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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11월 12일(수) 11시
장소  사회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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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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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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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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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참조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목록 작성)
  감사계획서에 시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지관근위원  예, 있습니다.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해당 공무원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프레타포르테 관련해서 아시아대표 민장식 이외에 경평인터내셔널 고용무 대표도 증인으로 추가요청을 합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관계공무원 외에는 증인채택을 별도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숙배  그렇죠.
○지관근위원  부시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요구를 해야 되고 문화예술과 관계공무원도 관계공무원이긴한데 이하 담당자나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전문위원 강성희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산업지원과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해당됩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할 분이 과장급 이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실 거면 정해주셔야 되요.
○지관근위원  파견공무원 두 사람하고요.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축과 과장과 관계공무원 이외에 현재 문화예술회관 시공사 어디죠?
○의회사무국직원 홍상표  태영.
○윤춘모위원  거기하고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감리단 관계자들
    (「사장하고 감리단장만 하면 되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더 이상 수정할 것이 있습니까?
○지관근위원  성남시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하고요, 그 내용은 시사편찬위원회에 상임위원이 조윤제 씨입니다. 조윤제 씨는 문화예술과에서 시사편찬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 위촉한 이후에 인건비, 운영비를 회계책임자한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상임위원 조윤제 통장에 입금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근무한 관계공무원하고 상임위원, 민간인인데 양쪽의 진술을 들어봐야 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그리고 시사편찬위원회에 성남시 문화위원이 시사편찬보조사업기관이라고 해서 반납을 했어요.
○위원장 김숙배  언제 일이에요?
○지관근위원  2002년도, 2003년도 넘어오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현재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는 조윤제 씨 그 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원 원장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 남선우 문화원장.
○위원장 김숙배  더 수정할 자료가 있습니까?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저는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굳이 신청을 안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겠습니다. 저는 신청을 안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한 사람 더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YMCA 분당사무관있죠? 거기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서태영 회장을 증인채택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어떤 민원이 들어오나요?
○지관근위원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이 목적사업인데 이것을 운영하지 않고 사회체육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은행에 임대해주고,
○위원장 김숙배  주차난에 대해서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지관근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건물에 도비, 시비 다 들어갔습니다. 본래 목적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우리가 위탁주는데 문제되는데 보면 사인으로 하고 해서 원장들 진술 한번 해보자고.
○위원장 김숙배  이번에 증인이 많으니까 뚜렷한 것이 없이 부르면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남한산성유원지 조성공사 기술감독관 있지 않습니까. 감독관을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이상 수정할 자료가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검토하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계획서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본회의가 있습니다.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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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