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11월 11일(화) 10시
장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구청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중원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3. 수정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청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감사성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청취시 감사대상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김숙배 최경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로 우리 구에서는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여 동안에도 금년도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주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제가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자치행정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우리 구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구청장님께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인 사회경제과와 환경위생과의 중원구 중점추진사항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구청장님의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우선 사회경제 분야는 각종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도 있겠지만 우선 다가오는 겨울철 문제도 그렇고 평소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 대한 것을 보살피려고 그러고요, 환경위생에 관한 문제는 중동 유흥업소라든지 그 이외에 환경과 위생 그 다음에 공원녹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앞으로 환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전부 도에서 시로 시에서 구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원활히 수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전단계죠?
○중원구청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구청도 다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똑같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게 이것이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내년에 예산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본예산 세우는데 중점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런 행정사무처리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유인물로 자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내년에는 어떠한 사항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올해 한 내용들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올리고 또 예산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도 심도있게 청취를 해서 유인물을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 우리가 뭣을 보고 내년도에 어떤 사항을 추진할 것인가 이런 것을 미리 검토하고 정례회 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런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요. 뭘 보고 하라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하고 2004년도 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드릴 것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고맙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10시 12분)
○위원장 김숙배 이성주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중원구 사회경제과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자녀학비 지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기타 일반수급자 특례대상자, 장애인 그 다음에 자녀학비 지원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구에서 많은 수급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실제적으로 혜택이 간다라는 말씀은,
○윤광열위원 본인들한테 이 돈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셨느냐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확인은 물론 예산집행관계는 동에서,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동에서 하는데 지급 방법은 개인별 은행계좌로 집어넣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좌 하나하나를 확인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정확히 들어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지금 우리 국내에 신용불량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생활이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금융계통에 압류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이분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전부다 은행에서 압류조치를 해서 하나도 혜택을 못 보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사한 적이 없느냐 그것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은행에서 다 압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뿐만 아니라 학비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압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태의연하게 그냥 통장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간다면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못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태까지 보면 무사안일하게 기존에 있는 통장에다 주다보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해서,
○윤광열위원 앞으로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좀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예.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이성주 과장은 굉장히 설명을 위원들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웃는 위원 있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고맙습니다. 칭찬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서 위원들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144페이지를 보게 되면 길거리 노숙자 20명으로 통계수치가 나와있거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20명을 무슨 근거로 해놨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관내에 수시로 그런 노숙자들을 상담을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모란역사라든지 8호광장 밑에라든지 그런 데를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가 계속 만나서 상담도 하고 그래서 파악된 숫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중원구에서 노숙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중원구에 노숙자에 관계된 시설들이 몇 군데 있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예, 있습니다. 하사암의집이라든지 몇 군데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자료에는 안 나타나있습니다만 하사암의집이라든지 현황은 별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노숙자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시나 구에서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왜 시나 구에서 노숙자들 식사를 왜 주느냐 해주니까 자꾸 서울이나 식당 가까운 데에 있는 그런 노숙자들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성남시 이미지도 안 좋고 그렇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에게 밥 한 끼조차 못 주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일단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 나라에서 신경을 써야지 누가 신경을 써주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지양해주시고.
지금 안나의집 가보셨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거기 가봤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 지원을 전혀 안 해주고 있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안나의집은 비지원대상입니다.
○이형만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그렇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아마 그런 이유도 있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형만위원 그래요? 원하면 지원해 주시겠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비인가시설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안나의집 부분에 지원가능 여부를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분들이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해주니까 못 받고 있거든요. 비인가 시설이라고 그래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중원구 경로당이 60개소가 있죠? 그런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노인정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노인정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노인정에 있는 시설물 중에서 방을 사용하지 않고 비어놓고 있는 것으로 작년에 업무보고 받았거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그래서 그렇게 비어있는 부분들은 올해 체육시설을 설치해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지금 비어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비어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파악했습니다.
○이형만위원 다시 파악해보시면 비어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노인분들이나 동네주민들이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고.
문화체육담당 오셨습니까?
지금 체육관계는 시청하고 구별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문화체육팀장 이영윤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지금 구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중원구문화체육팀장 이영윤 생활체육 관련된 것 하고요,
○이형만위원 생활체육 관련된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중원구문화체육팀장 이영윤 구청장기 테니스, 게이트볼대회, 구 단위 체육행사,
○이형만위원 행사위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특별하게 하는 게 없겠네요.
○중원구문화체육팀장 이영윤 동네 체육시설관리도 하고 있고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쪽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형만위원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대원테니스장있죠? 구청 위에 보면.
○중원구문화체육팀장 이영윤 예.
○이형만위원 거기 얼마전에 복토작업을 했죠?
○중원구문화체육팀장 이영윤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시행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알고 물어보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구청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중원구문화체육팀장 이영윤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이형만위원 내용을 전혀 몰라요?
○중원구문화체육팀장 이영윤 예. 순찰 돌다가 사업했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 질의하세요.
○유철식위원 142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시설 정비예산액이 9,660만원인데 예산집행에 보니까 325만원인데 이거 뭐가 잘못된 거요? 유인물이 잘못된 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한 거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저희가 이것이 작성한 기준이 9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자연발생 10월중에 9개소에 48건을 1,836만 5,000원을 투자를 해서 정비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공원 내 체육시설은 11월중에 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 늦어진 것이 솔직히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린벨트 내에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간에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하고 도색하고 이런 부분으로만 해서 별 문제없겠다라는 것으로 법규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조금 늦게나마 추진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한 바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11월중에 12개소 20건 보수정비는 시설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설계중이다 이 말씀 아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이런 것들이 어린이놀이터나 다 포함된 시설이거든요.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이것이 9,660만원 세워놓고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면 내년 예산 이렇게 많이 세우지를 못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예산이 처음에 계획대로 예산 세운 만큼 다시 현장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점검을 다 하셔서 그러한 보수나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없는가 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저희가 관행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게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하면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관행을 탈피해야 하는 게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정례회 대비해서 이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정례회 대비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 내년 예산에 전체적인 것을 싹 해서 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위원들이 검토해서 정례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행정감사에 지금까지 해온 거, 추진사항 이것만해서 받았다고. 앞으로 이 관행을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깨트려야 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정례회 대비해서 받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병행해서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싹 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뭐보고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 혼자만 알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원과 같이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하자는 입장이니까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비점이 있으면 이런 것은 더 예산을 해서 하라, 그래서 같이 동반자적인 관계가 그런 데에서 동반자 관계가 있는 거야. 우리가 견제, 감시 기능도 있지만 거기에 병행해서 같이 일을 해보자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보고 안 받겠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요. 우리 성남시 전체가 그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그런데 저희도 2004년도 업무계획 별도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유철식위원 아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어도 우리가 그런 업무보고를 받지도 않고 정례회 때는 그 기간이 없어요. 이럴 때 와서 다 해야지 지금까지 유인물 준 적이 없어. 이것가지고서 끝나고 행정감사하고 정례회했지 이 외에 서류 준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1년 동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것은 구청장님이 신경 쓰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 위원회뿐이 아니고 전부다 다 그래요. 그렇게 방향을 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현재 중원구에 7개소 노인무료급식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5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고 남한산성 경로식당하고 에이스 경로식당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주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신 안나의집과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왜냐하면 예산액이 5억 160만원이에요. 예산집행액은 2억 7,600만원만 했단 말이에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이것은 자료가 9월 30일자이기 때문에 먼저 추경 때 일부 줄은 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에이스 경로식당이 운영을 안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왜 운영을 안 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그 건물이 제3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위에 에이스측 건물인데 아마 사용계약한 기간이 올말로 끝나든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건물하고 토지 소유주가 상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에이스측에서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시에다 건의했습니다만 에이스가 가지고 있는 타건물 쪽으로 옮기느냐, 그 건물이 약간 낡았습니다만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옮기느냐 아니면 토지소유주하고 계속 협의중인데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것이냐, 그런데 그쪽 조건은 얼만큼 더 사용을 하고 그 건물을 토지소유주가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에이스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있는 그 부근으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주와 건물주가 잘 협의가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춘모위원 그거 잘 체크하셔서 에이스침대 그쪽이 무료급식 시설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129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 오늘 최화영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지난해 업무보고 때 최화영 위원이 제안했던 게 골목실명제를 하자 그래서 경로당 월 10만원씩 주는 것을 봉사활동도 더 체계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시범지역을 정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중원구 지역에 보니까 실버,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예, 실버지킴이라고,
○윤춘모위원 여기 보고내용에는 그런 활동내용이 없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그것은,
○윤춘모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이에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예, 거기 과 소관으로 거기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경로당별로 저희가 월 어린이놀이터 청소라든지 주변청소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월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여기 월10만원 지원하는 것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환경지킴이 봉사단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거기는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차이는 경로당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윤춘모위원 경로당 10만원은 알고 있고 환경지킴이 실버봉사단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환경지킴이는 각 동에서 노인분들 중에서 활동력이 강하신 분들을 별도로 10분을 선정해서 일정구간을 청소하고 노점상 적치물이라든지 보안등 파손이라든지 시민불편사항을 처리하게끔 하는 것으로 하루에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25일해서 12만 5,000원씩 개인 노인들한테 지급해주는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아요, 어떻게 자격이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각 동에 있는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분들을 선정을 해서 구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이형만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중원구 관내 은행1동만 시범적으로 했는데 다른 동에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원해서 10월에 추경을 세워서 10개 동에 시범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환경위생과에 보고내용이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것은 청소행정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서 나온 얘기가 경제환경까지 넘어가버렸네요. 알았습니다.
135페이지 미취학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현재 1식단 2,000원씩 지원이 되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법적 근거가 뭐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1식단 2,000원이라는 기준보다는 예산 내시된 사항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1,500원에서 인상된 거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에요, 아니면 이 이상 더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46명을 지원했는데 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되면 더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43페이지 의료보장 비수급자 사랑의 무료진료 활동이 있는데 과장님 중원구에 방문보건센터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들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 사업과 이것이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사랑의 무료진료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그것은 보건소 사업이고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대상자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또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중지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바로 차상위계층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서 취합을 해서 성남시 의사협회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의사협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의사회 주관으로 회원 의원들끼리 해서 연결을 시켜줘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방문입니까, 아니면 혜택.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방문은 아니고요, 그 대상자가 해당 병원에 가서 진료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보건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거기는 방문이기 때문에,
○윤춘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아까 윤춘모 위원님 말씀하신 결식아동 관련되어서 이 146명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당자가 몇 명이죠?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76명.
○김미라위원 그러면 과반수가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지원이 되는 거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제가 일선에서 방과후공부방 같은 경우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식아동 관련되어서 집에다 직접 전화해서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는데 학부모님들이 자존심 상해서 내가 아이들 한 끼에 2,000원 받으려고 이런 수모를 당하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사례들이 많고 해서 학교선생님이나 아니면 방과후공부방 선생님이 아이들 실태조사를 추천서라든지 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실사조사는 하더라도 그러한 직접적으로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방법을 모색을 해서, 2,000원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어떻게 노력하면 2,000원 벌잖아요. 그런데 실제 가계에 한 달 정도 되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유념을 해서 차상위계층에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미라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도 많은데 차상위계층은 안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탁 받고 있는 단체를 봤더니 주민자치회나 새마을부녀회나 교육 관련되지 않은 단체들이 많이 맡고 있어서 개방시간에 시작할 때 열고 닫을 때만 와서 닿는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탈선의 장소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가서 주민분들 의견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으셨는데 지금 위탁공모가 접수가 끝난 상태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접수 끝났습니다. 28일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심의는 언제 들어가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위원님들께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은행2동하고 상대원1동, 상대원3동 3개소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은행2동은 다행히 은행골어린이집 김광수 목사님이 그냥 한 단체밖에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상대원1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선경아파트 입주자 협의회에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포함해서 네 군데에서 신청이 됐고 상대원3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계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생활아동상담교육센터라는 데 하고 두 군데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이라든지 저희 공무원들 판단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심사를 하실 수 있는 예를 들면 이 동하고 해당이 안 되시는 타 의원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아직 심의는 안 들어간 사항이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예, 심의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1월 1일부터 다음 연도에 위탁 1년 정도 되는데 저도 심사기준을 정해서 이게 미비한 사업이긴 하지만 잘 운영이 되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교육 전문단체에 위탁이 될 수 있게끔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그러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수정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했으나 신청하신 분들이 없어서 오히려 관련 단체에게 가서 부탁을 해서 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가 대하기 어려우신 청소년 관계하시는 분들이 여러 단체가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아까 유철식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된 자료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당과에서 살펴보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2003년도에 행정사무처리와 연관성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흐름들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할 시 이것이 2004년도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하는지 전체 흐름에 대해서 파악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에 나와있지는 않은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이 지금 각 구별로 해당 단체에서 몇 개 이상을 현재 관리 지원되고 있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단체가 몇 개의 경로당에 어떤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중에 있고 실정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자료에 나와야 되요. 빠트렸어요. 시에서 구별로 준 예산을 갖다가 중요한 것인데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실태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중원구 관내 경로당에 유휴공간들이 있습니다. 유휴공간들이 예컨대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래서 오랫동안 경로당이 운영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구분되지 않고 몰아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효율적 활용을 앞으로 우리 구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하나 예를 들면 상대원2동에 정수경로당이 있어요. 거기는 유휴공간을 본 위원은 주민들 의견도 좀 묻고 하니까 청소년공부방으로 한 층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고 원하셨는데 다른 경로당이 있었는데 그 공간이 다른 경로당에서 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활용적인 것이 자체 경로당에서 구상되거나 계획되지 않으면 이 공간을 우리 구에서 관련 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협력을 얻어서 대체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세밀한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적인 체육시설이 있지요? 이것이 과장님께서 현장에 확인도 해서 일부 개선이 되어 가고 그러는데, 실제 자연발생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인 경우도 꽤 있지요? 그런 경우에 소유주한테 사용과 관련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유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저희가 거의 전부 다를 사용 승락을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여럿이 이용하다보니까 토지 소유주가 그냥 묵인하는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까 그린벨트라든지 타인의 소유에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보수 정도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별도로 당부하고 싶은 것들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지막으로 135페이지에 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주거급여 부분들은 안 씁니까? 주거시설을 수리해준다든가 보수해준다든가 이러한 수급자한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그런 것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어주기 운동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구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급여의 내용을 구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급여 내용, 급여의 질,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왕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좀 질좋게 개선할 수 있도록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예,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남한산성 입구에 있는 민속공예전시관 아시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압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노인무료급식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화영위원 업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그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시의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아마 지역경제 계통일 겁니다.
○최화영위원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과장님은 아셔야 되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약사사에서 무료경로식당을 하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예, 약사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이렇게 하면 급식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민속공예전시관이 지하에 보면 전에 식당 하던 곳이라서 지금도 운영을 안 하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을 내버려두고 춥거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 가서 비를 맞으면서 줄을 서있어요. 이것을 빨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이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벌써 몇 년째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문을 안 하더라도 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금년도 각종 축제들이 취소되었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왜 취소되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저희가 지금 상대원3동하고 하대원동에 연꽃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들은 올해 제30주년 성남시민의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동 자체에서 나름대로,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올해 특별한 마을 고유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행사 외에는 먹고 낭비적인 행사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저희가 행사를 안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좋은데요, 일례를 들겠습니다. 은행골축제 같은 경우는 벌써 3회씩이나 해왔어요. 1회성 축제는 어느 동을 막론하고 지양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특히 금년에는 태풍 매미도 있었고 그래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마음이 아픈데다가 축제를 한다는 것은 좀 저거하지 않느냐 해서 안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매년 이어져 온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은 가능하면 쓰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곳에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임의단체라든가 이런 데에는 보조해준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는 매년 계속되는 행사는 정말 전국적인 어떤 큰 변화가 없는 이상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 그렇게 안 하도록 유도하면서 다른 곳에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금년하고 똑같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올해 수준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내가 작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비교를 하면 좀 안 되었습니다마는 타 구에는 한 축제를 하는데 2,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씩 해요. 그런데 왜 우리 중원구는 축제를 하는데 200만원 300만원, 쫀쫀하게 그렇게 올리느냐고. 올려달라고 하는데도 안 올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답답하네 진짜.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저희도 동에서 그러한 축제 행사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왜그러냐 하면 예전에도 없었던 예산인데 작년 예산부터 세워졌어요. 작년에는 태풍 루사 때문에 못 하고 올해는 매미 때문에 못 하게 되었는데, 결국에 못 하게 된 이유가 겸사겸사 있는데 어려운 환경도 그렇지만 500만원 예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최소한 1,000만원, 그래서 저희 금광2동 같은 경우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넣었습니다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00만원을 잡고 500만원을 준다고 했지요? 400입니까, 500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기준은 300인데 아마 금광2동 같은 경우에는 400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800만원을 모금하기로 해서 다 짜놨어요. 그런데 결국에 태풍 때문에 못 했는데 그 800만원을 3분의 1은 예산 주고 3분의 2는 자발적으로 걷어야 되는데 짜증나는 상황 아닙니까? 왜 돈 주면서 짜증나게 만들어요? 시원하게 만들어줘야지. 하라고 주는 거요, 말라고 주는 거요?
○최화영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른 구에는 한 축제당 2,000만원 3,000만원 올라오는데 우리는 중원구 10개 동 전체에 3,000만원이 뭐요, 도대체.
○이형만위원 한 개 동이 아니라 3개 동씩 묶어서예요.
○최화영위원 어쨌든간에 그래도 몇 천만원씩 주잖아요. 축제당 예산이 그렇게 배정되는데 우리는 전체 10개 동에 3,000만원이 배정되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각 동에,
○최화영위원 한 번이 아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이것을 해가지고 금년에 예산에 올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되고 또 내년에도 그랬다면 매년 그대로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숙배 좀 넉넉하게 올려서 잘 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공부방 3개소 이번에 공개모집한다는 것 대상 들어왔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예, 들어왔습니다.
○최화영위원 우리 상대원1동하고 상대원3동, 은행2동 것 다 다른 단체들이 들어왔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예, 다른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혹시 유도하신 것은 없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아닙니다. 저희는,
○최화영위원 이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안 주려고 다른 단체를 유도하신 적이 없느냐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추호도 없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예.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08분)
○위원장 김숙배 이어서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우리시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숙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과 15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전에 위생과장을 오래 하셔서 아주 잘 하시는데, 음식문화개선 반찬수 줄이기는 정말 잘 하신 거예요. 이걸 좀 한번 보람있게 잘 하시고, 음식점에 가보면 주방이 아주 지저분한 주방이 많아요. 그것을 점차적으로 개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리고 모든 것을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중동 유흥주점이 11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 통계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현재 저희들이 실태조사한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증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작년에는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이형만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저희들이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규 허가는 불가능합니다.
○이형만위원 전임자한테도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영업정지가 16개소고 저희들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폐업하고 있는 업소가 11개소가 됩니다. 약 30%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휴업입니까, 폐업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휴업입니다. 나중에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권리금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숙배 계속 단속하면 폐업이 되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자진 폐업이 됩니다.
○이형만위원 거기도 경기가 안 좋은가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한 결과도 있고요, 요즘 경기침체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중원구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의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9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균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특별휴가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를 피해서 날짜를 정해놓은 것이 의회가 연기되는 바람에 환경관리팀장이 나왔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인사 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혁 및 지역특성, 기구 및 정·현원,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자치행정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끝으로 금년은 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주민 한 명 한 명 모두가 내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시민을 위하여 지극히 작은 일에도 큰 정성을 다 하기 위해서 금년도 분당구정의 역점 방향을 이웃이 따뜻한 복지시책 추진, 아름답고 살기좋은 푸른 환경 조성,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예술 체육 진흥, 구민과 함께 하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분당 가꾸기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은 물론 우리구와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 예가원 공동으로 정신지체 장애자와 일반 시민봉사자가 함께 하는 장애우 토요학교를 구청에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 등 노인복지 향상 지원과 어린이 솜씨 한마당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풋살대회, 열린 여성 사회교육 운영 등으로 청소년과 여성복지 향상 지원 등 이웃이 따뜻한 복지시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분당구 연합회 대예술축제 등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구민축제를 지원함은 물론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확대는 물론 지역별 문화축제를 발굴 계승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예술 체육 진흥을 통해서 시민 화합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소관별 업무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위원장 김숙배 박동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사회경제과장 박동균입니다.
저희 분당구 사회복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3페이지입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철식위원 중원구 업무보고 청취를 했으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특이사항만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분당구에서 특별히 추진한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106페이지경로당에 유휴시설이 있는 것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현재 경로당별로 공간이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을 파악해 주셔야 되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었는데 지금 저희 정자3동만 해도 1층이 그대로 비어 있거든요. 그것을 지어놓고 몇 년씩 방치하려면 지으나마나한 것이라고. 좋은 시설을 왜 놀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떠한 기회를 부여해 주려면 용도가 틀려서 사용을 못 한다고 합니다.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노인에 관계된 것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서 비워두면 뭐할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위원님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사회경제과장으로 가기 전에 동장 할 때 저희 동에 그런 유휴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장님한테 특별 보고를 한 적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보고 내용은 경로당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다 쓰고 2층은 거의 안 쓰고 1년에 두서너 번밖에 안 쓰는 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노인 일거리 마련 차원에서 수공업으로 간단하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관련법을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못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방안으로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들어가보자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제 뜻대로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문제점은 인식하고 계시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개발 좀 해서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연구해주시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을 위한 실무 프로그램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센터와 연계해서 10개 경로당에 대해서 요가라든가 장기, 바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을 저변확대 해가지고, 각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가보면 실질적으로 무료한 생활을 하고 계세요. 주무시지 않으면 잘 해야 고스톱, 장기, 바둑 정도인데 그 분들도 여가를 좀 건전하고 의욕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게끔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각 유관단체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 분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비예산으로 음악회를 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은 돈이 어디서 나와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그것은 분당구에 20개 이상의 오케스트라, 합창단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그런 역사를 찾아간다거나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그동안에 배운 실력을 맘껏 발휘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소 제공 등 그런 편의만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자금 지원은 못 했는데요, 자금 지원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3개 구청이 똑같이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많은 단체를 쪼개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 행사들 중에서도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행사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줬으면 좋겠고요, 벽강예술관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주는 것은 아닐텐데요. 맨 밑에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는 벽강예술관에서 행사를 치렀는데,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것은 거기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합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이것은 교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대관료가 휴일에는 150만원이고 평일에는 100만원 정도 되는데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감면도 해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교사합창단이기 때문에 아마 무료공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서 무료로도 빌려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교사합창단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요.
○이형만위원 그런 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지원은 아니지만 구청에서도 학교측하고 협의를 한다면 이런 면에서라도 부담을 덜어주면 이 분들이 의욕적으로 더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연구검토 좀 해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화영위원 과장님, 그것과 더불어 제가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니까 부럽고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지금 이형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좋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구청에서도 시 차원에서조차도 이것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렇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있으니까 정말 우리 수정구 중원구 지역에도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우리도 이런 분들을 한번, 맨날 분당구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 수정구 중원구 열악한 곳에도 좀 오십시오라고 부탁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내년에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래서 그곳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널리 우리 수정구 중원구 주민들한테도 이런 단체도 있고 이렇게 좋은 활동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것이 확산되어서 좋은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오시라고 하지 우리 시에서는 한 푼도 안 보내주고 지원도 안 해주는데 우리 수정구 중원구에도 와서 해주십시오 하면 얼굴 부끄럽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연구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관근위원 분당구에서도 지금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를 보고 내용에 아까 이형만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는데 이 자료 내용에도 경로당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분당구에 아마 어느 법인 복지관이 그런지 담당자가 있지요? 어디입니까?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하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청솔사회복지관입니다.
○지관근위원 청솔사회복지관이 몇 개의 경로당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 자료에 나와야 되요. 중원구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어느 구가 되었든 간에 지금 시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각 구별로 지정된 법인이 있어요. 그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이런 보고가 나와줘야 됩니다. 있습니까?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분당구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10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우선 확산 파급하는 뜻에서 시범적으로 10개 경로당 사업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당 법인은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지난 3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보건 및 의료서비스로서 방문간호사, 이미용 서비스, 수지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미 여가활동으로서 단전호흡, 건강체조, 전통놀이, 자원봉사활동, 청소년봉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써 경로위안잔치와 노인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요원은 2명이 지정되어서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1명에 대해서 월 130만원, 재료비 월70만원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산 지원내역이 얼마죠?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연간 2,000만원입니다.
○지관근위원 2,000만원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인건비와 재료비입니다.
○지관근위원 비율은 어때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7대 3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인건비가 7, 3이 프로그램비.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3개 구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6,000만원이 각 구별로 2,00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구별로 이러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의 사례가 비교분석들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분당구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분당에 노인인력, 인적자원 자체가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들한테 프로그램을 전개할 때 예컨대 어떤 우리 성남시를 소개할 수 있는 성남에 문화시설이나 이런 관련시설을 해설을 할 수 있는 양성과정이라든가 일종의 가이드헬퍼입니다. 그리고 실제 노인들이 가져왔던 노하우 경험 속에서 나왔던 것이든 아니면 직업으로 가져왔던 것이든 간에 그들이 평생동안 닦아왔던 기술들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려면 일정기간 동안 해당 프로그램들을 이수를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할머니들이 구전동화를 양성교육을 시켜서 그들 자체가 보육시설이나 이런 곳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들려주는 것을 한 시간 정도 하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한 강사비가 해당 시설에서 지원되고 이런 것처럼 해당 위탁단체에서 좀 구별로 차별화된 노인들의 인력을 양성시켜서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경로당에 한두 명씩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가 이런 식의 차별화된 경쟁력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자료들에 내놔서 우리 위원들이 비교분석을 해서 이것은 좋은 사례다라고 했을 때 다른 구에도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료들이 앞으로 보고할 내용에는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단순히 우리가 잘못됐던 이런 점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들을 상호간에 논의를 해서 되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남겨달라는 겁니다.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좋은 제안사항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노인분들이라고 하지만 정말 훌륭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남시 문화재 해설사 이런 과정을 해달라는 말씀 정말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적극 반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 질의하세요.
○이형만위원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노인분들 실버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보건소와 협의해본 적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노인분들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수지침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것말고도 노인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건소와 협의해서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기회가 되면 보건소에 협의를 해보시라고. 구에서도 일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예, 고맙습니다.
○지관근위원 하나 더 제안을 할게요. 중원구에도 못했는데 구별로 세워진 예산 중에 사회복지사들 간담회가 하반기에 있죠?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만 불러서 간담회하지 마시고요, 분당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까지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같이 모여서 분당구에서 이러한 보건자원이나 복지자원이 상호간에 연계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가 그런 출발점, 그런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로 모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네트워크가 구축이 됐을 때만이 이런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배치가 되고 효율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 단위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경쟁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서비스가 접근이 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간담회 때 그런 계기를 잘 활용하시고 그런 것이 단순히 사회복지사만의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분당지역사회 중심의 대상노인들에 대한 사례관리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보건소하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복지사 뿐만 아니라 그 이외 물리치료사 이러한 자원들로 하여금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올해 간담회를 계기로 해서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광수 팀장님, 현장에서 더욱더 적극적 복지행정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1년에 두 번 간담회 예산이 섰는데요, 상반기에는 공무원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시설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을 공감을 하고요, 부족한 예산은 청장님한테 특별히 떼를 써서라도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03분)
○위원장 김숙배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환경관리팀장 이경재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를 하시고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특수시책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어디 팀장이십니까?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환경관리팀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환경부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부, 국가의 세입으로 들어가서 국가 재원으로 환경투자자원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 성남시로 내려오는 겁니까?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오는 것은 10%의 교부금을 주는데 1%는 도에서 가지고요, 저희 교부금은 9%가 오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9%를 어디다 쓰셨습니까?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사용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전체 시 세입예산에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과징수했으면 거기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면,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그것은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그것도,
○이형만위원 주민들한테 거둬갔으면 물론 전체적인 덩어리로 봤을 때는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그래도 성남시에서 또 성남시나 구에서 징수해갔으면 낸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환경개선부담금은 원래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제조업 부분에서 부과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유통소비 부분에서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부과되는데 실제 시설을 쓰거나 아니면 경유자동차를 쓰는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워낙 환경예산이 많다 보니까, 투입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지금 탄천지류 우수관로 확대실명제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당천도 그렇게 해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류말고 탄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지금 원래 본류가, 주가 거기가 되다보니까 주변에서 생활오수가 우수관에 흘러오면 안 되니까 그것을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로 오염이 많이 되는 생활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만들어 설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느어느 부서가 적혀있습니까?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원래는 탄천관리과하고 저희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기재를 했는데 현재는 저희 환경위생과만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탄천과도 같이 명기를 해서 표기를 해줘야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웠더라고. 그러면 탄천과가 필요없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행정감사 때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만 왜 구청에서만 맡아서 해야 될 일이냐 이거죠. 탄천과는 탄천과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서 탄천과하고 다시 업무협조를 하세요. 지운 거 다시 해서 탄천과 명기를 분명히 해줄 수 있도록 협의한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환경위생과 답변하시는 거죠?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129페이지 보면 퇴폐 변태 및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 있는데 예컨대 행정처분을 21개 영업정지를 하고 그랬는데 행정조치를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이행여부를 현장에 가서 확인한 실적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혹 되지 않아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그런 경우는 위생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위생팀장 박찬승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경찰서와 관할검찰청 그리고 관련 단체 각 파출소까지 다 처분한 사항이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주2회이상 복명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파출소에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이 나가면 영업한 적이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분당구에서는 이행여부를 시행을 했는지,
○분당구위생팀장 박찬승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분당구위생팀장 박찬승 예, 복명서가 있습니다. 주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분당구청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2시 11분)
○위원장 김숙배 이어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화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9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박제덕 환경위생과장
(간부인사)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자치행정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정 방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각 과 소관별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직제순으로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건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 발전을 위한 지도와 편달 그리고 성원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청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간단한 거 부탁드릴 거니까 꼭 좀 들어주십시오. 은행동 남한산성 입구에서 남문까지 거리가 공식적으로 2㎞입니다. 은행동 남한산성 입구에서 남문쪽으로 올라가다보면 맨위에 옹달샘 약수터라고 있습니다. 옹달샘 약수터까지는 가로등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어둡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 옹달샘 약수터부터 남문까지 거리가 300m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이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침 산책객들이 아침 4시면 올라갑니다. 요즘 6시 30분 되야 환해지거든요. 6시도 컴컴합니다. 제가 6시 30분 정도에 올라가는데 어쩔 때는 6시에 올라가고 그때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등을 갖고 다니는데 동절기에 눈이 오면 많이 미끄러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군데 중에 최소한 두 개 내지 세 개 가로등이 필요합니다, 옹달샘 약수터에서 남문까지 거리에. 그래서 가로등을 꼭 설치해 주셔야 되요.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새벽에 올라가야 되요. 아침 6시만 올라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고장난 것도 있거든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우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고장난 부분하고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은 조사는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혹시 도립공원 구역내가 아닌지 저희가,
○신현갑위원 그것은 도립공원은 밑에서부터 도립공원이에요. 그것 유무와 관계없이 설치를 했어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협조는 도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시설물은 구에서 하면 되요.
○신현갑위원 그것은 관계 없어요. 가로등 하나 한다고 도에 보고를 안 해도 됩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안 그래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남한산성 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3개 부서에서 따로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라 그래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그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검토가 오래되면 그 검토가 별 유효하지 않아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아니, 그 부분은 가로등 부분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청장님, 그것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유철식 위원이 저번에 상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만 은행동 입구부터 그 위에 체육시설한 데, 계단밑에까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철거하고 일반 자연친화적으로 다시 말해서 흙으로 해서 산책하는데 쾌적하게 만들 그런 계획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는 대로.
○수정구청장 이화순 지난번 제2회 추경때 남한산성 입구에서 올라가는 주도로,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을 내년도에 다시 할 계획으로 설계용역비를 계상했었습니다.
○최화영위원 콘크리트로 다시 덮는다고요? 그거말고.
○수정구청장 이화순 아니, 콘크리트로 하든지 아니면 흙으로 하든지 그것을 설계상에 진행하면서 검토할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설계용역비를 계상했는데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이 전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왜 그랬냐면 그것을 수정구는 수정구대로 하고 시에서는 어디에 야생화 단지를 만든다고 하고 또 무슨 과는 뭘 한다고 그러고 각각 3개 부서가 따로따로 하면 혼란만 있는 것이 아니냐, 우선은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종합적인 관리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일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이 시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단계인데 그 부분이 조만간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정해지고 세부적으로는 나눠서 처리되게 되면 내년도에 그 부분이, 저희도 현장을 나가보니까 많이 파손되고 위험한 부분도 있어서 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종합적으로 하여튼 구청장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가로등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것과 더불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산성유원지 개장된 지 두어달 정도 됩니다. 9월 25일인가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관리요원이 없어요. 그래서 산불방지요원으로 채택해서 두 사림인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전에 대한 부담하던 업무량도 엄청 많은데 거기에 산성유원지 개장되면서 시에서 인력을 보충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분들 소속은 어디입니까? 두 분 무슨 직이라고 그래요? 일용직이라고 그럽니까?
○수정구직원 저희 수정구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일용직 한 명하고 공공요원 2명이 화장실 청소요원으로 있고요, 시 공원운영과에서 3명이 상주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실제 가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정구직원 주차장 관리사무소,
○최화영위원 아니, 주차장은 민간인한테 줬으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뭔가하면 그 분들이 심심하면 오라고 해서 이거 다시 근로계약조건인가 뭐 다시 쓰게 한다면서요.
○수정구직원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래도 1년 동안 이렇게 쓸 수 있게 한다든지 해야지 심심하면 불러다 쓰고 또 안 그러면 조금 가서 쉬어라 하고 그러면 됩니까? 일은 신나게 부려먹고.
○수정구직원 1주일에 한 번씩 결재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원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정구직원 매일은 못 들어오게 하고요, 1주일에 한 번.
○최화영위원 청장님, 가서 보시고요. 그분들 노고가 많으시니까 혜택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한번 관리인력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업무량이 엄청 많아요.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춘모위원 남한산성 종합검토를 하신다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검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지 조성이 되고 그 밑에 보면 개울이라고 그러나요? 개천이 있고 그 다리를 조성해 놨잖아요. 다리를 통해서 남한산성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다리가 난간이 낮아요. 많은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저한테 주시더라고. 난간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이 거기에서 천으로 낙상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높이거나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현장확인을 하셔서 그런 우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아까 추경에서 삭감된 그 예산 부분에 그런 재해방지시설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하천 부분으로 많이 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수정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그 내용이 포함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예.
○위원장 김숙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12시 27분)
○위원장 김숙배 사회경제과장 나오시죠.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각 구청 일맥상통하니까 보고 생략하고 몇 가지 질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PC방 유통관련 지도 단속하는데 있어서 연말에 시험도 끝나고 해서 청소년의 탈선의 온상이 PC방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PC방이 시간이 정해져있는데 어떤 처벌 위주보다는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청소년의 PC방 가서 자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공부방이 수정구도 동별로 여론조사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존폐 위기가 지금 현실에 와있는데 이것을 잘 점검하셔서 사실 폐쇄할 것은 하고 해야겠더라고요. 사실 이것이 너무 이용율이 적더라고요. 있을 필요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그렇다하더라도 소수의 인원이 이용을 하는데 그 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자세하게 동별로 조사하는 것인데 폐쇄해서 선의의 어려운 분들이 공부방 이용하는데 피해가 가지 않게끔 부탁 말씀드리고.
우리 수정구에서 가장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의 건강음료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참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 단시간에 그런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관근위원 칭찬도 할 게 있고 좀 의견을 들어볼 내용이 있는데요, 사랑의 건강음료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을 통해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동에서 직접 요구르트 배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무료학습지도 있죠? 누가 하는 겁니까? 담당 실무자가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아니요,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자원봉사해 줄 분들을 공개로 받아서 학생들도 받아서 연결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일을 추진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실무담당자가 누구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우리,
○지관근위원 직접 합니까?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이귀완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런 업무를 특수시책으로 도입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시간이 소요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이귀완 자원봉사자하고 그 다음에 수요자를 맺어주다보면 관리를 하는데,
○지관근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더 일을 많이 하시네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이귀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이런 것들이 단위 프로그램들을 직접 서비스를 하면서 관내에 있는 이런 유사한 복지기관들이 하는데 있어서 연계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정구에서 직접 모집하고 보내주고 이 일까지 다 한다는 얘기죠?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이귀완 예, 내년에는 더 중점적으로 해서 많이 발굴을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원비 안 들어가고 학업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관근위원 좋은 내용인데 이제 방법의 문제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지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아니면 지역 내에 있는 유관단체나 기관이 함께 연계했을 때에 효율성이 높을지는 평가를 해봐야 되죠. 됐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했던 내용들이 수정구에서 승인되어서 칭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개인서비스 요금 경로우대 시책이 운영은 현재 올해 처음 수정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9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참 환영하고 바람직한 내용들을 하는데 이게 특수한 노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시켜주고 또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인데 수정구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실제 노인들에게 어떤 참여의 계기들은 어떤 식으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이것은 저희가 동을 통해서 각 회의하고 인터넷하고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노인복지회관하고 65개 경로당을 통해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들어가는 입구에 경로우대업소라고만 써있어서 들어가서 앉았을 때는 그런 사항들을 어르신들이 알 수가 없어서 청장님께서 이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부에 우리 업소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몇%의 할인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내부에 써붙이고 해서 나눠줬고 동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나눠드리면서 그것을 붙이고 있고 설문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완을 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관근위원 노인들한테는 일종의 노인복지카드 이런 것들이 발행되는 겁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아닙니다. 65세 이상은 육안으로 보이면 해드리는 것이고 좀 애매모호하시면 주민등록증을 보시자고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얼굴에서 나타나니까 혜택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법률적인 것은 아니니까 양해에 의해서 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노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내에서나 이런 것들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경로당 운영활성화 위탁사업을 다행스럽게 수정구에서는 자료에 보고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예산 2,000만원 지원해서 수정노인복지회관에서 진행된 내용이 있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지관근위원 경로당 운영활성화 선정된 경로당이 몇 개고 프로그램이 뭐고 성과는 어떠했는지 이 부분을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주셧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위원장님!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도 구하면서 저희가 사실 폐지로 전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저희 업무에서 시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시에 건의하려고 시에 과장까지는 구두로 얘기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문서까지 받아서 한 개 공부방당 상당히 많은 양의 설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유철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태평1동이 공부방을 한번 폐쇄한 이래 그 당시에 동장, 사무장이 상당히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한두 사람 공부방을 이용하는 사람이 보통 하루에, 낮에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었고 많은 데가 수진2동은 자치센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를 뺀 나머지 10명 이내 아홉 번에 걸쳐서 체킹을 했습니다. 낮과 밤을 따로따로 해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설문조사 내용에 여기 폐쇄를 한다면 어디를 활용하겠느냐라고까지도 조사를 했는데 대책이 없다라고 나오는 분들도 많았고 한 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폐쇄하는 것을 원치 않고 공부방 인근의 주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위원님들 대부분 양해를 해서 거기서는 찬성을 해주는 이렇게 대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쪽으로 저희들은 사실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다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니다.
이것을 폐지시켰을 때 인터넷에도 상당히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 군데에 5명씩만 쳐도 45명이 전화를 해대고 인터넷에 올리고 난리를 치면 저희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용하는 세대가 주로 어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설문서 내용이 애시당초 취지를 그렇게 달았거든요. 성남시가 단칸방에서 많은 식구들이 생활할 때 이런 것을 만들어줬는데 그 이후에 여건변화에 의해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집들을 짓고 공부방이 생기고 또 인근에 중앙도서관부터 각종 도서관과 공부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부터 많은 시설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대체해서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쭉 물었습니다. 물었는데도 역시 활용하고 그 곳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니더라,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효과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또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는 데면 방법이 없겠지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수진2동은 그냥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그 대신 별도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를 안 주는 것이죠. 안 주고 거기를 폐지 안 시키고 운영하도록 하고.
고등동은 복지회관 지하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거기서 위탁 받아 하는 단체가 공부방에서 나오는 수익까지도 포함을 해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폐지를 하고 거기서 복지회관 내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폐지쪽으로 저희 생각은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에,
○윤광열위원 과장님! 그런 제반적인 사항을 좀더 계획을 충실히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른 질문 사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사항 없다고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윤춘모위원 잠깐만요. 지금 구청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로 이관이 되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작년에 업무분장 위임조례를 바꾸면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시 업무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죠. 하부기관이니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시로 건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윤춘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로 이관이 되는 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원래는 업무분장상 시 업무인데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시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존폐여부는 시에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시로 건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몇 군데?」하는 위원 있음)
9군데 중에 7군데를,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폐지를 해서 대체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대체는 인근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죠.
○지관근위원 공간에 대해서.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공간은 독단적인 시설은 회계과로 관리 전환시키는 것이고요,
○윤춘모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단대동 같은 경우도 청소년공부방 하나 있잖아요. 단독건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청소년공부방을 폐쇄를 했을 경우에 그 유휴공간을 복지시설로 운영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년공부방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체로 그 공간이 주민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만 폐쇄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요, 독단적인 시설은 회계과로 관리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산성동처럼 1층은 경로당, 2층은 공부방인 데는 경로당 시설로 가는 겁니다.
(의견분분)
○윤광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뭐냐면 이 공부방을 폐쇄시키는 것을 저도 원치 않습니다.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원구라든지 수정구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대수가 너무 평수가 작기 때문에 공부방을 다섯 사람, 여섯 사람 하더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폐쇄를 시키면 안 되거든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인근 학교의 운영위원님들이라든지 학부모회라든지 교육에 열의있는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었는데요, 그래서 공개위탁을 하고 먼저도 보고드렸다시피 교장선생님들 다 만나고 학교운영위원장님들도 만나고 그래서 한 군데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했고 나머지는 다 안 하려고 해서 다른 데로 공개모집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해봤는데 이 시설 자체가 워낙 노후하고 사실 들어가보시면 워낙 뒤떨어집니다.
○신현갑위원 의회에서 당위성만 가지고 주문을 해도 그게 안 되요?
○윤광열위원 아니, 이 공부방이 우리 과장님 얘기처럼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사람이 공부하려면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칙칙한 데 가서 어느 누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지금 다른 시설은 얼마나 벤치마킹 해가면서 리모델링해 가면서 시설을 잘 보완해 주고 있습니까?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거예요. 한번 구청장님이 가보세요. 공부방이 어떤 실태인가를. 그래서 얘들이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분위기 안 만들어놓고 거기 가서 공부하라고 그러고 위탁 받을 사람 위탁 안 받는다고 해서 방치한다면 어디가서 공부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가서 보시고 이 시설을 정말 리모델링 해서 얘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먼저 확충해 주시라고요.
○위원장 김숙배 요즘 아이들이 거기 가서 공부하겠냐고. 안 하지.
○신현갑위원 답이 안 나와요. 나중에 보고하세요.
○위원장 김숙배 조금 더 연구 검토해 보세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정구 사회경제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2시 43분)
○위원장 김숙배 이어서 박제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단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특색사업이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수정구는 어린이 식품안전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에 있어서 우리 경제가 바닥경제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체들이 장사가 안 되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해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호화찬란한 유흥업소나 이런 것은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만 정말 호프집이나 영세민 업소는 구에서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참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우리 신흥3동은 그런 업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처벌보다는 지도감독을 해서 그 분들이 영세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신경을 써주시라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식중독위생대책이 있는데 사실 학교급식소가 참 구청에서도 하기가 애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논란이 되는 게 많이 있는데 어떤 거기 학교 학생들이 급식이 제대로 되게끔 협조차원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가서 점검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학교 급식에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협조차원에서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수정구 2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11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복지팀장 한성호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이귀완 수정구문화체육팀장 홍성대 수정구위생팀장 남명희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중원구문화체육팀장 이영윤 중원구위생팀장 명재일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명자 분당구문화체육팀장 김종근 분당구위생팀장 박찬승○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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