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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4월 18일(목)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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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수정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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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3.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5.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1과
  7.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수정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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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학습원, 3개 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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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영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선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장석령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김희선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중백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전태갑 구미도서관장은 건강검진이 있어서 오늘 공가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한동민 평생학습지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권미순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평생학습원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평생학습원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추경이요? 아니면 그냥 총괄?
○위원장 조정식  추경 내용은 다 그 과에서 하시고요, 그냥 평생학습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총괄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추경에 대해서 총괄 질문을 하고 추경을 의결하고 업무보고를 받아야지요, 순서가.
○위원장 조정식  추경은 그 과에서, 과마다 하니까.
○박광순위원  글쎄 추경과 관련해서 원장님한테 총괄 질문을 할 사람은 하라고 순서가 그렇게 가서 추경을 의결하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조정식  추경은 지금 여기에서 의결을 안 하고 과에서 한다니까요. 지금은 총괄 질의니까 추경은 그 과에서 좀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한테 총괄 질의만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총괄 질의는 업무까지 전부 다 해서 총괄 질의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위원장 조정식  예, 그렇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신규 사업의 내용하고 이 스마트도서관을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공공도서관 정보지원 사업을 위해서 955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850만 원, 시비가 6700만 원이 반영되는 건데 저희가 그 설치장소를 성남중앙지하상가 거기 상가 8호선 신흥역 출입구에다가 이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할 겁니다. 기기를 설치하는 건데 시청 농협 앞에 세워 있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동으로 반납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책도 대출해 갈 수 있는 그 도서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곳에 설치하는데 95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그 기기값 때문에.
○박은미위원  이게 시청 1층에 설치되어 있는 것 봤는데요, 기계. 이게 지금 도서가 몇 개 안 들어가는 것 같던데 몇 권이나 들어가나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300권 정도가 들어간다고 기기가 돼 있는데, 책을 갖다가 안에 넣어놔도 대출해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실제 보이는 권수는 그것보다 좀 적게 보일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하루에 몇 권 정도가 대여가 되고 그러면 그 대여된 다음에 도서 보충은 누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월 단위로 해서 혹시 이게 몇 번이나 사람이 가서 도서를 다시 보충해야 되는지 혹시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그 데이터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은미위원  원장님, 이거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많이 업무 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이것은 여기까지 제가 깊이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도서를 300여 권밖에 여기에서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가 제가 사실은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는 하지만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국도비 지원이 10~20% 이렇게 낮은 경우 시비 예산이 많이 보충이 되는 경우에는, 대응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사업은 좀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도서가 300여 권밖에 안 되고, 매일매일 누군가가 이것을 보충을 해야 되고 한다면 그런 인력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이게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시행을 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1억이면 도서가 1만여 권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도서가 굉장히 3000권, 4000권 이렇게밖에 안 되는 도서관들도 많이 있어요, 대출 이용자들이 많은 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필요하게 예산이 지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마트도서관을 국도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없다면 저희 시에서는 과감하게 시행을 좀 배제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시를 위해서는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장님, 지금 농협에다가 갖다 놓은 그 시설 업체하고 지금 이 스마트도서관 업체는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선정 안 된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렇지만 그런 업을 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 조정식  농협 앞에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책 자판기 비슷한 그런 건데 저것을 제안해서 지금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받은 건가요? 저게 시범사업이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기부를 받았다고 합니다.
    (「진우아이비」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조정식  예?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진우아이비라는 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일단 써보라고 기부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부 받아서 설치를 한 거라고 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지금 신흥역에 스마트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이게 도에서 사실 도비가 먼저 책정되고 시비가 매칭되는 구조로 지금 되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이게 도비 매칭,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도에서 지금 이 사업을 제안했다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아마 이 사업이 도에 누가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다 이게 매칭사업으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이게 경기도 지금, 도서관지원과입니까, 거기 평생학습과입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도서관지원과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도서관정책팀.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위원장 조정식  거기에서 지금 경기도 전역에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성남에 한 군데인데 신흥역에 하겠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데다가,  
○위원장 조정식  이렇게 찍어 가지고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신흥역은 저희가 유동인구 많은 데를 선정한 것이고, 도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지원을 30%를 해 준 겁니다. 매칭으로 해서 시에서 70%를 예산을 지원해라 해 가지고 도 지원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흥역,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역에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 갖고 계세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그 자료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조사한 자료가 따로 있는데요, 시군의. 그 자료를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이게 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농협에 시범 설치한 것에 대한 평가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평가한 건 없습니다. 보니까 없고요, 저희가 그 기기는 300권이 안에 들어가는데 분기마다 그 책을,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시범 사업을 했으면 이게 한 달에 몇 권을 대출해 가고 반납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게 뭐 평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지금,
○위원장 조정식  그냥 거기에서 기부했다 그래 가지고 설치를 해 놓고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지금 한 달에 하루 평균 3명이 한 7권 정도를 대출해 가는 평균이 나와 있고요. 한 달로 따지면 90명에 한 210권 정도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210권이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90명이 대출해 간 게 210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3명이 7권 정도를 대출해 간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7권 정도가 하루에 대출된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그러니까 한 달 총으로 따지면 210권이고요. 어떻게 보면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데에 갖다 놓은 이유는 책을 빌려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대출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홍보를 하려고 기부를 그 회사에서 한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지금 그래서 경기도로 이렇게 확산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아마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보통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시범 사업을 그냥 해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좋으면 이게 정책으로 들어가는 게 많은데 여기에서 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거의 1억짜리 예산이라는 거지요, 1대당. 그런데 이게 만약에 좋은 정책이라고 그러면 우리 역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남 안에. 그렇지요? 주로 이게 역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스마트도서관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된 책을 대여하고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판단을 해야지요. 그냥 도에서 이 사업을 해서 도비가 먼저 2800만 원이 세팅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시가 매칭으로 6700만 원을 이렇게 매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6700만 원이면 대단히 큰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은도서관들도 많이 있고 지금 정자역에 가면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근무하는 게 나은지, 이런 스마트도서관 이게 있는 게 나은지 우리가 비용 대비 효과성 이것을 판단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냥 도비 책정됐으니까 우리가 무작정 따라간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이게 지금 농협 것은 일 대출이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스마트도서관이 세 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수정구청 시민봉사과에도 하나 있고 탄천종합운동장 로비에도 설치가 돼 있는데요. 지금 탄천종합운동장 로비에 설치된 것은 하루에 13명이 28권 평균 그렇게 대출해 가는 걸로 지금 집계가 나와 있고요.
  수정구청도 지금 하루 8명이 12권을 대출해 가는 걸로, 평균. 그러니까 이걸 한 달 합산하면 인원이 3X8=24, 한 240명이 수정구청 같은 경우에 한 달에 거의 뭐 한 360권씩 이렇게 책을 대출해 가는 걸로 볼 때 만약에 이런 작은도서관을 그런 데다 만든다 그러면 최소 근무인원이 2명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인력과 어떤 인건비와 장소의 문제를 따져볼 때는 금액 대비는 이게 훨씬 저렴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확산을 해도 되는지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성남의 세 군데는 다 시범 사업이겠네요,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위원장 조정식  거기에서 기부해 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 책을 보급하는 건 누구예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책은 저희 도서관에서 가서 교체를 해 줍니다.
○위원장 조정식  저희가 하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분기마다 한 번씩.
○위원장 조정식  분기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한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어쨌든 이게 우리시에서 신흥역에 한 것은 우리 시비가 투입되고 또 그 운영관리도 전부 시의 인력이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책을 갖다 집어넣든,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아, 책을 분기마다 교체할 때?
○위원장 조정식  그렇지요. 교체를 하든 뭐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그건 뭐 최소한의 인력이지요. 거기 가서 교체를 일단 해 줘야 되니까.
○위원장 조정식  하여간 이것은 1대 설치하니까 사실은 추경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평가를 하고 나서 이게 진짜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서 여기가 통과될지 부결될지 이거 판단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거 하나 이렇게 설치되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해서 설치가 많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이 10대만 해도 6억 7000이 되는 겁니다, 이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아, 이거 추가 설치 여부는 저희가 설치를 해서 총 효과분석을 한번 해 보고요,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면 저희가 설치를 더 진행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도 전역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 경기도 전역의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장비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공공자전거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실패한 게 뭐냐면 전부 시설사업 위주로 해서 예산만 낭비되는 게 많거든요. 자전거 이런 것들이요. 지금 우리는 카카오전기자전거 해서 그러지만 이게 공공자전거시스템은 전부 시설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럴 여지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간 이번에는 그 1대를 저기를 하지만 다음 추가로 올 때부터는 우리 자체 평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의 평가를 보고 판단해서 그다음에는 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 보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제 의견은 거기입니다, 뭐 결론 난 건 아니고.
  또 의견 있으신 분?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에서 성남 도서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있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성남도서관, 희망대?
○남용삼위원  아니아니, 평생학습원에서 성남의 도서관에 대해 총괄하고 있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중원도서관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수정·중원도서관의 위탁기간은 몇 년이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기간이 몇 년이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2년 단위로 그렇게 위탁계약을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남용삼위원  2년으로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혹시 평생학습원에서 위탁기간이 끝나면 관리감독할 계획은 없는지?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그것을 제가 가서 그런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살펴봤는데요. 사서직 근무 문제가 이게 지금 풀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그래서 날짜로 따져보니까, 거기 지금 사서직이 수정하고 중원이 총 해서 34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평균연령이 지금 45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년이 60세인데 지금 일반 도시개발공사 임금체계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기가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다시 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도 전임자들이 많이 검토를 했는데 결국에 현 시점에서 단기간에 전환은 어렵다.
  왜냐면 다른 행정직들은 다른 데로 보내면 되지만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도시개발공사 사서직들이 다른 데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정규직 채용 요건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사서직이 줄면, 저희 지금 대안으로는 사서직이 자동 퇴직을 하면 보충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인원이 한 절반 정도로 줄게 되면 한쪽으로 사서직들을 도서관 중의 하나에 근무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찾아오고 또 나머지가 기간이 되면, 사서직들이 어느 정도 퇴직이 되면 나머지는 또 직영으로 전환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수정·중원도서관의 예산은 도서관지원과에서 편성을 하나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원화가 되지 않나요, 업무가 지금?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그래서 지원을 거기에다 해 주는 겁니다, 예산을 위탁금으로.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생학습원 도서관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수정·중원도서관에다 편성을 하면 그러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그 문제는 예산 부기상 이때까지 그렇게 편성을 해 온 것 같은데 도시개발공사에 전액을 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용삼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그 예산편성 체계는 그렇게 변경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을 저희가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남용삼위원  일단은 수정도서관이든 중원도서관이든 평생학습원에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 아까 사서직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평생학습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좀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생활 SOC 3년간 48조 원 투입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저희 도서관도 들어가는데, 체육시설하고. 저희가 수내도서관 이번에 하고 향후 계획 있나요, 다른 도서관?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수내도서관까지 외에는,
○최종성위원  외에.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아직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없으시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 주도로 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을 알고 계신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거 좀 TF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성남시는 그러면 도서관 하나당 인구가 몇 명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까, 현재 기준?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도서관······.
○최종성위원  현재 정부에서는 5만 명당 하나로 했는데 이것을 4만 3000명당 하나로까지 늘린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공공도서관 혹시 아십니까, 인구당?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공공도서관 14개로만 따진다고 그러면 한 7만 명 정도 되는 거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좀 늘려야겠네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그런데 저희는 공공도서관 14개 외에 작은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실제 그것까지 따지면 다른 데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공도서관만 따진다 그러면 5만 명 좀 넘습니다.
○최종성위원  지자체 주도로 하고 예산만 정부에서 준다고 그러는 건데 보면 집에서 10분 안에 도서관 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다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2022년까지.
  그러면 저희도 다른 지자체 벌써, 제가 오늘 서치 좀 해 봤는데 벌써 연구회 구성하고 이런 지자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4월 15일 날 이걸 발표했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저희도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것 구성을 좀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10분 거리에서 많이 떨어진 외진 곳 분명히 있을 거고요, 찾다 보면. 그리고 TF 구성하셔 갖고 이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정부에서 주는 사업에 굳이 저희 돈도 투입하지만 정부의 지원금 받으셔 갖고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도서관건립단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꾸려 가지고 그런 장소를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해서 5만 명 이하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공공도서관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원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또 여러 가지 하셔야 할 일도 많겠지만 우리 성남시민들의 독서 증진을 위해서라도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박경희 위원님 하시고 박은미 위원님 하시지요.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뭐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데 혹시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아는 걸로 물어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웃음) 혹시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박경희위원  아셔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것 아닙니까?
○박경희위원  저는 이 단어를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잘 아시네요.
  지금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밀착형 SOC 같은 것들이 우리 주민들, 국민들이 일상에서의 어떤 소소한 행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 중의 하나이지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나 그리고 저희 시 정책도 주민과 떨어지는 정책들이나 사업들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 가까이서 주민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복들을 주기 위한 정책들이 사실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평생학습원이 어떤 부서보다도, 어떤 국·과보다도 앞서서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막중한 임무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것인데요, 저희 도서관마다의 도서관 운영의 발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몇 분이신지는 아시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박경희위원  몇 분입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10에서 15명.  
○박경희위원  10명에서 15명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보통 운영위원회나 위원회를 구성해라 하면 항시 최소 인원으로 구성을 해요, 이상하게도. 제 생각에는 좀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도 듣고 발전에 도움도 될 것 같은데 구성할 때는 항상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구성을 하나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위원회는 공개모집도 있고요, 방식이. 또 추천을 받아서 동이나 아니면 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좀 유력한 인사들 추천받는 경우도 있고, 도서관에서 또 활동하시면서 도서관에 많은 제안·조언을 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 조례에도 보면 위원회 위촉이 전문직, 잠시만요.
    (자료 확인)
  도서관 관련한 전문위원들이나 그리고 도서관을 사용하시는 일반 시민들 위주인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의 어떤 편익, 소소한 행복들을 주기 위한 어떤 정책들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주민과 떨어져서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방향을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도서관을 이용하고 관심을 갖고 도서관에 애정이 많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의 운영위원을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서현도서관의 운영위원을 구성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비단 우리 어느 도서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사실은 그 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가장 많고 그 도서관에 대한 의견들이나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참고하셔서 최소 위원회 인원의 반 이상이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다른 시도의 운영위 구성을 보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숫자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내도서관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거기도 아마도 TF를 구성할 것 같습니다마는 이 TF를 구성하는 목적들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구성도 1년에 2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이 분기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는 사실은 원활하게 위원회가 잘 이용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도서관의 여러 가지 자문이나 의견들을 좀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원장님, 아까 조정식 위원장님 말씀에 첨언을 좀 드리자면 아까 월 70명에 200여 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자역이나 수내1동에 보면 월평균으로 600여 명이 1600권 정도의 도서를 지금 대출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세권에 작은도서관을 역세권 중심으로 사실 적극적으로 제가 좀 확장해 달라는 말씀을 지난번부터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 비교하셔 가지고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독서 증진이 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박은미위원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도서관당 5만 명 전국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선진국이나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보면 2만여 명 안팎으로 알고 있어요, 전세계적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도서관 SOC가 한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확충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성남시의 자료를 보다 보면 접근성이 가까워야지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걸 볼 수 있어서 저는 대규모의 도서관보다는 작은도서관 또는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 개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MOU를 통해서라도 꼭 좀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독서문화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공공도서관에 장서가 몇 부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박은미위원  몇 부 정도 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저희가 총으로,
○박은미위원  중앙도서관, 구미도서관 그다음에 분당도서관 이런 대형 도서관에.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자료 확인)
  저희가······.
○박은미위원  보통 제가 23만여 권에서 38만여 권 이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서현도서관이 이번에 신축됐는데요, 지금 도서관 장서가 몇 권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서현도서관이……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많아 가지고. 서현도서관이 4만 2000권입니다.
○박은미위원  보통 신축 도서관의 장서는 어떤 식으로 몇 년 간에 걸쳐서 확충을 해서 20여만 권 또는 30여만 권이 되나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그것은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장서를 넣을 수 있는 장소를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 맞게끔 다 놓고요. 저희가 도서관 구매목록에 보면, 사서분들이 정하는 거지만 도서관에 비치할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들을 거기에 다 채우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도서관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책들, 요구하는 그런 도서들, 그런 것을 추가로 구입해서 그렇게 해서 넣고 있고 매년 또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원장님, 서현도서관 신축하고 민원사이트에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신축 후에 서현도서관의 현황이 어떤지와 그다음에 민원이 어떤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보고받아서 몇 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도서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무엇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책이 모자라다는 그런 민원 제가 들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다행입니다, 알고 계시다니.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책이 뭐 별로 없다 이래 가지고.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서현도서관 규모가 구미도서관보다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구미도서관이 더 큰 건데요.
○박은미위원  면적상으로 봤을 때는 서현도서관이 좀 더 규모가 크게 나와 있던데.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아, 서현도서관은, 장서 규모는 구미가 더 크고요, 서현도서관은 지하주차장이 밑에까지 더 있어서 전체 면적은 서현이 더 큰 걸로······.
○박은미위원  그러면 서현도서관은 지금 장서를 몇 권까지 보유할 수 있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지금 4만 2000권인데 여기서 늘려봐야 한 10% 이 정도밖에 못 늘릴 것 같아요, 장소 자체가. 지금 책이 없다는 것은 사실 책은 많은데 대출자가 거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현도서관이. 그래서 대출을 많이 해 가니까 서고가 비게 보여요. 그래서 없다고 지금 그러는 건데,
○박은미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네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설계가 잘못된 게,
○박은미위원  왜냐면 서현동 그쪽에 인구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지적 수준도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도서 대출은 당초에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있지 않나요? 타당성 검사에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지금 규모 대비해서, 4만 2000권이라는 도서 숫자는 규모 대비해서 아주 적정하게 그렇게 해 놓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내용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좀 받겠고요.
  도서관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강상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원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안녕하십니까?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시 소위 은수미 시장 체제에 접어들면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직영체제로 전환을 이렇게 많이 시도하고 있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그 일환으로 서현도서관 같은 경우도 당초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됐고, 직영의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건비 총액제 문제라든가 등등 그런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인건비 총액은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 저희가 행자부에 요청을 하든 해서 약간의 변동을 할 수는 있지만 자꾸 위탁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관리 문제에 있어서 아마 직영보다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가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앞으로 우리가 서현도서관 개관에 이어서 복정도서관도 개관이 또 되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 인력 수급 같은 게 문제가 없나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채용을 해야 되고요, 복정도서관 개관을 위해서는 인원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 수급계획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최근에 시간이 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공도서관 운영 실태와 관련된 평가 이런 결과 나온 게 있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그 결과는 어떤 결과물로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요? 직영이라든가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직영인데 그 평가를 보면 오히려 위탁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보면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취약지역이에요. 수정·중원구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슨 이유일까? 이게 전문성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사서직 직원들을 얼마큼 보유하고 있느냐 이 문제인데, 결론은 이번 지난 사무관 승진자 인사에서 사서직 승진인사가 있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원장님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어떻게 이 공공도서관에 전문직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가장 현실적인 고민 아닌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인사 반영에서는 전혀 사서직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저희가 도서관 운영을······.
○강상태위원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한 원장님으로서 어떠한 책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사는 물론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인사가 정말 공평하고 또 현재 우리 100만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은 사무관들 승진 하나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통렬한 어떤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못 하셨어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충분히 반영 요청은 하신 바 있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의견 잘 전해 드렸고요, 또 많이 고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이 어려웠지만 다음에는 꼭 그런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사무관급들이 관장이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 비전문가들 갖다 앉혀 놓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향후 그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사서직 역할이 더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서직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사서직 전문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는 도시개발공사 이런 쪽에 과감하게 위탁 추진도 검토시키도록 하세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공공도서관이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양질의 서비스가 잘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그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떤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도 재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장님,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의 구산도서관하고 평생학습원 다녀왔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 성남시도 사서직 관장님 그다음에 일반 행정직 관장님 그다음에 외부 공모 관장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체제로 도서관들을 운영을 좀 해서 상호비교라든가 평가도 좀 해 보고 또 경쟁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원장님, 저는 질의는 안 하고 자료만 좀 요청할게요.
  평생학습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평생학습관 면적이 몇 ㎡예요? 요구면적이 지금 현재 2500㎡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평생학습관 전체 면적이 1만 761㎡입니다. 그래서 평수로 따지면 3250평.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연면적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은 1325평.
○박광순위원  1325평?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바닥면적이 그렇고요.
○박광순위원  지금 17페이지 보면 평생학습관 요구면적이 2500㎡예요. 약 757평인데 그럼 현재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아,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짓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평생학습관 건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 건립면적이 연면적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요구면적은 2500인데 지금보다는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원장님, 지금 현재의 면적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건립해서 들어가는 면적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평생학습관 건립 추진 관련해서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아직 안 이루어졌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감정평가만 했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감정평가하고 지금 아마 협의단계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이게 총예산이 324억인데 이것은 토지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 국유지도 있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국유지가 아마 옆에 산 쪽에 있고요, 개인 사유지도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 전체 현황을 전체 사유지가 얼마에 감정평가금액이 얼마, 국유지가 얼마에, 국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국가에 보상을 합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매입하는 거지요, 감정 협의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국유지가 어디 땅이에요? 산림청 땅인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우리 황규선 과장님께서 그 현황 일체를 자료를 좀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그 자료를 다 만들어 가지고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를 일체를 주시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9쪽에 성남시민학교 운영하는 것이 지금 현재 관내 4개 대학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할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박은미위원  총괄 질의예요.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 질의인데 자료만 요청하고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4개 대학에 위탁을 해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4개 대학하고 또 문화재단에도 일부가 있고요. 또 한국주택환경연구원에 있다고,
○박광순위원  그러면 7400만 원을 가지고 관내 대학에다 이렇게 돈을 줘 가지고 위탁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현황 좀 주세요, 관내 대학에 얼마씩 돌아가는지.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1000만 원씩 그렇게 사업을 다 만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현황을 주세요, 아무튼.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박람회 있지요, 평생학습박람회 하는 것. 이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사실은 이 박람회 개최 규모라든가 또는 참가하는 인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 예산이 좀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 예산만큼 보다 더 다양한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맨날 참가하는 그런 기관단체만 참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성남행복아카데미 있지요. 그동안의 자료를 좀 주세요. 이를테면 뭐냐 하면 1년에 18회를 하는데 강사는 누구고, 제목은 누구고 그다음에 강의료가 얼마가 나갔는가를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의료. 아시겠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이 7000만 원인데, 1년에. 그동안 4년간 것을 주세요. 어떤 강사에 얼마 강의료가 나갔고 이런 내용을 좀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밑에 성남시민대학 있지요.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수강생들한테 강의료를 받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시민대학은 무료이고, 재료가 들어가는 강좌는 재료비는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박광순위원  이 시민대학은 그러면 강의료를 안 받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재료비만 들어간다 이거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시민대학이 지금 현재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5000만 원인데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5000만 원은 강의료는 들어가겠구먼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강사료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박광순위원  강사료하고 재료비.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그런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역시 강사료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동안의 자료를 좀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강사료가 개인별로 이를테면 박광순이가 거기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데 강사료가 얼마가 지급되는지.
  23페이지에 관내 문예교육기관 있지요, 성인문예교육. 이것도 그동안에 5년, 한 4년 정도 문예교육을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대표자는 누구이고 소재지는 어디에 있는지 이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임정미입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제가 스마트도서관이 처음 생길 때 얼마 안 돼서 본 위원이 우연히 그쪽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빌려 보는 젊으신 분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께 이렇게 스마트도서관이 생겼는데 어떠시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바쁜 도시생활에서 서점에 가서 본인이 책을 빌려서 읽고 싶은데 시간상 되게 어려웠는데 요즘 스마트 시대에 맞춰서 스마트도서관이 본인은 매우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서가 제때 잘 교체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임정미위원  또 서현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서현도서관은 시민분들이 매우 만족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쪽 서현 쪽에는 도서관이 없다가 새롭게 요즘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잘 구성이 돼서 되게 만족스럽다고 했고요.
  도서량은 서현에 그만큼 공공도서관이 없다가 새롭게 생기다 보니까 일시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족현상이. 그만큼 저희 성남시민이 ‘책 읽는 성남시’, ‘독서문화 성남시’ 이렇게 해서 출발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복정도서관, 수내도서관도 서현도서관 못지않게 잘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황규선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광호 관리운영팀장입니다.
  안현선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안성근 평생학습연계팀장입니다.
  이근춘 평생학습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입니다. 업무청취고, 자료 요구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한 건도 없으면 서운할까 봐 여쭤봅니다.
  지난번에 신년도 업무청취 때 시민학교 운영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았어요. 현재까지 추진상황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시민학교요?
○박은미위원  예, 시민대학.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시민대학하고 시민학교가······.  
○박은미위원  성남시민학교의 신중년 마스터 아카데미 과정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저희 시민학교는 지금 올해 1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는 도비 보조사업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5060 신중년을 대상으로 인생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한 경기도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 공모 지원을 해서 저희가 도비를 1800만 원을 지금 교부받았습니다. 하여 저희 시비 5600만 원 해서 7400만 원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흥시라든가 광명시 또 부천시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신중년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관내 대학교 가천대하고 을지대, 동서울대를 방문해서 이 대학의 특성화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 5060세대들한테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3월까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학을 통해서 대학에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일반 5060세대들을 위해서 새로운 생애주기별 초로기의 전 단계거든요, 신중장년층이요. 신중년층이라는 것은 50세에서 64세까지를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미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웰니스 아카데미를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을지대 같은 경우는 원래 보건계열인데 우리 어르신들 대상으로 어르신을 위한 건강케어 프로그램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반려견을 통해서 우리 5060세대들한테 또 새로운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반려견 케어 프로그램이 지금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구대 같은 경우는 원예과가 좀 중점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생활기술 목공을 교육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반려식물,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집에서 각종 화초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집에 화초가 많기 때문에 원예과에 있는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 시민들한테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이게 당초에 기획이 시민강사하고 재능기부 사회공헌활동 이 부분에서도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시민강사 부분이에요.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활동하는 것과는 좀 차별화되게 기대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고요.
  당초 계획은 4월에 합동 입학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학습자 모집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기준은 좀 차별화해서 가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을 통해서,
○박은미위원  시민강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주고 지금 학습자 모집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그 부분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지금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남시민학교 운영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상임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통과를 다음 주 월요일 날 남겨 두고 있는데요.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 교육 관련인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교육 관련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십니까, 이게? 웰니스에 대한 아카데미인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웰니스라고 요즘 평생교육법에 대한 다양한 단어가 나옵니다. ‘웰니스’라고 하면 요즘 ‘웰빙’하고 ‘웰에이징’ 그다음 ‘웰다잉’ 이렇게 지금 합성해서 우리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아우를 수 있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중년을 대상으로 인생설계하고 건강계획이라든가 안전생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발의한 그 조례에 어떤 지원이 들어가 있냐면 교육관련 사업과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사회공원활동지원 사업, 건강증진지원 사업, 문화·여가지원 사업, 지원이 그 밖에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 다섯 가지의 신중년을 위한 지원 조례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신중년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신중년 인생이모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경제적인 것도 가장 크거든요, 경제적인 것 그리고 일자리 정책.
  그런데 그 일자리가 물론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신중년의 어떤 여가나 문화, 건강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재취업·재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인데요. 지금 이것을 평생학습과에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월요일 날 통과가 되면 고용노동과가 현재는 주무부서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과가 주무부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 TF를 구성하십사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과에서 연락이 안 오더라도 평생학습과에서 이 부분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함께 논의를 하시고 협력관계를 좀 이루어야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신중년 인생이모작에 대한 시민학교 운영도 아마 바람직하게 잘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진행과정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지금 각 대학하고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이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계약을 한 다음에 모집을 지금, 아직은 모집 전입니다. 지금 내부 계획 중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래서 좀 빨리,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그 대학별·기관별로 사업은 결정이 됐습니다. 됐고요, 그것을 저희 각 대학하고 평생학습기관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 학습자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어쨌든 거의 계획은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과하고 이것 관련해서 거기에서도 지금 정책 수립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협의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저희가 2015년부터 저희 성남시에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서 실시해 오고 있는 성남시민대학이 있잖아요. 성남시민대학에서 하는 강좌가 많은 호응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때하고 그다음에 지금 2019년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저희가 2015년부터 계속 해 왔는데요. 지금 이게 일반 시민들이 인문학 함양을 위한 소양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좌를 포함해서 이론 강의를 포함해서 토론형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습 그리고 현장학습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 문학하고 건강꽃차 그다음에 음악 강좌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문학 같은 경우는 총 12강 중에서 1강을 강원도 영월 김삿갓문학관을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건강꽃차 만들기는 강의하다 보면 실습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하는데 100명을 하다 보니까 비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원을 80명으로 줄여서 양쪽에서 네 테이블에서 20명씩 조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론 강의를 포함해서 현장실습이라든가 그다음에 토론 이런 것을 이번에 강의를 더 다양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꽃차 같은 경우는 보조강사를 기존에 2명을 했는데 인원을 지난번에 100명을 하다 보니까 장소도 비좁지만 미치질 못해서 보조강사를 1명 더 늘려서 3명 이렇게 투입해서 즐겁고 재미있게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물론 이 분야가 저희들이 보기에도 좀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문학과 건강 강좌의 경우 다른 강좌들보다 수강이 조금 적더라고요. 수강이 조금 적은 이유가 따로 혹시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좀 전의 건강 강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문학 강좌가 100명씩을 정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학 강좌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강원도 영월에 가는 경우 때문에, 차량 때문에 저희가 또 현장에 가다 보면 인원이 100여 명이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장실습, 현장에 가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건강 강좌는 지금 꽃차 만들기는 실습할 때 장소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도 그 인원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좀 줄여서 80명으로 이번에 해서 더 알차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영월에 있는 김삿갓문학관하고 꽃차가 호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이 그래도 그 강좌로 인해서, 어떤 강좌가 지금 시민들이 좋은가 해서 많은 관심 있게 보였고요. 다양한 강좌로 인해서 많은 관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2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배달강좌. 아래에 5인 이상의 성남시민 및 재직자라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이분들을 모집하려면.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저희가 행복배달강좌는 처음에 2013년도에는 학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단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학습 소외계층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가정,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들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 어르신들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분들은 저희가 그 기관을 먼저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평생학습 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상층이 많잖아요, 아동도 있고 청소년층도 있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직접 강사하고 매칭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종성위원  그 예산액은 강사료가 나가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그렇습니다. 강사료 나갑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현장으로 나가시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분들이 공간을 그럼 5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가정집으로 가나요? 아니면 커피숍에서 뭐······.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지금 지역에 우리가 공간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간공유를 우리 홈페이지에 등록하게 하면 거기에 다양한 카페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평생학습기관도 있고 다양합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교육시켜 주시는 분들은 시민교육단 어떤 자격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저희 강사의 풀이 있습니다. 강사풀. 그 강사들 연결을 해서,
○최종성위원  평생학습과에 있는 강사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그리고 강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세무에 관한 것 있으면 저희 세무사들이 직접 분당세무서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그 세무사가 직접 방문해서 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요.
  그래서 저희 평생학습관 성남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각 기관, 민관기관도 코이카(KOICA)라든가 이런 데도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 필요하면 나가서 인권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1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횟수의 제한은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횟수는 지금 20시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20시간 범위 내에서요. 현재는 실적이 없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실적 많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올해 실적.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올해 실적······.
○최종성위원  모집만 아직,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올해 실적은 저희가 기관을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 기획도 해서 지금 27개 기관에 한 43개 프로그램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작년 실적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용삼 위원님.
  아, 총괄 질의가 아니라 평생학습원 업무처리상황.
○남용삼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20쪽에 평생학습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매년 실시하는 박람회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1회 때 보면 한 5000명, 2회 때 7500여 명, 3회 때 한 5700여 명, 4회 때 한 7400여 명의 인원으로 항상 장소가 협소했었거든요. 하루 평균 한 3500명이 관람을 하는데 올해는 좀 넓은 장소에서 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저희가 그 장소의 관계는 평생학습원 일대에서 하기 때문에 좀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평생학습박람회하고 각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모꼬지행사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이 접근하고 많이 이용하는 시청이라든가 다른 제2의 장소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고 의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무대 설치라든가 부스 설치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서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장소로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불편하고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메인 행사는 평생학습원 일대에서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대로 각 지역의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남한산성 비둘기광장이라든가 아니면 야탑광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각종 학습동아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그쪽에서 분산 개최를 하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4월 달에 평생학습박람회 준비단을 구성합니다, 각 분야별로 해서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의회 청취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논의해서 좀 더 장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추진단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우리 평생학습원의 관록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관련 프로그램도 저희가 전시회도 하고 작품발표회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는 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 위원이 되고요.
○남용삼위원  과장님, 이것하고 유공자 표창 선정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지난번에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남용삼위원  이것 2개는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남용삼위원  참가자 모집과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인원은 참가를 해서 하고 있는데 한정된 분들만 참석을 하고 본시가지라든가 저 분당 끝 쪽에 있는 분들은 이런 행사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면 더 큰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지금 홍보 얘기 나왔는데요, 우리 버스에다가 이번에 1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통합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내버스에다 외부 뒷부분하고 안쪽에다가 일반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홍보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이렇게 박람회를 평생학습원에서 개최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참석을 해서 이 좋은 박람회가 원활히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요구해 주시고요, 감사 때 또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석령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입니다.
  평소 독서문화진흥도시 인프라 구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도서관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대철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남현정 장서개발팀장입니다.
  김동기 시설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서관지원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위원님들 다 보고 오셨으니까 또 사업내용 다 알고 계시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지원과입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안녕하세요?
○남용삼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관내에,
○위원장 조정식  이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만 처리하고 그다음에 업무청취에 들어가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장석령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게 120개소지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공립이 26개, 사립이 94개. 그런데 항상 보면 이 평가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평가기준은 경기도하고 같이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하고 근무인원 또 개방시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들이 이 평가 때문에 관내에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협조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여주기 위한 평가라고 그럴까, 행정을 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작은도서관이 주로 종교단체에서 설치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 설치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된 사업 주체별로 그 특성에 맞춰서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그분들께서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을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예산들을 지원할 때에 그 평가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시민이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도서관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이집에서 인원을 충족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평가를 받기 위한 도서관의 생성이라 그럴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2018년도 평가방법과 평가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그 평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본 위원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작은도서관 설립 규정이 따로 있나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임정미위원  작은도서관을 처음에 설립했을 때의 기준.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아, 설립했을 때 기준이요?
○임정미위원  예, 설치기준.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특별한 기준은 없고 면적이 33㎡ 이상이고 100㎡터 미만인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100㎡ 이상 또 200㎡ 미만 그다음에 200㎡ 이상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기본적인 기준은 면적이 33㎡ 이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루 근무하는 시간이 6시간 이상 또 도서가 몇 권 이상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렇지요, 시설기준이 있지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박은미위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에 의하면 시설규모는 전용면적 33㎡ 이상, 열람석은 6석 이상 그다음에 자료는 1000권 이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혹시 현장을 방문해 보셨지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두세 명 근무하는 곳도 실제적으로 있지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작은도서관이 그런 쪽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도서관이라 하면 그래도 많은 인원이 이용도 하고 책도 요즘의 신간으로 바뀌고 그렇게 해서 관리도 돼야 되는데 두세 명씩 있는 데도 있고 그 인원만 너무 많다 보니까, 작은도서관만. 실질적으로 효율성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어렵고 이용자도 없다면 그 존치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실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실무진들도 이렇게 많은 공립작은도서관, 사립작은도서관, 사립만 해도 94개, 수정구 24개, 중원구 28개, 분당구 42개. 공립만 해도 26개.
  그런데 정말로 이분들이 이 존치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또······ 그러면 거기 조례 따로 있으시지요, 저희 작은도서관 조례?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
○임정미위원  거기에는 운영위원회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운영위원회를 보셔서 한 번쯤은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제대로 그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못 하는 곳은 굳이 존치를 해서 행정 업무를 보시는 도서관에서도 힘들고 지원 부분도 힘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의 기준에 맞춰서 도서관을 한번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좀 줄이시고, 그럼 업무들도 다른 데 두세 명 있는 데에 이런 혜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나갈 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더 효율성 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서관 한번 실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매년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전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내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하셨나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이건 끝났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건 끝났습니까? 이건 끝났고. 그다음 추경 오늘 처리하면 설계비 부족분 설계가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착공이 2020년 7월이네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설계비 부족분 부분은 놓치신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그게 그 기준이 새로 나온 것도 있었고요. 사실 먼저 본예산 편성할 때 더 확인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시설공사과에 확인해 봤는데 어쨌든 우리 도서관지원과하고 시설공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오는 건데 뭐 핑퐁게임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쪽에서 놓친 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이 순서대로 쭉 진행해 주시고요. 또 과장님이 올 6월 말까지인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박대철 팀장님께서 이 부분 꼭 체크하셔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도서관 얘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 땅도 안 파고 있냐고.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만큼 꼭 지켜서 진행해 주시고요. 진행사항 문제 있으면 다른 부서로 넘겼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제대로 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총괄은 도서관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과에 넘겼으면 그냥 끝난 걸로 넘기지 마시고요, 확인 꼭 하셔서 이 부분은 더 이상은 미뤄지지 않도록, 저도 이대로 주민들한테 보고를 할게요. 또 중간에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얘기해 주시면 저도 그 부분은 보고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복정도서관은 이제 거의 다 건립이 됐고요.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금년 8월 달에 준공될,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서현도서관하고 별 다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그건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갔다.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지금 도서관 관련돼서 수정·중원도서관 그쪽에서 토론회도 좀 했고, 저번에 밖으로 나온 도서관 행사도 했고 또 저희가 구산도서관 이런 데 견학도 다녀왔고 그랬을 때 도서관의 설계에서부터 열람실을 없앨 거냐 놔둘 거냐 그 부분하고 또 구내식당이 있는 게 좋으냐 없는 게 좋으냐. 과연 다른 나라에서는 도서관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 도서관들은 열람실들이 꽤 있어서 마치 고시원 같은 분위기, 물론 우리나라가 시험도 봐야 되고 취업시험도 봐야 되고 하여튼 간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런 일반 열람실 때문에 사실 도서관이 본래의 설립 목적대로 운영이 잘 안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도서관 관련돼서 열람실을 없애자 이런 운동을 하는 도서관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직영을 하는데 일반직 공무원으로 할 것이냐, 사서직으로 관장님을 한번 할 것이냐 아니면 공모해서 해 볼 거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평구 구산도서관이 생활 SOC 도서관으로 대표적인 지금 모델로 되고 있는데 과장님 같이 가셨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거기는 그때 협동조합이었나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협동조합이었고,
○위원장 조정식  예, 운영주체를 협동조합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장님은 외부공모였고 그러면서 그 안에 마을 커뮤티니 프로그램 같은 게 많았고 열람실은 거의 없었어요,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도서관 본래의 모델을 수내도서관에 한번 접목시켜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6월에 이제 은퇴하시니까 또 다른 도서관지원과장님이 오실 거고. 그런데 박대철 팀장님은 계속 계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수내도서관의 모델을 한번 잘 추진해 나가야겠다. 그런 의지를 좀 평생학습원장님 또 우리 관장님 또 하여튼 간 직원분들이 좀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서울에 갔더니 그런 도서관이 있다’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도서관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전환이라고 봐야 돼요. 정말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그런 것을 없앨 수 없다 그러면 저희가 시립독서실을 만들어서라도 도서관의 열람실을 좀 없애 보자, 이런 게 저희 견학 갔다 온 위원들의 의지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따로 열람실을 좀 빼 가지고 하고 도서관들은 열람실 없이 또 식당도 한번 없애 보고 해서 다른 나라 도서관의 운영방식 또 본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도전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지금 복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없게 설계가 되고 있고요.
○위원장 조정식  예, 식당이 없고.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그다음에 수내도서관은 실시설계 들어갈 때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광교에 공원 내에 도서관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견학을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별도 식당은 없고요, 이용객들이 도시락을 갖고 오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만 조금 배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서가, 책이 돼 있는 데서 스스로 거기에서, 그 공간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많이 돼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또 요새 보면 시끄러운 도서관 그래 가지고 장애·비장애인 상관없이 운영되는 그런 모델도 나옵니다. 물론 그게 장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우리시에서 계속 추구하는 도서관의 미래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조용하고 공부하는 그런 열람실 위주의 도서관은 탈피의 모습을 좀 보여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취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현도서관 이제 막바지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박경희 위원님이 민간 TF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 반영을 해서 일정부분 성과를 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시민참여형 도서관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수내도서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어지는 그런 평생학습 관련된 시설이나 도서관 시설들은 항상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또 운영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의 모델을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위원장 조정식  이 자리에서만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그런 식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우리 은수미 시장님이 아시아 실리콘밸리 말씀하실 때 결국 대한민국의 4차산업 중심지가 성남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그 4차산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인문학이 기반이 돼야 된다. 인문학의 기반은 많은 분들이 인문학이 풍요로운 성남시가 돼야 되는데 출발은 평생학습원과 도서관일 수 있다. 도서관 기능들이 지금과 같은 것보다는 진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말씀을 벌써 몇 년째 드리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사립이지요. 운영자분들은 여전히 힘들다 그러고, 운영에서 상호대차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사실 구산도서관 갔을 때 거기 전문가 관장님은 사립도서관은 대차서비스를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립도서관에서 원하는 대차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서 이렇게 대차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도서관에서 행랑을 통해서라든지 새마을의 이동도서관차량처럼 사립도서관에서 신청을 하면 책을 이쪽에 갖다 주고 여기서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거지 사립도서관에 갖고 있는 책들을 교차해 가지고 대차하자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물어볼 때도.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고.
  또 지금 운영 관련돼서도 지금 광주의 어느 구에서는 마을활동과 함께하는 도서관에 훨씬 더 많은 지원 예산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운영을 인건비든 뭐든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냥 우리가 법상·조례상 인건비를 실비보상 이상으로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우회적 방향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가 기부를 받잖아요, 회사들이나. 그런데 지정기부라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사립작은도서관 100개다 그러면 누가 기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사립작은도서관에서 영수증 처리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그쪽으로 지정기부를 하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그게 또 기부가 돼서 거기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점검하다가 못 했는데 그런 루트를 만들어 주는 것도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능한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인들도 1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작은도서관에 아빠들이 10만 원 기부를 하고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구축을 해 줘도 그것은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저희가 약간 작은도서관에, 올해는 이미 다 예산이 저기 했는데 감사할 때 한 번, 결산할 때 한 번 더 점검을 하고요. 내년도에 할 때는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전국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서베이를 해 가지고 최소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내년도에는 반영하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장서 확충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별로 예산이 쭉 편성이 되어 있는데, 11쪽에 보시면 도서관 이용자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서 예산을 세우실 때 각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장도서 또는 이용자 수 또는 대출자 수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규모별로 또는 신청금액별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는지도 좀 여쭙고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11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정이나 중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10만여 명 정도 선이고 중앙도서관 및 분당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8, 19만 명, 거의 20만 명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11쪽에 공공도서관 이용자.
  그런데 위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1억 7000, 1억 6000, 2억 1000 이렇게 많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서관 이용자 수는 두 배에 가까운데 도서 확충 예산을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이것은 예산은 시설 규모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요. 새로 등록되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관 시에 일시적으로다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고 추후에 더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서현도서관 같은 경우에 1억 30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으로다 장서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이번에 도비 1억이 또 시에 배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 1억 예산 중에 저희가 40%를 서현도서관 거기에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이게 책을 보관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간 책은 빼고 다시 신규 책을 집어넣고 그런 데에서 나오는 걸로다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규모별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박은미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용자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도서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고 이용자 수가 많으면 그만큼 필요한 도서가 더 많고 그게 도서가 없을 때에는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빌리려면. 저도 가끔 구미도서관에 가보면 그게 없어요. 도서 재고가 없어 가지고 좀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서 대출할 때. 재고가 하나도 없어서 중앙도서관이나 분당도서관 이런 데 가서 도서를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서 확충을 할 때에는 첫 번째로 고려돼야 할 부분이 이용자 수가 얼마인가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수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작은도서관을 봤을 때 작은도서관의 도서 지원 계획을 보면 이게 공립은 개소당 1100만 원 그다음에 사립은 개소당 4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실적 위주로 평가해서 차등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도서관의 지금 현황을 보면 소장도서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이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뭔지. 왜냐면 이용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4000권, 8000권 이런 데도 있고, 좀 작은데도 1만 권, 2만 권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용하는 비율이 제일 중요한데 이용자 수가 고려되는 예산 지원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소장도서가 적은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그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지적해 주신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좀 과다하게 지원이 되거나 지나치게 과소하게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희선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희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욱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유향숙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이재우 중원어린이도서관팀장입니다.
  남영희 해오름도서관팀장입니다.
  김혜진 전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중앙도서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행감을 앞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니까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이미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우고 올해 또 1월에 업무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45쪽에 독서치유 프로그램 있지요? 거기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등 6개 분야가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예.
○남용삼위원  그다음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서 애로사항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아, 문화프로그램 말씀이십니까?
○남용삼위원  45쪽에 보면 독서치유 프로그램.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아, 프로그램 운영 애로사항이요?
○남용삼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중백 분당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안녕하십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중백입니다.
  먼저 분당도서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완우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류광현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이미정 서현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의 이중백 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을 한번 할게요. 53페이지에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과정’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세요. 프로그램하고 강사 내역, 예산 이런 거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5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잠자는 책에 생명을, 도서나눔장터 운영’인데요. 이게 처음 하시는 겁니까, 그전에도 하셨습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그전에,
○최종성위원  계속하셨습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계속해 왔습니다.
○최종성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그렇게 썩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 참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만족스럽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교환 시 필요한 도서교환 쿠폰, 그러니까 일대일로 교환하는 건가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주면 쿠폰을 받든지, 향후에 나중에 교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그렇게 하고 또 가져오시면 지난 월간지 책자 그것도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예산액도 비예산이고, 꼭 분당도서관만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다 도서관이 여러 군데 계신데 좋은 프로그램은 공유해서 다 같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집에 보통 책이 많아요, 저도 있지만. 그러면 보지 않는 책들이 많은데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버리기보다는 또 그런 장터가 있으면 가서 교환해 오면 더 좋겠지요. 이런 부분은 같이 공유해서, 다른 도서관도 같이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는 그러면 아직은 안 하셨나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몇 월 달에 하실 예정이지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당초에는 3월 달부터 했습니다. 3월 달 하고 4월 달은 아직 안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매달 하는 거예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혹시 날짜가 정해졌나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날짜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오후 3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오후 3시부터 몇 시까지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1시간 동안 합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아서 뒤에 계신 관장님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참여하셔 갖고 좋으시면 다른 도서관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잘 알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임정미입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59쪽에 실버자원봉사단 재미솔솔 이야기 할머니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저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차지하는 비율이 7%이고, 고령사회는 14%, 초고령사회는 20%인 이상이잖아요. 가장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저희 대한민국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여기 실버자원봉사단이 저희 실버분들이 이렇게 많은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본인들의 건강도 챙기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잘돼 있거든요.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참여?
○임정미위원  예, 참여하고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요즘에 초고령화 때문에 젊은 출산율도 낮아지고 어르신들은 많아지는 상황에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도 이게 좋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정서적으로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좀 전에 최종성 위원께서 주셨던 그 말씀 도서나눔장터 운영에 저는 좀 첨언을 드리자면 저도 다른 도서관에 견학을 가서 본 건데요.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인데, 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보는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 본다고 해서 모든 책을 다 기증해서 그 기증도서가 또 다 활용이 되지는 않잖아요. 연도별 그리고 책이 오래됐고 낡고 그 정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그런대로 서로 교환도 하고 할 수 있지만 또 많이 오래됐지만 그래도 이 책은 내가 집에 가져가서 보고 싶다 하는 책들은 그냥 도서관의 어디 한 장소 선택을 좀 죽어 있는 장소들을 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다 본 책들을 거기에다 꽂아 놓으면 그것은 그냥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게 관리만 조금 해 주면 되는 거지요. 등록을 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 안 보는 책은 갖다 꽂아놓고 또 도서관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가다 필요한 책인 것 같다, 내가 저 책은 오래됐어도 한번 보고 싶다, 소장하고 싶다 하는 책들은 또 가져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써 주시면 우리 집에 있는 책도 잠자는 책을 다시 깨워줄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우리 집에 없지만 오래된 책이지만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 제안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분당도서관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성남시 전체 도서관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지요. 이게 언제부터 만든 거지요, 언제 새롭게?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2018년도에 통합 유지 편성했습니다.
○박경희위원  통합하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서관 홈페이지의 분위기는 똑같습니다, 색깔만 좀 다르고 구성 등은 또 다른데.
  도서관에 많이 들어가요. 도서관 홈페이지가 아마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공공기관 중의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 도서관에 딱 들어가서 보면 이 강좌 내가 좀 듣고 싶다,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라서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안내가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자극적이게 아니면 굉장히 홍보 효과를 좀 누릴 수 있게 어떤 팝업창이나 홍보활동이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다 들어가 봤거든요. 대부분의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그냥 대동소이하고 이 도서관의 특징은 뭐지? 이 도서관에서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뭐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지 않고, 서현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다른 도서관 홈페이지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대관 신청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안내라든지 그리고 개관해서 시작하는 강좌나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일 수 있게 팝업으로 띄웠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 벌써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대여할 수 있는 실이 있지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박경희위원  대여시설 거기가 2층 3층에 세미나실이 있고, 거기는 대관 신청을 해야지 쓸 수 있고 그리고 4층이 저희가 처음에 시민TF에서 제안한 그 공간이었거든요.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좀 마련하자 해서 했었던 것은 대관 신청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지금 이용내역,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그 4층에 자유롭게 와서 토론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내역은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 파악한 것이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박경희위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나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잘되고 있나요?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서현도서관팀장 이미정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경희위원  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현도서관팀장 이미정  안녕하세요? 서현도서관팀장 이미정입니다.
  그 담소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학생들 토론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되기를 바라서 사실은 자유롭게 했는데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약하고요. 일단은 개별적으로 와서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직도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도 몇 차례 가서 봤더니 그 공간이 그냥 개인이 와서 개인 한 명이 차지하고 앉아서 책을 보거나, 물론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원래 활용의 목적과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지금 아이들이 대입이 수시가 많이 늘어나면서 학교의 수업내용이나 과제물이나 이런 것들이 토론식 수업이나 토론식 과제들을 학생들이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스타벅스나 동네 카페 같은 데 가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공공기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자 해서 마련됐었던 취지인데 그렇게 이용이 되고 그것에 대한, 그것이 아마도 홍보가 되면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현도서관에 들어가 봤더니 그 공간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도서관마다의 어떤 특성이나 공간 활용 부분 같은 것들을 팝업으로 띄어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도서관이 가진 기능들을 잘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도서관만의 특성들이 이 홈페이지에 좀 드러나게 특성들이나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니면 프로그램들이 팝업으로 떠서 눈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공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도서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평생학습팀장 한동민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서관 평생학습지원팀장 한동민입니다.
  전태갑 관장님께서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교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이관우 무지개도서관팀장님은 병가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임정미입니다.
○구미도서관평생학습팀장 한동민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63쪽 숲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해서 환경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잖아요.
○구미도서관평생학습팀장 한동민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성남시도 그것에 대응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식목일날 나무도 많이 심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숲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지자체마다 상당히 많아요. 영천시에는 숲과 도서관이 함께하는 녹색공원이 있고, 제주에는 자작나무숲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가 있고, 서울숲과 함께하는 일일 요가클래스 등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 저희 성남시도 그에 따라서 숲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 이런 프로그램이 저희가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4월 숲 이야기 행사 진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진행을 하셨나요?
○구미도서관평생학습팀장 한동민  지금 4월 18일 날, 오늘이지요. 오늘 진행을 합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진행사항하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미도서관평생학습팀장 한동민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구미도서관평생학습팀장 한동민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이렇게 또 대신 나오셔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5쪽에 꿈꾸는 젊음, 힘내라 청년 프로그램 굉장히 반갑게 보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추진상황이 어때요?
○구미도서관평생학습팀장 한동민  저희 구미도서관은 젊은이들 위해서 도서관에 보면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분들 위해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든가 면접전략법, 블로그 마케팅 작성법 그다음에 해외취업에 관련된 노하우를 전문강사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취업에 관련된 강좌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인원을 받으신 건가요?
○구미도서관평생학습팀장 한동민  예, 지금 현재 참여인원 같은 경우는 강좌별로 한 40명씩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1명이 참석하셔 가지고 호응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금년에도 지금 5월 4일, 11일, 18일, 25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집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미도서관평생학습팀장 한동민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또 하나는 67쪽인데요, 어린이 영어학습 지원에서 영어책 읽어주기가 있어요. 청소년 자원봉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이 어떤 학생들을 자원봉사로 모집 중이신가요?
○구미도서관평생학습팀장 한동민  저희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무료로 와서 영어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중원도서관에 보니까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이 20여 명이 자원봉사 중인데 또 인근에서도 유치해서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미도서관평생학습팀장 한동민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평생학습팀장 한동민  예.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많이 해 주십시오.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권미순 판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안녕하십니까? 판교도서관장 권미순입니다.
  먼저 판교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원호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최광수 정보봉사팀장입니다.
  김일한 판교어린이도서관 도서관팀장입니다.
  송기철 운중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서 준비하는 Well-dying 강좌인데요, Well-dying이 이게 무슨 뜻이지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수강인원은 한 30명 정도 되는데 대기인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조정식  인기가 좋다는 건가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위원장 조정식  좀 약간······.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참고로 30대에서부터 70대,
○위원장 조정식  그 옆에 노인복지관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나요, 아니면,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아, 이 프로그램이 지금 아마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여러 가지로 Well-dying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 프로그램하고 강사분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74페이지 보겠습니다. 로봇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하고 교육 프로그램 두 가지 똑같은 거지요, 거의. 로봇과학 비슷한 거지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최종성위원  지금 리모델링 공사 완공했고, 도비 그때 받았던 건가요? 받아서,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저희가 작년도에 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8500만 원, 시비가 1억 3500만 원 해서 2억 2000만 원 주고 리모델링 완공 사업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판교어린이도서관 이 로봇관 체험하고 어른인 저도 좀 호기심이 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로봇도서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특화 도서관, 판교도서관은 대한민국 최초는 아니고 몇 군데 있지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도서관 내에 로봇관이 되어 있는 것은 전국에서 우리 성남시가 최초입니다.
○최종성위원  최초입니까?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최종성위원  더 좋네요.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 홍보하고 판교어린이도서관 특화 도서관으로 꼭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고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의회에 지금 방문하고 있어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아이들한테 엄청 좋을 것 같아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종성위원  저학년 아이들 뭐 초등학생들.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이번에 저희가 6종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저희가 준공되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기도 로봇산업생태계조성팀장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국에서 유료 로봇관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의 모 로봇관보다도, 유료로 하는 데보다도 더욱더 알차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제가 노력한 건 아니고요 우리 담당자께서 굉장히 열심히 그러면서 전문가적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4월 23일 날, 지금은 시범운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4월 23일 날 개관식을 하는데 위원회에서도 지금 의정활동으로 바쁘시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오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도 많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여기 로봇관에 전에 그때 젊은 주무관 한 분 근무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몇 분 근무하세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로봇관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그 한 분이 근무하세요.
○최종성위원  혼자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하고?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최종성위원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현재의 상황에서 지금 판교어린이도서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고요. 로봇도서관 특히 그 부분, 다른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도서관으로서 이건 상징성이 있고 성남시 대한민국 최초 로봇도서관이니까 상징성도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여기 현원 봤더니 2명이 부족하더라고요, 전체 판교도서관 정원에서. 이런 부분들 판교도서관의 로봇도서관 좀 알릴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전에 봤더니 그 주무관 되게 열심히 혼자 하시던데 혼자 할 수 있는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지금 힘이 부치는 것 같아요.
○최종성위원  그래서 많이 거기 인력 좀 동원해 주셔서 교육청하고 연관,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로봇도서관이 학교 교육청에 알리면 우리 성남시에 많이 홍보도 되고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그렇게 저희가 신경 더 쓰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꼼꼼히 한번 좀 챙겨 주십시오,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임정미입니다.
  최종성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한데 저도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로봇관이 저번에 거기 국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지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그 이후 호응도나 혹시 방문율이 어떤가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저희가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72명 정도 하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성남시 어린이들이 하여튼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2의 빌게이츠가 우리 성남시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회에서도 거기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저희도 로봇관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너무 좋잖아요. 저희 아이들 키울 때는 그런 장소가 솔직히 없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요즘같이 저희 성남시에서 그렇게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 분당 그쪽에서만 할 게 아니라 본시가지의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도 교육청에 의뢰해서라도 그런 홍보를 해서 성남시의 3학년 아이들이 저희 의회를 방문하듯이 로봇관에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그게 필요할 거잖아요. 아이들 너무 좋아할 겁니다.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해 주시고요.
  혹시 그러면 판교어린이 신나는 로봇관이 로봇에 관련된 도서도 비치되어 있나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서도 비치되어 있고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에 맞는 1, 2학년에 맞는 내지는 3, 4학년에 맞는 로봇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아, 다행이네요. 본 위원도 그것을 제안하고 싶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로봇 시대에 인간이, 로봇관에서 로봇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에 합쳐서 본인이 보고 나서 그 책을 본다면 그게 훨씬 이해도도 높고 더 좋잖아요. 그래서 ‘로봇 다빈치, 꿈을 설계하다’, ‘로봇 시대, 인간의 일’, ‘로봇 공학자가 되려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 저학년에 맞춰서 그 책도 같이 구비되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임정미위원  감사합니다.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을 끝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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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승민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월 13일부터 시민봉사과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재식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원구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폭염저감시설 쿨링포그요. 이게 지금 임차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임차를 해서 써야 되는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해서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지금 그 부서 의견은 이것을 임차를 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렇지 않으면 설치를 해서 쓰는 것이 유리한지 그래서 견적서를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로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스프링클러나 이런 시설과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중원구청장 임승민  지금 비교견적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부서에서. 그래서 임차를 하는 것이 나은지, 그것을 설치를 하는 것이 나은지 나중에 그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유리한 것으로 책정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청장님, 그런데 쿨링포그 설치 계획을 왜 하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지금 여름에 더워서 저희들은 모란 성남대로 버스정류장의 온도를 낮추게 하는 거지요.
○위원장 조정식  경기도재난관리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누가 제안을 해 온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신청을 한 건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경기도에서 그 제안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시군별로요.
○위원장 조정식  아, 경기도에서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위원장 조정식  경기도에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직은 지금 없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범 사업으로 이제 책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시범 사업으로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위원장 조정식  알겠습니다.
  외국에도 이런 게 있나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지금 우리 설치돼 있는 것은 현대시장에 보면 아케이드 있지요, 거기서 나와요. 좀 들어가면 시원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 그렇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강상태위원  그거 모란에 있는 버스정류장 거기다 시범 설치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정식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청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청장님 오셔서 저희가 ‘중원구’ 하면 가장 큰 곳이 모란역이잖아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모란역에도 주변 환경이 많이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주차난도 예전보다는 더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요, 시민들에게 민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원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광1동·중앙동이 철거가 거의 끝난 상태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철거는 거의 끝났는데 현재 주거 중인 남아 있는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그 인근 지역의 금상초등학교, 제일초등학교, 단남초등학교, 하원초등학교 이렇게 학교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소음 그다음에 철거하면서 나온 비산먼지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거 중인 시민이 창문도 열지 못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들었지만 구청장님께서 매일 현장을 방문하시고 챙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거 중인 시민들은 상당히 그게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거기 가장 가깝게 현재 주거 중이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청장님께서 해 주시는 데도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주거 중인 시민들을 위해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위원  추경하고 상관없이 총괄입니까?
○위원장 조정식  예, 총괄 질의입니다, 총괄.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기구 조직도에 보면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시민봉사과장 두 개 겸직하는 거 계속 그러시던데 왜 그런지 이유가 있나요? 전에 있던 과장님도 그렇게 겸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리가 왜 그렇게 계속…….
○중원구청장 임승민  제가…… 이건 속기 안 하는 걸로……. (웃음)
○최종성위원  뭐 이유가 있나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그게 이제…….
○최종성위원  궁금해요, 계속 그래서요.
○남용삼위원  마이크를 꺼야지요.
○최종성위원  끄고 들을까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비공개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게 저기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최종성위원  그러면 끄시든지요. 정회 한번…….
○위원장 조정식  속기를 안 하시면 되잖아요, 속기 안 하면.
○최종성위원  안 하면 되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14시 46분 기록중지)

(14시 47분 기록계속)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장님, 지금 우리가 유관단체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중원구에는 몇 개의 유관단체가 있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지금 저희들 동에 가장 많은 데는 18개가 있다고 하고요.
○강상태위원  많은 동은 18개서부터 작은 동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작은 동은 10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는 물론 법정단체도 있고 임의단체도 있고 그러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현황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 17, 18쪽을 보면 주로 법정단체하고 임의단체 일부 섞여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기본적인 각 동의 유관단체 현황인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대부분 이 정도는 다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중원구가 11개 동이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  11개 동이 다 정원을 갖춘 경우는 우리 8개 유관기관 중에서 세 곳이군요, 마을지도자협의회까지. 여기까지 하면 11개씩이…… 자율방범대까지네요. 그럼 네 곳이 제대로 구성이 각 동마다 다 돼 있는 단체고 나머지들은 특히 어머니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불과 한 4개 동밖에 결성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6개.
○강상태위원  4개.
○중원구청장 임승민  이것은 원하는 데만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집이 지금 잘 안 됐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청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보면 이런 것들이 각 임의적으로 하나의 임의단체들이기 때문에, 아까 법정단체도 있고 임의단체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동장님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같느냐에 따라서 결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이런 현황 분석을 좀 해 보셨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제대로 결성이 안 되고 또 때로는 안에 내부구조를 들여다보면 중복·반복돼 있는 2개, 3개 이렇게 해당되는 위원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더러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주민자치 실현을 하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포진을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기준도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1인 1단체 가입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적용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소위 자치회에 자발적인 참여를 좀 시키도록 유도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지금은 본격적인 지원체제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원을 잘 하게 해서 이런 조직들이 좀 활성화가 되고, 요즘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행정이 굉장히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만이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동의 숫자가 적은 대신 인력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뭐 지금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에 사시는 거주인구가 좀 많잖아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상대적으로 동이 적기 때문에 인구가 좀 많은 편이에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구성하는 데도, 위원들 확보하는 데도 더 용이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이거 청장님이 관심 좀 가지셔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잘,
○강상태위원  제가 지금 행감에 대비해서 각 구별로 이런 현황 자료 같은 것, 중복 이런 현황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있고 아마 부서에서는 지난번 임시회 할 때도 이것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자료들을 아마 나름대로 다 정리하고 있을 텐데요, 분당구청만 그 자료가 들어오고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청장님이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가장 근간을 이룬 유관단체들이잖아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구청장님, 지금 우리 강상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유관단체 중에서도 국가단체가 있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렇지요.
○남용삼위원  바르게, 새마을 또 자유총연맹.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자유총연맹에 대한 건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어느어느 동이 있지요, 결성돼 있는 데가?
○중원구청장 임승민  없는 동이, 잠시만 지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대원1동이 성남에서 제일 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동인가 1동인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것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지금 현재 금광1동, 금광2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이렇게 있는데요.
○남용삼위원  그러면 지금 없는 동은 차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중원구청장 임승민  저희들이 다시 모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요.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시섭입니다.
  행정지원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권 총무팀장입니다.
  정우현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강현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충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추경은 설명하셔야 되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저희는 추경이 이번 편성 요구가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전문위원과 대화)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요즘에 각 구청마다 자율방범대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과장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자율방범대 주된 임무가 관내 우범지대 또는 안전 취약 지역의 순찰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업무청취 때 혹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업무청취 때 전수조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3개 구의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논의 후 그다음에 자격요건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낮에 근무하시고 밤에 와서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봉사를 해 주신 만큼 저희 시민들이 안전하게 본 업무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책임 권한도 함께 부여해야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 신변보호 경호원 배치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104건 돼 있는데요, 4개 동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나누기 해 보니까 하루에 한 건 정도 되는 거네요, 결국은, 결과치를 보면.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건수가 예전에 이게 심각해 갖고 배치하게 됐잖습니까. 요즘에는 어떤 상황인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전년도에는 8월 1일부터 시행해서 97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비교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감소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걸 통해서 많이 안정화하고 있나요? 사회복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많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이런 분들, 난동 부리는 분들이 꾸준히 계속 있는 편인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게 계속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이유는 수급자 탈락 그런 이유인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아마 사회복지 쪽에 좀 많고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위법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부서, 건설과나 건축과 쪽에 많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신변보호만, 이분들에 대해서 처벌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 없나요? 너무 심하게 난동을 부리거나 공무상,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최종성위원  신고를,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신고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금년에 상반기 중에 네 건 정도 인계를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업무를 보기 힘들고 두려움에 떨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계속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최종성위원  2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 제가, 이게 중원구만 혹시 하는 활동인가요, 유관단체원들 봉사활동 하는 거? 다른 구도 하나요, 혹시?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아직 다른 구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중원구자치지원팀장 강현숙  저희 구 것,
○최종성위원  특화사업이시지요? 제가 이거 솔직히 개인적으로 보고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방송 보시겠지만 다른 구들도 유관단체원분들이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건 업무가 아니고 봉사활동인데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봉사원들로서 우리가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유관단체원들이 봉사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제 봉사하러 왔는데 그런 봉사활동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친목 차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도 ‘아, 나도 봉사를 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내가 의미 있는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이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신규 교육도 필요하면서 여기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 많이 느끼고 그러다 보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계속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21쪽에 보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있지요? 11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1개 동에 1특색사업을 시행하고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남용삼위원  회의 참석은 연 몇 회를 실시하고 있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마을활동가 말씀하십니까?
○남용삼위원  예.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연 몇 회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두 명이 배치돼 있는데 한 분씩 저희 5개 동 정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편하실 때 협의를 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관단체 회의할 때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참석을 하고 있고요.
○남용삼위원  홍보를 목적으로 그러면 다니시는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마을만들기 활동가들이 금년 말까지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가 4월 중까지 마을 특색이나 자원조사를 일단 실시하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의제 발굴을 5월 말까지 해서 5월 말에 공모를 참여해서 6월부터는 사업에 직접 참여를 해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회계장부 정리 같은 것, 기타 정산 같은 것을 도와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예산은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저희가 알기로는 시에서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있을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동이 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마을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에 시민안전 로드 체킹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원래 전에도 하셨던 건가요, 우리 구청장님 가셔서 처음 시행하시는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을 정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러시면 이게 7시 30분에 물론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여기에 보니까 과장님, 동장님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대부분 대체로 이렇게 조기근무를 하시면 탄력근무 해 가지고 퇴근도 좀 일찍 하시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지금 저희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유연근무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러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찍 나오신 만큼 일찍 퇴근하시는 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근무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나 해서. 사실 근무시간 전후로 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32쪽에 감사행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주셔서 봤는데요, 현재까지 봤을 때 가장 꼼꼼하게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매월마다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감사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이렇게 꼼꼼하게 해 주셔서 아주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담당 팀장님 소개하실 분 계신가요?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시민봉사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시윤 민원팀장입니다.
  김원만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가정복지과장 임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승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경희 위원입니다.
  분당구청, 중원구청 그리고 수정구청 공히 같은 내용인데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5개 종목에 대해서 올해도 역시 똑같이 일률 편성됐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똑같습니다, 3000만 원.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편성을 올해도 어떻게 똑같은 액수로 해 주신 부분들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저희도 예산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그게 어려운 게 조금 있습니다.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경희위원  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예산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숫자 클럽 현황을 봐서도 잘 아시겠지만 클럽별로 회원 수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클럽 수도 다르고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번에도 역시 2019년 예산편성이 똑같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운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위원님 말씀은 종목별로 똑같이 6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작년 11월에도 단체 회장님, 부회장님 해서 5개 종목 다 모여서 간담회를 했고요. 또 지난주에도 축구대회 축구협회에서 또 청장님방에 와서 차도 한잔 하셨는데 매번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축구협회에서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덜 참석하는 데 게이트볼이나 탁구 같은 데는 그래도 600만 원이면 조금 그런데 축구나 배드민턴 이런 데는 많이 모자라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분들도 강력히 우리를 더 달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서로 어려운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협회별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전부 다를 지원해 줄 수가 없고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트로피, 심판수당, 홍보비 또 그다음에 종목별로 들어가는 시합구 같은 거 이 정도 하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걸 기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예산이 한 5000만 원만 되면 차등을 해 주겠는데 이게 3000만 원으로 계속 해 오던 거라 지금 변경해 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목별의 액수가 다르지 않고 같은 것에 대한 민원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여쭤보는 건데 한번 민원 확인을 다시 해 보시고 지금이 어렵다고 한다면 의견을 좀 더 수렴하셔서 인원수별 인원이 너무 많아서 혜택이 덜 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박경희 위원님 의견에 첨언을 조금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트로피, 심판수당, 시합구 이렇다고 하면 참여인원이 많으면 사실은 시상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시합구도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심판수당도 역시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참여 인원수 대비 총예산 한도에서도 탄력성 있게 운영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축구, 배드민턴 이런 건 1200분 이렇게 하시고,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여 분 그다음에 탁구 한 600여 분 이 정도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총액은 그렇다 해도 내용에 있어서는 트로피 그다음은 시합구 실제로 몇 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게이트볼, 탁구가 추가 지원이 좀 있어요, 내용에. 이것은 혹시 어떤 필요한 내용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탁구하고 게이트볼만 동 대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동 대항. 그러니까 동 대표로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세 개 종목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은 클럽 대항입니다. 그래서 동 대항, 동 대표로 나오는 데만 40만 원씩을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종목 간담회 개최하고 계시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간담회가 5개 종목을 중심으로 한 간담회거든요, 그렇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강상태위원  다른 종목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 종목들은 간담회에 전혀 참석 자체도 안 되고 있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구청장배 개최에 대한 요구도 어떤가요? 좀 더 추가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지금,
○강상태위원  전혀 소리 못 듣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아니, 한 종목이 지금 협회를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보다 다양한 종목들, 구청에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 활동하신 분들이 이 종목에 있는 동호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양한 종목이 있어서 다른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종목까지 간담회도 개최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의견을 좀 더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총괄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배 대회 하나만의 대회를 보고 우리가 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다양한 종목들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시장기 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의장기 대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각 종목별 가맹단체장배 대회가 있고 또 숱한 전국 단위 규모들이 쭉 있습니다, 도 단위 대회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는 여타 시에 비해서 대회를 상당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그래서 금액도 보면 좀 다양하니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지금 이루어진 선에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일부 혜택을 못 본 소수 개념의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구청에서 해소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큰 틀에서 체육진흥과에서 해소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구청장배 대회도 어느 정도까지를 지역 특성을 좀 고려해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분당이나 기존 시가지하고 활동하는 어떠한 스포츠 영역들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는 어떤 구에서는 어떤 것 중심으로 또 각 구의 특성에 맞게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다 5개 종목을 공히 3개 구청에서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대회를 어떻게 하느냐? 구청장배 대회는 구청에 있는 소속된 그런 동호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시 전체를 오픈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청장배 대회 5개 중에서 3개 종목, 가맹단체들에서 주최하고 있는 이 구청장배 대회는 상대적으로 성남시 전체에 오픈이 되고 있다. 다만 동별 대회 하고 있는 2개 종목은 동별 대항이기 때문에 해당 구에 있는 동에 소속된 동에서 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3개 동이 머리 맞대고 또 그 관련 단체들의 의견도 좀 취합해 보시고, 그러면 거기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 종목을 어떻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좀 변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동별로 하는 건 뭐 그대로 가야겠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동별 대회 하는 것은 따라서 동에 관심사들이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40만 원 더 지원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 동에 지원하는 금액은 동별 대회는 거기에 상응한 지원 대책이 좀 수립이 돼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 동에서 체육회가 구성돼 있는 곳은 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체육회가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조직의 특성도 좀 있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안 된 그런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심이 돼서 또 일단 소수의 지원을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물론 동에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런 자생적인 단체에서 좀 지원도 하고 협조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와 관련된 시민체육대회 또 구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 같은 경우 숯골 축제 같은 거, 이런 것들 할 때도 전부 다 보면 각 동에서 필요 이상으로 자체 재원을 또 충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청장배 대회는 각 동에 그런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온전한 지원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소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청장배 대회가 명실공히 구민들의 하나의 축제의 즐거운 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검토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고려하시고요, 한번 검토를 머리 맞대고 해 주십사.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저도 구청장기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사용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600만 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로피라든지 경품이라든지 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아니, 경품은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용 용도가 있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최종성위원  그 외에 정해진 룰이 있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그런데 그게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할 때 여기에는 쓰지 마라 이렇게 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 정도 소모를 하게 되면 다 소모가 되니까 가능하면 보조금은 그쪽으로 써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그게 좀 사실은 동호인들 사이에서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희 민원도 오고 그래서 시의 체육진흥과는 그분들이 원하는 항목으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봤고 그때 저희가 체육진흥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구청장배도 좀 같이 연결해 달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최종성위원  왜냐면 트로피를 요즘 안 받는대요, 쓰지를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를 사야 되고 이렇게 규정이 있었대요. 알고 계셨지요, 예전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저희는 그런데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최종성위원  안 하셨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최종성위원  안 했으면 다행이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트로피를 반드시 해라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럼 다행입니다.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는 결론적으로 동호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용도에 맞게끔, 서류는 당연히 맞게 제출해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 중원구는 그렇지는 않게 했었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저희는 정산을 할 때 트로피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따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성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어쨌든 간담회도 하셨다니까 그래도 어차피 지원해 주시는 거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까 말했듯이 경품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그런 거 빼고 다른 쪽으로 여기 경기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그 부분은 다 인정을,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재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아까 그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거 하나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위원장 조정식  그거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최종성위원  통으로 다 통과됐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팀장님들은 계시고요.
○위원장 조정식  예, 인사 좀 해 주시면…….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보고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중원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한준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남수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19년도 제1회 중원구청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설명은 다 들으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재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8년도 폭염 때문에 많이 바쁘셨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임정미위원  되게 바쁘시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 부서가 갑자기 폭염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잘 대처해 주셔서 민원보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은 유난히 폭염에 힘들었는데 아마 111년만의 더위라고 했었지요, 과장님?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늘막 설치를 보면 저희 중원구가 6개소 1200만 원, 수정구가 36개소 7200만 원, 분당구가 106개소 2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주변 상인분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올해는 이걸로 한번 해 보시고요, 2019년도에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폭염에 또 불편함이 없는지 현장조사 하셔서 주변 상인분들께 동의를 구하셔서 꼼꼼하게 한번 따지셔서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꼭 올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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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1과

○위원장 조정식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강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찬택 건설1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 분당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조정식  청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장 조정식  박철현 분당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CCTV 불법 자동차 차량 단속카메라 부착된 이동식 단속차량이 두 대가 증차됐어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은미위원  지금 수정·중원이 두 대씩인데 분당은 몇 대인 줄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그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안 그래도 불법 단속 좀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차량 스티커 때문에 자주 문자로 항의 민원이 좀 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두 대가 증차됐는데 전부 분당으로 또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분당 쪽에 이렇게 이동식 불법주차단속 차량이 자꾸만 배정이 되는지 그것 좀 궁금하니까 나중에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가로수 전지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당 기간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관이 안 좋은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실제 저희가 봄을 맞이해서 노후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개별 전지작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안 된 곳은 10년 가까이 지금 전지작업이 안 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차별로 좀 조사하셔 가지고, 물론 민원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거나라고 하셔서 우선적으로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한 빠른 처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오랫동안 정비가 안 된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해서 미관이 정돈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녀보면 우레탄이 이렇게 깔려 있는 부분들이 마모가 되거나 파이거나 한 곳들을 학교 근처나 또는 탄천을 이용하기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훼손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학교 앞 또는 탄천을 이용하기 위한 보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우선적으로 좀…… 왜냐면 이것은 일단 안전상의 위험이 있기도 하고요, 이게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을 하나 안 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하면 그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그제서 알게 되는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각 동별로 이런 시급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임정미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주민자치센터 장기 수강에 따른 문제인데요. 물론 분당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몇 년 동안 동일한 프로그램에 동일한 수강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일부 수강생들의 약간의 친목 모임 그렇게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뿐만 아니라 저번 회기 때도 분당구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기 수강생들로 인해서 신규 수강생은 적응하지 못하고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겼고요. 또 자치센터는 일부 주민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에게나 동일한 수강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장기 수강생 제한 규정 마련 등 혹시 방안을 따로 구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우선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취지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급반하고 고급반의 개설을 현재 지양하고 있고요. 누구나 동일한 수강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수강생 선발방식을 전자추첨 방식 도입 등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달에 부임을 해서 동장들 회의를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단체가 있는데 그 확대방안 또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지시한 바 있고요. 그것에 대한 성과들을 6월 과·동장 회의 때 보고토록 했습니다.
  좋으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계속 변화를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지난번에 4·16 세월호 행사 때 뵀었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경희위원  그 당일 날 또 미금역, 오리역 쪽에서 불법으로 어떤 개인인지 아니면 단체인지에서 시민들이 십시일반해서 걸어 두었던 세월호 현수막을 떼는 상황이 있었는데 급히 연락이 와서 저도 구청장님하고 그리고 과장님께 전화드렸는데 과장님하고 연락이 돼서요, 그때 너무 발 빠르게 처리해 주신 이해종 과장님 감사드리고 구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  총괄 질의로 우리 성남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기도 한 SNS 활용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여러 가지 카카오플러스친구를 통해서 시정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 분당구에 대한 어떤 구정 홍보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SNS가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페이스북에서 ‘분당구청’을 치면 저희 행정지원과 직원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경희위원  페이스북 말고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다른 기능은 저희가 구청 나름대로 대응을 하는 게 있는데 시·구정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매월 홍보사항을 정리한 홍보집을 만들어서 과장과 동장들께 배포하고요, 과장과 동장님들께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것은 저희 동에 회의 때 가서 동장님들 또는 그 단체 위원님들하고 많이 확인은 하고 있는데요, 일반 구민들 입장에서 저희 성남시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본시가지 그리고 신시가지하고 약간의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분당구 나름대로의 구를 홍보하는 어떤 우리구만의 정책이나 홍보상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특히 판교가 지금도 역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판교 중심으로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분당구에 대한 홍보를 좀 정책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시정 홍보처럼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리고 카카오플러스를 통해서 구민들이 직접 핸드폰을 가지고 다른 지면 홍보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핸드폰에서도 우리 구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SNS 소통의 창구들이 좀 여러 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 외에도 저희가 3월 달 해빙기가 되면서 일괄적으로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100여 건인데 그것도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동장들한테 보내줬고요.
  그다음에 특례시 관련해서는 저희들만의 방법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내일부터 활동에 들어갑니다. 구정 홍보도 신경 써서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생활과 밀착된 여러 가지 구정의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또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안녕하십니까?
○최종성위원  말씀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4월 8일인가요, 9일인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8일입니다.
○최종성위원  8일이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최종성위원  저희가 불곡산에 산불이 났습니다. 청장님은 혹시 그 시간 언제 알고 현장에 가셨나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바로, 제가 집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담당 팀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바로 잠바 입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때 220고지였는데 중간에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와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최종성위원  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녹지공원과에서 총괄하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산불 났을 때. 제가 재난안전관에 문의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녹지공원과에서 나름대로 애쓰시고 노력하신 것은 엿보이고 있는데 또 그날 산불처리과정에서 또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어요.
  일단 제가 보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때 정자3동의 주택가에 아무래도 결국은 끝까지 소방차 못 올라갔고,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최종성위원  주차 문제가 결국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 주차장 건립해야 되는 부분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외부로 주차단속이 좀 완화되는 부분까지도 제가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또 같이 결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장님이 결국 검토를 하셔야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번 산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 마무리는 됐지만 또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장비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생수 들고 와 갖고 먼저 급한 분은, 저도 사실 생수 몇 병 갖고 좀 했습니다, 솔직히. 장비도 별로 특별한 게 제가 도와주려고 해도 뭐 장비가 있어야 도와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느꼈는데 녹지공원과라고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관에 그거 더 이상 질의 안 했고요, 오늘 청장님 만나면 질의하려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혹시 뭐 그런 부분 검토해 보셨나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님, 몇 가지 제가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중의 하나가 매뉴얼 작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이번 주에 마무리되고요.
  그다음에 우선 상황이 발생되면 지역 의원님들께 먼저 연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행정지원과 기획감사팀에서 전체 우리 시의원님들이 열일곱 분이 계시는데 평상시에 링크를 했다가 사건사고 등 의원님들께서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연락을 드리는 체제를 구축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이나 내일쯤 볼 겁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서 확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현장에서 저도 느꼈습니다. 잠바 입고 온 사람 그다음에 평상복 입고 온 직원 등등 여러 분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방화복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나 녹지공원과의 생각입니다. 다른 장비는 별도로 예산으로 구입해서 추가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방화복 정도만 하면 되겠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방화복.
○최종성위원  직원들, 그러면 얼마나 구매해야 될까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일단은 예산이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가을을 대비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릴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성위원  예. 어쨌든 좋은 계기는 아니지만 이번 기회로 우리가 또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매뉴얼까지 또 하시고 문자 발송도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 하시니까 제가 재난안전관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똑같은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날도 열심히 또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것 저도 직접 뵀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시고 행정 누구보다도 앞서 하시는 거 알지만 시스템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다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최종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청장님, 아까 유관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분당 행정 동이 22개 동인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남용삼위원  보면 자유총연맹이 5개 동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동 이외에 미구성된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분당구청장 박철현  단체 구성하는 게 실제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분당 쪽에 동장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 구성과 역할, 기능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1월 달에 부임해서 과·동장 회의 때 특별히 이것에 관한 협조와 지시를 했고, 각 동에서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과분석, 확대한 결과들에 대해서는 6월 과·동장 회의 때 보고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6월에 과·동장 회의에서 나온 결과가 있으면 그것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최종성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날 산불이 났을 때 제일 놀라웠던 것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게 안내를 어떻게 할 건지를 여쭤봤더니, 혹시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구청장님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일단은 민방위 비상사이렌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리고 개별 점조직을 이용해서 인근 동의 회장한테 먼저 연락을 하고 그분들이 단체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손 마이크를 통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여쭤봤더니 차량으로 돌면서 방송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들었고요.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게 산불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혼란을 줄까 봐 아직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시청에서 해야 할 일이긴 하나 관내 구청장님에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데요. 제가 산불이 나면 일단 비상 연락망 체계가, 아까 매뉴얼을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상 연락망 체계가 어디까지 되는 건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실제 보면 행정 내부적으로는 돼 있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외부적인 비상연락망은 상대방의 개인정보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핸드폰으로 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 비상연락체계를 평상시에 갖추고 있다는 건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박은미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게 산불이 작았으니까 다행인데 사실 바람이나 여러 요소에 의해서 삽시간에 이게 주택가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택가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시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산불이 미미하기 때문에 굳이 연락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위기의식의 부재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아, 누가,
○박은미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게 항상 저희가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소관 부서가 어디냐를 먼저 생각해서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대규모의 어떤 재난을 부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큰 사태로 번졌을 경우에는 민방위시스템을 활용해서 주민에게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산불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 그다음에 소방서, 재난안전관 그다음에 시청의 녹지과 그다음에 구청 이렇게는 즉시 모두 연계해서 알고 있고 비상사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내부망은 잘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리고 그 주민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단계별 알람시스템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건가요, 단계별로?
  그런데 산불이나 항상 이게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정한 시간을 두고 단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어서 사실은 사태가 딱 벌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모든, 지금 말씀드린 이 소관, 연관된 모든 부서, 단계별로 1단계는, 제가 그때 들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0.5헥타르 미만 부서는 어디 그다음에 몇 헥타르 이상 타면 어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것이 저희가 시차를 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사건 발생 즉시 이 단계별 대처를 위한 모든 시스템이 이게 준비태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이렇게 오후 내내 벌어지는 상황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매뉴얼을 말씀하셔서 제가 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기는 하나 나중에 그것은 준비가 되면 주시는데요, 이 전반적인 상황, 특히 주민에 대한 알람시스템을 어떻게 단계별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대안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 만드실 때 좀 특별하게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불 확산 범위에 따른 책임부서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저희 분당구 관내에서 화재가 났는데 재산관리관에 따른 책임 소재 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 화재가 났을 때 제 생각과 저희 직원들의 생각은 오직 꺼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갈고리 가지고 그런 진화작업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부서에 따라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한 게 있고 그러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산불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당이나 시의 재난과나 공원과나 누가 어떻게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단 1초도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은미위원  답변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발생 당시에 즉시 그 준비태세가 갖춰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런 생각이 문제가 아니고 몇 헥타르 몇 헥타르별로의 어떤 소관 부서가 다르다라는 부분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그건 아닙니다.
○박은미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산불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뉴얼이 작성되는 대로 실제 저희가 상황 훈련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가을을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좀 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청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몇 가지 총괄 질의로.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장 조정식  일단은 이번 강원도 산불이 났고 우리 지역도 산불이 났는데 제가 현장은 가 보지 않았지만 SNS상의 사진을 보면 글쎄요, 거의 무방비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공직자분들하고 의용소방대 정도만 아마 긴급히 소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 강원도처럼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주택가로 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쪽 지역은 산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산불 대응에 대해서는 대단히 지금 ABC가 없다. 분당소방서에서 헬기 뜨고 그래서 했던 것 같은데 우리시에 보면 정말 많은 유관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유관단체도 거기에 소집이 돼서 올라간 것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자동 쪽에 물어봐도 그쪽에 동마다 자율방재단이 있거나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가 올라가기는 좀 힘드니까. 그런데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재난안전관이 있으면 뭐합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실제 위원장님, 소방서, 경찰서, 의용소방대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소방서장과 현장대응단장하고 셋이서 상황에 따라서 확인하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직원들 현장 동원 관계였습니다. 거기에 저희 녹지공원과 팀장들이 워낙 경험들이 많아서 산불의 번지는 속도나 이런 걸 감안해서 그 나머지는 더 확대를 안 한 겁니다. 매뉴얼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산불이 아니라 만약에 학교에 불이 났다, 다중시설에 불이 났다, 집합건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오피스텔 큰 데서 불이 났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대피훈련 자체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사시에 동의 유관단체가 투입돼서 협업을 연습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조직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형식적인 그런 운영이지요. 실제 대응연습이 하나도 없다, 그런 측면에서 재난안전대책에 대해서 이 부서 저 부서 다 쪼개져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해서 체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 고성 보니까 바람이 셀 때는 그건 누구도 못 막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람이 세게 일기예보가 예측이 되면 산불감시원뿐만 아니라 더 투입을 해서 정말로 산불이 발화되지 않는 그런 감시망을 더 촘촘히 만들어 내는 게 최선의 예방이 아닐까. 그래서 바람이 몹시 불 때 감시망을 더 촘촘히 해야 되는 걸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고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최근에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사실 영등포구청장이 영등포역 앞에 노점들을 일시에 다 협의철거를 한 것 같아요, 사고가 안 난 거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인도를 확보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보면 지금 전혀 노점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노점 플러스 계속 노점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점에 대해서 지금 도시미관과에서 노점상 체크하고 있어요, 몇 개 하고 있는지?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그런 거 다 현황 있고요, 실제 보면 야간단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노점정책이 우리시에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청과물가게 같은 또는 공개공지를 이용한 그런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몇 년 동안 얘기해도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노점상 정책은 제로베이스다. 단 하나의 전진이 없어요, 발전이. 이 부분은 글쎄 지금 본청에 노점 담당과가 있나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팀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본청에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장 조정식  하여튼 간 구에는 도시미관과 있는데 분당구만이라도, 노점 수가 미금역에도 늘었어요. 제가 지나다녀 보면 다 알잖아요. 제가 주로 지나다니는 데는 노점분들하고 대화도 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저기고.
  주민들은 여러 가지 민원이 ‘정말 지저분하다’ 뭐 이런 그리고 ‘무질서하다’ 그다음에 ‘인도에 굉장히 위험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노점, 도시미관과 업무가 굉장히 어렵지요, 특히 노점 쪽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동의 동장님들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최소한 동 관리의 1차 업무는 동장님들이에요. 동장님들이 매일 순찰하시고 살피시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변화라든가 관리 같은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구청의 도시미관과 업무지요. 구에 전화해라, 이거잖아요. 이래 가지고 마을만들기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마을은 그냥 피폐해지는 건데.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이 뭐, 동장님들 회의에서 유관단체를 육성시킬 게 아니고 동장님들 회의할 때 이런 부분들, 가장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을 내라고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의 과장님들하고 그 개선안에 대해서 계속 만드셔야지요. 그런 부분들 또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불법주차 문제도 지금 미세먼지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차량들이 너무 쉽게 도시를 다니게끔 우리시가 허용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차량이 진입 못 하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유럽에 연수 가서 노는 게 아니고 가서 보면 차도를 줄이지 않습니까, 인도를 늘리고. 차량 소통 흐름에 방해된다거나 차타고 다니는 분들이 불편한 것 당연히 알지요. 그렇지만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차도를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넓히고, 차량을 운행하면 할수록 훨씬 많은 불편함이 있다라는 그런 정책들이 우리시에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차량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우리시의 정책입니다, 사람 위주의 정책이 아니고.
  서울시에 보면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 위주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내용이 밖으로 공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지금 구에다가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경제교통과에서 단속하고 이런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여기 과장님들 이상 공무원분들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뭔가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내서 그게 시에, 시로 올라오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들이. 와 가지고 이런 ‘사람이 먼저인 도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고민하고 대안이 없어요, 우리시 자체가. 분당구도 마찬가지고요. 분당에 불법주차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아마 정자동 이마트 뒤에 불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을 걸요, 그쪽에 주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게 본시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 단독주택 지역들 밀집되어 있는 데 가 보세요. 차량들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소방차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주차장 수백억씩 들여 가지고 주차장 해서 커버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다든지, 차고지 없으면 등록을 받지 말든지, 주차 과태료를 엄청 올려 가지고 불법주차를 저기한다든지 아니면 역세권이든 뭐든 집합건물에 있는 지하주차장 이런 것을 가장 먼저 효율적으로 쓰게 공유경제적 차원에서 공유주차장을 정말 전면적으로, 물론 시에서 일부 공영주차장으로 카카오주차장 한다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주차장은 다 놀고 있고. 개인 건물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하 가면 밤에. 그런 부분에 노력이 없어요.
  지금 분당에도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자동에 가면 국제교육원도 있고 거기 가면 여러 가지 기관들 많은데 밤에 주차장들 우리시가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제안하신 공직자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자역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지하주자창 엄청 좋은데도. 협업이라는 게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지 실제 이렇게 시도를 해 보시는 공직자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구청장님한테 드리는 총괄 질의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청장님이 어쨌든 연말까지는 계시니까 애써 주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구청장님,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날 많은 민간인과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민간인은 안 왔고요, 공무원들.
○박은미위원  일부 시민도 아마 올라가신 걸로······.
○분당구청장 박철현  의용소방대원님들이셨습니다.  
○박은미위원  대원만 올라가셨나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은미위원  이 공무원분들 올라가실 때 컨트롤타워나 이런 데서 어떻게 허가를 받고 올라가신 건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아······.
○박은미위원  염려가 돼서 그래요. 그날 보니까 현장에 막 올라가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화재현장에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인명 피해를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좀 놀랐거든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아마······.
○박은미위원  이것을 올라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통제를 해 줬던 그런 컨트롤 체계가 있었을까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님, 그런 것은 없었고요. 공무원들이 아마 그것보다 더 심한 산불이 있어도 올라갔을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마음이 다급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산불이 어디로 번질지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현장에 접근하는 게 훈련되지 않은 분들이 불을 조금이라도 꺼보겠다라고 올라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중심적인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출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통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매뉴얼 부분에 그것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이해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총무팀장입니다.
  최동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미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구선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분당구 행정지원과 및 동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추경예산안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분당동 등 22개 동의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동 등 22개 동은 기정예산안,
○남용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게 부기 변경하시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증액은 없고 사업명만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오늘 장시간 걸쳐서 고생 많으신데요.
  21쪽에 보시면 활기찬 직장 만들기라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런 직장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우수 부서 평가 시상이 있습니다. 한 개 부서를 평가해서 어떤 인센티브와 어떤 혜택을 주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저희 분당구 관내가 35개 부서거든요. 그런데 1기 분기당 7개 부서를 선정해서 5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시상금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면 모범공무원들 해외견학이라든가 솔선수범공무원은 선진지 탐방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모범공무원 해외견학은 저희가 지금 46명에 대해서 선발이 끝났고 5월 달 중에 2개 조로 나눠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선진지 탐방은 4월부터 6월까지인데 각 부서별로 부서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15만 원씩 시상금을 지급하고 2박3일의 휴가까지 같이 해서 힐링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별도의 선발기준이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저희들이 선발기준은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기준표가 있다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남용삼위원  그것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중원구 할 때도 보셨을 테고 자치행정과 할 때도 보셨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임정미위원  저희 성남시가 자율방범대 때문에 계속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조례도 한번 보셨지요. 자율방범대가 15명 이상 구성하고 행정 동 단위로 1개 조직 편성함을 운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의 주요 임무가 우범지대하고 안전 취약 지역의 순찰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외에도 각 동에서는 시민순찰대, 물론 시민순찰대는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지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이 또 몇 개 동이 있으시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그렇지요.
○임정미위원  거기에 또 방위협의회,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업무와 성격이 일부 좀 중복되는 여러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공간은 단체별로 각각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율방범대는 자방·어방 별도로 초소를 사용하고 있고, 초소 위치 또한 보행자도로나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자하고 이용자가 불편한 민원도 조금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분당구만이 아니라 3개 구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일부 동의 경우는 자방과 어방이 초소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초소 신규 설치는 가급적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각각의 공간을 사용하는 자방과 어방도 초소를 공동 사용하고 조직도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심야시간대의 순찰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자방·어방 인원을 나눠서 하다 보면 그 인원이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합치면 예를 들어서 4시간 했던 것을 2시간으로 줄일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하는 목적은 봉사잖아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니까.
  그리고 또한 자율방범대는 관할 지구대하고 상호 협력관계도 갖고 있고 방범활동도 하는 자원봉사조직인 만큼 치안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구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왜 그러냐면 자율방범대가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이 8억 1800만 원이에요, 3개 구가.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그냥 물론 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시겠지요. 관할 구에서도 힘드시겠지만 이게 제대로 봉사하시는 만큼 그만큼 또 권한도 부여해야 되고 제대로 되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또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임정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저희들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고 또 아니면 봉사활동하는 와중에서 부정적인 역할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고 있고 또 초소 문제 같은 경우는 경찰관서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상호 소통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 그때 할 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부탁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15명으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는 초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또 원칙이 왜 그러냐면 낮에는 근무를 하다가 밤에 9시부터 12시까지 봉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서현동이다 그러면 서현에서 그 동에 실 거주지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그 지역에 있지 않으면 솔직히 그 봉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분들한테 조례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저녁에 늦게까지 봉사를 해 주시는데 그분들한테 권한도 부여하고, 저희가 뭔가 해 드릴 수 있는 거면 해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일제 정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민자치 특화사업 좀 여쭤볼게요. 20쪽에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이게 지금 22개 동이 대상인데요, 사업 설명 이런 것을 구청에서 하고 계시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지금 이 관계는 3월 달에 1차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컨설팅 교육을 1차 마친 상태이고 지금 자기네끼리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업 주제를 갖다가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선정하는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5월 달쯤 되면 선정된 과제를 가지고 다시 2차 컨설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1차 컨설팅은 22개 동 다 모여서 하신 거고 그다음에 그 지역별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동별로 지금 자기네끼리 사업 주제를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역별·권역별 이렇게 모여서 코디네이터랑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지금 권역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권역별이라 하면 몇 개 동이 모여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저희가 6개 권역으로 나눴거든요. 6개 권역으로 나눴기 때문에 많은 데는 4개 동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2개 동 실시하셨는데 어디어디 하셨는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이매1하고 서현2가 끝났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박은미위원  분당구가 건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나 하는 또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제가 다시 한번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이 나왔는데 혹시 분당구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 해서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조금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많은 측면은 있는데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초급자 위주로 가려고 노력하고 중급자·고급자는 아무래도 가급적 반 개설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동한테, 이게 동에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 세칙대로 준수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 성남시에서 가장 많은 동이 분당이잖아요. 물론 박철현 구청장님하고 우리 이해종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본 위원 또한 다른 위원님들도 시민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동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드리는 말씀도 많아지고 하는데 너무 수고하신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하면 자치센터 기능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우선 지역문제 토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 등 주민자치 기능과 취미, 문화여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진흥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 주민자치센터는 문화여가 위주의 프로그램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각 동의 프로그램 수가 30개에서 50개입니다.
  그런데 혹시 경기도의 프로그램이 평균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경기도 프로그램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도 지금 프로그램이 많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서 30개 이하로 지속적으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경기도의 프로그램이 평균 20개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지금 은수미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하나된 성남으로 해서 각종 마을만들기사업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문제를 토론할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한데 각 동의 자치센터에 가 보면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간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센터까지 설립을 하고 있는 상항이라. 그래서 자치센터가 자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거의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다 프로그램보다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30개 미만으로 좀 줄이든지 각 동마다 각 구마다 편의에 의해서 그것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만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또한 제대로 된 마을자치를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계속 참고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필입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속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상모 민원팀장입니다.
  김구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한 동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분당구청 관내에 혹시 필요한 곳이 있는지 파악은 해 보셨어요, 동별로? “30분씩 기다리다가 받아서 화를 내서 그 민원인과의 다툼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저희가 지금 분당구에 22대 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6월 달에 22개 동을 상대로 해서 수요 조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해 가지고 동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올해는 없었나요, 대상이?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6월 달에 일제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박은미위원  6월에 조사하시는 건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예, 6월 달에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수정·중원은 10여 대 정도인데 지금 저희가 22대인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그 평균 발급건수를 보면 수정·중원은 2000건이면 분당은 한 4000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원증명 발급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각 동에서 직원들의 업무가 많거나 이래서 적극적으로 동장님이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그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 발급건수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적극적으로 그 건수를 좀 보셔 가지고 혹시 신청이 없어도 구청에서 과장님께서 좀 필요한 곳에는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신청도 해 주시고, 주민들 불편하거나 또 직원들 업무 과중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하반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곳도 있으니까 꼭 올라오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센터 운영하고 계신데 문제점에 보면 관내 거주가 아닌 타 시군 거주자 혼인신고가 몰려 업무량이 과중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혼인신고 건 때문에 많이 몰리는 거예요? 다른 건들도 있는 거예요? 혼신신고라고 그렇게 표현하셔 갖고.
○분당구시민과장 이강필  특별히 저희도 이거 작성하면서 이 문구를 넣어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남시민뿐 아니라 타 지역 사람도 오면 우리가 정중하게 민원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넣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6 대 4, 60%가 성남주민이고 40% 정도는 관외 민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성위원  그것을 저희가 제한할 수는 있어요?
○분당구시민과장 이강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좀 이상해 갖고요.
○분당구시민과장 이강필  그래서 우리 성남 특성이 분당구가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회사가. 또 이것은 근무외시간에 하는 거니까 퇴근하고 일 보러 많이 들어오는 추세에서 이렇게 관외 거주자가 제증명 발급이라든가 혼인신고라든가,
○최종성위원  거기 답을 쓰셔 가지고, 제한할 필요를 느낀다고 쓰셨길래.
○분당구시민과장 이강필  예, 이것은 좀 과도한 면이 있어서,
○최종성위원  그게 가능한지 여쭤본 겁니다. 우리가 성남시에서 안 받겠다면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분당구시민과장 이강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에 그렇게 안 하겠다 하면 되지만 그런 자세는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그만큼 힘들다는 그런 뜻을 표현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분당구시민과장 이강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도 박은미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인데요, 무인발급기에서 하는 것은 단순하게 증명서 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기다리시고 실제 조금 젊으신 분들, 젊다는 표현이 나이, 연령층 얘기하기 그렇지만 저는 민원24에서 한 지 벌써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거기 주민센터를 왜 갈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무료인데 그게 전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 무료인데.
○분당구시민과장 이강필  무인발급기가 전혀 무료는 아니고 방문민원보다 수수료가 50% 저렴합니다.
○최종성위원  아니아니, 인터넷에서 떼면 다 무료지요.
○분당구시민과장 이강필  아, 인터넷은 무료지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원24가 사실은 홍보가 되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그게 홍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인증서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공익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안내를 하셔 갖고 그쪽으로 처리를 하시고.
  등본 하나 떼러 초본 떼러 그렇게 가서 계속 30분씩 기다린다면 화나시지요, 솔직히.
  그리고 실제 구미동에서는 그것 떼다가 또 주차딱지도 끊었대요. 그 민원도 주민이 저한테 얘기하신 겁니다, 실제. 이런 부분까지 자꾸 생기니까 “주민센터 주위에서는 발급하는 동안은 아까 말씀하신 단속하는 것도 좀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등본 하나 떼러 갔다가 몇만 원짜리 딱지 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특별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좀 고민스러웠던 것, 어쨌든 불법주차 단속한 거니까 주정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은 못 드렸는데 답변을 못 드려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도 박은미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좀 많이 놔서, 대부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은행에 가서 무인발급기에서 돈도 찾지 않습니까. 그 버튼 누르고 하면,
○분당구시민과장 이강필  많이들 이용합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도 업무로드가 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장비 하나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이강필  실외에 설치하는 것하고 실내에 설치하는 것하고 다른데요. 실외에 설치하면 최소비용이 한 4500만 원 그리고 실내는 한 2500 정도 듭니다.
○최종성위원  실내에 어쨌든 지금 50개 동 주민센터에 하나씩 대부분 있지요?
○분당구시민과장 이강필  14개 동사무소에 있고요.
○최종성위원  다 있지는 않아요?
○분당구시민과장 이강필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정자역사 내라든가 판교역사 내 이렇게 다중시설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현역,
○최종성위원  빠른 민원 처리도 할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의 업무로드량을 좀 줄일 수도 있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예, 많이 줄지요.
○최종성위원  일거양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떼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을 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된 데에.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더 전문가이실 테니까 점검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무인발급기가 가고 공무원들은 업무를 좀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예,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강석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강석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강석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건설1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찬택 건설1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1과장 이찬택입니다.
  소관 위원회 소속 건설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대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정숙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5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민방위안전체험센터에서 3개 구 다 같이 교육 받는 거지요, 민방위 하시는 분들?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3개 구청 통합해서 받는 건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따로따로.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구청.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동일하게 어느 구를 가도 여기서 받지 않습니까, 우리 분당구는? 그렇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여기서 받는 프로그램은 여기서 다 진행하나요? 저희는 전혀 관여 안 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주나요, 아니면 거기 자체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냥 따르는 건가요?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
○최종성위원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분당구민방위팀장 박정숙  민방위팀장 박정숙입니다.
  시청에서 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저희가 1일에서 4년 차까지는 기본교육 해서 1시간 그다음에 체험교육 3시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년 차 이상은 1시간 해서 사이버교육 또는 비상소집 훈련에 응수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3개 구가 동일한 거지요?
○분당구민방위팀장 박정숙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왕이면 어차피 받는 교육 실습 위주로 해서 생활 속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지요, 심폐소생술.
○분당구민방위팀장 박정숙  예.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받는 교육 안에서, 사이버교육은 크게 의미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구민방위팀장 박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얘기는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오늘 산불 얘기를 시작했는데 청장님께서 오늘 감기에 걸리신 것을 왜 걸리셨냐 했더니 그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갖고 그래서 목감기가 좀 많이 걸리셨다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도 현장에 적극적으로 가셔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돋보여서 오늘 그 말씀을 주제로 했는데 또 미진한 부분 때문에 얘기들이 좀 있기는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청장님이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 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분당구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애써 주길 바라겠습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1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은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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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수정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위원장대리 박은미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석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봉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권오민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대리 박은미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8)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요? 오늘까지 다 끝나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결을 또 하셔야 할 거고.
○수정구청장 박준  예, 내일 예결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추경이 좀 있어서.
  우선 지역현안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목이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 사전통지서’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처분의 제목이 보면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위반사항 기재 예고’ 지금 현재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바로 감 잡으셨나요?
○수정구청장 박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소방서에서 합동 아마,
○수정구청장 박준  국가안전대진단 해서,
○강상태위원  국가안전 뭐 그거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본시가지에 30~40년 된 건축물들은 대부분 보면 지하가 대피시설 내지는 보일러시설로 돼 있어요. 그중에서도 근린시설 중심으로 해서, 일부 근린시설들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위법 건축물로 다 이렇게 단속을 해 가지고 지금 이게 구청으로 통보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서식으로 해당 당사자들에게 예고를 한 거예요.
  이 문제가 그동안 30여 년 가까이 이상씩 그렇게 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불법으로 전부 다 지하방 들여서 지금 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일제히 재난안전 그 미명하에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사전예고가 돼 있고, 예고가 돼 있으면 이걸 전부 다 원상회복하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을으로 부과시키거나 위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지 않겠어요?
  제가 소방서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수정·중원구 대상이 한 3000세대 돼요. 그 많은 세대들이 그동안 아무런 제재를 받아오지 않다가 작금의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위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재산권 행사를 못 하지요, 처분을.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심지어 전세를 놓으려고 해도 전세대출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요즘 이 어려운 사람들이 세를 얻으려고 하더라도 전세대출도 활용하고 할 텐데 이런 심각한 민원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이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든가 아니면 재난안전처를 상대로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법을 찾고 가야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잘 알고 있고요. 이게 올해만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하면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이게 전부 다 소방서에서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현행법 체계에서는 저희가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지만 소방서에서 다른 기관에서 통보가 온 것을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공문이 시행이 되는데, 위원님 말마따나 해법을 중앙정부 차원하고도 같이 한번 강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관련 팀장님께서…… 소방서에서 한 얘기는 이게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합동이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조사팀에.
○수정구청장 박준  이제 주체가 소방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소방이 주체인데.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한 바도 있어요. 사전에 그런 노력도 사실 한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개 팀장이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도 보고 받고 그 사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그런데 그게 왜 어려운가 하면 소방서에서도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한 부서 갖고는 안 되고 그분들도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면 또 실적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는데 그쪽에서 결국 들어주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실적이 필요하고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도 현실이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다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어떠한 특성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30~40년 동안 이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관련 사실, 명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맞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방치하고 묵인해 줬어요. 그랬는데 우리 국가재난안전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방공무원 타 기관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위법 조치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는 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기까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처 논의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일개 팀장님이 애써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고 또 소위 협의 라인에서 청장님이나 아니면 우리시의 기관에서도 같이 이런 것들은 사전에 어떠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어야지 않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대에서 이런 피해를 보게 되면 이게 심각하지 않겠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
○강상태위원  그러면 위법행위로 등재를 할 것인가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거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셔서,
○수정구청장 박준  예,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금까지 평온 공연하게 30~40년 동안 이렇게 큰 문제없이 사용해 왔던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말씀 마저 하세요.
○위원장대리 박은미  죄송해요. 마무리가 안 되신 건가요?
○강상태위원  아니에요. 제 5분 다 썼으니까.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박은미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저 임정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강원도 고성에서 큰 산불이 나서 많은 국민들이 많이 마음 아파했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성남시는 지난 18일 1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고, 이번에 초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매도시 강원도 고성군의 이재민을 위해서 공직자 전체가 한마음으로 모금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2000여만 원 되지 않나.
○임정미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도 한 2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공직자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마음으로 해서 모금활동을 준비해서 또 2200만 원의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와 함께 민·관에서 계획 중인 워크숍을 고성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가장 먼저 수정구 태평3동 유관단체 120명이 5월 11일 워크숍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태평3동은 거기 또 자매결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래서 한창 꽃구경으로 강원도를 찾을 예정이었던 국민들이 산불 나서 본인들이 그쪽으로 꽃구경을 가면 안 되는 그런 선입견이 있으셔서 안 가신 분들이 좀,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산불로 인해서 발길이 끊겨서 어려운 상황이라 강원도 고성을 찾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고성군민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정구 태평3동에서 솔선수범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청장님, 아까 분당·중원 다 말씀드렸는데 유관단체 중에서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8개 동이 지금 구성이 돼 있네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9개 동이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9개 동이 미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드림디포, 국제시장 사거리부터 수진역까지 수진동성당 길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보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임시포장,
○수정구청장 박준  지금 가포장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가포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질이 낮은 걸 가지고 포장을 하다 보니까 찌꺼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저번 주 제가 동네를 돌다 보니까 그게 비가 와 가지고 조그마한 것은 하수도로 흘러 내려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사업체하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가포장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제가 여기 사진도 찍어놨는데,
○수정구청장 박준  예, 저도 그리로 다녀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도로 들어가서 하수도가 막힐 경우에는 더 큰 공사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감사합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청장님, 구청장기 5개 종목 하는 거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보니까 분당구에서 일부 200, 100 이런 형태로 좀 상향 조정을 했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아,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3개 구가.
○강상태위원  (웃음) 이번 추경에 좀 올라온 곳이 있습니다.
  분당구가 인원이 많고 참여인원이 많아서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산의 성격이라는 것이 보면 대회는 참가선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경비가 나가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그 대회의 성격이 그래요. 시상품 이런 것들이 1·2·3위든 똑같이 주는 거지 많이 나오면 5등까지 주고 막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데 그런 것에 대한 협의를 3개 구청에서 좀 잘 하셔서, 그런 것들은 보조금 성격이에요, 우리가 전액 다 이렇게 해서 직접 개최하는 성격이 아니고.
  그래서 올릴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시고 또 형평에 맞게 3개 구가 잘 조율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어디에는 추경에 올리고 어디는 전혀 내용을 모르면 그건 좀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형평성 이런 것들이 좀 결여돼 있지 않느냐.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건지 같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제가 그냥 잠깐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물론 분당 쪽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분당구 인구수가 50만이 좀 넘어요. 그리고 수정·중원을 합해 보면 45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중원 이렇게 하고 분당구 할 때 항상 저는 마음에 걸리는 게 이게 사실은 반으로 나뉘어서 구에 대한 배치가 적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2 대 1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구 편제에 대해서 항상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분당구 추경에 올라왔는데도 저는 사실 200 정도 올려 주는 것이 많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수정·중원 합한 금액을 분당구에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분당구를 좀 나눠 가지고 A파트, B파트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간사님, 오해 없고요, 저희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웃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청장님, 4월 13일 날 벌터산축제에 오셨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다녀왔습니다.
○남용삼위원  푸짐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축제 같은 행사가 진행되면서 각종 쓰레기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수진2동 벌터산축제는 다른 축제와 색다르게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거 끝나고 나서 쓰레기 수거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맡겼습니다. 어르신들인데 아주 책임지고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배너를 설치해서 청소하는 것을 사진 찍어 가지고 SNS에다 올리면 태극기를 지급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것도 있었고요.
○남용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태극기 100개를 주민들한테 나눠드렸는데요. 이 행사로 인해서 쓰레기도 줄이고 임시정부 100주년에 대한 기념도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인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전석배 동장님 또 이희자 추진위원장님과 같이 축제를 위해서 애써 주신 추진위 또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행사가 수정구에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더욱 신경 써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감사드리고요, 두 분한테도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용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최홍석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대리 박은미  팀장님 인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총무팀장입니다.
  김장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미라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남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과장님, 밖에 계시면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으셨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많이 들었습니다.
○임정미위원  다른 설명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낮에는 근무하시고 밤에는 봉사해 주신 만큼 책임도 그에 따른 권한도 함께 부여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업무청취 때 말씀드렸듯이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3개 구가 동일하게 잘 조율하셔서 책임·권한도 함께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게, 계속 구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아직 3개 구의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만나셔서 결론이 안 난 것으로 보이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했으니 그 자료를 다 보시고 3개 구가 어떤 구는 어떤 혜택을 받고 다른 구는 안 받고 그런 상황이 없이, 똑같이 봉사를 하시니까 3개 구가 동일하게 그런 권한도 다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저희 행교체에서도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동참해 드리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0쪽에 ‘구청장님! 함께해요의 날’ 운영을 우리 수정구청에서 진행하시네요. 수정구청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지금 한 번 실시가 됐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박경희위원  어땠습니까, 그 반응이나 현장의 분위기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속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7급 이하 직원들이 사실상 청장님하고의 소통 기회가 되게 적어요.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과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직원들 분위기도 좋고 하여튼 호응도 되게 좋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운영을 하신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어떤 토론이나 7급 이하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도 현장에서 청장님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하니까 이게 어쨌든 그 현장에서 나오는 반응들이나 의견들이 직접 바로바로 반영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한 달에 1개 과 정도 하는 건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박경희위원  1개 정도의 부서가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딜레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구청장님 일정과 업무 등 조율해서 하시겠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래서 저희가 9개 과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1개 과씩 다 지금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토론회 내용이 나온 게 있으시겠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 3월 달에 한 번 했었는데요, 어떤 시책에 대한 의견은 아직 없었고요.
○박경희위원  의견은 없었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박경희위원  그럼 그게 속기나 이런 것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저희가 직원들을 회의장이나 교육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내의 식당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시책 같은 얘기. 그렇게 좀 심도 있고 그런 얘기는 아직 3월 달에는 없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작년에는 그럼 있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운영하시면서 나왔던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 있으시면 그것을 자료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서 이게 지금 분야가 공직기강 확립 기동감찰, 복무점검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및 감사결과 공개,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 해 가지고 사실은 꼭 필요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동에 대해서는 3개 동이 나와 있는데 실시 결과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수정구는 지적 건수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그것을 저희가 보고서에 결과를 나타내지는 못했는데요. 위례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가 동 감사를 나가면 시정이나 주의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위례동은,
○위원장대리 박은미  건수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건수가 있기는 한 거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사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매월 꼼꼼하게 처리가 되면 그다지 큰 어떤 감사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피해 갈 수 있어서 저는 이게 참 바람직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고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홍석준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홍석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정 민원팀장이 병가로 장은정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신용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봉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이봉기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앞서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권오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팀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오민입니다.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균양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정태열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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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안은 증인 및 참고인, 행정사무 목록 등을 위원님께 사전에 제출받아 작성한 안입니다.
  계획서 안을 확인하시어 목록, 증인 및 참고인 등에 관한 계획서 내용 중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 요구목록 검토)
  지금 일정도 여기 있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정은 교육문화체육국하고 구청 하나하고 하여튼 간 이렇게 해서 짰습니다, 넉넉하게 좀 하게. 맨 처음에 행정기획조정실하고 평생학습원 두 개를 같이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바빠 가지고 못 합니다, 이게.
○박경희위원  감사일정에 맞는 건가요?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위원  이렇게 짧아요?
○박경희위원  7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아니라 7월 1일이 아니지 않아요?
○최종성위원  행감 일정이 이렇게 짧아요?
○의회사무국직원 지한나  일정이 아니라 감사기간.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요. 이것은 작년 것, 작년 7월 1일부터,
○박경희위원  그때는 그전까지 했었구나.
○위원장 조정식  예, 7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내용만 기간에 이렇게 잡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정미위원  우리는 그러면 지금 여기 부서만 보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한다는 거?
○위원장 조정식  예, 그러니까 감사계획입니다, 이게. 일정하고 장소, 요령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다 보셨지요?
    (「예, 원안 동의요」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참조9)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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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임승민
  분당구청장  박철현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중원구행정지원과장(시민봉사과장겸임)  양시섭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기타 참석자
  서현도서관팀장  이미정
  구미도서관평생학습팀장  한동민
  중원구자치지원팀장  강현숙
  분당구민방위팀장  박정숙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