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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4월 17일(수)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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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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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교육청소년과
    나. 체육진흥과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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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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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교육청소년과
    나. 체육진흥과

○위원장 조정식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손성립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조정식  국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연초에도 했고 또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우리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님에게 교육문화체육국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일.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남용삼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학교운동부 있지 않습니까? 운동부에 운동용품 지급을 저희 시에서 하는데 교육청을 안 통하고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남용삼위원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면…….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체육진흥과장 손성립입니다.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것들은 모두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체육회에서 하는데요, 체육회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아니면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학교운동부가 지원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이라고 그럴까요, 헬스기구 같은 거, 러닝머신 같은 거 그런 게 노후가 돼 가지고 사용을 못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저희가 학교운동부의 어떤 기구에 대한 지원은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한번 그런 사례가 있나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지요.
  이번에 추경이 좀 제법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교육청소년과는 그렇다손 치고 체육진흥과에서 몇 가지 올라온 것 중에 체육회 사무국 지원 준비한 거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그 내용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체육회의 사무국 운영비 증액된 것은,
○강상태위원  성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하고 성폭력예방교육 강사비 200만 원하고 합해 가지고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금은 인근에 수원하고 고양에서 지금 이제,
○강상태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2개 시군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지급을 하고.
○강상태위원  상여금 지급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을 요청하셨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수원이 언제부터 지급했던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수원이,
    (자료 확인)
  2018년이고,
○강상태위원  지난해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고양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고양은 2014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고양이 2014년부터 했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도 지금쯤은 체육회 사무국 진작을 위해서라도 편성이 필요하다 판단하셨다 이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지금 현재 체육회 사무국에 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총 16명입니다.
○강상태위원  사무국 직원이 16명이고.
  5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거기에는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도 포함이 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포함이 안 됩니다.
○강상태위원  안 돼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오로지 사무국 직원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왜 사무국 직원만이에요?
  우선 먼저 ‘생활체육지도자’라는 표기 이건 잘못한 것 알고 계시지요? ‘스포츠지도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보고자료 만들 때 법에 개정된 내용도 준수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하고 성의 없는 자료를 만드신 것 같아서 좀 유감이고요. 이건 바로잡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바로 정정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바로잡으시고.
  이게 왜 직원들만 해당되고 스포츠지도사들은 오히려 더 급여도 적게 받고 있고, 현장에서 그야말로 대 시민 상대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스포츠지도사들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는지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시라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일단은 사무국 직원들만 성과금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도사 부분도 수원하고 고양도 한번 참고를 하고요.
○강상태위원  참고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정작 사기 진작을 위한 성과금을 주지 않고 이들보다 급여도 많고 그다음에 어떻게 업무적으로 좀 더, 업무라는 게 편하고 덜 편하고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지요? 시민 속에 파고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들은 성과금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직원들만 반영한다, 이것은 사기진작에 역행한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부의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성과금은 어차피 연말에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강상태위원  학교전문지도자들도 있어요. 이들은 급여가 어떻지요?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급여 수준이 어떠냐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한 이백여 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강상태위원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아무튼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고 왜 제외가 됐고 왜 이들만이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추경 반영하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요?
  지금 16명 대상에서 N분의 1로 나누면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대충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되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제일 적은 게 한 290에서 390만 원 사이니까 한 320~33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고려할 용의는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저희들이 적극 고려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반영할 수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체육회 16명 직원 급여현황하고 그다음에 스포츠지도사 급여현황 그다음에 학교전문코치 급여현황을 체육진흥과 업무청취하기 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민체전이 언제 열리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5월 달입니다. 5월 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최근에 우리가 도민체전 몇 위 목표로 금년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강상태위원  2위를 목표로 지원 예산도 대거 편성을 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지금 도민체전에 대한 점검현황은 어떻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저희가 연습할 때부터 해서 각 부서에 지원격려부서도 지정을 했고요.
○강상태위원  구체적인 훈련 일정이 좀 나와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구체적인 훈련은 종목별로 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종목별로 어떻게 체크가 좀 됐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디까지 됐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정확한 것은 제가 어디까지 됐는지까지는 모르고 종목별로,
○강상태위원  예산을 우리가 지원 요청했으면 지원에 상응한 만큼 준비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따라서 준비를 통해서 결과가 그대로 반영에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저희들이,
○강상태위원  그냥 적절하게 체육회에서 하고 있겠지 이 정도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체육회에다만 맡기지 않고요, 저희 이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훈련 일정이 어떻게 돼 있고, 이번에 어디 안산에서 열리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안산에서 열립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종목별로 몇 개 종목이 추가가 됐지요, 금년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전년도 성적 대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금년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심지어 안산의 전지훈련 같은 것들도 종목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직접 챙기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 구체적인 훈련 일정들을 한번 확인하셔서 제대로 된 훈련 계획이 수립이 됐는지 그다음에 그들이 지금 월 몇십만 원씩 다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대회현장에 투입해서 기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컨디션 체크 같은 것도 다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그 대회 때 최대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도 잘 하시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도 세우시고 그렇게 준비가 돼야 하는데.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훈련 일정도 나와야 하고,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전체적인 것만 하고 체육회에다가 맡겨 놨었는데 제가 좀 신경을 바짝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이번에 우리 동호인들이, 우리가 체육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 게 시설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체육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은 돼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어서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토론회도 며칠 전에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까지 직접 참석하셨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논의하고 토론된 내용들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아직 제가 그것은 못 받아 봐 가지고 바로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 남용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학교 지원 7대 사업 하고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우리 체육회에서 직접사업하고 있는 5개 사업 그다음에 2개는 교육청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예예만 하지 마시고 알고 계셔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아니, 지금 체육관 말씀하시는 건…….
○강상태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체육관 현장은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체육관은 총 12개 중에서 지금 10개는,
○강상태위원  아니, 학교운동부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7대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7대 사업은 학교운동부 지원사업 7대 사업이 있어요. 7개 하는 7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2개 사업은 교육청 보조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 5개 사업은 체육회에서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지원 틀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합리적인 예산 지원 방향이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체육 관계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직접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우리 지원에 대해 체감하는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이것들에 대해 체육진흥과와 우리 국장님이 잘 검토하시고 또 교육 현장 학교의 주무담당 체육부장선생님이라든가 교육청의 관계자들과 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떤 지원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이 말씀드리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운동부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장단점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장단점이.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체육회에 위탁을 했을 때 하고. 체육회에 위탁했을 때 여러 가지 무리가 생긴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우리가 지원에 걸맞은 성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체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감독의 자율성은 담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성적 측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평가는 해 봐야겠는데.
  그래서 직영을 하시되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는 체육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협치 이런 방안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체육회의 우리 체육진흥과 직원들은 늘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주 인사이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이나 지속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비근한 예로 하나가 지금쯤이면 우리가 내년에 어떠한 좋은 선수를 더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설정이 돼야 합니다. 그 좋은 선수의 학부형도 만나야 하고 그다음에 학교 현장도 소속이 돼 있으면, 대학교나 고등학교 좋은 선수가 있으면 그쪽의 관계자들도 접촉을 가져야 하고 그러려면 어떠한 로드맵 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가 돼야 하거든요, 그 안이.
  그래서 전국체전이 끝나면 바로 스카우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갖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체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체육회를 잘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협치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아주 세밀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스카우트 문제는 직장운동부 종목별로 감독하고 코치가 수시로 저희하고 교감 소통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들이 많은 체육회하고 협치하는 부분은 좋으신 의견인데 자칫 잘못하면 종목별 감독하고 체육회 간의 사소한 이견들로 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튼 그것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체육회하고 같이 협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건 단점이 더 많을 수 있다 이 말씀인데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보니까 직원이 수시로 바뀌어서 또 그게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체육회는 계속 상근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 직원을 파견 받아서 그 일을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지금은 다 보냈어요? 체육회에다 환원시켰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은 우리 공무원이 그 실무 담당을 직접 하는 체제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임기제 1명이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인력 보강을 통해서 그 전문가가 또 우리 체육회를 만듦으로 해서 우리가 체육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우리 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시민 혈세 들여서 채용해서 우리가 그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좋으신 의견이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아무튼 직장운동부 종목별 감독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또 대화도 좀 나눠 보고 체육회하고도 얘기를 나눠 봐 가지고,
○강상태위원  저도 지금 가급적이면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데 바람만큼 현재 진행 속도들이 나가지를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성남의 체육인으로 체육에 애정이 많으신 우리 강상태 부의장님이 무려 16분을 쓰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웬만하면 5분 안에 1차 질의하시는 그런 습관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다음 때 질의하는 그런 룰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반갑습니다.
○박은미위원  강상태 부의장님이 여러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도 학교시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항상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출생률도 저하돼 가지고 지금 인구가 2030년, 40년, 50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각 학교에 체육관을 신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들어가 보면 전체 학생이 130명, 180명 이런 것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런데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저희가 체육시설 하나 지으려면 보통 한 30억, 50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 같은데요, 과연 이렇게 지어 가지고 앞으로 학생이 없어지기도 하고 폐교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문제상으로 해서 오픈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방법이 없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MOU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오픈할 수 있게 해서 최대한 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센터 짓는 데 보통 300억, 400억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신축이 문제가 아니라 보면 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인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비용이 매년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수영장이라든가, 지난번에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스케이트장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인근 학교시설이나 야외 체육시설, 공원 같은 데에 있는 그런 체육 기구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위원님, 학교 체육시설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학교장 재량권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좀 열린사고를 가지고 계신 교장선생님은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개방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장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도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칭사업을 할 때 학교 체육시설 같은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꼭 개방 좀 해 달라고 교장선생님한테 하면서 개선사업 사업비 받아가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교육청하고도 계속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개방할 지역, 어차피 이제 학생 수도 점차 계속 감소되는 추세고 또 체육시설은 부족하고 그래서 학교 통합하는 것도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미래학교라고 그래서 초등학교·중학교 두 개를 합해 가지고 한쪽은 복합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지금 계속 교육청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사실 학교에서 여러 시설들을 공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서관, 학교도서관은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접근성이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서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고 당초에 사서 지원 예산 이런 것들이 있다가 계속 지금 감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서 부분이나 도서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지역에 좀 개방할 수 있으면 접근성이 좋은 학교에서 성남시 독서율도 상당 부분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지금 학교에 보면 빈 강의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남시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어르신들이 학습 공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세요, 보면. 그런데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빈 강의실이나 이런 데를 평생학습교육관 이렇게 좀 시설보수비나 환경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복지관은 노인분들이 그리고 또 주민센터 프로그램 역시도 한 60대에서 50대 후반 이렇게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박경희 위원님 좋은 조례 만드셨는데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이런 부분은 사실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많은 분들에게 인생 재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교육 공간이 지금 굉장히 절대적으로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저희 지역만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학교 또 지역사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여기 교육문화체육국 국장님이 어느 선까지 해 주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공동체를 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학교 체육관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이나 시설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은 가깝고 편리하고 이용하고 싶은데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전부 다 좋은 어르신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개중에는 또 좀 그런 어르신들이 오면 혹시 해치지 않을까 그런 안전문제를 상당히 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웃음)
○박은미위원  왜냐면 그것은 항상 말씀해 오셨던 아주 고정적인 말씀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웃음)
○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 아무나 드나들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강남 쪽에 사고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 앞에 한 분이 데스크에서 신원확인하고 다 방문자 기록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은 건물 내에서 하고 있지만 건물 입구에서도, 학교 입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출입하는 분들에 대한 신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방문자 기록일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점검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다 같이 “안전 문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그런 보완책을 계속 생각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박은미위원  국장님 아시겠지만 2050년에 인구가 2700만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체육센터나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것들이 지금 다음 세대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거 다 폐건물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10년, 20년, 30년 후까지 내다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사실 이런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센터나 이런 부분들, 300억 200억 이렇게 드는 건물들에 대한 신축은 지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 질의입니다, 지금. 총괄 질의 없으시지요?
○박은미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총괄, 그러니까 해당 과에다 하셔야 될 말씀은 해당 과에 해 주세요. 이거 뭐…….
○박은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총괄 질의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아니, 국장님이 총괄해서 검토하셔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말씀하세요.
○박은미위원  지금 관광과에 한 세 번 정도 인사인동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한 8개월, 9개월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어떤 진척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제가 주민들로부터 들은 내용은 e스포츠를 유치하기로 결정이 됐다라고 게시문이 아파트에 붙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관광과 직원이 자주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은 관광과 업무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직위공모제를 계속 했던 부서입니다. 그래서 좀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고요.
  지금 구미동 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작년 12월에 상층부, 그러니까 건물 위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하 부분 그쪽을 도면을 못 찾아 가지고 그쪽은 안전점검을 못 했는데, 3월 달 중순쯤에 저희가 LH에 가서 LH 서고에서 도면을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지하 부분 안전점검을 추가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고요.
  그 이후로 저희는 일단은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하겠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하나도 없고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e스포츠센터 얘기가 자꾸 나오기도 하는데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거기 지금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지금 경비용역만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이게 몇 년 됐습니까,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경비만 주고 계신 거지요? 기타 다른 청소 뭐 이런 것들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아니, 그전에는,
○박은미위원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그전에는 다른 공사하는 업체에서 자기가 자재도 좀 놓으면서 그 관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할 시점부터는 그 업체도 다 내보내고 저희가 경비용역을 따로 줘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 용역이 경비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도 또 지저분한 거 있으면 치우기도 하고.
○박은미위원  국장님, 여기 최근 5년 간 여러 가지 관리비나 이런 비용들 지출된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적극적으로 올해는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우리 박은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저희가 인구의 통계 추이들이 계속 나오잖습니까? 지금 인구가 정점을 찍고 소멸해 가는 그런 시기도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고 굉장히 좀 그리고 고령화사회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노유자시설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개념상으로. 그래서 그런 학교시설 또 이런 시설들이 나중에는 고령자를 위한 시설들로 이렇게 탈바꿈할 시기들도 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트랜스폼이라고 하나요? 형식, 그러니까 유니버설디자인 이런 개념으로다가 설계들을 미래를 보고 해 놔서 나중에 학교들이 폐교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반이 주민활용시설들로 변할 텐데 신규로 짓는 건물들이나 특히 학교 안에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시대를 보고 설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국장님한테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종목단체 중에, 우리 종목단체를 등록하잖아요, 체육회에. 그런데 바둑협회라는 종목이 작년 8월경에 총회를 거쳐서 체육회에 정식종목으로 계속 등록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지연되다가 올해 아마 3월 달쯤에 체육회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최종.
  부결된 이유가 물론 이사회에서 표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다, 그 민원의 내용이 뭐냐면 이 바둑협회장님이 주민센터 강사협의회 회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 종목단체 중에 강사들을 많이 파견하는 종목들이 있나 봐요. 이런 데서 주민센터 강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분이 회장을 하는 바둑협회가 등록이 되면 안 된다라는 민원 때문에 부결이 됐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 문제는 뭐냐면 글쎄요, 우리 체육회가 100만 시민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있는 체육회지 특정 종목 강사들의 자기네 자리싸움 때문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나 종합운동장 또는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이런 데 강사들이 많이 파견이 되는데 지금 강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바둑협회 회장님이 주민센터 강사협의회 회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종목단체로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체육회 이사회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저희가 그것도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일부 사실인 건 맞고요, 바둑협회가 시체육회 신규 단체 가입이 부결된 사안은 내면적으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저희 종목단체 강사들이 주민자치센터 강사로 가는 것도 저희들이 종목단체에다 다 요구를 해서 혹시 강사들이 있으면 명단을 좀 달라 했는데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건 개인정보라고 아직 저희한테 제출을 안 해서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체육회의 지금 문제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일부 종목은 시장배든 이런 게 하는 거 보면 이건 학원들의 무슨 경연장인 것 같은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비슷비슷한 그런 종목에서는 이게 에어로빅이 됐든 라인댄스가 됐든 뭐하든 간에 이런 강사들의 모임이 그 종목단체를 구성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네 강사직에 대한 영역의 싸움으로 보이는 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체육회가.
  지금 체육회의 상임부회장님하고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체육회가 있는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지도감독기관인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이렇게 체육회가 변질돼 가는 그런 것을 방관만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저희들이 아무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위원장 조정식  100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 체육회에 70억 원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전출을 해 주는 거예요, 출연을. 그러면 100만 시민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고민을 하는 체육회가 되고 종목단체가 돼야지 어떻게 강사직이라는 그런 자리들 때문에 어떤 종목의 누구는 안 된다라는 그런 반대가 나오냐고요. 그거 진상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어느 종목은 제가 자료 받은 결과로는 보통 대의원이 11명 정도 돼야 한 종목이 결성이 되는데 대의원 11명 전체가 강사예요. 어떻게 주민센터 강사들이 수강생들을 하나의 동아리로 보고 그 강사를 동아리 회장으로 해서 대의원 11명을 구성해서 그것을 갖다가 총회를 거쳤다고 해 가지고 종목으로 인준을 해 주고. 이거 강사들 모임이 아니에요, 체육회가.
  그런 거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저에게 자료 제출 반드시 해 주시고 또 체육회에다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런 부분 바로잡지 않으면 감사도 물론 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절대 저희가 우호적일 수 없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책임지고 이런 부분 정리하시라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입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모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충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옥분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염대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전재환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급식비가 도비 지원들이 늘어서 저희가 부담이 준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분담 비율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50%였는데 39.94, 41.5%로 준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비인가 대안학교 또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지원비가 시비가 아니라 도에서 도비로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전액 시비였는데 도에서 50%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50%만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쟁점 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조정식  (전문위원에게) 그런데 지금 표결 인원이 되나요? 한 분 더 오셔야지요?
  그러면 다른 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고교 무상교육,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고교 무상교육이 올 하반기부터 2학기 때부터 실시,
○위원장 조정식  하반기부터 3학년 한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3학년 하고 2021년도부터는 정상화된다는 겁니다. 전체 시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저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줄어들고 그런 건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당연히 줄어들지요.
○위원장 조정식  어떤 게 더 줄어들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지금 우리 교복 문제, 고등학교 3학년 교복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급식 이런 예산들이 많이 줄게 되지요.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올해 한 10월 그때서부터 시작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게 준비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연말에 어쨌든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히,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많이 줄어들지요.
○위원장 조정식  교복은 이미 뭐,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급식비에서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급식비에서 많이 줄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지금,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예산이 국가나 도에서 커버하는 게 많아서 좀 줄겠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세출로 나가는 예산들이.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더 성남형교육이 어쨌든 절약되는 예산들이 있는 거니까 성남시에 있는 우리 초중고 또 대학생들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뭔가 발굴을 하셔야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성남형교육도 저희가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6년 차입니다마는 콘텐츠를 좀 개발을 해서 4차산업하고 연계하는 그런 성남형교육으로 다시 검토를 지금부터 또 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제가 계속 강조한 부분 중의 하나가 학부모님들에 대한 자치조직이나 학부모님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이게 사실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지도라든가 관리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가치들이 많이 바뀌려면 학부모님들에 대한 조직화 또는 교육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남만의 특색 있는, 이제 앞으로 교육자치 시대도 온다는 거지 않잖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럼 광역 정도로 할 것 같은데 저희가 100만 시잖아요. 그래서 또 특례시 논쟁도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판교 테크노밸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동네거든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래서 성남형교육만의 특색을 찾는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광역시급 특례시로 된다는 전제하에 교육자치가 만약에 시작된다 그랬을 때는 우리시도 경기도만 교육자치를 하는 게 아니라 성남특례시가 될 경우에 특례시 교육자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성남형교육 또는 성남만의 교육자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들이 곧 닥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지방자치법이 5월, 6월에 1차 심의하고 연말까지 만약에 통과돼서 우리가 96만이지만 특례시가 됐다. 그다음에 교육자치가 순차적으로, 경찰자치가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교육자치가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우리시도 성남 교육자치가 될 거다. 그러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교육문화체육국 국장님이나 또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청 또는 민간 교육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빨리 교육 거버넌스 같은 걸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포럼 형태가 됐든 토론회 형태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화두를 띄워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성남형교육에 대해서 교육자치를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박은미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10쪽에…….
○위원장 조정식  지금 추경을 의결해야 되는데…….
○박은미위원  진행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체육진흥과도 추경이 있잖아요.
○위원장 조정식  그건 그때 합니다, 그 과 할 때.
○박광순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신학기와 관계가 있지요,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다른 부서보다도 신학기에 조금 더 바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바빴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신학기를 넘기고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고맙습니다.
○박경희위원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 5분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일단 5분 안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복 얘기가 나와서 14쪽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인데요. 중학교는 학교 주관 구매에 의해서 현물로 주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현금지급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두 개의 갑론을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차이가 있어서 그 소비자, 수혜를 받는 학부모들의 입장이나 학생들의 입장들이 좀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현물지급과 현금지급에 대한?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저희들도 그게 사실,
○박경희위원  선호도가 좀 있는 거지요, 현물이든.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당초에 현물지급이 어떻겠느냐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상당 기간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도비가 지원이 됐을 때 그때 현물지급 하는 걸로 검토를 같이 하자, 시군별로도. 지금 현금지급하고 있는 시군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현물지급이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혼선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현물지급을 상당 기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100% 지금 시비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또 시기적으로 작년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도에서 늦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올해는 부득이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 교복 지원이 결정됐을 때 같이 협의해서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다음은 11쪽입니다. 11쪽에 미세먼지 대책 관련, 유치원하고 학교 관련인데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지난번에 개학하고 바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많은 고충을 겪으셨었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TF가 시민 TF와 그리고 우리 부서 3개, 4개 이상의 집행부가 모여서 그 TF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TF 구성상황과 그리고 민간 TF에 합류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명단을 좀 제출을 바라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관련해서 지금 미세먼지 대책에서 학교에서 가장 큰 것은 실내체육관 관련이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을 어쨌든 올해, 내년 안에 다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들은 완성을 하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도.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미세먼지 때문에 한참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체육활동이 필요한 우리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이 요즘에 체육활동을 많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체육관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 제출을 좀 받아 봤어요. 우리 성남시의 학교급식실의 현황 파악을 좀 해 봤더니 아직도 상당수의 학교들이 교실에서 식사를 하는 거지요. 교실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중학교는 46개 학교 중에서 교실에서 식사를 하는 학교가 16곳, 초등학교는 72개 학교 중에서 48곳. 우리 어머니 학부모들은 다 알겠습니다마는 학교에 점심시간에 가 보면 학교라는 교실 자체가 굉장히 먼지나 공기질에서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실에서 밥 먹고 있는 상황을 보면 참 굉장히 안타깝지요. ‘먼지구덩이 속에서 쟤네들이 밥을 먹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학교 실내체육관을 지을 때, 물론 이미 지어진 학교나 진행되고 있는 학교들은 어쩔 수 없는 예외이지만 급식실이 없는 학교들에 한해서는 실내체육관을 지을 때, 예산을 받을 때 이것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교육청에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논의하면 어떨까 이 제안을 좀 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학부모들하고 그리고 과가 모여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게 시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줄 수 있는 의견이 몇 가지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행상황.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때 당시에 학부모 요구사항이 우리 행교체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공기청정기 기탁 시에 유연성 있게 좀 수용을 하자. 또 기계 환기설비 단계적으로 추진할 때 공기청정기 렌털을 좀 지원해 달라, 렌털 기간 1년으로 해서. 그다음에 교육청사나 시설관리센터를 좀 구성해 달라, 필터 교환이나 청소 관리유지 이런 문제 또 학교숲을 좀 조성해 달라, 녹지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 또 실내 측정장치를 좀 도입해서 해 달라, 또 학부모위원회 모니터링을 좀 구성해 달라 이런 말씀 등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올해처럼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기계 환기설비에 대해서 사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하고 기계 환기설비가 있습니다마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고 또 기계 환기설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인지도가 낮고 이래서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학부모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찬반에 대한 의견이 지금 분분하기 때문에 결정만 해 주시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대응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또 필요하면 유지관리 문제도 있고, 공기측정기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지자체가 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것이 효과성에서 검증이 되면 학부모들 의견도 반영이 되고 했을 때 저희들도 대응해서 지자체에서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성능검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아마 4월 말쯤에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학교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설치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실마다의 측정기도 시에다 사실은 요구한 부분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진행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측정기도 예산편성 해 주겠다 이것이었고, 그러면 우리시 집행부, 우리시에서 교육청, 학교로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남은 것 같아요.
  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해서 학교마다의 사실은 공기정화장치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게 교실마다의 공기질인 거지요. 공기질은 우선은 청소가 급선무라고 합니다, 학부모들의 말씀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용역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만 맡기는 청소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청소용역이라든지 그리고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관리라든지 하는 것들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가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 성남시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대응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리라 보고요,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제가 조금 확인하느라고 여쭤봤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10쪽에 중고등학생 학습도우미 운영 있으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임정미위원  중·고등학생 일대일 매칭 학습도우미가 기분 좋은 스타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때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발언을 또 한 바 있습니다. 요즘에 학부모들이 특히나 많이 학교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요. 그래서 유치원·학교가 미세먼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대처하시느라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각 학교가 아직 공기정화장치가 배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배분을 하는 상황에서 소음 문제 그다음에 공기정화 테스트 문제로 인해 효과성의 입증이 어려워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으로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검증하기까지 우선 공기청정기라도 임대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민원도 있고요.
  이어서 또 말하자면 공기정화장치도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에 반해서 또 국도비를 확보해서 학교 체육관을 우선적으로 신축해야 하는 것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운동하고 교실에 들어갔을 때 그 먼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3개 구 중에서 중원구가 체육관 미설치학교가 14곳이나 됩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임정미위원  미설치학교가 초등학교 7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3곳인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 중원구만 해서도 이 정도 되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9년도 학교 실내체육관 신축 예정 학교가 13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3곳이 어디인가요,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13개 학교가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남신기초, 당촌초, 성남미금초 이게 국비 사업으로 해서 7 대 3 매칭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비 사업으로 10개 학교인데 서현초, 성남서초, 성남은행초, 중원초, 분당중, 불곡중, 양영중, 이매중, 장안중, 분당경영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나머지 학교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관 신축을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이 나왔다시피 학교 개방 문제가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학교환경개선심의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교육지원청에서나 교장선생님들이 오셔서 이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개방을 하겠다 해 놓고 저희가 체육관을 신축을 해 드리고 하면 실제로는 아이들의 안전과 또 쓰레기 문제로 개방 안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개방하지 않는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데 학교가 약속과 달리 학생 안전 문제로 인해서 개방하지 않겠다 하는 데서 강요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 맞고요.
  과장님, 또 공기정화기, 공기순환기가 있잖아요. 공기정화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공기 순환시키거나 필터를 이용해서 냄새하고 먼지를 걸러 주는 그런 상황이고 또 공기순환기는 바람을 직접 쐬야 하는 선풍기와는 달리 공기를 순환시켜서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고 그다음에 냉난방 효과가 높아 전기요금 절약에도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꼼꼼히 살펴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학교에 그것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돌아가면서 좀 하시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저는 여기 페이지 10쪽에 중·고등학생 학습도우미 운영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지원대상이 저소득가정 자녀인데요, 혹시 여기에 다문화도 포함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다문화는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저소득가정이면 가능합니다. 다문화도 포함이 됩니다. 저소득가정이면 가능하니까요.
○박은미위원  보니까 지금 추진상황에 1월에 학생이 75명인데 대학생이 11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접수를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일단 그 희망자가 많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다문화가정 중에 기초학습 떨어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학습성취도평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다시 시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의 교육 수준은 사실은 최저학습 그게 안 되는, 성취가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이 저는 항상 우려가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다면 이 부분을 수용해서 다문화가정에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성남시 전체의 학습 성취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매년 보면 교육예산이 계속 줄지요.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매년 교육예산이 주는 이유가 학생이 많이 줄어서라는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게 교육예산을 줄이지 말고 사실 기존에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했던 다른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좀 쓰여졌으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학습성취도평가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시별 순위가 뜰 거예요. 제가 항상 이게 왜 낮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문화, 특히 본시가지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의 성취도가 당연히 나올 수가 없어요,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적으로나 학습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셔 가지고 교육 수준도 전국에서 앞서가는, 선도하는 그런 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안녕하세요?
○박광순위원  먼저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13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금 금년도 거 확정이 됐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심의 다 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심의 끝났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2018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학교별로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하는 것이 지금 중학생은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대응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중학생은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한테 현물로 줍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학교 주관 구매를 해서,
○박광순위원  학교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학교에서 구매를 해서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돈은 학교로 입금을 해 주고,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1인당 30만 원 이내. 이게 얼마입니까?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학교에?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30만 원을 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거기에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25%니까요, 25% 해당되는 금액만 지원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학교에서 만약에 29만 원에 구입을 했으면 나머지 차액은 반납을 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게 원칙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현물을 학교에서 학생한테 주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외적으로 현금을 준다라는 얘기는 어떤 예외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외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은 타 시도 중학교나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관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박광순위원  학교별로 구매가 안 되니까 예외적으로 현금을 개인한테 입금을 해 준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 해당되는 만큼을 입금을 해 주고, 우리시 25%는 우리시 것만 입금을 해 주고 그렇게 하나요? 우리시에서 다 받아 가지고 100%를 입금을 해 주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이것은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명단을 받아서 저희는 50%만 입금하는 겁니다, 학생한테.
○박광순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25%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이 경우는 타 시도 중학교,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로 하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지금 삭감했습니다마는 도에서 50%, 시비 50%로 지원합니다, 이 경우에만.
○박광순위원  다른 경우는 우리가 25% 협력사업인데 타 시도 중학교하고 비인가 대안학교는 경기도 50%, 우리 50%다 그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50%에 해당되는 15만 원만 입금을 해 주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15%만 입금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도에서 50% 입금해 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지금 현재는 우리 성남시에서 전체 100%를 해 주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정부나 경기도에서 무상교복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제가 볼 때는 작년 연말에 이것도 같이 협력사업으로 우리시가 25% 부담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하고 잘 저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지금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하고 경기도가 어떻게든 협의가 돼야지,
○박광순위원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지금 현재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박광순위원  아마도 금년에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냥 우리시 자체로 100%를 줘야 될 것 같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올해는 100% 주고, 내년부터는 아마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협의 결과에 따라서.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한테는 시에서 현금을 줍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현금으로 계좌이체 합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러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이 경우는 지금,
○박광순위원  이건 현물이 안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현물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도하고 매칭이 됐으면, 작년 늦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물로 하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해서 좋겠습니다마는 사항이 상당히 긴박하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만약에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면 이것도 현물로 주실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현물로. 학교 주관 구매로 갈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광순위원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를 2018년도 것하고 2019년도 각급 학교별로 보조금 지급내역 있지요. 확정 다 됐지요, 이거? 금년도 것 확정됐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광순위원  친환경 학교급식은 이게 정부에서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이게 일부가 좀 있는데, 6억 8600만 원이라고 지금 돼 있는 건데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은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국비 지원은 없고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도비 지원사업.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전부 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권장하기 위해서 도비는 일부 주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도비가 너무 적어요, 보게 되면. 이거 전액 우리 시비나 마찬가지인데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457억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학교급식은 저희가 지금 꽤 많습니다, 금액이.
○박광순위원  많아요, 지금 현재 464억이나 되잖아요, 이게. 우리시가 457억이나 부담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저희가 학교급식 앞에 꼭 친환경 학교급식이라고 하지요.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학교급식이라고 하는데 ‘친환경’이라고 붙은 이유는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함에 있어서 무상이라고 해서 그냥 급식이 아니라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라는 의미이고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라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가 나오는데요. 안전성 검사가 있는데 8종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적힌 것은 네 가지만 있습니다. 그 이외에 네 가지가 뭐가 더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저희가 농산물 있고, 수산물, 축산물, 건포류, 과일, 쌀, 김치, 떡 이렇게 있습니다. 검사종목이 8종입니다.  
○박경희위원  거기에서 잔류농약, 대장균, 방사능, 중금속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검사항목이요. 8개의 검사항목이 네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종류 말고 식재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잔류농약 그다음에 중금속, 방사능 같은 거, 수산물은 방사능하고 중금속 그다음에 축산물은 한우 DNA 무항생제냐, 무항생제. 건포류 같은 것은 아황산, 과일은 잔류농약이나 방사능, 쌀은 잔류농약, 김치는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타르색소, 떡은 대장균 이런 것을 그 검사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일반적으로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그 종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도 검사를 할 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이것 누가 하지요? 이 안전성 검사는 어디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이것은 센터하고 저희가 하는데 검사기관이 한국분석기술연구원, 농협경제지주식품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로 의뢰를 해서 국가인증기관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 검사는 언제 합니까? 1년에 몇 번 하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거기에서 또 그것을 가지고 불합격·합격 이런 품목에 대해서도 검증도 하고 해서 하는 것은 수시로 합니다.
○박경희위원  수시로 하면 전수조사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전수검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랜덤으로 지금······.
○박경희위원  랜덤으로 할 경우 한 몇 개 정도 합니까? 몇 개 종목, 몇 가지?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저희가 한 두세 개 종목,
    (관계공무원과 대화)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한 두세 개 종목 정도 이렇게 합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10개 정도 합니다.
○박경희위원  이것을 예고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고해서 하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예고해서 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고 안 하고 하는 거지요.
○학교급식팀장 염대석  예고 안 합니다.
○박경희위원  예고하는,
○학교급식팀장 염대석  무작위로 합니다.
○박경희위원  무작위로 하고 암행으로 합니까,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이거 급식,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안전성 검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서 하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이 실시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전체 다 하기는 힘드시다면 최근 3년간 이 안전성 검사 누가 했는지 그리고 언제 했는지 그리고 몇 가지 검사에 대해서 결과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우선 학교급식 관련은 이상입니다.
  아, 잠시만요.
  18쪽에 보면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를 향후 추진계획에서 매월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매월 하지 않았던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일단은 우리 팀장님이 그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팀장 염대석  안녕하십니까? 학교급식팀장 염대석입니다.
  저희가 실무위원회에서 그날 그달에 할 것을 저희가 의결을 받아 가지고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갑작스럽게 실무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실무위원회가 지금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학교급식팀장 염대석  지금 열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열여섯 분이고 그리고 매달 실무회의가 있습니까?
○학교급식팀장 염대석  예, 매달 하는,
○박경희위원  매달 있습니까?
○학교급식팀장 염대석  예.
○박경희위원  그 명단하고 그리고 실무회의에서 있었던 안건 회의내용도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팀장 염대석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 관련돼서 잔반들은 어느 정도 좀, 학생들 식생활 지도 같은 것들 통해서 잔반이 많이 줄었나요, 어떤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잔반은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가지고 1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4개 학교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향상됐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자료로 잔반 관련돼 가지고 얼마나 지금 학교별로 나오고 있나 자료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조정식  우리 대안교육기관으로 학교밖청소년들 있잖아요. 또 학교밖청소년기관들 우리 5개 기관이 있지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저번에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해서 기관에서 인력 관련된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현황 파악이라든가 또 이런 것 분석을 좀 해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지금 저희가 5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그동안 오래전부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애를 쓰고 하시는 그런 야학도 하면서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인정을 합니다, 너무 애들 쓰셨고 해서.
  다만 저희들이 2105년부터 인건비를 계속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 명분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학생 수나 대안학교에 학교밖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뭔가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운영비조로 이렇게 계속해서 인상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사실 그 대책에 있어서 좀 부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우리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 재단하고 저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교육기관하고 대안학교하고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대안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말씀한 부분으로다가,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팀장님이 이 기관들 다 방문을 해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현장에서 간담회나 협의를 좀 해 보셨고?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저희들이 수시로 와서 그분들도 대화를 하고 하는데 사실 청소년 바우처 복지카드사업이 이번에 연계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는 지금 발굴에 대한 문제거든요. 학교밖청소년들을 발굴을 해서 대안학교가 되든 우리 청소년재단이 되든 교육을 하고, 그 발굴이 수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지금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안을 좀 마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어쨌든 학교밖청소년들이 우리가 사실 발굴의 문제가 학교밖청소년들은 일단은 학교에서 적응이 좀 어려우니까 학교 밖에서 있는데 그런 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발굴해서 들어오는 과정도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조정식  이미 적응하기 어려운데 또 다른 기관이라고 해서 오기 쉬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일부 학교밖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학교밖청소년들을 다 100%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의 입장하고 또 현재 5개 기관의 운영자들하고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운영상에서 정규 기관에서 보기에는 좀 약간 여러 가지가 부족해 보이고, 그쪽 운영자분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학교밖청소년들이 다양한 그런 교육 지원들을 받아야 되니까 운영자 한 분이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 새로운 선생님들이겠지요. 인건비에 대한 요청을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어떤 수요 그다음에 기준 이런 게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밖청소년 몇 명당 몇 명의 교사가 필요하다거나 또 다양한 교육을 받겠지만 어떤 교육과정에 몇 명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객관적인 기준들이 세워져야 어떤 지원의 그런 명분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협의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전문기관하고 해서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대안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애정을 가지시고 더 세밀하게 살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청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손성립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심의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담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최근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권규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성립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유인물 39페이지 좀 봅시다. 판교(구 자연장지)체육시설 조성에 이게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공원과 쪽에서 그 시설 전체를 활용하는 데 일부 추가되는 부분, 녹지를 훼손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것 최종적으로 다 정리가 됐고요.
○박광순위원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제가 오기 전에 정리가 이미 다 끝난 상태여서 제가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지는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박광순위원  참, 아니, 과장이 지금 업무보고하러 들어와 가지고 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위원들이 물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되어집니까? 여기 보면 당연히 여기 질문할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딱 보면. ‘실시설계 등 용역 중지(관계기관 협의 지연)’ 하게 되면 왜 협의가 지연됐는지 당연히 물을 건데 과장이 이거 도대체 업무 파악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아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문제 때문에 이게 협의가 됐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팀장께, (웃음)
○박광순위원  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어떤 내용인지. 마이크 켜시고.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시설팀장 권규영입니다.
  이거 판교 자연장지 체육시설은 현재 도시계획 실시변경 체육시설로 해서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끝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 1월 달에 이 용역이 중지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4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4개월 동안인데 그전에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데 지금 관련 과가 어디 도시계획과하고 공원과인가요, 그렇지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진즉에 이루어졌어야지요. 아직까지도 지금 안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가 공원인데 이를테면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인데 그걸 갖다가 체육시설로 변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공원과에서는 안 해 주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공원 전체 면적이라든가 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공원과 저기는 뭐예요, 이유가?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하여튼 지금 도시계획 변경 실시 중에 있고요, 이게 설계가 19억 5400으로 예산을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그런데 예산이 한 28억 정도로 올라 가지고 이제 행정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는 일단은 이런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끝나고 나서 투융자심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같이 병행해도 되고요. 지금 이게 저희들은 예산 확보도 절감도 하고 20억 이하로 설계를 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보니까 그게 실질적인 설계비가 28억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업 돼 있어서 더 낮추자 해 가지고 26억까지 조정 중에 있고 최대한 금액을 낮추는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광순위원  이거 관련해서 권 팀장은 공원과 입장하고 도시계획과 입장이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세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음에 국장님, 야탑에 소재하고 있는 탄천종합운동장 이 명칭을 개명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알고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아, 저요?
○박광순위원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안 됐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아니요. 지금 이제, 2005년도인가…….
    (자료 확인)
  2005년도에 당초에 명칭 변경 공모를 했는데 181건이 접수가 돼서 ‘성남제2종합운동장을 신규 명칭으로 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9월에 성남시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성남 원도심하고 신도심 간의 위화감 해소와,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
  이 탄천종합운동장 명칭을 개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야탑주민은 야탑종합운동장으로 해야 된다, 행정동하고 일치토록 해야 된다. 전국에 있는 종합운동장 명칭이 전부 다 행정동하고 일치된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 그렇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대부분이나 거의 다나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1개 시에 1개의 종합운동장이 있을 때에는 이를테면 안양처럼 그건 안양종합운동장이 맞아요. 그런데 1개 시에 종합운동장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그 행정동 명칭을 땁니다, 구 명칭도 안 따고. ‘잠실’, ‘상암’, ‘고척’ 전부 다 그거 동 이름이에요, 그게 행정동 이름.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사직’이나 ‘구덕’도 마찬가지고 인천의 ‘문학’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야탑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명칭을 좀 변경을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탄천이라고 하게 되면 용인·성남·강남·송파를 흘러가는 탄천인데 이게 애매모호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추진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김진흥 부시장이 “그거 가지고는 좀 약하니까 주민들 청원으로 해서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제가 주민들 서명을 받아 가지고 청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진흥 부시장은 갔습니다. 이재철 부시장이 와 가지고 그간의 경위를 제가 쭉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추진을 해 달라” 그러니까 이재철 부시장님이 “추진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오재곤 과장인가 있었는데 그래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거 추진이 안 되고 지금 현재 부시장도 가시고 과장도 바뀌고 이런 상태예요.
  이것은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민주적인 절차에 지금 현재 위배가 되거든요, 당시에 여론조사를 하지 말든가. 여론조사 결과는 1위가 분당종합운동장, 2위가 야탑, 3위가 탄천인데 그 몇몇 되지도 않은 지명위원회에서 탄천종합운동장으로 하는 것은 ‘탄천’이라는 지명을 갖다 우리가 먼저 선점하자라는 그런 얘기도 내가 과장한테 들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론조사를 하지를 말든가. 민주적인 절차에 이게 위배되잖아요. 지명위원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시민들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것이 지명위원회인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 여론조사를 하지를 말아야지요.
  만약에 이번에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분당종합운동장이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나왔다 하게 되면 지명위원회에서 분당종합운동장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명위원회에서 또 달리 예를 들어서 경천종합운동장이라고 해야 된다고 해서 지명위원회에서 정하면 그걸 따라가야 되겠어요?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당시에 여론조사를 뭐하러 했냐는 얘기예요. 다만 예를 들어서 몇백 명이라손 치더라도.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제가 지금 새로 오신 부시장님은 아직 안 만났어요. 제가 만날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의원을 농락하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진흥 부시장도 저를 농락한 거예요. 절차와 요건을 다 갖춰 줬어요, 청원서 전부 다 발의해 가지고, 우리 박문석 의장님하고 저하고 소개의원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추진 않고 가고. 이재철 부시장 와 가지고 쭉 경위를 얘기했더니 “아, 그러면 해 드려야 되지요. 어쨌든 간에 주민들 의견을 다시 물어가지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 손성립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왜 개명을 해야 되지? 그리고 개명하게 되면 각종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는 데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1억이 아니라 2억 3억이 들어가도 해야지요. 이게 지금 현재 이를테면 현 정부에서 이것은 적폐 아닙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현 정부에서 지금 현재 4대강 잘못돼서 전부 다 보를 철거하고 이러는 마당에, 수조 원, 수십 조가 들어간 4대강도 전부 다 부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게 지금 현재 1억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것은 국장님,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성남시의 주인이 지금 현재 성남시장이 아니고 성남시민들이라니까요. 시민들 의견을 물으라는 얘기예요, 저는, 형식적으로. 그래 가지고 거기서 탄천이 1위가 나오면 ‘탄천’ 그대로 하시고 또 다른 운동장 명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야탑종합운동장이라는 명칭을 굳이 고집을 하지 않아요. 야탑주민들도 그 정도 상식은 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다른 운동장 명칭이 가장 1위가 나왔다. 성남 수정·중원·분당구 전체를 갖다가 아울러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론조사 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론조사 하는 폴(poll)이 있어요. 거기에다라도 하시든가. 홈페이지는 갖다 돈을 몇천만 원, 몇 억을 들여 가지고 뭐하러 만들어 가지고 그 유지관리하면서 그런 거 하라는데 왜 그런 걸 안 해요. 다른 것은 여론조사 잘도 하더구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이 자꾸 여론조사를 다 해 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아이디어 조사를 한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5년부터 사용을 해 가지고 벌써 14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쭉,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명칭이 익숙해졌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익숙해졌고 지금 널리 알려졌다는 얘기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만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외지 사람들은 ‘탄천종합운동장’이라고 쳐 가지고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주소를 쳐 보면 ‘아, 이게 분당에 있는 거구나’ 아는데 다른 사람은 탄천종합운동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이를테면 ‘야탑종합운동장’이다, 제가 그걸 고집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아, 그거 성남시 야탑동에 있는 거구나’, ‘분당종합운동장’이다 하게 되면 ‘분당구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데 탄천종합운동장 이게 용인에 있는 건지 송파에 있는 건지 어떻게 압니까?
  전국에 있는 운동장 명칭 다 조사해 봐도 ‘천(川)’자가 들어간 운동장 명칭 하나도 없어요. 안양천, 포천, 구리, 남양주 흘러오는 왕숙천 전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행정동이나 행정구, 행정시 명칭을 따지 않은 종합운동장은 전국에 2개가 있어요. 아산에 이순신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서천에 기벌포종합운동장. 기벌포라는 것은 서천 한 군데에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전부 다 지명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시민들 의견을 들었을 거란 말이지요.
  성남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절차가 잘못돼 있는 것이 발견이 됐으면 적폐청산 차원에서 시민들 의견을 다시 물어 가지고 탄천이 제일 많이 나오면 탄천 그대로 하시고 다른 저기가 나오게 되면 다른 걸로 개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는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들도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저도 조사를 하고. 그러고 보니까 전부 다 행정동 명칭을 땄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게 야탑동에 있으면 자랑스럽게 야탑종합운동장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우리 야탑주민들의 의견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 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김진흥 부시장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청원서 내라는 거예요. 청원서 냈어요, 박문석 의장님하고 둘이. 진행을 안 시켜 주고 가는 거예요, 또 이재철 부시장 마찬가지고. 이게 의원을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농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과장이나 국장이 여기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잘못됐다 하게 되면 의원이 얘기하고 주민들 뜻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자 해 가지고 부시장한테 “이거 다시 묻는 게 낫습니다”라고 이렇게 진언을 하면 일을 추진하면 되는데 그냥 집행부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 명칭이 지금 현재 익숙해져 있지 않냐’, ‘그냥 가자’, ‘의원 너는 여기서 그냥 본회의장이고 상임위원회에서 백번 떠들어 봤자 우리는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도 다 마찬가지에요. 지금 위원들이 여기서 예산이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백번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 하는데 2년 걸리고 ‘토’ 하는 데 2년 걸리고, 4년 그냥 지나가면 너 이미 임기 끝나겠지 이런 생각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그렇다는 걸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냥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야탑, 주로 야탑 지역주민들 의견은 바꾸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야탑지역을 벗어나면 또 그런 의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14년 동안 지나온 탄천종합운동장이라는 그 브랜드 가치하고 또 이것을 다시 탄천종합운동장이 1위로 나와서 탄천종합운동장 그대로 사용을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야탑이나 분당운동장으로 개명을 해 가지고 사용했을 때 혼선 또 사회적비용, 행정력 낭비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탄천종합운동장이라고 명명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달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을 100% 수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박광순위원  아니, 국장님 잘못됐잖아요. 당시에 분당종합운동장이 1위잖아요, 탄천종합운동장 3위고. 그런데 지명위원회에서 그걸 그대로 따라갔으면 분당종합운동장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네임 밸류 얘기했는데 탄천보다는 분당, 성남이라는 지금 현재 이 도시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 분당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요소가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분당종합운동장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익숙해져 있고 여러 가지 비용도 그렇고 저기 하니까 그냥 이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부시장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의원님,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해 왔고 야탑주민은 그런지 몰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양해를 좀 해 주시지요” 그러면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저기 하는데 지금 현재 수년 동안…….
  의원은 주민을,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란 말이지요. 집행부가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성남시장도 물론 선출직이기는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이 원체 많으니까 여기도 선출직을 하는 게 낫겠다 이게 민주주의 원칙이고, 우리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의회란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한 발짝도 안 나가, 나가려고 보를 떼려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일단 보를 떼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물으라는 얘기예요. 탄천이 1위가 나오면 탄천 그대로 하시라니까요. 제가 절대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도 야탑주민에게 설명할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했는데 탄천이 1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게 되면 그분들도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그냥 “이 명칭이 익숙해져 있고 비용도,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돼 있는 것이 발견됐으면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그러면 현 정부에서 지금 현재 지난 정부에 대해서 전부 다 적폐라고 하는데 다 익숙해져 있고 4대강 이미 저기 해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보를 다 뜯고 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말씀 하시지 마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것을 일단은 발걸음을 떼세요. 이거 비용 들어가지도 않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박광순위원  왜 비용이 안 들어가느냐,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거기다 올리세요. 탄천종합운동장 명칭에 대해서 재공모를 한다. 몇 가지 안 집어넣고 그다음에 또 ‘기타 명칭 있으면 여기다 기재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대로 저는 따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지금 현재 않는 거예요, 나 안 하겠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이 지금 계속 쭉 지금까지 5분 자유발언, 청원 쭉 말씀해 오신 내용들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공감도 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엄청 고민도 많이 하고 그냥 단순하게 오래 사용했으니까 바꾸면 문제 있으니까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고민도 많이 하고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제가 우리 임시회 끝나면 제가 부시장을 만날 거예요. 만나서 부시장 얘기를 듣고 다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시장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어쨌든 여기까지 하시지요.
○박광순위원  이것은 어쨌든 간에 잘못돼 있는 것을 알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시민들 의견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고 지명위원회도 거기를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지명위원회 몇몇 사람 앉아 가지고 말이야, 당시에 제 생각에는 시장이, 그때 당시 시장이 ‘탄천’이라는 명칭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천축제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요소가 녹아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아예 여론조사를 하지 말고 지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시장이 이거 낫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론조사 해 가지고 여론조사 1·2위는 전부 다 내팽개치고 3위를 갖다가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부여하겠다라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비용 안 들어가니까 이거 하세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충분히 어필하셨다고 생각되고요.
○박광순위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접때 손성립 과장 나한테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제가 그거 보고 부시장 만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36쪽에 먼저 2월 13일 포항과의 경기에서 2 대 0으로 이겨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성남FC 경기를 탄천운동장에서만 경기를 진행하다가 올해부터 상반기 경기는 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하고 하반기는 탄천운동장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경기장을 옮긴 후 유료 관중 인원이 늘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많이 늘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축구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관람객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축구경기 때마다 모란의 음식점은 빈곳이 없을 정도로 꽉 차서 지역 중심의 상권이 살아난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그래서 성남FC 축구가 모란 지역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성남시상인연합회하고 업무협약하여서 지역상인 먹거리 부스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임정미위원  더 많은 먹거리 부스와 그다음에 벼룩시장 등 푸짐한 경기장 분위기 조성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축구장을 찾아 주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란에도 이렇게 축구경기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식당이 솔직히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모란 FC거리 조성과 함께 모란상인분들과 연계해서 축구거리 조성도 함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당일 경기를 이길 경우 축구경기관람권을 제시하면 5%든 10%든 할인행사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모란상인회하고 협약해서 좋은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임정미위원  위원장님, 없으시면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그때 시범 1호로 실시했던 은행2동 장애인 생활 프로그램 그때 기억하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임정미위원  수진2동 2호까지 참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건강과 직결되는 찾아가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요, 연속해서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혹시 올해 증설 계획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저희가 올해 50개 주민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을 증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들을 공문을 발송하고 최근에 2개 동에서 또 추가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중앙동하고 태평1동 지금 두 군데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2개소가 있고 또 장애인체육회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서 탄천스포츠센터에서 또 장애인 프로그램 하나를 더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비장애인들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장애인분들은 저희가 시설과 그다음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성해야 돼서 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힘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3호, 4호에서 올해 목표가 10호까지 장애인분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생활 프로그램이 증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장애라는 특성을 가진 장애인들에게는 생활체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1월 11일 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활용 방안 간담회를 시작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임정미위원  그 시작으로 인해서 장애인체육회하고 성남종합운동장하고 업무협약까지 체결을 하고 장애인 대상 체육 프로그램을 종합스포츠센터에서 무료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애인연합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성남시에서 없었는데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저희 행교체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참석하신 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날 첫날 프로그램 할 때는 지체 그다음에 뇌병변, 지적장애인분들은 프로그램 수업을 받고 그다음에 또 연계를 해서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을 하나 해서 중원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장애인 문화복합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달 안에 큰 성과를 이룬 것은 체육진흥과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여러분께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저희 장애인분들과 함께 동참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만 했다가 또 배드민턴, 수영까지 추가로 증설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공체육시설에도 장애인 체육교실이 개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에 체육관들을 짓고 있잖아요. 그건 부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는데 황새울…… 성남국민체육센터지요, 거기가?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금곡, 가칭이지요, 그것도?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금곡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지금 공원의 일부 면적들이 훼손돼서 체육관이 지어져 있는데 지금 어쨌든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은 곱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상시화되고 또 도시열섬현상도 오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원에 있는 녹지, 나무나 뭐…… 나무지요, 주로.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매우 심각한데, 글쎄 이미 진행이 많이 된 거라서 사실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수내동에 짓는 국민체육센터는 이미 거기에 몇 개의 나무가 있었는지 파악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금곡스포츠센터 짓는 부지는 거기에 훼손될 나무가 몇 주 정도 될 건지 아마 세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할 때 훼손된 나무의 한 두세 배 정도를 인근에 식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잡아 보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또 수내동에 짓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도 주위에 나무들을 더 많이 식재할 계획들을 잡아 보셔서 훼손된 나무들을 다시 식재할 수 있는 양적인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환경친화적인 체육관을 짓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또 옥상녹화라든가 아니면 실내에 그런 어떤 또는 인근 지역에 친환경 체육관들이 되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 의견 제시를 할 게 있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옛날에 계속 그냥 짓지 말자의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기왕 지을 거면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옥상에 설치해서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법들을 도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간 저희 성남시가 가용토지가 없기로 아주 그냥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 또 하여튼 간 지금 시설 해 달라는 종목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저희가 진짜 시설 이거 만들어 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또 이게 자연 훼손된다라는 것이 또 반대급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어쩔 수 없는 이런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하고 최소한 시설, 자연환경을 최소한 훼손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방침들을 좀 수립하셔 가지고 설득도 하시고 이해도 구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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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미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상황이 많으니까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진미석입니다.
  저희 재단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로 청소년 정책의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근 사무국장입니다.
  정은옥 사무국 사업지원부장입니다.
  변상덕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정영숙 중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윤여원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최경환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김진명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변호용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입니다.
  김대호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입니다.
  4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장인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오늘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 설명은 사무국을 비롯하여 각 시설별로 사무국장과 시설장들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 SN.UTH ISSUE PAPER가 이게 정책 잡지라는 건가요? 하여튼 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 조정식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역시 연구원에서 오래 계신 그런 경력이 그냥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일들을 바로바로 하셔 가지고 굉장히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말씀하실 때 ‘허브’하고 ‘플랫폼’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우리 대표이사님이 바뀌시면서 새롭게 등장한 그런 용어들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허브와 플랫폼 역할이 되도록 우리 청소년재단 주요 간부분들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진미석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대표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표님이 오셔 가지고 업무를 많이 연찬도 하시고 업무가 많이 나아졌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또 얘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고요.
  제가 오늘 질의할 것은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이거 지금 1단계가 끝났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1단계 끝났습니다.
○박광순위원  1단계 몇 명 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전체 100명 대상 중에서 49명으로 전환 대상 규모가 확정이 됐고, 49명을 다 뽑았는데 1명이 본인의 의지로 중도에 하는 바람에 48명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내용은 알고 있고요, 48명.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정규직 전환은 어떻게, 대상이 얼마고 어떻게 하실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전환에 관련돼서 재심의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재심사 요청 대상이 있습니다. 체육 전임강사 24명 대상으로 지금 전환 대상인지 아닌지가 다툼이 있어서 그 과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박광순위원  생활체육강사가 지금 몇 명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전임강사는 지금 24명, 수영강사와 생활체육강사 합쳐서 24명입니다.
○박광순위원  24명 이분들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어떻게 하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제가 오기 전 1차 전환심사위원회에서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석해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누가 심사를 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환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따로.
○박광순위원  전환심사위원들이 누구예요, 어떤 분들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노무사, 변호사 그다음 관련된 저희 시청의 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명단을 좀 주시고요.
  지금 정부 방침에 의하면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 채용할 경우 인사·예산·정원 등 관련 부서가 참가한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이를테면 ‘60세 이상 고령자라든가 휴직 대체 노동자라든가 고도의 전문 직무 수행자 등은 예외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4명의 생활체육강사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가 60세까지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나이가 이를테면 45세, 50세, 55세라고 해서 못 한다라는 저기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본인의 건강이 허락지 않는다라든가 또 건강진단을 받아 봐 가지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러면 몰라도 그냥 일응 그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못 하겠다고 하게 되면 정부 방침에도 어긋나고 또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지금 현재 채용을 하도록 정부에서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치 않다고 보여져요. 이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못 한다? 이것은 그냥 막연한 추상이지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고령화 추세잖아요. 강사도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이런 생활체육을 받는 사람들도 사실은 고령층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충분히,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격한 운동을 가르치는 그런 생활체육도 아니고 이를테면 요가라든가 이런 종류일 텐데 그런 분들이 동일 업무를 갖다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9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정부 방침에도 어긋나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게 명확한 해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도 체육 관련된 그,
○박광순위원  그런 식으로라면 이를테면 공무원도 나이 55세 이상 먹은 공무원은 잘라야 돼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거 네가 제대로 하겠느냐.
  지금 이를테면 환경미화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정년 보장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분들 전부 다 얼마나 육체노동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60세까지 전부 다 지금 환경미화원들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비하면 지금 현재 정부 방침에도 어긋나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했는지는 몰라도 대표님이나 또는 사무국장께서 어떤 지침을 줬을 텐데 이 지침에도 좀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사람은 해 줘야 돼요. 이를테면 내가 생활체육 강사인데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실은 전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를테면 어느 청소년수련관의 생활체육 강사다 그럼 “나는 이 업무만 전종을 하겠다”, “그래도 너 정규직 전환하겠느냐?”, 그러니까 투잡을 뛰면 안 된다 이거지. 네가 이거 하면서 동사무소 가 가지고 요가를 가르쳐서 거기서 보수를 받는다라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물어 가지고 “나는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다른 데 일체 안 나가고 내가 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생활체육 강사로만 전종을 하겠다, 정규직 전환을 해 달라” 하게 되면 해 줘야지요. 그 사람은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장소에서 그 업무만 하겠다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활체육 강사들 이 부분 하여튼 좀 심각히 검토를 하세요. 생활체육 강사들이라고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생활체육 강사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규직 직원들의 갑질이 엄청나게 심하다고 내 얘기를 들었어요, 갑질이. 이를테면 그분들이 계약직이잖습니까? 계약직이니까 직원들이 “내 말 안 듣게 되면 다음에 너 계약 안 한다” 이런 류의 말은 그냥 스스럼없이 하고 그런 얘기를 수시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입니까, 인권을 강조하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 하나를 갖다가 소중히 여기고 제대로 안 되면 가르쳐서 저기 하고 이렇게 선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제대로 안 하면, 내 말 안 듣게 되면 너 다음에 재계약에서 너 제외시키겠다” 이런 말을, 재계약에서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심사할 때 그런 말을 평상시에 수시로 한다는 건 얼마나 그것이 압력으로 다가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현재 비일비재하게 빚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비근한 사례로써 지금 그 사람들도 연차·월차 다 쓰도록 돼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쓰고 있습니다, 연차.
○박광순위원  연가를 못 쓰게 한대요, 연가를. 연월차를 못 쓰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대표님이나 사무국장님 처음 듣는 얘기인지 몰라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녹취를 해 가지고 들려드릴게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 사람들이 없는 얘기를 저한테 하겠습니까. 사실이니까, 정말로 자기가 이거 아니면 먹고살 수가 없고, 그 자리에 계약직으로 있으면서 그런 온갖 인격적인 모독, 심지어 연가를 가고 싶어도 연가를 못 가는, 연가를 못 가는 이유는 다른 대체인력을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정직원이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너 연가 못 간다” 연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노동을…… 노동 전공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니, 교육 전공입니다.
○박광순위원  교육 전공하셨어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인권, 우리가 지켜줘야 될 인권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연가를 못 쓰게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문재인 정부에서 더군다나. 연가도 못 쓰게 하고 월차도 못 쓰게 하고, 걸핏하면 자른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계약직이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정규직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직에게 시키고, 그런 약점을 가지고. 민원 해결 같은 것도 전부 다 계약직 보고 하라고 그러고. 궂은일은 전부 다 계약직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연가 간다면 못 가게 하고. 이게 되겠냐라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작성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정규직이 해야 되는데 계약직한테 시키고.
  그다음에 헬스장에 그룹레슨 같은 거 GS라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현재 하도록 돼 있어요,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개인PT, 개인레슨 같은 경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개인PT는 못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룹레슨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룹레슨은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계약직한테 과도한 부담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 정규직의 고민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이를테면 내가 어느 청소년수련관인데 타 청소년수련관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수익이 너무 낮으니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GS 같은 것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프로그램을 공개를 해서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계약직은 거기에서 강사 역할만 하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과도하게 계약직한테 의무를 줘 가지고 말이야, 모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익 창출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압력을 주고.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이 근무하겠습니까. 비정규직인 것도 서럽고 정규직 안 된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갑질까지 하고, 정규직이 해야 될 일까지 전부 다 비정규직을 시키고.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현재 버젓이 우리 청소년재단 산하에서 빚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10분 정도 다 쓰셨는데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하시게.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충은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제가 하여튼 발언할 때만 꼭 시간을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 조정식  아니,
○박광순위원  우리 부의장님 15분 쓰고 20분 쓰셔도 아무 소리 않다가도 꼭 내가 질의할 때쯤 되면 시간 제한을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아까 사무실에서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지키면 다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고, 저 규정 지킵니다. 충분히 준수할 의향이 있고 준수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이 적용을 시켜 주세요.
○위원장 조정식  아까 방에서 경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님은. 너무,
○박광순위원  방에서 경고하시지 말고 그것은 항상 적용을 해야 될 저기니까.
  예, 알았어요, 마무리할게요. 꼭 발언하는데 시간 말씀을 하셔 가지고 말이야,
○위원장 조정식  예,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중간에 끊고 말이야, 이러고 저기 했는데.
  그다음에 지금 계약직을 저기 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강제퇴직 처리하고 다시 계약을 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법 규정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왔습니다. 지금 원래대로 하면 실제로 저희가 계약직으로 쭉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퇴직금 처리가 나름대로 지침에 따라서 움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했다 이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을 갖다가 강제퇴직 처리하고 다시 또 재계약을 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강제퇴직은 아니고 다시 저희가 사실은 한 분도 있지만, 기존의 강사도 있지만 새로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강사한테도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는 저도 전부 다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 관련해서 법대로 했는지 그 규정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님?
  저희가 공공기관 청년 고용과 장애인고용의무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지요, 대표이사님?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근거법령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여기에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작년에도 장애인과 청년이 미취업 되어서 5900만 원의 부담금을 지급했었고 재차 충원을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우선 청년 고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6명을 더 채용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또 공정채용이라는 부분도 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재단이 사실은 다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람으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어떻게 뽑아서 길러서 활용할 것인가가 제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한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는 사람을 분야별로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애를 썼으나 작년에는 시기상으로 그랬는지 6명 중에서 4명만 고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그 부분을 더 포함해서 8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좀 더 좋은 젊은 청년들 뽑기 위해서 시기를 적절하게 잘 조정해야 되겠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청소년수련관에 적합한 직무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저희가 고용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여러 방면에 애를 썼지만 그 부분이 조금 못 미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도 올해 지금 채용 계획에 1차 순위를 두고서 장애인 고용 촉진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대표이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또 물론 청소년재단에 맞는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그것도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건 성남시뿐만 아니라 어느 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는 또 취업이 안 돼서 5900만 원의 부담금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남시민의 혈세로. 그래서 연간 5900만 원 이게 큰돈이거든요. 그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면 지금 몇 년째 장애인과 청년고용률이 미달입니까, 저희 청소년재단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잠깐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대리 박은미  팀장님이신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박관순  최근 저희 장애인 채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 3.2% 해 가지고 9명 대상에서 4명이 미달해서 지금 5명이 채용된 상태이고요. 청년 고용도 아까 저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6명 작년에 채용했어야 되는데 2명이 채용이 안 돼 가지고 지금 4명 채용된 상태고 금년에 2명 포함해 가지고 8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임정미위원  예, 인원은 아까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고요, 지금 몇 년째 장애인과 청년 고용이 미달이냐고, 몇 년?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박관순  지금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이 건으로 해서 한 번 묻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5900만 원의 부담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고 또 저희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청년 고용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몇 번을 외쳤는데도 아직 이게 진전이 없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에 따른 대책을 따로 준비하셔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박관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대표이사님, ‘청소년이 24시간이 행복한 성남시’ 해 가지고 그 밑에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재단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도 12월에 용역진단 결과 나온 거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남용삼위원  거기에 보시면 현재 2부장 체제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재단 조직개편이 시행 전 사업배경, 목적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직원들한테 됐나 하는 게 좀 의심스럽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제가 와서 보니까 2년 전에 그 조직진단을 하고 그다음 조직을 개편했었는데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사실은 전 직원에 대해서 이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보이기 어려웠습니다. 한쪽에서는 충분히 했다고 그러는데 받은 쪽에서 불충분하다 했으니까 아마 불충분하다고 전 판단이 됩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백점 만점에 몇 점이 나왔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백점 만점에 거의 지금 과반을 넘기지 못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남용삼위원  47.9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재단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공정성도 43.1%가 나왔고요, 정보공개의 충분성에서도 45.2% 또 경영지원부와 사업지원부에 세분화가 된 업무 효율 증대는 진짜 너무 낮게 나왔어요. 34점이 나왔거든요.
  이게 우리 재단에서는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직원들에게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했지만 이런 저조한 점수가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행정지원 공평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 마찬가지 수준으로 보입니다.
○남용삼위원  예, 35.5%. 업무처리 전문성은 36%, 조직개편에는 39%, 업무 효율 증대는 37%.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재단 발전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38%예요.
  그러면 용역 진단 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는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남용삼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제가 작년 11월 1일 자에 취임을 하니까 조직 모양이 그렇게 세팅이 돼 있었는데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랄 만큼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직원들 의견을 청취를 했고 지금 조직을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로 조직을 개편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규정 개정 작업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대표님,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공공기관의 부정 채용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한 게 있어요. 내용은 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공기관 부정 채용의 유형에는 뭐뭐가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개인적인 청탁이나 미리 사전정보를 알고 있거나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첫 번째는 친인척 특혜 채용 그다음에 상급자의 부당지시 그다음에 부정청탁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 관련한 비리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절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그동안에 국가인권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전수조사 해서 전부 다 걸려 가지고 수사 의뢰, 징계 등등 여러 가지 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은수미 시장이 오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 인사는 아주 지금 현재 공평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은수미 시장이 잘못한 것은 이게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우리 지금 현재 출연기관하고 공기업에 대표로 누가 온다, 거기 주요 임원에 누가 온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표님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대표님이 청소년재단 대표로 오실 거라고. 그 얘기가 들렸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맞아떨어졌어요. 도시개발공사 사장도 마찬가지고, 거기 주요 임원도 마찬가지고,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그 소문이 틀린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적폐를 청산해야 될 공공기관의 부정 채용의 유형인데, 물론 진미석 대표님은 여기에 잘못이 없어요, 사실은. 진미석 대표님이 해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왔는지는 몰라도 일단 응시원서를 넣어 가지고 면접을 통과해서 들어온 거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은 잘못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 정부에서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는 평등하고 절차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 성남시도 여기에 지금 현재 벗어날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잘못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성남시도 이 모집절차에 대해서 기회가 평등치 못했고 절차가 공정치 못했고 따라서 결과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표님에 대해서 선임되기 전에 우리 2층에서 모 직원이 인사위원들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대표님 프로필을 넣어 줬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에는 잘 부탁한다고 또 문자를 넣었어요. 이건 팩트니까, 증거가 있으니까요, 저도 봤고. 그러면 인사위원이 당연히 2층에서는 그렇게 지시를 내렸으면 시장님 지시겠거니 하고 내가 인사위원으로서 인사위원 출석하게 되면 전부 다 수당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위원은 또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청소년재단 인사위원을 해 봤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한테 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저도 이재명 시장 있을 때에 사무국장 채용을 할 때 인사위원으로 들어가서 2층에서 얘기한 사무국장 해 줬어요. 지금 시대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똑같이 전임 정부하고 이 구태를 지금 현재 답습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더 발전된 형태로. 이게 되겠습니까?
  사무국장님, 이게 되겠어요?
  공모 절차는 완전히 형식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는 이 공모 절차에 공모를 하는 사람들은 미리 내정을 못 받은 사람은 수입증지 값만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되지도 않을 건데 혹시나 되지 않을까 하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은수미 시장님이 지금은 참 공직자 인사는 잘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첫 번째, 인수위 때 무엇에 휘둘렸는지, 제가 듣기로는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청와대 모 수석한테 이렇게 낙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현재 S대 출신들이 우리 성남시 출연재단 대표하고 그다음에 주요 임원들에 포진해 있다.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불만을 포지하고 있거든요. 성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성남시민도 아닌 사람이 S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전부 다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굉장히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위원장대리 박은미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혹시 사무국장님 답변의 말씀 있으신가요?
○박광순위원  아니, 사무국장님 답변 안 해도 돼요, 내가 또 질의할 거니까요.
○위원장대리 박은미  (웃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셔요.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답변하는 거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돼서 대상이 제외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상태위원  스포츠강사, 지도사.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1차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판정을 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정부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전환심의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닙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 2단계 공공기관인데요, 거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석을 어떻게 한 것인가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해 11월 29일 날 이 지도강사들이 이의신청을 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보고받으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한 회신은 하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회신하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회신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일단은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재심사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4월 중으로 지금 적정한 전환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해서 다시 이들이 전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들의 직무가 전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심의를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그들도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면 하시겠다라는 뜻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여러 가지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걸 가장 빠른 적절한 시기에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계속 딜레이 된 이유가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위원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재단 쪽에 지금 1·2·3월 달 관련돼서 사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속히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련의 사건들 관련돼 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재심위원회 구성 관련돼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라든가 해 가지고 위원회 관련돼서 추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강상태위원  요즘은 명칭이 조금 바뀌었어요, 스포츠지도사로. 그 스포츠지도사들이 지금 다른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정규직화된 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제가 듣기로는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디어디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부천이랑 천안인가 해 가지고 들은 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도 그런 지금 얘기했던 부천이나 천안 이런 데보다는 재정 여건이 더 조금 낫거든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정규직화 전환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그런데 위원님 제가,
○강상태위원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부서에서 가이드라인 준 거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아직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정규직화, 오로지 지금 그 전환심의위 명단 중에 우리시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지금 내부위원, 외부위원 있는데요, 시 같은 경우는 저희 청소년과장님이랑 그다음에 예산법무과장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모양이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하여튼 간 지금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강상태위원  1차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가능하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정식 요청 들어오게 되면 시 정책기획과랑 얘기해서 올려 보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 1차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했던 회의록을 자료로, 아까 명단은 말씀하셨으니까 그 회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강상태위원  그거 보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임정미입니다.
  대표님이 그래도 오셔서 변화된 청소년재단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최대한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상황에 앞서서 아까 남용삼 위원이 질의해 주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첨언하여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2018년 성남시청소년재단 조직개편 이후 내부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가 와 있는데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재단 조직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38.8이고요, 재단 조직개편 후 재단의 발전성이 38.8 그다음에 전반적 업무 수행 효율성 증대가 37.5입니다. 다른 부분도 거의 30점대고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걸 보고, 대부분 조직평가를 하면 그래도 못 나와도 한 50%는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전에 거기 청소년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불만, 민원들이 이 책 한 권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전에 했던 것은 본인의 신원을 이름을 쓰고 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나왔고 본 위원이 그때 이것은 본인 쓰지 말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해 보자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현재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거기다가 업무효율성까지 떨어지겠지요. 그렇다 보면 근무환경도 좋지 못하잖아요. 출근을 해서 대부분 청소년재단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이 평가받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청소년재단이 곪았던 게 터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고요.
  또 이 부분은 우리 대표이사님의 몫이 아니었으니까 이걸로 평가를 보시고 나서 어떻게 개편을 하셔서 다시 한번 이런 조직개편을 또 한 번 했을 때 그 만족도가 어떻게 나온 거냐에 따라서 재단의 변화가 됐나 안 됐나를 살펴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용역 진단 후에 아무 조치사항이 없다면 발전이 없고 용역비만 지출이 되는 상황이 거듭될 거라 봅니다. 그러면 또 열심히 지금 밑에서 정말로 자기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평등하고 능력으로 인정을 받는 청소년재단이 되기를 꼭 한번 기대해 보고, 다음 평가 때는 좀 더 나은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기 바라고요.
  용역 진단하고 나서 대표님이 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조치된 그런 보고는 저희도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용역 진단하고 나서 어떻게 새롭게 청소년재단의 변화를 모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 행교체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께 그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의 대표를 비롯해서 임직원들 채용을 할 때 면접을 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면접 심사평가표가 지금 대표나 또는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내용 부분에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박광순위원  내용이 좀 다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대표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 들어가 있을 거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가고 다른 부분이 또 들어가고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광순위원  면접을 지금 현재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대표님 면접 심사평가표인데 면접을 보통 몇 시간을 봤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그때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 분 관련된 게 아니라 그때 반나절인가 본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몇 분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그때 두 분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이, 뭐 자꾸,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아니아니, 맨 마지막이 그렇고요, 여섯 분인가? 하여튼 간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최종적으로는 두 분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최종적으로 2명이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면접을 최종적으로 서류심사까지는 6명이었는지 몰라도 최종적으로 면접을 본 사람은 두 사람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광순위원  제가 이 면접 심사평가표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본 면접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저도 인사위원으로서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시의원이 됐으니까 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인사위원으로 참여해 가지고 직원들을 뽑고 또 징계위원회 징계도 해 보고 했는데 이게 적어도 대표를 선임을 할 때에는 이 면접 심사표를 조금 더 상세하게 평가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누가 만들어요, 이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아니요, 지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 부분에 관련된 건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저기 하더라도 사무국장은 전반적으로 재단의 사무업무를 총괄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평가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임원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어요, 성남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알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광순위원  이렇게 추상적인 이를테면 자, 윤리관 점수가 10점인데 국익과 공익을 우선하는 사업의 인식, 임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성실성 10점,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준수하고 솔선하는 능력, 대인관계, 자기관리에서 성심껏 임하는 자세 전부 다 이게 추상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거 전부 다 이 점수를 보게 되면 특정한 사람은 10점 만점,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점수가 낮고 이런 식으로 집계에 돼 있어요.
  그 짧은 시간 내에 이게 솔직한 얘기로 국가관이나 윤리관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임의로 점수 주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점수 주는 거예요, 저도 해 봤으니까. 누구라고 낙점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해 줘야 되겠구나’ 하고 이 사람은 그냥 만점, 거의 만점에 가깝게 주고, 낙점 받지 못한 사람은 대충 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조직의 리더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무국장 채용할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 청소년수련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채용할 때 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단 대표가 어떤 마인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사무국장은 재단 대표가 방침 결정한 대로 그대로 임무만 수행하면 되거든요. 대표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꼼꼼히 봐야 되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보다 더 상세히 좀 세분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세 사람한테 다 물어봐야 돼요, 그 항목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B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야 거기에 채점을 하고 그래야만이 그래도 형식과 절차라도 갖추는 거예요, 나중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한 면접 심사평가표에다가 이렇게 채점을 해 가지고 오니까 문제가 있다, 낙점한 사람이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고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형태거든요.
  이 점수를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은 97점, 어떤 사람은 80점. 97점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이게 도대체?
  사무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좀 보완을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비록 낙점 받은 사람이 이를테면 선임이 된다손 치더라도 사후에라도 검증을 할 때 ‘아, 꼼꼼히 봤구나’,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선임이 됐구나’ 이런 수긍이 갈 정도의 채점표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대충대충 만들어 가지고 해서는 나중에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대표님이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점수가 ‘아, 이분이 훌륭해서 이런 점수를 받았구나’ 이렇게 수긍을 받을 수 있는 면접 심사평가표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한 면접 평가표 만들어 가지고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무국장이 그건 보좌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번째, 지금 중원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건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광순위원  그 건이 뭡니까? 그게 수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질문은 않겠는데 이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규 채용 비리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규직 채용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비정규직인데 정규직 채용 관련한 비리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아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이 아니라,
○박광순위원  신규 채용한 비리다 이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나중에 수사가 끝나면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대표님 오시기 전 얘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광순위원  대표님, 이런 부분까지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대표님도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규 채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 꼼꼼히 챙기셔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표님 아시겠지요? 아시겠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전에 의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재단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소위 말해서 잘나가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재단이 아니고 그야말로 비행청소년 또는 위기청소년 또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의 청소년이 낙오됨이 없이 선도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식은 가지고 계시지요, 대표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실적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아직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대부분 전임 대표 것의 실적이에요, 이게. 제가 대표님이 이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대표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그다음에 금년 말이라든가 꼼꼼히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청소년재단 대표는 우리 성남시의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시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기관도 일부 있지만 그것은 이를테면 일부 편린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 청소년재단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청소년 관련된 업무는 그런 기관하고 전부 다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청소년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정책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잘 못나가는 청소년도 선도를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청소년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350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지금 현재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이 막강한 겁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수련관장이나 팀장들도 항상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판교청소년수련관이다 하면 판교지역의 학교에서 혹시라도 학교에서 어떤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또 경찰서에서 판교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입건이 된 적이 있는가, 그런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기관하고 연계해서 한 사람의 청소년이라도 바르게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실적을 제가 좀 받아보겠어요.
  특히 4대 중독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에 4대 중독돼 가지고 알코올중독 되고, 도박중독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중독 되고 해 가지고 장래를 망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요즘 아이들도 얼마 낳지 않고 있는 시대인데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이라도 우리 기성세대가 올바르게 인도하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내야 될 그런 도덕적인 책무를 쥐고 있는데 그런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데가 사실 청소년재단이란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대표님한테 꼼꼼히 그 실적을 좀 따지겠습니다. 그거 확실히 좀 하세요, 그 부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사무국장님, 그 부분 잘 보좌를 해 가지고 대표님이 그 업무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그거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요청하고 기구가 필요하면 기구 전환을 해서라도 그런 업무를 하셔야 돼요.
  잘나가는 청소년, 학교 학생회장이니 부회장이니 이런 애들을 위한 청소년재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걔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잘나가는 애들이거든요. 집에서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지원해 주고 또 재단에서 지원해 주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낙오된 청소년들을 갖다가 청소년재단에서는 손잡고 일으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청소년재단의 기본적인 임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우리나라 중앙행정부 직제상 청소년 중독 관련된 것은 여가부, 청소년이 지금 여가부 쪽에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 조정식  그쪽하고 관련이 많습니까, 아니면 법무부 쪽인가? 아니면 중독 이쪽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보건복지부하고도 관계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또 분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법무부 기타 이런 쪽에 기능이 나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얼핏 드는데 하여튼 간 우리 청소년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박광순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는 말씀이 있어요. 특히 게임중독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게임중독 무슨 센터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우리시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 조정식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옛날에도 지적을 했지만 음주나 지금 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 많습니다. 무슨 상가 밀집지역에 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경찰 쪽에서 선도할 거냐, 아니면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데서 한 달에 한 번 순찰하는 걸로 가능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저도 청소년재단에서 그런 예방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캠페인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괄 질의 이쯤 하시면 되시겠지요? 이제 시간도 많이······.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그리고 사무국장님, 박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저희 청소년재단에 수련관이 5개가 있고 그다음 문화의집이 두 곳이 있고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지역청소년센터 또 두 곳이 있지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조직의 재단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수련관은 많은데 지자체에 수련원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수련원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원하면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이나 수련원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 의미로 하시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수련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런 것은 거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따르면 ‘수련원’이라는 명칭을 얻기 위해서는 여가부가 내려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저희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구 대비 저희 수련관이 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서울에 대비하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박경희위원  좀 많은 편인 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물론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지·덕·체 그중에서도 저는 사실은 ‘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련원에서 ‘체’를 위한 활동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어떤 수련 그리고 숙박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도 수련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대표이사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희 성남시 자체에서 보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수련관이나 체험센터들이 많이 있는 편인데 막상 캠프를 한다든지 숙박 좀 장기 집중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숙박시설 같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있어서 가용한 자원이 있다면 성남시 청소년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경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남시에 피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계획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성남시에 전국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한국잡월드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전국 각지에서 아마 청소년들이 진로체험, 직업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아는데 거의 다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박을 하지 않고 하루 코스로 와서 그냥 단순하게 체험하고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도 한번 살펴보셔서 그런 기능들도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새로운 고민을 해 주십사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 조정식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선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년재단 사무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사무국입니다.
○박경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16쪽에 4차 산업혁명 영시티(YOUNG Computational Thinking)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사무국에서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저희 정책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좋은 프로그램인데 사업량이 255명이 신청학생을 말하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거기 보시면 영시티 프로젝트 참가 학교가 17개입니다. 거기에 15명씩 해 가지고 지금 255명이 되는 거고요. 그 회기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 산업혁명 변화 과정부터 해서 1회기부터 회기에 나와 있어서 16회기가 잡혀져 있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수업을 진행할 때는 몇 명을 데리고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명씩 17개 학교를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15명씩 17개, 그러면 차례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경희위원  그 한 학교가 수업을 하는 일수는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지금 회기는 16회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박경희위원  16회고, 255명 곱하기 16회라서, 여기 나오는 사업량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그 255명이 17개 학교에 15명씩 교육을 받는다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한 번 수업을 받는 학생은 15명인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강사활동 하시는 분이 시민프로젝트 전담강사로 해서 양성과정을 거친 분 18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양성과정은 그럼 어떤 수업내용을 가지고 양성과정을 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그 세부적인 것 관련돼 가지고 저도 그 용어들이 좀 익숙지 않아서요. 그 밑에 보시면 아두이노나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쪽 관련돼 가지고 저희 재단에서 전담강사를 지원팀에서 지금 이렇게 따로 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내용 부분까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진로활동 프로젝트가 굉장히 전문적인 진로활동의 영역이라고 보이는데요. 시민 프로젝트 전담강사가 기본 역량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기본 베이스를 가지는 분을 강사 양성을 하는 건데 이분들에 대한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지요, 양성한다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양성 관련돼 가지고 선발기준이 좀 있는데요. 우선 서류심사랑 면접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교육 경력자 아니면 강사 유경험자, 관련분야 전공자 및 종사자, 소프트웨어 교육 이수자, 자격증 보유자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선발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전담강사 기준표하고, 자격기준인 거지요. 자격기준표하고 이 양성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 강의 내용인지 그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무국입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국장님, 영시티 프로젝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뒤에 유인물에 보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진로탐방 달밤진로 이것도 지금 현재 유사하고,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진로 어드벤처 4.0 이게 전부 다 내용이 연관성이 있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쪼가리 쪼가리로 하지 말고 4차산업과 관련된 특성화된 수련관이 어느 수련관이라고 지금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4차산업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히는 없는데요. 과학특화 같은 경우는 지금 서현이 하고 있습니다, 과학특화는.
○박광순위원  과학은 서현이 하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남시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4차산업 이를테면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지금 현재 위원님, 정자에 메이커 스페이스는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로 어드벤처 이게 메이커 스페이스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현재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활용한 학교연계 확대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몰라도 지금 사무국에서 영시티 사업을 하고 있고, 수정에서 달밤진로 그다음에 어드벤처 4.0은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학특화는 지금 현재 서현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이 4차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직접 체험도 하고 더 배우고 싶고 하는데 그것을 해 주는 게 자기네들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가 그렇게 별로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도 좀 한편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위원님, 지금 죄송한데 지역구인 야탑에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화 관련돼서 수학관·과학관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질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야탑에 해 줄 테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아니아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웃음소리)
○박광순위원  (웃음) 알았어요, 감사하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쪼가리 쪼가리 쪼가리로 하지 말고 뭔가 학생들이 내가 더 연구를 하겠다,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겠다,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강사도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는 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연구욕구가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거기에 우리가 또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어느 한 청소년수련관에 4차산업 관련된 것은 집중적으로 시설도 하고 체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학교교육하고 연계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7개 고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그러면 더 이상 없습니까, 희망하는 학생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시범 관련돼 가지고 3개 학교를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총 20개 학교에 대한 것을 받았는데 컴퓨터가 3개 학교가 없는 관계로 지금 현재 올해는 17개 학교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잘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학생들 수요는 있는데 이를테면 17개 학교의 몇 명씩만 모집을 한 건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학생들은 다 받아줘 가지고 이런 특화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얘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21쪽에 국제청소년컨퍼런스 in 성남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몇 회째인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저희가 지금 격년제로 해 가지고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경희위원  세 번째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경희위원  이게 그러면 두 번 다 우리 성남에서 한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도, 2017년도 그리고 이번 2019년도.
○박경희위원  그것이 우리 성남에서 개최하는 거라서 성남으로 각 7개국의 청소년들을 초청하는 거지요? 초청하는 거라고 그래야 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거기 지도자랑 해 가지고 모시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여기에서 이루어진 교류의 내용이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교류를 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각 연도마다 테마를 먼저 주제에 관련된 것을 줍니다. 그 주제 관련된 같은 경우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듬토의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 100명 정도 되는 것을 10명씩 잘라서 그 주제에 관련된 것을 토의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데 올해 주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15년도인가 17년도에 주제 관련된 것은 15년도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행복한 아시아’를 주제로 해서 교육·놀이·정책·인권 등의 관련 세션으로 진행을 했고요. 2017년도는 ‘진로’ 주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청소년 정책 국내외 연사 강연 및 분야별 전문 세션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주제별 토론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경희위원  그 2회차 한 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무국 소관······ 자료 요청을 많이 하십시오. 올 1월에 업무청취 한 번 했거든요. 지금 이제 3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 진행사항 간단히 물으시고 자료 요청을 많이 하십시오. 6월 감사 때 지금 자료 요청하는 거니까.
  없으시면 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청소년수련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변상덕 수정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갈음해도?
    (「예」하는 위원 있음)
  거기 그냥 서서 계셔야겠는데요, 앉으시면 안 되고.
  수정청소년수련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관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27쪽 지구촌 청소년 해외봉사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지구촌 청소년 해외봉사 프로젝트 프로그램은 베트남 탱화성에 있는 베트남 탱화성 청소년연맹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 탱화성 지역 내에 있는 오지 초등학교를 그쪽에서 지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사전답사를 통해서 그쪽에 지원해야 될 소요를 파악을 하고 본진을 결성해서 현지 봉사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현지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를 했고요. 지도자 3명과 청소년 12명을 포함해서 총 15명의 봉사단을 꾸려서 파견하게 되는데, 이때 그 12명의 청소년 속에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청소년 1명이 함께 포함이 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봉사활동은 교육기부와 시설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재능기부활동이 주류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이것 매년 했었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전년도에도 했고요, 이 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는 한 세 번 정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여기에서 중·고·대 청소년이 12명인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성남시 청소년들 중에서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발되었을 때 봉사활동에 조금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이상을 가급적이면 선발을 하는데, 선발할 때도 지원 신청을 받아서 면접전형을 거쳐서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전형 할 때는 전년도 참가했던 청소년대표라든지 이런 인원들까지 심사위원으로 같이 포함시켜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은 다 시에서 100% 지급인가요, 아니면 본인부담액이 있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224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일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배려청소년은 전액 무료가 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관장님, 지구촌 청소년 해외봉사 프로젝트에 대해서 선정기준, 방금 말씀하신 봉사내용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관장님,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일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어려움은 있지만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애들 안전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1, 2, 3월 일사분기 동안은 수련관을 원래 22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18시까지 대폭 4시간을 단축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을 하는 데에 주력했고요.
  낮 시간이 길어진 4월 1일부터는 2시간을 연장해서 20시까지 수련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난 청소년들이 수련관에 와서 정상적인 동아리 활동이나 기타 학습활동 등을 제공받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20시에 중등 방과후 40명의 수업이 끝났을 때 귀가지도를 전원 차량을 이용해서 집 근거리 소재 지역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등 다양한 모색과 안전활동에 노력하고 있고요.
  수련관 직원들에 의한 순찰활동을 저녁시간대에 두 개 팀이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흥지구대와 방범순찰대 한 개 팀이 따로 돌고 있고, 시민순찰대 3인 1개 조로 두 개 팀이 또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련관의 주 출입구인 혜은학교 쪽 통로 외에는 다른 지역은 사람이 다니지 못하도록 전면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안전에 최대한 유념해서 청소년 안전을 철저히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민순찰대도 급조해서 신흥2동도 시민안전대식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활동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또 리모델링 계획과 일부 신축 계획을 갖고 있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시에서 일단 시장님께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까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관장님은 아직 모르고 계신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일전에 운영위원회 했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자문위원회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문위원회인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강상태위원  자문위원들은 변동 없이 전에 선임되어 있던 그분들 중심으로 했을 테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수정구 출신 의원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
○강상태위원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거기에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자문위원으로도 못 들어가 있고 상임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로 그 수련관 운영과 관련돼서 자문역할들 하는 내용들, 논의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은 최소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좀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논의된 내용은, 지난번에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강상태위원  자문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좀 신중을 기하라는 얘기는 해 드렸고, 그 맥락에서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그 논의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즉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이번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보고드릴 정도의 현안사항이 제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상태위원  뭘 자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전년도 사업운영한 성과를 결과 정리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금년도 계획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수련관 주변의 여러 가지 공사 진행 문제,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대책과 지원 요청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안전 문제 때문에 소위 운영시간 축소를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인한 민원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강상태위원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들은 없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상당 부분 해소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단축 운영을 하게 되면서 18시 이후에 편성됐던 강좌들을 수강을 했었는데,
○강상태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11개 강좌를 다시 환원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수영강좌에 이르기까지 지금 개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께서도 상당부분 만족도가 높게 이렇게 표출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이용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 샤워장 이용하시는 분들 있지요. 거기 샤워장이 좀 협소합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샤워장은,
○강상태위원  그리고 선풍기 같은 것도 제대로 비치가 안 되어 있고 오래된 것들이 비치되고 있어서 특히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민원이 좀 있는데 그 내용은 관장님, 혹시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파악된 내용이 있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특별히 저희 시설에 이러한 유형의 민원을 개별적으로 제기하신 회원님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시설의 노후 정도를 감안했을 때 전반적으로 수영장 이용하시는 회원들의 경우에도 남녀탈의실과 샤워실이 과거 위주의 설계다 보니까 굉장히 공간 자체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내에 있는 남녀샤워장을 이용하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분산시켜 가지고 공간을 최대한 이용을 하시도록 하면서 불편을 최소화시켜 드리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제반 서비스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드라이어 비치라든가 빗이라든가 이런 것 더 제공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강상태위원  예, 편의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고 하니까 선풍기 이런 것에 대한 상당히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자료로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34쪽입니다. 이 청소년농구대회를 보고 참 좋았어요. 요즘 아이들이 체육활동이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리그전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구성을 하신 게 정말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전문 심판진 구성이 있어요, 전문 심판진. 아이들 활동은 아이들이 주체가 돼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면 참 바람직하겠단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회가 굉장히 전문인들이 와야 될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혹시 학생들 중에서 역량 있는 아이들로 주도적으로 심판진을 구성할 수는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청소년 3 대 3 농구대회이기 때문에 심판도 가장 낮은 급수인 3급 심판자격을 가진 분들을 심판진으로 초빙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승부욕이 발동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성인심판이 반드시 안전 통제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경기가 몇 경기 정도 이루어지는 거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32개 팀 토너먼트형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32개 팀은 각각 한 경기씩은 의무적으로 치러서 어떤 승자승 원칙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그 시스템입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심판인원이 10명 전원, 그러니까 이 모든 경기를 전부 이 전문 심판관이 심판을 보게 되는 거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그러니까 주심과 부심 그리고 사이드아웃을 판단하는 사이드 주심 이렇게 해서 네 분씩, 이게 반코트씩 쓰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구장을 두 코트로 나눠서 이쪽 경기 따로 저쪽 경기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 분을 구성을 하되 네 분씩 투입이 되고 두 분씩은 잠시 대기하면서 각 팀별 점수라든지 이런 것을 집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냥 제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 심판진의 구성을 최소화하고 그 아이들이 물론 승부욕이나 경쟁심리에 의해서 편파 판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도 과거에 어떤 경기를 하다 보면 그게 아이들이 잘 못할 것 같은데 저희 스스로도 돌아보면 심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정하게 하고 또 잘 진행이 매끄럽게 됐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청소년 때의 어떤 경험들이 나중에 추후 성장해서도 본인의 여러 가지 삶이나 이런 것과 연관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서요, 저는 이런 것들도 역량 있는 괜찮은 학생들이 있다면 좀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를 하는 것도,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은미위원  중요하지만 사실 심판이나 이런 자리에서 또 활동을 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참여시킬 수 있다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금번 9월 대회부터 청소년 심판진도 함께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영숙 중원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원청소년수련관 정영숙 관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임정미입니다.
  또 중원구가 저밖에 없어서, (웃음) 저는 우리 관장님한테 맨날 뭐라고 하는 사람만 돼서 어떡하지요? 그런데 오늘은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38쪽에 보면 본 위원이 저번 회기 때 수련관 또래캠프장을 왜 그대로 놔두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했는데요. 우리 관장님께서 잠자고 있는 수련관 캠프장을 살아서 숨쉬게 해 주셔서 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예,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이렇게 놀고 있는 장소를 활용해서 청소년의 안전교육이나 리더십, 공동체 활동으로 다시 자리잡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인근 주민들께도 그냥 무조건 오픈이 아니라 어떤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에 맞게끔 효율성 있게 활동 공간으로 함께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관장님께가 아니고 제가 이건 대표이사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아까 저희 존경하는 강상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수련관에 각 자문위원이 있잖아요. 그 건 때문에 그러는데 해당 지역구의 상임위 위원들이 해당 수련관의 자문위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문위원은 다른 지역구 의원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은 저희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한 바퀴 돌아서 와요. 저희 중원구만 하더라도 우리 박호근 의원님하고 물론 안광림 의원도 있고 여기 남용삼 의원도 수정인데, 저희 지역구고, 여기는 또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중원에 사시고 계시고 이런 굉장히 지금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서요.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그 해당의, 또 저희 상임위가 행교체인데 저희는 그 민원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희도 애로점이 있어요. 자문위원을 하고 안 하고가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활동을 하는 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문위원 하시는 타 당의 의원님한테 제가 또 “행교체 위원인데 왜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해서 민원을 받고 그러는 상황이고 또 저희 중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재단과 중원청소년수련관과 거기에 한꺼번에 다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거기 돌아가는 상황을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피셔서 이것은 수정구·중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전체 수련관의 문제니까 대표이사님께서 한번 세밀하게 살피셔서 어떤 방법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자료 요청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윤여원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빠뜨렸는데 인사는 하고 합시다. (웃음) 지금 보니까 막 지나갔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안녕하십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입니다.
  오늘 같이 참석한 이정선 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조정식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60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예산집행액은 41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한 2억 좀 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3월 달까지 한 4000 하고, 후반기에 좀 쓸 게 많은가 보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초반에는 아이들 졸업식은 작년에 집행이 됐고, 올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행하는 액수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캠프나 이런 게 하반기에 갈수록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집행액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어떻게 모집하시나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형이라서 중원하고 서현은 장애 방과후아카데미입니다. 이번에도 11명 정도가 졸업을 했고, 그중에서 학교 특수학급에 해당되는 친구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명 모집했는데 그중에 샛별중학교하고 성은학교에서 한 8명 정도 와 가지고 올해 30명 인원 마감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공모사업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일단 서현은 2007년도부터 특수장애아카데미 처음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서현으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전국에 7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그때 2007년도에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신청을 해서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밑에 보면 공모사업 선정한 거 400만 원 이것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어떤 걸로 그냥,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저희가 장애인체육회에 선정된 이유는 뭐냐면 장애인 친구들이다 보니까 학습이나 이런 것보다 되도록 활동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에서 태권도 와 가지고 직접 아이들이 매주에 가서 수업을 하고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전에는 이런 체육활동은 없었나 보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작년에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요, 야외 활동이나 이런 특수활동,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이다 보니까 태권도 벨트나 이런 부분에서 욕심이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태권도 띠를 지급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만족도나 참여도가 높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체육 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모사업 잘 신청하셨고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프로그램도 꼼꼼하게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런 부분은 계속 해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특화된 부분을 계속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는 장애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서는 더더욱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공모사업 400만 원 이번에 받아 주셔서 또 체육 할 수 있도록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 계속 발굴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에는 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신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55쪽에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서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학교가 다섯 곳 참여하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장으로 직접 수련관 선생님들이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일단은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이 진행이 됐고, 5개교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 직원하고 경찰서하고 보건소하고, 올해 좀 달라진 점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까지 같이해서 아침에 한 7시 반에 나가 가지고 아이들 등교시간에 아침 먹기 운동하고 도박 예방 캠페인 그다음에 금연 그다음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학교 학생회 임원진들이 나와 가지고 같이 진행합니다. 한 50명 정도 함께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학교에서도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사업이 확대돼 가지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한 두 번 정도를 학부모 교육을 시켜 주겠다고 해서 상하반기로 또 따로 별도로 사업 확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학교당 몇 차례씩 정도의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지금 예산상으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당 다섯 곳만 신청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횟수는?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횟수는 1회입니다.
○박경희위원  1회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학부모 교육은 또 별도로 따로 있는 거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별도입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경환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최경환 관장입니다.
  같이 온 청소년활동팀 정상수 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박은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없네요.
    (웃음소리)
  거기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수련관의 배드민턴동호회 이 부분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현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시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내부적인 폭력사태 이후로 현재까지 잠정 중단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2019년 1월 3일 기관과 그리고 저희 명예훼손, 기관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개인적인 이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19년 3월 28일에 관련 내용들이 또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시로부터 받아서. 재단 차원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고발 진행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거의 막바지에 온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는 별개로 기존 관행적으로 행해 왔던 내부적인 불법레슨, 그러니까 사적 레슨이지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등록되지 않은 외부인들을 초대해서 진행하는 여러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들을 척결하고자 그리고 이 척결을 통해서 또 청소년과 선량한 시민들의 이용을 보장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내부직원과 그리고 기존 계셨던 여러 사람들과의 면담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해 진행해 오는 과정 속에서 별도로 또 심화 협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면 강습제 도입 그리고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시로부터 이미 다 승인을 받아 놓고 웨이팅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실행만 할 수 있게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남은 것은 관행적으로 행해 왔던 이런 것들이 좀 척결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모든 대상자들에게는 내부규정에 정해져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행정 조치, 법적 조치가 아니라 저희 규정에서 정해진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 운영 협의를 통해서 기존 회원들이 지금까지 행해 왔던 행태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어떤 내부 협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오픈을 한다든지 내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절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서로 내부규약들, 서로가 묵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좀 더 명시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신규 강사도 다시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시와 재단, 저희와 협의 후에 프로그램 정상화하겠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이전에도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감사받은 내용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섣불리 오픈한다기보다는 이런 제반적인 여건을 다 갖춰 놓은 상태에서 오픈하도록 할 예정인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그분이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접수했잖아요. 그 감사를 다 받으신 거예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예, 다 받았습니다.
○최종성위원  다 끝나고 결과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일단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컸었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만약에 소위 사조직들과 결탁이 되어 있었다면 그 대상을 고발할 리는 없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경찰 고소 건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그런 정확한 답변을 받은 건 없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조사가 진행됐고 지금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게 정자청소년수련관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수련관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다른 수련관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체육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관행들이,
○최종성위원  좀 비슷한 건 있을 것 같아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이번 사태로 대표이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동호회 전체를.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겨야 되고, 결국 이 동호인들이 피해를 보면 결국 우리 여기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피해를 보고 선량한, 아까 말씀마따나 잘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용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거 빨리 좀 재개하셔야 돼요. 저희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와요. 민원이 많이 오지요, 당연히. 운동 못 하고 또 하고 싶은데,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운동을 너무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정상화를 시켜 주세요.
  저희도 지금까지는 관장님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도 신뢰했고 또 당연히 믿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뜻으로 여쭤보는 건 아니고 결과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지 관장님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로 삼아서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도 수련관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수련관뿐 아니라 체육시설에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번 계기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빠른 시기에 또 정자청소년수련관은 빠른 시간에 좀 열어 주셔야 돼요. 계속 기다리기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노력해 주십시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우리 관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안타깝습니다.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관장님 임정미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70쪽 한번 보겠습니다.
  관장님은, 자꾸 배드민턴 이야기가 나와서 배드민턴 말고는 본 위원이 그 지역구는 아니지만 청소년들과 함께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잘하신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자청소년수련관 이용하는 시민들 대표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재임용 되셨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축하드립니다.
  우선 배드민턴은 정자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노출이 안 됐을 뿐이고요, 똑같은 배드민턴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여기 우리 마을 행복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각 청소년수련관만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이곳을 보면. 관장님들의 색깔들이 고스란히 여기에 다 담아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과 활동하는 부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많이 벗어나지 않지만 여기서 청소년과 상인회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셔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추구하는 게 청소년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구의 마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함께 서로 이해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 주셔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주민들과 청소년수련관의 그 모습들을 계속하셔서 다음에 이 프로그램 하셔 가지고 그 결과도 저희한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예, 감사합니다. 행사할 때 모시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종성위원  6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이게 공모사업 8000만 원이 전액 다 공모사업 예산입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걸로 다 하시는 거예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예.
○최종성위원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작년에도,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올해 3월 말에 저희가 중소기업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원래 한국과학창의재단이었는데 거기서 감사를 받고서 5년 정도의 지원이 계속될 거라고.  
○최종성위원  아, 이거 너무 축하할 일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임시회 때도 말씀했지만 특히 재단 얘기는 어제도 나왔어요. 재단에 작년에 저희가 행감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재단 가장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다른 건 없습니다. 뭐랄까,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시고 공모사업 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던 사람으로서 이거 하나 진행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또 선정되기 엄청 어렵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 하나 하는 데 한 3개월, 제가 물어봤습니다, 공무원들한테. 한 3개월 정도를 바짝 팀에서 본인 업무를 하면서 해야 될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청소년재단에서 가장 마음이 좀 와 닿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재단에 대한 마음이 그런 부분에서 온 거고요.
  곧 이제 또 행감을 앞두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모사업에 조금 집중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재단이 괜히 비춰지는 모습이 여기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전액 우리시에서 뭔가 지원금이 다 나가서 하는 사업으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다 보면 자구책의 노력은 별로 없는 느낌으로 또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자꾸 하다 보면 어쨌든 사업은 해야 되는데 시비와 국비를 같이 가져오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5년 정도까지 이렇게 하셨다는 거, 이 부분 메이커 스페이스를 했다는 부분에서는 우리 최경환 관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계속 분발해 주십시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예, 저희 주무팀장님과 실무자에게 저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메이커 스페이스 요즘 코딩 교육, 메이커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코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분기별로 850명씩 이렇게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청소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지금까지 3월까지 진행되었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79회 126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요, 성인 비율은 거의 10%로 현재까지 한 네 배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인 구분 자체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족 메이커 프로그램 토요일 날 진행했던 그거 제외하고는 전부 청소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메이커 대회라든지 이런 일부 1일 차 프로그램 제외하고는 전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러면 90%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는 거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예, 그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사실 지금 분당이 수정·중원을 합한 것과 같은 규모예요. 그래서 갑쪽 을쪽 이렇게 아무튼 선거구는 정해지는데 지금 야탑청소년수련관 거기 이제 생기게 되면 서현하고 2개 해서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한데 분당 남부 쪽은 지금 정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분당 쪽의 학생들이 이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잘 안 돼서 저 항상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게 청소년 대상으로 최대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관장님 힘드시겠지만 이쪽 남부 쪽에 있는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예, 발로 더 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그리고 66쪽에 리얼스토리 in 아시아에 보면 교육봉사활동이 주요 내용에 들어 있어요. 저희가 교육봉사의 주요 내용이 뭐가 될 수 있을까 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혹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6쪽에 리얼스토리 in 아시아, 아까 수정청소년수련관에도 이게 있었는데.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저희 수련관에서 진행하는,
○위원장대리 박은미  교육봉사의 내용.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교육봉사의 내용이,
○위원장대리 박은미  아니, 이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교육봉사라는 게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말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은 미술과 체육이 될 것이고요. 그림을 같이 그린다든지 그리고 신체활동,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같이 움직인다든지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한류열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댄스들을 또 배우는 시간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문화교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0쪽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마을 행복 프로젝트가 여기 보면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보니까 두 번의 회의를 하셨던 거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여기에 청소년들이 일정부분 몇 % 정도 참여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신 건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현재까지는 학생들이 참여하지는 않았고요, 이후부터는 진행할 예정인데 그 내용으로는 정자동 카페거리 부분이 일단 상인회가 작년 말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걸 할 것인가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었고요.
  지금 3월 정도 회의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청소년들에게 할인을 하자 그런 내용이고, 할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품목들은 청소년들하고 다시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상인회와 청소년들의 간담회는 학업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생업적인 문제라든지 아직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지금 좋은, 기획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분명하게 청소년 중심의 지역변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많이 여기 참여해서 주민들과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꼭 기획이 빗나가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진명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안녕하십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관장입니다.
  저희 3명 팀장 중 청소년활동팀 이경주 팀장이 이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박은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관장님 수고하시는데요, 73쪽에 보면 ‘놀이로 자라는 아이들 「놀·자」’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관내 초등학교들이 다 수정구 지역의 초등학교네요? 어떻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저희가 신규 사업이고요, 이 ‘「놀·자」’ 뜻이 ‘놀이로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뜻인데 학교공동체사업 이런 걸로 해서 성남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남용삼위원  거리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선생님들이 학교로 갑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판교청소년수련관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과 일들, 특히 또 앞서서 하고 계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수련관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수련관들의 활동과 사업들을 보면 우리 관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본연의 사업들 말고도 또 공모사업들을 따오셔서 예산 확보해서 좋은 사업들을 진행에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판교수련관이 제일 잘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들이나 프로젝트의 네이밍은 누가 합니까? 이게 좀 늘 궁금했거든요. 너무 기발하고 예쁜 이름들, 요즘에 많이 줄여서들 또 청소년 아이들은 말을 하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직원들도 하고 자치조직에 있는 청소년들의 의견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사업계획서를 쓰기 위해서는 내용성이나 이런 것들은 청소년들하고 의논을 하지만 사업명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직원들이 하는데 직원들의 창의적인 부분들이 엄청 시끄러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웃음) 판교수련관을 비롯해서 우리 수련관의 이 사업들이 저는 예전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름을 너무 잘 지으셔서. 그래서 이 이름만 봐도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잘 칭찬을 하지 않는 위원 중의 아마 한 명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웃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동안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름 하나지만 이 이름 하나를 좀 더 기발한 이름으로 만들어 내기까지에는 아마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관장님 임정미입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74쪽에 보면 청소년 자치조직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내용을 세밀하게 잘해 주셔서 위원들이 보기에 너무 한눈에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판교25통 꿈 네트워크 해서 지역 마을협의체를 통해서 같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좋고요.
  그런데 여기 83쪽에 교실 밖의 교실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들하고도 적응하지 못하고 교실에서 멀어진 아이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이 부분 교실 밖의 교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우선 교실 밖의 교실, 애초의 계획 취지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국영수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오히려 학교에서 칭찬받지 못하고 조금 자존감 떨어지는 친구들을 처음에 타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허락하에 수련관과 연계한 국영수가 아니지만 노작이나 생태나 또 판교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재능 기부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학교 안에서 있게끔 하려고 만들었던 취지고요.
  이게 이제 3년 차 사업인데 올해는 거기에 더불어서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사랑의 교실이라는 경찰서에서 위탁한 아이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에서 약간 어려워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두 가지 투 트랙으로 해서 사업 진행 계획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여기 유관기관하고 잘 연계하셔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성남을 잘 알아야 하고 성남의 청소년이 잘 다니는 곳, 청소년이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한 프로그램에 녹아들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관장님, 유인물 83페이지 보니까 ‘교실 밖의 교실’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남부지방경찰청에서 공모사업입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이게 우선 교실 밖의 교실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진행하던 부분들은 학교에 약간 부적응 부분으로 해서 진행했던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부경찰서 위탁 공모사업 중에서 저희는 분당경찰서하고 연계해서 500만 원의 공모사업을 갖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거 공모를 어디서 한 거예요? 남부지방경찰청에서 한 거예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지요, 남부지방경찰청에서 공모를 한 거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응모를 해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관할 경찰서가 분당경찰서니까 분당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겠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저희 재단 내에 지금 3개가 이 사업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양지동에서 수정경찰서하고 하고 있고, 저희가 분당경찰서하고 하고 있고, 상담복지센터가 3개 경찰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관장님.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히 답변을, 말이 길어지면 말꼬투리 잡혀 가지고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냥 묻는 말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세요.
  이 외부재원 500만 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돈이에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경찰서에서 나온 겁니다.
○박광순위원  경찰서에서 나온 돈이지요?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제가 강조하는 이를테면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박광순위원  이게 총 지금 몇 명입니까? 연 250명인데 이게 5명×5팀×10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교실 밖의 청소년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5명?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25명.
○박광순위원  10회는 빼고 그러니까 25명입니까? 25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정정하겠습니다. 250명이고요, 학교에서 연계된 아이들이 150명이고, 경찰청하고 연계한 아이들이 100명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학교에서 연계한 아이들이 150명, 경찰서 연계가 100명.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경찰서 연계는 경찰서에서 추천을 해 줍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경찰서에 촉법소년이나 이런 아이들 추천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경찰서에서 추천을 해 줘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박광순위원  150명은 학교에서 추천해 줘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투 트랙 중에 그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내가 늦게 와 가지고 아까 얘기 못 들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150명은 학교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100명은 경찰서 추천이고 그래서 총 2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1년에?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박광순위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부적응 참가자를 수시로 모집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50명이 만약에 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갖다가 100명만 경찰서에서 추천을 해 주는 건지 추천을 100명만 해 달라고 우리 재단 측에서 요청을 하는 건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낼 때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계획에 250명이니까 그 인원에 맞춰 가지고 공모를 했다 이거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경찰서는 100명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경찰서하고 좀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촉법소년이라든가 이를테면 기소를 안 하는 그런 청소년이라손 치더라도 일단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수시로 그런 저기를 좀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다음에 공모를 할 때에도 이거보다 더 확대해서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일단은 이런 시혜를 베풀어 주면 닫혀 있는 마음도 사실은 열리는 거 아닙니까, 문화나 예술 또는 체육 이런 것을 같이 함께 함으로 해서. 그러면 ‘아, 나도 바르게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관장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겁니까, 연계라는 것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기본적으로는 상담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아이들 심리 지원, 심리상담하고요, 그다음에 오리엔티어링이나 테라피 관련된 사업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문화예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이렇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제가 두 가지 말씀 중에 지금 위원님의 질의는 사랑의 교실 쪽으로 해서 사랑의 교실 쪽에 대한 답변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연계는 학교에서 아까 추천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협업하고 있는 곳들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 내 문화예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운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에 주요 내용도 문화, 예술, 체육, 진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요 내용에 보면 유인물에.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문화재단하고가 아니고요, 우선 저희는 판교수련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판교동이다 보니까 판교동 근처에 있는 주로 재능기부터들이 있습니다. 상점들하고 많은 부분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향후 추진계획에 ‘지역 내 문화예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응 저는 문화재단하고 이를테면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 가지고 오페라라든가 그런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가지고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순화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데 어떤 모티브를 제공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관장님 말씀은, 그렇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인물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향후 추진계획 대로 우리 문화재단하고 어떤 협업이나 연계를 통해 가지고 문제 청소년들을 그 문화재단의 이를테면 무료로 또 내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의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정서 순화시키는데.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문화재단하고 한번 긴밀히 협조를 좀 하세요. 지금 현재 판교청소년수련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청소년수련관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문화재단 대표한테 얘기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의향이 있어요,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문화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왜 누리지 못하느냐, 비싸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페라 하나 구경하려면 보통 10만 원대 이상 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학생들이 가서 부모한테 용돈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 오페라를 구경을 하고 연극을 보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이 문제 청소년이라든가 저소득층 청소년 같은 경우는 문화에 대한 욕구는 똑같이 다른 청소년하고 있는데 단지 경제적인 여력이 안 돼서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전부 다 우리 성남시의 앞으로 미래를 담보할 청소년들이에요. 그런 애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에서도 어차피 문화재단에서는 지금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항상 적자거든요. 그런데 오페라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가 보게 되면 뒤에 2층은 다 비어 있어요. 1층도 뒤에는 다 비어 있어요. 그거 왜 비어 둡니까? 이런 애들 전부 다 공짜라고 하면 좀 저기 하지만 단돈 일원이라도 받고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청소년재단에서도 문화재단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그런 애들한테, 제도권 밖에 있는 애들을 갖다 제도권 안으로 인입을 시키는 아주 좋은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이것은 지금 현재 판교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다른 청소년수련관에도 사무국에서 문화재단하고 업무 협조를 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셔 가지고 하여튼 문화재단 오페라하우스라든가 또 콘서트홀이라든가 꽉 차야 돼. 꽉 차야만이 공연하는 사람도 신나게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관객이 이를테면 오페라하우스가 1800석인데 앞에 한 200석만 앉아 있으면 거기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공짜 손님이든 간에 뒤에도 꽉 차야지.
  그런데 이건 공짜가 아니에요. 미래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오페라도 보는 사람이 나중에 오페라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연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청소년 시기 때부터 이런 관람의 기회를 자꾸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 제 말씀 알아들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무국장한테 그걸 시켜 가지고 다른 청소년재단에도 청소년들이 그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좀 제공을 하도록 하세요, 문화재단하고 협조해 가지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변호용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호용  안녕하십니까?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변호용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소개하실 분이 없으시면,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호용  예, 저희 문화의집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세부적인 건 아니고요, 양지동문화의집이나 뒤에 또 은행동문화의집이나 사실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요. 종류가 좀 다양하지 않다는 것과 장소가 좀 작다는 것이고 뭐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수련관과 문화의집의 차이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호용  판단하기 나름인데 저희 양지동은 크게 많이 좀 다릅니다.
○박경희위원  예, 어떤 차이가 그럼 크게 있습니까?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호용  저희는 시설 운영, 문화놀이터라고 하는 아이들이 그냥 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이게 주 업무기 때문에 다른 강좌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호용  캠프나 이런 것도 지금 거의 운영되지 않고 그냥 자치조직이나 동아리 활동 이 정도랑 청운위(청소년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시설 운영 그다음 그냥 외부 일반 사업으로는 지역연계활동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좀 다르게 특색 있게 운영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작을지 모르나 사업량을 보니까 연 57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도 굉장히 큰 숫자인 거지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호용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센터장님 혼자서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량과 활동량을 감당하시기에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싶어서,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호용  예, 고맙습니다.
○박경희위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대호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김대호 센터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글쎄, 여기 사업에 담지를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상담복지센터에서 나가는 청소년 동반자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없는 건가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예, 지금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없어진 게 언제부터 없어진 건가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지금도 공간은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 상담사업이 상담복지센터로 통합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관이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예.
○박경희위원  수요는 좀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그 통합된 이유가 있나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그때 재단 정책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렇게 통합으로 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상담복지센터가 저희 재단에 들어오면서 더 상담에 대한 정책적인 집중을 아마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박경희위원  이 부분은 그럼 나중에 상담복지센터 할 때 제가 다시 여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장인경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장인경입니다.
  저희 3개 팀 중에 통합지원팀의 이관희 팀장 배석했습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박은미  오늘 취임하시고 처음 오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사업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저희 그냥 진행상황에 대해서요?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상담복지센터.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알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이 사항,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저희 올해 조금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우울이나 청소년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심리적인 외상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자 여러 가지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또 위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관련돼서 그 부분들을 기존의 인터넷 전수조사 이후에 사후적인 개입이나 처리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더 접근을 하려고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밖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나 또 추가적인 노력들이 있어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좀 더 보편적인 복지, 이 친구들이 제도권에서 벗어나서 누릴 수 없는 어떤 기회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장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도 지금 바우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추진하고 그 과정 중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문화예술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고 복지 지원에 대한 확대를 더 확충해서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정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가 시에 상담 기능으로써 하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허브기관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사회하고의 네트워크를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또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물론 저희가 시청 앞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아까 ‘찾아가는 상담’ 말씀 주셨는데 직접 아이들의 현장으로 가서 밀착형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최초에 각 수련관에 있던 상담 기능들이 아마 몇 년 전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통합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름의 전문성에 대한 어떤 모색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이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지역에서 조금 더 가까이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을 한다고는 하지만 또 그런 것에 어떤 한계들도 있고 그래서 재단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저희가 지금 하나의 과제 중의 하나가 지역의 상담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기존에 판교하고 정자에 있던, 저희가 분소식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도록 하고 저희는 그 전문성에 있어서는 계속 백업을 하고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방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많이 업무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며칠 안 되셨는데.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웃음) 15일 이제 지났습니다.
○임정미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청소년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학교밖 인구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인력관리 지원현황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인력관리라고 하면 저희 직원?
○임정미위원  아니요. 학교밖청소년들을 그냥 직원분들이 다 케어를 하지 않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또 일대일로도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인력관리 지원 같은 것은 따로 안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임정미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의 역할이 저희 청소년 학교밖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상담복지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또 빛이 안 나는 곳도 청소년상담센터이고요.
  그래서 학교밖청소년 기관과 간담회는 혹시 해 보셨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제가 오고 나서 일단 2개의 배움터 이전의 회장님과 현재 지금 일하는학교 회장님 미팅을 했고요, 그분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작년에 정책포럼 때 얘기됐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2018년도하고 19년도 간담회 내용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임정미위원  그럼 15일 됐다고 하셨는데 시간은 많이 안 되셨지만 혹시 청소년상담센터 기관들 있잖아요, 학교밖청소년의 기관들이 또 있잖아요. 그분들 혹시 방문은 해 보셨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지금 학교밖배움터 2개 부스는 미팅을 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3개소 더 지금 방문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밀접하게 지금 연대하는 쉼터하고 내일부터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만나 뵐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사례통합협의체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만나 뵙고 지역별 회의할 때 같이 찾아뵙고 또 저희 기타 유관기관들 회의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기관 연계들 자원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임정미위원  집이 안양이시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아니요, 정확히 얘기하면 광명입니다.
○임정미위원  아, 광명이십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광명하고 성남시의 청소년, 학교밖아이들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집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성남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또 아이들이 뭉쳐 있는 장소 그런 게 살피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곳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 기관 자주 방문하셔서 이론 쪽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도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 상담선생님들이 이번에 정규직화 다 됐지요? 뭐라고 그랬지요? 상담전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다들 노력해 주셔서 아이들한테도 되게 안정적으로 선생님들과의 서비스나 관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올해 추가된 지원 인력이 2명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전의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실 땐 그런 부분들이 안정화되지 못해서 관리하기 좀 어려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계속 주문했고 정규직화 됐으니까 이제 성과를 좀 보여 주셔야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오셨는데 혹시 임기가 몇 년입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2년입니다.
○최종성위원  아, 2년이요. 이것은 그렇게 2년씩 계속 매번 공모 절차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 절차도 있는데요, 저희 규정상은 평가에 의한 절차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다 공모로 해 가지고 뽑았습니다.
○최종성위원  모든 수련관장님이 2년이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중원 관장님만 우선은 좀 했고요, 개방형 임기직은 지금 다 2년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2년 하면 좀 너무 사업을 하시다가 그냥 중도에 연장선 없이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검토를,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대표님이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셔 갖고 안정적으로…… 우리 꼭 선출직을 떠나서 4년 보통 하잖아요. 4년은 해야 좀 연장선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센터장님 오셨는데 그래도 좀 포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오신 이유가. 간단하게 그냥 포부 한번만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제가 지금 광명에 살긴 하는데 예전에 송파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여기 성남에서 한 7년 살았었습니다, 분당에서.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조금 익숙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기 청소년의 인구나 또 해야 될 거리들이 되게 많고 또 양쪽 지역의 양극화현상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아까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밀착형으로 의미를 갖고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을 좀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성과나 노력들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의견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저도 실천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저는 사무국장님한테 여쭐게요.
  방금 공모도 할 수 있고 연임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공모했다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아니, 규정상으로는 평가라고요.
○임정미위원  아니, 그 조건이 뭐가 있냐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공모는 말 그대로 말씀드렸던,
○임정미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공모도 할 수 있고 연임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방금.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아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규정상은 공모가 아니고 평가에 의해서 연임 관련된 규정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 관·소장 관련된 것은 공모로 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그러면 평가에 의한 연임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공모를 꼭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번에 새로 두 분 관장님과 소장님 모시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판단을 하면서 이전의 강 센터 소장님께서 평가에 의한 연임을 하셔서 4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기간을 가졌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그러니까 공모하는 절차를 통해서 좀 더 기회를 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기관에 4년이 되었으면 무조건 공모를 할 거냐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한 4년 정도 안정적으로 기반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회를 좀 더 열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공개 모집하는 형태로 제가 선택을 했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대표이사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런 거 했었을 때는, 물론 대표이사님이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게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그러면 어떤 청소년재단만의 규칙을 해서 예를 들어서 2년 하고 2년 더 연임했었을 때는, 그분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됐을 때는 이렇게 공모도 할 수 있다 그 규칙이 있나요? 없으시지요? 그냥 대표이사님 생각에 그렇게 하신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평가에 의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연임의 기회를 준 분도 있고 아예 안 준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상의 문제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로베이스에서 세팅한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정자수련관장님과 그다음에 상담센터장님 모실 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공개 모집을 하자라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시적인 판단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청소년재단만의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표이사님이 바뀔 때마다 대표이사님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분은 한 번 더 평가에 의해서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은 대표이사 생각에 따라서 한 번 더 연임 줬으니까 이번에는 공모로 하자. 대표이사님의 색깔로 그게 변경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면 청소년재단만의 규칙을 거기다가 넣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전에 했던 것이 들쑥날쑥해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아직까지 규정을 개정을 못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2년 베이스로 해서 모두 공평하게 공모로 가져간다라는 나름대로 규칙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세웠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2년 베이스로 하니까 너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오시면 올해 작년에 세워 놨던 것에 따라 쭉 하다 보면 한 해 금방 지나가고 내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자 그러면 또 임기가 끝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을 다 베이스로 해서 조금 더 미니멈, 적어도 적정 이 정도는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는 시간만큼 규정을 지금 개정하고 준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방금 말씀 중에 규칙을 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냥 대표이사님이 생각으로 규칙을 정하신 건지 아니면 규칙으로 나와 있는 건지? 나와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재량의 범위에 속합니다. 이게 연임, 현재 규정에 따르면 저희,
○임정미위원  그럼 대표이사님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규정이, 그 2년이 지나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러니까 규정에,
○임정미위원  재량이라서 그러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니요, 일단 저희 규정에 재량 범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앞서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그전에 어떤 분은 똑같이 시작해도 어떤 분은 평가에 의해서 연임을 시켰고, 똑같은 경우에도 연임을 안 시킨, 다시 공모를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적합한 기준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세팅하는 의미에서, 일단은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센터장님께서 당연히 지원하셨고요.
○임정미위원  아니, 지원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규칙을 정해 놓고 한다고 그러면 그 규칙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일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2년 한 번 했고 한 번 연임했으니까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공모로 한번 해 보자 하신 거지 규칙이 바뀐 걸 저희한테 주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번에 그…… 이것은 강현숙 센터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청소년수련관장님들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어떤 관장님한테는 한 번 연임했으니까 공모로 하고 어떤 한 관장님은 “그래, 이분은 그럼 평가로 뽑자” 그건 대표이사님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청소년재단에서 규칙을 정해 놓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도 강현숙 센터장님도 상당히 아까 거기 공무직도 아니고 일반 기간제 강사 그분들 쓰시면서 아마 성남시에서 청소년센터가 이렇게 자리할 때까지는 그분의 수고는 정말로 많았습니다. 정말로 많았는데 어떤 규칙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모를까 대표이사님의 생각에 그렇게 한 번 연임해서 이런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그런 거 같고요.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관장님들한테도 모든 부분이 다 상용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럼 청소년재단만의 규칙에다가 한 번 하고 두 번을 연임했었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평가가 아니라 공모로 해야 된다는 그 규칙을 삽입하셔서 서로 간에 그런 본인들이 어떤 계획하에 다른 직업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실제로 지금 정자수련관장님은 한 번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임정미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공개 모집을 하는 그런 나름대로 형평성에 조금 더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규정도 미비한 게 있었고. 해서 말씀 주신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규정 개정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정자청소년수련관장님은 저번에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위원장대리 박은미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고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건을 하기에는 안 돼서 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분이 그렇다고 일 처리를 못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린 건이니까 이번 기회에 규칙을 아예 삽입을 하셔서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임정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공모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정에 의해서 물론 충분히 재량 범위 내에서 하셨다고 인정은 되는데요,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면 사실 열심히 하기가, 사기가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질문 있으세요?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저는 좀 몇 가지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센터장님은 전공을 뭘 하셨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사회복지입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그런데 업무 시작을 정신건강 상담에서 시작해서 실제 지금까지 업무는 상담업무를 지속해 왔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십니까?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처음에는 청소년상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지원센터.
○박경희위원  지원센터였고 이후에 복지가 들어오면서 복지의 기능과 상담의 기능을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박경희위원  저희 성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의 비율로 봤을 때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담과 복지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제가 쉽지 않은 게요,
○박경희위원  예, 난해하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원 서비스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비스 양이 통계적으로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상담은 면대면 상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성남의 특수성을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도 조금 지역적 양상이 다를 거라고 아마 파악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 파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지역적인 차이에 대한 면밀함은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박경희위원  99쪽에 ‘심리적 외상 긴급 대응사업’으로 위기청소년 30명에 대한 긴급 대응사업이 있는데 이 트라우마 전담 사례관리자가 10명이 있습니다. 이 10명에 대한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지금 이걸 선발했다기보다는 위원님,
○박경희위원  예, 선발은 아니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상담 인력들이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은 세월호부터 시작이 됐지만 전년도 그다음 전전년도에 자해나 자살 사례들이 급증을 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존의 상담 인력들이 이건 조금 특수한 상담이라고 보고 그것에 대한 교육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교육들이 있거든요, 이수증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을 10명이 받은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일이 발생됐을 때 지원을 나가게 되는 것이고.
  현재 저희의 목표는 저희 전체 상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장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기존의 상담전문가들이 이 양성교육을 따로 받아서 사례관리자로 나가는 것입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베이스가 다 상담을 하신 분들인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우리 상담복지센터에 그럼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저희 상담복지센터 소속이지요.
○박경희위원  소속이신…… 그 직원들이 하시는 건 아닌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저희가 예를 들면 상담 인력이 풀타임 상담원도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상담하시는 시간제 파트 상담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이것을 같이 교육을 받으시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시간제 상담은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동반자 상담.
○박경희위원  동반자 상담에서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이 이 양성교육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받도록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사실 이 외상 긴급대응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완전히 발생했을 때 그것은 벌써 핫라인으로 체계가 지금 지원단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사례를 만나면서 초기대응이나 초기발굴 건에 대한 부분들이 요새 또 좀 화두로 중요하게 이슈화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갖고 그리고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 가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부분을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  글쎄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원래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원래 이전부터 있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사례관리자들이 어쨌든 상담센터에 계시는 상담선생님들이신 거고 이분들이 별도의 양성교육과정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별도의 트라우마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이력을 조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01쪽에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이것도 지원사업인데 복지 지원 서비스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위기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원 서비스인데 이 지원 서비스의 내용이 어디까지입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이 부분이 저희가 학교밖은 또 학교밖 별도의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지원이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경제적 서비스를 하는 지원이 있는데요. 그거로도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이 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지원시스템 속에서 발굴을 하게 되는 특수한 또 위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에 대해서 내부 사례판정회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는 의료비라든지 그다음에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박경희위원  이 서비스, 그 사례관리에 대한 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보통 대부분은 이것은 긴급구조나 긴급지원이라서 한시적 지원이 주로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한시적 지원이 끝나면 그 이후에 사례관리는 없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아니요, 그 사례관리는 하게 되는데요,
○박경희위원  별도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그것은 별도인 부분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솔루션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쪽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들, 그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일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그 친구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상담에 대한 서비스는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박경희위원  예, 그 부분 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름밖에 안 되셨는데 제가 너무 많이…….
○위원장대리 박은미  또 혹시 질의하실 다른 분 없으시면,
○박경희위원  다른 분 계시면 먼저 하시고 제가,
○임정미위원  자료로 요청,
○박경희위원  자료 아니고 조금 질문거리가 있어서요.
○위원장대리 박은미  아, 그러시면 강상태 부의장님 질의하시고 하시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강상태위원  상담복지센터장님이 새로 오시니까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관심 받아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웃음)
○강상태위원  보름 되셨고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강상태위원  상담복지센터 기능과 또 학교밖지원센터 기능을 같이 담당해서 업무를 주로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동안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오셨고 실무에서부터 참여해서 지금 센터장까지 오신 노하우가 굉장히 빛을 보지 않을까. 공고를 통해 잘 뽑은 것 같아요.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학교밖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CYS-Net 이 사업은 지금 보니까 32% 정도 진행이 잘되고 있네요. 여기 자료 보니까 대부분 보면 10%도 ‘중’ 32%도 ‘중’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게 중하, 상중하 기준이 뭐예요? 10%도 ‘중’이고 21%는 ‘상’이고 32%는 ‘중’이고 뭐 이러는데 이게 헷갈려요.
  어떻게 사업마다 성격이 좀 있어서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퍼센티지는 뭐고, 상중하 구분은 어떻게 한 건지, 이게 비교 데이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자료는 제대로 만드셔야 돼요. 굉장히 무성의하게 만든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센터장님 실무협의체 구성 인원들 또 보면 학교밖위원회 같은 구성 파악 이런 것들 좀 해 보셨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일단은 그냥 파악은 된 상황이고요, 올해 실무협의체가 아직 회의를 주최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우선 위원장님 이하 이렇게 해서 한 번 뵀던 거고요. 조만간 한번 같이 전체 만나는 자리를 좀 마련해서 향후 논의됐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지금 이 의회 끝나고,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학교밖위원회 소집 계획은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위원회 계획이요?
○강상태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그 지원위원회?
○강상태위원  예,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시청에서 그것은 관리하고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학교밖지원센터의 센터장의 역할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회의가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졌고, 거기에서 논의됐던 것들은 어떻게 실천이 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아, 문서로는 파악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거 파악됐다면 그런 것들이 소집도 필요할 거고 그러면 관련 부서에 소집 필요성을 제기하시고 그분들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 오셨으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말씀해서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우선 제가 실무협의체 구성 멤버를 아시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 거고, 그분들하고 먼저 어떠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고 업무 방향을 설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빨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감을 빨리 잡으셔야만이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역점 업무가 있다면 이 학교밖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발굴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강상태위원  발굴과 연계인데, 지금 그 자료를 보면 108쪽에 해당이 되는데 신규 발굴·연계와 관련해서 보면 숫자를 나열을 쭉 해 놨어요. 2019년도 추진상황을 쭉 보시면 본인 및 가족 62, 경찰서 3, 교육청 10, 대안학교 28 등 해서 112명,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발굴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발굴된 숫자인데요,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3월 20일 현재 그때 자료를 제출을 해서 제가 4월 초 최근 기준으로 다시, 나중에 그것은 자료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굴된 숫자는 413명입니다. 413명이고, 그 413명 중에 본인이 이쪽으로 연계해서 찾아온 경우가 174명 정도 돼서 한 40% 정도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온 경우고요. 그다음에 지금 좀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게 올해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이 좀 확장이 되면서 대안기관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장님이 길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5분을 다 써버려요, 길게 설명하시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1분만 더 좀 주십시오.
  아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주셨는데 지역사회 밀착형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특히 위기 청소년들 학교밖청소년들은 조기에 발굴하지 않으면, 숨어 버리면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지트를 통해서 발굴된 인원 같은 현황이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한번 살펴보고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면밀하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지트는 잘 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강상태위원  아까 이 현장에, 지금 우리의 현재 인력 가지고 학교 현장을 찾아간다거나 그런 찾아가는 소위 상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구조라고 봅니까, 아니면 그 인력 가지고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학교밖지원센터 말씀이십니까?
○강상태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강상태위원  무리라고 보여지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대표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지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효율적인 최소한의, 찾아가는 상담복지센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최소한의 인력 구조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건지 데이터 자료를 작성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102쪽에 아까 은행동 하다가 중단된 질문인데요. ‘청소년 상담사업 운영’ 102쪽에 지금 분소로 정자하고 판교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자·판교수련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수련관 안에 기존에 상담실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통합이 되면서 그래도 상담실이 좀 온전히 기능적으로 설치되어져 있는 두 군데에 분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쪽에서 직접 운영하시고 저희가 백업하는 형태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은행동 잠깐 말씀 주셨었는데 찾아가는 상담은 저희가 은행동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지금 다 하고 있어서 단지 예전에 은행동에도 상담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능은 지금 상실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의 동반자가 거기에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물론 그렇지요.
  여기 정자하고 판교는 그럼 앞으로 분소 형태에서 조금 독립적으로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독립인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그러니까 수련관 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그리고 상담실을 상담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그것을 부활하게 되는 부분일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기존에 상담복지센터에 있었던 분관의 역할이 그냥 수련관에서 담당하는 업무로 되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저희가 딱 직원 1명, 상담원 1명만 파견돼서 그 업무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가까운 곳에서 어떤 소소한 고민들이든 그게 진로가 됐든 학업 스트레스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좀 지역 거점으로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또 저희 6차 청소년 계획에도 그런 권장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순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시도적으로 우선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먼저 한번 파일럿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가 조만간 분석을 해서 자료로 향후 계획을 마련을 하면 위원님들께 같이 한번 공유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별도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정자와 판교 상담선생님이 각각 한 분씩 계시는 거네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기존에 저희 있던 선생님이 그쪽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은행동에 있는 상담실, 거기는 상담실도 은행동문화의집 안에 있는 상담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랑 별반 다르지 않고 그 지역의 특성을 봤을 때도 그 상담실 운영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들을 좀 모색해서 활용한다면 훨씬 더 활용이 잘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 부분을 없는 공간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있으니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 그 말씀드리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지역에, 물론 거기도 재개발 지역으로 많이 그렇게 되고 있는 지역이지요. 재개발지역인가요, 은행동 거기도?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은행동은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박경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가 인구가 많이 빠져 나가지도 않고 기존에 초등학교들이 거기가 여러 개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필요한 수요들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거기를 적극적으로 다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지금 내부적으로 그 논의가 계속 되고 있고,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좋은 공간 잘 활용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104쪽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에서 전일제 동반자 1명이 증원된다고 그랬으면 전일제 동반자가 현재 그럼 몇 명입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지금 현재 전일제 3명에 시간제 12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저쪽 도에서 전일제 1명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결정이 돼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공채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4명과 12명의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하시는 상담사선생님들이 계시고 이 선생님들이 아까 어디로 나가신다고 하셨었지요? 활용에 대해…… 활용이라고 그러면 죄송한데 트라우마 전담 사례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그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경희위원  이 상담사들이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아니요. 이 교육을 저희가 다 전문적으로 장착하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앞에서 얘기했던 외상후 같은 경우는 사건이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센터에서 그것을 해결을 합니다. 해결을 하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반자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하는 것은 사전적인 징조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례를 만나다 보면 동반자 사례도 되게 위기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강화했다는 말씀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예, 지금 이해됐어요. 감사하고요.
  105쪽에 학교밖청소년 자립 문화공간 꿈드림 중앙시장 지하A동에 있는 거기 그 공간은 가 보셨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가 봤습니다.
○박경희위원  가 보셨지요?
○위원장대리 박은미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떠셨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조금 아쉬움이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숙제 중의 하나가 그 공간을 어떻게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것인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점검을 하고 전체적인 학교밖 앞으로의 방향 속에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의논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 부분은 공간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나 사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교밖청소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앞으로 학교밖아이들을 잘 데리고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립 공간은 저희도 다 갔다 왔었지요. 갔다 왔을 때 느끼는 그 부족함이 아마 센터장님이 느꼈던 거랑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자립 공간을 조금 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밝고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학교밖 자립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좀 드려볼게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기억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아이고,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런데요, 잠시만요. (웃음) 제가 아까 사무국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우리 소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강 소장님 일궈 놓은 그 기반에 거기에 또 덧대서 좀 더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수고하셨고요, 잠시 자리하시고요.
  노승림 정책지원팀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인 것 같아서요, 청소년재단에서 저작권 등록을 하셨어요. 지금 청소년들의 노동 시에 인권 보호가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황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저작권 등록을 하셔서 그 노고 너무 칭찬드리고 싶고요. 성남시에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많이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많이 개선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면서 보호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시민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자체적으로 이런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정말 바라면서요.
  이게 보니까 ‘Right! Rights!’ 그렇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노승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너무 재미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거 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노승림  예, 일단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노동인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청소년들 이번에 자료 보시면 저희가 특성화 진로캠프 전체 6개교 대상 관내 1500여 명을 진로캠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입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중학교 때 아르바이트 경험이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할 의향이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는 또 70% 이상 상회하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보고 더욱더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절감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도 6개교 대상에서 200학급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저희 교안은 저희가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이고, 1·2·3학년 대상으로 2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나가는 Right! Rights!(맞아! 권리!)뿐만 아니라 작년에 위원님들 오셨다시피 노동인권박람회도 올해 더 알차게 특성화고에서 채용과 관련한 부분 또 욕구를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욕구도 좀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9월 6일 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 노력을 했는데 전국에서 요청이,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요청하셔서 자료를 많이 드렸는데 조금 무단 도용하신 곳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저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정말 똑소리 나시고 정말 칭찬 많이 드리고 싶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노승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사무국 팀장님이신데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니까 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노승림  예, 부장님, 국장님, 대표이사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대표이사님 축하드립니다.
○박경희위원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노력하신 분들이 계시지요? 누구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노승림  저희 평화학교라고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민주시민교육 강사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조금 민주시민교육 영역을 다 다루시다 보니 노동인권 쪽에도 관심이 있고 또 그쪽 분야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몇 분 해서 저희 직원하고 TF 운영해서 교안 개발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노승림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공을 들이시고 노력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결실로 만들어 주신 재단의 역할도 있으니까 함께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노승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저작권료 수입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얼마 전 기사에서 ‘최고의 복지는 취업이다’라는 말을 봤어요. 저희 학교밖아이들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일자리,
○위원장대리 박은미  가장 1순위로 중요한 것이 취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정말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끝으로 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원, 3개 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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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기타 참석자
  학교급식팀장  염대석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호용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박관순
  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노승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