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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12월 16일(토)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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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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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수정구소관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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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개 구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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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소관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양태용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과장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내용은 다 아니까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받고 없으면 끝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보충자료를 한 부씩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세요.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169쪽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있거든요. 보호비가 기정예산에서 반 정도가 줄었는데, 소년·소녀가장이 예상보다 숫자가 적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국비가 일방적으로 깎인 것입니까?
○수정구청장 양태용  당초 아홉 명에서 3세대 5명으로 줄어서 금액이 조정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의미가 주민등록상에 혹시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실제로는 같이 안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때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양태용  부모가 있긴 있는데 부모가 집을 나간 소년 소녀들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할머니 손에 키워진 경우는 어때요?
○분당구청장 임채국  그것은 해당이 되요.
○김미희위원  소년·소녀가장이 적은 수라고 하는 게 반가운 일이기는 하지만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국비나 이런 게 숫자가 있다면 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각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그러한 소년·소년가장은 이러이러한 것을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학교에 학생들이 있으면 등록을 해달라는 공문을 띄울 수는 있지요?
○수정구청장 양태용  대상숫자를 조사하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예.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인데 우리 중원구청장님이 10시부터 성남동주민자치센터 개소식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하신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완길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완길  사회경제과장 정완길입니다.
○홍양일위원  중원구도 설명이 됐고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를 받으시지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중원구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예산서는 193쪽이고 설명자료는 3쪽인데요, 청소년인터넷공부방설치운영비가 지난번에 의결했던 새해 에산에도 중원구만 세워져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3차 추경에도 중원구에만 있네요. 지금 하고 계신가봐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완길  이것은 구 특색사업으로서 저희 중동에 PC 여덟 대를 무료공부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용선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PC 한 대가 있고 위탁단체에서 한 대 삼성SDI에서 여섯 대를 기증받아서 여덟 대를 가지고 무료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특색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도비지원 내려온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채국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저희 분당구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4억 9,70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분당구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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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양태용
  분당구청장  임채국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완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