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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환경보건국(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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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1월 28일(금)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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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과 답변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임해 주시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관련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각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로 질의가 있으신 경우 보충 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금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은 환경보건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환경보건국장 허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일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에 대한 안내입니다.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출석 요구한 참고인 중 오희성 비케이엔텍 대표, 송안태 신우설비 주식회사 대표는 병원 진료 사유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였고, 이은화 강산이앤에쓰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이승의 강산이앤에쓰 이사께서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임정환경 대표 신중서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신중서  예.
○위원장 조우현  감사합니다.
  강산이앤에쓰 이사 이승의 참고인.
○참고인 이승의  예.
○위원장 조우현  출석해 주신 참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들은 이따가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할 때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병호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이 24건이며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10건, 자원순환과 17건, 기후에너지과 12건으로 총 6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각 소관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준비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 또한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 수감자료-참조1)#!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대한 총괄 설명은 우리 부서 하실 때 한꺼번에 총괄 설명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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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5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오은영 자연환경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이 자연환경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총 30건으로 공통 분야 20건과 소관 업무 10건입니다.
  먼저 공통 분야입니다. 9페이지부터 14페이지 요구목록 1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각종 용역 발주 현황,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좀 대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자료로 전체?
  중요한 거, 다 읽지 마시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꼭 알려드려야 되는 거 하나만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지난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갖고 악취저감시설 그거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다음 달부터 착공 들어갑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준효 환경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국장님께 총괄 질문 좀 드리고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게 있어요. 혹시 읽어 보셨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
○환경보건국장 허은  지적 사항 읽어는 봤는데 지금 어떤,
○정용한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잘…… 위원님이 알려 주시면,
○정용한위원  모르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정용한위원  원래 수감 받을 때는, 작년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했던 그런 거는 체크를 하셔 가지고 자리에 놓으면 답변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게 자료로 나와 있거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죄송합니다. 준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요, 우리 환경보건국의 수의계약 건과 그다음에 쪼개기 계약 그런 거, 반복적인 쪼개기 계약 그다음에 계약 변경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보건환경국에 제가 그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 혹시 수의계약과 또 계약 변경 등에 관련돼서 혹시 개선된 방향이 있나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수의계약이나 어떤 쪼개기 계약은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수의계약도 법적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뭐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정용한위원  자, 환경정책과에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작년보다 좀 많이 나아졌어요, 저희 자료를 보고 나서.
○환경보건국장 허은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제 하나, 수의계약을 굳이 성남시 외의 지방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 업체에다 하는 이유가?
○환경보건국장 허은  지방 업체는 지금 그런 어떤 전문성이나 그런 게 필요로 했을 때 저희가 지방 업체를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를 한번 10페이지, 수감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요. 10페이지에 12번·15번, 11페이지에도 15번 그다음에 19번 이렇게 보시면 거의 전북, 서울 그다음에 성동, 당진 이렇게 좀 내용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이런 것도 보면 금액이 수의계약치고는 조금 큰 부분이에요. 이거는 또 경쟁에 의한 수의계약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성남시 관내에 있는, 성남시 관내에 만약에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보면 있거든요. 석면 건축물 해체 이거 학교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학교 시설에서도.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저 지방에 있는 쪽으로 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가능할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정폐기물에 대해 갖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물, 특히 석면 같은 경우에는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서울에 있는 네이처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환경 분야에 대해서 국제기구에다 등록하는 사이트가 사실 네이처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년 이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소음 비행장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저희가 저희 성남시에서 이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만한 기술력이나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데는 없어서 서울시 업체가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가급적이면 저희도 관내 업체들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많이 홍보를 해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환경정책과에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자원순환과에 질문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나와서, 석면 부분이 나와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린다면 석면과 그다음에 건축폐기물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성남에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게. 이게 토목 회사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수도권 관내에는 이제 이 건축물과 이런 석면 관련된 폐기 시설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이게 제가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단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은 부분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우리시에서는 굳이 뭐 딱히 할 데는 없을 겁니다, 매립이라든지 폐기 관련된 거. 이런 거에 관련돼서 재활용이라든지 건축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제가, 자원순환과에서 특정,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업체에서 그걸 갖다가, 특히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장에 보내서 분쇄 처리를 해 갖고 그거를 아스팔트용이나 아니면 기타 골재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일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관내에 그거를 둘 수 있는 사실,
○정용한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시다시피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걸 둘 수는 없고,
○정용한위원  땅값도 땅값이고 허가가 나질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허가도 안 나고.
○정용한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토목 회사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총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 국장님,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됐나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지금 한 18%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뚝 공사 그거는 지금 100m로 공사를 하는데 그거는 한 70%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민원은 없고요? 주민들하고는 잘 원만하게 합의된 것 같고.
○환경보건국장 허은  주민들하고 지금 잘 해결이 돼서 원활하게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공사하는 동안에 쓰레기 처리량은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지금 600톤 시설은 그냥 가는 거고 그 옆에 500톤 신규 시설을 짓는 거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에 국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환경 분야에서 이렇게 견학을 좀 갔다 온 게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쫙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환경에 관련해서, 또 기후 대응에 관련해서,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쓰레기 줄이는 거나 재활용이나 뭐 이런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또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보고 또 어떤 영상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특히 아이들한테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큰 교육으로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혹시 그런 지금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지금 쓰레기 집적화 용역도 실시하고 지금 600톤 시설이, 500톤으로 소각이 되면 그 600톤 시설이 비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마련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게 무조건 기피 시설이고 서로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원순환 그리고 그러한 폐기물 관련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거기서 재생 가능한 것들이 뭐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어떤 견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가 이런 자원순환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다각적인 측면으로 그거는 조금 깊이 있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직접 운영을 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시민이.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전과 교육 프로그램,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좀 견학을 오고 그러한 새로운 교육 시설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우리 저 과장님들한테 한번.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저희 과장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이준배위원  그런 거 이렇게 하고 해 보시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 시가 그 폐기물 관련 교육 시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견학하는 게 그런 게 좀 없어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적화 용역 그런 거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넣어서 용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연구하는데 같이 해 보시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환경보건국 감사인데요. 저는 우리…… 글쎄요,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또 우리 대도시는 도시열섬 현상도 여름에 굉장히 많이 더워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사실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작년 행정감사도 했고 올해 1년 다 사업들을 진행을 시키면서 이제 감사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1년 동안 우리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업무도 보고받아 보고 결산도 해 보고 또 내년 예산도 이제 곧 세울 건데.
  어쨌든 우리시가 보면 지금 수정·중원구는 재개발, 분당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재건축 뭐 이래 가지고 엄청난 개발 압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적률 상향과 기타 많은 그런 어떤 공공기여 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세울 때 또 기준 그런 게 있습니다, 심의 기준. 그럴 때 상당히 많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요구와 또 시에서 지켜야 될 그런 공공적인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충돌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 종묘에 보면 뭐 세운4지구인가? 개발 지역에 굉장히 높은 건물들 이렇게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 도시경관일 수도 있지만 도시의 바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가 이제 재개발·재건축 시대를 맞이하고 그랬을 경우에 어떤 도시 과밀화의 문제도 제기가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우리 환경 쪽을 담당하고 있는, 또 기후 쪽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건국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많이 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그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입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 항상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여당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직업 공무원을 하고 있는 우리 환경보건국, 특히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일 수도 있죠. 그리고 도시계획과, 많은 과에서 어떤 우리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선까지 우리는 공익과 사익의 지점에서 어디까지 우리 도시를 쾌적하고 살기 좋고 또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정책의 최고의 국장님으로서 우리 현재 당면하고 있는 성남시의 어떤 그런 현실을 앞으로 어떻게 비전을 환경국에서는 좀 제시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질문 너무 광범위하게 주셔 가지고 제가 감히 설명하기 뭐한데 지금 저희가 1년 동안 열심히 온실가스 감축이나 자원순환이나 여러 가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저 생각에는.
  몰라요, 위원님들이나 뭐 여러분들 생각에는 못 미쳤을,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자원 재생이나 뭐 이런 데서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도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유해 물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자원순환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멸균 팩 수거하는 그것도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책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re100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서 성과 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만큼 답을 했다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 환경국에서는 우리시의 환경을 책임진다 이런 각오로, 지금 도시계획국이나 아니면 도시정비 이쪽 책임지는 그쪽하고도 좀 많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좀 많이 내주시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시가 최근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올해 4월 달에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푸른도시사업소나 어제 맑은물사업소 이런 데에 이런 기본계획 있는 거 아냐, 읽어 봤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렇죠.
○조정식위원  한 번도 뭐 이렇게, 여기 아마 이거 용역 할 때는 다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오셨던 것 같은데 결과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읽어본 적 없다 그랬을 때 좀 안타까웠고, 이 안에 각 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 뭔가 정책을 담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됐다.
  그래서 환경 우리 국장님이, 이거 담당이야 기후에너지과일 수 있는데 전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 좀 간략하게 뭘 만들어 가지고 뿌리든지 해서 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모든 정책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번에 6월엔가 우리 결산할 때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결산서가 사실은 처음 의회에 보고됐고 이번에 또 26년도 예산서가 지금 나오려고 의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굉장히 괄목할 만한 발전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성남시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걸 만들어낸 지자체가 별로 없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렇죠.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서·결산서를 만들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자기네 정책 단위 사업 할 때 이런 걸 고민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모르니까. 그래서 아까도 직원 교육을 더 해야 된다 했지만 이런 매뉴얼들이나 이런 거를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이거는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하는 건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만 우리시 자체로 뭘 만들어서 많은 교육을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보면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하고 대응 기본계획도 만들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예산 많이 들여서 만드는데 사실 각 과에서 이거 잘 안 읽어 봐요. 그러니까 뭐 환경정책과에서 이 사업 다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시의 온실가스 배출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건물 부분 70%, 교통 부분 20%, 자원순환 부분 5%, 폐기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해야 될 사업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후, 환경보건국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우리 성남시 전체 공무원들한테 많이 숙지를 시켜야 된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래야 각 과에서 정책 사업들을 바꾸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런 거를 알고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리고 여기 부천시의회에서 최근에 부천시민 탄소발자국 뭐 이런 연구 단체를 하면서 보고서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탄소포인트제 하고 있는 건 알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제 시민 실천 방안 도출해서, 최근에 책들도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우리가 하루에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느냐 그다음에 1년에 얼마 배출하느냐 이런 거를 갖다가 생활 속에서 만들어 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우리시에서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국회에서 지자체 기후 적응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기후변화 적응이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금 어떻게들 하고 있는가 이런 걸 국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나 아니면 세미나 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좀 보고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최근에 아마 여수인가에서 탄소중립 지자체 무슨 뭐 이렇게 워크숍 간 토론회 같은 거 하면서 우수 지자체들 시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거의 안 갔을 것 같아요, 성남시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유념해서 여기 총괄 부서로서, 컨트롤타워로서 환경보건국에서 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정책과나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에서 더 우리시를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많은데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챙기면서 저희도 알면서 이렇게 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조정식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두 분께 모두 질의드릴 내용이어 가지고 인사를 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사실 타 국에서는 각 부서별 중심 사업에 신경을 쓰느라 사실상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 없는 게 사실은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 거를 총괄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리드하는 부서로서 환경보건국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고 환경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드렸던 사무감사 자료 221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20년마다 환경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있어서 5년마다 정비를 할 수 있고, 그 차원에서 이번에 제3차 환경보전계획 성과평가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제가 그걸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는데 달성률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높은 것도 있고 어느 정도로 많이 아쉬울 정도로 낮은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달성률은 기간이 어느 정도로 잡고 달성률을 표시를 한 건지 그걸 먼저 여쭐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평가자료는 매년 저희가 부서별로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 지표마다. 하는데, 저희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올해 게 반영이 사실 안 됐습니다. 이제 올해 게 반영이 되면, 평가를 12월 중에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제 목표 대비 달성률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낮았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좀 높았던 사업이라든지 사실상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으니까요, 미흡한 사업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미흡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환경정책과 사업인데요. 이게 좀 포괄적이고 도시계획 쪽하고 많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연생태 공간화의 도시계획 연계 유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성남시 도시정비계획 했듯이 거기에도 반영을 하고 내년도 저희 환경 계획 용역에도 반영을 할 것인데 이 사항이 정리가 되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생태계 보전, 보호구역 지정이나 생물다양성 관련된 거, 깃대종 관련된 거 이 부분은 사실 정상 추진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해당 모니터링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유지관리를 할 것인가 그것도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중에서 제일 큰 부분은 아마 도시계획과 연계된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나름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대기환경이나 환경보존 관리, 소음 관리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달성률이 꽤 높고. 그다음에 시민 참여하고 복지, 환경복지 같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각 부서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저희 과에서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기업까지도 ESG 사업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 달성됐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말씀 들어 보니까 원인에 대한 분석을 잘 파악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 원인에 대한 분석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계도나 개선의 어떤 시도라든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상은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국장님 선에서 국 단위의 어떤 조정·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도 과연 사전에 파악을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국 단위의 조정 그리고 개선까지도 환경보건국 국장님으로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잘 지금 저는 좀 인지를 못한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앞으로 그걸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하게.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42페이지요. 22년도 6번 항, 23년도 6번 항이 있어요, 2개가.
  보면 6300에서 8170이에요. 또 그다음에 이쪽 23년도 게 3200에서 6100, 이거는 또 배가 늘어나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는고 하니 다 그 사유가 ‘설계 대비 소방공사 물량 증가’로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사십 몇 페이지라고,
○구재평위원  2페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42페이지의…….
○구재평위원  6번 항. 22년도 6번 항, 23번도 6번 항.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석면 해체 공사 하면서요, 저희가 당초 설계했을 때하고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자료 정리를 하다가 보면 물량 증가분들이 좀 생깁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좀 생기고요. 소방 같은 경우에도 특히 법이 처음에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이 있을 때 당시와 그다음에 해체할 때 당시의 소방법도 많이 강화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설계 변형을 하다 보면 조금씩 증가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구재평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니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돼요, 해마다. 그렇죠? 이때는 한 30% 가까이, 22년도에는. 여기는 23년도는 또 배가 늘어나, 3200에서 6100으로. 그렇죠? 이 반복되는 일이 되길래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3200, 6300 이것도 입찰로 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변경 계약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재평위원  6번 항이요, 석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2022년도 석면 해체 공사요?
○구재평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600만 원인데요, 일반 수의계약이죠.
○구재평위원  6300 수의계약?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요, 630만 원.
○구재평위원  630으로 봐야 돼요? 그럼 여기는 3200에서 6100으로 보고? 이것도 610?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3200은 어디를 말씀,
○구재평위원  320으로 봐야 돼요? 단위가…… 단위가 안 써 있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여기는 3200입니다.
○구재평위원  배가 늘어난 이런 사태가 되니까 그 수의계약을 좀 어떻게 보면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 생각에. 업자들이 안 나타났다가 나중에 이게 되면, 6100 액수가 크면 수의계약으로 달려들지 않나. 안 보여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글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에 계약을 한 이후에 공사 진행 과정에서 물량이 늘어나면 설계 변경,
○구재평위원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해마다 이게 또 반복돼서 하는가 저도 의심스러워서 한번 질문했던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런데 그런 업체 선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구재평위원  없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러니까,
○구재평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일단 공사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현장 여건 변경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설계 변경분을 반영하다 보면 늘어나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금액이 크긴 한 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렇죠? 그래요, 앞으로 또 투명하고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시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정용한 대표님 먼저 하시고, 하셔요.
○정용한위원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있죠, 앱이? ‘에코투어 앱’.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접촉률이 됩니까, 작년 대비 올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 낼 때까지는 한 900여 정도 그렇게 봤었는데요.
○정용한위원  900여 접촉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업그레이드는 계속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그게 좀,
○정용한위원  지금 유지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운 게 아무래도 그거를 전면적으로 리뉴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용한위원  에코투어 앱에 보통적으로 나가는 내용이 어떤 어떤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지금 율동공원하고 시청하고 거기 두 군데에 대해서 게임형으로 참여를 해서,
○정용한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런 식으로 하는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더 추가는 안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할 수는 있는데,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청과 율동공원만 하고 있다는데 중앙공원이라든지 요새 뭐, 저는 이런 것도 좀 주문하고 싶어요. 성남의 시계, 성남의, 어떻게 보면 녹지과 소관이겠지만요. 성남의 전체적인 우리가 누비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비길과 그다음에 황톳길 그다음에 각 공원에 있는 어떤 좀 걸을 수 있는 공간 아니면 환경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전부 첨부해 가지고 찾기도 편하게 하고 어떤 그거를 좀 게임 방식으로 넣는다 하면 더 접촉률이 늘어나지 않을까.
  꼭 접촉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의 녹지공간과, 말 그대로 ‘에코투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공간들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도 예산 부분이지만 예산 부분보다 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다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많이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 개발 비용만큼이 들어가지 않을까.
○정용한위원  2022년도죠, 초기 개발 비용이. 2023년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2023년도.
○정용한위원  23년도에 1억 2800 들어갔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그렇죠? 1억 2800 들어가고 지금 현재 거의 매달 700 정도 매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정용한위원  이렇게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자, 좋습니다. 앱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저는 업그레이드예요. 영상이라든지 어떤 걸 업그레이드하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황톳길에 가면 막 어디 써 붙여 놨잖아요, 현수막. 뭐 겨울에도 운영할 수 있다. 그다음에 흙길, 황톳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비길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요, 녹지과·공원과 이걸 다 상의하셔 가지고 저는 그쪽에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하셔서라도 에코투어 앱은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타 부서하고 연계를 해 갖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국장님이 이제 마지막 행감이시네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이군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남시가 ESG 특별시를 표방하고 탄소중립을 또 내세우고 합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성남시의 정책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환경보다는 개발 편의 쪽으로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가. 녹지 훼손이나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한다거나 그리고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언급했던 가로쓰레기통을 이렇게 많이 확대한다거나 이런 정책들은 결코 환경을 보존하거나 지금, 제가 그때도 배출권 거래제 이런 얘기 했었지만 온실가스 배출권을 감소시키고 이런 것들하고는 좀 반하는 정책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남시의 환경정책은 그런 것들을 줄이는 쪽이 아니고 오히려 늘리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환경정책과가 지양해야 되는 건데 지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좀 안 맞는데?’ 그런 얘기들, 그런 고민들을 사실 하면서 하시는 건지, 물론 가로쓰레기통이야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이따가 집중적으로 다루겠으나, 국장님 당장 내일모레 퇴직하실 분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답변을 굳이 제가 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목록 자료 중에 국민신문고 이게 아마 목록 18번의 첨부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목록 18번이요?
○이군수위원  예, 목록 18번과 관련된 것 같은데. 민원인 것 같아요, 민원.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예, 민원. 그리고 이 안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 민원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해마다 공통적으로 나왔던 민원들이 딱 몇 가지로 추려지는데 그중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민원이 비둘기 민원이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올 303회 때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됐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25년 7월 1일 날 공표가 됐고 이제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때 이 조례가 통과가 됐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저희가 그 민원 집중 발생 지역 부분, 특히 비둘기 같은 경우가 많죠. 그런 부분,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그 민원 집중 발생 지역을 갖다 지정을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뭐 주택가나 그런 쪽에다 할 수는 없고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광장이나 공공시설물이 많은 지역 그런 데, 그런 쪽 위주로 하려 그러고 나머지 부분은 계도 차원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아요. 이게 조례가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 매기고 이럴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수조사해서 민원 집중 구역을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고 계도가 일단 선행돼야 되고, 또 이분들 나름대로는 하실 말씀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이거 비둘기 불쌍하다고 나름 동물 사랑하시는 애호가분들이시고 또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주로 또 하시고 주로 또 여성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다고, 우리 캣맘분들도 마찬가지시지만 그래서 주시는데 그거 못 하시게 하면 또 항의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물론 이 조례를 통해서 이미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긴 하지만 거기서 발생했던 시행착오도 있고 그곳에서도 사실 하면서도 이 조례를 막상 시행하면서도 섣부르게 과태료 매기면서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중하게 사실은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조례가 이제 통과는 됐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착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사실 신중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환경정책과 내부적으로 이걸 어떤 팀에서 어떤 인원이 담당할 것인가 이런 걸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검토는 하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자연환경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정규직 인원도 결원인 상태고 모자랍니다.
○이군수위원  그러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체크 한번 해 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제 이거를 시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흡연 단속하듯이 그렇게 기간제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좀 고용을 해서 그렇게 해 갖고 특별하게 지정된 지역에는 순찰하시면서 계도 단속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방침이 나와야 되겠지만, 세부적인 방침은 나와야겠지만 저희가,
○이군수위원  지금 당장 내일모레 12월이고 저희 다음주부터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와 관련돼서 지금 말씀처럼 이걸 하기 위해서도 실무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하셔야 될 거고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할 텐데 관련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현재, 아니요, 지금 예산 올라간 건, 일단 시장님 방침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까지는 아직 반영을 못 했는데,
○이군수위원  그러면 뭐 당장 1월서부터 이걸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일단 지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 여론도 수렴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일방적인 지정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또 좋다는 민원, 싫다는 민원들이 충돌하니까 일단 주민공청회식의 설명회도 좀 드리고 그쪽 지역을,
○이군수위원  그러면 시행은 1월서부터이나 이게 본격적으로 하려면 지금처럼 공청회라든가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이군수위원  내년 안에를 봐야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도 시행은 하고 있지만 너무 섣부르게 접근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이게 좋은 조례가 시행되기 전부터 좌초되고 주민들한테 원성이 되니까 그걸 갖다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해마다 있었던 주민 민원들이 계속 발생됐던 거라서, 이건 내년도 돼도 나오는 민원이거든요, 비둘기 민원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매년.
○이군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좀 민원이 사라질 것인가 보면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결국은 일단 내년도 안에 상황 봐야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비둘기 먹이 주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년 거의 비슷한 정도로 지금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증가를 하고 감소를 하고 그러지는 않고 주는 지역만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항상 이렇게 민원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그게 비둘기, 일전에도 얘기 나왔던데 비둘기가 서식하는 그 서식 환경, 그게 주로 본시가지가 좀 있어요. 그게 아마 거리 환경이나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이군수위원  먹이 활동 환경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주민들하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성급하게 안 하게, 관 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또 이왕에 조례 발의가 돼서 상임위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사항이니까 좋은 조례로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목록 152번에 보시면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 부분이 있어요.
  23년도에는 9개 단체였고 그 당시에는 한 5900만 원 정도 예산이었거든요. 24년도에는 6개 단체인데 한 3000만 원, 25년도에는 4개 단체인데 한 1500으로 해서 해마다 예산이 쭉쭉 줄어들고 교부단체도 쭉쭉 줄어들었어요. 이거 왜, 이유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했다기보다는 시 정책적으로 아무래도 선순위되는 예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선순위되는 예산들이, 먼저 수립을 해야 되는 예산들.
○이군수위원  정확히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사실 이거를 매년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나 공모사업 그런 부분을 깎는 건 아니고요. 실무 조정 과정에서 시에서 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시, 그러니까 신상진 시장님의 관심사가 환경, 뭐 ESG 얘기하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얘기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환경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런데 실제 행동은 관심이 다른 데 있으신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경 분야에 활동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 줄이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이런 통계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 그런 환경단체를 좀 걸러내는 것들은 필요성이 있으실 거예요. 보조금을 수령을 하는 단체들이 솔직히 다 제대로 활동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보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건 필요한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거르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예산을 아예 깎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예산은 유지를 하되 검증을 통해서, 환경단체들은 많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단체를 줄여 버리고 예산을 아예, 2023년도 거의 6000만 원 가까이 되던 거를 25년도는 이게 뭐 3분의 1인가요, 4분의 1인가요? 완전히 줄여 놨어요.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완전히 축소시킨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이 환경단체의 활동,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게 관 주도의 환경 활동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시민단체의 활동.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실무, 집행부에서는 재의 요구까지 하면서 결사 반대를 하시지만 우리 탄천 관련된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탄천과 관련해서 경기도 위임사무라고 저희가 모르겠습니까? 앎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 발의로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민의, 환경단체의 참여를 예산을 이런 식으로 깎아 놓고, 그러면 만약에 26년도,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26년도에는 늘어날 거라고 보지만 23·24·25년 거의 3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여 놔 가지고. 과장님의 의지는 아닐 거라고 믿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바로 눈에 보이더라고요, 왜 그랬는지가.
  목록,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님이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환경계획 수립 관련해서 저는 이거 누가 이 자료를 요구하셨나, 기존에 없었던 자료였는데 이게 들어와서 일목요연하게 환경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셨던 내용들이 타 과의 내용들까지 다 보였길래 좀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됐고요.
  어찌 됐든 앞서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이 중에 저의 관심사 부분은 우리 본도심의 악취와 관련된 부분이 여기 몇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생활 악취도 있고 하수 악취도 있고. 그걸 위해서 대책으로 세웠던 부분이 지주형 악취저감장치 부분이고.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수질복원과에서 하수도 관련 용역 부분들, 우·오수 분리 관련된 것들 진행했던 게 약간 중단되기는 했지만 바로 진행한다는 건데.
  그러면 지주형 악취저감시설은 12월 달에 한 달 이내에 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지금 사전에 그 계약된 업체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속에 지장물이나 그런 거 있는지 조사하고 설치 가능한 지역일지 그것까지 검토를 다 마쳤고요, 지주형은.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정도면 착공 들어가서, 그 기간이 오래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할 거고. 그다음에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도 주민설명회를 쭉 드렸습니다.
○이군수위원  하셨더라고요. 저 행감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이미 신흥2동에 가셔 가지고 저도 없는데 가서 설명을 다 하시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게 해 갖고서 했는데 주민,
○이군수위원  제 이름은 얘기 안 하시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게 하면,
○이군수위원  저 대신 참석한 도의원만 열심히 홍보가 돼 가지고,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여튼 설명회를 수정뿐만 아니라 중원도 지금 다 했고요.
○이군수위원  예, 중원구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내년에도 또 교부세로다가 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군수위원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런데 우려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군수위원  뭘 우려하던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게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만 하냐, 다른 데도 해 달라, 주택가 안쪽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군수위원  그래서 마침 그때, 저희 수정구 신흥2동 가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신흥2동에 마침 우리 문승호 도의원이 그 자리에 계셨길래, 물론 본인은 덩달아서 인사를 했지만 저한테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 지주형 악취저감시설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저감률이 90%고, 뭐 제가 아는 대로 다 설명을 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는 경기도 특조로 좀, 그게 하나에 1억인데 몇 개 가져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몇 개 더 가져오지 않을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지금 현재 조사된 부분들은 얼추 거의 설치를 하고 있는 건데 내년도에 또 아파트들이 새로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현재 신규 입주 아파트들이 운영하다가 보면 조금씩 더 발생될 수도 있는 지역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 예비비 성격으로 본예산에도 저희가 시비로 한 2억 6000 정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도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요. 특정한 지역을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고 정하지는 않았고요, 아직은요. 모니터링 통해 갖고 또 위험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역들은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우리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요구목록 150 항목 부분은 아주 좋은 자료 내용이어서 좋은 참고가 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지속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업데이트가 꾸준히 돼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265페이지 보면 환경단체 현황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교육·홍보·실천 사업을 한 환경기후변화 강사협회? 그런데 267페이지에 보조금 나간 건데 ‘환경교육·홍보·실천사업’ 이래 가지고 ‘응답하라! 기후학교’ 이게 2년 했는데 그런데 우리 환경단체 성남 현황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가 있고요, 그냥 등록이 안 되고 활동하시는 단체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단체 현황’이라고 265페이지에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11군데.
○조정식위원  우리시가 환경정책과에서 교류하는 데가 여기 이 단체들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의 단체 현황은 이거는 등록된 단체 현황만 저희가 한 거고요.
○조정식위원  그리고 환경단체 간담회 뭐 이런 데도 그 단체는 없어요. 이 단체에 지금 언제 사업자등록증이나 언제부터 성남시에 사무실이 있었는지 나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보조금, 이 단체가 지원된 게 거의 24년부터인가? 아니구나, 23년에도 있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23년에도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23년도에부터 나오는데 이 단체 관련돼서 현황을 자료로 좀 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신상진 시장 들어와서 갑자기 나타난 단체 같은데. 들어보지를 못 했어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제일 그래도 환경 쪽으로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이런 데가 무슨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다 빠졌어요. 이유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특별히 신청하지 않으신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신청 안 하면 저희도 뭐…….
○조정식위원  신청 안 해서 그렇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리고 금액이, 아까 이군수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이 좀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뭐 공무원 위주로 자꾸 환경, 이거 자체가 거버넌스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고. 이런 거 자체가 우리시의 전반적인 역량을 퇴보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러네요. 이거 ESG특별시 뭐 이러고 시장님 그러는데 이래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거? 제가 저번에 그때 페북에 저기 했지만, 올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우리나라 대회가 화성시에서 열렸어요.
  아세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총무과로 넘어갔나, 정책기획과로 넘어갔나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거기 가면 정책기획과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 뭐 이런 것들이 법이 바뀌면서 그리로 가면서 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이런 거 자체 규정이 없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없앴잖아요.
  그런데 그날 화성시 거기 정조대왕 공원인가 갔더니 다른 지자체 웬만한 데는 다 있어요. 와 가지고 자기네 부스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하고 있고. 이게 뭐냐고, 우리 재정자립도 1등 도시고 4차산업특별시고 전국에서 뭐 제일 잘 나가는 무슨 산업을 갖고 있으면 뭐 하냐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를 다 민간, 없애 버리고 말이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철학의 부재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환경이라는 영역을 무슨 시장이 그냥 뭐 정책 사업 몇 개로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다 이게 온실가스 감축을 누가 해야 돼요? 국장님, 과장님, 온실가스 감축 누가 해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주민들과 같이,
○조정식위원  시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92만 시민들이 생활 습관을 바꿔서 건물에서 에너지 효율화시키고 좀 덜 쓰고. 그렇죠? 그리고 대중교통 타고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고 15분 도시 만들고 이러면서 온실가스를 전반적으로 줄이는 도시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다 누가 해요? 공무원들이 뭐 그냥 통장님들 동원해 가지고 피켓 들고 캠페인 하면 됩니까, 그게? 다 이런 환경단체 이런 데하고 어우러지고 또 초중고 학생들 교육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어떤 도시 전체의 구성원들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런 거버넌스 다 무너뜨리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건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은 이거 개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이나 사업들을 더 늘려야지 계속 줄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그래서 환경의 날 행사 때나 아니면 ESG 활동에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다른 방향 쪽으로, 그렇게 또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환경 교육 사업 같은 데도 참여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매우 위태롭다. 우리시의 환경 거버넌스 행정은 실종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몇 개 그냥 단위 사업, 이런 환경 그런 단체들에 대한 보조 이 정도 해 가지고 무슨 ESG특별시 만들겠다고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린워싱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단체에 대해서 자료 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 자료 드리고 조금 더 신경 써서 거버넌스 형성에 문제가 없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는 뭐 어쨌든 당연히 하셔야 될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좀 제가 소개를 못 했는데 우리 환경보건국 직원들, 물론 도시계획 기타 많은 직원들이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 봐야 돼. ‘행복도시 꾸리찌바’ 뭐 이런 거. 이게 브라질 쿠리치바의 혁신 사례들 많이 소개한 거예요, 전 세계의 이런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읽어 보면서 뭔가 영감을 키우고 노력들을 좀 이렇게 우리시에서 도전적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전혀 뭐, 이거 뭐냐고 그러는 직원들 엄청 많더라고, 이거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도.
  그리고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마을공동체의 기후혁명: 탄소중립마을 실천 가이드’ 이런 책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소개도 있는데 해외의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마을, 도시 전체가 어떤 탄소중립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도 하고 많은 실천들을 하는 걸 소개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시가 어떻게 좀 바꿔 나가야 되는가 이런 거를 각 국이나 이런 데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뭔가 정책 사업들을 만들어 내야지 지금과 같이 그냥, 지금도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서 뭔가 방법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환경 교육 관련해서 우리가 협력 사업 등의, 국가 부처들이나 아니면 민간과의 협력 사업들이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환경 교육이요?
○김보석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환경 교육 분야에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단체에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보석위원  그 현황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환경 교육 사업이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환경보존 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 교육 홍보 실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체험 활동도 있고 그렇게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관계 부처랑 협력하거나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것들은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관련,
○김보석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환경부에서도 이 환경 정책을 위한 성과평가와 과제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서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교육부 등의 관계 부처, 다양하게 협력에 대한 범위들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언급들이 사실 중요한 골자로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거버넌스 또 협력 체계들을 광범위화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계신 것은 맞겠지만요, 그 범위를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참여들을 일으킬 수 있고 더 많은 융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함께하는 사업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정책 같은 경우도 생애주기별로 환경 교육 콘텐츠 개발하고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참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했을 때, 예를 들면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지털 환경 학습 콘텐츠 개발이 보급이나 개발도 더 많이 개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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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수한 그런 환경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이 협업이 중요하지 않을까. 협업을 활성화할 것을 건의 드리고 또 조치 지시 전달드리고요.
  민관 간의 소통, 그러니까 정부 관계 부처, 뭐 여러 가지 기관들과의 협력도 있지만 민간과의 소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체 포함해서 민간단체들과의, 오히려 그렇게 어떤 교육 콘텐츠를 제안받기도 하고 어떤 다양한 소통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아이디어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 제안도 받으시고 또 어려움도 받으시고 또 환경을 실천하면서 느꼈던 점도 나누시고 하는 것들이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좋은 예로 스마트도시과의 리빙랩 같은 경우도 참 좋은 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과의 소통도 연령대별로 다 나누어서 어떠한 실천이나 체험에 대한 것들도 나누고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안드린 것처럼 협력, 정부 부처와 또 민간과의 협력 어떻게 해 주실지 계획 세워 주셔서 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좀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전에, 저번에 우리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판교환경생태학습원 리모델링, 너무 낡아 가지고, 지금 학생들 견학을 많이 가는데 그거 좀 리모델링을 원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것 검토하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할 때 좀 불편했던 점은 다 개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접근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부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조우현  예, 그게 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더 바꿔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민원 들어왔던 부분은 해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하여튼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가는데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교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렸을 때.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얘기가 딱 맞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을 좀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전에, 오늘 그리고 이군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원구에 이번 지주형이 몇 개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요?
○위원장 조우현  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중원구 4개소.
○위원장 조우현  4개요? 위치가 정해졌어요, 은행동 쪽에?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지금 하나,
○위원장 조우현  은행동.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은행동은 오대양참치.
○위원장 조우현  참치 거기하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쪽하고,
○위원장 조우현  거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다음에 저기 성호시장 사거리.
○위원장 조우현  성호시장, 오대양참치하고 성호시장 사거리.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사거리 그쪽 부분하고 그렇게 해 갖고 4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오대양참치 그쪽에 두 군데 합니까, 그럼?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쪽에가 스프레이형을 했는데도 지금 냄새가 나 갖고.
○위원장 조우현  아, 거기는요, 은행시장 쪽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납니다. 성호시장도 그렇고.
  이번에 이수진 의원께서 행안부 특교를 신청을 했어요. 아홉 군데 하라 그래서 저희 금광1·2, 은행1·2, 중앙동 쪽에 5개를 하는 걸로 하고, 하대원, 성남동, 상대원 이쪽으로 해서 4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때.
  특교가 아직 안 내려왔죠? 언제쯤 결정이 나나요, 그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국회 본회의,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위원장 조우현  본예산 되면 그때 나올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리고 위원장님, 그 말씀하셨던 지역들은 위치를 주시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주민들이 그냥 냄새 난다고 설치해 달라 그래 갖고 1억짜리가 됐건 3000만 원짜리가 됐건 이렇게 그냥 설치를 하면,
○위원장 조우현  지금 현재 그게 지주형이 보통 평균 한 6000만 원 정도 갑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보니까 공사가 좀 오래 걸리고, 이걸 다 지주형으로 해서 저감장치를 한다는 것도 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위원장 조우현  우선 급한 대로 굉장히 주민들이 못 참을 정도로 악취가 나는 곳만 좀 하고.
  그리고 성남에 보니까 수정구가 한 1만 개 그다음에 중원구가 한, 맨홀이요, 한 7000개인가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분당은 더 많고요. 그런데 분당은 냄새가 안 나니까 수정구·중원구 합해서 한 1만 칠팔천 개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보니까 맨홀 뚜껑들이 다 오픈돼 있어 가지고 구멍이 뚫려서 그쪽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맨홀 뚜껑을 좀 많이 나는 쪽은 지주형이나 스프레이형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교체를 하는 게…… 기존에 있는 맨홀 뚜껑보다 조금만 더 돈을 들어가면 교체할 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건 환경정책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각 구청에 이게 해야 되거든요. 건축, 소하천관리과에서 해야 되나요, 이게요? 건설과?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래서 저희가 악취TF가 하수처리과나 각 구청 건설과가 있으니까 그쪽 각 구청 건설과하고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맨홀 뚜껑 부분에 대해서 좀 악취 저감이 될 수 있는 걸로 교체하는 걸로.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러니까 이게 물이 내려가면 잘 내려가고 그리고 물이 내려가고 나서 이제 스프레이로, 아니, 스프링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올려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게 하는 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빗물받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조우현  그것도 그렇죠. 빗물받이하고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 맨홀 뚜껑들이 보면 이렇게 구멍 뚫려 있고 그래서 그냥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비 올 때는 물이 내려가잖아요, 안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게 하고 물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는 스프링으로 해서 꽉 압축이 돼서 냄새가 안 올라오게 뭐 이런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맨홀이 보니까 개소당 십 몇만 원부터 이렇게 쭉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더 비싼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각 구청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고무판을 갖다가 맨홀에다가 덮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냐고 그랬더니 6만 원이래요. 그거 일회용이잖아요, 그거. 고무판 누가 주민들이 필요하면 걷어가 버려요, 그게요. ‘우리 집에 어디다 놔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삭아 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거는 정말 임시방편, 말 그대로 땜빵, 임시방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지양하고. 그건 예산 낭비예요, 그거는. 그거 1년에 계속 바꿔야 돼요.
  그리고 고무판 같은 경우는 물이 비가 오거나 하면 고무판을 다 걷어내야 돼요, 또. 그래야 또 물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다 걷어 가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낭비는 하면 안 되고 각 구청에, 구청에 보니까 우선 냄새 난다고 하니까 그걸 6만 원 주고 사 가지고 그거 덮어 놓는 모양이더라고요. 전형적인 예산 낭비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께서 악취 문제는 좀, 우선 우리 하수 용역 계약이 이번에 12월이라는데 조금 늦어진다고 하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재개발·재건축 하는데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거 임시방편은 계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건강 취약계층 보니까, 소규모 석면 안전관리 사업 이거 보니까 경로당들이 제법 많아요. 학교는 지금 거의 석면 제거를 다 끝내고 있고요, 우리 지역구에도 지금 석면 공사 올해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미비하지만 좀 면적이 작으니까. 그래도 뭐 측정하면 조금 나온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다 보니까. 뭐 35군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작년에 35개소 석면 조사를 했고요. 올해는 그 사후 관리로 석면 농도 실내 공기질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기준치 이내로 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지금 각 경로당에 우리 어르신들 기거하시는데 석면이 지금 다 설치돼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35개소가 석면 자재를 사용한 데가 있었는데,
○위원장 조우현  있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거를 갖다 이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 실내 공기질 중에 석면이 측정되는지 그거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위원장 조우현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다 정상으로 나왔고, 그분들이 가서 측정을 하면서 여기에 석면 사용한 자재들이 있으니까 주의하시라 그런 부분들도 안내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는 없고 좀 오래된 건물들이 이렇게 석면으로 사용해서 건축을 할 때, 리모델링할 때 했던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무래도 본시가지가,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이제 새롭게 지금 만들어지는 우리 경로당 같은 데는 그런 건 없죠,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이게 좀, 어르신들 우리 건강 취약계층이잖아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이런 거에 노출되면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발암물질이 발생해서, 바로는 안 나타나지만 향후 몇 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ESG 환경 분야 이번에 상생 협업 활동에서 생물다양성 활동을 이번에도 얼마 전에, 저번 달에인가 했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조우현  올해 몇 회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올해도 한 7, 8회 정도 그렇게 했고요. 또 개별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5월 달 했고.
  그리고 이 이전에, 이번에 한 거는 대대적으로 하신 건가요? 성남시의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번에 이제,
○위원장 조우현  엊그저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율동공원에서도 가천대 학생들하고 한번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좀 크게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이번에 한 거. 그러면 이번에는 성남에 있는 유수의 기업들, 안랩이라든가 HD현대중공업이라든가 휴온스, 두산밥캣 뭐 이런 데 다 참석했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조우현  한 10개 업체 참석했어요, 10개 정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 정도 왔습니다. LIG넥스원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이번에 처음 참여를 해 갖고 거기도 같이 참여를 시켰고요.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건 생태학습원도 차질 없이 우리 학생들이 견학 오면 슬라이드라든가 뭐 이렇게 견학 할 때 동영상을 본다든가 이렇게 차질 없게 할 수 있게끔 좀 잘해 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제가 예산 때 할까 했는데 여기 행감 목록에 있으니까 확인 좀 할게요.
  요구목록 이게 5번이에요, 77페이지. 500만 원 이상 연도별 미집행 내역·사유, 이 항목의 25년도 환경정책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항목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2억 5000인데 집행잔액이 1억 5100 얼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이월되는 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러니까 지금 환경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연 저기 해 갖고 이제 올해 연초에 그 계획을 세워 갖고 7월 달에야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갖고 이게 그 용역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군수위원  이게 무슨 용역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환경 계획이요.
○이군수위원  환경 계획?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래서 이거는 집행잔액이라기보다는 이월액으로다가…….
○이군수위원  그런데 여기 불용 사유의 집행 예정액에 9800인데 예상 집행잔액이 5200 이렇게 해 놔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집행 예정액이 9800 정도 된다는 건 이거는 선급금 나가고 그런 부분들하고, 준공은 내년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선급금이 잠깐만, 9800 이거 그러니까 집행 예정? 9884만 3000원이 선급이 나갔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나갔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나갔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나머지 금액은…….
○이군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5115만 7000원.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관계공무원과 대화)
  선금은 9800 나갔고요, 나머지 금액은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이군수위원  나머지는 이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불용 사유를 그렇게 쓰시면 될 것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게 헷갈리게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최근에 우리 성남환경운동연합에서 시장님을 고발했어요. 알고 계세요?
○위원장 조우현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고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탄천에 거기 물 막아 갖고 어류들 해쳤다고 그래서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조정식위원  예, 그거야 뭐 동물학대법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탄천에는 어류만 있는 게 아니고 곤충도 있고 식물도 있고 많이 있죠. 다양한 그런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거기를 그런 행사, 축제 한다고, 카약 축제 한다고 그렇게 가동보 막고 이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물의 학대가 아니라 자연에 대한 학대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학대였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지금 생물다양성을, 지금 어쨌든 주관 부서가 환경정책과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환경 생물다양성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조정식위원  그렇죠? 뭐뭐 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탄천에 물고기 방류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해 어류 퇴치 작업도 하고 있고요. 유해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깃대종 보호 관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야생동물 보호나 아니면 또 유해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포획 같은 그런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습지도 하고 있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습지도, 이제 습지에서 지금 말씀,
○조정식위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생물다양성을 지키려는 정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의견을 냈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벌이 없어지면 인간은 몇 달 있다 멸종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꽃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과일들에 대한 그 뭐야,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하여튼 간 수분이라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간 그런 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물다양성을 지켜내는 건 우리 지구인을 지켜내는 그런 거거든요. 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지구온난화로 가뜩이나 1.5℃ 넘어 버리고 3℃ 정도 가면 거의 모든 식물들이 다 멸종한다고 거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바닷속에는, 지금 지구의 바다들이, 우리 이제 대한민국도 심각한데 밑의 산호들이 거의 다 폐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먹고 사는 쬐끄마한 그런 곤충이나 뭐 이런 고기들이 죽고 그 위의 상위 계층이 죽고 그 위에 죽고 그러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류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생물다양성 이런 부분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고 그래서 사실은 탄천에 저런 카약 행사 이런 것들 비판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자연을 갖고 자꾸 이렇게 장난치면, 장난치지 말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무 부서가 우리 환경정책과였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이야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하라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무 부서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움과 또 그런 생물다양성 보호 노력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챙긴다고. 그런데 전혀 뭐 개선이 안 되니까.
  그리고 242페이지 보면 우리 환경 계획에서, 그리고 여기 이거 지적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자료에 보면 ‘자연생태환경 공간화의 도시계획 연계 유도’ 이러면서 소요 예산이 단위는 100만 원인데 5억이야, 이게. 이게 맞는 단위예요, 지금? 그 옆 페이지에 도시계획과 소요 예산 이래 놓고 ‘1,228백만 원’이니까 12억이야, 이게 총예산액이.
  이거 단위 잘못됐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거는 타 부서랑 같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위가 이게 100만 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써 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들이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거 세심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화학물질 DB 구축 관리 계획도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조정식위원  우리시에 화학물질 관련된 회사들이 얼마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화학물질 관련된, 잠깐 제가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가 지금 구성돼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회의 안건하고 회의록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환경성 질환 아토피, 우리 금산에 아토피 마을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는 한번 가 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작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우리가 몇 개 동이죠? 6개였나, 5개였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 정도 됩니다, 6개 동.
○조정식위원  그때 우리가 매입을 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그때 일부 금액을 줘 갖고, 그렇죠. 저희가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정식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입주해 가지고, 지금도 입주 다 돼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한 두세 군데, 두세 명 정도만 들어가 있고요. 좀 빈 데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거리가 너무 멀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랑 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 문제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양육하는데 부모님들이 아직 사회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아토피 정책으로는 그걸로다 여태까지 했는데 그럼 우리시 관내에서 지금 아토피 관련된 정책은 없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꼭 아토피만 갖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렇고 건강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도배·장판 같은 거.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아토피 관련돼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딱 아토피만 지목을 해서 하는 사업은 특별히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금산에 전원주택 비슷한 거 5채 해 가지고 그걸로다가 아토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게 다 안 차고 그 말씀하신 이유로다가, 교육 문제라든가 생활 문제 이런 게 불편해서 그런다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해서는 일몰 이런 여지,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시 관내에 아토피 관련돼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거는 조금 더 생각, 제가 작년에 금산의 저희 그 마을에 갔을 때 거기 입주하셨던 아버지랑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오셨던 분들은 거기에 다시 살고 싶다, 생활환경도 괜찮고 주민들하고 관계도 좋고 그래서 살고 싶다 하는데, 그거를 그런 좋은 반응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쉽게 없앤다는 거는 아직은 조금 생각,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약 기간이 있는 거 아닌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계약 기간이 있는데,
○조정식위원  임차 기간 있고 그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거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몰해서 그냥 아예 없애 버리면 그걸 또 갑자기 원하든지 그 얘기를 듣고 가 보겠다는 분들이 계셨다 그랬을 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산이나 그런 쪽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다고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은 뭐 수십억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니까.
○조정식위원  지금은 다 들어간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보증금 정도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유지를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국내 아토피 관련된 무슨 견학센터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가면. 그런데 그게 뭐 무슨, 어쨌든 아토피로 고생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대도시에 특히 많죠. 그러니까 아토피 관련된 잘하는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234페이지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 이거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놀이터 그런 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인증을 한다라는 건 인증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환경 기준에 적합한 자재들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정식위원  자재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커튼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 사용하는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누가 나가는 거예요? 이거 나가는 팀장 있어요? 생활환경팀장 누구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생활환경팀장님.
○조정식위원  나와 봐요, 좀.
○위원장 조우현  생활환경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지금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려줘 봐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어린이 활동공간 그 제도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을 하면서 벽지라든지 아니면 시트지라든지 바닥이라든지 거기의 중금속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기준치를 준수하는지, 그리고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다면 개선 명령을 하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잘 유지되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환경부 그 제도를 홍보를 해서,
○조정식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그 업무를요?
○조정식위원  예.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저희 담당자 한 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한 명이?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예, 그래서 사실,
○조정식위원  우리시에 지금 어린이 관련된 시설이 몇 개 있어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법적으로 지정된 시설은 2000여 개가 있는데요, 그거를 한 명이 다 감당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환경부 법으로도 매년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어서 저희가 계속 매년 오래된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한 분이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계약직이에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직원입니다.
○조정식위원  직원이. 그러면 1년에 몇 개나 해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저희가 1년에 10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100개요. 그러니까 이천 몇백 개 중에 100개 한다?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환경부랑 합동으로 해서 15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150개. 그러면 10년에 한 번도 안 하는 데가 있겠네?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그런데 신규 시설 같은 경우는 이미 신규를 할 때 확인검사라는 걸 거치기 때문에 신규 시설 제외하고,
○조정식위원  그러면 신규 시설 확인검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신규 시설 확인검사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가 먼저 확인검사를 해야지 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이 시설이라는 게 공공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죠?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또 유치원 이런 건 사립이거나 이럴 수 있고 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고.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예, 신축하거나 공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그걸 해야지 승인이 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애들 다니는 학원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어린이 활동공간이라고 환경부에서 법으로 정한 시설은 학원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조정식위원  학원은 아니고. 그러면 학교는 뭐예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학교는 교육부에서 따로 관리합니다.
○조정식위원  교육부에서 하고. 그럼 우리는 국공립 어린이,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어린이집, 유치원,
○조정식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어린이집.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요, 저희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이라든지 놀이기구 그리고 저희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
○조정식위원  놀이터?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예, 그리고 키즈카페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키즈카페. 키즈카페는 몇 개나 있어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키즈카페,
○조정식위원  놀이터는 공원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파트에도 많잖아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예, 거기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한 명이?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웃음) 그런데 노후화된 것부터 저희가 먼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어요.
○조정식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정식위원  아니, 어린이들이 사회적 취약자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제일 우선으로 보호해야 되는 건데,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예, 저희가 실제,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게 건물들이 신축되거나 아니면 이러면 준공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용 검사를 그 많은 거를 갖다가, 그리고 또 사용 검사 건축 준공 날 때 가서 뭘 가서 한다는 거예요? 가서 뭐 벽지 뜯어보고 다 검사하나? 아니면 거기 재질 그런 걸 다 이렇게 보고받아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벽지나 페인트 같은 경우는 친환경제품 사용했는지 확인도 하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거를 갖다가 그럼 뭐 이렇게 리스트를 받나요, 제품 뭐 썼다고?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예, 제품 리스트도 받고요. 그리고 바닥이라든지 벽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게 준공 내주는 건축과나 이런 데서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그런 걸 다 모니터링해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예, 확인검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 확인검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완료가 돼야지 사용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기준하고 승인을 낸 승인서 같은 거를 한번 샘플을 좀 몇 개 갖다 줘 보세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뭘 어떻게 이러는지. 그런데 이천 몇백 개인데 직원 혼자서 이걸 한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과장님, 이거 다른 지자체도 이런가요? 아니면 우리 팀장님이 잘 알면.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저희 성남시가 사실 점검 실적은 제일 높은 편입니다.
○조정식위원  성남시가?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예, 왜냐하면,
○조정식위원  한 명인데?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간이측정기도 보유하고 있고,
○조정식위원  간이측정기.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예, 그래서 저희가 간이측정을 하면서 기준이 조금 오버될 것 같으면 정밀 검사를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걸로 기본적인 검사를 다 하고 있어서.
○조정식위원  간이측정기는 뭔가요? 뭐 센서예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예, 그렇게 센서로 된 기계고.
○조정식위원  그거는 뭐 센서가 공기질이나 측정하지 무슨 이거 벽에 있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아니, 벽지에다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식위원  벽지만?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예, 벽지나 바닥재.
○조정식위원  바닥재? 그건 뭐 플라스틱, 아니, 플라스틱은 아니지만 재질이 화학물질이다 뭐 이런 거죠?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예, 거기서 중금속 수치가 측정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대면 나와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되게 비싼 기기인가 보네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이런 거 인증받지 않았어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런 거 뭐야 이거,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라는 거는 상당히 실망스러운데요.
  이거 좀 뭐 더 국장님, 가시기 전에 이거나 좀 더 보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제가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원 한 명이 한다는 게 저도 생각하기에 좀 과도하다 생각하기는 합니다, 업무가.
○조정식위원  과장님, 이 내용 알고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 아까 우리 팀장님도 설명했듯이 그거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일정 규모만 해 갖고서는 그렇게 점검은 하고 있는데,
○조정식위원  이거 되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이나 형식적으로 지금 운영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놓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정식위원  다른 지자체는 아예 관심이 없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실적을 보면…….
○조정식위원  지금 우리시나 하여튼 간 아이들에 대한 문제나 이슈가 가장 집중도가 높아요.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얼마나 센데 그런데 이게 뭐 이런 거 인증제 담당하는데 한 명밖에 없었다, 그리고 10년에 한 번 돌아가는 꼴로 이게 됐다 이러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건 역대 계속 이랬던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님뿐만 아니라 옛날 시장님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법 자체가 강제 조항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여건에 맞게끔,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시가 조례로 강제로 만들, 강제가 아니라 더 활성화 조례를 만들면 가능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럼 인력이 문제가 되겠죠.
○조정식위원  인력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강제 규정이 되게 되면 조례상,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받아서 행사하기 바쁘지, 실제 환경 관련된 거는 잘 못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런데 그런,
○조정식위원  우리가 자원순환가게도 자원순환관리사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도 만들고. 그러면 이런 것들도 환경단체 관련된 분들을 더 교육시켜 가지고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런 분들이 가서 민간 시설이나 그런 데 가 갖고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게 아무래도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또 그런 데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냥 단순히 가서 측정만 하고 오십시오,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 갖고 과연 그게,
○조정식위원  아니, 모니터링이죠. 뭐 우리가 세금 체납 이런 거 징수 제도 해 가지고 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러니까 교통 단속 같은 경우에도 단속원증을 주고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게끔 하듯이 마찬가지로 행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조정식위원  아이, 안내장이라든가 가서 그런 것만 해도 많은 경각심도 하고 또 뭔가 관리되는 것 같다 이런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스코인가 무슨 해충 회사 있잖아요. 이렇게 파란 딱지 붙여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가 가지고 소독약 뿌려 주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외부 고객들이 신뢰를 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일단 단체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런 거가 여성 환경활동가들이 할 만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그 학부모들도, 아니, 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훨씬 더 그냥, 좀 더 친환경적인 어린이 환경들을 만들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명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한 것 같은데. (웃음) 이것도 제도 개선을 한번 고민해서 대안을 좀 내보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그리고 토양·지하수 환경오염 예방 교육이나 홍보 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하수요?
○조정식위원  ‘토양 및 지하수 환경오염 예방 교육·홍보’ 사업이라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환경 계획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정식위원  환경교육팀.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 231페이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어디 몇, 예?
○조정식위원  환경 계획에 있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231페이지요?
○조정식위원  예, 지금 보면 우리 1공단인가 거기에 환경오염 물질들 있다고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하수 환경오염 예방·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 갖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1공단에 옛날에 폐공장들에서 남겨진 환경오염 관련된 뭐가 있어서 법원하고 지금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여기 담당은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건 수정 환경 저기서 하는데요. 그 1공단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조정식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인자한테 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렇게 해 갖고서는 자진 조치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조정식위원  자진 조치라고요? 우리시에서 지금 예산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건 저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조정식위원  구상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환경정책과에서 그럼 환경오염 관련된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계속 보고는 받고 알고는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 어떤 무슨 오염물질들이 거기에 있어서 법원이나 검찰 쪽에서 이거 뭐 없애라.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거 우리 담당 팀장이요,
○조정식위원  예, 담당 팀장이 와서 좀 설명하라 그러시죠.
○위원장 조우현  예, 그거 담당 팀장, 지금 예산이 엄청 많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오염수 개선하는 데. 그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토양오염 같은 경우는 오염도를 측정했는데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정밀 조사 명령이 떨어지고 정밀 조사를 한 후에 다시 정화를 하게 되는데요. 정화하는 데 비용이 사실 조금 많이 드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도 회계과에서 그런 내용을 전달받고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그리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에 법이 개정된 부분도 안내드리고, 그렇게 안내만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사실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환경직이신가?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오염에 대해서, 물론 회계과에서 예산 세워서 무슨 용역을 주겠죠. 그렇죠?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예.
○조정식위원  그렇지만 그 용역사에서 ‘이거는 어떠한 성분 때문에 오염이 됐다’,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거기는 불소가,
○조정식위원  뭐 기름이 됐든 불소가, 불소인가 그랬잖아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예, 맞아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물론 견적이 나왔을 거고 정화했을 거고 또 진짜 그 공장 땅 판 회사한테 구상권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환경정책과 이 토양오염 담당하는 분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예, 최근에 사실,
○조정식위원  회계과에서 우리한테 보고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최근에 사실 불소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환경부에서도 기준이 지금 상향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거기 토지 같은 경우는 환경부 개선 기준 이전에 발견되었던 점이어서 아마 정화가 진행돼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법적이라든지 저희 환경법적인 그런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부서와도 얘기는 했었던 적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런 거 뭐 환경직이시니까, 그게 토양오염의 범위 있을 거 아니에요, 양이.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걸 정화하는 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지금 정화,
○조정식위원  정화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나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정밀검사 아마 전문 업체가 와서,
○조정식위원  해 봐야 된다?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정밀검사를 해 보면 이제 어떤, 양에 따라서 그리고 지점별로 아마 방법이 다양할 텐데요.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사실 모르지만 정화 활동하는 데는 법에서는 최소 2년의 기간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조정식위원  2년이요, 최소?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예, 2년을 주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2년까지 더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사실 최장 4년까지도 기간을 주게 돼 있어요, 법에서는. 그런데 그거는 양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나오는 거라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아직 체킹을 하지는 못했어요.
○조정식위원  체킹을 좀 해 주시고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예.
○조정식위원  이게 어쨌든 회계과에서 환경 관련된 직원이 없으니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 1공단 부지하고 오리역에 있는 법원 부지하고 거의 맞교환인가 뭐 이런 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원 이전 문제하고 오리역세권에 무슨 뭐 개발하고 이게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회계과도 관할하고 공유재산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이 환경오염 문제, 1공단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면 그냥 사실 뭐 우리가 어떤 대안이라든가 지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업무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그쪽 직이니까 그거 잘 모니터링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좀 자주 해 주세요.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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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은경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임종철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이호성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임정엽 자원시설팀장입니다.
  한봉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한현석 자원행정팀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최원형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38건으로 공통 분야 21건과 소관 업무 17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요구번호 1번에서 5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요구번호 6번 2024년부터 2025년 제3회 추경까지 연도별 도비, 특교세, 조정교부금 현황은 2024년은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지원 사업 1건이 있으며, 2025년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등 3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구목록 7번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은 2024년, 2025년 음식물종량제기기 설치·지원 사업 1건씩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구목록 8번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민간위탁금 사업 현황은 재활용선별장, 대형폐기물처리장 등 7개 폐기물 처리 시설의 민간위탁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구목록 9번 최근 5년간 공공·민간위탁 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린 7개 폐기물 처리 시설의 민간위탁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구목록 10번 최근 5년간 외부 지원 및 공모사업 신청 현황은 2022년도 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재해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요구목록 11번 최근 3년간 각 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 현황입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와 성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로 2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구성 명단 및 개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구목록 12번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본청 및 외부 기관 감사 내역입니다.
  2024년은 건설폐기물 관련 관리 소홀 등 경기도 감사 지적 사항 4건으로 위반 업소에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였고, 2025년 성남시 감사 지적 사항 2건은 민간위탁 사업 관리 소홀 등으로 주의 조치를 받아 시정하였습니다.
  요구목록 13번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은 2023년 5건, 2024년 4건, 2025년 6건 총 15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구목록 14번 최근 3년간 공공일자리 사업 자료는 깨끗한 쓰레기 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구목록 15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주민참여예산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요구목록 16번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요구목록 17번 2025년 신규 자체 사업은 거점배출시설 설치 등 생활쓰레기 처리 종합 대책, 가로쓰레기통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대행 용역 등 6개 사업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구목록 18번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은 2024년 4건, 2025년 25건으로 총 33건이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2024년 126건, 2025년 242건으로 총 368건이며 별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요구목록 22번 최근 3년간 환경오염 조사 및 감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요구목록 23번 최근 3년간 환경오염 신고 및 포상금 및 지급 실적은 2024년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사항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 1건이 있습니다.
  요구목록 24번 청소 용역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관리 및 운영 내용은 청소 용역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청소 용역업체 대행 평가는 폐기물관리법 및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청소대행 업체의 청소행정 서비스 활동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해 대행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 구청에서는 청소 용역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구목록 25번 가로쓰레기통 관리 업체 직원에 대한 자료는 신우설비㈜와 더샌트의 직원 현황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대표이사 및 임원진 등의 자료는 경영상의 비밀로 비공개하였습니다.
  요구목록 26번 가로쓰레기통 관리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직급/직렬에 대한 평균 급여, 회사 재무제표 자료는 신우설비와 더샌트의 사업자등록증은 첨부하였으며, 현장 직원의 평균 급여 자료는 유인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사의 재무제표 자료는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사업이 2025년 5월에 시작하여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
  요구목록 27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17개, 가로청소 관리 업체 5개, 가로쓰레기통 관리 업체 2개에 대해 접수된 민원 내용은 가로쓰레기통 관리 업체 관련 1건이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민원 접수 건으로 현재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지난 10월 처분사전통지서를 통지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공통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목록 35번 가로쓰레기통 제작·설치 업체,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이건 좀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 조우현  예, 중요한 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아까, 방금 하신 거는 공동 한 거 질문이고 중요한 거 한 개만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참고인들이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우현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님들 질의에 있어 가지고,
○위원장 조우현  먼저 하시고?
○정용한위원  참고인들 위해서 먼저 하실 건지?
○위원장 조우현  질의를 먼저 하시고?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럴 겁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상으로 그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고인 나오신 분들 좀, 어디어디 업체 오셨죠, 지금 현재? 잠깐만요.
  비케이엔텍 아직 안 오셨죠? 오희성 대표.
  강산이앤에쓰 오셨어요?
○참고인 이승의  예.
○위원장 조우현  이사님이 오신 거예요?
○참고인 이승의  예.
○위원장 조우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참고인 이승의  이승의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승의 이사님.
  임정환경,
○참고인 신중서  예.
○위원장 조우현  우리 신중서 대표님 오셨고.
  신우설비 송안태 대표님 안 오셨죠? 안 오셨나 보네.
  우리 증인, 아니, 참고인께서 오셨으니까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시고 우리 참고인들이 다 질의 마치고 나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정용한 대표님.
○정용한위원  우리 권 주무관님, 참고인들과 증인들 어떻게 요청했어요? 요청한 방법. 우리가 지난번에 금요일 날 했었죠? 어떤 식으로 통보를 했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조우현  얘기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전체적으로 몇 명 했고 어떻게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온 분들, 안 온 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직원 권수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권수현 주무관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 위원님들이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출석 요구 통지서를 지금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님이신 안광림 부의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통지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통지서 교부는 전자문서와 대면 교부 그리고 우편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오늘 출석할 예정이셨던 참고인 네 분 중에 통지서는 다 교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총 세 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셔서, 어제까지, 그래서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그중에 강산이앤에쓰 이은화 대표님은 대리 출석을 하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 회사 이사 분께서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고요.
  저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우리 참고인한테 확인 좀 할 게 있습니다. 아무나 답변을 좀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거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실 분, 우리 참고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11월 21일 오전에 위 관련된, 참고인 관련된 거를 위원들이 결의를 해 가지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제보를 받기로는 저희가 21일 전에 벌써 이게 통보가 갔다는 접수가 됐어요. 위원들한테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혹시 그거 관련돼 가지고 21일 전에 이 통보를 받은 참고인이나 증인 혹시 계십니까? 두 분 중에 편하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1일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전에 혹시 참고인과 증인으로 된다는 이거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전화상으로도?
○참고인 신중서  저는 금요일 날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금요일 날요.
○참고인 신중서  예.
○정용한위원  금요일 날 몇 시에 받으셨습니까?
○참고인 신중서  시간은 오후 시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오후 시간이요.
  예, 또 한 분.
○참고인 이승의  저희는 서류로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며칟날 받으셨죠?
○참고인 신중서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여기서 발송한 그 서류,
○정용한위원  21일 날 발송했죠, 저희가?
○참고인 이승의  예, 그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최근에 어쨌든 신상진 시장이 들어오면서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하고 가로쓰레기통 수거 업체가 신규로 한 5개, 6개 정도 됐죠?
  과장님, 과장님이 답을 하세요.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작년 7월 달에 신규 업체 6개가 들어왔고요. 올해 가로쓰레기통 유지 용역업체가 2개가 또 새로 선정이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신규 업체 6개나 들어왔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작년에 그랬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지금 어쨌든 이런, 지금 보통 우리가 폐기물 수거 업체의 총용역 비용이 얼마죠, 위탁비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2025년도가 820억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820억이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스물몇 개 업체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24개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24개 업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생활쓰레기 17개고요, 가로청소 5개, 그다음에 가로쓰레기통 2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가로쓰레기통은 얼마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8억 3000입니다.
○조정식위원  8억 3000이고. 그러면 총 26개 업체인가요? 중복돼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24개입니다.
○조정식위원  24개, 중복돼서 하는 데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중복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중복이 없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어, 아닌데.
  자, 지금 이제 우리시의 예산의 거의 800, 그렇죠? 한 830억 정도 지금 위탁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우리시의 폐기물 수거업과 재활용품들 또 가로청소 또 가로쓰레기통 이런 걸 하는데 이게 다 민간위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가 위탁을 공모하고 심의할 때도 많은 특혜 의혹 같은 것들이 많이 됐고, 또 작년 행감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전직 공무원들이 대거 들어와 있다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의회에서. 그렇죠?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행정감사 시기가 와서 그럼 몇 개 업체를 불러서 한번 참고인으로 관련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다, 이래서 지금 참고인 채택을 했는데.
  현재 안 온 데가 세 군데인가요? 세 군데 안 왔나요?
○위원장 조우현  두 군데 안 왔습니다.
○조정식위원  두 군데? 어쨌든 강산이앤에쓰는 대표이사가 안 오고 직원들 보낸 건데 상당히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의 세금 거의 위탁으로 하는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지금 의회에서 참고인으로다가 말이야 요청했는데 안 나온다 이런 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이 도대체 이 업체들을, 위탁업체를 어떻게 평소 지도·관리했길래 말이지, 시민 대표에 감사 기관인 의회에서 부르는데 안 올 수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아니, 선배 공무원들이 대표이사인데 말이야 후배 과장이 말이지 지도감독할 수 있겠냐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과장님 무서워서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팀장이나. 의회에서 부르는데 말이지 무슨,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이 업체들 관리 어떻게 했길래 말이야, 의회 감사하는데 참고인 오라는데도 말이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말이야. 직원들 내보내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것까지 저희가 오라 마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민간 기업인데 우리시 세금으로 민간위탁하는 거잖아요. 거의 준공공기관이라고 봐야 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렇다고 저희가 갑의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제 얘기는 의회에서 행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부르면 당연히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뭐가 숨길 게 있어서 못 오냐 이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무슨 경찰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짚어야 얼마나 짚는다고 말이지 이런 자리에 말이야. 회사 대표나, 또 두 군데는 아예 오지도 않고 말이지. 알고 있었으면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렇다고 제가 강제로 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위원님도 아실 텐데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평소 과장님이 이 회사들 관리감독 잘하라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시민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특혜, 의혹 이런 게 수두룩하니까 지금 저 특혜 시비에 있는, 의혹 있는 회사들 안 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나오신 분들, 나오신 분도 있어요.
○조정식위원  과장님이 투명하게 선정했다고 그래 놓고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나오신 분한테 여쭤보세요, 그거는. 저, 제가,
○조정식위원  나온 분은 그래도 성실한 분이에요. 여러 가지의 입장이 있지만 그래도 와서 당당하게 얘기하겠다고. 왜? 잘못이 없으니까. 안 나온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그 회사들이. 세상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관리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앞으로 잘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민간에서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시에서 말이지 용역을 하든 공사를 하든 조달을 하든 어떤 회사가 의회에서 부르는데 안 오겠어?
  지금 이 회사들 위탁 금액 얼마예요, 안 온 데? 한 20억씩 넘죠, 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넘습니다.
○조정식위원  1년에 20억씩 위탁을 받은 그 기관들이 말이야, 회사들이 말이야 의회에서 부르는데 안 오고 이거 돼요, 말이? 이거 대단히 문제가 많고, 안 나온 회사들은 문제 있는 회사들이에요, 지금.
  위원장님, 안 나온 회사들 있잖아요. 우리 감사과에 특별감사 요청하세요. 뭐가 숨기고 싶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알겠습니까?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감사 요청 이따 논의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하여튼 간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이지, 위탁받은, 20억 30억씩 막 위탁받은 회사들이 의회 감사하는데 참고인으로 출석 안 할 정도면 이 민간위탁 방식에 대해서 저는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시 집행부나 말이야 의회를 우습게 알면 말이지, 이런 때 말이야 와 가지고 뭘 우리가 뭐 얼마나 더 한다고 말이지 이거 와 가지고 말이야, 대표이사들이 숨고 말이지.
  이거 민간위탁 방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고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금 20개의 회사들도 아마 전부 출석 요구했으면 다 이런 식으로 핑계 대서 안 올 거라고. 왜 안 오겠어? 뭔가 숨기고 싶고 뭔가 감추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이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쓰레기 업체들 이거 가만히 둬야겠어요?
  나중에 심각하게 과장님은 안 온 회사들에 대해서 경위서 받으시고 그리고 자료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걸 저희가 경위서를 받는 게,
○조정식위원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자료로 만들어 오세요, 왜 안 왔는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산이앤에쓰에서 나오신 분 여기 자리로…….
○위원장 조우현  앞으로 나오세요. 거기 마이크 켜고.
○조정식위원  강산이앤에쓰에 입사한 지 언제 되셨나요?
○참고인 이승의  입사는 2024년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뭐 24년이면 작년이잖아요.
○참고인 이승의  예.
○조정식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 강산이앤에쓰하고 아무 상관 없는 회사에 다니셨나요?
○참고인 이승의  아닙니다. 입사만 그렇고요. 제가 대표이사와 동일하게,
○조정식위원  주주에, 이사로 등재돼 있나요?
○참고인 이승의  예.
○조정식위원  그 이름이 있는 것 같고, 등기부에.
○참고인 이승의  예, 그래서 이 사업 준비는 202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여기 회사 설립이 돼서 회사 소개서에 보면 복정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건물 관리, 위생 관리를 했다, 환경 미화했다, 소독했다, 아웃소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인 이승의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때부터 있으셨나요?
○참고인 이승의  아니요. 그전에 있었습, 아, 그전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시점하고 제가 입사…… 연도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한 2020년도경부터 강산 경영에…….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부터 2024년에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성남시에서 받았어요, 24년 4월에. 그렇죠?
○참고인 이승의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24년이면 작년이고.
  과장님, 작년에 이 업체가 선정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작년 7월 달에.
○조정식위원  예, 그러니까 4월에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다는 건 7월에 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예측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강산이앤에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때 20개 업체에 신규로 허가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이게 뭐 시에서 민간위탁 받는 폐기물 업체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사님이신가요?
○참고인 이승의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셨다 그랬죠?
○참고인 이승의  이승의입니다. 승리할 때 ‘승’ 자, 의사 할 때 ‘의’ 자.
○조정식위원  이승의 이사님이, 죄송하지만 2016년부터 24년까지 강산이앤에쓰의 실적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재무제표. 그다음에 누가 근무했는지 뭐 이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참고인 이승의  예.
○조정식위원  그런 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참고인 이승의  저희 대표이사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건 뭐 하시고.
  그러면 이은화 씨가 지금 2016년부터 대표이사를 했는가요?
○참고인 이승의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꽤 오래되신 분이네요.
  어쨌든 경력상으로는 이렇게 환경미화, 위생 관리, 소독업 이런 거 했다니까 사실은 뭐 그런 일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승의  예, 협의 후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사장님한테 우리가 업무 청취가 1월에 있고 또 있어요, 3월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의회에서 좀 나와 달라 그러면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참고인 이승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가 여기서 무슨 뭐 압수수색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있는 자료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했나 그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참고인 이승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저희 회사 대표이사가 나와야 되는데 정말로 최근에 독감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를 진단서를 통해서 냈고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참석을 못 해서 경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저라도 참석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건 잘하신 거예요. 뭐 독감에 걸리셨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사실은 참고인 채택으로 논의가 된 게 벌써 꽤 됐습니다. 저번주인가 뭐 금요일 날 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다 이렇게 한번 해 보자 그러고 벌써 소문은 다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갑자기 부른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의회에서 위탁업체, 공사 업체들도 오라면 다 옵니다.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번에는 꼭 참석해 주시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참고인 이승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들어가시고요.
  자, 어쨌든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월에 업무 청취 할 때라도 안 오신 분들 다시 출석 요청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래도 안 오면 저는 위원회가 우리 그 회사까지 가서 보고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우리 뭐 신중서 참고인, 제가 좀 할까요?
  우리 신중서 대표님 잠깐 나오시죠.
○참고인 신중서  임정환경 대표 신중서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이고, 잘 계시죠?
  우리 임정환경이 최초 회사 설립 연도가 언제쯤 됐어요?
○참고인 신중서  2023년 12월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2023. 그러면 24년부터, 그러면 23년부터, 우리 가로쓰레기 위탁받은 건 언제부터입니까?
○참고인 신중서  2024년 7월부터요.
○위원장 조우현  24년부터요?
○참고인 신중서  예.
○위원장 조우현  작년부터 받은 거죠?
○참고인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전에는, 임정환경이라는 상호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23년에 설립이 된 건가요?
○참고인 신중서  예.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그럼 임정환경이 그 이전에는 설립이 안 됐고 다른 일도 안 했고 23년도에 설립이 돼서 24년도에 우리 성남시의 가로쓰레기 용역을 위탁받으셨다는 얘기네요?
○참고인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뭐 별 특별한 저기는 없으신 것 같고, 보니까. 분당하고 내곡동 지금 어려운 쪽에 제일 섹터가 큰 데를 하고 계시네. 그래도 크지는 않는데 보통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참고인 신중서  분당-수서하고요, 그다음에 내곡간.
○위원장 조우현  이게 섹터는 긴데 일양은 좀 적죠?
○참고인 신중서  일양이 많죠.
○위원장 조우현  많아요?
○참고인 신중서  예, 교통사고도 분당-수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 정도는 뭐 교통사고가 날 정도라서요, 그 잔재물 처리라든가.
○위원장 조우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려운 일이, 그렇게 일이 많은데 비용 대비, 일은 많은데 비용이 좀 적다.
○참고인 신중서  아, 비용이요?
○위원장 조우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참고인 신중서  그건 뭐 적정하게 계산해 주신 거니까요.
○위원장 조우현  다른 데는 보니까 20억 정도, 18억, 21억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임정환경은 17억인데요?
○참고인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이게 1년에, 가로쓰레기 일반폐기물들은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알고 있는데 가로쓰레기는 가로수에 있는,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연간 단가로 하는데 몇 번 정도 칩니까, 이게요?
○참고인 신중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조우현  가로수에 우리 전지 작업 하잖아요.
○참고인 신중서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몇 번 정도 이걸?
○참고인 신중서  수거해 가냐고요?
○위원장 조우현  예, 몇 번 정도?
○참고인 신중서  전지 작업은 요새 가을에 많이 하죠, 버드나무 같은 거요.
○위원장 조우현  봄에는 안 하고 가을에만?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참고인 신중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이게 그 시절에, 가을 낙엽이 지려고 할 때 한 번 하고 봄에도 한 번 하시는 것 같던데요. 하는 수종에 따라서 틀린가요, 그게요?
○참고인 신중서  그거는 저희가 전지 작업이나 그런 건 안 하고요. 저희는 수거 작업만 하니까요.
○위원장 조우현  수거만?
○참고인 신중서  예.
○위원장 조우현  전지 작업 하는 데는 또 업체가 따로 있죠?
○참고인 신중서  전지 작업은 구청에서 별도로 발주하는,
○위원장 조우현  예, 따로 용역을 주고 그거에 대한 수거 하고?
○참고인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거도 그 전지 작업하는 업체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참고인 신중서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럼 우리 임정환경은 전지 작업은 안 하고 수거만 하는 업체인가요?
○참고인 신중서  그렇죠, 가로 청소요. 도로변.
○위원장 조우현  청소하고.
○참고인 신중서  예.
○위원장 조우현  5개, 예전에 4개 업체였는데 5개로 지금 는 건가요?
○참고인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수정구,
○위원장 조우현  그 섹터가 지금,
○참고인 신중서  수정구 쪽을 저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늘어난 분량이 우리 임정환경 대표님께서 지금 맡으신 거네요?
○참고인 신중서  예.
○위원장 조우현  늘어난 한 구역을요.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께서 우리 전직 직원들이 청소 용역업체 이런 걸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셔서 또 어떤 분은 부르고 어떤 분은 안 부를 수도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같이 불렀으니까, 특별히 우리 임정환경이 잘못이 있다든가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불렀는데 안 오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좀.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 신중서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부른 거 아닙니까?
○위원장 조우현  아니, 그건 아니죠. (웃음) 할 수도 있죠.
○참고인 신중서  전직 공무원 출신이 이런 거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러셔야죠. 우리 일반 대표들보다 우리 전직 공무원 출신이면 모범을 좀 보이셔 가지고 다른 청소 용역업체보다 더 열심히 해 주셔야 그분들한테 또 찬사도 받고 ‘역시 공무원 출신이라 열심히 하는구나’. 또 현직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누를 또 안 끼쳐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 주시리라고 믿고 좀 제가 그렇게 당부, 또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신중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일단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또 혹시 우리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좀 약간 헷갈려 가지고요.
  지금 우리 임정환경인가요?
○위원장 조우현  예.
○이군수위원  제가 증인,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게 아니어서.
  가로쓰레기통 수거 업체이신 건가요?
○참고인 신중서  아니요.
○이군수위원  가로쓰레기통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거는 아니죠?
○참고인 신중서  도로변에 발생된, 인도라든가, 그 쓰레기를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반 잡쓰레기라고,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가로쓰레기통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참고인 신중서  예, 상관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헷갈, 가로쓰레기통 업체의 수거 업체인 건 신우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신우설비하고 더샌트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제가 그렇게, 그런데 신우 참고인이 지금 안 오신 거죠?
○위원장 조우현  안 왔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임정환경은 그게 아닌데 지금 오신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도로 청소하시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도로 청소인 거고.
○참고인 신중서  예.
○이군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그러면 마이크 잡은 김에 할까요?
○위원장 조우현  아니, 잠깐만.
  우리 참고인들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임정환경 신중서 대표님하고 우리 강산이앤에쓰 이승의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군수 위원님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추가가 아니고 저는 계속, 이제 처음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계속해서.
○이군수위원  처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일단은 가로쓰레기통에, 어차피 제가 이것저것 있긴 한데 가로쓰레기통부터 한번 풀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통 자료 중에 요구목록의 18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저는 이거 출력물로, 별첨인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18번이요?
○이군수위원  예, 별첨자료 이건 것 같고요. 여기 18번입니다.
  여기에, 아니, 뭐 특정한 페이지가 아니고 여기서 제가 이걸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래서 22년부터 23년, 24년 쭉 이렇게 자원순환과 어떤 민원들이 있었을까 쭉 훑어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시정질의 때 아마 이런 질문을, 국장님께 3분여 밖에 안 남아서 막 후다닥 질문하면서 이런 질문 드렸죠.
  첫 번째는 “이 가로쓰레기통이 왜 시작된 정책입니까?”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신상진 시장의 공약이었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2022년·23년도에 시민들이 쓰레기가 많은, 거리에 쓰레기가 많아서 쓰레기통 설치가 필요합니다라는 민원이 많았습니까?” 이런 제가 질의를 짧게 아마 드리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원래 정책이라는 건 주민들이 원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게 아래로부터 수렴이 돼서 만들어지는 경우 아니면 그 집행자의, 시장이겠죠, 의지에 의해서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실행되는 경우, 뭐 크게 이 두 가지일 거예요. 그게 공약이거나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가로쓰레기통의 경우는 제가 이걸 이렇게 쭉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거리에 많으니까 쓰레기통 만들어 달라는 민원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상진 시장의 공약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나온 시점이 2024년도 어느 날 갑자기 툭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쭉 읽어 보니까 제가 이게 쭉 밑줄 그어 가면서 여기 체크를 해 보니까 쓰레기통 만들어 달라라고, 가로쓰레기통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거는 9개인가밖에 안 돼요, 여기. 물론 중간중간 ‘거점배출시설 어디 설치해 주세요’, ‘어디로 이동해 주세요’, 뭐 거점, ‘가로쓰레기통 어디로 이동해 주세요’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있지만 ‘어디 설치해 주세요’라고 가로쓰레기통을 이렇게 거명한 민원은 9건 정도 됩니다, 이 안에. 제가 이렇게 체크하면서 상세적으로 봤거든요. 물론 그 외적으로 동에서 위치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설문을 했든 해 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설치를 했겠죠. 그래서 1400, 1000개 플러스 400개, 1400개를 하셨겠죠.
  그런데 이거 보시면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예? 이거는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다만 저희가 시범 사업 하신 거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2024년 7월부터 36조를 설치를 했는데 그게 좀 반응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쓰레기통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니까. 또 역세권에,
○이군수위원  그것까지는 저도 인정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러면서 위례나 서현, 수내역 그런 다중 밀집 지역하고 역세권 이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쓰레기통, 가로쓰레기통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좀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바로문자서비스 이런 거를 통해서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군수위원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고?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런데 어쨌든 1500개 설치하는 게 저희가 역 주변하고 일단 버스 정류장, 그게 역이 한 저희가 22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한 1400개 정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잠재적 수요까지 합해서 한 1500개를 설치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군수위원  그래서 1500개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일차적으로 저희가 작년 11월에 동,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 설치위원회 거기를 선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 설치 위치를 또 받았고 이번 8월에도, 또 올해 8월에도 설치 위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지금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동별로 그러면 위치 설치,
○환경보건국장 허은  선정위원회,
○이군수위원  선정위원회 그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동주민센터에서 1차 수요를 실시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디에다, 저희가 다 동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동에서 어디다 설치해 달라는 위치를 받았는데 그게 저희도 볼 때도 그게 사용 빈도가 이렇게 적은 데 그런 데도 있고,
○이군수위원  그런데 저는 참 희한한 게 동별로 위치선정위원회를, 일단 자료 요구할게요, 그 위치선정위원회 한 거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은 아주 위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촘촘하게, 중복되게 신청을 한 곳이 많고 어디는 그러지 않은 곳이 있고. 그 이유는 왜일까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가로쓰레기통 자체가 저희가 사용 빈도가 높은 데 설치하는 게 맞잖아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데 하는 데다 설치를 하는 게 그 가로쓰레기통이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군수위원  그거를 받았을 때 무조건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그냥 무조건 다 설치를 합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제가 답변,
○이군수위원  과장님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제가 답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과장님이 답, 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국장님은 그,
○이군수위원  예, 이제부터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금년 5월 달, 4월쯤인가 계약이 돼서 5월·6월 달에 이제 500조·500조 이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동에서 저희 직원이 그 선정된 곳을 다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동에서 위치를 받은 거고, 그리고 저희가 그 설치를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위원님은 지역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저희가 놓은 거에 대한 약간 보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없으니까 좀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 아니면 ‘이곳은 이런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민들의 다양한 전화나 이런 게 저희한테 엄청 들어왔거든요. 그거를 반영해서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저희가 한 7월쯤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 조정이라든지 ‘불필요하다’ 아니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게 한 8, 9월쯤에 좀 안정이 됐고요.
  그다음에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일부 또 의견을 주신 부분을 반영을 하고 해서 당초에 저희가 1500개를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10월 달에 계약, 11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400개소만 더 필요한 거나 추가 수요가 발생한 그걸로 해서 저희가 1400개를 설치하려고 지금…….
○이군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래서 100개는 조정이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동을 통해서 위치선정위원회를 했다고 치고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위치를 받았어요. 무작위로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그 위원회라는 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무작위는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위원회라는 게 대부분 유관 단체 회의를 통해서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물론 그게 본시가지, 분당도 받았나요, 분당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당연합니다. 3개 구 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받았다면 그게 좀, 물론 본시가지하고 분당은 틀리겠지만, 그 양이. 그러면 일단은 일차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현장 검증을 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르는 작업,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죠. 그런데 지금 쫙 보니까 거치지 않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일부 지역은 저희 직원이 사실은,
○이군수위원  그걸 거쳤다면, 거쳤다면 적어도, 이건 뭐 다른 데는 모르겠으나 제 지역구는 도저히 그렇게 설치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 다 온라인 SNS로는 밝혔지만 논골 라인에, 논골우체국에서 논골선경 아파트 라인까지 거의 한 30m 간격으로 계속, 가로쓰레기통이 계속 있어요. 한 7개 정도인가요? 5, 7개가 계속 있어요. 그거 그냥 승강장 포함해서 집 앞이에요, 계속. 제가 계속 다니면서 그걸 열면서 사진을 찍었던 거거든요. 집 앞에 그냥 계속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맞은편 양지동 쪽도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위원님께서 SNS에 많이 올려 주신 게 저희들 업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조정을 하고,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시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
○이군수위원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업무 패턴이 그렇게 됐다면 제 지역구만 그랬겠냐 이거죠. 다른 지역구도 그렇게 됐다면, 그래서 제가 수진동 라인도 가 보고 태평동도 가 보고 다니면서 계속 숫자를 세면서 다니는 번거로운 업무를 좀 해 봤죠, 어차피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데는 띄엄띄엄 있고 어떤 데는 승강장 중심으로 있는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논골처럼 이렇게 이렇게 몇십 미터마다 하나씩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버스 승강장에 하나, 옆에 벤치에 하나. 15m 간격에 2개씩 있는 데가 연달아 나오는 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자꾸 과다하다,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1500개라는 숫자는 굉장히 이건 허무맹랑한 숫자다. 애초에 이 산출 근거 자체가 안 맞다라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500개에서 이제 겨우 1400개, 100개가 줄여졌는데 저는 이걸 인정 못 하겠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원인을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 과정에서 지금처럼 위치선정위원회를 해서 접수는 받았는데 이거를 거르는 작업이 없었어요, 검증하는 작업이. 있었다 하시지만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은 하고요. 저희는 이제,
○이군수위원  공감을, 공감만 하시면 안 되고 이건 분명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그게 이제,
○이군수위원  행정의 미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죠. 이거는 왜 행정의 미스냐면 처음부터 1500개라고 하는 수치. 1500개의 총예산이 얼마죠, 1500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12억이었고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1차에서 한 1억 8000 정도가 감이 됐고 이번에 한 1억 얼마 감이 돼서 실제로는 한 5억 정도.
○이군수위원  자꾸 이거를, 저는 이거를 ‘집행을 위한 집행이다’ 자꾸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데요, 위원님, 그게 저희가 참고할 때, 작년에 1500개 할 때 강남구가 그 당시에 한 900몇 개 정도 설치가 됐었고요. 지금은,
○이군수위원  서울시 예를 자꾸 들어 주시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데 저희는 타 시군 사례도 검토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강남구가 한 1000개가 넘습니다, 설치된 게. 그리고 강남구 면적이 39.8㎢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는 141㎢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산술적인 자료도 참고를 한 거고 하다 보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나올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이군수위원  이 가로쓰레기통을 아까 24년도 7월, 저는 8월로 계속 생각했는데 36조 시범 설치 시점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시범 설치한 거요? 예.
○이군수위원  지금 조달,
○환경보건국장 허은  7월에 설치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허은  7월.
○이군수위원  예, 7월, 36조. 조달로 지금 이거를 계약을 했잖아요, 조달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중소기업 제품이라 거기서 조달 구매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이 조달 구매를 하기 위해서 진행한 시점이 아마 올해 초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작년 거요? 시범 설치요? 시범 설치 그전에,
○이군수위원  지금 시범 설치가 36개인데 시범 설치는 그것도 조달로 한 건가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것도, 그게 중소기업 제품이고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중에서 구입을 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시범, 작년에 이미 조달로 구매를 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그러니까 가로쓰레기통이 중소기업 제품으로 해서 저희도 그때 쓰레기통 도입할 당시에 서초구에 있는 이 텀블러 모양 뭐 이런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거는 하나에 비용이 개당 300입니다. 디자인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이군수위원  24년 7월서부터 36개를 시범 설치를 했다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건 조달청, 그러니까 조달청 걸로 한 거죠.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36개와 관련된 업체와 어쨌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올해 한 업체는 틀립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렇죠. 거기 걸 구매를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업체하고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조달청에 규격 등록돼 있는,
○이군수위원  업체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업체하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디자인,
○이군수위원  그 업체하고 올해 정식으로 1000개인가요, 1500개인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일단 1000개를 먼저 발주를 했었고요.
○이군수위원  발주를 해서 계약한 업체가 동일한 업체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우리 시범 설치한 쓰레기통 디자인을 그쪽에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하거나 할 때 거기가 약간 자기들 모양 특허, 디자인 특허를 주장을 하면 거기랑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 금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제한 경쟁 그 규격 맞는 데로 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하면서 다른 업체랑 계약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러니까 시범 설치했던 그 쓰레기통 업체와 본 가로쓰레기통 업체하고는 틀리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틀리죠. 업체가 서로 틀린,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시범 설치한 업체에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시범 설치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시범 설치한 데에서 그 디자인을 저희한테 그냥 자기들은 그걸로 제한을 걸지 않겠다라고 해서 입찰을 들어왔으면 됐는데 그 업체는 ‘그 디자인은 우리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범 설치한 거하고 이번에 설치한 거 보면 디자인이 좀 틀립니다, 색깔이.
○이군수위원  디자인이 바뀌었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바뀌었죠. 그때는,
○이군수위원  그 시범 설치한 업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한 거는,
○이군수위원  시범 설치한 업체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업체가 그 디자인을,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 설치한 업체가 조달 방식인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거기도 조달로 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조달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업체 중에서 그 업체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
○이군수위원  그 시범 설치한 업체하고는 총계약, 그러니까 ‘시범으로 36개만 조달로 발주합니다’라고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렇죠.
○이군수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때 그 예산만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 정도로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군수위원  그와 관련돼서는 별도의 과업지시서나 이런 거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군수위원  자, 일단 그러면 시범 설치한 것과 관련된 과업지시서, 조달과 관련된 계약서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이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바로 본예산이 올라갑니다. 대부분 본예산은 한 8월 정도, 7월, 8월서부터 작업을 하잖아요, 집행부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9월 정도면 이미 다 거의 끝나 가는 무렵이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9월, 10월쯤 확정을 할 겁니다, 아마 예산과에서.
○이군수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시범 운영을 한다는 거는 해 보면서 검증을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필드에서의 반응을 보고 어떤 문제점을 보면서, 보완을 하면서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이런 걸 하자는 건데 이미 7월, 8월, 9월 본예산 작업을 할 때 다음 연도에 1000개, 1500개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집행부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무튼 예산을 세우려면,
○이군수위원  아니, 그런 거잖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우리시 집행부는 애초부터 시범이라고 하는 개념은 말 그대로 그냥 계약, 샘플의 의미지 이걸 필드에, 현장에서 검증해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1500개를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글쎄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저희는 어쨌든 그때,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범 설치했을 때 그러니까 주로 그쪽이 서울하고 이제 통행을 하시는,
○이군수위원  아니, 서울하고 비교하지 마시라니까 왜 자꾸 서울하고 비교를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요, 저희는 서울하고 비교를 해야죠.
○이군수위원  왜 서울하고 비교를 합니까? 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러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죠, 비교를 안 하면. 뭐라고 답변을 드립니까?
○이군수위원  아니, 가로쓰레기통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전제를 하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의 생각이시고요. 그거는 위원님의 생각,
○이군수위원  제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걸 그러면 반박을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36개를 시범 설치했을 때 그 대부분의 분들이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그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미 강남구나 이런 데에서, 서초구나 이런 데 가로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성남에도 있네’ 그러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옆에 녹지대 있는 데 그런 데 사실은 또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보는 쪽에 이렇게 투기하시거나 길거리에 이렇게 버리시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군수위원  과장님, 서울의 주거 환경, 그 설치된 곳들의 주거 환경, 성남시에 지금 설치된 곳 주거 환경들이 그렇게 비슷하지가 않을 거예요. 비슷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비슷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군수위원  아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찌 됐든 저는, 제가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갔을 때 7월서부터 시범 설치를 36개를 하는데 이미 집행부는 8월서부터 본예산을 1500개를 염두에 두고 세우고 있어요. 애초부터 1500개를 작정을 하고 지금 이 정책은 진행을 한 거예요, 이 정책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산을 그렇게 세웠으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군수위원  정책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각 동별로 위치선정위원회 이런 거랑은 형식적 절차는 그다음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1500개는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이 정책은. 왜? 1500개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1500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놓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열심히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합시다” 물론 제가 그랬죠. “단계적으로 합시다” 36개 했으면 25년도는 한 500개 정도를 먼저 해 보고 그다음 연도에 그러면 진짜 우리 시민들이 이게 진짜 반응이 좋고 필요하다고 자꾸 원하면 또 500개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맞다, 그나마. 저는 물론 반대합니다, 쓰레기통 정책을. 그렇지만 진짜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원한다면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백번 양보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제가 우리 국장님께 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자꾸 탄소  출 관련된 거 자꾸 좀 이따가 그 얘기 또 물어보고 할 건데 이런 정책들 자체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분명히 탄소  출을 늘리는 정책이고 국가 정책에 반하는 정책 맞다니까요, 누가 봐도.
  이거 쓰레기 수거하기 위해서 쓰레기 수거 차량이 더 많이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거라니까요? 이거 수거 차량들 더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거고. 그 조금 수거하기 위해서 더 많이 다녀야 되고 1500군데를 다녀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예? 제 말이 틀리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부분으로 뭐…… 일리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그때 오셨을 때 자료 갖다 달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거 팀장님. 이거 하루에 나오는, 가로쓰레기통에서 그 하루에 나오는, 그러니까 쓰레기통별로는 사실 불가능할 테니까 그러면 제가 수정구별로, 그러니까 구별로 하루에 가로쓰레기통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대행 구역별로 나옵니다, 대행 구역별로.
○이군수위원  나와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일 데이터 그거 제가 자료 요구 한번, 바로 가져오실 것처럼 그러더니 왜 안 가져오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거 가져오세요. 그래야지 이 가로쓰레기통을 통해서 진짜 거리 쓰레기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탄소 배출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늘어나요, 간접적. 왜? 수거 차량은 더 많이 다닌다니까요. 하루에 한 쓰레기통에서 한 봉지가 나와도 수거하러 다녀야 되고 꽉 차서 나와도 다녀야 되는 게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정책적으로는 반하는 정책이에요. 성남시가 페널티를 물어야 되고 탄소 배출 거래권 23년도 기준으로 7억 정도 사 왔을 텐데 24년도는 통계적으로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나 해마다 늘어날 텐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쓰레기 총량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위원님은, 저희가 그 가로쓰레기통으로 인해서 어차피 지금 시민들이 가로쓰레기통에 안 넣으면 그 주변에 어디다 버리면 그것도 수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그거 모니터링은 할 건데요. 상대원 소각장이나 판교 소각장의 월별 폐기물량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배출권을 덜 납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원순환 가게라든지 AI 무인 회수기라든지 그다음에 가로쓰레기통에도 재활용품은 또 분리수거를 하고 그렇게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지금 24년도에 예상 배출 부족량이 얼마예요? 24년도 예상, 배출권 부족량이 얼마였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이군수위원  23년도는 3만 9891이고 배출권 거래로 저희가 지출한 게 7억 4500이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게 지금 저희가 배출권 거래, 그러니까 기초지자체는 폐기물 부분인데 이게 소각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수처리장하고 정수장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리고 거기에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게 저희 소각장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는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과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그 핸들링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소각량을 줄여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 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당부해 주신 것 때문에, 내년부터 김포 쓰레기매립지에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500톤 소각장, 대체소각장이 지금 안정적으로 건설 중에 있어서 수도권 김포 매립지하고 그 영향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톤 소각장, 500톤 소각장이 완공이 되면 600톤 소각장은 가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집적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적화 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 야탑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이 되게 노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야탑동 선별장을 옮길 수 있으면 상대원으로 옮겨서 지금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 종량제 봉투에 담긴 것도 앞으로는 파봉을 해서 거기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저희도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요구목록 17번이 있습니다. 요구목록 17번, 201페이지거든요. 여기에 25년 신규 자체 사업 관련된 거에서 자원순환과에 여기 가로쓰레기통 부분 여기 있고 여기 제작·설치 쭉 있는 가운데, 여기 보시면 생활쓰레기 처리 종합 대책과 거점배출시설 설치, 청결 관리사, 관리자, 야간기동조 쭉 있어요.
  이 관리자라는 게 지금 1억 1120만 원, 이게 거점배출시설과 관련된 관리자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거점배출시설은 주민들 동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군수위원  폐기물,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조례,
○이군수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관리자는 이제, 저희가 거점배출시설은 위원님이 좀 적극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이군수위원  저 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위원님 지역구는 잘되고 있어서 저희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군수위원  잘되는데 요즘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또 저희 시장님께서 중원구 쪽에서 오래 하셔서 그런 부분에 또 관심이 많으셔서 생활쓰레기 보관함을 저희는 설치를 해 드린 거고 그걸 잘 이용을 해 주시면 원도심 쪽도 골목길이 깨끗해지고 그런 취지로 도입을 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다시 또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저분해지는 내용을 뭔지 알려 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좀,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쌓여요.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이 관리하고 지도하고 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 얘기는 사실 예결위 때 다시 하려 그랬던 건데 지금 하는 이유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 관리자 얘기가, 제가 지난번에도 이 관리자 얘기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관리자는 그런데 사실은 지원하시는 분도 별로 없으십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게 10만 원씩 주게 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우리 집 앞에 있는 거 자체를 싫어하시는 거라 그 부분, 그런데 저희도 이 금액 갖고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고민은 많이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다고 저희가 몇십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렇다면 이 유명무실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관리자.
○이군수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이 10만 원씩 줄 수 있는 근거도 있는데, 예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관리자를 못 두고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얼마면 좀 할까요?
○이군수위원  아니, 얼마면이 아니고 이 제도를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사업으로 아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아예 그냥 20만 원으로 올리고 신청을 받으라니까요. 그냥 그 주변에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를 보는 누군가로 한정하면, 집 근처에, ‘누구는 피해를 보고 누구는 피해를 안 봐?’ 이런 싸움이 나니까 아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
○이군수위원  일자리 사업으로 이 거점배출시설을 잘 관리하는 조건으로 매달 20만 원, 대신에 뭐 65세 이상이나 70세 이상 이렇게 딱 제한을 두고 그 바운더리 반경에서 모집을 받으면 그러면 아마 이거 할 사람들 있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그런데 저희 청결관리사하고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군수위원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청결관리사는 동별 2명인데 이분들은 그 동을 순회하면서 거점배출시설의 전반적인 체크나 간단한 관리 정도, 매일같이. 이 정도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군수위원  아예 이 관리자는 바로 자기 집 앞의 거점배출시설 그것만 집중적으로 그냥 하루 종일 틈나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거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관리하는 게, 어차피 거점배출시설은 저는 그나마 이거라도 있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동네는 그나마 조금 깔끔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냄새가 일단 덜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관리가 안 되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좀 쉬었다가 재활용선별장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숨 좀 돌리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물도 좀 드시고요. 드시고, 저도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재활용선별장 절도 사건 관련돼서 말씀 한번 드렸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예, 이 절도 사건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서 그 관련된 거하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을 위탁하는 건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올해 12월 31일까지라 지금 12월 1일까지, 8일까지 제안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거를 위탁을 줘 가지고 수거하고 수송하고 선별하고 전 과정 뭐 이런 것도 잘 아시겠고.
  용역 과정이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12월 8일까지 제안서 받고요.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공모를 떴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공고는 떴습니다. 공고는, (뒤를 보며) 12월 1일로 끝났나?
    (관계공무원과 대화)
  공고가 12월 8일까지고요.
○정용한위원  혹시 그러면요, 공고 떴으면 지난번 공고하고 현재 이번에 한 공고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큰,
○정용한위원  방식에 있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방식은 큰 차이 없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해서 그 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는데요. 정량, 정성 그다음에 가격을 하고요. 이번에 제안서 평가위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그동안 교수, 관련 교수, 전문가, 공무원에다가 소방하고 안전 쪽 전문가 1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으로 가고요.
○정용한위원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2006년도까지 위탁 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요, 3년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공모를 2025년 12월 8일까지 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26, 27, 28. 28년까지죠.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현재? 지금 현재 한 분이, 우리가 2025년 12월 8일 날까지 접수를 받는데 현재 하신 분들이 그러면 2026년 언제까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올해 말까지.
○정용한위원  올해 말까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현재 하시는 분들은 올해 말까지죠.
○정용한위원  아, 올해 말까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2026년도까지 위탁 기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음식물이 약간 한 달 정도 계획이 있고요.
○정용한위원  음식물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음식물이 그렇고, 대형하고 재활용은 올해 말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수사를 보면요, 사건 경위에 2025년 7월 1일 날 기간제근로자가 반출, 계근대에서 계근 카드를 태그하지 않은 집게차 발견 후 수탁자 주식회사 M 모에 통지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자, 그 계약직근로자가 언제부터 절도 행위를 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래서 그건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보면 이 기간제근로자의 개인 일탈로만 저는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그분은 잘한 겁니다. 그걸 발견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 줘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분은.
○정용한위원  제가 그래서 이 CCTV도 여쭤보고 그랬던 거거든요. 과연 이 CCTV를 어디까지 설치하고 어디까지 확인이 가능한지 하고 제가 알아봤더니 CCTV도 별도로 또 되어 있다고 하던데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왜 그렇게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정용한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럼 CCTV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은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건 저희 팀장이 답변하는 게 더,
○정용한위원  예, 편하게 팀장 하셔도 됩니다.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방금 제가 말씀,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CCTV는 저희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CCTV도 있고요. 엠엔테크에서 자체적으로, 엠엔테크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CCTV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전체 다를 할 수 있는 GP라고 그래야 되나요? GP라고 하면 이게 용어가 좀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1, 들어오는 데 차량, 반출하는 차량과 수거하는 차량과 이걸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모니터실이 따로 있나요?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저희 시에서 저희 자체적인 CCTV 서버하고 그다음에 엠엔테크는 별도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짚냐면요, 바로 이 CCTV의 관리 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늦게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저는 그렇게 늦게 발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달여 정도 이게 발견을 한 건데,
○정용한위원  저는 한 달이라고 안 봐요. 한 달은 그냥 가정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저희가 그걸 매달 그런 양 같은 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한 달 정도면 파악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제가 이따 그러면 또 연계해서 질문드리겠고요.
    (화면 제시)
  자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수탁 계약한 분이 최초로 2019년 11월 달에 최초 협약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후에 2022년 12월 달에 두 번째 협약을 했어요. 가장 최근 협약서를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한번 띄워 봐 주세요.
    (화면 제시)
  자, 이게 위수탁 협약서 최근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최근 건데 협약서를 보면 운영 비용이라고 또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운영 비용. 그렇죠? 운영 비용 그다음에 고정비 그다음에 변동비, 밑에 3번 변동비 돼 있죠? 각각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비 같은 경우는 직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고요.
○정용한위원  그렇죠, 계약할 적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변동비는 거기서 고장이 난다든지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그게 타당한 건지 보고 승인을 해 주면 그 금액을 집행하는 게 변동비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자, 그러면 제14조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사의 위수탁 협상 제14조에 보면 업체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그렇죠?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현 M 모 회사에서 2019년 그다음에 2021년 두 번 제출했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2019년에도 위탁사가 거기고요, 2023년도 거기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와 붙임자료 볼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때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요청합니다. 그거 좀 요청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가능하죠, 자료?
  선별장 관리 운영 계획서라고 있어요. 한번 그것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선별장 운영 계획서라는데 시청에서 매년 작성하는 것이죠, 이거? 성남시청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죄송한데 그런데 세세한 건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이런 걸 담당 과장님이신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위탁사만 7개고요, 저희 팀이 6개고.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이거 팀장님,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관리 운영 계획이에요. 이거 시청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서 작성하는 겁니까?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이건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이거 시청이 작성하는 거죠?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예.
○정용한위원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저희 팀에서 작성,
○정용한위원  이거 작성, 팀장님 보시는 거죠?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예.
○정용한위원  작성해서 보시죠?
  자, 성남시 선별장 관리 운영 계획서인데 1년에 한 번씩 성남시가 지불하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고정비, 변동비, 초과 수익 등등 모든 걸 통합해서 2024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에? 여기에 이걸 작성하셨다면 나올 거예요.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한 50억 정도 예상,
○정용한위원  작년 2024년도 50억이면 2025년도는요?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비슷한 수준이 됐을 것, 50억 지금 아직 집행이 끝난 건 아니어서요.
○정용한위원  연간 수십억이에요, 말 그대로. 그렇죠?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연간 수십억인데 위탁에 대한 관리 운영이 아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연간 수십억입니다, 저희들 이거 하는 게.
  좌측이 2019년도예요. 우측이 2022년도예요. 자, 이 2개를 한번 보시면요, 개요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연도가 달라요. 2019년도, 2020년도. 제가 왜 이 2개를 틀어 놨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내용이 비슷,
○정용한위원  내용이요, 비슷한 게 아니고요, 토씨 하나 안 틀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2019년도, 2019년 11월 28일부터 2022년 11월 17일 3년간입니다. 그렇죠? 틀린 건 그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토씨 하나 안 틀렸을까요?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저건 우리가,
○정용한위원  연간 저희가 50억 정도가 돼요. 수십억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작성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말 그대로,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크게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정용한위원  제가 변동 말씀드릴게요.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예.
○정용한위원  변동도 말씀드리고 양도 말씀드릴게요. 말 그대로 ‘복붙’이라 그렇죠? 복붙이라, 복사해서 붙인다는 뜻이죠? 그것만 딱 연도만 틀리게 하고, 그렇죠?
  재활용 선별 작업이 아주 업무상 특별한 거가, 뭐 반복적인 업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자원순환과에서 모든 위수탁 관리 운영 체계는 모두 토씨 하나 안 틀리는 거 아니잖아.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위수탁하는 게 7개씩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청소 업체들도 많겠죠. 똑같나요, 금액이 전체가?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팀장님, 아니죠? 과장님, 다르죠? 그렇죠? 위수탁할 때마다 다르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거 제가 다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2022년도에,
○정용한위원  시청에서 자원순환과에서 모든 수탁 관리 운영 체계는 모두 토씨 안 틀린다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 좀,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그렇죠? 10년 가까이 거의 비슷해요.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수집·운반 관리 방안, 선별률 향상을 위해, 뭐 하다못해 과제까지 똑같더라고요. 시설 부분 안전관리 계획 같은 것도 매년 뭐 어디 하나 틀린 것도 없고요. 소음 절감, 배출, 폐수 처리 이거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대로예요.
  저 이걸 보고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처한 상황과 도입 정책이 달라지니까 산출물이라는 게 좀 다르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위수탁 계약 다시 하니까 이번에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2022년도 거라 지금 저나 여기 서 있는 팀장이나 내용을 그 후로 안 봤을, 저 처음 보는 거라 죄송한데, 예.
○정용한위원  관리 운영 계획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누가 왜 얼마큼 주기로 작성하고 있는지 한 이런 보고서 문서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번에 저희가 위수탁 다시 하니까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 문서를 어떻게 관리, 그러다 보니까 좀 의심이 가는 게 있어요, 의심이 가는 게. 2019년도에 받은 업체가 2022년도 똑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쪽이 아닌가 그냥 넘겨짚는 의심이 가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제안서 평가위원, 과장도 명단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하나 짚을게요. 아까 팀장님 발언한 게 실수한 게 뭐냐 하면 운영 관리 계획서에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바로 임차 문제예요. 2019년도에는요, 48명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 몇 명인지 아세요?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19년도나 22년도에 제가 관리를 해 보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제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실 적에 뭐 아니다고 틀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예.
○정용한위원  2019년도 48명, 2022년도에는 53명이에요, 53명. 5명이, 그런데 혹시 이거 수정했어요? 수정했습니까, 여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돼 있습니다, 거기.
○정용한위원  수정 안 했어요, 금액은요, 크게. 인건비에서 수정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3페이지가 그래요.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딱 봤는데 이거는 좀…… 재활용품 연간 판매 수익 있죠, 판매 수익? 그걸 어떻게 나누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한테 세입 조치, 저희가 세입 조치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반반씩 분배하는 거 아시죠?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저희 쪽에 전액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전액 세입 조치합니까?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대신 저희가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주기 때문에 그 판매 수익은 전부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저기 보세요. 재활용품 연간 판매 수입 25억을 하며 초과별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2분의 1씩으로 분배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이거 그러면 틀린 거 아니에요? 25억을 전액 시에서 받는다. 저기에는, 그러면 계약서에는 기타 사항 분배율이 있잖아요. 저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저게 22년도 내용인가요?
○정용한위원  예, 똑같아요.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언제 바뀌었어요?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그건 제가 좀 확인해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저는 저 자료가 과장님, 팀장님, 2019년도하고 2023년도, 2022년도하고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잖아요, 그 밑에 저것도 기타 사항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전액 지금 세입 조치하거든요.
○정용한위원  그전에 그러면 저렇게 돼 있으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변동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정용한위원  25억의 반반이라면 약 12억 500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작은 돈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2024년도 판매 수입으로 들어온 게 59억이거든요.
○정용한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저걸로 하면 아닐 것 같아서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정용한위원  기준 금액이 초과 맞다. 저기 보면 기준 금액이 초과가 돼 있죠? 그러면 저기에서 초과해 가지고 반반으로 나눴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우리가 계약했던 게 얼마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2024년도에 59억이 저기에 쓰여 있는 대로 된 건지 아니면 판매를 한 거 전부를 저희한테 주는 건지 그거는 확인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사진이라.
○정용한위원  저 자료, 제가 자료를 상당히 좀, 저는 비교만 해 본 거라서 이게 좀 확인이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위원들은 자료를 보고 답할 수밖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용한위원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도 지금 따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정용한위원  재활용선별장 외에 자원순환과에서 위수탁 맺는 게 총 7개라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그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모든 위수탁 관련된 사본하고 있잖아요. 그 협약서 안에 명시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관리 운영 계획서, 실적 보고서, 감사 보고서. 가능하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적으셨죠? 제출 바라겠고요. 혹시 이거 예산 심의 전까지 가능할까요? 예산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가능할까요? 이거 PDF로 좀 주세요, PDF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제가 팀별로 지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PDF로 주시면요, 저희가 보기 편하고 차라리 엑셀로 주시면 더 편해요, 차라리. 우리가 수정하기가 편하니까 엑셀로 주셔도 좋습니다.
  수감자료 134페이지 요구목록 12번인데 참조 한번 해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본청 및 외부 기관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민간위탁 관리 소홀이 있어요. 지적받은 사항과 조치 사항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게 저희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 및 14조에 회계감사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주의 조치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회계감사 맞습니다.
  자, 자료 한번 좀 틀어 주세요.
    (화면 제시)
  172페이지 화면을 보시면요, 민간위탁 2025년도 회계감사가 어떻게 제로가 돼 있을까요? 지도점검도 제로, 계획 수립 결과, 뭐 모두 X, X.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이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민간위탁 사업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저게 2022년도부터 자료란 말이에요. 그전에도 그랬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사실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잇겠죠.
○정용한위원  어떻게 보면 위수탁 관리 업체들을 그동안 방관하지 않았나, 위탁만 주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이 위탁사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가 나오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1년 반 돼 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1년 반, 그러면 2024년도인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7월 달에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2024년도 지금 보시면 민간위탁 사업 관련돼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감사 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혹시 취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거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변동비에 그걸 넣어서 할 예정입니다, 이제 회계감사.
○정용한위원  여기, 제가 이제 그다음 페이지 이천이십, 시행규칙이죠. 17페이지에, 174페이지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이게 여기 보면요, 검토 결과 보면요, 시행규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규칙을 규정하지 않아서. 이 시행규칙이 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했나요?
  하단에 보세요, 하단에. 하단에 두 번째 줄 보시면요. 그리고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8조 회계감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라고 딱 돼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않고,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위탁 운영 중이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라 했는데 그러면 감사의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시행규칙을 규정 변경을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거는 저희 과에서, 팀에서 이제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관리 기관에서 검토 결과를 준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래서 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그게 없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이제 저기 어디지? (관계공무원과 대화) 총무과 조례거든요, 이게 저희 과 조례가 아니라. 아마 그 조례에 시행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저희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과장님. 이렇게 감사를 지적받았던 사항이, 사항의 이유거든요. 이유가 관련 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시행규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성남시 사무관리 위탁 촉진 조례 내에 있다고 하지만 이 폐기물 관련된 게 시행규칙에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라도 이렇게 그동안 방관하지 않았었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이렇게 지적을 받았으면 이거를 혹시 시행규칙을 변경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시행규칙은 저희 게 아니고요, 총무과 거로 알고 있다는 거죠.
○정용한위원  총무과 거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그럼 총무과에서는 그냥 그대로, 이대로 지금 놔두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2026년도부터는 회계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제 시정 조치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뭐 민간위탁 관련된 관리 조례라서 이거는 시행규칙이 총무과에서 한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린 건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거를 그냥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민간위탁 관련돼서 그냥 이대로 가다 보니 관리감독을 안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맞습니다. 지금 여기 낸 게 사실은 그런 저희 부서 의견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거죠.
○정용한위원  자, 그러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데 결국은 그게 잘못된 거고,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 감사 지적 사항을 시정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총무과에다 이렇게 통보했습니까, 이거 규정을 변경해 주라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거는 감사실에 저희가 통보를 하거든요, 감사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예, 이거 관련돼 가지고 혹시 문책당하고 징계받고 이런 직원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냥 시정하라는 걸로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정하라고만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주의 시정으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과장님과 아까 팀장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지금 이 자료가 여기 보시면요, 재활용선별장 세입 실적이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020년도부터 2025년 9월 기준이에요. 금액이 지금 2020년도에 25억 9300만 원으로 출발해 가지고 2024년도에는 62억 6100만 원이에요. 무려 거의 한 3배 가까이가 올랐겠죠, 수치상으로 보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 실적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요, 위원님, 지금 이게 플라스틱이 가격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환경부에서 지금 재활용 저희한테 그 세입, 저희가 계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PP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단가 조정을 이 재활용 업체들이 요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 조정을 저희가 해 주고 있고. 이거는 뭐 많이 늘 거다 줄 거다라, 늘 수도 있지만 많이 줄 수도 있다는 거는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2025년 9월 기준 거의 40억 대예요, 9월 기준으로. 아직 3개월 남았지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입 실적이 점점 늘어날 수도 있고 변동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했던 대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운영 관련된 게 전혀 지도점검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저는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폐기물 플라스틱 절도 사건 관련돼 가지고, 절도 사건 관련돼서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저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시스템 개선과, 그리고 제가 어느 회사라고는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2019년 그다음에 2022년 수탁을 받은 위 업체, M 모 업체에서는 문제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그동안도 했었고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정용한위원  그렇죠. 말씀 주시기 그럴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경찰 그래서 수사 의뢰를 했었는데 그 업체는 무관한 걸로, 무혐의 쪽으로 지금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아니, 무혐의라는 거는 경찰서의 방법이고요. 우리가 위수탁을 맺을 적에 관리감독이라는 권한이 없어요, 내용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거는 범죄에 관련된 거고 우리는 이걸 엄연히, 당연히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이게 절도 사건이 났다는 거는 관리감독의 문제라는 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내용에도 관리감독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 부분 확인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꼼꼼히 좀 따지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아무쪼록 2025년 12월 8일 날 다시 우리가 공모를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한 건 좀 빨리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가로쓰레기통에 대해서 저도 좀 얘기를 드릴게요. 가로쓰레기통은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생활 편의 향상이 되고 있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체감하시는 좋은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가로쓰레기통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 어떤 분석을 할 때 좀 수동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김보미위원  당연히 민원은 들어야 되는 것이고, 어디가 좋을지에 대해서.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재활용률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종량제봉투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가로쓰레기통을 사용을 하실 텐데 출퇴근 시간대에 사람들이 어느 통로로 다니는지에 대한 이런 직접 현장 조사가 사실상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이죠. 수동적인 어떤 지표보다는 그런 직접적인 어떤 적극행정을 통해서 한 7일간, 요일별로 또 쓰레기 배출량이 다를 테니까요. 한 7일간의 어떤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전해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김보미위원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 가로쓰레기통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작 정말 필요한 곳에 아직까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자료 화면 좀 틀어 주세요.
    (화면 제시)
  가로쓰레기통이 지금 정작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없는 곳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서현1동과 2동 경계 사이에 있는 곳이고요, 우성프라자 쪽에 있는 곳인데, 이쪽 이 보라 색깔이 지금 9401이나 9000번 같은 광역버스를 탑승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이 지금 현재 쓰레기통이 위치한 곳입니다. 화살표를 표시한 것은 저 광역버스를 타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타고 근처 정류장에서 내리신 후에 그 광역버스 정류장 쪽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표시를 한 것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로가 저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광역버스가 아침이면 줄을 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저 빨간색 쪽으로 줄을 섭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바나나나 두유나 이런 음식을 드시고 탑승을 하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통이 왼쪽에 있다 보니까 줄을 이탈해서 버리고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필요한 것은, 물론 저쪽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저 쓰레기통을 자주 이용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줄을 서는 곳은 오른쪽이기 때문에 이곳이야말로 좀 더 촘촘하게 가로쓰레기통이 설치돼야 되는 곳이 아닌가라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은 이거는 제보를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김보미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 경로가 구체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일단 가로쓰레기통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 종류로 돼 있잖아요, 재활용하고 그냥 생활쓰레기 폐기물.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재활용에다가 페트병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열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재활용 쓰레기봉투가 있더만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그거 갖다가 선별장으로 이렇게 수집해서 가는 걸 거 아니야.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야탑동으로 갑니다. 거기서 선별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거기 가서 그러면 거기서 또 선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통 분리수거 아파트 이런 데 가면 여러 단계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맞습니다. 종류별로 하고 있죠, 거기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중 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좀,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역세권 이런 데에 많이 배출되는 데는 좀 더 세분화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시민들한테도 분리수거하려면 이렇게 세분화하게 한다 뭐 이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종류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고순도 페트병, 그냥 플라스틱, 병, 깡통 이 정도까지는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얘기는 저번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저희 의회에서 제가 순환경제 관련된 ‘폐플라스틱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방안’이라는 연구단체를 하면서 용역을 했어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참석했었습니다, 저도.
○조정식위원  예, 왔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때 제대로 한번 용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폐페트병만 모아 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전 과정 평가를 통해서 한번 했죠, 그래서 의미 있는 결과도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 과정 평가’라는 이런 거를 잘 모르죠, 사람들은.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수집부터 폐기, 재활용될 때까지의 전 과정에 한번 이렇게 다 과정과정상 얼마나 배출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얻었고 이 자료를 통해서 10% 재활용했을 때 그다음 100% 했을 때 우리시 탄소 배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자원순환 정책의 더 정밀화를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여기 자료에 보면, 자원순환가게 여기에서 보면 운영 실적에 ‘탄소 배출 저감량’ 이래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열심히 해 가지고 여기 나온 거는 있는데 사실 여기 전 과정 평가 이런 거 해 보니까 우리가 그런 폐페트병을 수집해서 이렇게 재활용하고 이런 게 탄소 배출 통계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더라고.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탄소 우리시의 배출량 폐기물 부분의 통계 이런 거 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 배출됐다고 통계가 맨날 나오는데, 매년. 그런데 사실 자원순환 활동 이런 부분이 전 과정 평가를 안 하다 보니까, ‘스콥(Scope)1, 2’라고 있어요. 2까지밖에 안 하니까 여기 통계에 빠져 있는 거야. 저도 그거 보면서 ‘야, 이게 통계가 부정확하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자원순환 활동 하면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탄소를 줄였다 하지만 국가 탄소 통계에는 안 잡히고 있는, 그게 저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에서 용역하거나 할 때 그게 가능한지 한번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연구에서는 그렇게 나온 거야.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연구 자료 같이 첨부해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조정식위원  최종 보고서 나오면 한 번 더 보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 자료 주시면요, 저희가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기후에너지과장님 좀 있으면 오니까 그거 제가 얘기해도 되고.
  지금 우리가 환경에너지시설 여러 개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소각 시설입니다.
○조정식위원  여기가 각 단위별로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600톤 시설, 100톤, 판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 기후에너지과 용역 자료에는 있을 텐데 세세하게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 담당 부서가 여기인데 그게 뭐 기후에너지과에서 통계 갖고 있는 거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거기서 용역을 할 때 거기서 확정을 하거든요. 그 자료를,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하는데 과장님이 관리하는 데잖아요, 거기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지금 600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600톤이 1년에 얼마 나왔다, 탄소 배출 할당되는 게 얼마다, 그래서 부족하면 사고 남으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팔고.
○조정식위원  남고 이랬던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데가 여기에 있는 각 시설마다 얼마 배출되고, 또 우리 어쨌든 저감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시설 개선을 하든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든 바이오가스로 해서 폐열을 뭐 어떻게 다시 쓰든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고 여기서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난방열은 지역난방에 팔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거를 이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뭐 물론 새로 짓고 그러면 또 다른 결과 나오겠지만 통계를 알고 30년까지는 얼마 줄이고 50년까지는 순배출 제로 하는 데 어떻게 자원순환과에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계는 기후에너지과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정식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각장에서 생활쓰레기를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나오는 거는 위원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하니까요, 최대한 소각량을 줄여야 되는 게 맞고요.
○조정식위원  그렇죠. 그건 맞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다음에 기여율이 제일 높은 게 석유 제품이잖습니까? 페트병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최대한 그 부분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는 자원순환가게라든지, 성남FC에서 홈경기 할 때는 다회용기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AI 무인 회수기도 그때 말씀해 주셔서 올해 16대 더 놓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자원순환가게나 그런 걸로 해서 현재 최대한 저희는 플라스틱을 소각장으로 안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원순환을 더 철저히 하고 정밀화하고 그래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소각하거나 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 소각량이 줄면 온실가스 배출이 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그런 시설들의 에너지 자립 이런 것들을 높여야 되니까, 태양광 시설이나 뭐 거기서 나오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그 500톤 대체소각시설에 부설주차장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쪽에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거 검토해서 최대한 재생에너지도 확보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거의 설계안에 폐열을 이용한다거나 거기서 나오는 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거는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 생산하는 것까지.
○조정식위원  예, 전기 생산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정확히 알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거는 반영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집적화 용역 하면 야탑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시설 상대원으로 옮기게 돼서 현대화하게 되면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도 파봉을 해서 한 번 더 재활용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각량을 더 줄이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것도 하여튼 간 폐기물 행정 정책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걸 더 고도화시키고 그래야 다른 지자체보다 우수하다 그래서 상도 받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가게 열심히 해서 환경대상 받은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서에서는 그냥 뭐 일 처리 사고 안 나게 잘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고도화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자원순환 정책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 이렇게 에너지 자립도 높이고 효율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위원님께서 지금도 많이 자문해 주시고 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자문해 주시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배출량 얼마냐고 딱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딱딱딱 준비하고 나와야지 제가 맨날 물어보는 게 그런 건데 그냥 “기후에너지과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앞으로 잘 숙지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로쓰레기통 문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서초구, 강남구도 있고 광진구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수요 조사 적정했냐, 그다음에 쓰레기 업체에 대한 그런 원가가 제대로 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뭐 저기 버스 정류장 웬만한 데 다 있는데 거기 도대체 쓰레기를 얼마나 사람들이 버리고 이게 차냐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거의 안 된 거 아니냐. 그 대신 1500개 그냥 막 트럭들로 가서 관리해야 되니까 이군수 위원님 말씀대로 디젤 차량 막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디젤 쓰는 거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이니까 적정량 산출에 일단 별로 신경 안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냥 시장님이 시키니까, 쓰레기의 신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뭐 ‘쓰레기통의 신’ 그래서 막 그냥 거리에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한 거 아니냐 이거죠. 난 한다, 의자 깔듯이 쓰레기통도 깐다. 시민들한테 주사도 놓는다. 난 한다 이거잖아요, 신이다, 나는. 그거 아니에요? 의자 신, 쓰레기통 신. 본인이 그러고 다니시더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요를 예측을 철저히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음식물종량제기기 RFID 설치 지원을 했는데 최근에 여기 설치된 거 보면 별로 없어요. 요청하는 데가 없는 거로 나오던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그게 저희가 2021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신규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이제 RFID 기기를 쓰고요. 구축 아파트였던 데에서 저희가 전환하는 걸 좀 하는 건데요. 거기는 납부필증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납부필증은 이런 거 안 되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납부필증을 쓰다가 이제 RFID는 개인별로 카드나 이런 거 대고 하시니까 조작하시고 해야 돼서, 저희한테 한다고 했다가도 주민들께서 또 반대를 하셔서 철회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RFID 설치를 그래도 열심히 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최대한 저희가 그래도 독려,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다 통제가 가능한 거지,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이거 위치 선정 어려워요” 그래 가지고 이거 보급이 이렇게 늦고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도 있고.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생각보다 뭔가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도 아직도 우리 시청에 테이크아웃 커피들 들고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 부분은.
○조정식위원  그런 거 저 어디지, 환경공단인가 거기는 아예 테이크아웃 잔을 못 들고 들어온대, 건물 안으로. 그렇게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일부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다 마시고 들어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마시고 들어오라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거죠. 밖에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밖에서 먹고 들어와라.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마라. 그런 것들 지도를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얼마 배출되는지 감축할 수 있는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0만 도시에서 페트병만 가지고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그다음에 정확한 계수를 가지고 재활용하는 데서도 이 계수를 줘 가지고 만들어 낸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폐페트병뿐만 아니라 병, 깡통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확장하면 자원순환 폐기물 부분에서 5% 이게 아니라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우리시가 굉장히, 굉장히 앞서가는, 온실가스 측정을 스콥1, 2라는 데까지밖에 안 하는데 3까지 가는 그런 행정을 먼저 과감하게 도전하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자원순환 부분에서 앞서가는 100만 도시급이 되지 않겠느냐 그걸 한번 도전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앞서서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원체 구체적으로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저도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중복될 것 같아서 안 하고요.
  일단 저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뭐냐 하면 일단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기사들이 좀 떴더라고요, 기사들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도 기사를 가지고 오고 했는데, 그래서 경찰에서 처벌이 됐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지금 앞서서, 저도 그 부분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후속 조치가 돼야 될 텐데 후속 조치가 안 됐더라고요, 행정처분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행정처분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행정처분할 수 있는 건은 아닙니다, 그게.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어찌 됐든 지금 그 업체, 위탁업체에 아무런 어떤 제재가 안 이루어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현재 저희가 그때 검토한 걸로는 업체 제재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입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좀 이상해요. 아까도 저도 그 자료를 쭉 보면서도 느꼈고 또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자료를 잘 정리해 주시고 설명도 아까 잘해 주시던데 관리 주의 의무 분명히 위탁업체가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위수탁 내용의 그 계근 부분은 아까 저도 확인은 해 봤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그…….
○이군수위원  일단은 잘 좀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비슷한 사례는 아닙니다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거기가 지금 저희 수집·운반 업체에 재활용 차량들도 출입을 하고요. 그래서 계근대는 그 차가 출입을 해서 그 재활용 업체에 물건을 갖다 주는 거라 계근대 관리 부분이 그쪽에다 위탁을 준 건지 아닌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계근대 부분은 위탁 주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근을 안 하고 나간 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약간 해석의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경찰에서 수사한 거는 그 업체는 불입건됐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자에 대한 처벌만 있기 때문에, 그 행위자들이 거기 소속 직원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고민은 해 볼 텐데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제가 한동안은 폐현수막 관련된 거 언급을 하다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좀 안 했는데 이거 나중에 저희 다른 부서 할 때 할까 하다가 잠깐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과는, 푸른도시사업소는 어찌 됐든 폐현수막 관련된 구매를 꾸준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도 5000만 원어치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확인했고요.
  각 구청도 하고 하는데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잘 안 하시더라고, 중원구청에는. 왜 그러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나중에 중원구청에서 할 때 제가 확인하려 그러다가 왜 그럴까 궁금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가 저희 것만 알지 타 부서 거는,
○이군수위원  타 부서도 좀 신경 쓰세요. 어쨌든 자원순환과가 총괄이신 거 아니에요? 폐현수막 관련돼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좀 신경 안 썼더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마무리는 가로쓰레기통으로 좀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아까 마무리를 다 못 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 가로쓰레기통이 시범 조가 있고 본발주가 있어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습니다. 시범 설치, 시범 제작 관련된 과업지시서 요청을 했고요. 본발주는 과업지시서가 여기 있어요, 보니까. 업체 관련된 소개 부분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본발주 업체 관련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달청에 가로쓰레기통 제작 업체로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뭐…… 조달청에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이군수위원  그래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직접 생산하고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일단 검증을 한 거죠, 중소기업 제품으로.
○이군수위원  아니, 조달청의 검증을 하더라도 어쨌든 조달 방식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거지 계약은 성남시하고 그 업체하고 다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 업체에 대한 내용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그건,
○이군수위원  아시지 왜 몰라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뒤를 보며) 그거 한번 확인해 봐.
○이군수위원  그 계약 업체, 그 회사 소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회사 소개 뭐 이런 거요?
○이군수위원  예, 소개 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가 홈페이지 가서 있으면,
○이군수위원  회사 소개 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과업지시서에 1차 샘플에 대한 소개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규격 정해 놓은 건 있습니다, 규격.
○이군수위원  그게 1차 샘플 관련된 게 이 제품에 대한 실용신안이라든가 이런 게 걸려 있는 제품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요, 그때 1차 시범 설치할 때 그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그 디자인을 저희 성남시 마크 있고 한 거 있잖아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이런 색깔하고,
○이군수위원  제품의, 그 제품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그 디자인을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한 거죠.
○이군수위원  실용신안이라든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런 걸 등록을 한 거죠.
○이군수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가 했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1차 했던 업체에서.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실용신안이나 이런 걸 한 업체가 샘플을 가지고 제작을 했다면, 그리고 과업지시서나 이런 걸 통해 조달로 계약을 했다면 그거를 아무런 어떤 저항 없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분들은 그때 저희가 원하니까,
○이군수위원  저항 없이 순순히 본발주를 포기할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거기가 규격이 미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한 게 1.0인데 그 사람들은 0.8로 들어와 가지고, 입찰은 했었어요. 그런데 탈락을 한 겁니다, 탈락.
○이군수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293페이지 보시면 그때 사전 평정한 게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거 제가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 7개 업체 들어와 있는데 미적합한 곳 중의 한 곳이 1차 시범 저희한테 납품했던 데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시범 설치를 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요, 그러니까 1차 때는 했는데 이건 2차, 올해 한 겁니다, 올해 한 거. 올해 한 거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규격 미달로 저희한테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군수위원  1차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건 저희도 이해를 못 하죠.
○이군수위원  본 저기를 하는데 미달을 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미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배제된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자료 제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도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군수위원  예, 일단 자료 제출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보석  아, 예, 구재평 위원님 먼저 그러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83페이지 6번, 7번, 8번이 있어요. 이동화장실, 모범화장실, 공중화장실. 이 예산 잔액이 세 군데가 보니까 한 5000여만 원이 남아요. 왜 이런 발생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요.
○구재평위원  83.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83페이지요.
○구재평위원  24년도에 이동화장실, 6, 7, 8. 집행잔액이 세 군데 게 한 5000여만 원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6번 이동화장실 지원은 저희 성호시장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그건 사용하고 남는 거고요.
  모범화장실 지원은 저희가 주유소하고 충전소에 있는 건데 이거는 확인은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관리는 이게 불법 촬영 앱인지 비상벨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관련된 건데 수요 조사 했을 때 저희가 예측한 거하고 수요 조사 해서 설치한 게 차이가 나서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이거 안 남기고 집행하면 좋은데요,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개방화장실이 올해 25년도에 증가 좀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조금, 저희도 그때 위원님께서 봄에 말씀하셔서 남한산성 쪽 그 밑으로 내려오는 그쪽, 구청에도 알아보고 했는데요.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고 나서 이용하는 분들이 왕왕 좀 사용, 소유자가 거북한 그런 걸 해 놔 가지고 지정된 곳도 막 포기를 하고 그래서요.
○구재평위원  쉽지는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리모델링비를 지금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신규 업체가 신규에서 개방화장실 지원 요청을 하면 리모델링비 지원해 주면서 지정 조건을 3년으로 아예 기간을 정해서 앞으로 좀 그렇게 하려고 내년도에 시청에 3개,
○구재평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구청에 수정·중원 3개씩, 분당 6개 해서 총 15개소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구재평위원  남는 돈 이런 데다 팍팍 좀 써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서 지원금이 많다 그런 소문이 나면 옆집 건물주도 ‘우리도 하자’ 그런 식으로 달려들게끔. 왜 그런고 하니 나도 주변에 아는 사람들 그쪽에 양지동 쪽에 얘기해도 “아, 그런 게 있어?" 하는데 이렇게 하면 혜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남한산성 주변, 수정·중원 쪽에 한번 그거 잘 활용해서 홍보해서,
○구재평위원  주말에 등산객들은 없으면 괜찮은데 등산객들이 많아 놓으니까 자치위원회 회의라든가 통장 회의 때 그런 저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산 좀 많이 잡아 갖고 국장님 팍팍 써요, 좀. 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통이요. 신기술이 도입된 부분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말하는 쓰레기통도 있고 그런 얘기는 들어본 것 같긴 한데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지금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조달청에 들어와 있는 중소기업 제품 그게, 어쨌든 개수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또 저희가 좋은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어쨌든 쓰레기통이라는 게 사용 편의성이 일단 중요해서 예산도 고려해서 중소기업 제품 등록돼 있는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일단은 굉장히 대거 이렇게 투입해 주셨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분명히 개선됐을 겁니다. 시범 사업 성격으로 또 그거에 대한 효과나 성과를 분명하게 분석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아쉬운 것은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또 평가를 철저하게 해서 도입을 늘렸다면 더 좋았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쓰레기통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신기술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양적으로 지금처럼 그렇게 전면적으로 다 신기술 도입한 쓰레기통을 도입하자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야 되지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자원순환적으로도 좋고 요즘에 센서 기반해서 적재량 센서도 있고 태양광이나 에너지 자립 그런 기능도 있고 자동 압축 기능, 수거 경로를 최적화하는 기능, AI 로봇이 수거하는 기능, 여러 가지, 리워드형으로 주민·시민들이 참여해서 올바르게 재활용을 하면 거기서 리워드를 주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도입할 수 있는 참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부위원장님, 저희가 AI 무인 회수기라고 해서 페트병은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압축해서 페트병을 집어넣으면,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10포인트씩 그런 거 일부 도입한 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우리시가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통에 우리시의 이미지도 담고 우리시의 스마트한 4차산업도시의 이미지도 담을 수 있다는 말씀, 또 자원순환적으로나 에너지 효율적으로나 우리시가 거둬갈 수 있는 수익도 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많은 부분에서 상쇄시키고 그에 대한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어쨌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 그런 곳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리고 폐건전지함 이런 것들 민원이 있어서 또 이렇게 선별해 주셔서 도입해 주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시민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이제 재건축도 앞두고 있고 신축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있고 그런 재건축 사업들이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서 이런 것들을 의무화할 수 있는 체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이런 것들이 재활용 설비 설치들을 의무화한다든지 좀 그러한 조항들을 미리 준비해서 그 체계들을 갖춰 놓으면 우리시가 재활용 측면에서 생활 실천형으로 이렇게 또 자원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먼저 좀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상가라든지, 야탑동에도 상가 부분들에는 거의 뭐 쓰레기들이 상당히 체계 갖추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무화한다든지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규정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싶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부분들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실 수 있고 또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이렇게 세 가지,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저는 확인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궁내동에 소각장 매립지 있죠? 소각장 매립지 이게 언제 마무리된다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금곡동 매립지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지금 사용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2030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매립 후의 관리는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죠? 몇 평이나 되죠, 거기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1106.1㎡고요. 현재 매립량은 97만 8000이고 매립 용량은 153만 톤입니다.
○정용한위원  1100이면 약,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1106.
○정용한위원  한 300평 좀 넘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1 점, ‘1,106.1천 ㎡’니까요. 천, 만, 십만, 백만…….
○정용한위원  3만, 3000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100만 ㎡니까,
○정용한위원  100만이죠. ‘천’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100만입니다, 100만.
○정용한위원  그렇죠. 100만이면 거의 3만 평 전체가 나오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부지 면적은 9만 1035㎡입니다.
○정용한위원  9만 1000. 그러니까 300평, 3만 평 정도 가까이 나오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상당히 넓은, 도로까지 포함하면 넓은 곳인데 이 금곡동 매립지가 어느 정도 5년 앞으로 다가왔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후에 혹시 계획하고 있는 곳은 계신가요, 매립 관련돼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폐기물 600톤 소각시설을 사용, 그것도 이제 사용이 끝나니까 지금 집적화 용역에 그 부분도 같이 태워서 활용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만 해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체 매립지를 찾는다는 게 성남시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 일단은 집적화 용역에서 같이 핸들링해 보고요. 그다음에 방법을 찾아야겠죠, 일단은.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사후 계획 관련된 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죠, 이제?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하고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거는 없고.
  한 가지 첨부한다면 엠엔이라는 그 업체, 엠엔테크라는 업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올해 그 업체도 또다시 위수탁 받으려고 지금 서류 내려고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어떤 잘잘못이 떠나서 한 300여 톤의 어떤 그런 재활용품이 반출이 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관리하는 업체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업체가 다시 또 위수탁을 받는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평가 때 그런 업체들은 감점을 좀 많이 주셔 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다시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아까 방금 우리 참고인 오셨던 분들 4개 업체인데 2개 업체가 또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평가할 때 의회에 등한시하고 의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도 평가할 때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내년에 하실 거니까 재활용 업체하고는 또 틀리겠죠. 그것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 평가할 때 그런 항목을 좀 집어넣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그리고 국민권익위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사안인데 음식물 처리 차량에다가 일반폐기물 집어넣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행정처분 사전통지했고요. 그다음에 법무과 주재로 청문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거 참고해서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곧 할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꼭 그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상식적으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 직원들도 아시겠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일반 음식물 쓰레기 차량에다가 일반폐기물을 집어넣습니까?
  고의적이에요. 고의가 아니라는데 자기 차량도 아니고, 자기 회사 차량도 아니고 남의 회사 차량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차량에다가 일반폐기물을 갖다가 집어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걸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다행스럽게 그 직원이 적발해서 잡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이렇게 된 건데 그거 안 걸렸으면 그분들은 또 고의적으로 했다 하면 분명히 신고를 했을 거예요. ‘모 업체가 음식물 차량에다가 일반폐기물 쓰레기를 넣었다. 확인해 보세요’ 신고했을 수도 있어요, 고의적으로. 이거 아주 질이 나쁜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그런 업체들은 정말 뭐 다 떠나서 비양심적인 거잖아요. 내가 살려고 아니면 남한테, 다 잘돼야 자기도 잘되는 거지 남한테 그렇게 해코지하고 자기만 잘되려고 하는 그런 심보를 가지신 분들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확실하니 행정처분을 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거는 꼭 좀 해 주셔야 되고, 선별장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아,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에 우리 인력들이 지금 수작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보니까 대부분 보면 스티로폼이나 아니면 침대 시트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철사 같은 거, 강한 강철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다 벗겨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다가 보니까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상도 있고 장갑 다 낀다고 하지만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런 부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대형폐기물처리장에서 하는데요. 저도 수시로 가서 그분들 안전 장갑하고 보안경이라든지 안전 부분은 최대한 해 줄 수 있도록 갈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고 안 나도록.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그거 사고 안 나게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조우현  그게 참 아무리 AI 시대고 기계가 잘 발달이 돼 있어도 꼭 사람의 손이 해야 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험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실하니 좀 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여기, (자료 확인) 우리 작년에도 폐현수막 해서 마대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일반 쓰레기, 재활용 만드는 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올해 현황이 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습니까? 작년에는 좀 많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산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같은데 그 물량이 좀 어떠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물량도 저희는, 저희 과 거는 같습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일단 폐현수막이 많이 나오면 그걸 좀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파기해서 이렇게 소각장에 소각하는 것보다는 한 번 이용하고 소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도로에 이렇게 우리 공용 쓰레기봉투 같은 거 놓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공용 쓰레기봉투도 날카롭거나 이렇게 딱딱한 물건을 넣으면 이게 바로 파손되고 찢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수막 마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는 좀 단단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최대한 그런 걸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종량제봉투 그동안 작년까지 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재고 물량이 안 맞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 다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전부 지금 현재 처음에 발주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나가고 들어오고 한 것에서 재고 물량 파악 다 제대로 하고 있어요? 작년까지 안 돼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다, 그때 하고 나서요,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리고 혹시 회사에 발주할 때 마크, 성남시 마크 찍어서 성남시의 큐 마크, QR코드를 찍어 놓잖아요. 그거 혹시 도용해서 1만 장 찍어야 되는데 1만 1000장 찍어서 자기들이 1000장 빼 가지고 다른 데에 팔아먹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QR을 그 1만 장에 한해서만 QR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다 인지가 되게 해 버리면 이분들이 불법으로 또 할 수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그 부분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냥 1만 장 찍으나 1만 1000장 찍으나 똑같거든요. 그리고 1000장을 빼돌려서 다른 데에다 팔아먹고 이런 사례가 우리 성남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남시만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군수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조우현  아니, 이군수 위원님이 50분 동안 했는데 아직도 남았어요?
○이군수위원  아니요, 아니요. 간단한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간단히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2분 내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이거는 지적이라기보다는 건의 같은 거라서, 이거는 제가 민원을 받은 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의 차고지가 탄천 저쪽에 태평동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태평동하고 하수처리장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군수위원  그쪽 제가 다 뛰는 코스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차고지가 그쪽이던데 여기가 여기 일하시는 분들 휴게시설이 없나요, 거기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마,
○이군수위원  휴게시설이 없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없을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폭염 때나 비, 뭐 이런 혹한기나 이럴 때 이분들이 쉬실 공간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다는 민원을 내시더라고요. 제가 그쪽으로 뛰고 이러는 코스이기도 한데 그 민원이 어떻게 저한테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지금 잊고 있다가 정리하다가 있어서 제가 여기다 써 놨었는데 가로쓰레기통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깜빡했는데 이거 한번,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안 되죠, 여기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검토는 해 볼 거고요.
○이군수위원  예, 검토 좀 해 줘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거기가 비행안전구역이라,
○이군수위원  아니, 뭐 그런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제한을 좀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옛날에 거기 녹지 쪽에서 텐트 치고 했다가 무슨 사건이 나서 관련 부서에서 그거,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녹지는 또 관리하는 데가 있어서 문제, 그때 한번 철거했다는 얘기는 제가 언뜻 들었거든요.
○이군수위원  저희 김태년 의원이 군사기지 보호법 관련돼서 법 지금 바꾸신 거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그쪽 건물이 다 제한된 구역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그런데 휴게시설 정도 간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생활폐기물 업체가 17개고 가로 청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한두 분은 적은 인원이라고 해도 그쪽으로 출퇴근하시는 인원이 수백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휴게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라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군수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이군수위원  예,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나중에 위원님하고 따로 얘기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같이 협의를 좀 하시면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가급적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같이 하시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그 생활쓰레기 우리 업체 직원들 화장실 문제는 일단 잘 해결됐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그거는 위원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위원장 조우현  예,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사람들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게 고마워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 부분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폐기물 직원들이 각 회사별로 휴게 공간들이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쉴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거기 잠깐 대기해서 좀 이따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폭넓게 검토를 해 보시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조우현  각 회사별로 휴게 공간이 다 있어요. 우리 기사님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해 놓기는 했더라고. 그런데 차고지에 휴게실은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차고지에 모여서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조우현  예, 거기에는 그게 없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조우현  그 부분은 좀 두고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자원순환과에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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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김병호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간단히, 직원 소개 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백서연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이교희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창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기후에너지과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23건, 개별 분야 12건 총 35건입니다.
  공통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 요구,
○정용한위원  자료료 대체해 주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현  우리 과장님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 한 개만 얘기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347쪽 요구 번호 177번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올해 센터는 시민 참여 기반 기후행동 확산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기후에너지 행정 지원 강화, 정책연구 기반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 참여형 기후행동 기반 구축을 위해 1월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6월 환경의 날 행사에서 시민이 참여한 체험형 기후행동 부스를 운영하여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 체계를 강화하여 겨울방학 상하반기 청소년 탄소중립 교육, 실버세대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 환경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하여 맞춤형 탄소중립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책 행정 기반 구축을 통한 제도 지원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의회 제출, 기후위기 적응 대책 이행 점검 및 차기 계획 수립 등 시의 기후 정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관련돼서 어쨌든 결산서하고 예산서를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제 이렇게 예산서·결산서 만들어 내는 지자체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열심히 해 가지고, 아직은 이렇게 미진할 수 있지만 만들어 냈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노고를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라든가 기후변화 적응·대응 기본계획들이 굉장히 많고 이 안에 어떻게 보면 도시의 미래나 방향이 있는데 이런 기본계획에 대해서 다른 주요 부서의 간부 공무원들이 전혀 있는지도 모르고 읽어 보지도 않고 그러는 사실에 대해서는 약간 분발하셔서 요약서나 PDF 같은 거로 만들어 가지고 쭉쭉 쭉쭉 해서 다음에 하여튼 간 우리시 공무원들은 어쨌든 잘 알고 있고 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각 과별로 단위 정책 사업별로 과에서 직접 분석하고 작성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우리 기후에너지과의 신재생에너지팀장이셨던 최병선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조정식위원  구청 아마 지금 경제교통과장님으로 가셨는데 한국에너지공단인가 거기서 주관하는 에너지대상을 받으셨어요, 국무총리상, 공무원으로. 그래서 대단히 진짜 축하할 일이다 이런 거고.
  저는 우리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태양광 이런 거 하면 막 맨날 문제 있고 적폐고 그냥 그런데 그래도 우리시에서 그 팀장님이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융복합 사업들을 많이 노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한테 보고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만한 그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공무원 개인이 국무총리상을 받은 거는 이례적인 거라고 그래서 상당히 축하드릴 일이고 또 대단한 성과 아닌가. 그래서 뭔가 이 희망을 좀 보는 듯한 그런 어떤 성과라고 보고요.
  우리 박윤정 주무관?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왔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사무실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사무실에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조정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박윤정 주무관이 애를 많이 썼고 또 굉장히 일을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지 한번 궁금했고 또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그런 신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시도 에너지 과소비 도시일 거예요, 아마.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아마 7등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 부분, 교통 부분 맨날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대도시의 특성인 우리시 같은 경우에 온실가스를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건물이 민간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 민간 건물들에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고, 또 교통 부분들도 워낙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대중교통 확보 이런 것들이 느리기 때문에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탄소중립 기본계획 그때 용역 할 때도 현장에 가서도 용역 보고서 보면 전부 다 미래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당장 뭐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재개발·재건축하면 제로에너지 건축물 되니까 이만큼 줄이고, 지하철 8호선 생기고 뭐 생기고 뭐 생기면 한 10년 뒤에는 이만큼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뒤에, 지하철이 생길지 안 생길지 결정도 안 난 걸 가지고 뒤에다 미뤄 버리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무책임한 그런 용역들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보통 보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온실가스 감축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일 아니냐?’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마 건물 부분과 수송 부분 이런 게 다 거기서 다뤄져야 되는데, 태반이. 거의 온실가스 얘기를 하는 아마 위원이 없을 거예요, 논의 자체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또 1.5℃로 방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시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줄여야 하는 조례도 제정이 돼 있고 또 지금 최근에 국가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53%에서 61%인가 이렇게 2030년부터 몇 년도까지 새로 책정이 됐어요, 위원회에 보고되는 게. 그거에 따라서 또 이 감축 로드맵이 바뀌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논의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주무 부서로서 기후에너지과 또 과장님, 팀장님들이 그런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잘 이해하고, 또 지자체의 탄소중립 노력,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 잘한다고 하는 거 중의 하나가 그린리모델링 같은 거를 공격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시에 어쨌든 주차장도 몇 면 이상은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돼 있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주차장 자료가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366페이지에. 그래서 여기에도 주차 현재 태양광들을 다 깔아야 되는 그런 건데 이걸 어떻게 깔 것이냐. 또 여기 말고도 건물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여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또 어쨌든 국장님 거의 임기 다 끝나셨는데 나름대로 환경보건국에서 선전을 해서 좋은 상들도 많이 타고 의미 있는 결과 많이 있었다고 보고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밑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개선을 좀 해 주시고.
  그래도 어쨌든 우리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예산서·결산서가 나오는 도시다’ 이런 거로다가 상당히 좀 고생들 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어쨌든 우리 환경단체들과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민간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줄일 수가 없다. 그런 거는 강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민 참여라든가 그런 동기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노력해야 되고.
  지금도 보면 기후 패스 이래 가지고 5만 5000원, 4만 5000원, 6만 2000원, 현수막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거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신분당선하고는 안 하고, 그렇죠? 그건 뭐 민간에서 하니까. 그리고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이런 거하고는 또 연결을 못 하고 그런 거는 정당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들과의 협업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성남시 내의 교통수단에 대한 어떤 더 감축 이런 것들 노력도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들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잠시 일 좀 보다 다시 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통틀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후에너지과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실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혹시 성남에서 지속발전협의회라고 그러죠, 지속발전협의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지속발전협의회.
○정용한위원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어떤 방안이라든지 제시한 게 있습니까?
○위원장 조우현  없어요. 조례가 없어져 버렸는데.
○정용한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있어요?
○정용한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허은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환경정책과에서 사업을 하고,
○정용한위원  왜냐하면요, 이게 환경 정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원래 여러 가지 통틀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탄소중립과 기후에너지도 같이 포함돼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국장님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조례가 폐지됐는데,
○정용한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지원 조례가 폐지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속발전협의회로 바뀌었죠, 명칭이.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정책기획과의 지속발전 기본 조례.
○정용한위원  예, 그걸로 바뀌었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이 전체 국이 포함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그전에는 성남의제21이었죠. 성남의제21이 지속발전협의회로 바뀌었어요, 정책지원과 소관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연 우리 국에서는 과별로 얼마나 여기 지속발전협의회에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공문이 오간 게 있는지, 회의에 참석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전에 성남의제21에서 활동 내역을 보면요, 기후에너지도 포함되어 있고 환경 분야와 마을공동체 분야,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었던 거거든요. 뭐 생물다양성, 기후에너지, 녹색성장, 마을만들기 다 포함됐던 거예요.
  혹시 없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정책기획과에는 ESG위원회라고 그 위원회에서는 저희가 회의 참석을 해서 그런 데에 참석한 적은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저희가 이렇게 참석한 적은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국장님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도 환경보건국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기는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거의,
○정용한위원  거의 없다는 거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남의제21이 환경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탄소중립과 그다음에 생물다양성과 기후에너지와 녹색성장, 하다못해 마을만들기, 이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 전체의 생활환경, 지속 발전하는 생활환경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전에 우리 성남시의회에, 성남시에 있던 성남의제21은 1999년도에 우리가 성남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아니, 만들어진 게 아니라 99년도부터 성남에서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과가, 이제 분야가 그전에 1999년도에 성남시에 도입이 되었어요. 만들어진 거는 1992년도에 UN에서 만들어졌지만 그거를 만들어서 지자체에 홍보된 게 93년도부터 했지만 우리 성남시는 99년도부터 의제21이 만들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원을 했는데, 그전에는 이게 시민사회단체라 그래 가지고 그 안에서 많은 정책이나 이런 게 나왔다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성남의제21에서 했었던 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로 해 가지고 약간 논란거리 있는 환경 무슨 평가 이런 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논란거리가 좀 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조례가 없어지면서 성남 지속발전협의회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전보다는 분야가 우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기후에너지과, 환경정책과, 하다못해 무슨 아까 자원순환과까지 우리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안이 좀 더 많이 나와 줘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못 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제21이 없어지고 지속발전협의회로 갔으면 조금 더 많은 양의 어떤 쉽게 말해서 커리큘럼이 나와줘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정책기획과에다가 그런 걸 좀 제안을 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챙기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하겠습니다, 또 이거 외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기쁜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한국에너지대상을 저희 이전에 신재생에너지팀장님께서 받으셨는데 사실상 이 상은 어떻게 보면 환경보건국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장님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번에는 아니죠. 지난번에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 하는 데 굉장히 도와주셨던 박윤정 주사님께서 얻어낸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에너지 기본 조례 얘기가 나온 김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사 자료로 요청드렸던 페이지 36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네요.
  개정 사항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어떤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보니까 잘 조치를 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위원님께서 그 조례를 제정해 주셔 갖고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점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경기 RE100 선도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또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신재생에너지팀에서 공모사업을 또 신청을 해 갖고 이번에도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103개의 건물에, 시 소유가 한 1141개 건물이 있는데요, 103개 건물에 121개의 설비가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 사항을 저희가 거기서 그 시스템에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또 연동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저희가 9월까지는 가능 설비가 있고요. 또 단계적으로 연동시켜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과연 그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1년 동안 이제 효율성을 좀 분석하고 그 결과가 각종 재산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해서 만약에 하자보수가 생길 시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실상 기존에는 어떻게 사후 관리는 이 설비가 있는 건물 사용 부서에서 책임이 있었는데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여전히 일단은 그래도 각 부서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기후에너지과에서 담당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게 발전 설비가 전기안전설비법하고 기계설비법이 있습니다. 전기안전설비법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정기 점검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점검하도록 돼 있고 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도 선임해서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는 하지만 자체 점검은 각 시설 부서에서,
○김보미위원  총괄 관리를 하시고 자체 건물 부서에서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조회하시고 관리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전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시행되는 거죠. 바로 다음 페이지에 성남시 주차장의 이제 일부는 무조건 태양광 설비 혹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거는 꼭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일단 자료를 먼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그 장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을 좀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아까 말씀 주셨던 모니터링 시스템에 새로 추가되는 이 설비들도 연동이 가능한 체계가 지금 잡혀 있는지도 좀 궁금해서요, 이 부분도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국민의힘협의회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사실은 말도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국민의힘협의회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감사하게도 과장님도 와 주시고 타 부서, 총무과에서도 와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때 잘 들어 주셨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김보미위원  그때도 얘기드렸었던 부분이지만 시민분들께서 기후에너지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시는 거에 비해서 탄소중립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감도는 그것보다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가 지금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이미 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눈높이에서의 안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토로회 내용이었어요.
  이런 점 염두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을 이제 다음 주부터 심의를 하게 될 것인데 본예산에도 이런 부분이 잘 담겨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조정식 위원이 안 계신데 조정식 위원이 계시다 보니까 저희 자꾸 공부를 좀 하게 됩니다, 자꾸 이제, 박사님이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앞서서 우리 김보미 위원님이 언급을 하셔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관련된 것들을 좀 여쭤봤었고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이 요구목록 187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이게, 내일인가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오늘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11월 28일부터 시행입니다.
○이군수위원  날짜가 벌써 그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이 땅 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고, 나름대로 전수조사식으로, 뭐 여기 자료에도 어느 정도 파악은 다 된 거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파악은 다 됐고 그래서 1000㎡, 면 수로는 승용차 80면.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80면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만 80면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건에 따라서,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현장 여건에 따라서 또 할 수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검토 단계가 필요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예산 확보 절차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뭐 이런 등등의 일련의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내년도에 뭐 그럼 설치가 1단계라도 좀 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본예산에 좀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일단은 지금 법이 시행이 되고 올해 예산은 벌써 거의 확정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행계획서를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25개 대상을, 현장을 파악했는데요. 그런 부서한테 이행계획서를 저희가 받아 갖고 언제까지 설치할 것이냐, 그러면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반영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향후 어떤 공모사업 있을 때 저희가, 융복합 사업이 또 해마다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 들어가면 저희 시비가 또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25개? 25군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25군데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이군수위원  25군데를 일단 일차적으로 이렇게 취합이 좀 돼 있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9월 19일 날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현황 조사를 해서 25군데로 일단 검토가 돼 있고 본예산에는 편성은 안 돼 있으나 지금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아마 조항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아마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그런 거를 공모해서,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런 부분들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살펴보고요. 또 향후에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해서 차질 없이 이 법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우리 성남시가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이제 공공시설이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우리 공공시설이 먼저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해야지 또 일반 민간 쪽에서도 뒤따라서 계속 보급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점차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늘어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점검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찌 됐든 관련돼서 내용을 자꾸 찾아보다 보니까 사실은 이 기후에너지 부분이 어려워요, 내용을 보다 보면. 그래서 자료를 자꾸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청사라든가 시설 등등과 관련된 뭐 에너지 효율, 에너지 총량 뭐? 이런 등등의 개념들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온실가스.
○이군수위원  온실가스, 아까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이거와 관련된 어떤 데이터 통계, 수치 이런 것들이 다 취합이 돼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를 시 소유 9개 사업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용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총량이 12만 5000톤 이상이거나 또 1개 시설이 2만 5000톤 이상이면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할당량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추가로 배출이 되면 부족한 부분은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서야 그런 개념 이해를 해서, 제가 일전에도 우리 국장님께 가로쓰레기통을 예로 들면서 온실가스 거래 배출권 관련된 얘기를 막 이렇게 여쭤보고 한 건데, 어떤 공공건물과 관련된 부분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일단은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성남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맞춤형 관리 방안 연구 그런 내용이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혹시 이거 정부 통계 자료를 찾으셔서, 그러니까 부동산원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 정보, 성남시의, 이건 이제 공공시설이 아니고요, 에너지다소비건물 상위로 10개로 이거를 좀 뽑아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가능하시죠, 이거 정보 통계 자료 들어가셔 가지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저희도 그거를 한번 살펴보고요,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이군수위원  예. 자, 이거를 제가 왜 요청을 하냐 하면 우리 조정식 위원도 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하다 보니 우리 기후에너지과도 아마 경기도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이와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 나름대로 되게 여러 가지로 지금 일을 잘하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선도적으로 이런 대응을 하시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좀 서울시가 하고 있는 나름대로 모범적인 정책이 있더라고요. 우리 공공건물에서의 온실가스 총량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민간과의 온실가스 총량제 그 협약을 맺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일반 건물에서도 상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저희가 성남시에서도 건물 부분이 한 6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방금 위원님께서 서울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 가능하면 도입, 만약에 그걸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공공이 모범으로 선도해서 진행을 하지만 그거는 민간으로 확대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그 10개를 요구를 했잖아요, 자료를.
  그래서 이제 그 가능한 부분을 추려서 성남에 있는 큰 건물들이 좀 있을 겁니다,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큰 기업들. 이런 곳들도 아마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래서 그런 곳들은,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의 필요성들 때문에 이런 시하고의 그런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만으로도 기업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시는 시대로 또 그런 성과를 통해서 시가 이런 쪽에 발맞춰서 먼저, 특히 성남시가 선도하고 있다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어차피 성남시가 모든 면에서 이렇게 앞서가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 그런 것들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별도로 성남시가 공공건물이 선도하는 스마트 에너지 체계 구축하는 것도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고 있거든요, 선도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에너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이군수위원  서울시가 단순하게 협약 단계에서 이제는 보니까 아예 제도로, 그러니까 조례로 그 부분을 만드셨더라고요, 서울시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잘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성남시도 서울시도 하는데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 보면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현황을 보면 수감자료 356쪽인데 전기버스가 우선은 좀 수량이 지원하는 게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 승용이 좀 줄어든 것 같고, 수소버스는 이제 약간 늘었고.
  이게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시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수소 승용이 저희가 105대를 지원했는데요. 이 자료는 저희가 9월 말까인가의 자료고요, 저희가 현재 자료로 하면 123대가 보급됐습니다, 수소 승용차는.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래서 이건 연말까지 저희가 한 160대가 예산이 있으니까요, 지속 계속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전년도보다 늘어날 거로 판단이 되고요.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81대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 현재 14대가 보급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버스 부분은 지금 수소차로 변경들을 많이 수소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줄어들었지만 수소버스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시내버스도 수소버스가 이제 늘어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아직까지는 좀 미비, 저희는 전기버스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CNG 버스인가 그런 버스가 많이 부분이,
○이준배위원  CNG하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향후에 이제 어떤 버스를 교체할 때는 수소버스 위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대형 버스는 보니까 금액이 비싸요. 제가 얼추 알기로는 한 7억 정도 들어간다고 봤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버스가.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수소버스는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보조금 지원받고 뭐 해도 얼추 한 4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나 뭐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담이 되고 또 연료가 값이 많이 싸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또 전기에 비해서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교의 기업들을 들어오는 데라든지 이런 데를 상징적으로 해서 통근 버스라든지 그런 회사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수소충전소도 개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비나 지방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혹시 방안이나 뭐 계획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이제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충전소, 충전소가 또 우리 지역에 많이 보급돼야 되는 거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 사송동 충전소에 4기의 그런 것을 설치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 6기를 충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프라는 많이 확산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에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출퇴근 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해 보면 좀 더 보급을 많이 확대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 같은 경우는 국·도·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매칭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작년에 경기도에서 불용된 것들 그리고 몇 개들 이렇게 좀 우리시에서 가져와서 한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시 예산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국비나, 우리 경기도에서 또 다른 시군에서 쓰지 않는 예산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조금 더 공급을 한다고 하는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소버스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 승용차도 지금 여기 나온 것보다는 그러면 훨씬, 작년보다 그러면 훨씬 많이 한 거네요, 지금 현재 120대로 늘었다면?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120대 중에 조정식 위원님 차도 한 대 끼었겠네요, 여기. (웃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뭐 거기에 포함돼,
○이준배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래서 이 수소, 저는 판교라든가 이런 데 기업들이 좀 뭐라 그럴까, 예산이 더 들어가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친환경 통근 버스를 원하는 데가 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수요와 맞다고 그러면 이런 버스도 좀 지원을 더 해서 수소 모빌리티를 한번 구축해 보는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잘해 주시죠.
  우리 국장님은 이제 올해 연말까지시잖아.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
○환경보건국장 허은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마무리 잘하시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어쨌든 또 우리 친환경 기후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 기후에너지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또 바라고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다시 한번, 우리 최병선 팀장님이 지금 분당구청 경제교통과로 영전해서 가셨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가셨는데, 신재생에너지 대상 축하하고 함께 일했던 박윤정 주무관이 고생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니 태양광 있잖아요. 350쪽에 보면 2021년도에 미니 태양광이 도비·시비 매칭이잖아요, 이게요. 그때는 지금 보니까 그때 해서 그때 당시에 1억 1500.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1억 1500만 원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은 1544만 원이에요. 지금 미니 태양광은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좀 줄어들었을까요, 계속?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그 당시 2021년도보다 이렇게 적게 된 거는 그 당시에는 자부담이 10%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많은 보급을 위해서 자부담률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20%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10%에서 한 20% 올리니까 이렇게 좀 수요가,
○위원장 조우현  줄어들었다 이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수요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설치를 하게 되면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기술이 나아졌지만 빛 반사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고 여러 가지 행정 계통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접수를 하면 저희가 설치될 수가 있는데 낮아지고 있는 그 실정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래서, 아니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찾아가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미니 태양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2021년도에 보니까 215건인데 올해 지금 9월까지가 총 14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그러니까 자부담 20%면 자부담이 꽤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보통 소규모로 설치해도 꽤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한 200만 원 이렇게 나오는가요? 그렇죠? 한 20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가격이 3㎾는,
○위원장 조우현  한 150에서 200 정도 나오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아파트에 100만 원이고요. 450W짜리는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900W짜리는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조금씩 틀리죠. 그래서 자부담이 뭐 20% 해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행정적으로 뭐 옆집하고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도 옥상에다 설치를 하잖아요, 대부분. 하면 단독주택은 주인이 하면 되는데 별문제가 없는데 다가구주택은 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가구 쪽도 자기 베란다에다 또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건 좀 드물고 옥상에다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가구주택 같은 거 한 4가구, 5가구 이렇게 있는 데는 어떻게 지원을 한꺼번에 해 줍니까, 똑같이?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주택 부분이 있고 아파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가구도 아파트로 봐야죠, 단일 세대니까. 뭐 4세대, 8세대,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것도 미니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자료는 9월 기준으로 해서 9가구가 저희가 올해는 설치돼 있는데요, 오늘 현재로 31가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올해는 좀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위원장 조우현  올해 지금 현재 31가구?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래서,
○위원장 조우현  지금 9월까지만 통계죠,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9월까지 통계인데 현재는 31가구를 좀,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작년보다는 좀 낫네요? 많이 좀 하셨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보를 많이 좀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분에 보니까 지금 25군데잖아요, 여기.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주차장 부분.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이게 지금 우려스러운 게 또 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25군데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각 부서가 다 틀려요. 보세요. 회계과, 각 구청, 총무과, 청소년과, 주차지원과 그다음에 공원과, 쭉쭉 다 있어요, 체육진흥과도 있고 장례문화사업소.
  이거를 각 부서별로 알아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거 못 합니다, 이거. 이거 기후에너지과에서 총괄적으로 TF팀을 짜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모든 것을 기후에너지과에서, 팀에서 맡아서 해야지 이거 각 부서별로 하나 하는데 이거 알지도 못하고 이게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통합으로 하든가 아니면 어느 뭐 TF팀을 하나 만들든가 해서 이렇게 해야지, 끝날 때까지.
  이게 지금 현재 25군데인데 지금 더 찾아보면 뭐 더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지침만 내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어떤 팀에서 맡아서 해야지 다 부서별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이게 이 사업이 잘 안될 것 같거든요. 이거 좀 한번,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이 사업 부분은 저희가 운영 부서를 보면 대부분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에서는 아마 시설관리자, 주차면 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80면 이상이면 다 시설관리자가 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기후에너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조우현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언제까지 설치해라’ 이행계획서 이런 부분들을 받으면서,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관리도 중구난방이 됩니다. 공원과에서 한 거, 주차지원과에서 한 거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 한 거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관리하기도 힘들고 매뉴얼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기후에너지과에서 팀을 만들든가 인력을 보충해서 담당을 한 명을 딱 둬서 해야지 이거 각 부서별로 다 뒀다가는 이게 제대로 사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침서 만드셔 가지고 좀 그렇게 한번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아까도 우리 김보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다가 이것도 같이 설치가 되면 그래서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 관리는 따로 해야 되겠죠, 이게.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도 없고, 또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걸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 지금 현재 주유소 현황이 우리 제일 하여튼 탄소중립에 가장 위해가 되는 게 경유, 휘발유잖아요. 그다음에 석탄가스인데 지금 주유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황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지금 현재 매년 하루에, 매년 한두 개씩 줄어들고 있죠, 주유소가 지금? 성남시 주유소가, 지금. 지금 현재 45개인가요, 주유소가?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주유소가 57개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지금 현재?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45개로 나오는 건 정량·정품만 정확하니 할 수 있는 주유소가 45개라는 얘기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나머지 12군데는 그럼 뭡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여기 석유 품질검사 정량·정품 주유소는 저희가 품질검사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그렇게 저희가 이거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나머지 12군데는 어떤 주유소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대상이 총 57개 주유소입니다. 57개 주유소인데, 저희가 행정처분된 주유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유소는 제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그러면 57개 주유소 중에 정량·정품을 정확하니 판매한 주유소는 여기 명단에 있고 나머지 12개 주유소는 뺐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과징금을 부과한 데가 있고요.
○위원장 조우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 표시를 해 놓고 주유소를 다 이렇게 해 놓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자료 할 때,
○위원장 조우현  저기 해 놓고 해야지.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총주유소 그런 것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45개인데 12개소를 빼놓았다는 거는 이 12개 주유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 번이라도 받은 업체다 그건가요,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보통 보면 정량을 속인 겁니까, 이런 업체들이?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최근 5년 동안에 어떤 과태료나 과징금을 한 거는 제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보통 그게 어떤 이유로서 많이 이렇게 제재를 받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를 들면 거래 상황 기록부를 미보고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품질기준 위반 석유를 판매했다든가, 그다음에 거래 상황 기록부를 좀 잘못 기재했다든가, 거짓 기재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지적을 당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혹시 가짜 휘발유나 유사 휘발유 판매한 업체도 적발된 적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품질기준 위반 석유 제품 판매된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정품을 안 쓰고 비슷한 석유, 좀 싼 휘발유나 경유를 가져와서 섞어서 쓰거나 이런 경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그런 업체들은 스티커가 벌금이나 이런 게, 행정처분은 뭐 주유소는 영업 정지를 안 시키고 벌금으로 이렇게 보통 행정처분을 합니까, 보통 이런 거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경고하고 저희가 등록 취소 그다음에 또 과징금을 위반한 거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그 과징금 스티커 발부하고 과징금 행정처분한 내용을 각 주유소별로 해서 5년 거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예결위 때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를 끝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은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는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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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감사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보건국장  허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생활환경팀장  김미주
  자원순환운영팀장  임종철
○출석 참고인
  신중서(㈜임정환경대표)
  이승의(강산이앤에쓰이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