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0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o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의원 등 16인 발의)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탄천관리과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의원 등 16인 발의)
○위원장 문길만 5월 15일 의결한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금번 회기에 상정된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님께서 훌륭하신 취지로 조례를 개정 상정하셨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므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율할 부분이 좀더 남았고 좀더 합의된 결과를 도출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6월 초에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정관 변경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회기 때, 6월 중에 재상정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해숙위원 동의하고요. 어쨌든 6월 회기까지 정관 수정이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확답을 받고,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지금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아시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사회를 조속히,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조속히 개최,
○위원장 문길만 그것을 6월 5일로만 규정하지 마시고 그 전에라도 이사회를 열어서 우리 조례가 정관을 먼저 수정해서 거치는 방안에서 보류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이 그렇게 잡히는 거거든요.
하실 수 있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저희가 이사회 개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서면이사회,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서면이사와 소집된 이사회가 더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6월 회기 전에 유근주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중기청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기청하고 합의가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건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남상욱 위원님이 번안동의 발의와 김해숙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기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유근주 의원 등 16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번안동의의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금일 일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근주 의원 등 14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일 의사일정 안건에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안은 예비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정수과장 이후성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조경철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금번 제153회 임시회에 상정된 맑은물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상기 사업들은 맑은 물 공급과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이번에 주요 사업안으로 제출된 걸 보면 정수과에서 수돗물 브랜드화하고 관련되어서 페트병을 생산시설 공사에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하수관리과에서 보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자체 보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별도 자료만이라도 제출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과별 설명을 하셨다든지 그런 적이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별도로 설명을 드린 적은 없고요. 일반회계 위주로 상임위 설명이 있다보니까 그랬던 거 같습니다. 다음번부터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은 제가 수돗물수질평가위원으로 참가하면서 수돗물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들은 건 꽤 됐는데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기본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의 기본적인 보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심의하기가 어려울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심의를 하려면 기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을 거 같고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관련된 것도 보고를 처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한 줄짜리만 올라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부실한 내용가지고, 위원들이 설명 자료도 없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을 해주시고, 기본 자료라도 보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소장님, 지금 김현경 위원 말씀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만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앞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담당 팀장님들 계시면 김현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 있으시면 빨리 상임위원회에 깔아주시고, 다음 홍석환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서울 아리수 같은 사업,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서울시 아리수 사업 같은 것을 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중대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브랜드는 뭐로 할 것이고 그런 기본적인 설명을 할 그런 설명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의원들하고 협의도 없고, 올해 행정업무 보고에도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예산을 올렸으면 늦게라도 저희 위원들 불러 모아서 설명회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5억이나 되는 예산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지금 김현경 위원님하고 홍석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고요. 다음부터는 철저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여기 세입 예산을 보게 되면 세계잉여금이 상당히 크거든요. 85억이 증감된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사유가 뭐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상수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홍석환위원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그것은 결산감사를 12월 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결산검사 결과가 2월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나온 이후에 반영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처리되게 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 85억에 대한 부분이 결산감사에서 종결했더라도 주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상수도 부분에 예비비 등에 편성된 예산은 저희들이 급수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 부분에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하수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촌지구,
○홍석환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도 요금으로 인해서 결산과정에서 85억이 드러났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적은 돈도 아니고 85억,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수익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을 마치고서 하다보니까,
○홍석환위원 결산을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수치가 몇 억도 아니고 85억이란 금액이 증감이 됐으니까, 만일에 수도요금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늘어났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 수도요금에 대한 관리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결산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긴다고 해도 8억이란 돈 자체가 증액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인데,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잠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이월금이 당초 650억 원에서 735억 원으로 증가되면서 85억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결과를 반영려도 보니까 그렇게 됐고, 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도촌동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부담금이 1월 중에 납부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만큼 수익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결산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됐다는 하는 것은 결국 저희가 평상시에 회계 관리할 때 그만큼이 마이너스가 생겼던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회계 관리시스템의 문제 아닌가요?
(계장, 소장에게 설명)
○위원장 문길만 팀장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특별회계 실무 담당자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잠깐 나와 봐요. 지금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어다 주시지 마시고 답변해 보세요.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수도행정과 남광환입니다.
결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예산 집행 잔액 총 735억 중에서 예비비 잔액이 660억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내지는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이어서 75억의 불용잔액이 남았었고요. 이 부분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것이 이월금의 650억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었고 결산 이후에 85억이 증액이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잡은 결과입니다.
○홍석환위원 85억이 어쨌든 증액이 된 거잖아요. 돈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잉여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잉여금이 증가된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에 수도요금 관리하는데 있어서 결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고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익금이 생겼다면 문제가 아닌데,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의 편제 시기가 본예산 시기는 10월에 대부분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승인은 12월 말경에 승인이 되지만 사전에 작업하는 것은 10월 중에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결산은 12월 말이다 보니까 10월에 예측하는 것하고 12월에 결산 수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금액이 85억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결국은 공백이 두 달이잖아요. 그 두 달에 대한 것이 85억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정확한 건가요?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그때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계수를,
○위원장 문길만 정확한 건지,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정확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홍석환 위원님한테 드리세요.
○홍석환위원 왜냐하면 평상시에 회계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 관리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억이 왔다갔다 한다면 모르겠지만 85억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회계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문길만 들어가셔서 2개월 동안에 85억이 그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예.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저도 자료 얘기가 나온 김에, 수도행정과의 주요사업을 보면 국내외 상수도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용역이란 게 있거든요. 금액은 1,900만 원인데, 다른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라도 분명한데 세부 자료가 없어서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목도 애매모호하거든요. 이런 연구용역이야말로 이 용역을 왜 해야 하는지 사전 자료가 있어서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요.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저희한테 수돗물 페트병 생산계획이라고 갔다주셨는데 여기는 시설을 하겠다는 것만 되어 있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는 수돗물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홍보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이것도 서울시처럼 브랜드명을 만든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부분만 있지 실지 세부적인 계획은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정한 명칭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계획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과 관계되어서 나중에 용역을 하겠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을 기준에 맞게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보면 인력 운영비가 8억 3,000이 있는데요. 인력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다 계상하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항상 인력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하는 건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저희가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 부분에 발생된 인력운영비 증가는 사실 무기계약근로자가 많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 그래서 하수도 쪽만 해도 구청에 소하천관리과에 준설원까지 포함해서 27명이 되고요.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협상이 통상적으로 금년 1월이라든지 이렇게, 전년도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시행되다보니까 그것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인력운영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해숙위원 시스템이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은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 거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거의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소장님 지금 한결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저희가 시민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떤 의견 조율이나 논의를 하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자료가 부실하고 부작정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지금 한결같은 위원님들 지적이에요. 소장님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리고 아까 홍석환 위원님께서 잉여금 85억에 2개월 동안 그 결산 부분에 대해서 총괄설명이지만 홍석환 위원님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산안을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광환 담당자 잠깐 나오세요.
지금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아까 분명히 85억이 잉여금이 된 금액이 결산감사 2개월 동안의 차이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예.
○위원장 문길만 그 답변을 해보세요.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순세계잉여금이 총 735억이 발생이 됐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기를 650억을 편성했었고, 그 다음에 735억에서 650억을 제외한 85억이 추경예산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억 원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85억의 차이는 본예산 편성 시점이 10월이고 결산시점이 12월이다 보니까 그 2개월간의 예측을, 80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앞으로 2개월 동안에 집행 가능한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 금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예산 편성 시점인 10월에 650억이잖아요. 12월 말에 결산해 보니까 735억, 그래서 85억이 차액됐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85억이라는 숫자가 2007년도 본예산 세워놓은 것 중에서 2개월 동안에 써야 될 거, 집행할 돈, 이것을 예정해서 떼어놓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예, 그런 부분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수도요금을 받아서 플러스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수도요금 받아서 플러스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23억 중에서 세입징수결정은, 6억 정도가 오히려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2007년도에 거둬들인 돈보다 6억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오히려 이 85억이라고 하는 돈이 어딘가가 남아서 여기에 왔을 거 아니에요. 11월, 12월에 써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정해서 당초 예산할 때 빼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이 정도 예상이 되니까 이 돈은 빼놔야 되겠다고 해서 빼놨는데 빼놓은 것 중에서도 85억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85억이라는 덩어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잠깐 10분 동안에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위원장 문길만 얘기를 다시 해보세요. 10분 동안 말씀드렸다고 하지 마시고,
○박권종위원 예를 들어서 900억이 됐으면 800억 쓰고 100억이 남은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그런 사항입니다. 정수과에 인건비 내지는 (정수(구)입비)라든가 동력비 이런 부분이 10월까지는 100억 예산 중에서 80억을 쓰고 20억이 남았었는데 20억 중에서 한 10억을 쓰고 10억이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억 쓸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10만 쓰고 10억이 남아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써야 될 돈, 그렇죠?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예.
○홍석환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금액을 잡아놨어요. 그렇죠? 이것을 A라고 했을 때, 그렇죠?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예.
○홍석환위원 실지 써보니까 B라고 하는 부분을 썼어요. 그래서 남은 것이 85억이잖아요.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A라고 하는 부분 예측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85억이라는 남은 돈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예측한 부분이 어떤 특정한 한 부분에 나온 것이 아니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는 정수과,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그 다음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사업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모두 합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홍석환위원 합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연간 예산이 얼마죠?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1,230억이었습니다.
○홍석환위원 85억 말고 순세계잉여금 남은 거 또 있죠?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당초 예산은 650억,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불용 예측은 잡기가 어려웠었지만 85억이란 돈이,
○홍석환위원 예측을 잘못한 거죠. 연간 예측을 잘못했지만, 11월, 12월 예측이, 11월, 12월 써야 될 돈을 A라고 했을 때, 그 A를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집행하고 남은 것이 8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달 사이에 남은 것이 85억이잖아요. 85억이란 돈이 덩어리가 30크니까 어느 덩어리에서 나왔느냐 이거죠. 목은 다 좋은데 이 목이 어떻게 예측을 했길래 85억이 남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85억이란 돈이,
○홍석환위원 1년 예산 1,230억에 두 달 사이에 남은 것이 85억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예측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위원장 문길만 들어가세요. 소장님 나오시죠.
소장님, 담당자도 설명이,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시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적재적소에다, 예산을 달라고 요청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그 출처도 모르고, 남도 것도 문제예요. 다른 데 예산 쓸 데를 못 쓰게 되는 것이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소장님의 역할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설명이 정확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 세워달라, 위원님들이 흔쾌히 하겠습니까?
홍석환 위원님, 85억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세워서 쓰다보면,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하다보면 예산은 세워놨지만 필요에 의해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권종위원 홍 위원님이 질문하는 취지가 나하고 좀 다른 거 같아요. 그 85억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느 목에서 나왔느냐,
○위원장 문길만 목이 한 군데가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러 기금에서 모아진 거 같은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상세 내역을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10월 예산 편성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잘랐잖아요. 650억,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홍석환위원 12월 결산해 보니까 735억이잖아요.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를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잔액을 남겨놓은 거잖아요. 10월 예산 편성한 시점에서, 그 금액을 A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을 두 달 동안 써보니까 남은 돈이 85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12달도 아니고 두 달 동안 쓰겠다고 한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85억이에요. 그 금액이 크다는 것이고, 그 큰 금액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쭉 있는 건 알아요. 사업예산, 예비비, 삼각비 쭉 있는데, 1년 예산이 1,230억이라면서요. 그 중에서 두 달 사이에 85억이란 불용액이 생겼으면 큰 거 아닌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위원님 지적대로 큰 부분이고요.
○박권종위원 소장님, 홍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10월까지 해서 650억을 쓴 거죠. 최초 금액이 얼마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이월금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박권종위원 최초의 금액이 735억이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당초에 650억,
○박권종위원 650억인데 12월 결산에는 730억을 쓴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735억으로 이월금이 늘어나는 부분이죠.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10월까지 650억을 써야 되는데 그 이월금액이 85억이 플러스 되어서 쓴 것이 735억이란 얘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이월금이 650억에서 735억 원으로 85억이 늘어난 겁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사업을 더 했다는 얘기인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지금 세출 부분이 아니고 세입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세입 예측을 나름대로 그것에 따라서 2개월 분에 대한 것을,
○김시중위원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기한 거죠. 그렇고 작년 10월에 봤을 때 2007년도에 전체적으로 돈이 650억이 남을 것이라고 산정을 했는데 실제 12월이 되니까 735억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85억이 더 늘어났는데 10월 추계가 650억인데 12월 추계가 735억이면 상수도관리사업소가 단 두 달 동안에 85억의 차이가 날 정도로 세입 예측을 못 하냐, 이 부분이 분명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덩어리가 떨어졌는데 이게 돈을 어디서, 뭉치돈이나 큰 사업이 이월되거나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됐으면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뭐냐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달라 이 말씀입니다.
○홍석환위원 소장님이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수도요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받아야 될 부분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회계시스템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위원장 문길만 그 자료를 정확히, 왜냐하면 돈이 더 들어오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액수가 늘어나는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지금 총괄 설명이니까 다음에 분명히 홍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집행잔액이 넘어온 것이라고 하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될 사업을 안 한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실지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못해서 넘긴 것인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 위원님한테 꼭 설명을 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1시 2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한을수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수도행정과장 한을수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는 소장님께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했고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이 있으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상수도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용역검토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저만 주셨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지금 환경부라든가 행정안정부에서 공기업 분야에 대해서 일정적으로 민영화로 가느냐 공영화로 가느냐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아직 결론난 건 없는데 2012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민영화나 공영화로 가는 것으로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도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그 분들한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용역을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게 갑자기 잡혀서 그런 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받은 자료 뒷 페이지를 보면 용역 주요 내용이 상수도사업에 대한 주변 환경 변화,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전체의 조직, 인력, 운영형태 그리고 어떤 형태의 기업 운영이 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라는 건데 이런 부분이 1,900만 원으로 가능할지 전체적인 조직 진단과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선례가 분명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용역을 하는데 집행부 내부적으로 상수소사업소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사전적인 교감이나 방향을 잡은 게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민영화냐 공사화냐 그런 것이 정해진 건 아닌데요. 성남시가 전국에서 공기업 분야에서 아주 우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민영화보다도 공사화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 주관이고요. 앞으로 그것은 연구방안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용역 자체가 필요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이 예산으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우려스러운 게 있고, 그리고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가 국민의 기본적인 식수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검토와 고민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1시 23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장현성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
(11시 24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후성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후성 정수과장 이후성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소장님과 기 배부된 유인물이 집에 도착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아까 홍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페트병 물 생산에 대해서는 플랜이 너무 약한 거 같아요. 현재 수돗물과 먹는 물 관리법이 10월까지 금지되어 있고, 앞으로는 유료 판매가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신 거 같은데요. 계속 무상 공급을 하실 예정이신지, 그리고 생산량에 대한 측정이 되신 게 있으신지,
○정수과장 이후성 저희들은 수돗물 페트병을 생산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간 15만 톤에서 20만 톤 정도로 생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회의라든가 이런 행사용으로 10만 톤, 한 5만 톤은 비상용 급수용으로 재난재택이라든가 상황 발생 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320만 병을 생산하고 생산하는 전국 단위 현황을 보면 서울, 부산 등 지자체 17개 소에서 생산이 되고 수자원공사에서 1개 소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연간 1,000만 병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수생산시설에서 다시 활성탄이라고 하는 고도처리 과정을 한번 더 거치고 해서 고도처리된 상수도물을 브랜드화를 거쳐가지고, 잠정적으로는 위원님들 추가로 배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남시 수돗물 브랜드화가 있는데 2007년도 7월에 성남시 수돗물 브랜드 제안심의가 있어서 복정수로 잠정적으로 제안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과장님 프로세스를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두 번째 질의드린 거, 지금 무료로 무상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계신지요.
○정수과장 이후성 저희들 계획은 홍보용,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생산 공급하는 것은 판매용이 아니고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홍보용으로 공급을 하고 이후에 10월쯤 되면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의 건의를 받아서 환경부에서 법 개정을 검토해가지고 10월 이후에는 유료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가, 예측입니다, 병당 500㎖ 같은 경우에는 100원 내지 200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가능하면 저희들도 서울시라든가 타 시에서 사례를 한번 보고 판매화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생산하게 되면 판매와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된 페트병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보시면서 같이 병행하시면 그것도 그만큼 좋은 건데 지금 현재 말씀 들어보면 무상 공급을 언제까지 잠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 없으신 거 없어요. 지금 페트병을 공급할, 2008년 12월이면 이미 법으로는 유료 판매가 가능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생산계획량이 15만에서 20만 병이면 1년 동안 소모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유료화를 보시는 건지 그 정도의 감안하시는 계획을 알고 싶고요.
○정수과장 이후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화 관계는 생산체제를 먼저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준하는 판매라든가 네트워크를 갖추고 나서 저소득층 공급이라든가 이것도 심도있게 해서,
○남상욱위원 물론 상기법에 따라 가시는 건데, 이게 수익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이후성 수익사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래도 생산라인이 다 있고 여러 가지 고정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서비스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나중에는 유료화까지 감안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수과장 이후성 유료화가 방침이라든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판매단가라든가 이런 사례를 봐가지고 원가 개념의 수익사업으로도 접근을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지금 현재 홍보 쪽에 치중하신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사실 수돗물 누구나 쉽게 접해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공중에서도 쉽게 마실 수 있는 게 수돗물인데 페트병에 파는 것보다 수질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 같은데요.
○정수과장 이후성 복정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그냥 병에다 넣는 것이 아니고 활성탄 입상 내지는 분말활성탄을 한 번 더 거쳐서 고도처리라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수자원공사나 타 시군에서도 고도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병에다 넣어서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은 검증을 하고 물맛이라든가 물에서 나는 곰팜이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해가지고 생산하는,
○남상욱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홍보하실 거냐고요. 제품에다가 삽입을 하실 겁니까? 이런 방법으로 홍보하실지를,
○정수과장 이후성 생산라인에요?
○남상욱위원 제품에다 표기를 하실 건지, 하여간 홍보를 강화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품을만드는 과정보다는,
○정수과장 이후성 브랜드를 우선 선정을 하면서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브랜드를 6월 경에 선정을 해야 되니까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작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일반시민이 전부 참여해가지고 잠정적으로 ‘복정수’하고 ‘복음물’로 선정되어 있지만 일반 시민이 참신한 수돗물에 대한 브랜드 참여할 기회를 주고 거기에서 최우수 브랜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어쨌거나 이것은 나중에 수익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말씀으로 봐야 겠고요.
○정수과장 이후성 현재 추진계획은 홍보 위주로서,
○남상욱위원 현재는 그렇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수익으로 생각 안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네, 홍보를 따로 별도로 하시면 되지 이것을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정수과장 이후성 전국 18개 지자체에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은 ‘아리수’, 부산은 ‘순수’, 대구는 ‘맑은 물’, 인천은 ‘미추홀 참물’ 이렇게 해서 쭉 생산해서 시민에게 홍보라든가 비상시 급수 대책용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만 시민에 걸맞게 브랜드화를 해서 페트병을 생산해서 우리 공공기관 회의라든가 우리 시의회에도 우리 성남시의 명품 브랜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공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수과장 이후성 일단 한강에서 원수가 도착하면 착수정에서 그것을 거치고 응집, 침전지를 거치고 여과지를 거칩니다. 여과지를 거치고 나서 활성탄 여과장치를 거칩니다. 활성탄 여과장치를 거치고 차염수산 발생기에서, 여과장치를 거치면 염소라든가 이런 불순물이 전부 제거가 되요. 그래서 거기서 0.4ppm 정도의,
○위원장 문길만 그러니까 수돗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정수과장 이후성 현재 생산되는 수돗물보다 고도처리라고 하는 과정을 더 거칩니다.
○위원장 문길만 고도처리, 열?
○정수과장 이후성 아니에요. 활성탄에 의해서 수돗물의 염소 소독 냄새라든가 곰팡이 냄매라든가 흙 냄새가 없어질 수 있도록 활성탄 여과장치를 거치고,
○위원장 문길만 수돗물하고 차이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정수과장 이후성 예. 왜 그러냐하면,
○위원장 문길만 왜냐하면 수돗물은 곧바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처리가 뒤따르는 겁니까?
○정수과장 이후성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남동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하고 똑같은 상태로 병에다 넣고 생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시민한테 공급을 하니까 반응이 일단 열면 흙 냄새가 나고 약간 곰팡이 냄새도 나고 소독 냄새도 진하고,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못 먹어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1개월 정도 되는데 이것을 자외선이라든가 햇빛에 비추면 여기에 약간의 곰팡이 같은 것이 형성되는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고도처리 활성탄 여과장치하고 차염수산 발생 시설을,
○위원장 문길만 알겠고, 물에는 미네랄이나 여러 가지 인체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하고 갔을 때 물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수과장 이후성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위원장 문길만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잘 되고 있잖아요.
○정수과장 이후성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강북정수장에 아리수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위원장 문길만 거기는 어떻게 해요?
○정수과장 이후성 제가 설명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아리수보다 조금도 뒤지지 않은 생산을 해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받아서 하는 거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좀더 앞서야 되는데 과장님은 사업을 먼저 시작해서 물로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이시죠?
○정수과장 이후성 예.
○김해숙위원 사실 양평이나 이런 물을 지자체에서, 물 %가 놓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물에 전력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성남시는 과연 이 물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앞으로 음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선뜻 마실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면에서 5억이나 들여서 그 시설을 하고 또 계속 유지비가 드는 이 사업에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부감 없이 우리 시민들이 물을 즐겨할 수 있고, 나중에 정말 그 브랜드 가치가 놓아지면 돈을 주고도 사먹을 수 있겠지만 그런 수준으로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고민을 하셔서 사업 성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단지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우리 시도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몰랐는데 우리도 이 물을 먹어야 하고 하면 거부감 없이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 사전 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이 그냥 내려온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사실 이렇게 5억이나 들여서 시설하고 계속 돈도 들어가는데 물을 안 먹으면 이중 손해잖아요. 만들어놨다가 소비가 안 되면 이중 손해죠.
○정수과장 이후성 양평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평은 연간 생산이 4만 병이에요. 무상공급량이 4만 병이고, 그 다음에 김현경 위원님이 먼저 서해안 유조선 사고 때 저희들로 하여금 페트병 공급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단체에 공급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자체 생산이 안 되어가지고 수자원공사에 물을 저희들이 긴급 공수를 받아가지고 지원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0만 시민에 걸맞는 정수시설에서 우리도 페트병, 일반 양평이라든지 제천, 충주지방에도 브랜드화 해서 다만 1만 병에서 4만 병 정도 페트병 생산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성남시에서도 페트병 생산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공감대를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극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는데, 이것을 실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려온 사업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수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 페트병시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은 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 같아요.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페트병에 들어가는 수돗물하고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하고 어떻게 보면 이원화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수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꼭 그렇게 될 이유가 있어요? 페트병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수과장 이후성 위원님, 제가 지금 간파를 했습니다. 두 가지, 왜 수돗물을 그냥 생산된 것을,
○유근주위원 그 설명은 하셨는데, 아까 수돗물을 그냥 담으면 흙냄새 나고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가정으로 급수되는 수돗물도 고도처리를 해서 그 수돗물 그대로 담아서 공급해야 뜻이 있는 거지, 페트병 위주로 해서 그 물만 고도처리해서 보낸다고 그러면, 물론 무료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거잖아요. 이원화된 물을 보내면 어떻게 보면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이후성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산하고 공급하는 물도 좋은데, 우리도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일반 수돗물도 고도처리화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을 고도처리해서 전부 공급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것을 먹는 물 페트병만이라도 고도처리를 해서 일단 사전에 홍보차원에서 공급을 해서 보고 우리 전체적인,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는 장기적인 계획은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고도처리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시설을 고도처리를,
○유근주위원 좋아요. 그 계획이 늦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 고도처리된 물이 공급된 다음에 그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그만큼 우리 성남시에서 생산되는 물은 1등급수다 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페트병으로 공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먼저 페트병에 담아서 하는 것은 수돗물은 그만큼 못하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일처리가 먼저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을 고도처리한 다음에 그것하고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 이원화돼서 한다는 것은 공급 방법에 좀 바뀌었다. 아까 얘기한 남동정수장도 처음에 수돗물을 넣으니까 주민들이 선호도가 좋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찌꺼기 뜨고, 냄새도 있고 그래서.
○정수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그래서 정수장 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바꾸었다고 했잖아요?
○정수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현재 개선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도 우선 페트병이 급한 게 아니고 우선 상수도시설을 고도생산시설로 바꾼 다음에 그것하고 병행해서 페트병 생산시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수과장 이후성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유근주위원 다른 지자체는 얘기할 것 없고요.
○정수과장 이후성 그런데 저희들은 다른 지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전 정수장을 고도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단계별로 고도처리에 이제 막 착수하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트병 공급이 먼저 선행하고 그 다음에 정수센터라든지 정수장에 단계별 고도처리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게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물 라벨에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생산되는 물 어쩌고저쩌고 쓸 거라고. 그것을 수돗물하고 구분해서 쓰시겠습니까?
○정수과장 이후성 …….
○유근주위원 그러면 상수도가 아니에요. 일부러 음료수를 위한 물을 별도로 생산해서 페트병 어떻게 보면 돈 받고 팔면 물장사는 하는 격이 되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생산되는 물이 그래도 믿고 마셔도 된다는 홍보의 목적이 우선이 아니에요?
○정수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것이 고도처리시설을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 주민들로서는 인정이 안 되는 그 물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속이는 것밖에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우리 간사님 얘기도 일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돗물도 우리 시민들이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페트병이라고 해서 고도처리를 하고 일반 수돗물이라고 해서 그냥 내보내는 그런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페트병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정수과장 이후성 수돗물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석환위원 그러면 주 목적은 우리 수돗물이 안전하고 좋다라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이후성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홍보의 수단이 꼭 이렇게 페트병을 만들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시음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 검토해 보셨나요?
○정수과장 이후성 시음행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정수장 입구에 수돗물 시음대를 설치해 놓아가지고,
○홍석환위원 예를 들어서 홍보전단지를 만들든 아니면 이동해서 수돗물을 가지고 가서 시음행사를 하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비교 검토를 해봤느냐는 거죠? 다른 데도 페트병 하고 하니까 우리 시도 페트병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수돗물의 품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수돗물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서 수입을 높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수과장 이후성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음회를 했느냐고 일단은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 문길만 그것은 제안이잖아요. 그런 제안도 있다는 것이지 자꾸 질의의 취지를 벗어나지 말고 답변하세요.
○홍석환위원 그런 고민을 해서 이 계획을 세웠느냐고 묻는 거죠.
○정수과장 이후성 이것은 충분한 내용 검토를 해서 세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 달랑 하나 가져다주고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토론회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방법이 가장 좋으니까 페트병생산 이 시스템을 가져가야겠다는 결론을 도출해낸 그런 프로세스가 있느냐라는 거죠?
○위원장 문길만 소장님 나오세요.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이번에 페트병 생산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만드는 수돗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의 어떤 그런 사안은 없었습니다. 수돗물이 자체 취수장이 있는 데가 많지는 않거든요. 자체 취수도 하고, 어느 정도 시의 규모도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돗물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지금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자꾸 거론되는데 거기가 상당히 수돗물에 대한 직접 음용이라든지 이런 비율이 낮다가 아리수를 통해서 상당히 올라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인식이 보편화 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한번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을 추진할 충분한 역량도 있고 준비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고도정수처리부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도정수처리라는 게 수자원공사도 일부 시설을 하고 있고요, 전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수장에. 그런데 이게 대규모 시설에 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약간 대규모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검토하라는 그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설도 장기적으로는 고도정수처리시설로 가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어떤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막대한 비용적인 측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접근은 못하고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페트병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게 홍보용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홍보용이며,
○위원장 문길만 전적인 홍보용은 아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래서 저희가 홍보단계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단계부터 그래서 브랜드공모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 수돗물이 이렇다 라는 것을 해서 유도를 할 계획이고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수돗물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한 어떤 수익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수익적인 부분이라기보다,
○홍석환위원 수돗물이 우리 정수장에서 출발해서 가정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노후관로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단지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수장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보내준다고 해도 수돗물을 그냥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먹는 집이 과연 몇 %나 될까요? 오히려 5억이라고 하는 돈이면 노후관로 교체해 주고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안 해 보셨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저희들이 사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각 부문별로 사업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라든지 저수조 청소에 대한 권유 안내든지 각 부문별로 부문별은 부문별끼리 하고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의 수돗물에 대한 친숙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시민들한테 다가서면서 이용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을 투자했을 때 기대효과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그런 기대효과나 목적이 명확치 않다라고 하는, 저는 과연 이 사업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어떻게 보면 이게 페트병물 생산이지만 이것이 저희 수돗물에 대한 브랜드 이런 것까지 결부가 돼서 사실 저희들이 수돗물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종합적인 홍보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잘 되고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페트로 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성남에 얼마 정도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거의 수돗물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물을 사서 먹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페트병을 생산해서 경쟁력이 얼마정도 있겠는가, 삼다수 같은 물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여러 회사들이 많은 것 같은 데 그런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그게 수돗물로 해서, 홍석환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이 있지 않는 이상 상당히 그게 어려운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그래서 그것,
○홍석환위원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수돗물을 먹도록 유도해 주거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음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정수장에서 집에까지 가는 과정을 봤을 때 그냥 순수하게 수돗물을 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마시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라고 생각되고, 여러 가지 노후관로의 문제라든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모아서 공급해 주잖아요. 그런 집수시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추경에 올릴 정도로 어떤 다급성이 있다거나 또한 향후에 법에 대한 변경에 따라서 거기에 또 발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서 삭감을 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김해숙 위원과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5억을 투자해서 생산시설을 고도정수시설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 생산량을 몇 톤을 목표로 두고 이 시설을 투자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이후성 15만 병에서 20만 병 팔 수 있도록,
○유근주위원 500ℓ짜리로?
○정수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몇 톤인가요? 7.5톤 정도 되나요?
○정수과장 이후성 …….
○유근주위원 그러면 아까 고도정수시설을 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일부 정수장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정수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우리 정수장도 그런 시설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고도정수시설 계획을 단계적으로라도 세워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부에 추진계획하고 일부 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국가적으로는 확정된 그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저거 하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기다리는 측면이 있고요,
○유근주위원 알았어요. 그 시설을 일부라도 정수시설을 어느 지역만이라도 같이 동시에 공급하면서 같이 병행해 주면 말이 돼요. 왜냐하면 시설 자체를 바꿔나가기 때문에 말이 되는데 기본정수시설은 그대로 가정으로 나가고 거기에다 고도정수시설을 설치해서 페트병으로 담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사기행위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5억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홍석환 위원님도 그 금액을 노후관 교체하는 쪽으로 사용하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김해숙 위원도 그 예산이 낭비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홍보가 잘못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그만큼 공급이 안 되면 그 돈이 비용회수에서도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적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많이 예산을 받아서 일부지역만이라도 고도정수시설을 하면서 그 물을 가지고 병행해 주면 예산 낭비가 될 소지도 없어요. 그렇게 해줘야 순리 같지,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페트병만을 위해서 고도정수시설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상욱 위원님의 삭감 요청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하나하나 다 물어보실 거예요?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8페이지 페트병 물생산 제품구입 3,000만 원, 45페이지 수돗물 페트병물 생산시설 설치공사비 등 4억 9429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3건 5억 2429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처리과
(12시 2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조경철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하수관리과 추경도 보면 거의 용역비거든요. 용역이 물론 좋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상당히 예산 낭비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용역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정말 시방서를 얼마나 충실하게 주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하수관리과나 이런 데는 용역단위도 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성 있게 시방서를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상임위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이 하다 보니까 항상 보고할 때 그 의견수렴을 들어서 하니까 또 단가도 달라지고 의견수렴도 잘 안 되고 이런 오류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정말 시방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상임위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용역이 있을 때는 꼭 용역을 주기 전에 의견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가져주시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하수관리과 용역은 하수도 기본정비 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 6조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용역사항이 되겠고, 이 용역은 저희들이 성남시 전체 면적인 142㎢ 중에 저희들 하수처리구역이 한 41.30㎢ 됩니다. 그리고 동원동은 산업단지라든지 창곡동 위례지구 등등 해가지고 저희들 이 또 시설용량이 46만 톤인데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배수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시설용량을 더 증설할 것이냐 이런 것을 타당성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방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전 위원들이 다 그것을 원하시면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리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게 왜 그러나 하면 큰 틀에서 우리가 방향을 잡고 또 사실 공무원들도 일을 진행할 때 개인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한 결과를 최대한 우리가 극대화를 하려고 하면 세부지침까지 정말 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폭넓게 해놓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다시 용역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시방서를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먼저 성남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이게 기존의 기본계획수립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있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2002년 12월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모든 하수배수구역이라든지 시설 용량 또 저희들이 한 2만 5,000톤 했고요, 나머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2년에 실시했습니다만 작년에 실시해야 되는데 한 1년이 또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에 따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02년 말에 했으니까 2007년 말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그 당시 2002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1하수처리장 고도개선 22만 톤하고 증설 25만 톤에 대해서 올해까지 추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처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도개선처리를 완료를 하고 또 일부 성남동이라든지 분당구 야탑동에 하수관거 타당성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때문에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꼭 5년마다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5년마다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안 했을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한 1년 정도 6개월까지는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 재정이 많은 자치단체 같으면 5년마다 시행을 하는데 한 1년 동안 유예를 봐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김시중위원 그러면 원래 2007년 12월에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2007년 작년 추경 정도에는 예산이 섰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셨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1년 정도 늦어질 수 있다 그러면 2008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2008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유는 제가 조금 전에도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이 저희들 1처리장 2처리장 그런 데 대해 가지고 반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2008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좀,
○김시중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의무규정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1년 정도씩 늦추어서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게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다음에 추경예산 과별 설명자료 17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이라고 해가지고 기정예산이 2240만 원인데 증감이 1500만 원이 늘어난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이것은 성호시장 안에 2020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수도 누수가 나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급수공사시 분기간 착오가 있었고, 이중검침으로 인해가지고 상수도요금도 반환해줘라 그런 발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도 반환을 해줘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수도행정과 쪽에도 똑같이,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똑같이 세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하수도 쪽은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상수도요금에 비례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과오납을 해줘야 되니까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나갔지만 어쨌든 제가 저번에 다른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보니까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 누수가 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수도행정과 쪽인데 그럴 때 보면 한 세 달이나 넉 달이 지나서야 그분들이 알고 민원제기를 하는데 시에서는 미리부터 매달매달 그 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하던 것보다 열 배 이상씩 많이 나오던데 그럴 때는 그런 누수관계를 미리 시에서 점검을 좀 나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탄천관리과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용역을 예산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아까 제가 사석에서 그것은 우리 하수관리과 업무가 아니라서 팀장한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 성남시에 탄천은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하고 상적천하고 준용하천인데 거기에 대한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탄천관리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주 내용이 뭐냐 하면 태평동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된 물을 탄천을 거슬러서 관로를 매설해가지고 상류 쪽에서 다시 방류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업무는 알고 있습니다만 탄천관리과에서 이번 추경에 한 1억 7000만 원인가 9000만 원 정도 올라올 겁니다. 유지용수를 방류구에서 시설용량은 46만 톤이고 평균 43만 톤 정도 방류됩니다. 그 방류량을 갖다가 구미동 성남시하고 용인시계 거기에다 역배송하는 그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용역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탄천을 따라서 분당에서 오는 오수관이 다 매설이 돼 있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지금 분당 구미동 용인시계에서부터 오수관로가 내려오고 분당구청 앞에서는 차집관로 46.1㎞가 하수처리장까지 매설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그 관로에 대한 관리는 탄천관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하수처리과에서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관로는 저희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이번에 탄천관리과에서 이 용역을 하는 주 이유는 성남에 있는 수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성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 중에 손쉽게 접근하면서도 버려지고 있는 게 하수처리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것 외에도 성남의 수자원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산에서 나오는 약수도 있을 수 있고 지하수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처리수를 다시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탄천관리과에서 접근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접근이고, 실제로 하수처리수만 중심으로 본다면 하수처리과에서 성남의 하수처리시설 문제나 하수처리방식을 어떻게 변경을 하거나 조정을 해서 하수처리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태평동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끌어다가 어떻게 쓰겠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성남에 있는 전체의 수자원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인 내용은 다 모르시겠지만 그 이전에 4대 의회 때도 의회에 탄천특위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도촌동에 하수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권유했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남의 하수를 분산처리를 해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과에서는 전혀 대책이나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오히려 태평동에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하수처리를 하고 그 물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전혀 다른 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물을 끌어다 쓰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너무 전체적인 흐름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내부적으로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촌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자체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할 것이냐라고 해가지고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자체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야탑천에 대해서 유지용수는 확보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또 우리 하수처리장이라는 그런 소규모 하수처리장이지만 또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한 8,000여명 서명을 가지고 왜 우리 지역에다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느냐, 하지 마라 해가지고 집단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단민원의 내용 때문에 자체처리를 못하고 저희들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제가 보고서는 보고 익혔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이라는 게 지금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집단이기주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천 유지용수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또 민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추진하기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시간이 좀 노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과장님처럼 말씀을 하시면 지금 판교에 하수처리장 들어서잖아요. 거기도 중규모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역시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판교하수처리장은 판교택지개발지구내에 4700톤 수질복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지하로 들어갑니다. 제가 임용을 받고 하수처리장 위치를 확인하고 공정관계 때문에 보니까 현재 골조는 올라간 상태이고 4700톤을 고도처리를 하면서 지하로 하수처리장 설계가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냄새라든지 요즘은 또 고도처리를 하면서 질소하고 인 제거를 하니까 냄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또 판교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바로 옆에서 태우는 그 시스템까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교하수처리장은 아파트하고 같이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촌동 같은 경우에는 벌써 건물이 들어서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려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지하화하고 고도처리시설 갖추고 그렇게 하면 혐오시설이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혐오시설이라 해도 지상에 설치하는 것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것하고 주민들의 선입견도 달리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어쨌든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고 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성남의 전체적인 계획이나 시설상으로 봤을 때 웬만하면 태평동에서 처리를 하고 특별한 경우만 분산 처리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중·소규모로 해서 분산처리를 하는 게 큰 하수처리의 흐름으로 잡혀는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농촌동도 도시구역 안에 있다보니까 어떤 동네가 형성돼가지고 집단취락마을이 300가구라든지 200가구 이상 이렇게 되는 집단취락이 된 그런 데는 자체 하수처리장을 건설해가지고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도 선진국에서는 마을하수도 개념에서 여러 군데 해가지고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책을 읽어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저희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어떤 유지용수 차원에서 소규모 하수처리제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하수관리과장님이 하수처리수의 사용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수를 어느 정도 정화를 시켜서 개천이나 이런 쪽으로 내보낼 수 있을 정도의 물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대답하시기 좀 곤란할 수도 있지만 하수처리시설의 흐름이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 물이 그렇게 쭉 내려와서 태평동 하수처리장에 있는 거기에서 한꺼번에 처리된 물을 다시 예산 보니까 900억 정도 잡고 있던데 그것을 다시 관로를 매설해서 탄천을 거꾸로 올라가서 뿌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친환경적이겠습니까? 아니면 하수처리과에서 분산처리시스템이나 아니면 중·소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여러 군데 건설하는 것을 검토해서 진행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친환경적이다 경제적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방류수량을 역배송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타당하냐 안 하냐 그것은 탄천과에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고요. 나와 봐야 거기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이 나와야 되겠고,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성남시가 농촌동도 도시구획 안에 있다보니까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연계 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했을 경우에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생각을 해봐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지라든가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시중위원 물론 중소 규모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거나 동네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필요하다, 아니면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탄천관리과는 하수처리장에서 방출되는 물을 갔다가 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접근을 하는 용역이 아니고 하수처리수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하수처리장 문제를 오수를 정화시켜서 하수처리를 해서 개천에 흘려보내는 물로 만들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면 이 용역을 탄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방류수가 탄천으로 방류가 되니까 탄천관리과에서 어떤 탄천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프로젝트 차원에서 탄천관리과에서 용역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차원에서 탄천관리과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결국 탄천관리과에서 용역을 할 때 하수처리장 문제는 용역을 안 할 거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아니죠. 방류수를 어떻게 펌핑을 해서 할 것이냐, 그런 용역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수관리과에서 그것을 묻어라 그러면 저희들이 묻을 것이고, 아니면 탄천관리과에서 어떤 하는 사업이 옳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수처리과에서 이 용역을 하수처리 시설을 중소기업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타당성까지 같이 묶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탄천관리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세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김시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하수처리 분산처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난번 업무청취 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제시하기를 성남시에서 시범으로 한건데 운영을 한번 해보는 쪽으로 연구해 보라고 그랬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유근주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소규모 쪽으로만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 소규모 쪽으로만 가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소규모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연취락 마을이 형성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자체 처리를 유도를 하겠다 이거죠.
○유근주위원 자체 처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번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성남 지역에서 과연 시범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의회 개원이 되기 전에 제가 소장님을 모시고 광주 남종면 하수처리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그 처리과정이라든가 수질 관련 등등해가지고 다녀왔는데, 앞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집단취락 지역이 구성이 된 데는 저희들이, 소규모도 자체 처리이기 때문에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쪽에 너무 비중을 두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해보시라는 겁니다. 김시중 위원님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신 부분을 소규모 쪽으로 해서, 또 과장님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도촌동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그것은 늦었고, 여수동 지역 있죠. 여수동 택지개발을 할 때 그쪽에 시범시설을 해서 그 물을 성남시청에서 분수로 활용해서 탄천으로 흐르도록 하든가, 그 물을 활용해서 계속 분수를 쓰도록 하든가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안 되는 쪽으로 계속 소규모 쪽으로 몰아가지 말고, 어떠세요?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수동 택지개발할 때 이 분산처리가 혐오시설이란 얘기를 아까 많이 하시던데 혐오시설이 절대 안 되요. 남종면 (서종) 한번 가보세요. 그것이 혐오시설입니까? 밖에서 보면 몰라요. 얘기해야 알지, 안 그래요? 여기가 하수처리 시설 시스템 자체를 보면 그 위에 잔디하고 꽃으로 전부 덮여져 있기 때문에, 또 그 주위에 가도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거기 가서 느낀 점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거기도 지금 토양피복형 공법으로 처리를 하다가 토양피복형 공법은 앞으로 뒤떨어진 공법이라고 해서 지금 토양피복형 공법하고 고도처리하고 기기들을 개선해가지고 병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광주 비엔날레하고 보령화력발전소에 갔을 때 그 공사하신 분의 얘기가 그 처리시설이 고도시설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자갈 같은 뭐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이 업체에서 연구해서 신제품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사용을 하면 유입수 대비 방출수가 현저히 좋아진데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는 물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수처리 분산처리시스템이 일본에서 도입된 거란 말이에요. 맞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두 분이 업무 제휴 비슷하게 해서 많은 단체, 또 일반 농촌 같은 데도 많이 하더라고요. 현지 답사를 하셨으면 그것을 느낀 대로, 아니면 그 업체를 만나든가 해서 혐오시설이 아니고 얼마나 크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연구하셔야죠. 지난번에 과제를 줬는데 지금 무조건 소규모로 몰아가고, 혐오시설이라고 안 되는 쪽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수동 택지개발할 때 미리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빼세요. 진짜 냄새 일절 안 납니다. 이 물을 보시면 알지만 그 방출수 물을 떠보면 얘기를 안 하면 먹어도 될 정도예요. 이거보다 더 맑아요. 굉장히 맑단 말이에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든지 성남시에서 탄천물이 부족해서 공공용수 값이 나가잖아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과장님 지금 얼마나 계셨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40일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네, 먼저 과장님 용인으로 가셨구나,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수지구는 제가 분명히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수지구가 당초에 2002년도 하수도 기본 정비계획 검토했을 경우에 계획 인구가 3만 5,000명 됐습니다. 계획 하수량은 1일 1만 3,500톤 처리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수처리방식은 성남제2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수지구 사업계획에서는 인구가 1만 313명이 나왔어요.
○유근주위원 이게 뭐예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여수지구에 들어 설 인구, 그리고 하루에 4,720톤이 오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주체 쪽에다 저희들이 분산처리를 해라 해가지고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하니까 사업 주체에서는 왜 연계 처리가 가능하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그런 용량이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처리하는 것이 편하죠.
○유근주위원 편한 거보다도 좋죠.
그런데 분산처리 요구를 하니까 그 분들이 제2하수처리장 연결을 강조하신단 말이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자꾸 되풀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민원 측면에서는 하수처리장 악취라든가 슬러지 운반, 차량 진·출입 관련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이 발생함으로 해서 2006년 3월에 도촌동 하수처리장하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된 내용은 아시죠? 그래서 자체 처리하려고 하다가 2006년 3월 17일 도촌하수처리장 건설 반대 집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에 부딪혀서 자체 처리를 못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말씀하실 때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엄밀히 따지면 고도하수처리 시스템이에요. 홍보를 해서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줘야지,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판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질복원센터라고 명칭을 해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판교는 얘기하지 마세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아니, 하수처리장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시스템이라고 해도 요즘은 주민들이 그게 하수처리장 시스템이냐,
○유근주위원 그 말씀은 됐고, 업체에서 하수분산처리 요구를 하니까 하수처리장 연결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유근주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분산처리시스템을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업자들이 기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리시설을 하는데 성남시에서 일정한 비율 지원해서라도, 이것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처리시설을 하시면 과장님은 완전히 영웅되시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여수지구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자체 처리할 것이냐, 연계 처리할 것이냐 공문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결정된 그런 사항이 아니고, 나머지 저희들이 위례시에는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분산처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연구개발비 이 부분도 그래요. 연구개발비가 하수기본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거라고 했는데 뭐가 변경됐어요? 뭐가 변경이 됐는데 이렇게 추경이 올 정도로 예산이 많아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하수처리 구역이 성남시에 41.3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하수처리구역을 어떻게 분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수관거는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이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장은 앞으로 자체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분산처리해서 할 것이냐 등등 이런 데이터를 받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분산처리 예산이 용역비라도 좀 계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분산처리 용역을 다음에, 하다못해 용역을 해보세요. 용역을 해가지고 다음 본예산에서 용역비라도 책정을 받아서 분산처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이 분산처리 피복토양접촉법인가 있죠. 그것을 보면, 저도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슬러지를 걱정했어요. 광주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도 슬러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토양미생물하고 관계 때문에 슬러지 처리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런데 위원님, 토양피복형 시스템이라고 해서 토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는 다 구조물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다 토양을 1m 정도,
○유근주위원 알아요. 알기 쉽게 정화조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되요. 우리 정화조는 보통 3단계, 4단계밖에 안 되지만 보통 단계가 ppm에 따라서 다르더구만, 몇 ppm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칸이 많아져요. 48단계, 50단계 해가지고, 그러면 이 방출수가 5ppm 이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차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실무 업체 방문해서 들어보시고, 그것을 소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규모, 대규모 다 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여수동부터라도 검토하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위원장 문길만 예산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 건 그만큼 하수처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과장님, 복정동 고도처리도 하고 하는데 몇 % 민원 해결됩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성남시 하수도처리장은 복정동에 46만 톤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고도처리 냄새가 지금 우리 성남시가 처음 생기고부터 거기 계속 처리를 하는데 성남시 이미지가 들어오는 입구 복정동에서 다 버려지고 있어요. 그런 민원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돈을 들여서 고도처리까지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계획이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신도시가 이렇게 생겨날 때 우리가 분산처리를 해서 그것을 결국은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산처리를 하자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 없고요. 그러니까 도촌동에서도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민원에 부딪혔다고 하니까, 그러면 계속 그런 것에 부딪히면 안 할 건가, 의지를 가지면 의식 전환을 해야죠. 벤치마킹을 하고, 벤치마킹을 왜 합니까? 좋은 건 받아들이고 하는데, 못 할 거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좋은 결과에 있고 그게 분명히 장점이 있다고 하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변경,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주 전에 여기에 분산처리까지 넣어서 꼭 상임위 의견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의견에 따라서 좋은 거 있으면 하면 되요. 그래가지고 용역가기 전에 꼭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짧은 건데요. 복정동 하수처리장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복정동 지역 주민들속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뚜껑도 덥고 했는데 계속 냄새 문제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맑은물사업소랑 같이 공동으로 현장 답사나 주민 의견 청취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1처리장은 저희들이 복개해가지고 냄새시스템을 다 완료해서 냄새는 98% 다 잡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민원이 계속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조금 냄새가 나는 건 2처리장이 아직 구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처리장도 2008년 6월에 착공을 해서 3년 동안 2처리장도 1처리장처럼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복개하고 하면 냄새는 완전히 제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현경위원 그렇게 잘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한번 현장에 가서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백현동, 궁내동 쪽에 하수관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궁내동이라든가 백현동은 일반적인 민원은 구청으로 민원이 접수가 됐는지, 하수관리과로는 민원 접수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쪽에는 지금 어떻게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백현동은 지금 하수처리구역 바깥 지역이 되어가지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궁내동 지역은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궁내동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 밑에 금곡동은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거기는 하수관로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하수관로가 묻혀있고요.
○위원장 문길만 묻혀있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분당은 합류식이 되어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곡동은 그렇게 오, 우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민원사항 받은 거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하수관리과에서 직접적인 민원은,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나 이번 인사 시 변동된 사항이 없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우리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요구액은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사오니 전액 심의 통과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지난번 저희가 무단벌채 때문에 현장 방문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서현동 무단벌채가 현재 어떻게 매듭되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원상복구를 했다고 그래서 일일이 벌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600여 그루가 기준목에 미달하는 나무를 심었고, 또 올라가는 도로 부분이 아직 복구가 덜 되어서 그 부분들에서 25일까지 다시 보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복구가 되지 않으면 사고임지로 지정을 해서 그 토지가 어떤 용도로든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홍석환위원 저희가 요구한 나무의 수령이나 수정은 어떻게 되죠? 원상복구하라고 한,
○위원장 문길만 저기, 소장님은 벌채현장을 아마 제대로 모르실 거예요. 공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제가 소장님 대신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는 3.5m고요. 흉부 직경은 8㎝, 가슴높이의 나무직경이 8㎝ 짜리를 식재도록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홍석환위원 8㎝면 대략 수령이 몇 년 정도 되는 거죠?
○공원과장 김덕일 8년에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종류는 전부 다 소나무로 하신 건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잣나무하고 단풍나무하고 벚나무하고 세 가지 종류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듯이 그 벌채한 것들이 수령이 상당히 오래된 나무들이잖아요. 그 수령이 오래된 나무인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래서 똑같은 규격의 나무는 심어놓을 수가 없고요. 보통 거기서 벤 나무 규격이 20㎝ 짜리도 있고 심지어 큰 것들은 30㎝ 짜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야에 그런 큰 나무를 갖다가 식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이 지침은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하고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게 조치를 취해서 그런 명령을 보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고임지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공원과장 김덕일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임지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원상복구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하여튼간에 차질 없이, 왜냐하면 하나의 샘플이 되어서 이런 행위들이 자꾸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공원과장 김덕일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이번에 시범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소장님, 그게 원상복구라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사고임지 지정을 하는 것은 절차, 지금 고발을 수사기관에다 의뢰를 했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위원장 문길만 경찰서에다 했습니까? 진행사항은 알고 계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진행사항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관여할 것이 아니라서 세부적으로 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검찰에서도 우리 과장님 정도 참고인 조서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참고인 진술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기꺼이 가서 사실 그대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절차상의 부분은 사고임지 지정, 우리가 패널티를 주는 것은 그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부에서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재발을 우려를 하기 때문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홍석환 위원님 말씀에, 한번 그거 지켜보시고 착오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총괄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이전경비 중에서 감이 9억 3,542만 8,000원, 이게 뭐뭐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죄송합니다. 이게 분류하는 방식을 새로이 정해놔서 용어적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나와서 설명해 보시죠.
○공원과장 김덕일 이전경비가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자본 위탁금이 다시 삭감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율동공원하고 양지공원이 6월 30일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7월 1일 이후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세웠던 예산은 삭감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위탁을 우리 시가 이제 안 주는 겁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위원장 문길만 직접 관리하신다고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자세하게, 기정예산 얼마에서 민간이전비가 얼마에서 얼마, 전액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문길만 큰 틀을 봤을 때,
○공원과장 김덕일 세출예산 세부 설명 내용에,
○유근주위원 맞나 안 맞나 보려고 그래요. 15쪽에 있는 거 그게 맞죠? 8억 6,713만 7,000원,
○공원과장 김덕일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거하고 또 어떤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거하고 녹지과 32쪽 산성유원지 부설주차장 관리 위탁 운영,
○유근주위원 그건 스케이트장 아니에요?
○녹지과장 박충배 부설주차장입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산성유원지 입구에 부설주차장,
○유근주위원 몇 페이지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32쪽이요.
○유근주위원 산성유원지 부설주차장 7,009만 1,000원, 그거 두 개 뿐이에요? 두 개 합시면 얼마나 되나,
○공원과장 김덕일 (계산 중)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마치시고, 차후에 회의 끝나더라도 간사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푸른도시사업소 이번에 추경이 30.99%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 추가경정예산안의 본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하게 신규사업이다, 또는 사업의 변경이다 이렇게 갈릴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사업 관계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새로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같고, 또 상반기 중에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할 필요도 있을 거 같고요. 그것은 당해 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예산의 이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지금 저희 예산을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 관계, 관리하는 쪽에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본예산 때 전부 다 계상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재원이 나오니까 저희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작년에만 해도 우리가 4차까지 추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정부에서도 어쨌든 이 추경을 대폭 줄여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온 이유를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만 하라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푸른도시사업소는 너무 비중이 크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하고, 사실 토지매입비가 큰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돈을 약간 숨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맹점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가 너무 높은 거 같고요. 내년부터는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사업 정도이지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은 꼭 본예산에, 그것도 충분히 사전 조율이라든가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관계는 지금 세입예산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 세입예산의 규모에 의해서 저희 사업을 정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많은 돈을 가져와서 일정대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원 토지매입이 2020년도까지 다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매입비가 금년도 금액으로만 계산해도 약 8,0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만약 이때까지 못 사면 공원용지에서 해제를 시켜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봐서는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예산액을 많이 따다가 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본예산 때 가급적이면 전액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누차 말씀드렸어요. 토지매입비가 2019년까지 그렇게 급박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별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을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라고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빨리 사업을 완성하고 싶긴 하겠지만 그런 공유를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도 단순히 이렇게 보면 추경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을 아무리 우리 부서에서는 좋은 사업이니까 많이 쓴다고는 하지만 전체로 볼 때는 우선순위가 다 있는 것이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가는 아주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추경에 너무 큰 비중을 하지 말고 본예산에 항상 계획된 돈을 써줘야지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한 거고요.
제가 누차 얘기했던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돈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써달라는 요구를 해달라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유의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과
(14시 5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덕일 공원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는 소장님께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하셨고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사기막골 공원 공사비 중에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도비 예산이 책정이 됐다고 그랬죠?
○공원과장 김덕일 도비 중에서 시책추진보증금 10억을 받아가지고 이번 예산에 편성하기로,
○유근주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됐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산설명서 5쪽에 보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도에서 받은 금액이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도’자 좀 넣어줘야지, 그냥 시책보존금 해놓으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율동공원에 대한 용역 예산인데요. 교량 경관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위원님들 현장 방문 때에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음악분수라든가 또 율동공원이 조성된 지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많이 낡았고요. 그 외에 시민들이 경관 교량이라든가 수상무대 설치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이런 시설물이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용역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전문가들이 심의할 때 경제환경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같이 희망하시는 위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서 필요한 시설은 반영을 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용역결과에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이 목적에도 보면 자연경관의 훼손 없이 물 공간을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교량이 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용역을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 같아서 그런데, 굳이 같이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면 어쨌든 이 용역을 주기 전에 시방서를 할 때 우리 상임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용역발주할 때 시방서를 사전에 협의하고 난 다음에 용역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율동공원 관련되는 건데요. 지금 얘기하신 경관 교량과 수상 공연장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탄천도 똑같은 건데 수상 공연장, 고정 구축물을 여기에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김덕일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은 나온 것은 아닌데 저희들 생각은 고정시설물이 될 수도 있고 부의를 띄워가지고 이동식이 될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계획안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수상무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용역을 거쳐보고 싶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홍석환위원 아까 김해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하실 때 저희 의회랑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번지점프장 시설물 보수해가지고 1억 5,000 올라왔는데요. 번지점프장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시에 한쪽에서 철거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 보수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번지점프장을 철거한다는 그런 계획은 들은 바는 없고요. 시설물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보통 20명 내지 30명이 번지점프장을 이용을 하고 있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이게 외부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비바람으로 인해가지고 부식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비바람을 막는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녹지과
(14시 57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박충배 녹지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녹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소장님께서 자세히 제안설명을 하셨고, 또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현재 보행자 도로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보행자 도로랑 공원이랑 어린이공원이랑 맞닿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별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행자 도로를 만들어 놓고 또 공원 쪽에 손을 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서로 엇박자 나는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사업 시행할 때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야 시민들도 한꺼번에 봤을 때 정말 깨끗이 정리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보행자 도로를 먼저 하면 공원은 나중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산을 버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로부터 일 잘해 놓고도 싫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진행하실 때, 분당 같은 경우에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조정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30쪽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 예산 365만 6,000원 구청 예산으로 내시변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액했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구청이면 3개 구청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구청으로 갔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분당구청입니다.
○유근주위원 분당구청 한 군데로만 간 거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유근주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고 업무적인 거 조금만 질문할게요. 우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등산로 연결 차원에서 갈마터널 가기 전에 굴다리로 해서 연결 등산로 완공하셨나요?
○녹지과장 박충배 착공 들어가서 공사 진행 중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연결 육교 공사 시작했나요?
○녹지과장 박충배 방금 연결 육교 등산로 말씀드린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건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 순환도로 갈마터널 가기 전에 끊겼잖아요. 끊겼는데 등산로를 그 밑으로 굴다리로 해서 다시 올라와 연결되도록 해주도록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부분 공사가 어떻게 계획이 됐는지 진행 중인지,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 하겠어요.
○녹지과장 박충배 이번에 등산로 정비 내역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착공 안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등산로 연결 육교 한 다음에,
○녹지과장 박충배 별개의 예산으로 등산로 정비 내역 예산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걸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보통골 뒷산이 있잖아요. 그 뒷산에 등산로를 정비했으면 하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셨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그 부분도 이번에 남한산성 등산로 정비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줘서 그 예산 전부 다 이번에 반영을 할 겁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탄천관리과
(15시 02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상선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기 소장님께서 설명하셨고 위원님들이 제안설명을 보셨으니까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탄천 메인무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적인 것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도대체 이것을 이용해서 몇 번을 쓸 것이냐 하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수리적인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천의 반을 가리는 거잖아요. 20m, 20m 짜리가 물 위에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 부분은 20m, 20m 짜리는,
○홍석환위원 이게 필요하면 꼭 여기에 고정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립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조립식으로 했다가 필요하면 철거했다가 다시 조립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왜 고정 구축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요.
○푸른도시사업소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시방서로 넣어서 같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질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조립식 이 부분도 어떤 지지기반이 있어야 되니까 PILE식이 제일 적합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은 PILE식으로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사실 조립식으로 하다보면 하천의 특성상 직하천의 유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립식 부분은 좀 도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PILE식 공법을 도입한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이 실시설계용역은 용마엔지니어링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예산이 얼마나 집행된 거죠?
○푸른도시사업소탄천관리과장 이상선 2,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이 세워져 있는 예산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아닙니다. 저희 시설 유지 관리하는 전체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분 썼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전용한 거네요.
○푸른도시사업소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전용한 게 아니라 원래 탄천 시설을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탄천 메인무대설치 공사와 관련된 이 예산은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위원님 조금만 보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제가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위원장 문길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아까 김시중 위원님도 하수관리과 할 때 얘기를 했는데요.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천유지용수 확보에 관련된 용역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지난 4월에 성남시 환경관리기본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요. 거기에서 침수라든가 물 재이용에 대한 그런 용역이 포괄적으로 있었는데 저는 그런 큰 그림에서 그것이 좀 확정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구체적인 용역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이것은 탄천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탄천관리과는 단지 우리 탄천에 물을 좀 더 수위를 높여서 그것을 어떻게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에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는데 사실 용인의 하수처리 물도 내려올 것이고 또 우리도 하수처리한 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전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 맞게 거기에서 고민이 되어야지 탄천관리과에 지금 단지 그 물을 이용하는 것으로만 용역하는 것은 좀 이중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것이 추경에 들어오는 게 그렇고 그래서 저도 용역비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홍석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김해숙위원 홍석환 위원님은 탄천 메인무대고 저는 용역비 삭감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우선 메인무대 건에서 제가 조사한 참고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메인무대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참작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마쳤고요. 그때 당시 우리가 수상무대를 설치할 때 탄천 페스티벌만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각종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중심축으로 바꿔 보고자하는 그런 사업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는 아직 못 했지만 최근 청소년들의 창작문화활동을 통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교육청과 협의해 본 바로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우리 시단위에서 대규모사업은 탄천 페스티벌 외에 국제무용제라든가 사랑방문화서클이라든가 썸머쿨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 지금 제가 중·고등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동아리 수가 약 209개
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문화활동을 하는 동아리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각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분석해 본 바로는 계절 별로 아이들이 활동을 했는데 제가 중등교육과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일부 교장선생님들 역시 “시장님께서 성남시에서 우리 청소년을 위한 창작문화활동 공간을 이렇게 야외에 해 준다면 참 새롭고 고무적이다. 참 좋은 사업 아이디어다.” 이런 말까지 제가 들었고요.
현재 또 각 교장선생님들이 저희 시에 제의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만 청취하고 가지만 저희가 좀 더 신빙성 있게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했더니 각 교장선생님들도 자기들의 의견을 공문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기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해 볼 때는 저희 탄천 페스티벌에 있는 수상무대가 탄천 페스티벌로 끝나지 않고 그 일대가 저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창작문화활동 공간 중심축이 되는 그런 사업안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수상무대가 어떤 하상에다 설치하는 관계로 미관상 저해 되는 이런 부분들 많이 염려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설치하면서 미관에 저해 되지 않도록 데코레이션을 해서 하여튼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정확한 수요조사를 더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은 일부 조사한 것으로 보고 드리고요. 향후에도 사실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으로는 좀 고무적이라고 저희가 직접 면담을 해서 들은 바도 있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세워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요. 한강르네상스라고 해서 최근 서울시에서 중앙지, 일간지에 배포된 게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사실 저희 탄천은 타 시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데입니다. 우리시만큼 잘 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도 최근에 발표해서 벤치마킹을 갔는데 한강도 저희와 같은 내용으로 많은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중기계획으로 전체 예산이 26조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단기 계획으로 때 약 523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 하상에 수상무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상적인 관념으로 볼 때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지만요.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하나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한 번 좀,
○위원장 문길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탄천변의 많은 문화체육시설들이 설치되고 있고 그것은 친환경적인 행정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는 지적을 매번 하고 있고 탄천을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예산이 한 쪽에서는 계속 투입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배치되는 시설 설치계획이 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문화공간이 필요해서 탄천에 메인무대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창작문화를 위해서는 이 무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이것은 발상의 전환과 아무 상관이 없고요. 우리 시의 문화 역량이 부족한 것이지 문화공간이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은 지금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 야외공연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탄천변 문화공간 조성사업도 보면 야외 소공연장을 건설하겠다고 안이 올라와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또 용역을 줄 건데 그리고 또 메인무대도 일단 탄천변에 무대를 만들고 거기서 문화공연을 하면 보기가 좋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건데 보건환경국에서는 무슨 물고기 서식처를 만들겠다고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통과됐어요. 그런데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시끌벅적한 시설물 밑에서 서식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물고기 정도의 아이큐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탄천에서 공존할 수 없는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탄천기본계획을 보더라도 황새울지구 정비계획에 보면 거기에 생태하천복원 시범구간으로 되면서 거기에 Green Way를 설치하겠다고 예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그것을 현실화하는데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이 탄천변에 있는 것이 정말로 탄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데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용역과제를 줄 때 용역자체를 제가 주지 말자고 하는 의견은 아니고 용역을 줄 때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문화적인 욕구에서 놓고 보더라도 메인무대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관람석에 그늘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 다 들어와서 그 무대를 설치해 놓으면 추가시설이 불가피해 하게 돼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야외에서 메인무대를 향해서 공연을 관람하게 될 텐데 그러면 밤에는 관람석에 조명이 더 필요할 것이고 날씨가 좋을 때는 그늘이 필요할 것이고 또 우천 시에도 비를 가릴 수 있는 가림 장치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탄천변에 계속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이런 곳에서 계속적으로 올라온 예산 중에 탄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배치되는 일련의 시설공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도 이런 안을 지금 계속적으로 올리고 계신데 이런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정책적으로 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해숙 위원님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천유지용수 확보 타당성 용역비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삭감동의가 안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현경위원 탄천유지용수 확보 말입니까?
○위원장 문길만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잠깐 나가 계세요.
(15시 17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선 과장님 나오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경위원 김해숙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천유지용수 확보 관련 예산안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발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하수처리수를 역배송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첫 번째로는 과도한 건설비 문제인데요. 복정동에서 구미동 구간까지 관로를 새롭게 묻어야 하는 건설 사업인데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고 또 방대한 사업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건설과정상 탄천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많은 시설물들을 피해가면서 관로 공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또 다 만들어 진다고 했을 때 운영상의 문제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여기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대구 신천 지역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오래 전부터 금호강에서 물을 퍼 올려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요되는 전기료가 연간 5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수처리수를 역배송하는 게 많은 전기를 소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건설비 900억에 운영비 연간 얼마 이러면 이것은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고 차라리 그 예산으로 중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그런 정책적 변화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누누이 지적한 것처럼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시설 문제가 해결되어야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막천 같은 경우에도 동원동 산업단지 개발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동되면서 난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탄천이 어지러워지는 것이지 역배송하는 것으로 해서 근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삭감 주장이 좀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김현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푸른도시사업소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위원장 문길만 지금 용역비 1억 2,000만 원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련은 사실 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비 과다성, 그 다음에 기 탄천 좌안(左岸) 우안(右岸)에 설치된 시설물들, 또 향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기관에 타당성을 의뢰하는 이런 작업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그래서 현재 계획상에는 46만 톤을 1,800mm 관으로 역배송 시킨다는 기본틀 안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800mm가 너무 많다 20만 톤이다 뭐 이렇게 타당성조사 용역과정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46만 톤이라는 저희 성남시 하수처리소가 서울시 대곡교를 거쳐서 서울로 그냥 빠져 나간다 그러면 이 물을 과연 어떻게 재이용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탄천도 살리고 여러 가지 재이용 방법이 나오겠죠. 그 부분이 타당하냐 안 하냐 전반적인 것을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사실 향후에 만약 이 사업을 한다면 저희도 약 1,000억이 들어갈 텐데 과연 이 사업비가 들어가서 투자대비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겠느냐 또 환경적인 측면, 학술적인 측면, 전반적인 측면을 이번 기회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과연 이 시의 정책으로 삼을 것이냐, 어떤 사람이 적당한 가 이것을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향후 사업하기 전에 꼭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거든요. 과정이라는 부분은 하나의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한 번만 좀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어서 메인무대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간단히 설명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푸른도시사업소탄천관리과장 이상선 홍석환 위원님이 오셨는데요. 사실 탄천 페스티벌이라는 부분은 저희 성남시민의 축제의 장이고 대외적으로 성남시의 자랑입니다. 탄천 페스티벌이 3년차 되는데 향후 더 발전되고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한 하나의 장이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 지역 내 시민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어떤 창작문화를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이런 부분도 되겠고요. 여러 가지 측면, 탄천이라는 성남시민의 휴식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인 행정서비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한 번 좀 재고를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하여튼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석환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 환경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다 검토된 하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한 번 저희 집행부가 일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재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유근주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그 물을 퍼 올리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급한 건 아니죠?
○푸른도시사업소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이것이 사업하기 전에 하나의 과정인 타당성용역이거든요.
○유근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타당성용역만 제시하지 마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추경 아닙니까? 추경.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성질상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추경에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사예산 자체도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거기에 딸린 용역비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러니까 1,000억이라는 것을 세우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거든요. 하기 전의 과정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예, 홍석환 위원님,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홍석환위원 아까 활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주셨고 했지만 아까 우리 김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야외무대는 우리 분당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수요를 위해서 서비스공간을 제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면 굳이 이렇게 고정구축물로 할 것이 아니라 조립식 가교를 놓아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런 문화적인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왜 탄천 위에 이렇게 고정물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측면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가교무대를 만들 때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8,000만 원은 소모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무대설치비만 한 약 4억 6,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향후 4년차 정도 되면 하나의 예산절감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탄천 페스티벌이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후년 지나가면 더 우리 성남시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에는 제가 여러 차례 기회를 많이 드렸잖아요. 정회도 시키고, 충분히 저희도 삭감하는 것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들이 무턱대고 삭감하는 것 아닙니다.
○푸른도시사업소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위원장 문길만 지금 우리 소장님도 새로 부임하시고 이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평소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셨어야죠. 총무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사업들이 많은데도 처리하고 가시는데 위원님들과 충분히 연락도 좀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계속 시간을 드렸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우리 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8쪽 탄천 메인무대 설치공사 시설비 8억 5,500만 원, 탄천 메인무대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538만 7,000원, 408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천유지용수 확보 타당성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3건 9억 8,038만 7,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월 20일인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이후성
하수처리과장 조경철
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과장 박충배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기타 참석인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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