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15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생활경제과 나. 지식산업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과 유근주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지난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시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어제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창곡동 일원에 인력 184명을 동원을 해서 약 37가구에 5,261마리의 가금류를 예방적 살처분을 위원님 염려 덕분에 잘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복지 향상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재정경제국에서 요구한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생활경제과
(10시 0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2008년도 생활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방금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또 유인물이 기 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구미동 송전탑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말씀했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든가 설득을 시켜서 공사를 강행을 해야지, 지금 한 두 번 만났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박권종위원 가장 민원인 사유가 뭡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진입로에 흙을 실어나르는 트럭하고 폭파에 따른,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계속 그런 주민들이 반영되면 사업을 못 하겠네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것은 주민들과 합의가 됐습니다.
○박권종위원 됐는데 왜 삭감 요구를 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이것은 그런저런 내용 때문에 3개월이 지연되어가지고 지식산업부에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6개월이 걸려서 올해는,
○박권종위원 뭐가 6개월이 걸려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부지 매입비를 승인을 받으려면 6개월이 소요가 된답니다. 한전에서 지식산업부로 이것을 매입 요구를 하려면 승인을 받는데 6개월이 소요된 답니다.
○박권종위원 지중화인데, 땅 매입하는 것이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구미동에서 금곡동 쪽으로 연결되는 지역에서 구미동 쪽에 불곡산 밑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는 것을 지식산업부에 승인을 받을 겁니다. 받는데 절차상,
○박권종위원 지식산업부인가 모르겠지만, 한전하고 시하고 토공, 삼자가 합의된 사항이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합의가 됐는데,
○박권종위원 돈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려면,
○박권종위원 지중화인데 개인 사유지를 왜 수용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중화 구멍을 뚫으려면 그 구멍 뚫은 그 부지를 우리가 사야 됩니다.
○박권종위원 그렇게 설명했으면,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협의가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협의가 완료된 건가요? 아직도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부분적으로는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 한전과 시공사와 같이 협의를 부분적으로 해결된 것이 있고, 또 진행 중에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해결된 것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길가에 4개 동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집집마다 안전진단 관계를 하는 것은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 내용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시공사가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진 관계라든지 또 진입로가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지는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대형 트럭이 지나가는데 먼지가 나는 것은 물도 뿌리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긴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합의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4개 동 안전 진단하는 것도 어쩌면 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지 주민들하고 완벽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완벽하게 합의가 끝난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당혹스럽네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제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듣고 주민의 요구대로 안전진단을 다했다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건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한번 중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고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주민들하고 현장사무소하고는 서로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도 지난번에 먼저 주민들하고 시공사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시공사는 터파기 시작했으니까 더 이상 대화할 필요없다는 분위기거든요. 그것은 시가 나서서 주민들을 대화의 물꼬를 터주고 주민들하고 문제가 원만하게 풀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끝났다고 하시고 시공사 이야기만 듣고 다 끝났다고 하시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주민 편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이어서 재래시장 홈페이지 개발인데, 지금 보면 모란시장 홈페이지 있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재래시장 홈페이지는 성남시 홈페이지에다 재래시장 13개 소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으로,
○홍석환위원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 홈페이지 있잖아요.
○유통팀장 신은식 모란시장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이고요. 남은 재래시장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서 1차적으로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연계시켜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모란시장 홈페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응답도 3개월씩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를 버릴 것이 아니라 이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그것과 연계한다든지 뭔가 특화되도록 해줘야지 저희 시에서 달랑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무시해 버리고,
○유통팀장 신은식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살리고 성남시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홍석환위원 기존의 홈페이지를 연계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유통팀장 신은식 그것도 같이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재래시장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면 모범시장 견학하는 게 있잖아요. 또 보건위생 쪽에서 추진하는 거 있으시죠, 아시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것은 제가 잘,
○홍석환위원 저는 이게 우리 집행부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양쪽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에서도 선진 재래시장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게 있고요.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이쪽에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양 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어차피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데리고 재래시장 벤치마킹을 하는 건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양쪽에 세워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관 부서에서 정리를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 분야는 보건위생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생활경제과가 주관이 되든지 보건위생과가 주관이 되든지 어느 한쪽에서 주관이 되어서 정리를 해줘야지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여기도 선진 재래시장이라고 예산을 세워놓고 이쪽에서도 재래시장 세워놓고 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도 체크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서로 같은 목적이라면 한쪽으로 몰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덧붙여 가지고 홍석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성남시에 있는 재래시장 전체를 묶어서 홈페이지 관리를 해서 성남시에는 재래시장이 어느 것이 있다. 이렇게 전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재래시장 상인 모범 견학이 있었는데, 추진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온 상황인데 작년에 갔다와서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죄송합니다. 작년 사항은 팀장한테,
○위원장 문길만 정순방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4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오셔서 위원님들이 제일 지적하고, 또 중점적인 것이 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오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묻는 것을 다 계장한테만 미루면 안 되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빨리 업무 숙지를 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계장님 나오세요.
○유통팀장 신은식 작년에 재래시장 전체 52명이 다녀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도시화된 그건 없는데 전체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안 가본 거보다는 낫다. 그래서 전체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사실은 우리 시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견을 냈고, 그리고 시에서 노력한 그런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재래시장이 잘 진행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아직도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상인들을 위한 모범시장 견학이라는 것이 작년에 시행을 했고 그 결과물이 좋다고 생각하면 또 시행을 하겠다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상인들을 위해서 견학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진을 했으면 추진에 대한 결과물 이런 것이 어떤 면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재래시장 상인들 어떤 마인드라든가, 그리고 우리 시에 접속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1회성으로 이 분들 모시고 가서 좋다. 뜬금없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유통팀장 신은식 맞습니다. 결국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상인들간의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재래시장 전문가를 채용해서 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상인 교육실시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현지 가보니까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좋더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갔다오신 분들이 나만 갔다와서는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안 되니까 선진지 보고 오면서 나도 생각이 바꿨더라 그런 여론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안 간 사람을 대상으로 가면 우리도 이만큼 할 수 있다는 상인들 의식 개혁이랄까, 마인드를 바꾸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일 안 되는 것이 상인들의 협조가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은 5% 정도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30%는, 나머지 10% 정도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인들 의식구조를 개혁하는 것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계획한 이유입니다.
○이영희위원 상인들의 의식구조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유통팀장 신은식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현재 잘 되는데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영희위원 이래서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을 시가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되요. 사실 개인적인 문제를 전부 다 시시콜콜 따지다 보면 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라든가, 또 상인들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가, 발전을 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서 하셔야만 되겠다는 거죠.
○유통팀장 신은식 그런 목적으로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1회성으로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접목시켜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 이거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팀장 신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구미동 지중화 사업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진행이 계속되면 언제 완료되는 사항이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2012년에 완료가,
○김해숙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도 기간이 많이 걸리는 공사인데 그 중재 역할이라든가 의지를 강하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 결국 세워놨던 예산을 다시 삭감되고 지원되고 하는 것이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중점 사업이라는 인지를 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구미동 617억 예산 삭감하는 것은 구미동 지중화 사업 진도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케이블 헤드 부지는 사업 중에서 맨 위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구정에 대해서 지연되거나 차질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니고 올해 토지를 사나 내년에 토지를 사나 그것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그렇다하더라도 이 사업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가금류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예산이 도비 이런 게 삭감되는 바람에 그것이 같이 삭감이 됐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이게 꼭 의미가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어떤 사업,
○김해숙위원 도비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세워놨던 예산을 그쪽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국·도비 보조내시 이것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꼭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계속 정리가, 도에서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가 해야 될 거 같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하셔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동물 예방주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됐고, 또 지금 유기견들도 사실은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등록제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많이 삭감이 올라와서 그런 부분은 사업의 중요성이나 필요함을 인식을 하셔서 무조건 삭감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고민을 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도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고 늘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의하에 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한 거하고 답변이 다른 거 같은데요. 저는 도하고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보다 우리 시 스스로도 이 예산을 쓸 수 있지 않나 이 방법을 물어본 거거든요. 만약에 유기동물 등록제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도 사업이긴 하지만 도에서 그 사업이 취소됐다하더라도 우리 시라도 이게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쓸 수 없느냐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 시 예산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있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우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시비로 대체를 해서라도 그 사업을 목적을 달성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삭감을 올리지 마시고요. 필요한 사업이면 예산 세워놨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빨리 업무를 숙지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우리 생활경제과가 일도 많고 열심히 해야 될 그런 부서입니다. 빨리 업무를 숙지를 하세요. 그리고 신은식 계장인가요, 과장님 많이 도와드리세요. 그리고 재래시장 부분도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는데 직접 시장도 나가보시고 그 실태를 파악하시고 해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회계과만 있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공익광고탑 그게 예산 세운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몇 년도에 세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재작년이 아니라 6년 됐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가 와서 들은 게 재작년이라, 죄송합니다.
○박권종위원 6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설치를 못하고 가부를 결정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통센터에서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가부 결론을 내리자고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문길만 집행부라고 하지 말고, 국장님이 그 보고 받았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받았습니다.
○박권종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우리가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돈을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떤 가부 결정을 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 견학을 가서 좋은 점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고 할 필요가 없다면 털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그것을 회피하느냐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회피는 아닌 거 같고요. 우려를 해서 안 가는 거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가 보고 받은 게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한테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박권종위원 그것은 내가 말하고 안 하고, 공무원들이 판단할 일이지, 의원이 말하고 안 하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말씀하시는 뜻을 정확히 알아들으면 제가 판단을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박권종위원 빨리 날짜를 잡아서, 농협에 있는 유통센터 그 분들도 예산이 잘못 되어가지고 세울 수도 없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정말 좋은 게 있다면 예산을 증액해서 더 세워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털어서 세금을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견학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 일정이 바로 잡혔더라고요.
○박권종위원 전자에 내가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보고 받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회기 중이라 안 되겠지만, 빨리 시간을 잡아서 시의회하고 농협하고 또 관련 부서 담당자까지 같이 가서 장단점 보고서 작성해서 가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계속 방치하는 것이 좋습니까? 국장님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방치하라는 말씀은 안 하실 것이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정은 위원님들하고 그쪽하고만 잡혀 있고 우리가 빠져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시간들이 안 되어서 안 됐다고 미뤄졌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가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의회도 가고 집행부도 가고 거기도 가서 삼자가 같이 가서 보고 오자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한번 판단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안 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안 가려는 의도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하는 의도라고 알아들었습니다.
○박권종위원 세금을 잘 쓰자고 현장답사하는데 외부와 뭔 상관이 있냐고, 갈 데는 안 가고 가지 말 데는 가고 거꾸로 일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분들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가 알기로 거기까지,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도 그 예산이 언제 세워졌는지도 모르시잖습니까. 4대 때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진짜 6, 7년 됐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조속히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하고, 일단 타 시군의 공익광고탑이 어떤 방법으로, 그게 꼭 필요한지 안 하다면 다른 데에 그 비용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한번 보고 처리를 하자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가 부의장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왜 나를 모시고 가요.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야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러니까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길만 부의장님이 운영위원이시니까 모시고 간다는 건지, 저희는 위원님 전체가 갈 수 있게끔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도, 국장님, 장난식으로 느끼지 마시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이 그동안 과장님 시절부터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처리를 하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저기를 하자고요. 위원님들 다 모이셨으니까,
○박권종위원 국장님 주재 하에 이달 안으로 날 잡아서,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이달 안은 좀 어렵고요. 6월 안에는 하겠습니다. 이달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박권종위원 15일인데,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가 16일부터 21일까지,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로 광고탑 현장 견학 날짜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위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웃으면서 답하지 마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절대 안 웃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생활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을 4월 21일자로 생활경제과로 오셨잖아요.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이번에 재래시장 모범시장이 견학이 2007년도 10월에 갔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10월 4일, 5일,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늦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나요? 금년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추경에 상인 모범시장 견학이 올라왔단 말이죠.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들어가시고, 신은식 계장님 나오세요.
○유근주위원 원인이 있느냐고,
○유통팀장 신은식 본예산에 미처 생각을 못해가지고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미처 생각을 못해서.
○유통팀장 신은식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가능한한 이런 것은, 거의 다 성과 분석이 되잖아요. 해서 타당성이 있고 좋다고 생각이 되면 본예산에 올라와 줘야지 추경에 올라오면 이것만큼 다른 사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폐단이 있죠. 그런 부분 수정해 주시고,
○유통팀장 신은식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생활경제과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담 직원이 있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유근주위원 몇 개월 됐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전문직을 채용해서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몇 개월 됐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3개월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3개월 됐으면 그 직원한테 보고 받은 바 느낀 바 있으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과 시설 현대화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보면 그 직원이 처음이기 때문에 각 시장 방문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각 시장마다 특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상대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근주위원 상대원시장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성호시장이나 다른 시장의 상인들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과 중앙시장 또 성호시장 이런 재개발 같은,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말씀하신 거고요. 보고 받고 대책을 받으신 것은 아니고, 담당 직원을 활용을 많이 하세요. 과장님이 전문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담당 직원을 둔 이유는 재래시장 활성화, 글자 그대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자 직원을 채용한거란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챙기셔야지 안 챙기면 두나마나한 격이 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전문직원으로 하여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3개월 됐지만 담당 직원이 재래시장을 돌면서 문제점 파악이 제대로 됐으면 이 추경에 어느 한 가지 올라왔어야 되요. 가까운 예로 아케이드를 한다든가 간판을 한다든가 하다못해 차양막을 한다든가 시설을 어떻게 바꿔야 좋다든가 어느 정도 뭐 한 가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교육하고 단순한 것만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아케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재래시장에 천정 하는 거, 그게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상대원시장 같은 경우에,
○유근주위원 상대원시장 얘기하지 말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뭘 어떻게 받았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큰 길가에 광고물법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야 된다는,
○위원장 문길만 아케이드는 광고물이 아니지 건축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유근주위원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정재영 도의원이 계시죠, 정재영 도의원이 경제투자위원회장이세요. 그 분하고 우연한 기회에, 지난번 선거 때네, 지난번 선거 때 은행시장을 돌아보니까, 은행시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은행시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케이드가 필요해요. 시장 규모나 시장 성격으로 볼 때는 꼭 필요해요. 이런 부분에 왜 아케이드가 없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세요. 지금 어떤 면에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재영 위원장께서는 도비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뭔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비를 지원 받으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그 도비에 관련해서 아는 사항이 있으세요?
○위원장 문길만 잠깐만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계장님이, 왜냐하면 정순방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가 충분히 숙지가 안 되었어요. 계장님이,
○유근주위원 계장님 아시는 거 있으세요?
○위원장 문길만 그거 왜 못하는 거예요?
○유통팀장 신은식 아케이드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도 있고 도비 지원이 있는데 우선 은행시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시장은 무등록시장으로서 인정시장으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실제 은행시장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건물 내에 있는 시장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골목시장인데 그 골목시장을 인정시장으로 인정해가지고 상인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재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아케이드는 최소한도 10년 이상 존치되는 것만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 거게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은행시장 인정시장으로 신청하자고 저희들이 안내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은 재개발계획에 관심이 있지 재래시장으로서는 관심이 없다. 그것은 몇 번 저희들이 상담한 내용입니다. 하대원시장에 해서 자문신청을 한 결과 강원기 건축사로부터 여기는 적합하지 않다. 선진국에서도, 일본에서 주로 많이 했는데 10년, 20년 흘러가다 보니까 화재 위험이라든가 오히려 답답하다든가 상당히 노후화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올해부터는 조금 자제하라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 왔습니다. 아케이드를 재작년부터 대한민국에 설치했지만 선진국에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더라, 화재 때 가장 취약하고 여름에 덥고, 비올 때는 좋겠지만, 노후화되니까 비가 세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두 군데가 대상이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케이드 관계,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도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행 법에서 특히 광고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상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간판이란 얘기는 지주간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치간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통팀장 신은식 아치간판, 지주간판 같이 검토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기존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거기는 건축법이 별도 법인가요?
○유통팀장 신은식 기존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근주위원 안양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를 천지사방으로 다 했어요. 간판 다 세웠어요. 또 평촌에 먹거리 골목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골목마다 아치형으로 다 했어요. 거기는 법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유통팀장 신은식 몇 년 전에 적용이 됐던 건데요.
○유근주위원 몇 년 전 것은 얘기하지 말고, 언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유통팀장 신은식 금년도에 광고법이 개정되면서, 광고법뿐만 아니라 도로점용 관계라든가 관계 부서로부터,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법이 바꿨으면 관에서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통팀장 신은식 타 시군에 있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벤치마킹을 다녀보면 아케이드 한 데를 대부분 다녀요. 수원에 지동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아케이드라고 하는 것을, 좁은 골목에 해서 화재의 위험 얘기하시는데 화재, 통풍 얘기는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통팀장 신은식 그것은 핑계는 아니고요.
○위원장 문길만 계장님 얘기는 그 상인들은 원할 수 있는데 주변에 여건이 갖추어 줘야 되잖아요. 아케이드가 설치되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은행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재영 도의원이 와서 왜 안 했느냐고 그랬는데, 아케이드 하려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안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상대원이나 중앙시장 같은 데는 가능할 거 같은데,
○유통팀장 신은식 중앙시장에는 재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 중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요.
○위원장 문길만 그것도 재개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통팀장 신은식 중앙시장은 금년 중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성호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문길만 왜냐하면 수원 같은 데는 아케이드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안상으로 안 좋다는데 육안상으로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그게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연결되는 고리가 없다보니까 못 하신다 이런 뜻이죠?
○유통팀장 신은식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안양에 보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 아케이드가 얇은 것이 아니라 높이 해가지고 답답할 것이 없어요. 연구 한번 해보시고, 은행시장 같은 경우 아까 그 뒤에 있는 시장은 자생으로 된 시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는 그럴 거 같은데, 거기 말고 은행시장 본 건물 외에는 하여간 접해 있는 부분이 많아요. 큰길 빼고 ‘ㄷ’자로 되는 부분은, 그 옆 건물 주인들하고 상의를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접촉 한번 해보셨어요?
○유통팀장 신은식 상인 몇 분 접촉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한 것이 우선 거기가 무등록 시장이기 때문에 인정시장을 받아야 된다, 인정을 받으려면 상인들이 해서 우리한테 상인들 등록해줘야 된다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집행부에서, 지금은 상인회도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동의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들이랑 건물주들이랑 상인들이 우리는 재래시장으로는 가지 않겠다. 그런 의사 표현이 몇 분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재래시장을 하지 않겠다. 상인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유통팀장 신은식 예, 상인회에서, 전임 변호사도 있고 이러시더라고요.
○유근주위원 김시중 위원님 지역구시죠?
○김시중위원 예.
○유근주위원 은행시장 상황 알아보셔서 팀장님 말씀하신 사항 사실인지 확인하셔서 특별히 은행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져야 되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부터, 자꾸만 재래시장 활성화가, 재래시장 현대화만 하면 안 돼요. 현대화와 동시에 재래시장은 그야말로 재래시장 특유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것을 유지해 주면서 현대화되어야지, 특히 상대원시장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현대화하면서 상대원시장의 재래시장으로서의 성격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 잘 하셔야지, 시장 형태를 보세요. 현대화시켜놓으면 마치 쇼핑센터 규모인데 지금 대형 매장하고 경쟁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유통팀장 신은식 제가 답변할,
○유근주위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재래시장 특성을 살리면서 현대화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시장도 재래시장하면서 재래시장 현대화시켜놓고 나중에 그 주위에 잡상인들 대들지 못하고 무슨 보따리 장사, 리어커 장사하면 재래시장이 아니고 쇼핑센터란 말이에요.
○유통팀장 신은식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지난번 회의 때, 업무청취 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재래시장은 그야말로 재래시장 성격을 갖출 수 있도록 시에서 계획을 하셔야 되요. 소방도로에 묶이고 무슨 건축법에 묶이고 무조건 그렇게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되도록 건축설계에서부터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되요.
○유통팀장 신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상인들도 바꿔야 되요. 상인들하고 접촉을 하시면서, 왜냐하면 시가 해주는 것보다도 그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을 많이 유치할 수도 있고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 우리만 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근주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상인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세요.
○유통팀장 신은식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한달 안 됐는데 한 달 동안 시장 돌아보셨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유근주위원 몇 군데 돌아보셨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두세 군데.
○유근주위원 더 다니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생활경제과에서 차지하는 것이 재래시장 쪽에는 많이 커요. 하고자 하는 사업, 특화사업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직원한테만 맡기지 말고 같이 다니셔서 과장님이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 부서마다 쫓아다니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란 말이죠. 우리 팀장님도 무조건 법이 안 되고 안 된다는 말만 하거든요. 우리나라 법은 빠져나갈 길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빠져나갈 길이 있어요. 특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야말로 재래시장 활성화되는 쪽으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자리에만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지 말고, 아셨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소주 드실 기회 있으면 재래시장 거기 가서 드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상대원시장 오시면 저한테 전화주시고 중앙시장 가시면 그 지역의원 불러서 현안이 뭐고 문제점이 뭔지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나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시장에 가서 의원들한테 꼭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열심히 하십시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이것도 계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같은데,
○위원장 문길만 계장님, 잠깐 나오시죠.
○홍석환위원 지난번에 행정업무 청취할 때 중기청 자금 지원 관련되어서 저희 시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이 실현된 것이 있나요?
○유통팀장 신은식 중앙시장 상인대학 교육 7일 했고요. 나머지 시설 현대화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서현역 상점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많은 실적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에 관한 부분은 중기청에서 받은 상태인가요?
○유통팀장 신은식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에너지관리팀이 이번에 이쪽으로 조직개편이 됐는데요. 혹시 지금 오셨나요?
○에너지관리팀장 박상태 예.
○김현경위원 제가 건의할 내용이 있어서요.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잠깐 나오시죠.
○에너지관리팀장 박상태 에너지관리팀장 박상태입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최근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 에너지 정책 관련된 사업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봤는데 주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이었고, 그것은 어쨌든 민과 관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시에서 에너지시책을 절약 시민들이나 공공부문이나 여러 산업체나 이런 곳에서 절약을 하는 것도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또 하나는 새로운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든지 보급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급하고 것이 우리 시가 규모가 굉장히 큰 시인데도 그런 작업들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최근에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된 용역을 발주를 하죠?
○에너지관리팀장 박상태 예.
○김현경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에너지관리팀장 박상태 온실가스 그것은 아직 진행 안 됐고요.
○김현경위원 예정이시죠?
○에너지관리팀장 박상태 예, 예정이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신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에너지가 안상모 비서실장이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감사 끝나면 바로 서울특별시 아리수 공장 견학하고 안산시를 견학해서 부지 설정에 대해서 5월 30일에 비전추진단과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어쨌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업이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입안되는 과정에서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에너지관리팀장 박상태 그것은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아서 검토에 대한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해드리려고,
○김현경위원 결정된 다음에 통보하는 식이 아니고 의견 수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관리팀장 박상태 모르고 있습니다. 조사 좀 해봐야 됩니다.
○김현경위원 예, 아무튼 그 사안은 알겠는데, 일단 용역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잘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예산 세울 때 4억으로 제한을 하실 거잖아요. 용역결과가 반영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좀 모색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시가 100만 성남시민이라고 늘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데 그 규모에 걸 맞는 에너지 시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지금 있는 것으로는 너무 빈약하고 일관되게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주도하는 곳이 서 있지 않다고 보여요. 그러다보니까 각 과에서 예를 들면 간헐적으로 무슨 에너지 관련 시책을 시행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뭐랄까 한 눈에 봤을 때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에너지관리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적극적인 시의 정책들이나 사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면 다른 지역 사례들을 봤더니 조례를 만들어서 5년마다 지역에너지이용 합리화계획이라든지 에너지 시책을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도록 한 것이 있고 또 에너지 백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에너지 수급동향이나 시책추진현황이나 신 재생에너지 개발보급현황 같은 것들은 백서 형태로 발간하고 그것을 통계자료로 이용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시청사를 짓는데 태양에너지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신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법이나 이런 데에서 권하는 정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조례로서 그런 것을 규정할 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적극적인 사업을 제안 드리고 또 에너지 관련 조례를 좀 정비해서 그것에 입각한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에너지관리팀장 박상택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온 지 한 20일이 되었는데요. 자료를 쭉 보니까 성남시가 에너지실천협의를 한 것은 남들보다 앞섰습니다. 경기도는 2003년도에 했고 그리고 다른 시에 보니까 광역단위로 그 조례가 다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다 했는데 우리는 2001년도에 벌써 에너지실천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를 하지 않았나 했더니 대통령령으로도 국가에너지추진위원회가 있고 경기도 조례에 에너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광역시 광역 단위와 목포시를 보니까 조례를 1장에서 4장까지는 똑같이 베꼈더라고요. 그리고 4장에 에너지실천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좀 따로 특색 있게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분들이 4장에 대해서 에너지실천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몫이라고 해서 그것만 조례로 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나머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광역단위까지는 의무화되어 있고 좀 진행이 되는데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초니까 안 해도 되고 빠져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에너지관리팀장 박상택 조례가 그대로 내려오니까요.
○김현경위원 이미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규모를 생각해 보면 우리시가 굉장히 큰 규모인데 돈 많다는 것 이외에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좀 빛이 날 수 있고 실제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에너지관리팀장 박상택 예, 제일 세계적인 사업입니다.
○김현경위원 예, 그런 것들을 선도할 수 있는 성남시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튼 개편이 되어서 생활경제과로 오셨으니까, 더 이전에 기업지원과 그 쪽에 계셨잖아요, 이 부서가. 그래서 위상도 달리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박상택 알았습니다. 성남시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과장님 나오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지식산업과
(11시 24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곽수창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 또 기 배부된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첫 페이지에 2030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에 5억을 추가로 제출하셨는데요. 예산요구사유에 보면 당초에 97억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과 그 사업의 의의를 설명한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요.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2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각 국별로 실링(ceil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은 본예산에서 전체 예산의 5%의 얼마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선 당장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18억 5000만 원 정도만 세우고 다음 후반기에 줄 수 있는 돈이 여분이 있으니까 그때 추경에서 5억 정도 더 세워라 이런 사유 때문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세정과
(11시 25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한신수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예.
○위원장 문길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세출 말고 세입 쪽에 기타 잡수입을 보면 기타 잡수입이 97억 짜리가 있거든요. 이것이 정확히 어떤 수입인지 나중에 자료라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세정과장 한신수 기타잡수입에,
○홍석환위원 거기에 지방재정지원금이라든지 복지카드이용 등 쭉 있는데 기타 잡수익으로 97억 짜리가 있거든요.
○세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라. 회계과
(11시 27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 내 재해예방 조치라고 해서 3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엄기정 이것은 시유지내의 공가가 20동이 있는데요. 공가를 철거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9300만 원을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7동을 철거했는데 철거하다보니까 한 동 평균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지금 돈이 모자라서 나머지 13동을 철거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이미 비어있는 것으로 파악된 집을 철거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223페이지 금광2동 주민센터 신축 부분 추경이 1억 5000만 원인가본데 이 부분이 지층증축인데 지층증축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회계과장 엄기정 지하층이 있었는데 그 면적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면적이 몇 ㎡가 늘어나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172㎡가 늘어났습니다.
○유근주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죠? 그래도 적은 면적이 아닌데요.
○회계과장 엄기정 동사무소를 짓다보면 동의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단체회원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한 두 번씩은 꼭 생기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금광2동 공정률이 지금 몇 %죠?
○회계과장 엄기정 올해 7월 준공입니다.
○유근주위원 올해 7월 준공인데 지층을 더 늘린다? 그게 말이 맞아요?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모르겠네요. 지금 올해 7월 준공인데 지층을 어떻게 넓히느냐고요.
○회계과장 엄기정 면적은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애당초 지층이 없는 것을 하는 것이라면 이게 힘이 드는데 있는 데서 늘리는 거니까,
○유근주위원 있는 데서 늘리다니 무슨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의해서 지층을 팠을 거 아니에요. 지금 더 판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엄기정 아닙니다. 지금 골조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하만 더 늘려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지하를…….
○회계과장 엄기정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미 늘려서 지었답니다. 좀 잘못되었는데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에서 골조가 되어 있는데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기 늘렸는데 다음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아마 늘려 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추경에 하기로 하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만큼 더 공사를 했다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얘기를 그렇게 해 줘야지, 말이 안 맞는 얘기를 자꾸만,
○회계과장 엄기정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잘 파악하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마. 농업기술센터
(11시 32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위원장 문길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소장님, 이건 추경예산과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유근주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지난번에 어떤 노인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분은 성남시 전체를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전국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국토의 유휴농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금 제가 이해를 해서, 혹시 성남시에 유휴농지가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닙니까? 놀고 있는 땅, 용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근주위원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업무청취 때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놀고 있는 농지, 무경작 농지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또 곁들여서 그 농지 현황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소유주하고 목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농지를 매매하고 할 때는 목적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간사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농지이용실태 현황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농축정팀에서,
○유근주위원 도시건설 쪽인가요? 어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농지이용실태는 생활경제과 농축정팀에서 관장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생활경제과장님이 계시니까 기술센터는 그렇게 하고 경제과장님 다음에 그렇게 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소장님, 여기에 보니까 농약잔류물기계를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폭넓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할 때 언제든지 의뢰를 하면 즉각적으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그래서 휴대용을 더불어서 사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농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혹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든지 이럴 때도 좀 쉽게 해 주시면 아마 시민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반딧불이 텃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제가 어저께도 다녀왔습니다만 10개 중에서 가장 부실합니다. 그래도 서너 분이 나오셔 가지고 원체 급경사지고 거기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가뭄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수도에서만 조그만 호수로 물이 올라가는데 조금 토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정재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계속적인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부터는 제1회 추가경정 예비심사에 따른 현장답사를 실시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후 1시 55분까지 현관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세정과장 한신수
회계과장 엄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기타 참석인 유통팀장 신은식
에너지관리팀장 박상태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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