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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 3월 5일(화) 1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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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3개구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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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3개구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ｏ 수정구소관업무보고청취
    ｏ 중원구소관업무보고청취
    ｏ 분당구소관업무보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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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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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구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ｏ 수정구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용준  금일은 '96시정업무계획청취일정에 따라 3개 구청(수정, 중원, 분당구청)소관 구정업무청취를 상정합니다.
  수정구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및 주요사업의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감사과장 김영배
    · 총무과장 황효순
    · 시민과장 권희석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용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0만 시민의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정구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구의 기본현황 등 일반적인 총괄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재정현황, 도로기반 시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다음은 우리 수정구의 현황으로 되어 있는 구 한전 이면도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신흥 1동에는 구 한전 이면도로에 밀집되어 있는 유흥업소인 위생접객업소 58개소가 있습니다. 모두 불법 퇴폐행위 시간외영업, 미성년자 고용,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가 조직적이고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어 지난 1월부터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1일 50여명의 시·구 경찰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09시부터 21시까지, 21시부터 익일 6시까지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고자 강력한 활동으로 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불법행위가 점점 사라지고 유흥주점 발생률이 저하되었으며 새로 건전한 신규 업종이 발생되고 있어 우리가 추구하는 풍물의 거리, 문화의 거리로 변해 나가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여관 및 유흥 주점이 자체적으로 자연 이주 또는 건전한 쪽으로 전환하도록 업주와의 계속적인 대화를 하겠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27만 구민과 900여 공직자가 함께 하는 주민 신뢰 봉사행정으로 다 함께 잘 사는 복지수정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과 소관별 96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구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근위원  지금 한전 뒷골목 정비 작업을 하는데 어느 과가 주무 과가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구청에서는 환경위생과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전 뒷골목이 사실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데가 되어서 그것을 시장님의 오더를 받아서 구청장님이 건전 거리를 만들도록 하는데 지금 작업에 있어서 상당한 인력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야간작업에 경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천상 그런 것을 하려면 별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부구청장의 특수활동비 같은 것으로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어디다 세워야 되는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예산은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이지요.
○최명근위원  현재 그 돈 가지고 되고 있어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식대는 현재 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정식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정식적으로 시에서 풀 여비에서 급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소 정량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할 수 없고 각계에서 직능 단체든지 일부 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성금을 내주셔서 그런 것을 급식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일부 사회단체들 도와준다는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시의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공식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공식적으로 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아니냐. 그런 것도 사회단체에다 준조세 식으로 하면 시대 추세가 안 맞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정식으로 반영시켜서 구청장이라든지 부구청장에게 정식으로 활동비로 나갈 수 있게끔 해서 합리화시켜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그것은 환경위생과로 예산이 계상될 것입니다.
○박찬범위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예산이 풀 보조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전 뒷골목에 밤 10시에 한 이틀 저녁 나갔었는데 저도 귤도 한 박스 사준 적이 있고 사과도 한 짝 사준 적 있고 그런데 수정구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열렬하게 나오는 분이 정재의 위원님이 열렬하게 나오는데 저도 그렇고 정재의 위원도 그렇고 저희가 헌우회 회원들인데, 헌우회 회원들이 하루 저녁에 6∼7명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헌우회 같은 데가 거리질서라든가 야간에 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회라든가 그 신흥 1동 한전 뒷골목 우범지역에 지원 나가는데 실지가 헌우회 같은 데는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 시 풀 보조비도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쓰셔서 협조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소관 사업별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수정구 기획감사과장 김영배입니다.
  우리 수정구 기획감사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그동안에 특수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얘기하기로 하고 의문 나는 점은 위원들이 대화하는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용준  예, 그런데 지금 보고를 기획감사과는 받고 먼저 얘기한 대로 총무과하고 시민과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과 하나니까 설명을 듣고 질문하고 끝나는 것으로 하지요.
  제목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최명근위원  제목 보니까 행정감사 때도 나왔고 예산에도 나오고 전부 다 똑 같은 것인데요.
○기획감사과장 김영배  기획감사과 업무가 위원님들께 특별하게 보고드릴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12페이지 96년도 자체(정기 및 특별)감사 실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이상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명예감시반 1,760명에 대해서 '증'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영배  현재는 시장님 위촉장만 지난 10월 16일에 다 드렸는데 이분들에 대한 신분증이 없어서 수첩을 만들면서 거기다 위촉증서를 해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런 게 있어야지, 이 사람들 어설피 얘기했다가는 당한다고.
○기획감사과장 김영배  그래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만들어서 이번에 3월 10일까지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김용준  그리고 여기 어머니 합창단 37명이 전부 수정구 관내에 계신 분들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영배  35명이 수정구에 사시는 분이고 두 분이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수정구에 사시다가 분당에 입주를 하셔서 가셨는데 계속 나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질문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와 시민과는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수정구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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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중원구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중원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및 주요사업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지역사회 발전과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구의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구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정환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이인우 총무과장이 교육중이라서 이정래 총무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황병대 시민과장입니다.
  보고 방법은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주요 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김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시민과 소관 업무를 시민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황병대  중원구 시민과장 황병대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시민과장 황병대  이상으로 저희 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36페이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라고 했는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까?
○시민과장 황병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그간에 앞으로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 그것을 일제히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한 것입니다. 각 세대별 전수 조사를 동시에 실시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을 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시민과장 황병대  예, 그것이 종전에는 1주일인가 했는데 요즘에는 매일 해줍니다. 주민등록 분실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김용준  분실이 아니고 거기다가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드는데 운전면허증 이런 거 다,
○시민과장 황병대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 3월 1일부터 된 사항이 뭐냐하면 종전에 주민등록증은 한자로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3월 1일부터는 한자와 한글을 병행으로 실시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실시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최명근위원  부구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징수과가 있는데 어떻게 중원구에는 징수과가 없지요? 인구 비례로 보아도 수정구청보다도 많고.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그것이 작년에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징수과를 신설하면서 93년도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을 맞춰서 지방세 목표액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수정구보다 목표액이 많은데 그때 만들 때는 기준이 그렇게 좀 되어서, 작년부터 내무부에 저희 구의 징수과 신설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승인이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액으로 봐서는 되어야만 당연한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와 부과를 일원화시켜서 세무 부조리를 막아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빨리 조치를 하세요.
○위원장 김용준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중원구 소관 기획감사과 및 총무과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구정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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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분당구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분당구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및 주요 사업의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용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올해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47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구의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관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석현 기획감사과장입니다.
  김석구 총무과장이 현재 천안에 있는 민방위학교에 3일간 교육에 오늘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계장 신광섭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장희 시민과장이 내무부 연수원에 3일간 교육에 금주에 입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계장 김교한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소관 업무를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당구청 총무계장 나와서 소관 사업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계장 신광섭  분당구청 총무계장 신광섭입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오늘부터 3일간 민방위 관리자 교육에 입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총무계장 신광섭  이상으로 분당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위원  오늘 총무과장이 오셨어야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총무계장님이 오셔서……,
  작년 연말쯤에서 주민과의 대화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구청장님이 동별로 순시를 하면서 조찬간담회, 중식간담회를 했어요. 알고 있지요?
○분당구총무계장 신광섭  예.
○유인갑위원  그런데 올해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계장 신광섭  주민과의 대화로는 작년도 하반기에 지금 중원구청장님이신 박 구청장님 계실 때부터 추진을 하다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청장님이 바뀌셔서 초도순시를 생략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그 때 9개 동을 마치고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6개 동이 남아서 올해는 하반기에 다시 한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주민과의 대화 자료에 보면 1페이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분당지역 재정투자계획’ 해가지고, 제가 복사해서 드렸으니까 보세요. 예산 총액에서 분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22.3%이고 지방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총무계장이 보기에 그 계산이 맞다고 보십니까?
○분당구총무계장 신광섭  …….
○유인갑위원  기획감사과장님, 작년에 분당에서 지방세 세입이 얼마나 걷혔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박석현  2,860억이 되겠습니다.
○유인갑위원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지방세가 많이 걷힙니다. 왜 걷히느냐 하면 이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작년 예상보다도 한 1,000억을 오버해서 2,800억이 걷혔어요.
○분당구총무계장 신광섭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인갑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잘 들으십시오.
  예산이라고 그러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방세 수입을 잡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폐기물사업, 공영개발사업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반 재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분당구에서 쓰는 돈이 22.3%라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 예산 3,400억 중에서 쓴 것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서 고마운데 주민들과의 대화자료라든지 주민들에게 보고할 때는 이렇게 잘못 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거나 주민들에게 자료를 보낼 때도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처럼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주민들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많은 책자를 만들 텐데 정확하게 홍보하고 확실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갈지 몰라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총무과에서 과장이 오시면 말씀을 하시고 신경을 쓰시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자료를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역시 기획감사과 및 시민과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분당구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안종대위원  예, 21페이지 방법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법순찰대 운영은 분당구만 운영을 합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종대위원  시 전역이 아니에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만입니다.
○안종대위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시 전역을 커버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김용준  분당에 파출소가 3개 동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분당에만 한다고 했습니다.
○안종대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분당구에 센터를 두고 각 구를 다 순회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전혀 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시가지에는 예를 들어서 폐기물 같은 것, 건축폐기물 같은 것, 이런 것을 단속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역을 커버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여기는 분당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준  나중에 다시 한 번 따져보십시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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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유인갑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수정구시민과장  권의석
  중원구기획감사과장  강정환
  중원구시민과장  황병대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석현
  중원구총무계장  이정래
  분당구총무계장  신광섭
  분당구시민계장  김교한
○출석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