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9일(금) 10시 30분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중원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3. 수정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중원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윤광열 먼저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의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중원구 총무과장 이성주입니다. 먼저 남성현 구청장께서 우리 구 연꽃축제 행사 관계로 부득이 총무과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총괄설명 보고하기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전규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10시 35분)
○위원장 윤광열 강전규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강전규입니다.
승인안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신현갑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동별 마을축제 보조금이 10개동에 3,000만원 세워진 거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작년에 오늘 했던 여술마을 연꽃축제만 하고 나머지 동네에서는 못했거든요. 매미 태풍 피해로 말미암아 계획이 변경, 취소되었는데 큰 이유는 300만원 가지고 행사 못 한다는 것입니다. 300만원 가지고 할려다 보니 각 동네 유력 인사들한테 각출해야 되고 스폰을 구해야 되고 하는 찰나에 태풍이 불어서 이참저참해서 그만두자 해서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동별 마을축제 예산을 세울 때는 최소한 한 동에 1,50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매미가 오든 뭐가 오든 한다고. 작년에 금광2동 같은 경우에도 300만원 준다고 해서 900만원을 각출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계획까지 하다가 태풍 때문에 그만뒀거든요.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올해 예산은 은행2동에 1,500만원, 여울마을에 현재 3,000만원.
○신현갑위원 그래서 차후 연도라도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축제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세운다면 동별 인원수를 반영해서 1,000만원 이상씩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불용액 처리를 합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충분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가능하시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843페이지에 결식학생 중식 지원비 있죠? 505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자세한 내용은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여성복지팀장 한경순입니다.
결식아동 한 끼에 2,500원씩 해서 조식과 석식 토, 일요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락과 중식은 각 학교에서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아이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다른 아이가 모르게,
○유철식위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학교 지원과 각 급식소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결식학생이 시에서도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별로 인원 파악해서 통보하더만. 그러면 시하고 구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보조금을 각 구별로 지시해주죠. 구에서 직접 교육청하고,
○유철식위원 925만원 지원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것을 교육청에 초등학교에서 보면 결식학생을 연초에 파악을 해서 교육청에 통보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 보조금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타 새로 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사람이 추가로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요? 이것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대상별 신청이 들어오면 차상위 계층까지 상담을 해서 조건에는 미흡하지만 저희가 굶는 아이는 없어야 되잖아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씩 사회복지사 동별 상담원을 통해서 각급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성남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인근에 있는 학교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급식비를 못 내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도 못하고 하는 학생들도 많고 돈이 없어서 급식비도 못 내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학생들한테 급식비 이야기 하면 학교에 안 온다 이거에요. 그것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파악을 잘 하셔서 이렇게 안 남아야지 그렇게 어려운데 55% 이상이 남았다는 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사회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아이가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라고 학교 측에 얘기를 해도 당사자인 어머니, 아버지가 거부하시는 가정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많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직접 해서는 안 되요. 학교에서 파악을 하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파악이 가장 빠르다고. 그러니까 학교하고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어야 되요. 학교 급식 관계자들하고 구청하고 네트워크가 잘 되어야만이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파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네트워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다고요. 이거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원을 해줬으면 그만큼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예산 세워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중원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결론뿐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위원님 좋은 점 지적해 주셨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 현장에 각 학교별로 보건선생님이라든가 교감 선생님께 공문을 보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대책회의를 한 번 한 다음에 저희가 부모가 반대하고 아이가 굶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앞으로는 불용액 남기면 결산승인안 심사 안 합니다.
○김미라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것 관련되어서 첫번째 행정사무감사 때와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에서 가정에 직접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직접 전화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자존심 상해서 내가 내 자식도 밥을 못 먹이냐, 안 하겠다 기분 나쁘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 추천서 간단하게 해서 추천하면 그것을 믿고 가정에 전화하는 경우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담당 공무원이 계속 바뀌면서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바뀌실 때마다 그런 관행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업무 연계를 잘 해서, 인수인계 잘 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성남시가 410명을 결식아동을 예상을 해서 예산 세우고 있죠? 410명.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예.
○김미라위원 이것이 인원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410명이 넘어가니까 직접 가정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저희는 동에서 대상자가 오면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존심 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사를 교육을 사전에 잘 좀 시키고 이러한 방법을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고 내 자식들처럼 다른 아이도 굶는 아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성남시에서 410명만 지원하겠다 이게 아니라 410명이 넘어가더라도,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이상이 발생을 하더라도,
○김미라위원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받아서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예.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사회경제과장님!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9,960만원을 예산 세워서 지출을 3,468만원 정도하고 약 6,100만원이 불용액이 넘어 오는데 예산을 세울 때 동네체육시설 42개소에 230만원씩 계상을 해서 42개소 곱하기 9,620을 세웠어요. 그때 42개소에 230만원씩 세울 때는 그만큼 동네 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23개소만 정비를 하고 나머지를 안 하고 6,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긴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앞으로는,
○최윤길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정비 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때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소모성도 아니고 한번 만들어놓으면 쓸 수 있는 기간이 구조물에 따라서 몇 년, 10년, 5년이 있는데 예산 세울 때 내내 몫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워야지,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윤길위원 대답은 잘 하시네. 그런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면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예산을 더 세워서 6,100만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 못 쓰고 잡아놓고 불용액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70, 80% 쓰고 나서 20% 불용액 되면 이해가 가요. 이것은 20, 30%도 안 쓰고 나머지 전체 불용 처리하는 게 말이 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앞으로는 위원님,
○최윤길위원 물론 과장님이 안 하셨다는 거 알아요. 그 전 분이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체육시설 장비는 예산 처음에 세울 때 담당자들이 찾아서 보고 이것은 올해 할 거, 내년에 할 거 해서 적절하게 예산 세웠어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맞냐고, 안 맞냐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보충질문 하겠는데 거기 23개소가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지출액이 개소당 150만 8,000원이에요. 이것을 곱하기 23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3,460 몇 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체육시설마다 똑같은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뭘 이야기 하고자 하냐면 이거 숫자 맞추기 위해서 조작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체육시설 내역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개소당 150만 8,000원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형만위원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보고하나마나 체육시설이 42개인데 어떻게 23군데가 똑같이 150만 8,000원이 지출되냐고. 이거 짜맞추기 아니냐고.
○중원구경리팀장 이창후 경리팀장 이창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이형만위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왜,
○중원구경리팀장 이창후 오타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은 오타가 아니지.
○중원구경리팀장 이창후 23개소를 정비했는데 어떤 것은 150만원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것은 230만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게 맞는 거죠. 어떻게 개소당 150만 8,000원이 들어가냐고요.
○중원구경리팀장 이창후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 위원님들한테 조작된 서류 올려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중원구경리팀장 이창후 저희가 이것이을각 부서별로 받아서 치다 보니까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은 오타가 아니라니까 의도적으로 한 거지.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개소당 평균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평균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위원들한테 평균이라는 말이 통합니까? 자세한 내역을 줘야 맞는 것이지.
○중원구경리팀장 이창후 내역서를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일부러 계산기를 쳐봤어요.
○최윤길위원 전체 얼마 사용하고 얼마 남았다고 했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중원구경리팀장 이창후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이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번 종점 앞에 성남대로에 어제, 그제부터 본 위원이 도로가 파열된 사실을 아마 건축과장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전문대 앞에 상수도 누수 방지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끝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아서 이번에 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모든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공사가 100%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면 거기에 안전시설을 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출입하실 때 안전장치를 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둬서 수많은 차들이, 제 차도 망가졌습니다. 50㎞ 내지 60㎞로 달릴 때 갑자기 사방 20㎝ 정도가 폭 파여서,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어제 임시 조치는 했는데 제 얘기는 뭔가 하면 그 앞에 공사를 한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떤 공사든간에 도로를 파헤친 부분 공사 내역서를 보수 공사든 아니면 다른 기타 공사든 간에 그 부분에 공사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은 시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조차도 안 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상수도 공사를 하고 도로가 조금 파졌을 때 어딘가 하면 희망대공원 올라가는 데 청구아파트 앞에 그냥 내버려뒀다가 어떤 여자 원장님이 오토바이 조그만 것을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아마 우리 시에서 몇 억을 변상해준 그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36번 종점 앞에 꼭 그러한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지금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관계 서류, 어제 제가 본 위원이 거기에다가 임시로 땜방을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공사를 한 사람들이 매번 그 자리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꼭 거기만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거기에 대한 원인을 발굴해서 그것은 다시는 그런 공사 업체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수공사 관계 서류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관근위원 중원구 문화 사랑방 물품 구입 아예 하지도 않았는데 계획 변경이 되었는데 구청에 문화사랑방이 언제 설치가 되고 왜 철거가 되어서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취소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자료로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01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김우태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환경위생과장은 여술축제 담당과장님이시죠? 대신 누가 보고하고 질의, 응답 하실 분이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 환경위생관리팀장 이현자 팀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은 가시고 팀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 바로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무인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가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3만원씩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고 확실히 알아서 전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분당구는 무인감시 카메라 이전 설치비가 있더라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도 있습니다. 청소 행정팀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경제환경이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인감사 카메라 이전 설치비가 없다보니까 주인한테 갖다주면서 설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을 해서 무인감시카메라가 지금 각 동에 수정구나 중원구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음식물 쓰레기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하고 다른 물질하고 같이 넣어서 버리다보니까 폐기물 처리장에서 민간인들이 감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것을 갖다가 같이 온 것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제 그것을 안 실어가요. 안 실어가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해요. 동네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냄새가 나서 시의원도 민원 받는 게 그것이에요. 동네 여기 저기에서 난리에요. 개선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그것도 안 받는다고 해서 방치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어차피 치울 것은 치우고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윤광열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광일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광일 지난 7월 3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수정구청장에서 분당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광일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과의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노흥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정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윤광열 노흥섭 사회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노흥섭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 사회복지위원님들께 그 동안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자료 배부해드린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불용액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집행 내역서를 보게 되면 부랑인 귀가 여비 지급이 125만 500원인데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부랑인 귀가 여비 지급은 저희 사무실에 가끔 옵니다. 타 지역에 주소를 가진 분이 저희 관내에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관내에 왔다가 취업이 안 되거나 해서 다시 귀향을 하겠다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귀향 여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분이 적격자인지 확인해서 귀향 여비를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달에 2, 3건 정도 발생합니다.
○이형만위원 노인건강진단비를 지출하고 있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노인건강진단비는 상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분당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노인 건강은 노인건강법상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시행됩니다.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1차 진료를 하고 2차 진료로 구분됩니다. 매년 진료 수가가 타 병원 진료보다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진료기관이나 13개 항목에 대해서 1차 검진을 받고 1차 검진 결과 좀 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2차 검진을 받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까?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다 해당이 되는데 기초수급자, 작년에 74명이 진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뿐이 안 됩니까?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홍보도 홍보지만 1차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의 한계도 있고 두 번째는 65세 이상 노인기초수급자 중에서 사실은 검진을 거의 합니다. 받아봐야 별 효과가 없다 대상자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진료과목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건강이 피를 빼야 되니까, 수혈관계로 해서 대상 노인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제대로 홍보하게 되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매년 예산 범위 내 200만원 내로 지방자치단체 내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작년에 얼마 지출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2003년도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250만원 가지고 건강진단하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하지.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사실은 자체 의료보호하고 사실은 건강진단하고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의료 보호를 못 받는 사람에 한해서 별도로 하는 제도로써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국도비 내려온다는 거죠? 총액 다?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시비도 있습니다. 8:1:1입니다.
○이형만위원 구청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사망조의금 지급이라는 게 뭡니까? 985페이지에 있는데, 총무과 소관 같아서 구청장님께 질의한 것이거든요.
○분당구청장 박광일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들 다른 질문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사회경제과장님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해준 거 2003년도에 얼마 지원했고 얼마 예산 잡혀있는데 얼마 지출했고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불용액이 전혀 없는 거예요?
○유철식위원 다 집행했더라고요.
○최화영위원 100% 집행을 어떻게 이렇게 잘 했느냐고요. 수정구나 중원구에 사회경제과장 불러다 우리 분당구청 사회경제과장님이 수정구, 중원구 사회경제과 직원들 전부다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되요. 이렇게 철저히 잘 했으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유철식위원 불용액 발생 안 된 것은 잘 하셨거든요. 중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900만원이 넘거든요. 중원구는 인구 대비해서 분당구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금년도 3월에 현 부서로 왔기 때문에 작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명자 저희가 지금 현재 결식아동 108명이고 3차, 2차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잘 한 것이 아니고만.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것을 물론 예산 현액이 결산 검사를 할 때는 예산 현액이 얼마고 집행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잔액은 추경 때문에 정리를 했겠지. 그러면 그렇게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얼마 예산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서는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잘못된 거야 예산액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분당구는 어느 정도 대비해서 나올 텐데 예산액이 적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예산을 세워줄 때는 이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명자 3차 추경 때 설명을 했고 지금 현재 불용액에만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반납시킨 건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철식위원 다음에는 비교검토할 수 있게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명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우리는 잘 했다고 했는데 잘 한 것이 아니잖아.
○최화영위원 나오신 김에 결식아동 파악을 예산 세울 때 무슨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명자 근거는 대체로 국도비 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3월에 실태 조사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중원구 할 때도 얘기했지만 결식아동 중식 지원비가 불용액이 남아서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김미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학교나 각 동에서 올라오면 아예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학교별로 중식비를 맡기면,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명자 중식비는 여성복지과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고등학교 중식 지원만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석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헛갈려서 학교에 가면 중식비가 모자라서 1년 되면 심지어 무슨 제도라고 그래요? 연좌제처럼 중학교 진학을 해도 따라 다니면서 받으러 다니더라고. 무슨 예산 다 못 쓰고 불용액이 남고 그러면 현실과 전혀,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밟아서 집행하느냐 그것이 파악이 되면 개선될 수 있는 방법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연구해야 되는데,
○신현갑위원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많은 분들이 상당을 하러 오는데 의원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라 하지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와꾸 안에 들어와야 해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지.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명자 결식 우려가 있는 학생은 전액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차상위 계층에 지원을 따로 정해져있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명자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아동들한테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자고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결식아동 때문에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시청 담당자들,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보자고요. 대책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겠더라고요. 토론회를 간담회를 언제 날짜를 잡으셔서 교육청 관계자들이나 시청, 구청 관계자들, 위원회 관심있는 분들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해봅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과장님, 그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하고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학교 무료급식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전 학교 무료급식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아마 이번 회기 때 도하고 국회 차원에서 주민 발의로 해서 무료급식 조례하고 법률이 제정되고 있는 분위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신현갑위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그 범위까지는 무료급식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맞는데 사실은 성남시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윤춘모위원 그렇죠. 그때도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 무료급식을 해보자 했는데 국회하고 도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우리 성남시에도 같이 발을 맞춰서 해보자 그렇게,
○유철식위원 지금 법은 법이고 국회에서 언제 만들어질지 알아요? 현재가 급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대책을 강구하자는 방안을 아까 제안한 거야.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 여름철 에어콘 전기료를 분당구에 지급했었죠? 3개월분 지급했나요? 맞죠?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3개월분 지급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월 8만원씩이에요? 월 얼마씩 지급했어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평균액이 틀립니다만 분당구 같은 경우에 8만원, 에어콘 지급하는 전기료를 어떻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누구한테?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경로당 노인 회장들한테 줬습니다. 각 경로당 회장들한테.
○이형만위원 개인통장에 지급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개인통장이 아니고 무슨무슨 경로당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알아서 어떻게 된 거냐 확인하고 아마 구청으로 전화도 갔을 것 같은데,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그래서 모든 운영비라든가 각종 노인회지회라든가 경로당 회장한테 가면 동을 통해서 사실은 몇 개 경로당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은 사실인데 최대한,
○최윤길위원 일단 에어콘에 대한 전기료를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지급했죠?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그렇습니다. 정산 시,
○최윤길위원 처음에 예산 안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일단 전기료가 지출되었단 말입니다. 공동주택에는 관리소에서 관리소 예산으로 지출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각 노인회 회장 통장으로 입금시켜줘 버리면 노인회 회장이 받아서 공동주택관리소에 전기료를 줬으니까 그쪽으로 입금을 시켜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혀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전에 그 부분은 노인정에 지급할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로 줘야 된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기억이 납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우리 이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회통장으로 가니까 노인들은 전기료인지 뭔지 모르고 시에서 우리 운영비로 주는구나 하고 써버린다고. 그런데 관리소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전기료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기료는 관리소로 입금시켜야 될 부분이지 노인정으로 줄 부분이 아닙니다. 전기료는 노인회 회장들한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연구해 보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각종 보조금을 줄 때는 공문으로 내역을 통보를 합니다. 무슨 내역으로 얼마를 한다는,
○최윤길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그 돈이 노인회 통장으로 들어가면 관리사무소에서 들어온 돈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서로의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께서 막으려면 돈을 그쪽으로 주지 말고 바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안하고.
제가 결산심의 하고 관계없이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중앙공원 정상에 가면 산위에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죠? 그거 지금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산은 기구 설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저도 올라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체육시설, 기구를 많이 설치했더라고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회비를 3만원씩인가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설도 자체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만든 거죠? 시에서 지원해준 적이 없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회원들이 수백명, 몇 천명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연회비 3만원 내고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주고 관리 안 해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산림 훼손이 되요.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니까 그 좋은 수목들이 다 고사시켜요. 그래서 중앙공원을 살리려면 그런 시설 개보수라든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해주고 수목들이 다치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라가 보십시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그래서 중앙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소관을 중앙공원 관리사무소 측에서 공원관리과 그 쪽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룰 사항이 아니고.
○최윤길위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1011페이지에 보면 커피자판기 구입해서 35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경제과 말고도 각 부서별로 다 구입을 하시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예, 그렇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제가 장애인분들 만나봤더니 공공기관에 있는 자판기 관련되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돌아가시면서 자활능력이 없으시니까 거기 나온 수익금가지고 생활하시는데 대부분 동사무소 거의 안 쓰신대요. 왜냐하면 실제로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서 드시는 분들이 동 직원분들인데 자판기를 다 구입해서 오시는 손님 다 뽑아드리니까 실제 관리하는데 품만 많이 들고 소득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하시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공원이나 이런 데는 서로 하시려고 하시고 청사 안에 있는 것들은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구입한 자판기는 어쩔 수 없지만 커피자판기 재료를 관리하시는 장애분들한테 구입을 하시든지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시는데 소득이 보장이 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이 커피 자판기는 소형자판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가 아니고 조그만 자판기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주로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고 직원들도 또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장애인들이 설치를 해서 활용하는 그런 자판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라위원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복도에 있는 자판기를 거의 안 쓰신다는 거죠. 장애인들이 근로를 하셔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소형자판기에 쓰는 재료를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소관 부서가 아니면 협조를 해서 그 분들 소득이 보장될 수 있게끔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예, 그것은 각 구별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얼마나 그분들한테 재료를 해서, 기계는 벌써 각 과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각 과하고도 한번 가능한지, 한 과만 해서는 효과가 없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박광일 분당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아까 이형만 위원님께서 사망조의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이나 공무원 배우자, 공무원의 부모나 조부모, 그 다음에 배우자의 경우는 부모나 외조부, 외조모 경우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조의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5명 지급했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58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최대식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아까 중앙공원에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앙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거기는 그 시설 전체에 대해서 공원운영과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저희가 손 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동네 단지 내에 있는 소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것은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운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윤광열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금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3년도 결산보고 같이 구정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윤광열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3개 구청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결식학생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는 235만원 예산 책정해서 집행 잔액이 29만 6,000원인데 2003년도 총 예산이 235만원이 맞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총 예산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중원구 같은 경우에 900만원이 넘어가는데 수정구는 적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이것은 그 당시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중식이니까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중원구에 비해서 학교수가 훨씬 적습니다. 수정에 있는 아이들이 중원에서 지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올해부터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중식만 학교에서 감수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많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상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학교별로 엄청나게 학생들 관계 때문에 급식비를 못 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급식비 자꾸 독촉하다 보면 학생들이 학교를 안 나가려고 그래요.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가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관여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가 되는데 학교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자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 검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정구에 노인정에 임대, 전세해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전세로 하고 있는 경로당이 네 군데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보통 임대료가 어느 정도예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경로당 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4,000～5,000 정도.
○유철식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임대보증금 해서 전세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런 데는 시하고 협조를 해서 노인정 건립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1조 2,000억이 넘는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에서 전세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로당은 앞으로 광역화를 해야 프로그램도 넣을 수 있고 신흥3동 제3경로당처럼 그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광역화하기 위해서는 합쳐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말씀도 같고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임원들끼리의 서로 같이 합쳐졌을 때 편이 갈라지기 때문에 안 합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성남도 재개발이 이뤄져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때 가서라도 합쳐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유철식위원 합쳐져야 되는데 중원, 수정구는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분이다 보니까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것이지 멀리 있으면 안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데 있으려고 하지 합쳐지면 어색하잖아요. 노인정 프로그램으로 가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지회관에서 흡수 통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가고 규모가 큰 것은 그렇게 가도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경로식당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2억 9,439만 3,600원 지원하고 있는데 수정구에 경로식당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경로식당은 산성동 노인복지회관하고 고등동 복지회관하고 그 다음에 수진1동 동사무소 옆에 복지회관, 교회 두 군데입니다.
○유철식위원 복지회관, 교회에서만 하는 거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유철식위원 장기적으로는 경로당에다 중식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푸드뱅크에서 갖다가 식사를 드리고 그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시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차 같이 연구해서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3개 구가 마찬가지로 보조금 불용액이 많은 분야가 보육시설관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실제 이러한 보조금 사례가 2003년도 회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때그때 지침이 바뀔 때마다 신규 항목이 추가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청 시설 미발생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내용으로 결산검사 보고가 되는데 문제가 실제 민간보육시설의 교사들이 이직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 정책이나 자치단체의 인건비 관련 예산들이 여러 항목으로 추가 편성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높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해당 구에서 어떤 의견이고 건의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지관근 위원님 말씀에 많은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한 군데 매스컴에 보도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실태 파악하면서 저도 몰랐던 것을 많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교사들 인건비 너무 작고 상당히 어렵고 이런 것을 거기서 경험했거든요. 지원이 앞으로 더 이뤄져야 되고 기준도 더 완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시에 그런 말씀을 대화로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도 시에 해당과에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건의도 하고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다행히 현실하고 실제 보조금 지원하는 국도비 이런 현실과 일치되지 않는 내용들을 매번 보게 되고 불용액 발생 사유들은 분명 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게 다행이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개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2시 25분)
○위원장 윤광열 박제덕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3개 구청 거의 동일하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감시카메라 수정구에는 왜 이전비가 하나도 없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이전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300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는 군데군데 벌금을 매겨놔야 소문이 나서 불법 투기를 안 하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저희는 태평2동 무인감시 카메라 한 세트 10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유철식위원 많이 좀 사라고. 민원사항이 때문에.
○신현갑위원 흑백으로 해놓으니까 사람 얼굴도 분간을 못하겠던데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야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요구할 사항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계없어서 이야기 하는데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자료도 가져오고 문제점 잘 알고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유철식위원 민원인들 위해서 위생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재발했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토요 휴무이고 모레는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7월 12일 월요일과 13일 화요일은 시정질문이니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문금용 분당구청장 박광일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이귀완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이춘자 수정구위생팀장 남명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중원구문화체육팀장 이영윤 중원구위생팀장 명재일 중원구경리팀장 이창후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명자 분당구문화체육팀장 김종근 분당구위생팀장 박찬승○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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