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12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도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교통행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차량등록사업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11분)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날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도 각 과 공히 일주일전에 의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다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담당과장님들은 신규사업만 보고하시고, 계속사업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아직 현장 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린다는 게 굉장히 미숙하고,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현장을 답사해서 전화나 안되면 다음 의회에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서, 우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수상 재난재해관리과장입니다.
김한섭 도로과장입니다.
정은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황효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석규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사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지역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각 과·소별 업무보고는 해당 과·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일반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모든 평안이 기원되기를 빌면서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채수상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님! 자료가 오면 받아보시고 질의하시고, 과장께서는 신규사업만 설명하시고 계속사업이나 연속사업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보고자료)
표진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 재난관리대상시설·지역지정관리현황에 보면 판매시설이 A급에서 C급, D급까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리고 대형숙박시설이 B급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D급이 성호시장이고,
그리고 과장님들도 뒤에 있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은 간단간단히 얘기하라고 하는 뜻은 유인물을 집에서 점검했으리라 보고 새로운 사업이나 의문나는 것, 보고내용하고 방향을 바꿔야 되는 문제등을 위원들이 질의하든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대장1천 소화천 정비공사라든가 외동천 이런 것은 계속사업인데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거지요.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
지금 재난재해관리과가 재난이 났을 때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재난재해관리과 아닙니까?
다음에 지하통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재난재해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MBC뉴스 방송을 탔던 적도 있습니다. 그 때 잠깐 철수를 했다가 다시 또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감사 때 분당구 건축과에 얘기했고,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만들어서 내가 건축과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대형백화점한테는 밀리는 것인지, 단속을 왜 못 하는 것인지, 롯데백화점, 삼성플라자 전부 지하통로에 불법으로 상가를 만들어서 밀고 다니면서 철수하라고 하면 철수해버리고 그게 대형 사고가 났을 때는 전부 사람들이 그런 데로 피할 수 있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그런 대중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을 어느 정도가 불법인가 판단이 안 서면 해당 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특히 그런 대형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납니다. 거기를 꼭 점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지하통로 상행위에 대해서는 노점상 관계나 무단점용 관계가 되는데 그것은 시민봉사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업체 1층에 관계되는 사항도 의회에서 저희한테 지시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무부서는 재난재해과가 아닙니다. 만약 거기에 어떤 재난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협조하라는 거지 주무부서는 건축과입니다. 해당과가 건축과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은 주무부서는 아니되, 재난이 났을 때 대비해서 협조해라,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종수위원님.
복개된 밑으로 한번 누가 들어가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김한섭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사업만 설명하시고 계속사업은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4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충탑 공사와 연계되는 사항이며 저희가 1.4㎞ 중에 300m만 터널로 해서 현재 용역 설계를 마쳐서 용역설계의 평가서를 받아서 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현충탑 이전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페이지 이것이 그때 1,080m였는데 1,490m라고 나왔는데요, 밑에 도로 위치도를 보면 다시 뒤에 행정학교 그리고 남성대골프장 앞에 짧은 길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지금 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페이지 대원로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까지는 다 났습니까?
감정평가가 나오면 토지 수용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가보고싶은 거리 조성공사에 보면 소요예산 8억이 들어 있는데 삼성물산에서 3억 받기로 한 것이 있으니까 부담액으로만 약정서를 쓰는 입장이지요? 돈은 아직 안 받았지요?
볼라드가 80만원짜리인데,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는데, 분당 서현역에만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그러면 구성남에 걷고싶은 거리를 어디어디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시가지에 수정구만 해도 95년 이후에 인구가 만명이 줄었습니다. 중원구도 똑같이 만명의 인구가 줄었어요. 실지 도시 측면에서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다는 것은 성장이 이미 멈춘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 많은 관심을 써주셔서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운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개설인데, 이 밑에 기대효과를 봐요. 수정로하고 약진로로 되어 있는데, 우남로로 변경되고 나서 약진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앞으로는 약진로가 없어진 것인지 확인해서 전 공직자가 알도록 해주세요.
국장님, 이것 되겠어요? 아니면,
중동∼하대원동간 도로개설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 부분에 병목현상이 생긴다는 틀림없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에 국장이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저희 나름대로 교통 소통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로 진입하는 차량은 단대천에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대원천에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수정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은 동서간 도로와 남북간 도로의 편제상 잘못되어 있는 것, 교통 소통이 지금 저희가 통행량을 볼 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저 있을 때도 그 부분에 고갯길 같은 데는 지하화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구시가지 형성이 전에 우리 시가 생길 때에 이미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뜯어고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전문가들하고 저희 도로담당 실무자들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남북간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이상입니다.
권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 업무청취하는데 제가 조금 늦게 와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말썽이 있었던 황송터널 통행료 문제인데, 성남방송을 보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2년 이상 연장된다.
이것이 2009년까지지요? 그때 최초 시행할 때 엄청나게 참 여기서 토론도 많이 했고 연기도 했었고 별 일을 많이 겪어가면서 결정하고 시행을 하도록 했는데, 요금도 그랬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특혜의 의혹이 있어서, 특혜의 의혹이 아니라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수익성이 적어져서 2년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하고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성남방송하고 인터뷰를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금을 받는 도로를 개설한 데가 서울에도 많아요. 거기는 내가 알아보니까 한 번도 출퇴근에 대해서 특혜를 준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성남만. 이것은 기채로 전부 차입해서 특별회계로 만든 것 아닙니까. 빚을 갚아도 빨리빨리 갚아야 되고 다른 사업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줘서 2년간 연장한다는 것이 성남시민 전체가 보는 방송에 나올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의원 신분으로 안 따져보겠습니까?
그 직원 빨리 오라고 하세요. 황송터널 문제는 그 직원이 온 다음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2001년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같이 총망라되어 있지요?
이게 명색이 2001년도 업무보고인데 도로과에서는 올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총망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동∼상대원2동간 도로개설도 끝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안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두부공장은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보상관계 때문에 소유주하고 몇 차례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우선은 자기네들이 외곽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전하는데 따른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만 자기네 마음에 들게끔 해주십사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에 이리로 가면 시청 이리로 가면 수정구청 이런 표지판이 있지요? 그것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직원 왔습니까?
공무원 중에 송곳입니다. 아주 골치 아픈 것이 송곳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저것을 출퇴근시간에 면제를 시켜준 것입니까?
이것 기안은 누가 했습니까? 출퇴근시간 대에는 무료로 한다는 문서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작성했어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제가 건의드리고, 일단 종결을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남로, 복정동, 약진로, 약진로 관계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중동∼하대원간 연결해서 현충탑에서 복정동 연결되는 관계로 해서 병목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97년도에 시정질문해 주신 사항,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시정질문을 발췌하고 또 부시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던 부분도 참조해서 주차장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제가 발령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권 위원님께서 강력한 질의를 해주신 황송터널 요금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교통대란 문제에 대한 대책, 조례 제정에 대한 용의는 의원 발의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 중원구 자전거도로라든가 또 중동∼하대원에서 2동간 도로개설공사가 보고가 안됐다, 이것은 이외에도 예산상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수반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보고가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동∼하대원간 도로개설공사가 당초하고 지금하고 변경이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보상관계가 잘못되는 부분도 이것은 우리가 현행법상 잘못했고 또 이전을 해야 되는지, 또 이전할 부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과장들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앞으로 제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정은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나운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쪽에 보면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면도로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론 형성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잘못 한번 선정해 놓으면 오히려 주민들간의 불화가 일어나고, 또 경찰서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론 형성이 되도록 미리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공부도 하지만 여론이 흘러가서 나중에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 형성이 잘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한 후에 일방통행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보면 일방통행이 잘못 선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재조사 내지 재여론을 들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하면 이런 기회에 잘못 선정되어 있던 곳도 일방통행을 바꿔나가도록 해주시면 일방통행 업무 시행을 하는데 좋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립니다.
60페이지 불합리한 버스노선 체계 개선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선진화 되면서 생산복지다, 구호는 거창하지요. 그런데 교통도 주로 보면 생산원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벌금을 물더라도 개인수익을 생각해서 안 다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제는 때가 바뀌었어요. 시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교통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 예산이 지급되더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한 예로 보면 수정구청을 경유하는 잠실방면이 20개 노선에 376대라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잠실쪽으로 가는 것이 신흥2동쪽으로 지나가는 차량이 없어요. 지하철로 인해서 수익이 없다 해서 차량들이 뚝 끊겼거든요. 차량을 넣을 수 있도록 조치해 봐라 하면 적자로 인해서 차량이 벌금을 물으면 물었지 안 다닌다, 그래서 해결책이 어렵다 했는데 거기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잠실이나 가락시장쪽을 경유하는 차량은 좀 있습니까?
다음 박문석위원님.
68페이지 주차장 건설 세부내역을 보면 주차장 한 면당 평균 금액을 내보니까 99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한 면에 3,200만원 짜리가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주차장 한 면에 3,200만원, 3,400만원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구시가지 한 면에 3,200만원, 3,400만원이라는 것은 전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 위치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은행시영아파트 옆 주차빌딩 건립 주차장 1면 만드는데 3,400만원입니다. 시설계장님! 주차장 한 면이 몇 평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소규모 주차장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고, 소규모가 사용자들에게는 편할 지 모르겠지만 사업성은 대규모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세계획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선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참고적으로 버스정류장에 쉘타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번에 장소를 다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두번째 주차 문제에 있어서 한 면에 돈이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주차장을 해주는 목적은 한 마디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주차장시설, 복지시설, 경로시설, 그 중의 한 부분이 주차시설인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 비싼 땅에 주차장만 건설할 게 아니라 복합 형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그 땅을 이용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안을 제시를 하고,
참고적으로 우리 태평4동 7300-3번지가 시유지입니다. 그 옆에 한 싸래기 땅이 있는데 그것을 흡수를 해서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인데, 본 위원도 굉장히 그 땅이 아깝더라고요. 그런 찰나에 어떤 비영리 복지재단에서 제안하기를 그 아까운 땅에 왜 주차장만 짓느냐, 자기네가 주차장시설을 다 지어서 그 위로는 몇 개 층을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서 20년 후에 성남시에 기탁하는 민자유치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참 좋은 발상이다라고 해서 그 설계를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런 형식으로 20몇 억 들어가는 공사비를 시에서는 부담을 안 해도 되고, 사회복지재단에서 전적으로 주차면수를 확보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을 하겠다고 하니까 무료개방도 하고, 위에 층에는 장애자라든가 무료경로식당 이런 복지시설로 쓸 수 있게끔 국장님!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복지재단에서 제안도 들어오니까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시민들에서 좋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을 드렸지만 수정구의 1면 주차 확보율을 올리는데 3,000만원 따지고 해서 150억이 듭니다. 수정구가 만약에 주차확보율 1% 올리려면 150억이 듭니다. 그런 것으로 따졌을 때 여기 주차장 200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수정구는 2개소, 중원구 7개소, 분당 3개소 이렇게 해서 건설됐다고 봤을 때 김 시장이 남은 임기까지 추진한다고 봐도 수정구는 180면, 중원구 932면, 분당구 633면입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는 수정구가 주차확보율 0.36% 올라가고, 중원구가 1.5%, 분당 0.5%가 상승한다고 보는데 여기 기존 추진하는 것 외에 신흥3동 2525번지가 빠졌는데 이것이 제가 시의원 되면서부터 추진했는데 지금까지도 마무리가 안됩니다. 제가 4년간 추진해도 주차장 100면도 추진 못할 것 같습니다. 종합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차빌딩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시의원 된 지 3년이 돼가고 있는데 국장님! 이렇게 추진해서 언제 주차확보율을 올리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 말씀 해보시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하 평면식이라든가 주차빌딩이라든가 학교안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공원내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급차의 두배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건은 저희가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 같고, 또 단속을 하려면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저도 당장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곳까지도 주차장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예산상에 있는 것으로만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수정, 중원, 분당 어느 구 따질 게 아니라 전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확보율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시하고 보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굉장히 차량 대수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각자 배려를 해주셔야지, 주차 문제는 우리 성남시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답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아까 왜 설명을 잘 못하시고 상세계획까지 내랄 정도가 됩니까?
국장님 말씀에도 구체적인 얘기는 없는데 조속히 추진하시겠지요?
과장님, 국장님, 우리 우종수위원이 얘기한 신흥3동 신경쓰셔서 빨리 추진하세요.
주차장 만들어주면 다 우리 시 재산이지요.
다음 이완구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시가지든 신도시이든 주차난이 심각한데요, 저번에 분당의 단독택지 주차장법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계획이 안 올라와 있지요?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건지 나중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기 또 하나 보면 동명이 법정동으로 바뀌니까 역명도 거기에 상응해서 바꿔야 된다 하는 시정질문을 했는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었는데 2001년도 계획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것은 안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잘 메모하셨다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역명 관계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올해 철도청에다가 건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 분당지역에 0.3% 주차장 문제는 아주 앞으로 그런 발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끝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대시설 아니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적극 검토해서 활용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주차난을 해소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종수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님께서 이면도로 일방통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홍보 시행, 여론 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 시행된 부분도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부분과 여론 형성이라든가 홍보 시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 교육장 이런 것을 시정소식지나 홍보, 또 회의시에 공람공고해서 주민에게 많이 알려야 된다 하는 사항도 저희가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노선의 수익성으로 인한 결행에 대한 대책은 어느 시나 어느 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오지 노선의 군 단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에는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결행 노선에 대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지, 만약에 지원할 수 있다면 법과 우리 조례로 고칠 수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지금부터 착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문석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동 명칭이 변경되었는데도 아직 이런 문서를 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여러 가지로 난상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비싼 것하고 값이 덜 드는 것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상세계획서를 보고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가 만약에 설계가 다 되면 필요하면 의회에 직접 여기서 보고하는 것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전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도색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라든가 건설면허 소지자가 해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 교통행정과에서는 굉장히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하라는 것은 저희가 문서로는 못 하더라도 구두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선상위원님께서 버스정류장 태평4동 것 쉼터 설치 일정은 지금 현재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복합상가 부분은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전체 시설 면적의 30%인가 25%인가 이것은 전에 제가 여기 있을 때도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검토가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종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결정 관계 다시 검토해야겠고, 또 이완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방희위원님,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우선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11개 업체에 71대를 보유하고 있고 택시가 24개 업체에 2,787대인데, 금년에 법인하고 개인 면허가 몇 대나 나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2001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하는 관계라든가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비예산에 대한 사업도 가급적이면 성실하게 첨부해 주셨으면 고마울텐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이 금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지요?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버스가 전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지요? 셔틀버스가 7월에 중단됨으로 인해서 소규모 신청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적절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택시 공급 대수는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135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택시는 103대로 공급이 끝났습니다. 32대에 대한 법인택시 공급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는 공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중에서 백화점 셔틀버스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현재 법률만 되어 있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그 입법예고가 3월초에 있을 것으로 엊그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셔틀버스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갑자기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 그 기간 동안에 기존 셔틀버스 운행업자가 새로운 인가를 받든지 운행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시에 없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시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마을버스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고, 셔틀버스 문제도 저희한테 약 130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단계적으로 6개월에 걸쳐서 줄여나가는 안과 또 상대적으로 마을버스를 새로이 개설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에 대한 8개에 대한 민원 방지라든가 이런 것은 처리를 원만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방희 간사님, 마무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 담당 중에 최진수 담당 있습니까? 교통지도담당입니까? 현장에 나가면 출장복명서를 쓰고 나가지요?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업소에 가서 방문할 기회가 있다든가 할 때 출장복명서를 쓰고 나갑니까?
자동차 매매상사는 성남에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차량등록사업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황효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설명은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보고자료)
차량등록사업소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100% 민원처리 부서입니다. 거기는 사업이 없고 한 가지 저희가 보고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1일 내방 민원인이 약 2,000명 됩니다. 연간 처리실적 66만 4,00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보화시대에 민원 정보 검색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PC방을 3월말까지 약 2,000만원 예산 세워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외청에 나가 있다보니까 위원님들의 관심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보니까 저희 업무는 굉장히 막대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교통관계와 연계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 위주의 행정을 열심히 해서 한 가지 오차도 없도록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소장의 바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일은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분당구청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
○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재난재해관리과장 채수상
도로과장 김한섭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효순
○기타참석인
도로시설담당 김경각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기술심사담당 허상범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