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28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안건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2.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공원운영과 나. 자원처리과 다. 탄천관리과 3.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시설관리부 4.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10분 개의)
○간사 문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와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처리과, 탄천관리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부,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취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내일 회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간사 문길만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담당과장이 과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총괄 보고하는 내용은 기 배부가 됐고 파악이 돼 있으니까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간사 문길만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한번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께서 답변주셔도 상관없고요. 우선 슬러지 관련입니다. 정수하면서 생긴 슬러지하고 하수처리하면서 나오는 슬러지의 처리방법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수과장 김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수장에 있는 슬러지는 무기물, 쉽게 말해서 흙이란 말이에요. 진흙.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유기물, 때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슬러지는 시멘트공장에서 진흙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유기물은 사용할 수 없고 해양투기 또는 소각 처리합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0시 15분)
○간사 문길만 다음은 조경희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수도행정과의 조경희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수도행정과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도시설과
(10시 16분)
○간사 문길만 다음은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정수과
(10시 17분)
○간사 문길만 다음은 김두만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일단 수돗물 공급하는 원수 비율이 직접 한강취수장에서 취수하는 것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오는 비율이, 일단은 현재 팔당 같은 경우 위에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팔당댐 안쪽에서 가져오는 거죠?
○정수과장 김두만 그렇죠. 지금 1,2단계 3,4단계는 팔당댐 위에서 가져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것은 팔당댐 위에서 공급한다고 하면 되고 나머지 지자체 서울시, 인천시, 성남시는 댐 아래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일부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하남시에 가서 확인을 했었던 것입니다. 팔당댐을 기준으로 해서 팔당댐 위쪽에 있는 수질은 지극히 악화되고 있는데 일단 걸러지는 효과로 인해서 팔당댐 이후의 물은 수질이 좋더라고요. 물론 이 관로 자체는 수자원공사 것이죠?
○정수과장 김두만 아니죠. 그러니까 1,2,3,4단계는 수자원공사고 우리가 직접 취수하는 것은 한강에서 그러니까 한강 유수로 내려주는 그 물 중에서 취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댐에서 내려오면서 아마 자정작용에 의해서 좋아질 겁니다.
○장윤영위원 예, 그래서 팔당에 가서 원수를 보고 댐이 아닌 아래쪽에서 취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괄 설명에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정수하면서 슬러지 발생량이 금년도에는 좀 줄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정수과장 김두만 정수해서 슬러지가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결국 그것은 탁도와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 홍수기에 비가 많이 와서 탁도가 고도탁도로 올라가면 슬러지 발생량이 많아지고,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묻는 것 자체는 평균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평균량이 2003년도에는 28루베였고, 2004년도에 30루베였다가 금년도는 27루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 원인이,
○정수과장 김두만 원인은 한강에서 취수하는 물의 탁도에 따라서 슬러지 발생량은 달라진다,
○장윤영위원 제 질의 자체는 무엇이냐면 며칠 전에 보건환경국에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수치를 기록을 하라고 하니까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슬러지가 거르다 보니까 나오고 있다, 그 발생량이 이만큼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발생량이 줄고 있다 늘고 있다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취수장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좋아지고 있다든지 장비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슬러지 발생량의 변화가 있는 요인을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수과장 김두만 그것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풍납동 바로 중앙병원 뒤에 있는 취수장을 저희들이 위치를 옮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 슬러지 발생량에 대한 것은 탁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탁도가 발생되는가는, 강우량이라든가 탁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하수처리과
(10시 22분)
○간사 문길만 다음은 김현일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정수과하고 유사한 질의사항입니다. 하수 슬러지 양은 매년 늘고 있는 것은 합류식 하수관거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럽니까? 최근에 인구 증가요인은 특별하게 없었거든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증가 요인은 없는데 하수량은 총량을 보면 전년에는 좀 줄었다가 금년에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용인시 증가되는 인구에 비례해서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차집관로 양을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44㎞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수계별에서 보면 도저히 44㎞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서 빠지는 것 자체가 구미동에서 복정동까지 나오는 차집관로 길이에 포함이 되나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탄천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전체적으로 17㎞ 정도 됩니다.
○장윤영위원 예전에 한번 하수처리비용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체납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지금은 체납은 없습니다. 기별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간사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간사 문길만 이어서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처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현갑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운영과장 김대연입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입니다.
탄천관리과장 황인상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먼저 유인해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우리 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고 소관 업무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기 제출된 자료로 총괄 설명은 대신하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에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운영과
(10시 31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김대연 공원운영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과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기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2005년도 업무보고니까 당초에 공원운영과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이고 그래서 실지로 보고되는 예산과 대비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23페이지에 교목, 관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동지역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재선충 관련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교목과 관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재선충의 최대 비해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고유수목인 소나무 관련입니다.
혹시 관내 117개 공원에서 소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공원운영과장 김대연 …….
○장윤영위원 자료가 뒤에서 확인이 되면 말씀을 주시고요. 중부 쪽으로는 재선충 관련 피해 사례는 없습니다만,
○공원운영과장 김대연 지금 소나무가 공원 내에 있는 게 수정, 중원구 관내가 3,260주로 파악되고, 분당이 한 4,270주 정도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은 전혀 상식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한 16만주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은 소나무가 1만주도 안 된다는 것은 자료가 맞을까요?
○공원운영과장 김대연 공원구역만,
○장윤영위원 그럼 나무 주 수종이 뭐지요?
○운영1팀장 이주성 참나무하고 아카시아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브잣나무,
○장윤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입구나,
○운영1팀장 이주성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낙락장송이라고 그러나요, 그건 소나무죠?
○운영1팀장 이주성 예.
○장윤영위원 물론 그 사업 진행은 녹지공원과에서 했겠지만 혹여라도 그 정도의 소나무가 관내의 조경업체에서 들어오는지,
○운영1팀장 이주성 지금은 전국적으로 방출이 안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일단은 발생이 되고서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사례도 보니까 거의 전국적으로 소나무가 완전히 고사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녹지공원과하고 협조해서 최근에 식재된 소나무에 대한 반입 처를 확인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식재는 안 했겠지만 병충해 방재 속에는 포함이 돼 있겠죠?
○공원운영과장 김대연 예.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가 됐던 최근의 식재현황을 파악해서 반입 처를, 아마 그 정도의 낙락장송이라고 한다면 관내에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재심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산성동 내에 심전사라는 절이 있고 절 내부에 한 100여년 된 성남시를 상징하는 노고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사하고 있는데, 병충해 방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관리는,
○운영2팀장 양화종 노고수하고 보호수 관리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질의는 마치고요.
재선충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이행이 가능하시겠죠?
○공원운영과장 김대연 예.
○장윤영위원 식재시기, 반입 처를 얼른 확인해서 조사를 하고 병충해 방재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고요.
○공원운영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연발효식 화장실의 성능에 대해서 발효식이라고 해서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 성능이 확인되지 않아서 폐쇄되고 있는데 실지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결국은 발효식이 아니고 푸세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운영1팀장 이주성 그런 게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발효식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이제는 검증을 분명히 해달라고 하는 거죠.
○운영1팀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새로이 한 것 중에서 발효식 화장실 교체가 있다 보니까 질의한 것입니다. 현재 발효식 화장실이 몇 개죠?
○운영1팀장 이주성 20개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20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실효성을 따져서,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 혹시 발효식 화장실 설치계획 있으십니까?
○운영1팀장 이주성 아직은 없고요, 올해 수세식 3개하고 발효식 하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봐가지고 검증이 되면 내년 추경에 올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지금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하는 중이죠?
○운영1팀장 이주성 예.
○김철홍위원 그 공사가 난공사죠?
○운영1팀장 이주성 예, 지금 구시가지에는 수도가 안 들어가 있어서 난공사들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수도관을 끌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1팀장 이주성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유원지에 일반화장실이 몇 개나 돼요?
○운영1팀장 이주성 지금 18개를 추가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철홍위원 산꼭대기에 있는 것도 있어요?
○운영1팀장 이주성 산꼭대기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내려오고요,
○공원운영과장 김대연 지금 18개 정도를 교체할 계획에 있는데, 그 중에 나름대로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수세식으로 검토가 가능한 게 한 11개 정도 되고, 수도 공급이 어려워서 사실 교체를 발효식으로 해야 될 게 한 7개 정도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일단 수세식이 가능한 것은 수세식으로 교체를 해줘요. 수세식으로 해놓으니까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공원운영과장 김대연 예. 가급적 수세식으로,
○김철홍위원 예전에 발효식으로 하라고 내가 주창을 많이 했었는데, 그 발효식이 생각보다 발효가 빨리 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도 올리고 해서 수세식으로 전부 다 교체를 빨리 해요. 내년 본예산 세워 주면 상반기에 빨리 해서 여름이고 가을에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냥 쳐 박아 놓아가지고, 작년도 예산 세워준 거 했어요?
○운영1팀장 이주성 지금 해가지고 11월 20일 되면 끝날 겁니다.
○김철홍위원 예산은 작년에 세워 줬는데 3월에 해서 시민들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1년 내내 가지고 있다가 지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운영1팀장 이주성 죄송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원래 세 명인데 한 명이 지금 없어가지고,
○김철홍위원 우리 김 과장님이 좀 챙기셔서 그런 것은 바로바로 집행해서 빨리 교체해줘요.
○공원운영과장 김대연 예.
○김철홍위원 그건 시민들한테 박수 받을 일이지, 늦게 해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간사 문길만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원처리과
(10시 42분)
○간사 문길만 다음은 이후성 자원처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아마 지난달인가요, 지원협의체 쪽에서의 어떤 민원이 있었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때 합의사항이 있었거든요. 몇 가지나 있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스포츠센터 건립해 달라는 것하고, 상대원 매립장을 공원화해 달라는 것, 감시원 수당을 설치기관 및 위탁사에서 지급을 좀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요구사항이 아니라 합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합의된 사항이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대원 매립장도 공원화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요, 레포츠타운을 하기 위해서 보통골에 부지가 있는데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감시원 수당은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감시원 수당은 예산을 별도 확보해가지고 위탁사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손 봐야 될 게 조례라고 판단합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조례 개정을 위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물론 위원님들한테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조례 개정이 금년도에 이뤄집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장윤영위원 그때 주민들하고 합의는 내년 상반기였었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어차피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장윤영위원 신뢰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금년도에 개정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내년도에 1회 추경이 없는 것은 아시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금년도에 돼줘야 되고 동시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예산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장윤영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 요청 끝났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장윤영위원 그 안에 지금 이것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조례만 개정되면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개정이 됐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됐을 때에 집행의 문제는 없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에너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운영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드는 부분이 뭐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전력료가 있는데,
○장윤영위원 전력 중에서 지금 100톤짜리의 전력량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장비가 있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한 2년 정도 되면 투자비가 회수되기 때문에 4,100만원 들여서 인버터를 설치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돼가지고 모터 소손 사고가 두 번 정도 발생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비용 부담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그것은 시공사에서 무상으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모터 소손에 대한 시공업체라고 했는데,
○소각장운영팀장 이규민 한솔제지에서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고주파가 걸리는 것은 열에 의해서 걸린 것 아닙니까?
○소각장운영팀장 이규민 열하고 상관없이 중간에 다른 간선하고 간선이 생길 때는 고주파가 발생합니다. 단독 선으로 한 라인으로 따로 가면 괜찮은데 여러 다른 선로와 중복될 때는 고주파가 발생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모터 소손이 났을 때 조금 전에 설치업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인버터 설치업체에서 부담했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인버터 설치업체에서 하자개념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써지현상이 안 나는 것으로 발주업체에서는 했었는데 실지 실행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나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모터업체에서는 부담 안했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달려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100톤짜리, 600톤짜리 따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량에서 차이는 나타납니까?
○소각장운영팀장 이규민 100톤하고 600톤 계량기는 따로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100톤짜리에다 설치한 거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100톤짜리 전력량 사용 결과를 보니까 몇% 정도의,
○소각장운영팀장 이규민 한 20%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 자체는 충분하게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600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소각장운영팀장 이규민 계획은 저희가 하반기에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인버터도 있고 카플링 용량을 교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마 예산이 가장 절감되는 부분이 인버터 설치가 맞지 않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소각장운영팀장 이규민 하반기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쪽하고 동일한 사례가 상하수도사업소 쪽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성남시 관내 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전력량을 사용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죠?
○소각장운영팀장 이규민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범사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 된다고 하는 판단에서 자료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장윤영위원 마지막으로 늘 문제되는 것입니다. 600톤 소각장의 생활쓰레기 소각과 관련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기금으로 축적을 할 수 있는데 100톤짜리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100톤 하수 슬러지이기 때문에 폐촉법에 규정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지원기금에 합산해서 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상급부서가 환경부인가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장윤영위원 집행부의 판단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외가 된 것 같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각 지자체의 소각장에서도 하수 슬러지에 대해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 회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폐촉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 출연에는 산정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향후에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정책적인 개선보고를 해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탄천관리과
(10시 52분)
○간사 문길만 다음은 황인상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권종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다행히 하느님이 보우하사 장마가 많이 안 왔지만 물놀이장이 약간 넘치긴 했잖아요.
○탄천관리과장 황인상 예.
○박권종위원 물 넘쳤으면 다시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탄천관리과장 황인상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공사는 했나요?
○탄천관리과장 황인상 금년에는 청소차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내년도에는 A/S비용을 편성한다,
○탄천관리과장 황인상 예.
○박권종위원 나중에 감사 때 또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은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도 없다고 보십니까?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자료로 파악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황인상 예, 알았습니다.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며칠 전 보건환경국에서의 사례입니다. 탄천관리과가 탄천관리기본계획 수립부서죠?
○탄천관리과장 황인상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때 예산액이 얼마죠?
○탄천관리과장 황인상 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관리팀장 연장희 2억 2,000만원정도,
○장윤영위원 원래 예산이 3억원이 넘었었는데요.
○시설물관리팀장 연장희 그런데 계약할 때 그게 좀 줄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수주한 곳이 어디죠?
○시설물관리팀장 연장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그때 발표하셨던 분은,
○시설물관리팀장 연장희 서울대학교 소속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연구원으로 계신 최정권 교수입니다.
○장윤영위원 어느 대학교,
○탄천관리과장 황인상 그 교수님은 지금 경원대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서울대환경계획연구소 연구관으로 참여합니다.
○장윤영위원 늘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용역보고에서도 하청 사례가 있는데 분명히 서울대 환경대학원 안에 있는 환경계획연구소겠죠?
○탄천관리과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탄천과 관련된 부서가 몇 개나 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황인상 현재 3개 과,
○장윤영위원 더 있습니다.
○탄천관리과장 황인상 구청까지 하면 10개 과 이상 될 겁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처리과 관련되겠고, 탄천관리과, 재난대책과, 환경보전과, 각 구청에 하천팀 있고 지천관련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환경보전과에서 내놓은 자료에서는 탄천 수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2억 2,000만원을 주고 발주한 자료에는 BOD 수치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고 제시가 됐고요. 그래서 질의했더니 바로 관련부서에서는 탄천종합기본계획에 대해서 본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주무부서입니다. 지금 현재 부시장 주관 하에서 T/F팀 운영되고 있는 게 있죠?
○탄천관리과장 황인상 예.
○장윤영위원 제목이 뭐죠?
○시설물관리팀장 연장희 탄천1급수추진위원회라고,
○장윤영위원 2억 2,000만원 주고 발주했던 탄천종합기본계획이 혹시 해당과 팀장님이나 아니면 주사보만 본 것 아닙니까?
○시설물관리팀장 연장희 중간에 중간보고 하면서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매 분기마다 탄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책에 참조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했을 때는 본적이 없다, 입니다. 2억 2,000만원 주고 용역보고서를 만든 가장 커다란 이유는 시에서 할 수 없는 전문분야니까 대신 예산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맡긴 것이거든요. 그럼 최소한 관련 과가 되는 곳에서는 전체가 봐야 됩니다.
그것을 사업계획이나 내년도 예산에 향후계획에 반영시키라고 용역을 발주한 것인데, 주무부서의 하나인 환경보전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밑에 있는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전혀 알지를 못해요.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혹여라도 탄천관리과 안에서도 발주했던 팀의 차석 정도만 이 책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책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물관리팀장 연장희 100부 찍었는데 거의 다 나갔습니다. 저희가 보관한 게 한 5권 미만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탄천과 관련된 주요부서와 관련해서 별도 주관이 돼가지고 토론회를 하십시오. 분명히 환경보전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탄천과 관련된 BOD 수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는 대외적으로 어떤 자료를 근거 제시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세내역에 대해서 자체 토론회가 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탄천관리과장 황인상 예.
○장윤영위원 주관을 반드시 하십시오. 결국 용역을 내보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 분야이고 많은 시간과 기술을 요하다 보니까 맡긴 것입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을 숙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과장님, 팀장님, 관련 주사님들까지 숙지된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기를 원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간사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간사 문길만 다음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부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129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간사님과 경제환경위원님들을 뵙고 행정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128회 제2차 추경 성남시의회 임시회 때 저희 공단의 행사등잡비 항목 711목이 문제가 되어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주의로 철저히 조사 중이며, 본 사안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부서장을 소개시키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총무부 수정·중원문화정보센터, 수정청소년수련관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황재영 기획운영이사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부, 시설관리부, 제2종합운동장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김용겸 시설관리이사입니다.
다음은 부서장 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박봉교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이옥균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김영배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노영우 교통관리부장입니다.
신년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덕현 제2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부장급 인사 소개 말씀드리고, 제가 부임한 이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을 기초로 삼고 신뢰 받는 공기업, 시민께 봉사하는 공기업으로서 목표를 내걸고 저의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 이용에 고객이 불편이 없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서 공단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2005년도 사업 총예산은 327억 7,660만원이며, 현원은 70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 있는 중점 분야는 우리 직원의 만족이 곧 고객의 만족으로 생각해서 성남 시민께 봉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직장은 즐겁고 행복한 나의 집”으로 경영 방침을 세우고 각 부서마다 그동안 합창단을 구성해서 2005년 4월 30일 한마음 합창대회를 개최하였고, 직원 12명으로 구성한 525밴드 창설과 전통 국악부를 창설해서 직원들을 한마음으로 함께 묶어 상생의 경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남 사회와 국가 사랑, 애국충정의 마음으로 저희 지방 공기업이 앞장서서 일본 독도 망언에 적극 대항하는 규탄 서명을 받은 결과 성남시민의 15%인 14만 8,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금년 8월 13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독도는 우리 땅, 역사 교과서 왜곡 항의 규탄 집회를 하고 서명부를 일본대사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모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모두 단결하고, 특히 시의원님의 무한한 지원과 사랑으로, 특히 금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경영평가 결과 저희 성남시설관리공단이 349개 공단 중에서 1,000만명이 넘는 서울, 부산 다음으로 “나급”인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시의회 여러분의 지원과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낸 결단이라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현안 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공단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옵는 이호섭 위원장님이 안 계시지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도 애정 어린 충고와 저에게 주신 모든 지적 사항을 거울삼아서 경영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도움 지도 편달 바랍니다.
특히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이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장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문길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이사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1월 25일날 부임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저 같은 의원은 높으신 자리에 계시니까 처음 얼굴을 뵙겠습니다. 이사장님 인사말씀에 시의원의 열렬한 성원을 얻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열렬히 성원해 본 적도 없고, 지나가다가 얼굴 보면 이사장님인지 일반시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이사장님은 최소한도 꼭 이럴 때만 와서 인사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의회에 와서 전체 의원에게도, 1월에 부임하셨다면 한번쯤이라도 와서 인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때나 온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박권종 위원님께서 1월에 부임했는데 지금까지 이사장이 얼굴도 안 내밀고 성의가 없다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시정하고 앞으로는 시의원님을 모시는데 있어서 전 직원과 제가 업무보고를 잘 드리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시설관리공단은 1년 중에 업무보고 때하고 감사 때 이렇게 두 번 들어옵니다. 직원들 전화하면 뻣뻣한 것 다 알아요. 의회에서 모르는 것 아닙니다. 매년마다 회의록 보게 되면 시정한다고 해놓고 바뀌고, 임기가 1년 정도예요. 그런데 2년 채운 이사장님이 있나요?
그리고 하다못해 41명 중에 제가 참석을 잘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얼굴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를 받는다는 것도 우습고, 아까 1년 예산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320억,
○박권종위원 320억 이상을 집행하면서 이사장님 얼굴도 모르고 예산을 준 우리 의회도 부끄럽습니다. 하다못해 저 분이 이사장님이라는 것을 알 정도는 되어야지, 저 높은 자리에만 얼굴 알리고 저 밑에는 얼굴 안 알립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뵙는데,
○박권종위원 그리고 업무보고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인사말씀하러 오신 것 같아요. 총괄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신뢰 받는 공기업, 그리고 이번에 관리공단이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만 인사말씀하러 온 것인지 총괄설명을 하러 온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총괄적으로 말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잘 했던 것만 말하고 못 했던 것은 말 안 하고, 상임위원 중에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 질문한 시정 내용 알고 계시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박권종위원 그런 것은 다 떼어버리고 좋은 것만 말하면 “다 됐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된 것과 잘못된 것을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총괄설명이죠. 이것은 잘 됐고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나머지 잘된 못 된 것은 각 부서에 물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총괄설명을 해야 원칙이지 잘한 것만 하고,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이사장님이 1월에 오셔서 10개월 이상 근무를 하셨는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 지금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이나 여기 간부님들 중에 정말 전문직으로서 경험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해서 근무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간부급은 자기 직종에, 총무부장은 인사업무를 20년 넘도록 했고, 저는 체육인사 정보 통신 이 분야를 40여년 했고, 황 이사는 인사 업무, 재정 업무, 경제환경 업무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김 이사도 36년간 공직에서 주로 업무를 다뤘고, 시설부장도 이 업무를 다뤘고, 교통분야는 변영주, 도서관 업무 박봉교, 임원 중에서는 시청 그런 업무를 종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직종에서 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3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다루고 움직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관리면 관리, 사업이면 사업 쪽에 정상적으로 공채를 해가지고 유능한 분을 채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공무원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 출신이면 대한민국에서 못 하는 일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면 전문적으로 공개모집해가지고 대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가, 토목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이사장님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있었고 공무원 출신이니까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공무원 출신이면 모든 직종에 다 전문가시겠네요?
제 얘기는 관리면 관리, 예를 들어서 시설팀장이면 시설팀장다운, 시설팀장이 지금 시영아파트 4개 단지 건축, 석축, 옹벽, 기계시설물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그래서 노하우가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을 쓰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면 다 공무원 출신이에요. 공무원 출신이면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나열하시는 것이 전부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나열하시는 거예요.
물론 밑에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 전기면 전기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서울특별시나 부산직할시보다 인구는 10분의1밖에 정도 안 되는 우리가 그런 데보다 인원은 제일 많아요.
과연 이렇게 방만한 인원으로 막대한 인건비 예산을 지출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연 전문직이 몇 분이나 계시느냐고 묻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감사 때 이것을 하겠지만, 감사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데 보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부 자리 나눠 먹기 식이고 공무원 퇴직하거나 관두면 그런 자리에 가면 그 사람들은 다 척척박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얼마나 정신이 해이하고 나태하고 공단 직원들이 망가져 있으면 법인카드를 그렇게, 저녁 먹은 것까지는 좋아요. 유흥업소에 가서 카드를 쓰고, 말하기 그렇지만 가서 주무시는 호텔인지 여관인지 그 비용까지 카드를 사용하면서, 또 거기에서 맥주 몇 병까지 추가로 시켜먹는 것까지, 얼마나 시 감사팀을 우습게보고 예산 승인을 해주고 감사하는 시의원들을 별 볼 일 없는 까막눈으로 보고, 이 인간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무질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전임자가 그래가지고 다 사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저는 정신이 해이해 지고 나태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감사 때도 하겠지만 이사장님이 계시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능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봉급이나 타먹는 자리에 연연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공고를 해서 전문직의 임원이나 전문직의 간부를 한 명 채용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수만 명이 몰려올 겁니다.
서울 이명박 시장처럼, 6,000억, 7,000억씩 흑자 운영을 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앞으로 인사 정책을 그런 식으로 하시고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견인차량이 시설관리공단에 몇 대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22대입니다.
○염동준위원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견인차량이 몇 대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한 달에 800대 내지 1,200대면 10개월이면 대충 잡아서 1만대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벌금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확실한 숫자가 안 나오겠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이해해 주신다면 끝나고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아시는 분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견인보관료만,
○염동준위원 과태료는 어디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시로 넘깁니다.
○염동준위원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노상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금을 안 내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요금을 징수하는 관리인이 빨리 안 와서 그냥 간 사람도 있고, 400원짜리가 제일 작은 겁니까? 10분에 얼마씩 받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기본요금은 400원이고 10분 추가당 200원씩,
○염동준위원 뭘 묻고 싶냐 하면 400원에 대한 주차요금을 안 내고 가버린 사람한테 우편으로 보내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예. 3차까지 보냅니다.
○염동준위원 그 우편요금이 얼마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80원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차를 내놓고 급하게 가려고 하는데 주차요금 징수하는 사람이 안 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그런 경우는 저녁에 문제가 되는데요. 거의 은행에 납부하게끔 고지를,
○염동준위원 400원짜리를 은행에 납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관리하는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데 있으니까 신경질이 나서 그냥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알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한 견인차량 대수하고 벌금이 얼마인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예. 알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이사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 드렸던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뒤에 계신 실제로 업무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들으셔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것이 재발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의 위탁업무를 하고 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업무를 하면서 쓰레기와 관련된 대안제시를 한 사례가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주차관리를 해왔습니다. 주차관리를 해오면서 성남시의 교통정책과 관련된 개선안을 제출한 적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원관리라든지 청사관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업무 계획만 세우지 현장 업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320억의 운영 예산을 가지고 하시면서 시 집행부나 시민사회에 실지 운영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도를 개선을 하게 되면 세금도 절약이 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정책 건의가 수시로 나와 준다면 아마 각 상임위에서 나왔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책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필요성이 인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대안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공룡 조직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에 반드시 앞으로 향후의 개선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종량제 관련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통해서 총 발생량은 추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생원인에 대해서, 동별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는 현재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 이사장님 오셨을 적에 2월에 질의 드렸었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전산화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그 결정과정에 전문가가 전부 빠져버렸습니다. 심사를 하셨는데 쓰레기 관련 부서 참여 안 했습니다. 종량제봉투 관련 부서 참여 안 했고요. 전산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제외된 상태에서 시스템 도입이 됐습니다. 실제 업무를 대행하면서 나오는 개선안이 나오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할 때는 전문가가 그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십중팔구는 그 회사에서 개발한 시스템 그대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 업무에 계셨던 분들이 심사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분명히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 가장 커다란 요인은 뭐냐 하면 동별, 지역별 쓰레기 발생요인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발언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 지적을 했던 사항과 전혀 다른 시스템이 도입이 될 수 있었던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표이시기 때문에 받으셨던 질책, 그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시 집행부에다가 제도 개선과 대안 제시가 충분하게 되어서 그것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근거 자료가 된다면 또 다른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이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마치기 전에 이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인데, 감사 때 제안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주면서 우리 의회에 내년 5월경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5월에도 관리공단도 업무보고를 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감사요구목록에 요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간사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설관리부
(11시 34분)
○간사 문길만 이어서 신년수 시설관리부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시설관리부장 신년수입니다.
○간사 문길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노사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면서 타 상임위에서 노사 관련 문제가 거론됐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일 커다란 문제가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 노상주차장에 있습니까, 노외주차장에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정확한 내막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질문의 의도를 모르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노총 소속 쪽에 두 개 노조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가 하나 들어가 있는 가장 커다란 배경은 노외주차장의 임금 관련 아닙니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한 개 노조가 세 개 노조가 된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부가 아니라 가장 커다란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황송터널에서 근무하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노외주차장으로 배치 받은 분들은 1일 몇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8시간씩,
○장윤영위원 3교대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장윤영위원 3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노사간의 갈등 문제 해소되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시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현지에서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1일 2교대를 하고 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24시간 교대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발생되었던 문제가 뭐냐 하면 시간외 수당이고요. 휴일 근무수당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근로기준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일 3교대 체제로 간다면 근본 원인이 없어지는데, 제 질문 의도 아시죠. 이번에 우리 상임위 소속에 근로자 여성임대아파트 신청하셨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시한 안이 문제를 뚜렷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하는데 1일 2교대 두 명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인식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실 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3교대가 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간에 갈등이 있는데 새로운 시설 임대를 요청하면서 1일 2교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 문제 인식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우선 주차관리 요원들은 현금을 수수하기 때문에 단속적 근무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수한 경비 직원은 단속적 업무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최소 인원을 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장윤영위원 노사간에 갈등의 요인이 되었던 문제점이 있는데 그 요인을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노사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 인식 자체가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황송터널에서 근무지 이전한 곳에는 제대로 적용을 했는데 신규 위탁 받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대표적으로 이사장께서 공격을 받았던 이유가 대표이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진의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 인식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윤영위원 실무진에서 이루어진 잘못은 무조건 대표가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께서 공격을 당하면 당할수록 밑에 실무 부서에서는 어떠한 비난을 받아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관련 부분이시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장윤영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아닙니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윤영위원 업체 결정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업체는 결정이 됐고, 현재 첫 번째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아까 지적했던 내용 자체는 심사하셨던 분들이 쓰레기 관련 종량제 관련 업무에 관여되신 분들이 포함이 됐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저희들 직원만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전산직원도 마찬가지로,
○장윤영위원 전산직원이 성남시 쓰레기 관련 정책에 관여합니까? 전산화를 했던 가장 커다란,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쓰레기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산화작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에 전산화작업을 결정하는 심사에서는 쓰레기 관련 전문가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그 전에 미팅할 때 구청 환경위생과하고 시청에 자원관리과하고 미팅을 두 차례 가졌었습니다. 다만, 심사를 했을 때는 배제된 것은 사실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말이 전도된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안을 가져가는데 갑자기 전산 프로그램 도입으로 변해 버린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대안 마련하라고 예산을 마련해 줬더니 돈 생겼네, 쓰자, 프로그램이네, 전산직 와, 코볼로 만들었어, 운영기관이 뭐냐, NT가 좋지, 솔라리스가 좋지, 그림 잘 만들었네,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쓰레기 현 프로그램에서는 전체 판매량 파악 가능하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장윤영위원 금액 파악 가능하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점소별 총판매 리터량 파악 가능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자체 전산 프로그램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상세한 자료는 나오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부는 나오고 있고요,
○장윤영위원 요구했던 내용이 실지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질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이 97년서부터 창설된 이후로 계속 야단을 맞고 있는 이유입니다. 동문서답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의회만 끝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산을 수립하게 된 과정과 업체 심사할 때 질의 내용 전부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총무부장님 나오세요.
이송식 직원이 어떻게 사망했죠? 사망경위가 어떻게 되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일과시간 5시 50분 현장에서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망을 했는데, 재해에 해당될 것 같아서 산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재심사위원들이 병력 조회를 해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계속 거기에 대한 약을 수년간 먹어왔고 그것이 과로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분이 그 병을 앓고 있다가 사망한 것으로 해서 산재 혜택을 못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저는 의아한 것이 공단에서 노조 간부 한두 사람 접대하느라고 하루 저녁에 180만원, 200만원씩 돈을 쓰면서 데리고 있던 직원이 어찌됐든 같이 일을 하다가 이 분이 사망을 했는데, 위로금 200만원이 직원들 모금액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고, 내용으로 봐서 그때 전 직원들이 문상을 했고 공단에서 2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여기에 대한 근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공단 규정에 직원이 사망했을 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공단 규정에는 공무상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것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부님들은 하루 저녁에 노조 간부하고 술값으로 200만원씩 먹으면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죽었는데 겨우 200만원을 위로금이라고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은 예산에서 나갔고,
○김철홍위원 아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위로금에 200만원이라는 것은 직원 사망한데 대해서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망했을 때 2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망했는데 돈 200만원으로 장례비라도 되겠습니까? 명칭을 하다못해 장례비로라도 해가지고 돈 1,000만원 주든가 해야지, 당신네들 식당에 가서 먹고 이런 것은 펑펑 쓰고 돈 10만원씩 주고 회집에 가서 회 먹고 그러면서, 말단 직원 같은데 그 직원이 죽었을 때는 200만원을, 규정에 되어 있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규정에 없으면 특별위로금이라고 하면서 줬을 때 그거 조금 더 줬다고 감사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최대한 베풀어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법조문을 찾아봐서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데까지 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문길만 이것이 작년에 대두되었던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예.
○간사 문길만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김철홍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처리를 한다고 잘 해드린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떤 의사진단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평소 약을 먹고 있어서 그 분이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우리가 산재 신청을 했는데 산재심사위원들이 병력 조회를 해가지고,
○간사 문길만 그 분 유가족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찾아왔던 것 같아요. 아주머님이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법도 모르고 어떤 해석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못 내리니까, 이것을 잘 해주신다고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200만원 지급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이해해 주신다면 이송식 순직 직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하고 제가 직접 가서 애로사항이 뭔지 자세히 살펴서 순직 직원에 대해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법률자문위원 없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비상임이사가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전문가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박권종위원 관리공단 기구표에 편성되어 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몇 명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여섯 명, 네 명입니다.
○박권종위원 법률가가 몇 명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세 명,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 법률가에게 자문 안 구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죄송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제가 다시 추적해가지고 상응하는 보상을,
○박권종위원 문길만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관리공단에서 사람이고 성남시민이고 시민을 떠나서 관리공단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김철홍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과 법률자문단이 계시다면 충분히 법률 검토를 해서 그 분에게 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알아본다는 것도 질문 내용과 동떨어지게 답변하는 것 같고,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사항인데 이제 위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알아본다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법률자문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률자문위원을 세 분씩이나 모시고,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봉급은 없습니다. 오시면 7만원 정도 드리고,
○박권종위원 고문 변호사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상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동떨어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 일주일 내에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염동준위원 이사장님! 작년 11월 24일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상 문제를 생각해서 다시 해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유족 측에서 이것으로 다 끝났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다 끝났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위원이 지적한다고 해서 이사장께서 유족을 위해서 보상 문제를 다시 한다, 그것은 책임 없는 얘기고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법적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법적으로는 끝났습니다.
○염동준위원 끝났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시의원님께서 관심 있고,
○염동준위원 관심이 있어도 법적으로 다 끝났으면 끝났다라고 끝내버려야지 이것을 다시 한다고 그러면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거론할 겁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법적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염동준위원 끝났으면 끝났다고 그래야지, 다시 보상 문제를 검토한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그것은 아니고요. 위로 차원에서,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끝난 문제를 “끝났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또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박권종위원 제가 질문할 때 내용과 염 위원님 질문할 때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의 회의록을 발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사장님 누구였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이수환 이사장님,
○박권종위원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업무보고를 위원들한테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공단에서 한 사실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 때 한 번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의회에 와서 그때만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들어오실 때 충분히 숙지하시고 들어오셔야지,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간사 문길만 전년도에 분명히 잘 해서 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을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염동준위원 냉정하게 유족 측에서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200만원을 법적으로 하게 됐다든가, 유족 측에서 200만원 이상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간사 문길만 유족들 만나 뵙죠?
○박권종위원 200만원에 합의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200만원에 합의를 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위로금으로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사장님 말에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유가족 측에서 200만원을 가져오라고 요구를 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박권종위원 “예”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2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아니죠.
○박권종위원 200만원은 위로금 차원이었고,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위로금을 줬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위로금 200만원을 줬죠.
○간사 문길만 그것은 장례비로 주신 거 아니에요?
○염동준위원 다른 부분에 보상은 안 해주셨어요?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그때 당시에 안 계셨던 분을 상대로 해서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계셨던, 작년도에 감사장에 계셨던 분이 누구시죠? 여기서 말씀을 주시죠. 왜냐하면 그때 이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이해해 주신다면 그때 있었던 노영우 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이송식 직원은 평소에 지병으로 오래 앓다가, 종종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별도로 장윤영 위원님께서 특별위로금이라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는 산재에다가 신청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공단 측에서 최대한 이 분들한테 위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받아서 작년 11월 22일날 당시 이수환 이사장께서 유가족 중에 부인하고 부인의 언니분하고 같이 이사장실에 불러서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맙다고 하고 영수증 받고,
○간사 문길만 보세요. 그 양반들을 부르고 그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송식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평소에 지병으로 쓰러지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 유가족들하고 얘기를 충분히 해봤어요. 아시잖습니까. 유가족들이 거기를 몇 번 찾아갔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예.
○간사 문길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재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 그때 답변이 처음에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산재 처리 중에, 아직 회시가 안 나왔다.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간사 문길만 보세요. 아까 김철홍 위원도 지적했지만 3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동료분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면 임시직이 되었든 어떤 직이 되었든 동료인데, 직원이 돌아가셨는데 200만원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장윤영 위원이 전년도에 지적했을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 양반들이 서운하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아까 박권종 위원도 속기록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제 나타난 건데. 잘 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나가는 개새끼가 죽어도 200만원 못 줍니까? 개 한 마리 죽어도 병원에 가면 얼마씩 드는데 200만원 주고, 200만원이면 장례비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뭘 합의를 한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합의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간사 문길만 보세요. 산재가 어떻게 나왔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분이 근무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어디에 육하원칙을 맞춰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없고 아줌마 혼자니까 적당히 해도 된다는 의식을, 나는 유가족 봤는데, 아줌마 아십니까? 모르십니다. 아들도 없고, 그런 분들한테는 적당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아닙니다.
○간사 문길만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유가족하고 그 당시에 고맙다고 생각하고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간사 문길만 고맙다고 생각하고 끝났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예.
○간사 문길만 보세요. 유가족을 아는데, 아무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잘 아시잖습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나타나지도 않고, 영안실에 갔다 오셨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예. 갔다 왔습니다.
○간사 문길만 몇 분 갔다 오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저도 갔다 왔고, 장례식까지 갔다 왔습니다.
○간사 문길만 그러니까 몇 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대책도 없고, 직원이면 당장 해가지고 충분히 그 분이 잘 가실 수 있도록, 어떻게 했든간에 그 조치도 했어야 했고,
○김상현위원 정회합시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돌아가신 분의 부인은 살아계실 것 아닙니까. 증인 채택을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들어보자고요.
(「끝난 것을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간사 문길만 왜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세요. 박권종 위원님 말이 맞아요.
○염동준위원 입사 당시에 그 분이 건강진단서 받았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이상이 언제 발견되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발견된 것은 없었고요. 다만 쓰러지기 전에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약을 계속 복용했다고,
○간사 문길만 무슨 약을 복용하신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심근경색 비슷한, 호흡기 부분,
○염동준위원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 받잖아요. 그때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그때 당시는,
○염동준위원 몇 월에 받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1년에 한 번인데 날짜를 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염동준위원 대충,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봄 5월에,
○염동준위원 11월에 사망했어요. 그러면 5월에 지병이 안 나타났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옆에 사람 말만 듣고 지병이라고 간주해 버린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아닙니다. 산재에 신청할 때 의사의 진단서라든지,
○염동준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보상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많이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당시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굉장히 불쌍한 분이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법적으로 보상 문제는 지병이기 때문에 끝나버렸고, 위로금으로 2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200만원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단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720명입니다.
○염동준위원 720명에서 만원만 걷으면 얼마 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그것은 직원들이 별도로,
○간사 문길만 보세요. 직원들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위로금을 걷을 때 간부들만 걷은 것 아닙니까?
○염동준위원 200만원이면 직원들 한 명에 얼마씩 입니까?
○간사 문길만 직원 모금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염동준위원 모금액이 200만원 아닙니까?
○간사 문길만 아닙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모금액은 얼마이고 위로금은 얼마라고 얘기를 해야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모금액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간사 문길만 모금을 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모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문길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제가 알기로는 주차관리원끼리 직원하고 같이,
○간사 문길만 주차관리원이 몇 명입니까? 그런 식으로 통틀어서 얘기하지 마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김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 간에 그동안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간보고라든지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없다가 오늘 업무청취 보고하는 과정에서 붉어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그 중간에라도 조치과정을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오늘 업무청취 과정에서 속속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은 될 수가 없고, 오늘 지적하는 부분을 모두 감사 요구를 해서 그때 당시에 피해자도 여기 증인 채택해서 그 당시에 문제 해결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도출해가지고 후에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고 전임자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밝혀야 됩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즉흥적으로 나오셔서 일주일 내에 어떻게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만 그동안에 일어났던 것을 모두 종합해서 자료로 요구를 하면 그 자료를 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그때 가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추후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200만원 준 것이 약하다고 해서 또 얼마 걷어가지고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장윤영 위원이 지적을 했다고 하니까 자료를 내셔가지고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때 바로 보고가 되었었더라면 나오지 않을 사항인데, 저는 관점을 약간 달리합니다. 못 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 하면 규정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유사한 건에 대비해서 그 뒤에 규정이 개정된 것이 있습니까?
여기는 직원 근무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근무 중 사망이라고 여러분 자료에 되어 있는데, 직원이 사망을 했는데 예산에 없는 특별위로금 200만원으로 종료됐다라고 한다면 720명 직원들에 대한, 회사에 대한, 근무처에 대한 자긍심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미비해서 처리를 못 했다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해소가 지금까지도 안 됐고 할 의사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규정 개정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감사 이전까지 아마 규정 수시로 바뀌었거든요. 반드시 합리적으로 개정을 시켜가지고 직원들의 자긍심과 애사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다란 문제점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건강검진은 형식적입니다. 혈압 재고 피 잠깐 빼고 소변검사 합니다. 여기에서 심근경색,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례적인 건강검진이 아닌 거기에 따른 향후대책하고, 규정안에서, 그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산재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불인정 받은 게 뭐냐 하면 과거병력 때문이거든요. 이분들은 포괄임금 적용받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관련규정에서 채용 시에 과거병력과 관련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런 관련규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귀책사유는 본인이 아니라 회사가 져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관련규정 개정해가지고 그 이후에 신규직원 채용 때 적용시켰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귀책사유는 끝까지 회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관련자료 제출 요구와 더불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때 할 것이고 지금 장윤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서는 좀 의견을 달리하거든요. 왜냐하면 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간단한 조사로서 끝나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정확히, 건강진단을 왜 받습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도 받는 것 아닙니까, 자기 건강도 지키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앞으로도 어떤 분이든지 사망 시에 다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증인 채택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부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간사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간사 문길만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재단 간부소개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시민의 대변자이시고 봉사자로서 성남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성남우수상품박람회는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고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완섭 기획실장입니다.
염대식 기획경영부장입니다.
장현섭 사업부장입니다.
조기환 비즈니스센터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대표이사님,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수진동 벤처빌딩에 점유하고 있는 사무실 평수가 몇 평이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한 100평 정도 됐습니다.
○염동준위원 지금은 몇 평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은 한 190평 정도 됩니다.
○염동준위원 그럼 배가 늘어서 자리가 많이 남겠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인원이 늘었습니다.
○염동준위원 인원이 얼마나 늘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가 정원이 37명이었거든요.
○염동준위원 몇 명 늘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여기 있을 때보다 저희가 11명 늘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90평 이상 늘었으니까 넓겠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래서 입주기업들 공용시설로써 저희들 사무실 안에 회의실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강당은 옆에 있지만 200명 이상 수용하는 강당이 돼서 일반 입주기업들이 20~30명 또는 40~50명 범위 내에서 간단한 회의나 미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강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2급은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비교하면 몇 급에 속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4급에 해당됩니다.
○염동준위원 급료는 같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서완섭 호봉에 따라서 다른데 좀 적을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알았습니다.
○박권종위원 저도 하나만 물어봅시다. 실장님,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전부 다 상의해서 해외 수출상담이나 벤처우수상품전시회 때 우리 상임위원들을 한 분씩 꼭 좀 모시고 가라고 의원들것까지 편성에 넣으라고까지 이야기해서 “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상임위원님들 가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김철홍위원 한 사람도 없지요.
○박권종위원 지키지 않는 약속은 하지 말았어야지, 회의록에는 남겨놓고 한번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슨 약속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안 된다고 하시든지 “우리 위원들 예산까지 삽입을 시키느냐? 예, 삽입시켰습니다.” 했으면서 올해 한번도 연락이 안 오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잘못됐어요.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가서 격려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들을 빼고 갔으면 하는 부분이 일부러 지적할 사항이 있을까봐 그렇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위원님들이 가시면 격려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게 반영이 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박권종위원 그 예산은 김형대 국장께서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회의록 뽑아야 되는데 그때 “세워져 있습니까? 넉넉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2월에 시에서 박람회가 라스베가스에서 또 참가를 하거든요. 그때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해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꼭 그때만 그러지 마시고 올해 해외전시회 여섯 번이나 했습니다. 자꾸 의원들을 회피하는 게 지적할까봐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동참을 해서 위원들도 배워올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반대 아닌 반대만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더 좋은 산업진흥재단이 될 것이고, 또 갔다 와서 보니까 산업진흥재단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고 지적돼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울타리 내에서만 매번 가게 되면 그분들 의견만 생각할 뿐이지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안도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꼭 지적사항이라고 보지 마시고 앞으로는 같이 참여하는 산업진흥재단과 상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문길만 박권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성남벤처펀드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현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이것은 3대 의회 때 민선 2기 때 조성한 금액입니다.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목적이 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맞습니까? 충청북도가 성남시 지역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
○장윤영위원 이것은 분명히 그때 당시 펀드입니다, 기금이 아니라. 기금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원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펀드는 그대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해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심한 말로 해서 돈 놓고 돈 먹기거든요. 어떻게 성남시민의 혈세로 펀드를 조성하느냐고 해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동의를 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50%나 관외지역에 투자를 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런데 위원님! 그 문제는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이 펀드는 조성이 됐습니다만 펀드 조성의 조건이 50%만,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님! 감사 때 자료 요구하시고,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했던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물론 중기청 사업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에 관한 한 이기적이어야 됩니다. 국가경제 활성화는 대통령이 책임지면 됩니다. 성남시가 책임지고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책임지는 것은 성남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펀드 종자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 아마 펀드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 언론이나 이쪽에서 거론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실지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답답한 결과입니다. 민선2기 때 조성된 것이지만 민선2기 때 집행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호 펀드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운영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용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5년을 한도로 놨던 기억이 나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서완섭 예, 5년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대해서 지금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보고를 감사 자료로 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킨스타워 문제입니다. 성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그때 5,300평을 내주면서 받았던 게 6,900평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시설까지 포함해서 7,500평이고요. 지금 성남시가 그러다 보니까 총 몇 개 층을 사용하게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16개 층입니다.
○장윤영위원 16개 층에서 경기도에서 10개 층 가져갔죠,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금년 5월에 준공이니까 이미 1년 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16개 층에 대한 활용계획을 내놓아야 믿을 수 있다고 했는데 끝끝내 안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16개 층에서 10개 층을 경기도에 뺏겨버린 것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로 나중에 보전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윤영위원 16개 층 성남시 보유건물이고, 그 다음에 2개 층 안 쓰고 있죠? 만약에 2개 층을 성남시가 쓸 수 있는 개연성은 뭐냐 하면 산업진흥재단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강력하게 정치권을 이용하든 뭘 하든지 간에 2개 층을 뺏어올 수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계획을 안 가지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왜 오픈이 안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장윤영위원 잠깐 이 말씀만 드리죠. 2개 층을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은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이 사업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2개 층이 필요하다, 이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정치권에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2개 층에 관한 한 구체적인 계획을 감사 때까지 내놓으십시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경기도에 강력 항의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하여 월요일 회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31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김두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공원운영과장 김대연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탄천관리과장 황인상○기타참석인 운영1팀장 이주성 운영2팀장 양화종 소각장운영팀장 이규민 시설물관리팀장 연장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이옥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청소년수련관장 이옥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제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서완섭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염대식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조기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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