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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1월 1일(화)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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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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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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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29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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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계획안에 대하여 가감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우리 기초단체들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기초의회는 7일간이고 도의회는 10일간인데 토요일을 휴무로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씩이나 빠지고 5일밖에 못 하거든요. 별도로 토요일까지도 더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가능하죠?
○위원장 이호섭  가능해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7일을 그대로 찾자라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이영희위원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3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고 요식행위로 끝나거든요. 물론 의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집행부에서 서로 협조차원에서 자료 요구할 때 성심성의껏 잘 해주면 여러 가지로 발전 방향을 찾는데, 해마다 보면 자료 요구에 대한 것도 성실하지 못하고 또 의원들도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협조 없이는 발전 방향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7일간의 일정을 우리가 찾아서 세밀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없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견부분)
○위원장 이호섭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기 감사일정이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고친다고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도 감사기간이 짧은 것은 다 인정하니까 5일 근무제 돼가지고 첫 번째 감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장단에서 회의를 하셔가지고 내일모레 폐회날 이번 감사는 토요일도 감사일정으로 잡자라고 했을 때 계획서를 그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
○문길만위원  그렇게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잡을 수가 없어요.
○이수영위원  그렇게 뭔가 정리를 해주면 이게 잡아질 것 같다, 그 대신에 휴일에 하는 것은 다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일정만 잡으면 공무원한테 큰 피해 안 주면서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호섭  다른 위원회 감사일정 좀 가져오세요.
○이영희위원  91년부터 우리 지방의회가 생겨가지고 감사를 시작해서 한 때는 5일간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7일간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7일 중에도 7일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루가 항상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6일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토요휴무제가 생기는 바람에 5일간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수박 겉핥기 식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조정을 해서 감사다운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철홍위원  의장단에서 토요일 하루를 더 하게끔 결의를 하면 가장 간단해요.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이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조정하면 되잖아요.
○문길만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만 하루 더 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의원 간에도 욕을 얻어먹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 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감사해도 거의 오전에 다 끝나는 사항이었어요. 할 얘기 있으면 늦게까지 하자는 거예요. 지금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호섭  우리가 이번에 감사에 임하면 첫째 날 재정경제국하고 보건환경국이 볼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토요일, 일요일이 중간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로 재정경제국하고 보건환경국을 옮기면 토요일까지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토요일도 감사를 할 의무가 있지만 공무원들은 토요일에 또 쉴 의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해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토요일도 감사를 한다, 이게 얼마나 보람 있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만 특별히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당연히 정부에서 보장된 휴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뺏어간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의견부분)
○장윤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 회의에서 토요일에 공식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위원장님께 위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공통적으로 토요일에 가게 된다고 하면 일정을 변경하고, 만약에 의장단에서 부결이 나면 현 일정 그대로 따르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죠.
○위원장 이호섭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원안 일정대로 하되, 우리 의장단에서 재협의해서 토요일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재협의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감사계획서에 더 이상 가감할 자료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검토된 사항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계획서 안대로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29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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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