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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1월 19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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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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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교통기획과
    다. 대중교통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2.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첨단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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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시에 시작 못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단장님 비롯해서 공무원께 미안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통도로국과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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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교통기획과
    다. 대중교통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위원장 박종철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사무에 대해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무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교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차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우이섭 도로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박종철  이근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국장님, 교통도로국 국장님으로 이번에 오신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1월 1일자.
○윤창근위원  과거에 교통도로국과 관련된 업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교통 쪽은 안 해봤고 도로 쪽은 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교통도로국과 관련되는 많은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선 챙겨보는 게 그 내용을 공부하시고 해결책을 각 해당 과장님하고 의논하시고 그것을 먼저 챙겨보시는 게 우리 교통도로국장을 하시는 데 잘 하시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조금 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이 부분은 우리 행감 때 중앙지하상가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대략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과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과 업무보고에 중앙지하상가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도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업무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도시공사에서 하니까 아마 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윤창근위원  짧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지하상가는 20년 동안 민간에서 공사 시설을 해서 20년 동안 민간에서 운영하다가 성남시로 기부채납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중앙지하상가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년 동안 특별히 시설 개선하지 않고 운영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상권이 오히려 민간에서 운영할 때보다 지금 상권이 많이 몰락되어 있습니다. 그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중앙지하상가에 있는 겁니다.
  운영을 도시공사에 맡긴 것은 그것은 도시공사에서는 맡은 바 업무를 볼 뿐이고 중앙지하상가와 관련되는 정책적인 사안은 여전히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완전히 도시공사가 모든 것을 다 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됐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만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지금 제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게 두 가지가 연동이 되어 있어요. 시설 개선과 상권활성화라는 게 무관한 게 아닙니다.
  상권활성화는 시설 개선 플러스 상권활성화에 의한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중앙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설 개선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행감 때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할 것이다. 그 용역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예산 편성이 2017년 예산으로 편성이 안 돼서 왜 안 됐냐고 했더니, 의지가 없다라고 했더니 준비 과정이 조금 늦은 상태에서 용역과제 심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다, 이렇게 당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용역과제 심의는 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용역과제 심의는 해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용역과제 심의하는 데 예산 들어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용역과제를 심의하는 것은 예산 없이 행정,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용역과제 심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다라는 답변이었다면 지금쯤은 용역과제 심의가 됐어야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업무보고도 했어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추경에 용역과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 중앙지하상가 시설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도 시설을 어떻게 개선할까라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연구 용역하는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운영까지,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과제 심의를,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조속히 해서 그런 연구용역을 해야만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짧은 기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지금 종합시장 신축 착공신고가 들어왔어요. 건축허가가 났고 착공이 들어와서 지금 착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종합시장 신축은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 소관에 연관된 게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연결통로.
○윤창근위원  예, 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중앙지하상가하고 종합시장하고 연결하는 연결통로가 이게 도로상 밑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연결통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갈지 또는 점용으로 갈지 그다음에 사유지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할지 등 해가지고 관련부서 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그러니까 “협의 중에 있다.” 이러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수정구 이재명 시장님,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인사회.
○윤창근위원  인사회 때 오셨으니까 들으셨잖아요.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질문까지 해서 원하는 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질문까지 해서 우리 안광환 위원께서는 해줘야 이렇게 답변하셨고, 나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들으셨지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책기획과에서 해줄 거냐, 말거냐 정책판단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중앙지하상가가 그것을 뚫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해결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나왔다는 말이지요. 제가 듣기로는 중앙지하상가에서도 이 통로를 뚫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이 여론조사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했는데 한 70% 이상이 뚫어도 좋다고 하는 여론이 나와서 중앙지하상가와 종합시장 통로를 뚫는 것은 이제 민원이라는 장애물은 제거가 됐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정책적으로 거의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사실은 우리 의회에 지금쯤은 어떤 보고가 되어야 하냐면 지금 그렇게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통로를 뚫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획 중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뚫는 것은 정책기획과가 뚫는 게 아니에요. 그 뚫는 문제의 행정행위는 교통도로국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거쳐야 될 행정절차는 뭡니까, 이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도시계획시설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점용허가로 갈 것이냐, 그다음에 시행은 누가 할 것이며 그다음에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등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문제는 언제 그게 결론이 나오겠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내일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중앙지하상가가 뚫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론이 모아졌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제가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 문제 지금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시에 그런 식으로 통로를 뚫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서현동 전철과 서현동 AK플라자를 통과하는 통로가 있고요. 그런 거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것도 도로상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 도로상에 한 거예요, 그것도.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근처에 있는 야탑터미널도 지금 터미널하고 지하철하고 연결하는 통로 그게 있어요. 그런데 서현동 AK플라자는 연결되는 그 부분은 크게 말썽이 없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야탑터미널은 엄청난 문제를 안고 무려 10년이 넘게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것을 시행하는 업체가 건물을 짓다가 부도를 냈고 그래서 법정관리 상태로 오랫동안 되면서 뚫어놓은 통로를 열지도 못하고 놔뒀다가 나중에는 불법으로 점유해가지고 거기다 막 시설해가지고 해서 분당구청에서 강제철거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고 현재도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이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의원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돼서 그게 야탑터미널이라는 것이 아주 애물단지처럼 되고 우리시가 받아야 될 세금이 십몇 년 동안 세금이 몇십 억이라는 세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야탑터미널이 부도상태로 그렇게 해왔어요.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요. 왜냐하면 분양받아놓고 그런 것을 지하철에서 터미널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비싸게 분양받은 점주들이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부도난 상태로 망해 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자, 지금 야탑터미널과 같은 일이 만약에 종합시장하고 중앙지하상가하고 그 통로상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종합시장과 중앙지하상가 연결하는 통로를 뚫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고 그게 저희 지역 종합시장 인근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통로를 뚫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우리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장이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을 지하철에서 종합시장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명분으로 해서 종합시장을 시행하고 있는 시행업자가 너무 과하게 분양가를 잡아가지고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거지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통로를 뚫는 것에 대해서 아주 순진하게 이것을 뚫어주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커뮤니티 공간이 되고 양쪽 상가가 상생할 수 있다라는 어떤 명분 때문에 해줬는데, 그것을 과도하게 분양가를 높여서 분양을 해서 하다가 분양이 안 돼, 일단. 분양이 안 됐을 때 시행업자는 아마 공사를 마무리 못 하고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사를 건물만 짓다가 흉물스럽게 멈춘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또 두 번째, 우여곡절 끝에 돈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했어. 그런데 거기에 입점하는 사람들이 비싸게 분양을 받았는데 장사가 안 돼. 그러면 부도나.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기가 그렇게 비싸게 분양을 하면 바로 주변 인근 상가들도 전부 세를 올립니다.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다 상생조례를 냈는데, 물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좋은 시설이 생기면 주변 집주인들이 덩달아 세를 올리기 때문에 주변까지 영향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 통로를 열어주는 문제를 볼 때 순진하게 거기 공익적인 거나 상생하는 좋은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봐서는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 좋습니다. 통로를 뚫어주는 것 저는 적극 찬성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까지 동의합니다. 다만 이것을 해주는 데 있어서 종합시장을 시행하는 업체에 그렇게 만만하게 해주면 야탑터미널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정책을 입안한 이재명 시장은, 만약에 나중에 야탑터미널과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비난을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비싸게 분양하는 것을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다만 그것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는 분명히 해두고 통로를 열어주든지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통로를 열어주는 문제가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통로를 ‘지하철에서 바로 올라옵니다.’라고 홍보를 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사기 분양이지요. 결정이 아직 안 됐는데 지하철에서 오는 통로, 그것을 조건으로 비싸게 분양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기획과하고 우리 주무부서인 도로과하고 해서 중앙지하상가로부터 종합시장 신축 건물로 열어주는 이 통로 문제를 할 때 제가 지금 우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 대책 이런 것들이 없을까 하는 것을 좀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열리는 게 확정되는 걸로 막 분양시키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다 불법이에요. 불법 분양입니다.
  분양과 관련되는 게 어느 부서인지 그 부서, 부동산 관련되는 부서 있지요? 거기하고 도로과하고 정책기획과하고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야탑과 같은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가정하에 이 행정을 해주셔야 돼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틀린 걸까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아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총괄질의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중앙지하상가 시설 개선 대책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상권활성화 대책 세워주시고 그런 조건하에 종합시장과 통로를 열어주시는데, 야탑과 야탑터미널처럼 십몇 년 동안 멈춰서 정말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그 대책을 세워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해주시라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 그 결과를, 통로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좀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한 거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가능하면 10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김영발위원  단장님에서 이제 국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기대가 큽니다.
  행정감사 시에 이야기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현재 국은 아니었지만 단에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소음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관련되어 있는 과에서 검토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 교통도로국에서의 소음 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각 과별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도로국에서 별도로 지금 교통 소음 관련해서는 아직 취합하지 않았고, 위원님이 행감 때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국에서 총괄해서 관련부서 다 해서 성남시 전체적으로 소음 관련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일단 관련부서와 T/F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소음 발생 원인별로 생활소음이 있고 교통소음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관련부서들을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환경 쪽에서 이미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음 정책에 대해서. 그 부분도 살펴보면서 그렇게까지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그러니까 일련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국에 해당되는 것은 소음 중에 교통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도로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며 대중교통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며 교통기획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절감할 건지, 대안을 찾을 건지 아니면 버스노선을 조정한다든지, 관외의 마을버스 등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 조정을 한다든지 분산시키는 방법 등등을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계획이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아직은 문서화하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국에서 도로 관련해서 소음 대책이라면 발생지점 내지 발생에 대한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로에서는 하드 쪽에 들어가서 도로에 발생 소음에 대해서는 포장을 바꾸는 법도 있고 그다음에 방음벽 하는 법도 있고 그다음에 방음림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속을 조정할 수도 있고 방지턱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도로 쪽에서만 할 수 있는 하드 쪽이고, 지역 거점별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환경정책 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실천은 분야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쪽에서는 말씀대로 그런 분야별로 그렇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 역시 예산과 연결이 되고 실태와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단순한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올해 2017년도에 디테일한 부분 점검을 하시고 대안을 찾아서 일부 저비용으로 저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해서 생활의 질을 향상을 시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게 제가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최소한 수면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줄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단독주택지뿐만 아니라 환승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했었습니다. 아마 전달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환승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하면 분당구에 분당선 기준으로 해서 2개소가 환승역이 없습니다, 이매역과 경춘선, 이제 개통이 됐기 때문에. 이매역과 그다음에 신분당선이 연결되는 미금역에 환승주차장이 전무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현재 신분당선 미금역 정차역에 대한 부분, 환승역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된 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리고 언제 개통 예정입니까, 국장님? 단순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내년 상반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미금역만 좁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지역만.
  저것을 검토한 시점은 4~5년 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확정된 것 또한 3년 전에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개통이 2017년도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소 연장 가능하다고, 기한이 연기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지만 정책적으로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지만 전혀 실천에 옮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마인드일까요, 아니면 실무부서의 노력이 부족한 걸까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실무부서가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늦었습니다만 미금역 환승 관련 주차장 확보 빠른 시간 내에 부지 확보에서부터 건립에 대한 부분까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왜냐하면 그 주변의 지역 여건들이 바뀌고 있어요. 잘 아시는, 단장님께서 추진하셨던 현재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공동주택으로 하려고 하고 시가화 예정지로 현재 2017년 2월까지였다가 연장할 수 있는 동원2통에 18만 3000㎡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측에 대장 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만 그럴 뿐 다른 용인 쪽은 어떻습니까? 현재 돌마로를 이용해서 서분당IC 일대에 반드시 미금역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천동뿐만 아니라 잘 아시고 있는 고객에 대한 주변의 변화가 갑자기 증대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2로는, 제가 벌써 한 8분 소요가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단독주택지 내에 주차장 확보. 부설주차장은 분당구가 많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면수도 포함되어 있을 뿐더러 일정 건축물 이상의 주차면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하지만 노외 노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은 분당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사설주차장은 당연히 수요가 있으니 많겠지요. 많다는 이야기는 공급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지는 않지만.
  그러면 단독주택지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말로만 외칠 겁니까? 주원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주차장이 없다는 겁니다. 본시가지 2개구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교통계획에 반드시 집어넣어서 검토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10분만 사용하는 걸로 해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각 과에서 이야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김영발 위원님 딱 10분을 잘 지키셔서 저도 10분 내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거니까요.
  자, 먼저 제가 아까 교통기획과에 회의 전에 제가 질문했던 거. 우선 저희 교통기획과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녹지대 내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은행동 공영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단독주택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 이렇게 사업을 지금 하고 있네요.
  올해 이게 한 몇 면 정도나 늘릴 계획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0억 서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20억.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것 가지고 택지 매입해서, 그것은 꼭 주차장에만 써야 되는 것이고요, 사업단에서 재생사업과 더불어서 택지 매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60억이 있는데요, 이월된 것 그다음에 신 예산 등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꼭 주차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면서 다른 것도 쓸 수가 있지만 그것에서 택지를 매입하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특별회계에 서 있는 20억은 매입하면서 꼭 주차장으로 해야 됩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까? 한 6000? 7000?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지평식으로 하느냐 건물로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며 지질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5000 내지 1억 그렇게…….
○안극수위원  5000에서 1억 사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다르고 지질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안극수위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네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본시가지하고 분당을 비교를 해놓고 봤을 때 주차난이 아무래도 본시가지가 더 취약하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많이 취약합니다.
○안극수위원  많이 취약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소규모 유휴 시유지를,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그다음에 쉬고 있는 시유지를 이용해서 지금 주택과에서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금년도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200여 세대를 이렇게 금년도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 초년생들, 신혼부부들, 대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그렇게 해서 한 200세대를 한 14평형, 15평형으로 아주 작게 짓는 거지요.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별도의 사업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교통기획과에서 주차장를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비용은 비용대로 이미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러한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을 지금 건립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좀 안 맞잖아요. 돈을 들여서 이미 주차장을 해놨는데 주택과에서는 여기에다 대학생들을 위해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공공의 주택을 짓는다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열심히 사업비 세워서 주차장 만들어놓고 한쪽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짓고, 이게 무슨 정책이 이래요?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충돌이 되는 거지요?
  성남시에 그래도 몇 분 안 되는 간부공무원 중에 간부공무원이시니까 왜 이런 정책이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여러 가지 소규모의 주택들을 매입해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놓는데 주택과에서는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다시 거기에다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부서별 이견은 있다고 봅니다. 부서별로 중요도, 내가 추진하는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단독주택지 매입해서 주차장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주차장 조성해놓은 그 지역을 공동주택 짓는 것, 이것은 아니고 사업단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시유지 부분을 16세대 짓는 그 계획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차장 조성해놓은 그 시유지는 공동주택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열악한 주택난도 우선시되어야 되고 대학생이라든지 청소년들, 그런데 또 그 지역 전체로 봤을 때 주차장도 필요하고 다 필수시설이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이견은 있겠지만 주차장 목적으로 사놔서 조성된 주차장을 주택지로 활용한다?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현재 주차장 잘 쓰고 있어요. 금광동 3425 외 2필지 그다음에 은행동 1947번지 외 2필지. 현재 주차면이 다 완성이 되어 있고 이곳을 지금 주택과에서는 여기에다 집을 짓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는 하지를 말아야지, 사업을. 열심히 시민 혈세 많이 들여가지고 한쪽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기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다시 집을 짓는다면 이게 무슨 이런 엉뚱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이 이러한 업무 협의를 들어왔을 때 물론 실무부서끼리 이렇게 충돌되는 게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여기에서 올라온 것은 사업계획으로 올라와 있고 주택과는 주택과대로 올라와있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전부 다 그냥 초등학생 애들이 땅 그려놓고 여기는 네 집 내 집 이런 식으로 무슨 행정이 되는 것 같아.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책이 주차장을 만드는 정책은 만드는 정책대로 가야 되고 왜 만들어놓은 주차장에다 집을 짓느냐 이거예요.
  지금 다 결정 난 거예요. 결정하려고 지금 용도 변경해서 시설 결정하려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곧 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없어지는 주차장을 다시 철골로 만들어놓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철골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그게 어떠한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주택가가 형성되고 있는 굉장히 난잡한 그러한 도심 한가운데 주차타워를 철골로 만들어놓으면 그게 또 도시 미관도 안 좋아진다고.
  부족한 면은 채울 수는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만 채우는 그런 과정에서 철골로다가 하다 보면 다시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미관이 또 안 좋아질 것이고, 만약에 짓게 되면 아주 정상적으로다가 4층 5층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장을 지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높이 주차장을 지으면 부지면적이 또 많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올라가는 램프도 있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그 만들어놓은 주차장 옆에 또 별도의 부지가 있으면 거기다 또 철골로다가 세워서 그렇게 만들어도 되겠지만 없는 데는 그냥 주차면이 본시가지는 또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만들면서 사업 예산 수반돼서 만들어놓은 게 돈 들어가고 만들면서 돈 들어가고 또 없어졌기 때문에 손실이 돼서 또 혈세가 낭비가 되고 또 주택과에서는 없으니까 그 옆에 또다시 일반 개인주택을 사서 없어진 주차면만큼 거기다 다시 주차타워를 짓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바에야 처음부터 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충돌되지 않게끔 처음부터 주차장은 건들지 말고 별도의 단독주택부지를 사서 주택과에서 그렇게 집을 짓든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간 취약계층의 주택난도 필수적이고 또 그 지역에 주차난도 필수적이고 다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본다면 그것을 다 이렇게 좀 더 어떤 쪽으로 가서라든지 아우르면서 할 수, 여건에 따라서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앞으로는 협의를,
○안극수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국장님이 사업부서인데 주차장이 지금 계속 부족해서 만들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만들어놓은 주차장에다 여기다 집을 짓냐, 집을 못 짓겠다 이런 답변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지 무슨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걸 해소해야 되고 또 주택난을 해소해야 되고 다 그런 양쪽의 입장을 얘기하시면 어떡해?
  국장님은 국장님에 대한 부서에서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계속 확충을 시켜 나가는 거고, 확충시켜 놔서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공공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못 짓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김영발위원  의견 받아주세요, 그렇게.
○윤창근위원  그럼.
○안극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하지 마세요. 이것도 만들어놓으면, 여기다 또 만들어놓으면 여기다가 공공주택 또 지어요.
  뭔가는 하지 마, 뭔가는. 그러니까 주택을 지어야 될 것 같으면 주차장 이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건지 답변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저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주차 담당국장으로서는 주차가 우선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가 현재 만들어놓은 이 주차장에다는 이 집을 어떠한 경우라도 못 짓게 되는 게 맞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그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안극수위원  (웃음) 살피는 게 아니고 지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가?
  주차면 하나 만드는 데 5000에서 1억 들어간다면서요? 그럼 현재 만들어놓은 그 주차장에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만들어놓은 데다 거기다 집을 지으면 어떡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어쨌든 이거 정리 좀,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 가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극수위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택과하고 협의 잘 하셔서 그런 부지에다는 공공주택, 신혼부부 아니라 대학생 아니라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차라리 일반 20평 이런 주택을, 부지를 아예 처음부터 사서 거기다가 짓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안극수위원  허, 검토하면 안 돼.
○위원장 박종철  마무리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큰일 날 일입니다.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
○안극수위원  아, 할 게 많은데 10분이 넘은 관계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또 이따가 해당 과 할 때 하세요, 안극수 위원님.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지금 신청은 어지영 위원이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안광환위원  아니, 과 질문은 과에서 하고,
○노환인위원  총괄 질문, 총괄 질문.  
○어지영위원  알아요, 총괄.
○위원장 박종철  이게 총괄 질문 시간인데,
○노환인위원  예, 저는 10분만 딱 할 겁니다.
○어지영위원  아, 저도 10분만 할 거예요.
○위원장 박종철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방금 우리 안극수 위원 (웃음) 의견, 주장을 들어 보면 이게 참, 공무원들도 집행부도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어야 할지 참 갈등이 있겠어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엄격하게 따지면 주거가 먼저냐 주차가, 주차는 주거에 뒤따르는 거겠지요. 본질의 것, 가장 시급한 것을 두고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분 때문에 그 본질의 것이 해쳐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현도서관의 경우 보면 도서관 자리가 주차장이었습니다. 교통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도서관이라고 하는 목적 그것 때문에 일단은 그 자리에 건물을 지으면서 그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주차면을 도서관 건물 지하에다 넣었습니다.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면 지혜롭고 뭔가 우선순위를 잡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는 그런 쪽에서 위원들의 주장이 설령 A라 할지라도 또 B라 할지라도 어느 것이 우선인가, 어느 것이 가장 지혜롭고 합리적인 방법인가를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고민하면서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다음으로 우리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처리계획이 있을 거예요. 관리카드를 다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업무보고에다 다음부터는 보고서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 예.
○어지영위원  지난번에 제가 분당-수서간 관련해가지고 시정질문 한 거 들으셨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어지영위원  또 감사 관련해갖고 내용도 다 파악하시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어지영위원  이 분당-수서간 도로가 이 현장을 가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뭐가 문제냐면 그 제도와 법이 잘못돼 있어요. 업체 선정과정 이런 것들도 이상하고 또 시공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업체를 변경하고 설계를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시공사가 임의로 바꾸고 그런 건,
○어지영위원  아, 그 말뚝 박는 거 관련해가지고 바꿨잖아요, 업체를 공법을. 물어보니까 시공사가 바꿨다고 그러던데, 설계하고 다르게.
  지금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업체 선정 그다음에 공법 선정과 관련한 소위 말해 그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 시민 참여형 이런 것들이 제도화돼 있지 않는 건데 갑자기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우리 조례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 맞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 점수를 주는데 전문가 점수는 70점 만점이고 시민 점수는 30점 만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갖고 70점으로 하고 30점으로 하고 이런 배율을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전문가들의 평가는 최저가, 그게 한 6개 7개 정도 될 거예요, 업체가. 전문가들의 평가는 최고와 최저점의 점수 차이가 5점을 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평가는 무려 15점 차이가 나요, 30점 만점에서 30점 만점을 받은 업체가 있고 15점을 받은 업체가 있고.
  이게 소위 말해서 법을 위반했다는 게 아니고 법과 제도 자체가 그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정부패 요소들을 다 안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하면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민간인들이 갔고 어부들이 가서 구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에서는 해양수산 무슨 법이지요, 하여튼 거기서 못 하게 막고 했던 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법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매스컴 통해가지고 전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분당-수서간 도로, 물론 다른 도로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분당-수서간 도로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인정하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주민 평가를 하면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요.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런데 그것은,
○어지영위원  그게 그 주민들 참여함에 따라서 공사비가 더 줄었다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법이 거더공법이라는 게 파형공법과 비교했을 때 비싸요, 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1등 받은 사람하고 꼴등 받은 업체 간의 그 평가들이 점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했던 것은 이 폭이 15점 차이가 나면 이것은 5점 내에서 순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쟁에서 1등급 차이가 3점이에요. 순위가 금방 뒤바뀐다니까요.
  실제로 전문가들의 1등과 시민들의 1등이 다르지요? 결론은 시민들이 1등 준 업체가 된 거고. 맞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
○어지영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이게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어제도 제가 그 두산건설 관련해갖고 두산 사장을 의회에 출석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진흥이지요, 여기가? 진흥 포함한 4개 업체인가요, 이게 컨소시엄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어지영위원  그 사장들 의회에 다 출석해야 돼요. 왜 그렇게 됐는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어려운 공법이 아니에요, 그 말뚝 박고 하는 게. 투명하지가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또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우리 부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공법 선정이라든지 업체 선정과 관련한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고개를 끄덕임)
○어지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그 이유나 설명이 없습니다.
  정부3.0이라는 게 뭡니까?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확산하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이게 잘 안 됐는지, 하여튼 이거 점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사전출금을 주로 여기서 많이 줘요, 우리 국에서. 관리 원청이 우리 여기 관련부서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연말에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불과 그 짧은 시간에 한두 달 사이에 40대 젊은이에서부터 50대 젊은 이런 분들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건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 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4명씩이나 돌아가셨다니까요, 갑자기.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좌석에서 기립)
○어지영위원  그 파악을 하세요. 실태파악을 하시고, 지금 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무 형태가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그 근무 환경에 문제가 있든.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죽습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지하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인력들이 자꾸 들락날락하지를 않나, 왜 이렇게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제가 그것을 면밀하게 따져 보니까 채용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확실한 물증이 없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을 못 할 뿐이지.
  이런 것을 면밀히 좀 따지셔야 된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예, 체킹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하고 더 자세한 것은 부서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좀.
  먼저 행감, 아까 보고하실 때 지켜보겠습니다. 73건 중에 29건이 완료했다는 것은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 뭐를 완료했는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44건에 대해서는 추진현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저번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행정자치부가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통해서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5년간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광주시하고요. 그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국장님 부서에 있는 교통민원이 가장 많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노환인위원  버스 증차 문제 또 버스 운행시간 조정 문제 그다음에 차량 소음 문제 그다음에 가로수 가로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성남시에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보니까요, 국장님.
  그래서 우리 성남시민의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 꼼꼼히 챙겨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좀 당부드리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위례신도시하고 여수동에 LH로부터 우리 기반시설 중에서 국장님 부서인 도로라든가 교통시설물을 이제 인수하게 되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노환인위원  아직 인수 안 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받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노환인위원  그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한 달 전에 저 미사지구에 초청 가가지고 토론회 갔는데 제가 판교신도시 일을 하다 보니까 판교신도시 기반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으면 우리 성남시 혈세를 많이 아낄 수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서로 크게 문제 지적 안 하다 보니까 하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지 관리도 또 LH에서 인수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공원에 있는 나무 데크 같은 것은 완전히 다 썩어버리고 그걸 다 철거하는 데에도 비용 들고 또 설치하는 데에도 비용 들고 시민의 혈세가 엄청 낭비가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수인계할 때 법에 의해서 5주 동안, 5주 동안 문제를 제기 안 하면 그대로 자동승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판교크린넷 같은 경우는 소송까지 갔잖아, 대법원까지요. 그래서 110억을 받아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T/F를 구성하든지 특히 국장님 부서는 지금 도로하고 교통시설물은 정말로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정말로 하셔야 돼요. 안 되면 전문가라도 영입을 해가지고 LH하고 협상할 때 문제가 있으면 그냥 제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좀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LH가 지금, 미사지구에 제가 가보니 참 부러운 게 도로명주소가 바뀌었잖아요. 전부 다 도로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글자도 상당히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안극수 의원님하고 박광순 의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했지만 이 도로표지판에 고령 운행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신호체계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LH에서 만일에 인수할 때 도로표지판의 글씨라든가 이런 부분도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게 글자를 확대해서 하게끔 이런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고개를 끄덕임)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불공정 임금체계를 대중교통과에서 앞장서고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지만, 지금 불법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노환인위원  이분들이 2009년도에 공고할 때는 주 20시간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연 1200만 원을 받는 걸로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35시간으로 확대시키면서 연 148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이것을 공고를 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 20시간을 근무하는데 1520만 원을 지급하는 성남시 임기제 마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2016년도에 공고를 했어요. 이분들이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고 주 20시간 근무하는데 1520만 원을 받아요, 세정과에서 공고한 건데.
  이게 결론은 뭐냐 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은 일주일에 35시간 근무하면서 1480만 원을 받고 연간 720시간을 덜 근무하는 세정과 징수과에 있는 임기제 마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30만 원이나 더 덜 받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될 겁니다,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이거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지금 우리 성남시 임금체계가 문제가 돼서, 해결을 안 해주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주요업무에 있어서도 지금 이 내용이 없어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그 담당자가 지금 전국에 있는 임기제 마급(9급 상당)의 하한선을 명시적으로 적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원인을 제공하는 데가 어디냐? 우리 성남시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원까지 지금 문제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이거 빨리 개선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맞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저는 지금 아직 파악이 덜 됐는데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팀장님. 아시지요, 이 내용? 대중교통과 팀장님, 아시잖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지적했잖아. 그렇지요?
  이거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지적할 때 하십시오. 이거 나중에 문제 돼가지고 또 언론에 나오게끔, 성남시 이 불평등 임금 문제 돼가지고 언론에 막 나와가지고 망신당하지 마시고. 이 주장하는 내용이, 개선 요구하는 내용이 타당하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개선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 빨리 담당자한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개선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문제 확산되기 전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예, (웃음) 노환인 위원님 시간 엄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지역구가 같아서 종합시장 문제는 충분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과들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은 상의를 해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광환위원  별개로 지금 종합시장에 사설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 관계로 그 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가 입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장사가 한 20∼30%가 안 된대요, 종합 그쪽에. 그 원인이 주차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 구청장님한테 대안을 제시해 달라 그러고 그런 소리들 많이 하세요. 저희 시의원님들도, 윤창근 시의원님이나 저 가면 그냥 붙들고 그 얘기입니다, 주차장을 어떻게 좀 확보해 달라.
  그런데 거기가 시유지도 없고 사실은 사설주차장도 땅값이 비싸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나 윤창근 시의원님이 좀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거기가 노상이지요. 노상주차장이 가로로 돼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 그걸 세로로요?
○안광환위원  예, 세로로 하면 주차장 대수가 많아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쪽 중앙동 쪽은 세로 주차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쪽은 좀 번잡해서 그렇지는 않은데 가로 주차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국민은행 앞에는 지금 노선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일부 우회전해갖고 들어가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쪽도 주차장 라인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큰 엄청난 대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구 시의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는 거고.
  또 그다음에 중소기업은행 앞 같은 데도 파리바게트에서 저쪽까지 세로로 했을 때 마을버스가 아마 정류장이 중간에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된다면 마을버스를 지금 버스정류장 있는 데로 옮겨 주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마 마을버스가 거기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거기에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협의해서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큰 대안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나 또 상가 주민들한테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도 이렇게라도 저희가 주차장 대수를 확보했다는 부분을 해주기 위해서 큰 문제가 안 생긴다면 세로 주차로 해갖고 주차장 대수를 늘려주면 장사에, 또 상인들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꼭 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현장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그런데 그게 길어지면 또 안 돼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광환위원  거기는 매번 가면 회의 때 오시든가 동에 가면 항상 거기 그 주차장 부분인데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그 주차장을 시의원들이 어디서, 시에서 어디서 땅을 매입해갖고 어디다 만들어줄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라도 보여주면 롯데 건물이 들어설 때까지는 좀 낫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또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이 주차장, 본도심에 없는데 그냥 주택과에다 주택을 몇 개, 그게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28세대 29세대, 단대동도 그렇더라고요. 큰 것도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주택을 매입해갖고 거기다가 이런 주택을 지으면 되지 꼭 주차장에다 지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저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어디 보다가 자료를 좀 봤는데, 지금 성남시 터널이 다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광환위원  모든 터널이 다 그런가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터널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예산은 여기서 편성해서 그쪽에다 주는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전국 터널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실태를 합동점검 한 거 혹시 아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저는 모르겠는데요.
○안광환위원  이게 언제 했냐면 12월 10일에서부터 16일까지 했답니다. 요즘 방영됐던 “터널” 영화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안 했는데 한 50개소 표본조사를 해갖고 이 터널 점검을 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는 시설구조물 관리도 있고 또 소방방재 안전관리도 있고 전기도 있는데 꼭 이게, 성남도 걸렸을 수가 있습니다, 확인 좀 해보시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거기에 전화기 있지요, 긴급 전화기. 그때 작년엔가 예산 편성하는 데 올라오는데 그 전화기가 한 1억 5000인가 1대 놓는 데 그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
○안광환위원  그 정도 돼요, 1대당. 저번에 어디 터널에 했는데, 그게 50개 표본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게 다 안 된답니다, 전화기가. 그러니까 시설 관리를 도시개발공사에다 맡기셨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관리감독청에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다시 한 번 점검,
○안광환위원  충분히 그것을 다 한 번 하셔야 되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 확인)
  정밀안전진단용역 시정부 이 기준이 1300만 원 정도 되나 봅니다. 그런데 어떤 시나 어떤 데는 800만 원으로 해갖고 용역 자체가 부실한 거예요. 안전진단용역 주고 막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가 싸다 보니까. 이게 용역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이런 점검사항 같은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해갖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시도 한 20년 넘은 터널이 있습니까? 넘은 거 많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있을 것 같은데.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내진성능평가도 미 실시돼 있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안 돼 있는 거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터널”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런 것을 국민안전처에서 한 것 같은데, 저희도 이거 같은 경우는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화기 얘기드렸지만 전화기, 긴급 상황일 때는 요새는 휴대폰이 있어서 이 전화에 대한 관념들이 약하긴 하지만 사실은 급할 때는 핸드폰이 안 터지는 터널도 있어요. 또 위급 상황에서는 방전돼서 못 쓰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래서 그게 1억 이상씩 들여서 거기다가 긴급 전화기 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고개를 끄덕임)
○안광환위원  1년에 한 번 쓰더라도 10년에 한 번 쓰는 상황이 발생되는 화재 났을 때 이런 때 쓰려고 그걸 했는데 그게 안 쓰다 보니까 점검들을 안 해갖고 다 불통이래요, 100%.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챙기셔갖고 이번 기회에 2017년도에는 한 번 전체적인 터널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합동으로 일제점검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께서 종합시장 건축과 관련한 주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시는데,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 세로로 이렇게 세로 형태로, 대각선 형태로 돼 있는 게 있고 일자형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이래요.
  어쨌든 교통에 큰 장해를 주지 않는다면 일자형을 대각선형으로 바꾸는 것, 그러면 조금 늘겠지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게 좀 빠진 것 같아서 내가 보충합니다.
  뭐냐 하면 그 블록에 주차선을 그릴 수 없는 구역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교차로나 또 건널목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권활성화 위해서 현대시장이나 중앙시장에 주차를 했을 때 그 주변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온 차량에 대해서 1회용 주차권을 발부를 합니다, 무료로. 지금 중앙시장 앞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근무자가 이 주차증을 발급해서 2시간, 2시간 동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단속을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종합시장 인근도 원래 종합시장 자리에 주차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 건물을 짓게 되면서 완전히 지금 주차 전쟁이 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꼭 주차선을 개선하거나 이런 방식도 연구를 해주시고 더불어 제가 지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선이 없다 하더라도 중앙지하상가나 현대시장처럼 한 2시간 정도를 1회용 주차증을 발급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좀 개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중앙시장하고 현대시장 쪽에는 1회용 주차증을 발급하시는 분이 그쪽 분들인지 상인회에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공공근로자가 나가서 하는지는 그것까지는 내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파악해 보시고.
  지금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최대한 그게 이 주차 문제를 조금 도움은 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땅도 없는데 갑자기 주차장을 어디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문제를,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동사무소하고 수정구청장하고 고민을 하는데 그 양반들이 지금 답을 못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해당 국장님이시니까 그 문제를 아까 우리 안광환 위원이 얘기한 그런 방식 플러스 주차선이 꼭 없다 하더라도 1회용 주차권을, 무료 주차권을 발행해서 그 주차 문제를 좀 다소 해결할 수 있도록,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대책을 그렇게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단속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요.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선수는 라스트(last)에 잡는다고 우리 강한구 위원님 (웃음) 마지막 라스트 멋있게 잡아주십시오.
○강한구위원  이번에 교통도로국장으로 오신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경험이 없으시다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교통 쪽은 안 해 봤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도로는 뭘 해 봤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도로는 도로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옛날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강한구위원  몇 년 전에? 팀장 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강한구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많이 달라졌습니다.
○강한구위원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강한구위원  가장 민원 많은 부서고.
  교통기획과하고 도로과 과장을 바꿨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게,
○강한구위원  다른 데는 다 그대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왜 바꾼 거예요? 여태까지 감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업무를 했었는데 뭐하려고 그렇게 갑자기 바꿔버려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웃음)
○강한구위원  인사권자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강한구위원  우리 도시건설의 과장님 팀장님들이라든가 국장님들은 사실은 전문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경험도 없는데 쑥쑥 바꿔 놔버리고 새로 공부시키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얘기하신 현재 설치돼 있는 주차장에 주택과에서 건축을 하려고 그런다, 이것을 지금 국장이 모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국장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정책은 의사결정권자인 시장 또 부시장 이런 분들이 같이 논의를 하면서 양 국에 대한 것을 의견을 묻고 그러고 나서 이러이러한 정책이 지금 변화가 있다든가 이래서 의견을 물어서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주택과에서는 건물을 짓는다, 그것을 국장이 모르고 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건은 지금 국장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간부회의도 있고 그리고 정책 결정하는 회의도 국장들하고 같이 할 것이고, 시장 주재에 하든지 부시장 주재에 하겠지요. 그때 나와야 될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건이 있으면 이것은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도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이 건에 대해서 칼같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성남시 행정이 지금 엉망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회의도 없고 의사결정권자도 없고, 국장은 국장대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러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혈세를 들여가지고 또 다시 뒤바꾸는. 어디 가서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 기회로 다잡아야 될 문제입니다, 위원장께서.
  기회가 되면 부시장 출석을 요구해서 이 건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했는가 또 이 건은 각 국장한테 논의가 됐는가 또 과장단에서 논의가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지 그다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내륙철도 시대라는 것이 있어요, 내륙철도. 혹시 이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수서에서 광주로 가는 내륙철도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4년도 발표인데 이제 2년이 됐지요.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이 내용을 아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철도는,
○강한구위원  수서에서 시작을 해서,
○어지영위원  철도는 저기 과예요.
○김영발위원  첨단교통과.
○강한구위원  이건 첨단입니까?
○김영발위원  예.
○강한구위원  첨단교통?
○위원장 박종철  오후에 하시면 됩니다. (웃음)
○강한구위원  그럼 이거 뒤로 미룹니다.
  그래도 혹시 이거 모르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
○강한구위원  모르면 됐고.
  E-Bus(전기버스) 아세요, E-Bus? E-Bus, M-Bus(광역급행버스) 내용, E-Bus가 뭐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저는 지금 그렇게는 아직 파악이 덜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M-Bus는? 이것도 모르시고. 2층 버스를 지금 우리 도입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2층 버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성남시에서 E-Bus, M-Bus 그리고 2층 버스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어요. 2층 버스만 얘기할게요. 검토내용이 “사업성 결여로 미도입, 입석률 해소를 위해 1대에서 3대의 소규모 도입은 비효율, 서울 버스 총량제 정책으로 기존 운행 광역버스 노선 간 통폐합, 노선 간 증감차 등으로 노선체계 효율화 지속이 다른 쪽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입할 필요가 없다. 운수업체에서는 유지관리비용, 재정지원도 등으로 도입이 난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2층 버스를 갑자기 우리가 도입하게 됐다, 3대 약 9억 원을 들여가지고. 보통은 이거 1대당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때 검토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유로, 타당성 결여 등으로 검토가 됐었는데요. 그다음에 도 차원에서 다시 이게 광역 쪽에서 수송 또는 앉아서 출퇴근하는 이런 쪽이 더 좋다, 더 높다,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쪽에서 더 받아들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대,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시의 도로 여건, 교통 흐름의 여건 그다음에는 이 상황에서 현재 우리시에 맞는 2층 버스 도입이 또 주차장이라는 문제로 2층 버스 도입이 가능하다고 검토를 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래서,
○강한구위원  모르지요? 우리 국장께서는 여기에 관여를 안 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때는 검토를 안 했는데요.
○강한구위원  국장께서 지금 답할 이유가 아니네요, 이거. 그렇지요?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 단계는 안 있었는데 3대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3개 노선만, 할 수 있는 데만 이렇게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시에 지금 모든 도로 관계라든가 주차 관계라든가 그다음에는 육교의 높이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전부 다 검토가 된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돼가지고 3개 노선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알아요, 국장이 그때 이 자리에 없었는데?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점검은 다,
○강한구위원  아니, 내가 만든 주차장에 지금 건물 짓는 것도 내용을 모르면서 이것은 어떻게 들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것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봤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만든 주차장에다 주택 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금광동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2층 버스를 우리가 운행해도 우리시의 지금 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된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 3개 노선은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3개 노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이거예요? 도촌-서울, 사송-수원, 운중-서울.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강한구위원  차고지는 어디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사송동에.
○강한구위원  사송동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강한구위원  지금 사송동 주차장?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M-bus하고 E-bus는 지금 운행되는지 안 되는지 아시는 분 한번 나와 보세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버스팀장입니다.
  M-bus는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나와서 얘기해요,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지금 E-bus는 저희 쪽에서 관리 안 하고 있고 M-bus는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M-bus는 내용이 뭐예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8110번인데 그쪽에,
○강한구위원  오리역에 차고지를 둔 그것이 M-bus지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자역이 시발점인데요, 정자역에 주택공사에서 가끔 차량을 정차하기 때문에 노선을 연장해가지고 오리역에서 직접 출발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M-bus는 우리 지휘를 안 받지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그렇습니다.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에서 인가를 내리고요.
○강한구위원  경기도 소속이지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M-bus에서 우리가 관리한다거나 또 노선을 조금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지금,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아니요, 노선 변경은 저희가 해줍니다.
○강한구위원  노선 변경은?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연장 같은 것 해주는 것은요.
○강한구위원  노선에 우리 주민들이 노선을 필요로 해서 ‘노선을 약간 바꿔 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가능합니까?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광역버스의 틀은 한 시내,
○강한구위원  M-bus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여섯 정거장밖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되면 경기도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강한구위원  경기도와 협의를 한다?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늘릴 때마다,
○강한구위원  직접 그 버스회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아닙니다.
  경기도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그게 오케이 되면 운송업체에서 저희한테 연장신청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M-bus로 확충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지금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노선이 지금 한 노선이에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한 노선입니다.
○강한구위원  한 노선만 지금 움직인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지금 정자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시까지,
○강한구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정거장은 여섯 정거장이다?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아니지요.
○강한구위원  우리 안에서만?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우리 안에서만.
○강한구위원  우리 안에서만 여섯 정거장이다.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그리고 서울시 쪽에서도 6개.
○강한구위원  여섯 정거장을 가지고는 우리가 조정이 가능합니까?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그것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여섯 정거장이면 그 여섯 정거장은 우리 주민들이 편한 데로 조율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처음에는 여기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송업체와 협의를 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필요 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일단 시간이 저렇게 됐으니까 총괄질문은 이상으로.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마무리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위원장 박종철  역시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잘 해주셨어요.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의 업무청취를 들으면서 또 지금 오늘 도로교통국의 업무청취 이 시간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도시주택국은 도시 재개발보다는 도시재생 쪽으로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다보니 밀접해 있는, 예를 들어 태평동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도시재생을 하는 차원에서 하다가 일부는 주차장도 재생 차원의 범위에 넣어서 도시재생하고 거기에 주차장도 물론 다시 짓겠지요. 그러한 정책과 지금 도로교통국의 주차장 건립에 대한 시급성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에 대한 민원도 있고 하니까 자꾸 주장을 하다 보니 하나는 지금 필요성이고 하나는 정책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강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나서 집행부가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잡고 가야 되느냐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 도로교통국에서는 주차장 건립 안 한다고 위원들로부터 자꾸 추궁을 당하는, 촉구를 하는 입장이고 또 아마 도시주택국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시급히 정책 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무엇이 먼저인가 해서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갈등이지요. 우리 위원들 갈등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해소되고 합리적인 방향 설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총괄질의는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별 얘기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옥 등록팀장입니다.
  이규민 검사팀장입니다.
  정대하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심은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신사영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저당 설정 등 민원처리 업무와 자동차 종합검사, 의무보험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 처분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종철  김동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소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의무보험 과태료,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우면 못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의무보험을 들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누적돼서 본인에게도 피해가 생기고 또 그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또 예상치 못한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의무보험은 반드시 드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시민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 잘 보고를 해주고 계시는데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시민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매년 하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보고가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여기에 보고는 안 했습니다만 전년도보다 5% 정도는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한구위원  뭐가 5% 정도 향상됐다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만족도에 대한 평가 결과는 한 87% 정도 나왔습니다.
○강한구위원  5%가 향상이 됐는지 5%가 내려갔는지 자료도 보여주지도 않고 무슨 5%가 향상이 됐어요.
  행감 때도 그랬고 행감 업무 청취할 때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강한구위원  시민만족도, 그런데 그 만족도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절차 그다음에 가격 이런 것은 다 적정한지. 또 대행사들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강한구위원  대행사들에 대한 담합이라든가 대행사들이 불친절한 것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모든 것을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설문조사를 매년 한 2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강한구위원  ‘주기적으로 하십시오.’ 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대답을 ‘예’ 하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우리 보고자료에 ‘시민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시기는 또 언제쯤.’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강한구위원  언제쯤 할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강한구위원  언제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통상적으로 7월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강한구위원  그러면 1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매년 1번씩 해왔습니다.
○강한구위원  올해도 1번을 하겠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현재는 계획이 1번으로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계획을 갖다가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 ‘연초에 업무를 이렇게 1년 동안 이런 업무를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작년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내용을 바꿔가지고 좀 더 내용에 객관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강한구위원  설문조사 하는 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 ‘아, 이것을 묻는구나.’ 하는 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모니터링해서 설문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더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 제가 지적한 사항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노환인위원  지금 책임보험 미가입 택시 운수업자 유가보조금 20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것은 직접 그때 확인을 했는데 다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다 환급 받았어요, 아니면 지금 이분들 책임보험 가입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가입해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가입했으면 가입한 자료 좀 나한테 제출해요. 책임보험 가입 다 했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과태료 부과 조치를 다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했냐고요.
  부과가 지금 상책이 아니잖아요. 책임보험을 가입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요. 지금 책임보험 가입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당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과태료를 이미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그게 저희 업무처리 시점에 맞춰가지고 부과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도 지적한 것같이 지금 과태료 부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 나면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게 되고 시민의 생명에 안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택시, 특히 택시 운수업자가 지금 국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되는 거고 책임보험을 가입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매월 3회 미가입자 자료 보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자 언제 받았습니까, 보험개발원로부터 가장 최근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관계 공무원과 대화) 최근에 그러니까 월 3회인데요.
○노환인위원  예? 그러니까 언제 받았냐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최근에 1월 10일자.
○노환인위원  1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1월 10일자.
○노환인위원  1월 10일자.
  지금 모범 차량이 몇 대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자료…….
○노환인위원  자료만 봐서 뭐해, 이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팀장님인가? 나와서 말씀해 봐요.
  1월 10일 현재 몇 명이에요?
○의무보험팀장 정대하  의무보험팀장 정대하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책임보험 가입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오늘 가셔가지고 저한테 자료 가지고 오세요.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요.
  특히 택시 운수업자들이,
○의무보험팀장 정대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하면 저희한테 자료가 내려오면 저희가 가입하라고 촉구를 해요. 그래서 가입이 되어야지만 과태료 금액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고, 저번에 내가 요구했던. 이분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의무보험팀장 정대하  아니, 그 부분은,
○노환인위원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니까.
○의무보험팀장 정대하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저희한테 미보험 상태로 오면 저희가 일단 보험 가입하라고 촉구한 다음에 가입을 하면 그 날짜가 확정이 돼가지고 그것에 대한 과태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사람들이 보험이 가입된 거지요.
○노환인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면 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거라고요?
○의무보험팀장 정대하  아니, 보험을 가입해야지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날짜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했다는 이 말씀인가요?
○의무보험팀장 정대하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가입했다는 거예요?
○의무보험팀장 정대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분들 보험 가입했던 과태료 부과내역을 저한테 가지고 오시라고.
○의무보험팀장 정대하  과태료 부과내역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면 보험에 가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무보험팀장 정대하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월 10일 현재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분이 몇 분이에요? 우리 성남시 전체.
○의무보험팀장 정대하  지금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월 평균 한 1300건 정도 들어옵니다, 월 평균. 그래서 매월 2일 12일 22일, 2일자에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자료는 뻔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을 그렇게 행감 할 때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의무보험팀장 정대하  아니, 왜냐하면 2일 일부 들어오고 12일 일부 들어오고 22일 일부 들어오기 때문에 1월에 얼마인지는 아주 유동적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것은 취합하지 못하고,
○노환인위원  현재 시점에 몇 명이냐고 그랬잖아요, 제가.
○의무보험팀장 정대하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노환인위원  자료, 1월 10일 현재 합계내가지고 몇 명인지 그렇게 제출하세요.
○의무보험팀장 정대하  예.
○노환인위원  시민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시의원들이 이런 것을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어요. 공무원들도 지금 다 바쁘고 그러는데. 더 챙겨야만 되는 거지요.
  들어가세요, 팀장님.
  그다음에 소장님, 판교동 차량등록사업소 예정부지 주민복리시설 전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정책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결정 아직 안 났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아직은 안 났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판교구청 매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회계과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던데 그것 때문에 이게 늦어지나요?
○의무보험팀장 정대하  그…….
○노환인위원  잘 모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 부분은…….
○노환인위원  그리고 동원동, 우리 김영발 위원님 계시지만 차량등록사업소 그쪽으로 갈 계획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저희가 그쪽으로 가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노환인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답변 나왔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현재 도시공사에서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가게 될지 여부가 판가름되는 걸로 그렇게,
○노환인위원  그러면 야탑동에서는 무조건 나올 겁니까, 거기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저희가 나오고 안 나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부지가 결정된다면 그 부지에 건축을 해서 옮겨야 되는 그런 걸로.
○노환인위원  그러면 동원동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시네요,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쪽으로 결정되면 건축을 지을 수가 있으면 옮겨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동원동 위치가 어디쯤인지 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동원동 시가화 예정부지 안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마을 안에.
○노환인위원  마을 안에 그게 들어온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동원동 시가화 예정부지 그 안에, 부지 내에 예정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연계된 부분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원2통에 시가화 예정부지인 183㎡ 이내에 여기를 예정지로 잡고 있다는 이야기는 생소한데요. 동원동 산업단지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가 아니고 산업단지하고 같이 이렇게…….
○강한구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이니까 알고 있는데, 검토 대상지가 동원동 산업단지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갑자기 시가화 예정지인 동원2통을 이야기하니 황당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저희가 동원동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도시 개발하는, 현재 저희가 특정해서 요청했던 것은 아니고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차량이 갈 수 있는 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시가화 예정지인 동원2통은 안 되고요, 지방도 23번 도로에서 찾아보세요.
  일단 요청한 자료를 한번 좀 줘보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현재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검토내역을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제 의견으로서는 시가화 예정지는 불가하고, 예정지 내에 위치하는 것은. 차라리 23번 도로변에 궁내동 또는 샛골 쪽에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차량 관련되어 있는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일대로 별도로 매입을 해가지고 이전에 대한 계획을 재수립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개진을 하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고요.
  이 앞전에 행정감사 때 이야기드렸던 책임보험 의무보험 관련 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김영발위원  연 2차례 이상 체납되어 있는 세대에 대해서 차량 소유에 대한 부분들 주소에 우편발송을 하지 말고 차라리 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방문을 해서 책임의무보험을 가입토록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발위원  우편 요금보다는 더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인원의 한계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안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방세 체납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각 구청의 차량 단속반에 시스템을 한번 론칭을 시켜보라고 제안을 했던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김영발위원  물론 이것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됐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하여튼 징수과하고 저희하고 역할 분담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 연도 저희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의무보험 같은 경우에도 팀장 포함해서 3명 그다음에 검사도 팀장 포함해서 실제 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분은 한 사람 이러는데 현 연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규정에 정해진 통지라든지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고 하는 부분도 사실상 업무가 너무 벅찬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은 징수과나 이런 쪽에서 좀 더 보강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도 바뀌셨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타 국소단과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시 재정에, 특히나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올릴 수도 있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세법을 통한 통념적인 형평성 부분에서 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부서, 우리 국에 해당된 사항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서 풀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디테일한 부분들은 전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고 방안까지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단, 과에서 국에서만 하는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협업을 통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제가 차고지등록제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어지영위원  앞서 우리 국장님 총괄질의 때도 주차 관련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고 비용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래서 이제 현재도 차고지를 증명하는 그런 차량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화물차라든지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점진적으로 차고지를 제시하도록 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가는 이런 방안은 저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차량에서 그것을 준비해내는 것이 상당히 여건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제주도에서 차고지등록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벤치마킹할 수 있게 제가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달라고 감사 때 제안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제주도에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제주도까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왜 그것을 확인 안 하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죄송합니다. 사실 직원들하고 같이 차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만 같이 논의를 하고,
○어지영위원  아니, 일단 제주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당신네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는지 물어보고,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안드렸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벤치마킹 가자 그랬을 때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좋은 제안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준비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 제가 아까 총괄질의 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서에 넣어줘야 된다는 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이것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주요업무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더 챙겨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빨리 해가지고 언제까지 준비하실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구상이나 계획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바로 해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런데 위원님, 업무의 소관 부분은 사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이 업무를 소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이 다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업무분장을 부시장님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차량등록소는 차량 등록이나 받고 이런 거 하는 데라서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이 업무를 마땅한 부서에다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거 어려워요? 국장님, 그런 거 어렵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왜 자꾸 의회에서 뭘 제안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던져주게 되면 검토를 해서 안 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처음부터 안 되는 것부터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저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사실 업무에 저희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에 과장님이 안 되면 국장님, 그 위에 부시장님 아니면 시장님한테 이런 건의가 나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사 결정권이 없으면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한테 보고를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와야지요. 그래야지 책임이 여기에서 면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거 챙겨주셔가지고.
  엊그제 제주도에서 의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저희 시 관련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제가 그 얘기를 여쭤봤더니 도입 초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정책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제주도가 관광도시잖아요. 가면 거리라든지 굉장히 깨끗해요, 주차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크게 역할을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관심이 가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제안드렸던 내용이라서 한번 챙겨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이선교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이용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창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의 주요업무계획은 도시 교통 정비 및 지속 가능 교통 기본계획 수립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위원장 박종철  업무보고니까 듣는 것도 하나의 예의이기도 한데. 과장님, 특이한 것, 꼭 알려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축약해서,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위원장 박종철  없으시면 위원들이 바로 궁금한 것을 묻고자 하는 것 같아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확인 좀 할게요.
  죽전시계 접경지역 용역 결과가 어떻게 돼요? 언제 나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동 접경지역 교통정체 해소대책은,
○강한구위원  정체 해소대책이 아니고 안전대책, 주민 안전대책.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현재 저희 구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까지 총괄하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인시에 우리가 우회할 수 있는 교통 표지시설에 대한 설치 가능 여부를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 조회가 오면,
○강한구위원  용역은 완료됐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이제 그것에 의해서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최종 용역 보고를 경찰서 교통 부서랑 같이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되냐는 말이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그게 아마 결과가 나오는 것은 한 2월 말까지는 모든 것이 다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에 용역해서 작년에 중간보고했고.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최종 보고만 남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무슨 2월까지 가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가능할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2월 중에 용역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용역은 완료되고,
○강한구위원  하고 그러면 유관부서하고 협의까지 완료.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강한구위원  그러고 나서 협의가 끝나면 용역에 의해서,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교통수단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예산 같은 것까지 수반해서,
○강한구위원  예산도 그때 준비를 하고?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구미동 것 빼놓고 나머지가 어디 있다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구미동 접경지역인데 나머지가 아니라 우리 구미동 지역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우리 지역 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용인 지역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용인 지역 부분에 대한 협의를,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2월 말이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주차장 문제가 저희들 최대 현안인데,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먼저 운중동 934번지 공영주차장에 이번에 실시계획안 예산이 잡혀가지고,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잡혀 있습니다. 시설설계용역이 잡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운중동은 사실 법정동 대장동 석운동 하산운동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운중동이 시 전체 면적의 12.74%가, 우리 운중동 면적이 워낙 넓어서 동사무소라든가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거의 차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거리상으로 먼 주민들이 많아요. 그런 상태에다 또 주변에 전부 다 오피스텔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급하게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와서 빨리 할 수 있게끔 돼서 정말로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는 이거 어차피 올해 판교특별회계가 정산이 될 겁니다, 나름대로. 알파리움 그게 정리가 되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어차피 그 돈은 일반회계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특별회계라고 딱히 판교에 쓸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해하는 부분, 민원 부분은 빨리 빨리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백현동 주민자치위원님들 회의에 갔다가 왔는데, 백현동 주차장 부지 예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이 이번에 또 안 올라왔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이번 추경은 긴급사항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1회 추경, 4월 정도 예상되는데요, 그때 예산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경에 예산이 일부라도 당해 연도에 다 공사 진행이 안 될 거니까 금년도에 공사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이재명 시장님이 또 새해 인사회 때 백현동 주민이 질의를 해서 시장님도 ‘가급적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고 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도 지금 주차대란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말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노환인 위원께서 주차장, 거기도 문제가 있지요? 심각하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김영발 위원 얘기하는 그 지역도 주차장 문제 심각하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아파트에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난이 판교나 분당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 거기는 신도시 개발됐으니까 무조건 주차장은 원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디다가 선택 집중할 것인가라는 걸 분명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판교나 분당은.
  수정구와 중원구는 선택 집중이 아니고 전체예요. 맞지요, 제가 지금 정리한 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단독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을 많이 남겨요. 그런데 그 남겼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했던 방법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는 구도심은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과거에는 재개발이 해제된 구역이나 혹은 재개발구역으로 고시된 외 지역이나 이렇게 선택했었고요, 옛날에는. 그다음에는 이렇게 해마다 동별로 이 주차장을 해 왔어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차장 문제가 전반적이라는 걸로 볼 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재개발지역이라 하더라도 상당 기간 5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개발지역은 주차장 조성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하는 재개발 2·3단계의 순환정비방식은 그런 주차장이 기반시설로 전부 나중에 귀속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제한을 해가지고 이 정책을 시행하면 역시 예산 20억 지금 편성돼 있는 게 다 쓰지 못하고 또 작년 연말과 같은 경우가 또 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과장님께 이 단독주택 매입을 해서 하는 주차장사업은 그런 부분의 틀, 사업 추진방식 이런 것들을 예년과 다르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 말씀에 동의하시면 그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동의를 하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맞춰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주실 거라 믿고요. 동의하면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일 중에 참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노약자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교통시설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이 옐로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이 옐로매트가 상당히 어린이들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옐로매트에 대해서 노약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옐로매트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그런 부분이 표현이 없어요.
  지금 어린이 여기도 보면 사업개요에 보호구역 표시판, 유색포장, 이 유색포장이 옐로매트입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그 부분하고는 약간,
○윤창근위원  다르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다른 성격입니다.
○윤창근위원  노면 표시 이런 것들 제대로 해놔야 되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약자 구역에 있어 특히 이 노면 표시가 선명하게 돼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사실 노면 표시가 선명하게 돼 있어야 보행자들, 즉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도 그 선명한 거에 의해서 본인이 제어가 되거든요. 그런데 막 흐리게 이 노면 표시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별것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막 건너고 이러면서 교통사고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나 노인이나 장애인보호구역에 있어서 특히 이 교통시설은 노면 표시나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잘 관리가 돼야 돼요. 하물며 요즘 효과가 있다는 옐로매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보고가 돼 있지 않아서 제가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지금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정비사업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3억 8000에서 8800만 원은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고, 3억의 예산에서 그 부분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반영하시고,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업무보고라는 게 사실 그래요. 이거 뭐 좀 통으로 크게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만 실지로 2017년도 업무를 할 때는 올해 우리가 과거에 놓쳤던 부분들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 단어 하나라도 ‘노면 표시’ 그다음에 여기에다 ‘옐로매트 등’ 이렇게만 해 놨어도 이것은 제대로 된 업무보고라고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행감 때 옐로매트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보고에 한 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앞으로 더 시정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좀 준비해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저요.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두산건설 관련해가지고도 저하고 한 번 대화도 하시고 했는데, 그 주차장 문제요. 왜 그 의견을 안 준 거예요, 경기도에서 사전승인 할 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겠지만 저희가 법정대수 충족 여부만 검토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챙겨보고요.
  또 우리가 건의 의견 같은 것을,
○어지영위원  그럼 앞으로,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피력할 수 있다라면,
○어지영위원  앞으로 그 두산과 같은 초대형 건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것들은 다 경기도에만 맡겨 놓으실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경기도에 사전승인 갔을 때 우리시의 의견을 줘서 그전에 그런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설명회, 공청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경기도에서 심사할 때 그 심사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드실 겁니까?
  그런 거 필요해요. 그 사람들은,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요건에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만 보지 않습니까?
  실제 그 지역이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는지 그 주변의 사회적인 요구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거나 고려되지가 않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줘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여건을 챙긴다고 하겠지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저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제도가 안 돼 있으면 제도를 만들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법이 없으면 국회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인구 100만 도시예요, 성남이. 말 그대로 광역행정을 해야 될 때인데 광역행정 권한이 경기도에 있으니까 도에서 사전승인 했으니까 상급기관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정신에 맞는 행정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두산건설은 굉장히 심각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깊이 공감합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8층으로 짓는다 그랬다가 또 얘기 들어 보니까 설계변경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 주차면수를 법정대수보다 한 2배 정도 했길래 ‘아, 정말 여기는 참 잘 했다.’ 그럼 두산도 이렇게 네이버처럼 충분하게 법정대수에서 말하는 것보다도 그 200% 정도를 해서 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런 걸 떠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두산도 나중에 8층짜리를 더 위에다 한 10 몇 층 올려갖고 설계변경한다 그러는데. 이게 그런 관련해갖고 ‘인허가를 우리는 내주면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아, 성남시 전체 도시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니, 누가 기업 유치하고 하는 거, 거기다 용도변경 관련해가지고 특혜 줘야지요. 그래야지 기업들이 들어오니까요.
  더군다나 그런 대기업들한테 했을 때는 지역사회와 또 그 지역주민들, 공공재적인 것들을 또 자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기업으로서의.
  그거 병원을 업무시설로 바꿔가지고 땅을 27층짜리 건물, 빌딩을 지으면 엄청난 부동산 특혜예요, 기업 유치를 명목으로 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난번 주민설명회, 공청회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여덟 가지인가 아홉 가지 그 조건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두산이 왔을 때 신규 채용하고 이럴 때 성남 사람들, 우리 자녀들 채용도 많이 해주고 방금 말했던 그런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동네 지역주민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놀고 있는 땅 짓지도 않는 병원, 차라리 두산 와가지고 하면 좋다,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기업한테 특혜만 줬지 실제로 지역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공재적인 성격으로 받은 게 겨우 정자1동 청사부지 그 300평인데 쉽게 말하면 대기업한테는 1000만 원어치 이득을 주고 우리는 꼴랑 한 10만 원 정도의 그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거 우리도 두산한테 받을 것 받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
○어지영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어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설계하기 전부터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다 반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알아본 것대로 하게 되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과장님이 그 인허가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답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는 의견을 주셔야 돼요. 이 두산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법정대수만 지켜가지고 와요. 그거 최소치예요.
  아니,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법정기준이 세대당 1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녀들이 커서 직장 다니면 또 차를 사 줘요, 다. 그럼 한 집에 차가 2대 있는 집들이 많다고요.
  법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계속 주차장 관련해갖고 그 정자1동 주차장 어디에다 지으실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하고 두산사옥 들어오게 되면 차량이 넘쳐날 텐데 그 주차장 어디에 지으실 거냐고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거라도 해갖고 시유지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유지라도 땅을 사서 그런 것들 우리가 공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기업을 유치하는 만큼 그런 정도의 부대적인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 생각, 그런데 없어요, 정자1동은. 도로공사 건너 궁내동에다 지으실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
○어지영위원  주차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두 가지 예를 다시 한 번 얘기해 드릴게요.
  앞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차고지등록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단계적으로 3000cc 이상 급의 대형차부터 시작을 해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면 되고, 경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고지등록이 없더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다 보면 교통정책을 좀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자동차 만드는 업계에서 엄청나게 로비들을 많이 해가지고 막았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자동차 업계 이런 데에서도 그 주차장 값을 줘야 돼요, 차를 자기들이 제조만 할 것이 아니라, 제조해서 팔 것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사회적 비용으로 해가지고 공공의 예산들을 하는 것은 그건 좀 합리적인 기업윤리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뭐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수출하고 경쟁력 갖는 게 우선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은 다음 회기 전까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발언했던 총 세 분의 위원님들 의견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총괄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분당 남쪽 자락에 보면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주택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주차장 수요는 많은 대신에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동 먹자 쪽, 구미1동의 먹자, 정자동의 먹자 일원, 워낙은 주차장 부지가 있었는데 유치원으로, 구미1동은 근린 30%에 복합되어 있는 주차공간으로써, 적은 면수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구미동 같은 경우에는 전무한 상태예요.
  자,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주야에 대한 부분들도 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의 배분 부분에서 저는 접근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2016년도뿐만 아니라 2017년도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자료에 의하면 수정·중원구로 국한되어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분당구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겠다. 물론 운중동 동청사 주변에 대한 부분들이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올해 예산으로 4억 정도가 세워졌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하지만 아까 제가 거론했던 3개 지역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도 진행되고 있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위원님, 이거,
○김영발위원  기존에 주차장부지마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용도로 변경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곳은.
  구미1동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부지가 있었는데 분양을 해서 근린 30%의 건물에 40 몇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린생활에 전속되어 있는 주차장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적은 면수이지만.
  그리고 시장께서 공약사업으로 했었던 보건지소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구미1동 주변에 현재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무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드렸던 환승주차장에 대한 필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마저도 그쪽 지역에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고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한 가지인 주차정책에 대한 부분, 교통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 임시회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예산 수립까지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년 단위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용역이 착수가 되는데요. 이 사항은 각 블록별로 과연 주차 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단기계획 장기계획까지 다 용역보고서에 담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 회기까지는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조금 시간을 주신다라면 금년도 중간보고 시기에 한 7월이나 8월 정도까지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래도 개략적인 사항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 지역을,
○김영발위원  현재 교통기획과에서 제출한 용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별도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금년도에, 지난해 12월에 계약이 돼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내년 3월까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착수가 본격적으로 각 지역의 주차실태를 조사해야 됩니다. 각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이 건축물 부설주차장까지 다 통괄해서 나오고 각 블록 블록별로의 필요 주차 수요 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주차수급 실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옵니다.
○김영발위원  올해 용역을 준 부분에, 줄 예정인 거에,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계약이 돼가지고요,
○김영발위원  예. 실태조사 관련 건이 현재 중간보고에라도 어느 정도 나오면,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에 대해서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건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리역에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건물이 있습니다. 대형입니다. 그리고 금곡동에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 건물들이 비고 있는 거 실태 알고 계시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민간 주차장에 대한 그 실태조사는 구체적으로다가 수급 실태까지는 안 돼 있지만 물론 회전율 같은 게 지금 여유가 있는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민간 관련 경제 블록까지는 제가 치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지금 부지에 대한 부분, 도시계획상을 감안한 상태에서 주차건물이 결정이 돼서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서비스 질이 떨어져서 입차 사용도가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었을 때에는 요금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편리성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주원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주차건물을 신규로 건축을 하고 건립을 하는 것 이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지원을 일부 해준다든지 홍보를 더 강화한다든지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교통에 대한 문화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동을 통해서라도 해서 복합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방치를 하더라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정책적 보완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주차건물 용도변경을 해주세요, 지역경제 활성화되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그것은,
○김영발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맞습니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2층 3층 4층 5층 텅텅 비어요. 그리고 주차장 공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서 주차장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 등등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으니 그런 것을 좀 해서 해주셨으면 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그것은 차기 임시회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기획과의 주요업무 기능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7년도 업무보고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왜 빠졌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지금 주로 한 게 뭐냐 하면 교통시설 종합대책 수립 및 조성이 없어요. 나머지 2건에 대한 것은 되어 있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등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일부 부수적인 거에 초점이 맞춰진 자료를 제출하셨더라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시적인 것은 접근을 하되 거시적인 것은 전혀 접근할 의지가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웃음) 아, 너무나 큰 저기를 말씀인데,
○김영발위원  왜 작은 부분들만 만지냐는 이야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중요합니다. 가장 밀착되어 밀접한 관계에 놓인 게 작은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큰 그림을 그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빠졌더라는 이야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가장 큰 그림이 제일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도시교통,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용역하는 거.
○김영발위원  예, 그거 이외에 현재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는 중기계획이 있더라도 2017년도 주요업무 내용에는 그 중기에 대한 부분을 어떤 단계까지 검토를 하겠다라는 부분까지도 수록을 하셔가지고 이해를 좀 기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도 ‘아, 단기는 이거고 중기는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인데 올해는 그 중기 중에 이 부분을 만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 기획력은 좀 있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하시고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 힘드시겠어요.
    (웃음소리)
  같은 우리 동료 위원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과 주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정 부분은 함께 공감하면서 또 어느 면에서는 참 공무원들 답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주차장 문제가 지금 이번 업무청취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에서도 주차장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도 주차장 문제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주차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접하고 하다 보니 답답하니까 의회에서 그런 주문도 강력하게 하고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제시를 하고 하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시가 뭔가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에 주차할 곳, 외출했다가 차를 주차해 놓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주차장이 있다면 그 외 주차장, 쉽게 예를 들면 서초동에 법조단지 가면 정말 주차장 열악합니다. 서초동 법조단지 갈 때는 차를 안 가지고 가면 돼요, 내가 대중교통 이용하면 된다고. 주차할 데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이 여유롭게 어느 빌딩을 가나 어느 상가를 가나 불편 없이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도시가 어떻게 그걸 다 충족시킵니까?
  또 선진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주차를 철저하게, 도심에 차 가지고 들어가는 걸 철저하게 정책적으로 막고 있기도 합니다. 왜? 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저런 정책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가겠지요.
  그러한 면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빌딩이 하나 들어온다면 빌딩이 법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몇 면의 주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상 또 그 지역에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것 저런 것 지금 좌우 앞뒤를 좀 함께 전부 보고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답답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바로 일시적으로 눈앞에 있는 부분, 이 현실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발언하는 것 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도 아까 향후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을 합리적으로 잘 마련해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성남시에 가면 서초동 법조단지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정도로는 돼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당이나 판교, 누가 뭐래도 본 도심, 본시가지보다는 훨씬 여유롭습니다. 여유롭다기보다 덜 불편하지요, 여유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본시가지에는 정말 참으로 필요해요. 본시가지 쪽의 위원들께서 주차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답답함을 호소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책적인, 열악한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이런저런 비율과 현황 이런 것들을 앞으로 다 기획하시겠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위원장 박종철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줘서 이게 뭘 좀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위원은 위원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도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교통기획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차영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특별히 2017년도에 우리 위원들께 꼭 이것만은 우리가 업무보고 형태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주셔야 될 내용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냥 우리 위원들 궁금해하시는 거 있으실 테니까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가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5초 빨랐습니다. (웃음)
○김영발위원  총괄 질의했던 것을 약간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대책, 소음과 매연에 대한 부분,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대중교통으로 인해가지고 소음과 분진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3억 5000을 세워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용역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어떤 소음이 어떻게 많이 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용역에 포함해서 그 근거로 담을 쌓아야 될 건 담을 쌓는 거고 또 아까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포장을 소리 안 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그런 걸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방법론적인 부분인데요, 일차적으로 용역을 이야기하셨기에 말씀드릴게요.
  환경정책과에서 용역 준 게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어요, 최종보고서가. 그거에다 일정 부분만 더 추가를 하게 된다면 현재 예산에 되어 있는 3억 5000에 대한 부분들을 절반 이하로 해서 효율적인 대책, 방안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우리 실무과장님하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걸 보세요. 그리고 뭐를 더 추가로 했었을 때에 대중교통과에서 방금 제가 이야기드렸던 소음 분진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건지 도시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산 절감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이런 게 있어요, 전에 김 과장이 계셨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차량의 연료에 대한 부분인데 LPG화, 현재 경유차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LPG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차량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증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제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동의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노선에 대한 부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복되는 부분, 물론 운수업체들의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보장이 돼야 되겠지만 준공영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전반적인 불편함이 아니라고 한다면 노선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강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노선에 대한 운영 횟수 또한 시간별로 차별을 둬서 현 운수업체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함으로 인한 주간 야간에 소음 분진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 같고요.
  노선의 경우에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위원님께서도 방금 걱정했듯이 기존에 탑승했던 부분들이 시민들이 혹시 바꾸게 되면 민원이 폭주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되 다만 이 노선 바꾸는 부분은 더욱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당연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2-2에서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전철역은 버스정류장이 보통 3개 4개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성남대로를 예를 들겠습니다, 교통량이 제일 많은 곳. 오리에서 아니면 미금에서 출발을 해서 야탑까지 오는 노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중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을 배차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운수업체의 운영대수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환승 관련 건으로도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아까 그 용역에 애매합니다만 환승요금을 세이브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감안을 얹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좀 포괄적인 부분입니다만 그것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실무진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신분당선 요금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파악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정자역에서 신분당선을 환승을 합니다. 요금이 얼마 들까요? 어디에서? 미금에서 갔을 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전철을 얘기하는 겁니까? 버스를,
○김영발위원  전철 이야기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 카드로 찍어, (웃음)
○김영발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김영발위원  분당선을 타고 와서 신분당선을 갈아탔을 때에 추가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 정확하게,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더 간단히. 요금이 비싸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좀 비싸다는 얘기,
○김영발위원  대중교통에 당연히 전철도 포함됩니다. 이 요금체계가 현실화될 수 있게끔 타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서든 그리고 시계에 들어오는 환승에 대한 역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구간은 민간개발 구간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편리성을 누리고 교통을 분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음 분진에 대한 부분까지도 개괄적으로 잡을 수 있는 한 방편인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높다 보니 버스 이용자가 많거나 정류장에 대한 부분들이 분산되거나 아니면 곳곳을 다니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사항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금체계를 제대로 해서 실수요자 그리고 교통의 분산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익 제공이 될 수 있게끔 요금 현실화를 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900원 또는 1000 얼마 이상이 더 듭니다. 1250원이 아니에요, 거리 관계상으로 따지면.
  요금체계 확인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기존에 시설을 담당했었던 행복도시창조단의 첨단교통과에서 아마 일부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요금을,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시고 사업체들과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다운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임시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런데 그게 요금체계 부분은 그렇게 쉽게 짧은 시간에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요, 보니까.
○김영발위원  아,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 좋겠습니다만 임시회기 때까지 현재 검토를 어떤 어떤 단계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를,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어쨌든,
○김영발위원  과정을 보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해서 위원님께 임시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잘 검토를 해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 업무를 과거에 보신 적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대중교통과는 우리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촉되는, 사실은 대민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하는 업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제가.
  버스 승강대 관련해가지고 보고가 지금 되어 있어요. 2016년에 19건을 했고 2017년에는 20개소 내외로 한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4페이지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승강대 설치 건에 대해서.
  19건을 2016년에 했는데 이게 거의 연말에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현재 1월 25일 준공 처리하도록 지금 이월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이게 2016년 예산인데 2017년 1월에서나 이게 지금 준공이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저는 우선 그 문제부터, 이게 예산을 우리가 원래 작년 예산을 재작년에 들인 건데, 2016년 예산을 2015년 연말에 들였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이게 2017년 1월에 준공이 되는가, 겨울철에.
  이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미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겨울공사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좀 지양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19건 중에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승강대를 거꾸로 설치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단대동 69-7번지 앞에. 의자에 앉으면 버스가 오는 방향을 등지고 앉는다는 거예요. 벽면을 바라보고 앉는 거예요, 버스는 이리 지나가는데. 그럴 리가 있냐고. 그래서 내가 현장이 가봤더니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답변이 뭐냐 하면 그 밑에 도시가스가 지나가서 방향이 바뀌었고 유럽에는 그런 식으로도 한다고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유럽이 아니고 대한민국이고 유럽의 교통체계와 우리의 교통체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춰야 되는데, 버스가 오는 것을 등지고 앉아 있다고 하면 앉지 말라는 얘기와 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예를 들어서 밑에 지장물 같은 게 걸려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문제도 사실은 지장물이 걸리면 형식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관내를 다녀보니까 꼭 이런 형태의 형식이 아니고 기둥이 중간에 있는 것도 있고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기초가 뒤로 가기도 하고 앞으로 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초를 기준으로 해서 지장물이 있을 것을 피하려 하다보니까 방향이 바뀐 거지요.
  이거 잘못된 거 맞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만 문제인가라고 보고 이것을 내가 19건을 달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그랬더니 이 19건 중에서 4건이 잘못됐어요.
  메모를 하십시오. 한번 가서 점검하세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대동 69-7번지가 거꾸로 됐고, 야탑의 266번지도 등 돌리고 앉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방향이 바뀐 겁니다.
  방향이 바뀐 것은 밑에 지장물이 걸리면 기초를 하는 형식을 바꾸어서 해결하면 돼요.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상대원 567-1번지 승강장은 승강장 뒤로 사람들이 다니는 게 너무 좁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승강장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의 뭐 1m도 안 되는 육칠십 센티미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현장 확인하세요. 저는 사진상 확인했으니까 제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확인하시고, 상대원 567-1번 확인하세요.
  그다음에 단대동 182번지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뒤에 통로가 부족하기는 한데 단대동182번지, 이것은 설치하지 말아야 될 곳에 했어요. 왜냐? 단대동 182번지 여기는 지금 희망로라고 해가지고 10m 도로 확장 예정지입니다.
  지금 그것은 신흥2구역 재개발하게 되면 그 도로는 10m 셋백해가지고 확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해당되는 데입니다. 그러면 도로 확장이 제가 볼 때는 한 이삼 년 내에 확장됩니다, 그게. 그런데 이삼 년 쓰려고 그것을 거기에다 설치했다는 것은, 제 지역구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 그렇습니까?
○윤창근위원  제 지역구인데, 저는 제 지역구지만 설치를 했다가 몇 년 내에 뜯을 거라면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 확인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한번,
○윤창근위원  설치된 거니까 뜯어내는 것도 웃겨요, 이것은. 다만 제가 지적하는 거고. 나중에 몇 년 쓰다가 깨끗하게 써서 도로 확장하면 그렇게 뒤로 옮기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저도 그 의견에…….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자, 그다음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4건을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문제가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이것은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우선 승강장의 빗물이 전부 인도 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인도 쪽으로. 비가 오면 경사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 쪽으로 경사가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어.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 건에 대해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맞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맞는지를 모르겠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고 하고.
  그런데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러니까 반전용으로 했을 경우가 반대거든요.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반전용으로 했을 때에는 그게 탑승할 때,
○윤창근위원  길로 떨어지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길로 떨어지는데,
○윤창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 빗물이 길로 떨어지면 그러면 길로 다니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수 대책이 좀 필요해요. 약간에 지붕으로 치면 우수레인 같은 것들이, 우수레인이 어떤 식이냐 하면, 그거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걸로만 거기를 컴프러치(camouflage)해도 양쪽으로 내려가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빗물받이도,
○윤창근위원  그 빗물이 뒤로 사람 다니는 데, 보행자 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연구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100% 옳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시설물들을 보면 우리 시청 앞에도 지금 LH공사가 설치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게 녹이 많이 슬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어떤 소재로 한 것들은 녹이 슬지 않고 어떤 소재로 한 것은 녹이 슬고 그래요. 녹이 스는 것은 결국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게 한번 설치하면 꽤 오랫동안 써야 되는데.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문제, 녹이 스는 문제도 재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녹이 슬지 않는 걸로 했을 때, 이게 우리시는 고유의 색이 있어요. 색은 지키면서도 녹이 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승강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군데는 한번 현장 가서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치면 올해 2017년에 설치할 때 개선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찾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아까 양시문 팀장이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울 거라고 보는데 가급적 빨리 하세요.
  왜냐? 시민들이, 저도 처음 안 거예요, 민원 들어와서. “아니, 의원님, 왜 앉아있는데 차 지나가는 것 볼 수 없도록 않게 하는 거예요?” 이 민원이야 단순해. 그냥 시민이 불편한 것은 딱 그런 게 불편한 거야. 그런 것을 계속 놔두면 우리시가 행정을 못 하는 걸로 돼요.
  빨리 개선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버스승강장은 그렇게 제가 정리하고.
  장애인 복지택시 증차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지금 증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계획이 예정인데 계획이 어떻게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추경에라도 지금 한 14대 정도.
○윤창근위원  추경에 올릴 거라는 얘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경 때 저희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 요구가 이게 요금체계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우리시에서 지금 개선 대책을 내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차는 우리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승강대 이것은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윤창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방금 장애인 복지택시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그거를 14대 더 늘린다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지금,
○노환인위원  왜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지난번에 장애인택시 장차연인가에서 와서,
○노환인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장애인택시 관련해가지고 요구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
○노환인위원  무슨 요구, 어떤 요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200%를 올려달라.
○노환인위원  뭐를?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택시가 42대거든요. 42대인데 지금 이 택시 가지고는 1만 명 정도 되는 장애인,
○노환인위원  8000명이에요.
  장애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어떤 분인지 아세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뇌병변이나,
○노환인위원  장애인 몇 급까지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1급에서 3급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2급까지예요, 법에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1급에서 2급 65세 이상에 있어서 휠체어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분 또 여기에 나온 대로 사고, 질병으로 휠체어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분.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8063명이에요, 지금 해당자가.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제가 얘기하는 것은 등록 장애인 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평택 같은 경우도 열 몇 대를 더 추가했어요. 장애인보호법에 의해서 200명당 1대씩을, 이게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42대도 법률 요건은 갖추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가 어떤 문제가,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이 없어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것을 24시간 돌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운영의 개선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게 지금 1대당 차량 뽑고 이거 하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장애인단체에서 나한테 항의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성남시 장애인 복지택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진짜 고민하시라니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저번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최고 좋대, 최고 잘 한대, 24시간 동안.
  한 예를 들어서, 봐봐요. 교통약자 동반자 가족들 보호자 탑승하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한 예를 들어서. 사실상 장애인택시가 관외로 간다든가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보호자라든가 가족이 업무상 필요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장애인은 그냥 보조로 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장애인 차량의 효과성이라든가 실질적인 이용자들의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차량 14대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적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당초에 200%를 요구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따지기 이전에 현재 문제점들이,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거기 지금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지금,
○위원장대리 안극수  안 오셨어요?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노환인위원  과장님,
○위원장대리 안극수  왜 그러냐면, 노환인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김차영 과장님 아직 업무 숙지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이걸로 끝마칠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무조건 증차가 상책은 아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관외 갔을 때 어떻게 하고 또 이용시간을 제한해야 돼요. 24시간 다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지금 어떻게 돌리고 있냐, 이게 데이터를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만일 증차하는 14대가 아니라 2대, 3대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 내가 하는 거 보니까 장애인 차량에 연산기록장치 같은 거 다 부착을 해가지고 나와요. 그런 식으로 여하튼 좀 하려면 확실하게 해가지고 하십시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다음에 나한테 한번 보고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근거자료 내가 다 보고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좀.
○노환인위원  제가 좀 계속 질의하고.
○윤창근위원  아니, 노환인 위원님,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게 앞에 앉아있는 사람 되게 불편해서 그래요.
  5분만 정회를 하고,
○노환인위원  위원님,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지적했었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증차했던 부분들이 있거든, 부족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노환인위원  아, 이걸로 끝낼 테니까.
○윤창근위원  제가 여기서 화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5분 정회해 주세요. 정회해 주세요, 정회.
○노환인위원  아니…….
○윤창근위원  나 지금 화나려고 그래요. 정회해 주세요. 그러고 화내려고 그래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속개합니다.
  노환인 위원님 계속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2층 버스 있잖아요. 이게 차량 1대에 얼마 정도, 몇 명이 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4억 5000 정도,
○노환인위원  아니, 1대에 몇 명이 승차,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1대에 한 72명 정도.
○노환인위원  72명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68명 타는 게 있고 72명 타는 게 있고.
○노환인위원  우리는 몇 명 타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둘 중에 하나를 업체에서 결정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72명이 탄다 이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운수 종사자 교통통신원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의 개선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들이 기여도에 비해서 대가가 상당히 적은 것 같다, 미흡하다. 그래서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월 5만 원.
○노환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해서 조례에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조례를 확인해보니 조례가 아니고 우리 시행규칙이에요. 시행규칙에다 그렇게 해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저는 시행규칙을 들어가 보니까 지금 교통도로 불편사항 같은 것 제보하는 부분이 정책제안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좋은 정책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보다도 일선에 계시는 우리 택시 종사자들께서 도로가 파손됐다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했을 경우에 2차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다니면서 일부를 전화해서 제보해 주고 이런 것은 결국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보했던 내용들을 내가 다 봤어요. 내용 보니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고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제보들이 많다라고 제가 여겨져서 지금 시행규칙 1인당 월 5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좋은 제보를 하면 5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것 1인당 월 5만 원 이내를 10만 원으로 개정할 의향 없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개정은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데, 다만 금방 말씀하셨던 폭이 100만 원이고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환인위원  100만 원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한 번에 이렇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10만 원 그 정도로 하면 1건당 월 1만 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로 신고 정신이 있고 위험한 데 잘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한 달에 10번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평가는 우리시에서 평가하는 거니까.
  그리고 똑같은 제보를 했을 경우에 제일 먼저 제보하신 분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거든, 한 분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제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고민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좀 개선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임금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장님한테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성남시 주차단속요원들의 임금체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그것 문제가 있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고 개선을 한번 고려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하고.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일단 시간선택제 뽑는 방식이 지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조사를 해본 자료를 보니까.
○노환인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어떤 데는 20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노환인위원  타 지자체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저희,
○노환인위원  우리시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우리시 안에서도 단속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거기에도 달리 있고 또 징수원 달리 있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징수원들도 20시간 일하는데 1400만 원. 그다음에 불법 주차 단속하는 데에도 35시간 하는데 1400만 원 정도.
○노환인위원  징수, 그것은 20시간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러니까 20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아마 채용할 때 공고를 내고 그것에 동의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환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거꾸로 다른 데가 많으니까 이것을 형평성을 맞추자 이것은 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
  이 스토리가 2009년도에 출범하고 나서 원래 이게 4시간이었어요, 이게. 원래 4시간이었어요, 하루에. 4시간이었는데 갑자기 8시간을 하면서 급여를 동일하게 한 거예요. 그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시가 지금 타 지자체 제가 좀 봤거든요. 타 지자체를 봤을 경우에 주 35시간을 일을 하고 지금 연봉이 1480만 원 정도 되는 데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휴수당, 월차수당, 시간외수당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이런 것을 포함하면 이분들도 대략 한 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이 정도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9급 마급 공무원들 임금기준 다 나와 있어요. 2400에서 2600, 2500. 그게 대다수예요, 지금 35시간 주 근무했을 경우에.
  지금 왜 이게 불법 주·정차만 35시간 근무하고 14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이재명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이것을 하루에 주 4시간 했던 것을 8시간으로 변경하면서 임금은 그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임금체계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행안부에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국장님한테. 이게 행안부에서 최저금액을 정해야 되겠다고 그 부분을 담당 공무원이 인정할 정도로 임금체계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불평등한 임금구조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공평사회를 추구하시는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일하는 주차단속 공무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불평등 임금체계를 대한민국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행안부에서 임금체계 하한선을 검토하겠다고 그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런데 이게,
○노환인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서 생활임금 지급 1시간에 얼마 주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지금,
○노환인위원  8000원이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이번에 8000.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것들은 잘 하면서 왜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왜 이게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데만 이렇게 임금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생활임금 올리면서 왜 이렇게 하냐고요. 이 임금체계를 하면 생활임금보다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런데 이 건은 단순 시간제를 뽑는 게 아니고 임기제 공무원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과장님, 자꾸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똑같이 근로시간을 하루에 8시간씩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지금 다른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든가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제한구역 단속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것도 조그마한 티코, 마티즈 이런 조그마한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카메라를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 찍는 시스템 하는 거 그거 아무나 찍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좁은 도로에서 찍었을 때 상당히 본인의 신체, 목숨과 관련된 부분, 위험한 업종이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왜 턱없이 절반 가격의 임금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이분들의 임금에 대해서 불평등한 계약 관계를 맺어가지고 지금 행안부까지 올라가고 곧 감사공문까지 간다는데 이런 식으로 왜 하냐고.
  공평 사회를 주장하시는 이재명 시장님이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불법단속 주정차단속 임기제 마급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하시라니까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위원님, 여건, 시간, 수당 등 다 다른 데하고 비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거 안 하면 언론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주요업무에는 없는데요, 관외 택시 단속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우리 예산 편성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 차량이 통과했어요,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저도 양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관외 택시의 단속 건수는 거의 없었어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구청에 남아있는 차량을 쓰라고 했는데도 과장님은 도저히 안 된다고 자기 차량은 큰 차인가 봐요. 그 차량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해줬어요, 카메라 정착비용을. 그러면 그 이후에 얼마나 단속효과가 있고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단속을 하시면 확실하게 하시라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카메라 꼭 달아야 된다고 과장님이 그랬으니까. 아시겠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영발위원  감사합니다, 추가 발언기회 주셔서. 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1건이 마음에 걸려서 추가 발언을 받았어요.
  행정감사 때 제가 버스정류장에 대한 실태, 문제 있다. 어떤 문제? “도로 점용에 대한 부분들이 보행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있다. 타 지자체의 운영 형틀을 좀 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팀장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파악 안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버스 승강대.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행정감사 사무목록에는 그 부분이…….
  제가 잘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 수록이 안 되면 전혀,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검토를 안 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아까도 제가 우리 과장님 철두철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속기록을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이 혹시 인수인계 사항에서 빠져있는지, 팀에서 놓치는지도 좀 챙겨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버스셸터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과 비교하면 인도를 점하는 경우가 굉장히 넓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특히나 광고판 부착이라고 해서, 이제 메인판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김영발위원  그 좌우측 날개 부분에서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리고 날개 부분의 하단부를 요즘에는 부식 때문에 띄웁니다만 아무튼 칸막이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공간을 침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예를 들면 날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광고도 합니다. 그리고 BIS시스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달리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이것 점검을 하셔가지고 시정을 하시고, 우리 성남에 하면 뭐가 된다고요? 주변에 보시면 교통시설물에 대한 부분들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자만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업체들에서 제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는 것들에 대해서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실태 파악을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가 하면 뭐가 되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오만한 관리 감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겸손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벤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려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김영발위원  광고판은 대안 하나 제시할게요. 광고에 대한 접수가 되면 설치를 그쪽에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비용 지원을 해서 날개를 달아준다든지 전면부의 일정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왜? 시내에 있는데 등을 켜놓고 아무것도 시에 홍보도 안 하면서 그렇게 점하고 있어요,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김영발위원  됐고요. 벌써 2분이 됐는데요.
  교통통신업, 현재 제기능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지금 보상도 하고 아까 노환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김영발위원  저는 제기능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것을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별도로 과장님을 뵙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강한구위원  언제 오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한 18일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18일 정도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올해 처음 보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올해 우리하고 처음 만나는 거지요? 왜 팀장 인사도 안 시키고 그냥 앉았어요? 팀장 인사부터 해봐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팀장들 여기까지 와가지고 인사라도 하고 얼굴은 보고 가야지, 아무리 급해도.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먼저 위원님, 죄송하고요. 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잊어먹었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야,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다 아는 얼굴인데 뭘 새삼스럽게 또 소개를 해.
○강한구위원  그래도 팀장들 뭐하나,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대중교통과 소관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시문 버스행정팀장님이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현재 제안설명 때문에 참석을, 부재중에 있습니다.
  양병석 택시행정팀장님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유창조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우리 팀장님은 계속 근무하고 계십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성남시 버스 승강대가 1181개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순차적으로 안내 BIS시스템 지금 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몇 개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지금 740개가 지금 표준형으로 하고 있는데요.
○강한구위원  1181개 중에서.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740개가 지금 셸터형으로 하고 있는데 BIS는 지금 설치된 게 제가,
○강한구위원  740, 이것은 셸터고.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개수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강한구위원  누가 알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한구위원  안내표지판.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BIS는 저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버스 오고 그런 것 알려주는 거요.
○강한구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받은 게 없어서.
○강한구위원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버스를 관리하시는 분이고 승강장을 관리하시면서 그거 지금 몇 개가 설치됐고 어디에 지금 설치가 됐고 올해 계획은 지금 몇 개가 어디어디쯤에 몇 개가 설치된다 그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누가 아냐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첨단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파악을,
○강한구위원  이것도 첨단이에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정류장에, 그러면 첨단이라고 합시다. 혹은 정보통신과에서 한다고 합시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내 구역에 그것이 설치가 된다. 또 어느 구역에 지금 어디 쪽부터 먼저 하고 있다. 올해 계획은 몇 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죄송합니다, 저도 그게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숙지해서,
○강한구위원  그래 놓고 업무를 안다고 지금. 무슨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내 집에 지금 외부에서 카메라가 설치가 되면 어디에 설치가 되고 몇 개가 설치가 되는지 그걸 모르고 일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익혀가지고,
○강한구위원  그거 언제까지 알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이번 주 안으로 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이번 주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내일입니다. 내일이 이번 주.
○강한구위원  이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서 이거 왜 ‘저쪽 동네는 되어 있고 이쪽은 되어 있는데 이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해달라는 데가?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민원을 누가 받아요? 결국 우리가 받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답변을 어떻게 시원하게 못 드리는데요. 일단 BIS 부분은 제가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셸터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강한구위원  셸터는 지금 나 질문 다 끝났는데 무슨, 셸터를 내가 왜 질문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혹시 잘못 발언하면 위원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답변이 조심스럽습니다.
    (웃음소리)
○강한구위원  그러면 뭘 알아요? 셸터 그다음에 뭘 알아요? 내가 아는 것만 물어볼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셸터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강한구위원  국장님, 이것 꺼져있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시 해, 처음부터.
○강한구위원  (웃음) 국장님, 기본을 모르면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기본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버스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장해서라도 해나가야,
○강한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팀장들도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안 하니까 아마,
○강한구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팀장 소개를 좀 받자는 거였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직접 안 하니까 아마 현황을 아직 안 하고 있은 모양인데요, 챙겨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강한구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섰고 몇 개를 설치하는데 어느 쪽에다 할 것인가, 올해 계획은. 현재까지 지금 어디어디에, 이것도 정류장의 지도나 마찬가지예요. 어디어디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 그다음에는 만족도가 있느냐 없느냐, 고장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느냐. 고장이 자주 납니다.
  이런저런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께서 금방 아셔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내가, 다른 분들이 물었기 때문에.
  사업용 화물차량 운송질서 확립, 이게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지금,
○강한구위원  단속하겠다는 얘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차고지 증명이 결국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있어야 되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차고지 증명하는 것이 우리 성남 안에 전부 다 우리가 이것을 수용 못 하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경상남도에 가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충청도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화물차량 운행을 하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차고지에 갖다가 넣으라는 거지요? 그럼 경상도 내려가서 갖다가 집어넣고 다시 올라와서 또 일하고 또 내려오고 그럽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제도적 모순인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렇게 단속하겠다는 것을 주요업무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결국 화물차를 운송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남 시민들이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잖아요. 성남 시민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경상도나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차고지 증명을 받아가지고 차를 운행하고 있다. 그런데 들어갈 데가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00시부터 04시 사이에 단속을 하겠다. 장사 안 하는 것이 낫지, 매일 거기 딱지 붙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살 수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러나 법에서는,
○강한구위원  법 따지지 마시고.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강한구위원  성남이 무슨 법 제대로 지키는 데입니까? 무슨 법을 따집니까? 특히 주차에서는 법 따지는 거 아닙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국가가 해야 될 것이 주차장을 다 확보를 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법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될 의무를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법대로 처리를 한다면 그 법에 맞춰서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법대로 사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구미동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단속 못 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여기 보세요. 그 대신 지금 광주 오포에서 넘어와서 우리 쪽으로 차를 대고 죽전이나 수지에서 넘어와서 구미동 쪽에 차를 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유창조 물류팀장이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팀장하고 같이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주민이 아닌 차를 선별적으로 해서 다 지금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 차를 댈 수 있는 데는 대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 못 삽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요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세요.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주민들 못 삽니다. 아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심적으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한구위원  지금 저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의원이,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공무원이 법이 있는데 그것을,
○강한구위원  법은 무슨,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맞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한구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법은 무슨 법이에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그러니까,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시장께서 점심시간에 주차단속하지 말아라 해서 지금 주차단속 안 하고 있지요?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내용 모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
○강한구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앞에는 2시간 동안 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법에 다 어긋나지요, 주차법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하고 그다음에는 또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묵인해 주고 있고 용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감안해서 단속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돌아다니면 성남시 구시가지고 본시가지고 이쪽에 안 끊기는 차 없습니다. 골목골목마다 다 차 서 있습니다. 주택가 가면 이중삼중 차가 서 있어요. 불법 주차예요, 전부 다.
  그거 다 끊을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건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행정력을 여기다 낭비하지 마시고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가서 주무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런 것은 주요업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 이걸로 고혈을 짜내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굴러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
○강한구위원  대답 안 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시의원이 공무원들한테 법 어기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법 이전이에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법대로 한다면 우리 본시가지고 판교고 그다음에는 주택가고 싹 다 딱지 끊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점심시간이고 뭐고 다 딱지 끊고 다 긁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사업용 화물차량 운송질서 확립”은 확립은 하시되 새벽에 나가서 딱지 끊고 아침에 그야말로 몇 푼 벌려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딱지 붙어 있어갖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그리고 살아가는 데 지장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시민 쪽에 서서 얘기할 수밖에 또 없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 의원들의 숙명이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잘 이해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4시 정도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그래서 도로과하고 토지정보과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팀장님들만 소개하시고 우리 주무과장님들께서는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도 생략해 주시고 팀장님들만 같이 과장님들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이섭 도로과장님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도로과장 우이섭입니다.
  저희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종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권오민 도로시설팀장은 지금 도로공사에서 설명회가 들어와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장문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민경석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김복환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계속해서 우리 이석환 과장님도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토지정보과장 이석환입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종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병탁 지적팀장입니다.
  김근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진명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구본경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그 담당부서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광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도로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과장님도?
○도로과장 우이섭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안광환위원  도시미관과에서 도로로 무슨 팀 하나 왔지요? 이쪽으로 배치됐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노점상 단속,
○안광환위원  노점상 단속.
○도로과장 우이섭  예, 왔습니다.
○안광환위원  그 팀 전체가 다 왔어요? 아니면 지금,
○도로과장 우이섭  사람만 하나 보냈습니다.
○안광환위원  사람만 하나 보냈어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안광환위원  아니, 그 중요하고 그 힘든 데를 사람만 하나 보내 놓고는 팀을 하나를 여기다 덜렁 도로과에다, 가뜩이나 도로과 보면 성남에서 일이 제일 많은 데인데.
  국장님, 능력들이 없으신 거예요? 그때는 도시미관과 있을 때 팀에 몇 명 있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3개 팀이고 단속 한 팀이 별도 있었는데요.
○도로과장 우이섭  (관계공무원과 대화)
  팀장 포함해서 3명이 근무했습니다.
○안광환위원  또 단속요원들도 계약직으로 있지 않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5명,
○도로과장 우이섭  (관계공무원과 대화)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로만 운영하고.
○안광환위원  내가 알기로는 5명 있었던 걸로 아는데? 같이 저기도,
○도로과장 우이섭  예. 청경,
○안광환위원  청경들인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달랑 1명 보내갖고 업무하시겠어요?
○도로과장 우이섭  지금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이거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국장님이 해결하셔야 되잖아.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일단 별도로 인원 보충 내지 기구 개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기구 개편을 요청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세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안광환위원  팀장도 안 오고. 팀장도 없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장 우이섭  예,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말이 돼요?
○도로과장 우이섭  행정팀장이 그냥 맡고요, 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럼 다 팀장들, 5개 팀이 있으면 그냥 2명만 팀장 뽑아갖고 다 분산해서 해주면 되지, 뭘 다른 팀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아, 저기 행정팀장님도 일이 바쁠 텐데.
  아니, 어떻게 행정들을 그런 식으로 해갖고 1명 달랑 보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팀을 내보내는데. 업무를 하지 말라는 건지 아예 그냥 그럼 노점상 단속팀을 없애든지.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과로 보냈으면, 직제개편을 했으면.
  국장님, 그거 꼭 빨리 챙기셔갖고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 좀 해주시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앞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저거 지금 안양 간, 평창 간 도로 있잖아요, 그 시흥동 들어가는 출입구.
○도로과장 우이섭  예.
○안광환위원  그거 어디까지 지금 진척됐어요, 그 민원하고 데모하고 그랬는데? 그 진출입로,
○도로과장 우이섭  지금 광역상수도관이 밑에 있는데,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에 따라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안광환위원  아, 수자원공사하고 다, 롯데건설인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안광환위원  롯데건설하고 다 협의가 된 겁니까, 시하고?
○도로과장 우이섭  수자원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쪽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끝나면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없겠네요?
○도로과장 우이섭  커다란,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안은 이제 그걸로 일단락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일단락됩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쯤…….
○도로과장 우이섭  그것은 진단결과가 나와 봐야 하는데, 하여튼 진단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우리시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한대요?
○도로과장 우이섭  그건 롯데 쪽에서,
○안광환위원  아, 롯데 쪽에서,
○도로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별도로 자기네 부담 들여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 내려서 괜찮다 그러면 그쪽으로 진입로 꺾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것 좀 잘 챙겨주세요.
○도로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 사람들은 생업이 걸린 부분이라 지금 그 진입로 문제가 한시가 급합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롯데건설에다 재촉해서 빨리빨리 그것 좀 안전진단 받아서 그쪽으로 우회해갖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으면, 그런 거 과장님이 꼭 챙겨주세요.
○도로과장 우이섭  민원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강한구위원  분당-수서간 도로,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공사 착공하고 지금 공사 준공이 이제 2019년이에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공법이 중간에 한 번 바뀌었지요? 거더에서 파형으로 일정,
○도로과장 우이섭  중간에 바뀐 건 없고 설계 시에 바뀐 겁니다.
○강한구위원  3·4구간.
○도로과장 우이섭  설계 시에 바뀐,
○강한구위원  맨 처음 설계 시에는 전부 다 거더였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설계,
○강한구위원  맨 처음에 계약 시에는 거더였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아, 시공 전에, 설계 중에서 다 바뀐 겁니다.
○강한구위원  설계 전에?
○도로과장 우이섭  예.
○강한구위원  그 날짜가 언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기 추진사항 보면 2005년부터 지금 쭉 나왔는데. 그 내용 알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도로과장 우이섭  (자료 확인)
  2014년 11월에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11월에 지금 3·4구간을 갖다가 파형으로 바꿨다 이 얘기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1·2·3·4구간이 그때 확정된 걸로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1·2·3·4구간이 처음에 거더였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1·2구간만 거더였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1·2구간에, 1·2·3·4가 거더였는데 2014년 11월에 이 498m를 지금 3·4구간을 파형으로 바꾼 거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파형은 497m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여기 거더구간이 801m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파형으로 언제 바뀌었냐는 얘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위원님, 그 보고드린 대로,
○도로과장 우이섭  바뀐 게 아니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2013년 7월 1일 저기서 지상 터널로 돼 있던 것을 녹색공원으로 방안을 확정지은 것입니다, 그 자료에 2013년 7월 1일.
○강한구위원  2014년,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2013년 7월 1일.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된 것은 거더방식으로 설계된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요, 거더가 있고요. 그다음에 U-타입구간 램프 있는 구간들은 터널로 돼 있던 건데,
○강한구위원  처음 그러면 우리 업체하고 계약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지요, 저걸로 돼 있지요. 그,
○도로과장 우이섭  파형하고 거더로 돼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게 돼 있지요.
○강한구위원  파형하고 거더로 지금 돼 있어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계약금액은? 우선은 맨 처음에, 이 업체가 어디예요? 그 업체하고 계약한,
○도로과장 우이섭  진흥하고 4개 업체입니다.
○강한구위원  내용을 좀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좀 갖고 오시고.
○도로과장 우이섭  예.
○강한구위원  이 파형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감사라든가 업무청취를 통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지요,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옆에서 구경하셨잖아요, 같이. 그런데 뭘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새로 오신 분이 아니면서? 그때 교통기획과장 했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서 계속 얘기 들었잖아요.
○안극수위원  자기 분야가 아닌데 (웃음) 어떻게 알아?
    (웃음소리)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파형으로 바꿀 때, 설계 변경할 때,
○강한구위원  지금 인수인계를,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예,
○강한구위원  가만있어 봐요. 이제 국장께서 답해 주셔야 돼.
  이거 지금 그대로 이 파형으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지금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인수인계 그렇게 받았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강한구위원  아무 소리 말고 그냥 그대로 현재 설계대로 그냥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 그 토목학회에 안전성 또는 다 이렇게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구위원  지금 전임 국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인수인계시키고 나갔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전임 국장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때 분명히 “전주인가 어디에 이 파형강판공법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벤치마킹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토목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안전성에 대해서 정말로 면밀하게 토론을 하고 그래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그때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이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냥 진행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추진현황에 지금쯤은 향후 계획, 언제 언제쯤 안전성에 대한 재점검 그다음에는 도시건설위원회 벤치마킹, 이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속기록 한번 확인할까요?
  만약에 전임 국장이 이거 이제 문제 다 끝났으니까 토목학회에서 종이쪽 하나 날아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줬으니까 더 이상 안전에 대해서 떠들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진행해도 좋다 이렇게 했다면 우리 전임 국장 문제 심각해집니다. 그거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때 칼같이 약속이 된 사항이에요. 계속해서 안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그때 어디라 그랬지요? 우리 위원들, 한번 생각 좀 해 봐요.  
○노환인위원  남원, 남원.
○강한구위원  남원? 예, 남원인가 어디에 이 파형,
○노환인위원  현장이 있다고 우리가 가기로 했어요.
○도로과장 우이섭  시뮬레이션 현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아니, 공사해놓은 현장이 남원에 있다 그래서 그 답사를 한다 그랬어.
○강한구위원  그래서 “공사해놓은 안전한 현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하고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 파형강판공법이 안전한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재검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정말 안전하다면, 안전이 확보가 되고 또 우리가 확신이 선다면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하고 그때 우리 박종철 위원장께서 “그거 되기 전에는 단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하고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더군다나 이 과장께서 두 분이 지금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인수인계를 안 받았단 얘기예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그런 건은 못 받으신 거지요?
  그러면 서류로라도 돼 있을 텐데. 그럼 그것도 지금 읽어보신 것도 없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 여하튼,
○강한구위원  ‘이대로 2019년도에 공사 준공을 하겠다.’ 지금 이것만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할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지금 거더공법으로 가는 데는 진행을 시키되 파형강판으로 가는 데는 진행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갖다가 충족시키기 전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내용 알아요, 몰라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
○강한구위원  국장!
○도로과장 우이섭  다시 확인해가지고요,
○강한구위원  누가 대답하는데? 내가 국장님한테 물었으니까. 이건 그때 국장이 대답을 했고, 그 당시 국장께서 대답을 했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국장과 국장 간에 업무 인수인계, 다른 사업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갖고 그냥 흘러갈 수 있지만 이것은 안전하고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약속한 사항이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인수인계가 안 되면 지금 국장 불러야 돼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그,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시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강한구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 그냥 진행시키면 안 됩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벤치마킹하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목소리,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누르고 크게.
○도로과장 우이섭  벤치마킹하고요. 지금 전체 회의를 한번 해서,
○강한구위원  누구하고?
○도로과장 우이섭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누구하고 회의를 하냐고요. 누가 설명을 할 거예요?
○도로과장 우이섭  저희들 감리하고 또 저희들이 그 자료 받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 그때 과장도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얘기가 계속 나왔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지금 묻고 “아, 예.” 그 토목학회에서 “안전한 게 있습니다.” 하고 보여준 거하고 똑같은 거고, 실지로 토목의 전문가들, 특히 남원인가 그쪽에 이 파형강판공법으로 시공한 업체 그다음에는 여기에 전문가, 교수든 이 전문기술자들 그리고 이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제 우리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되겠고 또한 학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야 돼요. 해서 지금 이때하고 지금하고 기술이 달라졌다, 기술이 많이 발전됐다, 이제는 파형강판공법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록볼트(rock bolt)의 조임에 있어가지고 록볼트의 숫자만 정확히 맞춰준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든가 또 볼트 조임에서 몇 mm의 지금 편차가 옛날에는 수동으로 작업했기 때문에 이랬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작업하기 때문에 단 0.001mm의 오차도 없다 이런 것이 우리가 확신을 갖고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공법은 엄청나게 많은 볼트, 너트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단 1개만 몇 mm만 오차가 나면 그 볼트, 너트 하나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글스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해병대 헬기 격납고, 그거 간단한 거예요. 거기에 파형으로 이렇게 하고 위에다 콘크리트 엎는 건데 콘크리트 덮으면서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볼트, 너트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공법에 문제가 있다. 계속해서 지금 공주에서 완도에서 잇따른 붕괴, “터널 잇따른 붕괴, 안전관리 빨간불” 나온 것을 제가 제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제시를 했잖아요.
  국장님 처음 보시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고개를 끄덕임)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안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더군다나 거기에 수목이 올라가고 어떠한 콘서트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게 돼요. 그럼 우리가 사람의 수를 가늠할 수가 없지요. 2000명이 올라갈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서 그 하중을 생각해서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3000명이 올라가버렸어. 그래서 무너져버렸다, 떼죽음이 일어나지요. 그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뚜껑만 덮어가지고 자동차만 지나간다면 그래도 그나마 안심을 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 엄청난 토사가 들어가고 거기에 비가 쏟아졌을 때 눈이 왔을 때 엄청나게 견딜 수 있는 하중, 사람이 올라갈 때 하중 이런 모든 것을 계산하고 정말로 토목학회에서 그것까지 완벽하게 계산해서 도대체 사람이 몇 명, 비가 어느 정도 머무를 수가 있는가, 흙이 몇 톤 올라가고 거기에 나무가 심어지고 돌이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안전하다고 우리한테 종이쪽을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이것도 직접 우리 위원들이 확인하기 전에는 이 공사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단, 그것이 답보가 되기 전에는 안 됩니다.’ 하고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수인계 받지 못하고 여기에다 그대로 “공사 준공” 이렇게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중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지금 다 빼먹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실지로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보고를 할 것은 추진현황에다 “향후 계획” 이래 놓고 이건 이건 이래서 안전성에 대한 답보, 현장확인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토의를 거친 다음에 이 공사는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모르셨으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런 말씀 있었다고 들었고요.
○강한구위원  제가 크게 이걸 가지고 질타하지는 않고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또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이 잘못됐다는 걸 내가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이나 과장보다도, 우리 과장은 그때 옆에 있었으면서 왜 그거 몰라요? 그리고 과장께서 ‘아, 이거 빨리 인수인계 하세요.’ 했어야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우리 이선교 도로과장 어디 가버렸어요? 이선교 도로과장이 지금 여기 현재 있잖아요.
○도로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두 분이 지금 맞바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지요. 이선교 교통기획과장이 같이 약속을 했고 그리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래서 같이 논의하시고.
  그전에 국장이 누구시더라?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곽현성,
○강한구위원  예, 곽현성 국장. 곽현성 국장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서 진행사항을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그 두 가지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처음에 계약한 내용, 무슨 공법을 어떻게 계약했는지 그 계약내용 있지요? 그다음에는 설계, 설계를 우리가 오더를 했지요? 오더, 설계했지요? 그래서 변경이 됐지요, 중간에? 2013년 7월에 변경됐다 그랬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고개를 끄덕임)
○강한구위원  그 내용을 자료를 저한테 좀 건네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일 먼저 이 파형강판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본 위원이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중간중간 제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가 열리면 또 체크할 것이고 또 점검할 것이고 할 거예요. 다만 빠른 시간 내에 아까 두 가지의 과제, 우리 위원회하고 그쪽하고 약속한 그런 과제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도록 하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은 확인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한구위원  이것은 무조건이에요.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래서 그 현장 확인도 보고, 사고 났던 지역 그다음에 이 공법이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 그 대책은 뭔지 찾아보면서,
○강한구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작업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리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도 한번 먼저 미리 다녀와 보시고 그다음에는 우리 위원장하고 우리 간사님하고 전부 다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우리가 직접, 남원이라 그랬나? 남원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우리하고 과연 비슷한 환경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리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도로과 관련해서는 총괄질문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하지 않은 것만 얘기를 할게요.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하잖아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라는 게 지금 돼 있는 것도 사실은 자전거도로로서의 제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자전거, 자전거’ 계속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마치 형식적인 사업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를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보행자 양쪽 다 문제가 없게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것들도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요. 탄천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거기는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중앙로나 혹은 이쪽 중원구 쪽에 기 개설된 거나 분당에 개설된 것을 봐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선 ‘그게 무슨 자전거도로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적치물 문제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와 일반 보행자 도로에 있어서 기타 교통시설의 연관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맞지 않는 게 많아요.
  지금 어차피 이제 이것은 예산 다 돼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준공이 올해 이제 될 건데 최대한 이 자전거도로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시공이 돼야 됩니다.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도로과장 우이섭  하여튼 위험 요소하고 지금 지적된 내용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번 이 자전거도로 해놓고 ‘이게 무슨 자전거도로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또 행감 때 다시 이 얘기가 또 문제 제기가 될 겁니다,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자전거보험, 제가 행감 때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이 가면 갈수록 사실 보험회사의 이익에 부합되게 이렇게 지금 자전거보험이 흐르고 있어요.
  솔직히 자전거 사고로 인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성남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 제한이 많아요, 솔직히. 전치 3주 이상인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4주 이상,
○윤창근위원  4주 이상인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전치 4주 이상이면 굉장히 큰 사고예요. 그 이내의 많은 자전거 사고들이 경미하게 일어날 텐데 전부 이 보험을 들고도 혜택을 못 보잖아요. 가면 갈수록 보험회사만 이익이 극대화되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가지 않는 이 구조로 돼 있다라고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행감 때 충분히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2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전거보험 예산 이미 편성돼서 보험에 가입돼 있고 이제 올해 또 가입이 되잖아요. 7월인가요? 언제 가입되지요? 그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8월까지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8월까지입니다.
○윤창근위원  8월까지 돼 있고 그거 끝나면 다시 계약하잖아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앞으로 8개월 동안 자전거보험 기존에 들어 있는 걸로 하는 거고, 다시 계약할 때 이게 보험회사도 남아야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걸 설계를 다시 하십시오, 이거.
○도로과장 우이섭  약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걸 갖다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설계에 보험회사에서 제시되는 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나 근거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를 했다가 이러이러한 데이터에 보험회사가 이렇게 이익을 보고 우리 시민은 사실 큰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라 문제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 정도 선까지는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셔야 돼요.
○도로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계약이 동부인가 여기하고 지금 돼 있는 걸로 나오는데, 동부하고 현대인가?
○도로과장 우이섭  KB.
○윤창근위원  두 군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험회사 엄청 많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시민의 이익에 많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거 계약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도로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8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 보험, 보험을 들지 말자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보험은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 우리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자전거보험 설계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그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우수관로를 틀어서 이쪽으로 성보여상 오르막길로 우수관로를 빼는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최종 지금 설계변경된 것.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길 양쪽으로 분산이 돼 있던 건데 지금은 이쪽 진행방향의 우측에 있는 것이 논골 주택지로 내려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차단하고 그 좌우측에 있는 것을 끝에 와서 합류시켜가지고 지금 논골 단대동 방향으로 지금 흘러내려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관 자체가 그게 지금 기존에 들어가 있는 관이 그 2개 합류돼서 오는 물을 받을 수 없도록 관이 작아요.
○도로과장 우이섭  용량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이미 다 돼 있어요.
○도로과장 우이섭  아, 예.
○윤창근위원  이미. 그런데 용량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부분을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이 됐을 때 나중에 그 빗물 때문에 여기가 물난리가 나는 상태가 돼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게 어떤 예산에 의해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될지 모르지만 그 빗물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합쳐지면 합쳐져서 내려가는 관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 수량 계산해서.
  지금 이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일단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지금부터 우리 과장께서 챙기시고,
○도로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이제 공사가 조금 있으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갈 텐데. 어쨌든 주택 쪽으로 소음 문제, 지금 4m 방음벽이 돼 있잖아요. 그 소음 문제도 최종적으로는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녹지가 다 훼손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나서 녹지가 어느 정도, 정말 그 동네 사람들이 인상 쓰지 않을 정도로 녹지를 개선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는 다 이게 나무가 돼 있어서 이렇게 방음 역할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겨우 초화류 정도 심을 정도인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점검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그 도로 확장되는 지하도로 내려가는 부분, 양지공원 부분은 지금 체육시설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없는데 그 체육시설에 관한 것도 지금 점검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도로가 마무리됐을 때 그 이후에 그 체육시설이 어떤 체육시설이 어떻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들어서야 되는 것도 지금은 검토가 돼야 됩니다. 아시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쭉 내려가가지고 남한산성 지금 육교 철거하고 지하로 그 교회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 그 부분에 대한 주차계획이나, 사실은 그 주차장 있던 게 없어졌잖아요, 남한산성 입구가. 그러면 그게 철거가 되고 거기 그 인근에 대한 남한산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우리 시민들이 다 걸어온다는 보장이 없고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차대책 이런 것도 고민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있어 지금 제가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점검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을 다 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3월에 의회가 열리면 그때 다시 한 번 제가 질문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를 다시 여쭤볼 겁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극수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하시지요.
○김영발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은 15분, 5분 좀 더 추가 발언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하십시오.
  김영발 위원님, 어차피 업무청취니까,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좀 압축을 해서 해주세요.
○김영발위원  소음, 분진에 대한 대책 도로과,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뭐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우이섭  바닥재하고요, 방음하고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좀 더 수단으로써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구체안은 말씀 안 드린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부분이지만.
  소음저감시설로는 방음벽들 그리고 방음터널이 있겠지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거론하셨던 저소음포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도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폭을 줄이는 겁니다. 차선 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속도,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경찰청하고 관련되어 있는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과속방지턱.
○김영발위원  소음 규제에 대한 어떤 걸로. 그다음에 도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팀장께 이 앞전에 나무라고 과장님한테 나무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에 EX 버스정류장에 대한 부분들을 왜 용인에 뺏겼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저번…….
○김영발위원  예. 경부 측선으로 움직이는 직장인과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속성이라든지 불편함으로 인한 별도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해서 현재의 간접시설 도로인 부분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저소음 타이어를 제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관련된 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론을 두 가지만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알고 있는 사항들이란 이야기예요. 제가 열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1-2에 대한 사항을 하나 물어보고 제가 답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개공원화사업 아시지요? 우리 복개공원화사업, 수서 간 도로 있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김영발위원  고속화도로 그게 2km 정도 되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800m하고 400m 한 1.2km,
○김영발위원  기존에 방음벽이 있었지요? 도로공사가 했든,
○도로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면 그 시행사가 했든 시공사가 했든 간에.
  그런데 판교특별회계 정산에 앞서서 우리 18.5%의 정산 시에 이익금이 거기에 충당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이…….
  다시 설명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좀 헷갈려 하시는 거니까, 아시겠지만.
  총금액에 실은 정산을 할 때에 우리가 18.5%, 다시 말해서 20%로 잡았을 때에 300억 정도가 우리시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맞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아, 판교개발이익금 얘기하신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 하나 한 게 있어요. 이것은 별개입니다만 참고하시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원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도로과장 우이섭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8만 3000㎡입니다.
  그런데 하천에서 접근하고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단지에서 접근하는 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심의 들어갔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개방해라. 어떤 것? 주차공간을 개방해라. 8만 3000㎡를 특정 단지에 국한돼서 제공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향후 유지 관리에 드는 것들을 특정 단지의 주민들만 이용해서는 가중한 거니 주차공간을 오픈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그것은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주택과 관련 건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 공원이 오픈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공원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녹지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
○김영발위원  복개공원화 한다는 말이지요. 그 공원의 8만 3000㎡예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김영발위원  일반 소공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 구조상,
○도로과장 우이섭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주차장을 개방 요구하는,
○김영발위원  단지의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개폐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단지 일부의 공원이지 시민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개폐시설을 오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공원을 모든 시민에게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개공원화 이외의 부분이 녹지뿐만 아니라 공원뿐만 아니라 체육시설까지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남쪽이든 아니면 본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탄천종합운동장을 왔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천을 거닐다가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당연히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하지만 차량을 가지고 ‘이야,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도 진행된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놀러 가보자.’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차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그것은 아파트 단지하고 준공하기 이전에 아파트관리협의체하고 같이 상의를 할…….
○김영발위원  그것은 그전에 됐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계단 만드는 비용 또 들지요. 엘리베이터 뭐 하지요.
  자, 좀 늦었습니다만 빨리 협의하세요.
○도로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단지만의 공원이 아니니까,
○김영발위원  부속의 공원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켜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언제까지 방음시설에 대한 것을 논하고 과다비용을 들여가지고 할 겁니까? 저는 현재 우리 국에서 일익 담당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을 얼마만큼 활성화를 시켜서 교통 분산을, 교통량을 줄이면서 할 거냐. 그리고 도로망에 대한 부분들을 신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 생활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다른 국소단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에서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용역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시 우리 상임위에 이야기를 해서라도 더 추가를 들여서라도 많은 비용이 들어서가 아니라 작은 비용으로도 커버를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고요.
  우리 팀장께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 팀장님께는.
  대왕판교로 국지도 23번 도로에 있는 동천고가도로가 있어요. 총 연장 730m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계에 들어오는 게 절반 이상이에요. 여기는 동천고가도로라고 명칭상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동원고가차도로 명칭을 개칭하자라고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그리고 또한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현재 730m라고 말씀을 드렸고 용인이 그 길이의 32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400m 이상이 우리 성남시 섹터 안에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대왕판교로의 동원고가차도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굉장히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하화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부에는 동막천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위례신도시에서 위례터널을 개통한 거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는 마찬가지 천변 밑에 지하로 터널이 뚫려 있습니다. 공법상 전혀 하자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동원1통뿐만 아니라 그 위의 동원산업단지를 공동주택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이전부지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헷갈리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시가화 예정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대장 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우리 남쪽 자락의 미관을 흩트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는 줄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동원동 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 고가차도로 인해서.
  그래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매칭사업으로라도 이 건은 내실 필요가 있는데 사전에 용역이든 검토든 하는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회에 청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까지는 도에서의 협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최대한 많이 얻어와야 되겠지만 실시설계까지도 반영을 한번 해주게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성남대로 관련 건으로 해서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 공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그재그로 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김영발위원  여수대로에서 오는 것도 지그재그 개판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김영발위원  권 팀장님께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기에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만 일단 물어보는 걸로 하고 발언시간이 길어지니 여기서 하겠습니다만 보고를 반드시 해서 시공사와 협의를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은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모든 공식적인 것은 서면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구두상 동의해 줘서는 안 됩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여기에도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만 도촌사거리에서 여수천 일교까지에 대한 희망로, 교통 개선을 좀 도로사항 일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혹시 전달 받으셨어요, 아니면 검토를 해보셨어요? 1개 차선을 늘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훼단지 쪽으로.
○도로과장 우이섭  예, 교통 개선대책으로 1차선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그것 가지고 현재 신호체계를 경찰과 협의를 해서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첨두시간대에는 길게 늘어서 있는 실정이에요.
  제가 보니 이렇더라고요. 지하보도를 통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도촌사거리까지 오시는 분들이 좌회전차선에 머물러요. 그런데 우측으로 빠져야 돼요. 아니면 시청을 오기 위해서 직진해야 돼요. 엇갈림현상 지역이 100m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상부에서 좌회전하기 위해서는 지하보도 오는 차를 치고 왼쪽으로 붙어줘야 돼요. 3개 차선이 좌회전차선이니까.
  그러면 우리 교통기획과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도로과에서도 같이 해서 우리 국에서 어떤 신호까지 감안한 상태에서의 개선책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구가 있을 뿐이지 시의원으로서는 전반적인 지역을 다 총괄한다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내려다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왜 저 의원은 저 지역 건을 이야기를 해?’라고 터부시하지 마시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왜 중요하냐면 현재 3번 도로가 접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었을 때에 섬말IC를 이용해서 남부권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의외로 많아집니다.
  그런데 성남대로까지 와서 가야 되는데 섬말IC에 IC교차로가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를 했다가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 안에 속하는 희망로에 있는 도촌사거리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됐다는 이야기를 첨언을 드려요. 왜? 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말로 힘든 국이 이 국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주장하고 있는 소음, 분진, 환경에 대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과중할 정도의 업무량이 밀려 있는 국입니다. 하지만 성과는 당장 보일 수 있는 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도와드릴 테니 2017년도에 뭔가를 이루어보시고 계획을 수립하시고 정립해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어지영위원  과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분당-수서간 도로 얘기하는 거 저도 잘 들었어요.
  결론을 얘기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멈춰야 돼요. 진도를 더 나가서는 안 됩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
○어지영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제가 공사를 멈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의견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도로과장 우이섭  공사 중지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 어떤 특별한 변화나 어떤 이슈가 된 것이 있어야 중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냥 중지시켰다가는 저희들 반대로 소송 들어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한 이슈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시정질문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업무보고에서.
  최근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갔어요. 현장의 공사 책임자가 소장님이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현장 소장이 맞습니다. 13일 방문하신 거요?
○어지영위원  예, 소장님이었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 안 나오셨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에요, 위원님. 그때는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 현장 소장은 그것과 관련 소송을 하느라고 참석 없었고요. 다만 소장을,
○어지영위원  방금 이슈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소장을 감독하는 감리단장이 있었습니다. 감리단장이 다 보고드리고 그랬지요.
○어지영위원  예, 그 소송과 관련한 이슈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날 현장에 소장님 못 왔고. 현장에 대한 설명을 소장이 아니라 감리 감독해야 될 감리단에서 했고.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는 협력업체예요, 협작업체예요?
○도로과장 우이섭  시공하고 감리는 선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도로과장 우이섭  선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다르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감리단에서 이 사업을 설명한다는 것도 나는 조금 이상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단장이 아니고 오히려 더 책임 감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장 소장이 있어도 감리단장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지영위원 그리고 더욱더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제도적 문제. 부정부패가 제도화되고 법제화됐다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엄청난 예산 낭비, 공법 변경, 설계 변경 이런 것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와 시사적인 것들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안정성에 대한 확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저도 담당하시는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하고 얘기를 듣고 설명을 하고 들여다보면 들을 때마다 더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진흥기업이 뭐하는 기업인지. 더군다나 예산은 이게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이게 건너뛰게 하고.
  이해가 안 돼요, 예산도. 아니, 연초 1월에 공사와 계약을 해서 연간 계약이면 연말인 12월에 준공을 해서 다시 또 그다음 해에 또 연초에 계약을 해서 또 연말에 완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계약을 전년도에 했다가 공사를 다음 해에 한다? 아니,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여기 분당-수서간 도로만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긴 공사는 차수공사를 합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아요. 원래 1차 2차 3차 그렇게 차수공사를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그 차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러면 2018년도 공사는 2018년도 예산에 옵니까, 아니면 올해 추경에 올라옵니까? 차수대로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요.
○도로과장 우이섭  2017년 공정만큼 2017년 예산 서고요, 2018년 공정만큼 2018년에 예산 선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2018년 공정은 2018년도 본예산에 세운다는 거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이미 서있는 겁니다. 총괄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애매하게 해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도로과장 우이섭  애매한 게 아니라 총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차수만 변경되는 것이지 총괄금액은 하나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차수변경 관련해서 2018년도 공사할 분량은 2018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예산이 다 서있다니까요.
○어지영위원  무슨 예산이 다 서있어요. 그거 전체 1500억이 다 서있어요?
○도로과장 우이섭  1500 예산 가지고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총괄예산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그 총괄을 한꺼번에 다 주지 않잖아요. 연차적으로 해서 주잖아요.
○도로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연차적으로 계약을 연초에 해서 연말에 준공을 받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왜 그런데 이거 분당-수서간 도로는 전년도에 해가지고 다음 해에 완공을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앞서 말한 부정부패 제도화되고 법제화되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공무원들 잘못 아니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은 제도를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돼요,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업체 선정과 관련해가지고 더 투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정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
○어지영위원  답변은 그겁니다. ‘우리는 법 위반하지 않았다. 위법한 행동하지 않았다. 법대로 했다.’예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게 되면 분당-수서간 도로는 앞서 여러 시사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공사를 멈추는 게 상호 간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성남이 교통 중심도시로서 여러 가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4개 정도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주로 이런 성남 시내를 관통하는 차량들이 물론 우리 시민들도 있지만 이웃한 용인이나 광주 이런 데서 굉장히 성남을 관통해서 저희 시 주변에 있는 도로들을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장기계획이기는 하지만 성남에도 외곽순환도로와 같은 그런 도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제2영동고속도로 뚫으면서 도촌동하고 상대원 쪽 그다음에 광주 오포 넘어가는 57번 도로, 굉장히 정체 이런 것들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외곽순환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좀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우이섭  중장기계획이요?
○어지영위원  예, 그렇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간다고 그러면 외곽순환도로를 통해가지고 시내로 진입이 안 되도록 이런 것이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나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확인 한 가지 좀 먼저 할게요.
  이게 처음 신규사업으로 나온 것, 국지도 23호선 낙생고-우리들교회는 시행사가 한국식품연구원, 시행사가 부담해가지고 하기로 결정된 거 맞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아직 확정은 안 됐고, 협의를 지금 완전히 끝내는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것을 예산이 올라오고 나서 ‘아, 이것은 완전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특혜성 개발행위를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면서 이런 도로까지 예산 10억을 투입해서 도로를 한 차선 확장하는 부분은 아무리 내 지역구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식품연구원, 개발하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침 어제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거기서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것은 참 다행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시행사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앞에 있는 중도하고 일부 조그마한 교통광장들 가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무원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돼요. 안 하면 그거 건축허가 내주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그것은.
  보존녹지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어마어마한 용도변경을 해주고 얼마나 이익을 많이 창출하겠습니까. 과장님, 그거 꼭 확인하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백현2단지 알파리움 소음 민원인 와가지고, 의회로 왔었어요, 공식적으로. 의장님 앞으로 오고 저 앞으로도 오고 위원장님 앞으로 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음측정 결과를 보니까 78.5. 거의 70이 넘어요. 이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은 제가 안 집니다.’ 하고 내가 확인해가지고 5분 발언했었고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소음측정기로 그냥 측정해 주라는 주민들한테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관리소장님이 측정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준 거예요. 일부러 조작해가지고 오토바이를 달리게 해놓고 이렇게 측정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심각할 만큼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분진 매연이 심각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유 차량에 대해서 불완전연소로 인해서 나온 그 매연, 하루에 차량이 얼마나 다니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요구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과장님 부서이기 때문에. 차량소음이 10데시벨 올라가면 임신중독에 걸린 산부들의 위험률이 10% 높아질 만큼 심각하대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했던 것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거기에 지금 서현로에 교통정보 수집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 설치해 주셔야 돼요. 그거 하루에 몇 대가 다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거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지금 분당 서현에서 하루에 차가 엄청 다니기 때문에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이 구간은 소음 먼지 분진이 심각한 곳이다. 또 왜 그러냐 하면 옆이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있고 또 바로 옆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소각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가 소음 분진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그 도로가 바로 판교IC 부근에 있는 서현로 알파리움 주변 지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분당경찰서와 협의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속도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안 돼 있어요.
  거기 알파리움 앞 양쪽에 속도위반 카메라설치를 분당경찰서에 협조 요청해가지고 꼭 다십시오. 왜냐하면 속도가 그 앞쪽에 보면 백현 2단지하고 4단지 사이에 보면 카메라가 있어요, 60km. 거기에 그 정도 60km 이하로 다니면 소음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을 거예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분당경찰서와 협의하셔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유 차량 같은 경우에 수시로 배출가스를 노상 단속할 수 있도록 가끔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방음벽 설치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것 제가 지구단위계획 다 봤어요, 판교신도시. 그것 다 보고 또 우리 부처 간 협의내용을 다 받아 봤어요. 보니까 이상하게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도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주무부처 간 협의하면서 2009년도에 허가 내주고 또 2015년도 11월에 사용 승인해 준 거거든요. 그 내용을 봐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소음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 공무원들한테 자꾸 물어보니까 서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꾸 다른 부서에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 했는데, 일단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LH가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알파리움하고 우리 개발할 때 LH하고 우리 성남시가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그 협의내용을 좀 주십시오. 소음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내가 파악하려고 그래요. 제가 민원이 전문 쪽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시간상으로 파악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큰 책임이 없을 수 있어요, 과장님. 없을 수는 있는데, 2015년도에 사용 승인해 줄 때 최소한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놓쳤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꼭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판교 개발 이익금이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알파리움에 사업 시행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게 마무리가 되면 정산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LH에 책임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LH,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시가 그것은 문제제기를 해야 돼요. 지구단위계획이 잘못됐다든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LH 부담이 87% 되잖아요, 이익금 창출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도저히 안 되면 LH가 87% 부담하고 우리가 그러면 12.6% 그 정도 부담해서 소음 방음벽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해 보자, 이거 LH하고 상의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주민들 500명, 400명 가까이 서명을 해가지고 데시벨 확인해보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게 지역상으로는 상업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이에요, 거기가. 심각할 정도예요.
  주민들이 저한테 5분 발언하면서 제가 시간제한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올라와 있는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고통스러움을 저한테 호소한 내용을 읽어보면 기가 차요. 이런 데를 어떻게…….
  알파리움이 우리 성남에서는 최고의 아파트 단지예요.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최고 비싼 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음, 분진, 매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는 정말로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 데시벨이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오버했어요. 그거 사진 18개 찍었어요. 저한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특히 LH에 대해서 책임 부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하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분당-수서간 도로에서 저는 중복발언 안 할게요. 그런데 백현 2단지 주민들이 분당-수서간 도로의 소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분쟁소송이 아니라 중앙 환조위에 정신적 피해 분쟁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했어요, 정신적 피해로. 봇들마을 9단지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겼잖아요. 우리 성남시가 져가지고 보상한 적 있지요? 배상책임. 우리 성남시가 패소했다고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우리 판교동 2단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성남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를 했는데 8200만 원 정도를 성남시가 배상해 주라고 결정이 나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다 배상금 내줬어요.
  그만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놓쳐가지고. 그냥 우리 성남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피해배상 청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주요업무 내용에 싹 빠졌어요, 우리 백현마을 환경분쟁에 대한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분당-수서간 도로에 대해서도 소음이 심각하고 또 이번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공원화사업에 우리 백현 2단지가 빠졌어요. 그것은 제가 이해해요. GTX 역사가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하게 되면 뜯어내야 되는 낭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간은 빠졌는데,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해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도 넘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음 부분은 서현로만 있는 게 아니라 분당-수서간 도로의 소음도 심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분당-수서간 공원화사업에 빠져있는 GTX 역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공원화사업 연장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
○노환인위원  그거 시장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저번 국장님도 다 약속했어요. 곽현성 국장님도. 속기록 보면 다 나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국지도 57번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50억 올라와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판교동 4단지 주민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지금 소음 방음벽을 했을 경우에 피해가 온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가 밀어붙여버렸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4단지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니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마무리해가지고 준공해버렸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저도 허탈감도 느끼고 집행부 담당자한테 참 실망감도 많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시의원은 떠들어라. 우리 집행부 알아서 하는데 뭐야.’ 해서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공사를 하고 준공이 거의 다 마무리되다 보면 4단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지금 그대로 있으면 피해 하나도 보는 게 없어요. 소음 방음벽을 해가지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4단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4단지 주민들이 몇 번 지금 저한테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이야기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견을 다 무시하고 민원을 다 무시하고 밀어붙인 거니까 이거 문제 생기면 전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100%.
  그다음에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지금 감사 자료에서 국가, 정부, 우리 경기도, 성남시 자체 감사 또 특별감사보고가 있더라고요. 심각하더라고요. 얼마나 문제가 있기에 그리고 수정되고 변경되고 해서 예산 절감이 얼마나 많이 됐는가도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남한산성 순환도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했던 사항은 국장님, 과장님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행감 자료에 다 있어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거 아시고 대처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주소 안내시설, 과장님. 거기 앉아계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해요.
  제가 미사지구에 토론이 있어가지고 미사를 한 바퀴, 한 2시간 돌아봤는데요. 거기가 LH에서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남시로 이것을 시설물 인수인계를 앞으로 할 건데 미리 T/F를 구성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부러웠던 게 도로가 전부 다 도로명으로 간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부러웠고. 그리고 글자가 상당히 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저께 우리 위원님들이 안극수 의원님하고 박광순 의원님이 조례 전면개정한 부분도 고령운전자가 이게 증가하다 보니까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 아직 표지가 다 결정이 안 났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지금 설치된 데는 같이…….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노환인위원  안 된 부분은, 특히 사거리 같은 경우 상당히 위험한 부분에 있잖아요. 주요 도로 이런 데는 LH한테 공사하기 전에 미리 고령운전자를 배려해서 사이즈를 크게 한다든지 글자가 잘 보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서 또 괜히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시민 혈세 낭비해서 조례도 통과하고 그랬는데 또 시민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인수인계에 있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인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잘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국·과장님께 미안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참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쪽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걸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첨단교통과

(17시 29분)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안녕하세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저희 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 첨단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건설위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종철  김옥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하고 같이 시켜서 그냥 같이 하지.
○강한구위원  한꺼번에?
○노환인위원  그래, 한꺼번에 해버려요.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그냥 일괄 다 같이 하시자고.
○노환인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종철  (웃음)
○안극수위원  총괄질문 말고 일괄.
○노환인위원  일괄로 그냥 과장님을 다,
○위원장 박종철  아니, 어차피 과가 하나예요, 과가 하나. 팀장님들 계시는 건데.
○강한구위원  달랑 하나야.
○위원장 박종철  예.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팀장 소개는,
○강한구위원  팀장 소개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종철  팀장 소개는 해주시고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첨단교통과장 정장훈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첨단교통팀장입니다.
  김우순 도시철도팀장입니다.
  김용민 광역철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강한구위원  정 과장님은 이번에 새로 오셨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원래 건축 전공 아니에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건축 전공이 건축으로 가시지 여기 왜 온 거예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같은 시설군으로 있어갖고요.
○강한구위원  이것도 시설이라고?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제가 하여튼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내륙철도 수서에서 광주 복선전철, 이거 혹시 내용 알아요, 우리 단장님?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중부내륙철도는 지금 저희들이 구간에 대한 것은 수서에서 광주 삼동까지에 대한 부분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예비타당성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아직도 타당성용역이에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지금 저기에서 아직까지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타당성용역은 벌써 끝났는데?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아,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강한구위원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지금 이게 2014년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보도자료를 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수서에서 모란역, 시청역, 여수역, 도촌역을 통해서 지금 광주로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중부내륙철도에 대한 부분은 수서에서 모란으로 해가지고 도촌 지역으로 지하로 해가지고 삼동역으로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한구위원  그래서 광주로 가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역사에 대한 신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한구위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처음에 보도자료 낸 것을 보면. 그런데 그건 나중에 보면 되고.
  지금도 타당성,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강한구위원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결국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크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이것이 되면 상당히 편해지고 좋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물론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장기계획까지는 거제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인 부분에는 부발에서 문경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아마 공사를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든 시작은 안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렇지요, 시작은 지금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계획상에서는 지금 이번 계획에서도 그건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이 보도자료만 나오고 나서 이것이 이제 특히 선거 때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이것을 이용했어요, 금방 꼭 될 것처럼. 특히 도촌 이쪽으로 해서 광주로 가잖아요, 모란.
  그런데 일단 눈여겨보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빨리 진행합시다.’ 할 건은 아니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렇지요. 저희들이 아무리 저기 한다 그러더라도 국가철도망에 대한 부분은,
○강한구위원  그래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참고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든 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구간이 지금 우리 시계구간이기 때문에 또 편리성이라든가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당연하지요.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잊지 말고 해주시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교통도로국을 하면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새로 오신 우리 과장께서. 여기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데 “운영 중인 정류장” 이거예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981개가 대상인데요.
○강한구위원  정류장 수가 1181개인데 설치 대상,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981개?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설치 대상이 981개고요, 지금 운영,
○강한구위원  나머지는 왜 그러면,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운영 중인 게 664개.
○강한구위원  그래요, 여기 적혀 있는데. 그러면 1181개에서 981개 뺀 그 나머지는 설치 대상에서 왜 제외가 된 거예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그것은 기점에서 이렇게 하면서 한 정거장 내지 두 정거장에는 그 단말기가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제외된 것이 객관적으로 제외가 돼야지 우리 마음대로 그냥 이건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라도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정보를 보고 싶어 하고 그렇잖아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그런데 출발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는 좀 제외를 시킨 게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예정은 70개?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70개 해서 지금,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8억 8000입니다.
○강한구위원  8억 8000 예정이다?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아까 교통도로국이 버스정류장을 관리하는 데인데 그 부서잖아요. 부서인데 지금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물어봤더니 몰라서, 지금 아마 알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보니까 여기에 지금 와 있네, 이것이.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첨단 부분 해가지고 셸터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 이런 단말기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저기는 트램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이제는 머리 아프지요?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해주신 말씀도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가시적인 거라고 그런다면,
○강한구위원  경기도하고의 분담 관계,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강한구위원  경기도하고의 분담.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러니까 경기도와 부담 관계가 먼저까지는 서로 그냥 핑퐁 하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광역도시철도과에서 오기를 도의 과학기술과에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걸로 거기까지 일단은,
○강한구위원  많이 이제 진전이 된 거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진전이 된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그 주무부서도 정해졌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그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대화가 가능하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렇게 됐고. 그런데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판교창조밸리하고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한 3월 정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나올 사항이거든요. 그럼 그거하고 연관이 되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 건은 그렇게 추진하면 되고.
  지금 무인 버스, 무인차를 갖다 운행한다는 뉴스가 있어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있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자율주행 버스 12인승 부분에,
○강한구위원  예. 그런데 그게 되면 우리 트램은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그것도 아마 이번에 국토부에서 줬는데,
○강한구위원  얘기가 있었어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약간 분리돼서 운행이 되는데, 자율주행 버스 운행하는 것은 차도 쪽을 이용하고 저희들 트램은 공공용지로 이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하는데 수송능력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의견을 제시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강한구위원  어떤 의견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한 12인승을 지금 하고 있는데, 판교에서 내려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걸 보면 그 12인승 갖고 수송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강한구위원  무인 버스?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만약에 이 무인 버스가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 트램에 대한 사업은 이것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없어진다,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그건 같이 복합적으로 가는 게 효율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판교창조밸리 있는 데,
○강한구위원  판단은 경기도가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 구간인 1.5km는 판교테크노밸리 있는 쪽으로 우리가 연결되는 거고, 자율주행 버스는 창조밸리 쪽으로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가는 거하고 저희들 판교테크노밸리 있는 데하고,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거의 다르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트램도 그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연결되는 부분만 일부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분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 트램은 그전보다는 많이 진전이 됐고 또 트램은 사업하는 데, 주무부서가 정해졌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생겼으니까 잘 협의를 보셔가지고 우리 성남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세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시인성 개선사업” 저희 판교 전체를 못 바꿔준다 그래가지고 그거라도 해주라고 했더니 빨리 하셨더라고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노환인위원  우리 주민들이 그거라도 해주니 화면이 그래도 더 선명하고 그러니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판교 트램 부분은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국토부 예산, 국비 예산으로 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해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지금 판교에서부터 제로시티,
○강한구위원  무인 버스?
○노환인위원  예, 자율버스.
○강한구위원  트램이 아니고 무인 버스?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있는 데 거기, 아, 자율시티요? 아, 저 자율주행이요?
○노환인위원  예, 무인 자율버스.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아, 그것은 아마 LH하고 경기도하고 그쪽하고 협약을 이뤄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LH하고 경기도하고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노환인위원  그럼 우리시는 어떻게 참여합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저희들은 그냥 지금 시범단지로, 시범으로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소 제공 쪽,
○노환인위원  장소만 제공해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노환인위원  지금 몇 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현재는 2대 쪽으로,
○노환인위원  2대 운영한다고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시범으로 2대 먼저 해보고 그거의 타당성 여부를 아마 거기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1대에 얼마예요, 차량 이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가격은 잘,
○노환인위원  잘 몰라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노환인위원  그럼 이거 시범 운영 언제 한다는 겁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지금 보도 나온 것은 12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노환인위원  올해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인도를 그냥 막 달릴 수 있나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아닙니다, 차도로만 다닙니다.
○노환인위원  차도로 간다고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것은 나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뉴스는 다 봤어요. 쫙 봤는데,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의 차량 이용객들을 보면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확 몰려요. 퇴근시간에는 각자 알아서 오고 출퇴근 시간만 이동이 많지 낮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무인 자율버스 이것은 낮에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 우리 마을버스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트램 부분을, 저는 사실 트램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 성남시가,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작이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 같이 하겠다고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발을 빼고 있으니까 우리 시비를 다 들여서 이것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강한구위원  누가 시비로 들어가? 시비 하면 못 하는 거야.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다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방향도 사실 이 차도로 가도 창조밸리 쪽 거기에 기업체들이 많아요. 거기가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곳이고.
  그리고 지금 판교역에서 직선 코스로 올라가는 그쪽 사무소는 차량 없어서 전부 다 걸어서 가요, 거의 대다수가. 그리고 거기까지는 얼마 안 돼요. 걸어봤자 판교역에서 10분 15분 안에 다, 우리 직장인들이 젊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그쪽 방향은 걸어서 다닙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지금 창조밸리 가는 코스 그쪽에 다니는 직원들이 이게 지금 차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저는 트램 부분은 정말로 다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단장님.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월 17일 같은 경우도 국토부하고 해가지고 우리 창조경제밸리에 관한 교통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우리 창조산업과에서 다녀왔는데, 어쨌든 2월 24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 부분은 맨 처음에 신분당선에 대한 역사를 갖다 거기 하나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 역사 신설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못 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경부고속도로 내에 환승 EX 그 부분에 대한 거하고 그리고 판교 트램하고 연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LH라든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비에 대한 그 부분 떠나서 같이 우리가 계획했던 그 부분하고 연계 추진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연계 추진할 생각이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러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검토를 한다, 심도 있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런 부분도 그렇고 도비에 대한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작년에 저희 용역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 중지를 해놓은 상태가 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한 3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하지만 하여튼 우리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만일에 단장님, 저는 트램을 하려면 그것은 LH하고 경기도하고 관계된 거지만 우리 성남시민들 위해서는 사실 트램이 판교역으로 해서 판교박물관으로 해가지고 서판교 쪽으로, 원래 그 트램 자리가 있어요. 판교신도시 개발할 때 그 가운데,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원래 트램 자리예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려면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먼저 경기철도망에 해가지고 작년에 성남1호선, 그러니까 판교역에서 정자까지 하고 그게 2호선이고, 1호선 같은 경우는 판교에서 모란으로 해가지고 산업단지까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그 트램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경기철도망에 대한 계획은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국토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타당성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고시가 돼가지고 또 여타 과정을 거쳐가지고 갈 사항인데, 아직도 그것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바로바로 추진 안 되는데 그것도 이제는 상반기 중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서판교까지 판교역에 트램, 그게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 부분도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EX 정류장하고 트램하고 연계를 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아니, 연계라고 그런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그 부분하고 트램하고 따로따로 저희가 되는 거지요. 그런 교통, 창조밸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분당선에 대한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부분을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지, 그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EX 정류장을 어느 측에다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경부선이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경부선에다 하려고 거기서도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제2테크노밸리라고 하는 창조밸리 있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김영발위원  거기까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경부에서?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판교IC 부분에 교차로 있는 데 거기서부터 개략적으로 하면 한 1km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김영발위원  예. 아마 다른 교통도로국에서 이야기한 것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청취 시 사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경부 측선상의 EX 정류소에 대한 부분들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나 접경지역에서의 선점을 못 했던 것에 대해서 나무랐습니다. 한 번 생기면 그것을 교체 또는 아니면 이동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밸리, 단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수단하고 맞물려줘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EX 정류장 관련 건으로 이야기를 하시기에 당연히 그 밸리에 대한 수용인원이라든지 단지의 크기라든지 기업체 수를 감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에 대한 연결 부분, 아까 트램도 있습니다만, 무인 버스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맞물리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세팅해서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상행선이겠지요? 하행선도 마찬가지 검토 중이신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상행, 하행 같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김영발위원  그래서 현재 특히나 이제 미금역 주변에, 남부권입니다만 동천에 하행선에 대한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경부선 측에 검토되는 게, 도로공사와 협의되는 게 없었던 상태여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남부권에도 설치가 돼야 되겠지만 북부 쪽인 판교 쪽에 연계가 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에 대한 편리성을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대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주의를 드렸던 것처럼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주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신분당선 미금 환승역 관련 건인데, 현재 2018년도 4월로 올라와 있어요, 유인물에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김영발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그게 환승체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한 12m 정도, 6m 6m 12m 정도 신분당선하고 그다음에 우리 분당선하고 환승체계를 좀 바꾸다 보니까 그게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한 바퀴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역사 내에서 환승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4월로 탑승 예정을 잡고 계시는 겁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김영발위원  워낙은 10월이었는데?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10월이었는데 6개월 정도 늦춘 겁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기존에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고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환승체계로 바꿨을 때의 공사는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아, 이제 하다 보면,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10월에서 그것도 연도를 바꿔서 2018년도 4월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이게 환승체계를 한다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두산 관련되어 있는 경기철도 쪽에 통지를 했어요. 그리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공기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도 6개월 정도가 반년이 늘어났다.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수평공사 아닙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수평 겸 약간 경사로가 생기는데, 거기 하는 게 뭐냐 하면 시스템이 좀 변경되다 보니까 설비 부분에서 공기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다른 공정에서 늦었던 것을 이걸로 이야기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지금 공정이 한 70% 정도 되니까요, 현 공정이.
○김영발위원  팀장님!
○광역철도팀장 김용민  예.
○김영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기준으로 하되 총체적으로 공기가 지연됐던 이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 그리고 그전에 파악이 되실 겁니다만 개별적으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광역철도팀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2-2로 캐노피 관련 건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답변 듣기 전에 요구만 일단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재 출입구 캐노피가 총 4개소, 다시 말해서,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8개,
○김영발위원  8개가 있습니다. 8개 중에 그나마 현대화되어 있는 게 2개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6개소가 현대화이긴 하지만 지역 경관이라든지 미관에 적절치 않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경기철도 또는 코레일과 협의를 통해서 교체토록 해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건 인수인계받으셨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현재 이용자들의 동선을 감안했었을 때 에스컬레이터의 확보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2번 출구에 하행선 그리고 건너편에 하행선이 아닌 상행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 또한 인수받으셨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이 경기철도하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현재 코레일과의 3자 협의 또는 2자 협의 등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권한을 이용해서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셔가지고 개통시점에, 탑승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하여튼 엘리베이터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장소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노피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경기철도나 아니면 코레일에 하는데 자기들이 우선순위에서 자꾸만 시민들 안전 쪽으로 우선 배정이 되다보니까 사용의 불편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그렇게 계속 오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다음에 신분당선 관련 건 2-3이에요. 하나 더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성남대로변 북측 방향으로 오른쪽에 보면 신분당선뿐만 아니라 분당선 환기구가 있습니다.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일부 인도 확보를 2m 정도 추가로 했어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두 군데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한 곳, 가장 긴 곳이 한 곳이 남아있어요. 신분당선 정자역입니다. 거기에는 아예 인도가 없습니다. 그레이팅 위쪽으로 도보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환풍구의 역할이 송출이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아니요, 흡입입니다.
○김영발위원  아, 흡입입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김영발위원  자, 흡입이면 흡입도 마찬가지 탄천변으로 돌리시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도 하는데 그것은 철도공단에서 자기들 본부에 계속적으로 우선순위로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에 좋은 답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2014년도부터 들어와서 계속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유인효과가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주시고 이용자가 많은 천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일소를 좀 했으면 합니다, 단기간에. 아시겠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트램 관련해가지고요.
  이거 좀 입장이……. 이거 우리 2004년도에 트램 검토를 했지요? 노면전차 등 4개의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좀 오래된 것으로 그렇게,
○어지영위원  그때 당시에 한국토지공사하고 성남시가.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어지영위원  그때 용역도 한 1억 얼마 들여서.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어지영위원  그때 사업성이 없다고 나왔어요, 타당성이 없다고.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지금 이렇게 하면 BC가 판교 트램은 1.02인가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긴 좀 어렵고요.
    (관계공무원, 과장에게 자료전달)
  1.24가 나오네요.
○어지영위원  그 용역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그때 용역을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네 가지 신교통수단을 검토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노면전차, 트램이잖아요, 노면전차가.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어지영위원  그것도 다 들어가 있었는데 타당성이 없어가지고 그거 결론을 그렇게 냈다고요. 그 전사를 아시잖아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관계공무원과 대화)
○어지영위원  그리고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2004년을 한번 저희들도 공부 좀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게끔,
○어지영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남경필 지사하고 협약 맺었지요, 시장님이?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어지영위원  그때 당시 공사비가 250억 정도라고 했어요, 보도자료 이런 것에.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320억이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321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뻥튀기된 거예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아마 차량, 지금 3량을 3대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데에서 하고 또 공사,
○어지영위원  과장님, 원래 전차가, 차량이 1대씩 다니는 게 전차가 아니에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아니, 3량을 했는데요, 뭐하면 1개나 2개나 그렇게 구입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서 지금 판교 쪽에 종업원들이 한 7만 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양방향 이동하시는 분이 대략 몇 명 정도나 돼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지금 거기가 종사원들이 한 7만 3000명 정도 되는데요,
○어지영위원  아니, 7만 3000명은 아는데요. 얼마나 되냐고요, 판교역에.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거기 하면, 저희들이 아침에 CCTV로 보면,
○어지영위원  아니, 출퇴근 시간대라는 게 있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 출퇴근 시간대에 움직이시는 분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고요, 몇 명 정도나.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한,
○어지영위원  그 용역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1만 8000명 내지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지영위원  그거 확실해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아니,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한 18%, 20%는 판교역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거든요.
○어지영위원  2004년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에도 판교택지개발하면서, 산업단지개발하면서 신교통수단과 관련해가지고 그 용역 했을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고 그 이용객들도 1만 명이 넘지 않을 거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게 갑자기 바뀌었나?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아침에 저희도 CCTV 출퇴근하는 것을 봤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지영위원  아니, 그렇게 많다고, 우리 정자역도 엄청 많아요. 미금역도 많고.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그게 한번 신분당선에서 나오는 역, 차량이 설 때 보면,
○어지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관계공무원간 대화)
  여기 그때 경제성 따질 때 보니까 1만 2700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거의 그러면 겨우 1만 내외로 해가지고 타당성이 살짝 높다 정도 되겠네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많이 높은데요, 1.24인데요.
○어지영위원  (웃음) 알았습니다. 그건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라고 하고요.
  트램은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몇 군데 하는 데 있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산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런 데도 하고 있어요. 또 우리시는 위례에도 하고 있고.
  위례에 지금도 준비되고 있지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위례는 서울시에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민간 사업제안을 받아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에서,
○어지영위원  거기 내일모레 입주완료 되는데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지금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민간사업자,
○어지영위원  훨씬 전에 위례는 도시계약 할 때부터, 처음부터 신교통수단인 전차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강한구위원  서울 가서 물어봐, 그거 서울에서 한다잖아.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민간투자를 받아가지고 두산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오는 거면 우리시에 안 오는 건 아니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오는 건 다 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아니, 그러니까 서울철도공사에서 민간사업제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두산에서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나와야만 그 사람들이 사업자가 협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손실이 있고 어느 정도 이익이 있다 그런 것이 검토가 돼야지만 보전이 되고 그런 관계를 협약해야 되니까?
○어지영위원  사실 판교 트램은 급한 게 아니에요. 위례신도시가 도시계획 초기부터 트램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위례신도시의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고 그다음에 저는 판교 트램을 하더라도 그때 해야지 지금은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한번 저희들도 창조밸리 연계해서,
○어지영위원  그 구간이 제가 다른 시도 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거기는 그래도 노선이 좀 길어요. 우리처럼 1.5㎞가 아니던데요? 이게 너무 짧은 거리에다 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또 기본적으로 이게 시내버스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그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게 시속 30㎞ 이하로 저속주행하지 않습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시내버스하고 경쟁한다고 그래도 거리 1.5㎞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도로 가는 게 아니고 공공용지로 가다 보니까,
○어지영위원  예? 차도가 아니고 어디로 간다고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우리가 보행자도로로 갑니다.
○어지영위원  여러 사람 다치겠네요, 그러면. 노선도 그렇고.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한쪽으로 치우치고 한쪽에는 안전장치 할 테니까요,
○어지영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옛날에 그 용역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보행자 말고 도로로 하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정리합시다.
○어지영위원  정리하자면, 이 판교 트램은 이거 안 되는 사업이에요, 처음부터.
○안극수위원  하지 마.
○어지영위원  그래요, 맞아요.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하고 싶으시면 위례 트램과 관련해가지고 그게 되고 난 다음에 그 효과성을 검증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련해갖고 예산도 다 삭감하고 했는데 왜 자꾸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신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산도 경기도는 250억이라고 그러고 우리시는 320억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저도 이게,
○어지영위원  아, 왜 갑자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뻥튀기 된 거예요, 60억씩이나? 아, 60억이 아니지요, 한 70억이 뻥튀기 됐는데.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 문제도 있을 거고 공사비가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계속 상승이 되니까 아마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지영위원  아휴, 그 2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오릅니까, 공사비가?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요즘에 물가상승률이 보통 한 3%씩 오르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그게 맞는 말이냐고요. 그게 뭐 계란이에요? 그렇게 갑자기 올라버리게?
    (웃음소리)
  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하여튼 저희들도,
○어지영위원  아니, 도대체 그러면 그때 당시 협약을 맺을 때 250억은 어떤 근거에서 250억이 나온 거예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박종철  담당 팀장님이, 지금 과장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아마 제대로 숙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팀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세요, 나오셔서.
  팀장님.
○도시철도팀장 김우순  예.
○위원장 박종철  팀장님이 나오셔서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을 좀 해보세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팀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고요,
○안극수위원  이번에 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몰라.
○위원장 박종철  팀장님도 바뀌었어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안극수위원  예, 이번에 오셔서 몰라. 그냥 앉으세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2004년에 할 때,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지금 한 게 321억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답변이 궁색하긴 궁색한데 그 내용을 더 확인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따로 보고 받도록 하세요.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모레 시정질문 할 때 그때 또 질문할 테니까 그때 거기서 답변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무리한 사업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분당-수서간 도로 같은 이런 사업이에요.
  저희 정자동 제 지역구 파크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끝에 가는 늘푸른중학교까지 거기는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그다음에 그 앞에는 성남대로. 소음 엄청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뚜껑 덮어가지고 이런 사업 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정책실패에요, 그것은. 그런데 이미 공사가 너무 많이 진도가 나가가지고 이것을 중지하라고는 했는데, 중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트램은 그런데 대신에 우리가 용역비만 좀 얼마 썼잖아요. 얼마 썼지요?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어지영위원  아, 그 정도는, 320억에 대한 엄청난 비용하는 건데.
○강한구위원  그거 중지시키면 시장님한테 혼나.
○안극수위원  시장도 해외출장 갔다 오고 돈 많이 썼어. 그거 다 물어내야 돼.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면 매몰비용으로 하더라도 하다보면 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김영발위원  재검토하세요,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제가 시장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시정질문 때. 이것은 접어야 되겠다고.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고 빨리 끝내,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하면 뭐해.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어지영위원  그래요, 사업을 빨리 정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그것은 조금, (웃음)
○강한구위원  “알았다.” 그러고 빨리 끝내요! 밤 샐 거야! 내용도 모르면서 자꾸 줄줄 대답하고 있어.
○윤창근위원  시정질문 때 대답하세요, 시정질문 때.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게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게 연속성 또 안정성이라는 게 필요한데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전임, 우리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같이 검토하고 협의해 왔던 사항인데 우리가 후에 와서 보면 정말 이것은 너무도 어리석고 비합리적인 이러한 결정들을 해 왔구나 하는 데에서 참 곤란하지요.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이것을 지금 중단하면 예산이라든가 기 투입된 예산이라든가 이런저런 노력들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도 없고, 참 이게 진퇴양난인데요.
  지금 어지영 위원이 얘기했지만 분당-수서간 도로 덮어씌우기로 하면 서현동도 다 뒤집어써야 돼요.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합리적이지 못할 때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결론에,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단장님, 과장님께서도 이미 지난 일이다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한번 우리 어지영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도 상당히 가치 있는 지적이에요. 좀 고려해 보시고 서로 어떻게 해서 발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첨단교통과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위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특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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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박종철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안광환
  어지영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김동찬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도로과장  우이섭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기타 참석자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의무보험팀장  정대하
  광역철도팀장  김용민
  도시철도팀장  김우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성하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