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24일(화) 1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수정구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기획감사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총무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시민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11시03분 개의)

  1. 수정구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수정구청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 소관 구청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조수동 수정구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 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9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감사과장  김형대
   . 총무과장  황효순
   . 시민과장  이재문
    (인사)
  존경하는 최명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정.현원 현황, 재정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조수동 수정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 과장님들께서는 기 98년도 예산심의할 때 설명한 내용이라든가, 자료를 위원님들이 검토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김형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형대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형대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형대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 희망대 놀이 동산, 분기마다 점검한다고 했죠? 점검하는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일반 공무원이 합니까?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형대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전문요원이 나와서 점검을 하고 시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전문요원이라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내가 왜 묻는가 하면 이런 사례가 사고 발생이 많이 나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 기술직이 아닌 사람이 해서 이런 물의가 일어나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제가 지난 감사담당관실 보고때 우리 시나 구에서 시설물을 짓거나 이럴 때 시민들이 제대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감사를 잘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정부 공식 노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읽어보니까 대표적인 우리 일용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목공이나 철골, 조작공, 콘크리트공 이 네 가지만 봤을 때도 평균 7만원에서 7만 7,000원까지거든요. 그런데 실제 받고 있는 돈이 점심이라든가 참도 완전히 없어져버리고 5만원대로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식 노임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 소관 공사에 있어서는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확실하게 확인하는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형대  정부노임단가는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대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명근  아니, 올랐는데 시중에서 철근같은 것은 10만원 이상 줘야 되요. 그것 현실화시켰어요.
○안정연위원  여기에는 일류, 이류, 삼류가 있잖아. 일류를 기준으로 한 것이냐 하는 것과 실제로 구청에서 인부를 채용해서 할 때 2급을 쓰느냐, 3급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영배  이것이 설계할 때 적용하는 단가예요.
○안정연위원  그러면 설계단가라면 2급이나 3급이나 갖다놓고 하지 이 노임을 줘야 된다는 얘기네.
○전문위원 김영배  노임주는 것은 5만원을 주는지 3만원을 주는지 그것은 우리가,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하도급을 주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하도급 받은 사람이 인건비 주는 것은 결코 관여 안 한다,
○전문위원 김영배  관여 못 하죠.
  이것이 98년도 노임적용 기준이라고 해서 제가 해당 부서에서 복사해서 갖다 드린 건데요. 현재는 정부노임기준 단가라는 것이 폐지되어서 없습니다. 다만 대한건설협회에서 현장에서 주는 임금을 조사해서 매 분기마다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그 임금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건설협회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법정에서 무슨 사고 났을 때 자동차 사고라든가 뭐 났을 때 인건비, 일당 그것이 건설부에서 나온 게 있더라구요.
  그것을 보고 대개 산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인부를 채용해서 돈을 지불할 때는 이것을 적용을 할 지 모르지만 아까같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업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최병원위원  입찰 본 업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염동준위원  김미희 위원은 그 가격 이하로 노임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영배  그것은 통제가 안 되죠.
○안정연위원  그것도 또 뭐냐면 자기 견적을 따간 사람의 얘기가 자기가 일류를 쓸 수가 있는데 2류를 써서 아까같이 10만원 줄 것을 5만원 줄 수도 있다는 거야. 자기가 입찰할 때 삭감된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하니까,
○김미희위원  지금 원래는 이것보다는 더 높게 받거든요. 지금 올해 IMF 시작되면서 반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도 안 주고 참도 안 주고 일하는 의욕이 없고 특히 게다가 정부나 또는 시나 구에서 하는 공사까지 그래버리면 문란해져 버리니까 구나 시에서 하는 것 만큼은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런 단가로 지도해 달라는 것이죠.
○위원장 최명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건설업자들이, 집을 짓는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옛날에는 인건비가 집을 지으면 40%∼45%정도밖에 안 들어갔데요. 그런데 IMF전에 집을 지으면 인건비가 60%가 넘는데요. 그래서 건축업자들 얘기가 물가 상승의 주 원인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근로자는 물론 임금을 많이 받았야겠지만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일류 목수같은 사람, 철근공이 하루에 12만원까지 받았어요. 지금 9급 공무원 들어오면 한 달에 60∼70만원인데 그 사람은 1주일이면 60∼70만원 버는 거예요. 또 갈 때 실어오고 올 때 실어다주고 담배 사주고 끝나면 또 술사주고 모든 게 형평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논할 때 일방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조화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그 얘기 그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명근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구청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ｏ 총무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청 황효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수정구 총무과장 황효순입니다. 98년도 총무과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1페이지 목록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황효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25쪽에 공무원 직장 교육이 나와 있는데 지난 97년 감사때 지적되었던 내용이 자주 감사에서 특히 일선 동에서  지적 사항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 맡게 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전 최근 5년간이라든가 감사때 주로 지적된 내용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그 계획이 없거든요.
  이거 계획을 세우셔서, 컴퓨터도 좋고 한자도 좋지만 실제 행정업무에서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네, 감사 지적사항같은 것은 수시로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연중 계획을 세워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것은 김미희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교육할 때 자료집이 있나요?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예, 자료집 미리 만들어서,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집 하나만 저에게 주십시요.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예, 교육자료
○김미희위원  페이지 30쪽에 국토대청결 운동이 있는데 일선 동사무소에 쓰레기 봉투를 충분히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에서도 동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싶어도 봉투가 모자라서 봉투를 사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주민들도 자기 집앞이 문제가 아니라 골목이나 대로변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마음은 있는데 사실 쓰레기 봉투를 사기가 그래서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을 위한 청소를 할 때는 봉투를 줄 수 있도록 충분히 동에 배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공공용 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청소과에서 각 동별로 배부를 하는 것이고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전국토청결운동이라는 것은 시민의식구조의 어떤 차원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신적인 면이 저희한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소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봉투가 모자라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봉투가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어제 동정자문위원회에서도 그것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동정자문위원회에서도 보조를 해줘서 사주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하여간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안정연  위원님.
○안정연위원  공직자 6급이하 한문 공부를 가르키신다면 한문의 숙지가 어느 정도 되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저희가 매월 1회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수준이 어떠냐고,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기본 한자 2,000자 정도는 숙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2,000자 정도 알고 있으면 더이상 할 필요가 없지,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아직도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 한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연위원  2,000자 정도 알 정도면 다른 것으로, 물론 새로 들어온 사람은 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것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26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를 봅시다. 이것이 최우수상 50만원, 그 돈을 부서에 주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안정연위원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갖다가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청사 자기가 깨끗이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것을 무슨 우수상 주고 장려상 주고 요즈음 이 어려운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청에서 이런 것은 자제해서 절약을 해야 되요. 업무보고에 이런 것을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이것이 나오면 얘기를 하겠는데 수정구청 자체에서도 앞으로 이것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이런 것이 내가 보기에 3개 구청이 다 상의해서, 이것이 사실 성남시에 있는 빌딩들을 관리하는데 우수 빌딩 업체같은 데를 주는 것은 좀 모르지만 자체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이태순 위원님.
○이태순위원  지금 안정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9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안 가봐서 그러는데 독서실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위원장 최명근  도비지원해서 하는 것인데,
○이태순위원  글쎄 그런 것인데 독서실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책상 놓고서 독서실 비슷하게 해서,
○위원장 최명근  그러니까 영세민 얘들이 자기네 집에 공부할 방이 없어서,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이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운영은 확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도비 50% 보조되어서 하는 것인데 성남시 전체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 동에 자원지도자가 하는데 관리수당은 조금 나갑니다.
○이태순위원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여름 방학 같은 때는 계속 공부하는 것이고,
○이태순위원  밤에 몇 시까지 운영하냐고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열시까지,
○이태순위원  그런데 관리가 잘못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설 독서실도 해봐서 아는데 사설 독서실에는 총무도 있고 해서 별 감시를 다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많은 문제가 되거든요. 남자, 여자 친한 얘들끼리 와서 거기서 하루종일 노닥거리다 가고 놀다 가고 공부를 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이런 데를 이용하는 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못운영을 한다고 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탈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이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상태를 여쭤보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부방같은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해서는 각종 시설이라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후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부족하면 잘못되면 아이들이 탈선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매일 나와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거기를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자원봉사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새마을 단체라든가 바르게 단체같은 데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데 그중에 한 명을 선정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수당이 조금 나갑니다.
○이태순위원  과장님도 철저하게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참 위험스러운 데가 실질적으로 이런 곳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저희가 매주 이렇게 점검도 다니고 하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수정구 총무과장 하면서,
○위원장 최명근  대부분이 초등학교 얘들이고 고등학교 얘들은 안 가요.
○이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있으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의 하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수정구 어린이집 운영이 있는데 이거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작년에 이것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현장에 한번도 못 가셨으니까 회의 끝내고 현장에 가서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더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효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ｏ 시민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이재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수정구청 시민과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이재문  수정구 시민과장 이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명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금년도 시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시민과장 이재문  이상으로 저희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시민과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정구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15대 대통령 취임식 관계로 오후 세 시부터 중원구청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오후 세 시까지 시간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형대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수정구시민과장  이재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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