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20일(금)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기획실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심사)
2. 기획실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기획담당관실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공보담당관실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문화체육담당관실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감사담당관실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전산통신당관실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07분 개의)
금일 의사일정은 소관 부서별 98년도 업무 계획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조례안을 세 개 심사하면서 제1항인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의를 두 가지 제의하셨습니다.
첫째가 제9조 과제 선정과 제11조 결과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이 이 두 가지를 국회에 질의해서 오늘 다시 토의하자고 해서 오늘 재심의를 상정합니다.
1. 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심사)
한창구 기획담당관 나와서 어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국회사무처 법정연구실 담당관과 국회 사무처 의정연구원 최민수 교수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시에는 상위 법령 위배, 다른 조례와의 상충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중 제11조의 내용에 보니까 위원장 직위로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느냐는 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직위와 시장의 직위는 별개이기 때문에 간사, 서기, 부위원장, 위원장 이렇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남겨서 시장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9조 과제 선정의 경우에는 시장이 부여한 조사 및 심의과제는 관련 실국 소장이 위원장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 이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국 소장이 관련 분과 위원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조 1항 시장이 부여한 조사 및 심의과제는 관련 실국 소장이 관련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사전 결정한다로 수정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고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면서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기획실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13분)
서완섭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는 변동이 없으면 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만 성남시민의 복지 향상과 선진 지방자치 시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획실 산하 전공직자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98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담당관 한창구
. 공보담당관 조재문
.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 감사담당관 김용겸
.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ｏ 기획담당관실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이어서 한창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갑 위원님.
그 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지난 번에 기채 현황 볼 때 엔 차관이 있었어요. 요즈음 IMF시대에 엔차관으로 인해서 환차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는 요새 IMF시대라고 해서 환율도 상당히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50대 주요시책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IMF와 관계 되어서 지금 정부 예산도 줄이고 하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총괄,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7월 9일날 실시 설계를 완료했고 97년 10월 21일날 토목 시설공사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 10일날 입찰공고를 했고 97년 11월 20일날 PQ심사 신청서 제출을 마감했습니다.
12월 16일에는 시설공사 입찰을 실시해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착수했고 2월중에는 가설 시설물 설치 및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조달계획도 안 세워놓고 착공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자본 투자계획도 없이, 조달계획도 없이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략적인 것을 잡았으니까 공사를 시작했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100억이 잡힌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토개공에서 100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계에서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너희 예산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하면 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86년도에 OECF차관을 들여오면서 7년 거치 18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율을 따지면 연 4.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우리가 10억을 차입했고 그리고 88년도에 8억 5,000만원을 우리가 차입을 했습니다. 91년도에 141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입을 하면서 이율이 86년도 것은 연 4.75%고 88년도 것은 연 3.25%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환율변경과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1년도는 연리 4.2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160억을 차입했는데 이것은 차입한 금액이 아니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입니다.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따지면 1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8년 동안 상환하는 것이 이자가 4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율이 앞으로 18년 동안 7년 거치 18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동안 매년 환율 변동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IMF 환율 상승에 따른 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IMF상환에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83개 단위 사업을 선정해서 계획이 잡혔습니다. 거기에 보면 절약 절감하는 예산 운용도 8개 단위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을 전국적으로 다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성남시가 31개 시군중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올라가서 전국에서 5개 시군을 선정하는데도 우리가 뽑혔습니다.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업비 1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MF사태 이후에 우리 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도 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입할 그 당시에는 우리 원화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낮아졌고 그런 것에 의한 연동제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줘서 7년 거치 18년 상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요지부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환율이 변동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질문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런 것이고 지금 24페이지를 봐요.
21세기 성남시 장기발전계획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98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추진 계획을 세웠는데 용역 계획은 97년 3월달부터 수립되어서 용역 계약이 7월 31일날 끝났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제 얘기한 시정발전위원회하고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에서는 작년에 시정발전위원회가 되었으면 작년에 이러한 발전위원회가 모여서 장기 추진계획에 같이 동참을 했느냐,
성남시 21세기 장기발전계획 인쇄해 놓은 것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8개 분야를 말씀하시는데 도로교통분야, 도시행정분야 이런 식으로,
김용준 위원님.
29페이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행정 거기 중점 추진과제에서 마지막에 조직 내부의 생산성 향상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생산성 향상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19개 단위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생산성 지향적 조직관리를 위해서 5% 이내 결원 충원 안 하기입니다.
그리고 인원 감축을 통한 운영 인력 효율 증대,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운영을 위해서 건축위원회 제출용 조감도 재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감도를 만들 때는 상당히 비싼 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재질을 개선해서 비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양도증명 법인 요구 개선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급수 사용료 가구 분할신고 적용 업무, 수입절차 개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과제를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개 세부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 질문하겠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 지도, 버스 노선이라든가 관광 안내, 문화유산 안내 이런 것들이 한 장짜리 지도로 만드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실제 그런 지도가 필요한데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선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구입해서 할 수 있게, 아니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시에 살고는 있지만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많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때문에 성남에 살지만 여기에 대한 시민의식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 거든요. 그런 사람을 무조건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실제로 주민 등록을 성남으로 옮기는 운동을 좀 벌이면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고 차적도 옮기고 이런 분들한테는 돈이 안 드는 혜택이 있다면 그런 혜택도 좀 주고 아까 애기한 그런 지도도 나눠주고 시민이 된 것을 축하도 해주고 이런 실질적으로 변화된 행정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 실제 공단이나 학교에서는 동사무소에 온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시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동민원실을 운영해서라도 직접 거기 가서 즉석에서 옮길 의향이 있는 사람의 편의를 봐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복덕방 같은 데 집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해서 좀 여기에 실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일선 주민들의 생할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즈음에 보니까 예전에는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정이 안 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일제히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호구역이 될려면 등.하교 시간에는 차가 다니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어린이들의 보행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근처 파출소나 경찰서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차가 안 다닌다면 학교 앞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인데 예를 들면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는 아침에 준비물을 마련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갑판을 내놓는데 실제로는 노상적치물이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단속을 하는 것인데 아침에 차량통제를 하는 상태에서 사실 그것이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린이들한테 빨리 등교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인데 동사무소에서나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런 것을 단속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식으로 해서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실제 그런 영세한 문방구점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어린이들의 그런 것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아침에 등교 시간만큼은 갑판을 내놓는 것을 양해해 주고 그 시간에 오히려 차량을 통제해서 어린이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현실에 맞는 단속이 되어야 되지, 일률적인 단속이라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중원구, 수정구에 특히 그런 학교가 많은 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서 그런 과잉단속이나 학교앞 문방구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들도 일단 한번씩 다 방문을 했고 일반 주민들도 회의가 있을 시는 방문토록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성남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에 어떤 공장이 있어서 어떤 상품이 나오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그것을 알아야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요망하는 것은 우리 반상회보같은 것에다 우리 공단의 업체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내지 말고 두 번이나 세 번에 나눠서 어느 회사는 어떤 제품이 나온다 이렇게 써놔야 아파트형 공장 전시장에 전시한다면 내가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사겠다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요망사항이고 또 하나는 30페이지에 시정질문 답변 약속 사항 카드관리 이것이 참 좋은데 현재 우리가 관리 대상이 95년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96년도부터 들어가 있다고 2대의회가 95년에 개의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현재까지 안 나온 것도 있다고, 본 위원이 한 것도 안 나온 것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95년도부터 다시 체크를 해서 답변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을 가려서 다시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카드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95년도도 넣어주자 그것이지, 이상입니다.
용역회사 그때 계약할 당시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당선작이 안 나왔습니다. 장려만 두 점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작이 선정되어야 마무리 될 것이 아닌가해서 1개월 연장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스코트 재공모를 하는데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틀동안 재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회의 진행을 한 지 꼭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ｏ 공보담당관실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재문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도 보고하실 때 예산 사업은 98년도 예산 심의할 때 자세히 질의가 된 것이니까 간단히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질의를 한 분이 한 번만 해주세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된 질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기대합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한국 케이블TV 성남 방송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 시설비가 개인이 시설하는데 얼만줄 우리 공보담당관 알고 계십니까?
39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용 홍보광고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에 하나 구청에 세 개 차량 등록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선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나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나 이런 데는 사실상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구시가지에도 백화점이 있죠. 분당에도 백화점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백화점같은 데다 이런 것을 설치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물론 예산은 수반이 되겠지만 어자피 많이 보여줘서 많이 성남시에 대해서 홍보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다면 시구청도 좋지만 일반인들이 사실상 시청이나 구청을 자주 찾지 않는 시민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분당이라면 예를 들어서 블루힐이면 블루힐, 삼성이면 삼성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문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ｏ 문화체육담당관실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보고사항)
예, 안정연 위원님 질문하세요.
유인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진입로가 협소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요새 보니까 땅이 누구 땅입니까?
땅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여기 땅 주인이 누군가 이것하고 쉽게 말하면 번지하고 공유재산관리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혹시 그전처럼 특혜시비에 휘말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휘말리지 말라고 미리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길을 다시 뚫어야 되는 형편이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기간에는 이런 100억, 몇 백억 그런 대규모 건물을 지으면서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가 없이 우리 시가 그냥 예정대로만 건물을 많이 지었는데 이렇게 지어놓고 나중에 그 건물이 두고 두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말을 듣는 것보다는 공청회를 열었으면 좋겠거든요.
문화예술회관하고 제2청소년심신수련관은 구체적 공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실제 시민들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공청회라는 열린 공간에서 가능한데 시청회의실에서 열린다는 것은 시민들과 너무나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청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문화체육담당관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인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ｏ 감사담당관실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김용겸 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8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우리가 대개 보면 서류 봐가지고는 감사해서 별로 나타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상 서류봐서는 다 캄프리치가 되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같은 것은 없느냐 그런 계획은 없는가 정보가 들어와야 감사 제대로 되어서 제대로 적발되지 적발 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그리고 또한 저희가 구청이나 사업소를 감사할 때 물론 감사기술과 기관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단위에 보름간 감사원에서 14명이 오셔서 계속 감사했습니다만 서면상으로 처리하는 문제는 처리과정이라든지 민원인한테 회시하는 과정과 반려, 지연처리 이런 것도 점검을 하는데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97년도에 감사한 것을 보면 7개 기관에 대해서 행정상으로 159건이 되었고 재정상에도 저희가 13억이라는 것을 회수를 했으며 신분상 조치도 53명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잘 아시다시피 제2운동장 건설하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바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어음을 발행했는데 그것도 하도급 업체 어음을 줬는데 그것이 법정 사항으로 2개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4개월을 줬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4개월짜리를 주면서 이자를 계산해서 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상으로 보면 하도급 업체 88% 이상은 모르지만 그 이하되는 것은 시에서 직접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관행상으로 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주지 않고 계약 업체에 준 사실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당 얼마씩 해서 몇 명을 쓰겠다 그런 것도 맞지 않더라구요. 거기에 써 있는 임금만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건설 노임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진 데다 또 깎으면 일반 노동자들은 생활이 어렵거든요.
우리 시 공사만큼은 적어도 계획서에 올린 단가만큼은 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나서서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주는지 안 주는지 실제로 받으면 누가누가 얼마 받았다 이런 것을 일일이 적게 해서 도장을 받게 해서 그것까지도 좀 검사를 해서,
그래서 기술부분과 일반 노임단가에 의해서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 예로 봐서는 설계반영은 건설부에서 발표한 노임단가 부분에 의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종전에는 노임이 적었습니다. 사실은 받는 값은 많지만 설계상으로 반영된 노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하고 조금 상이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력이 미치는 대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97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98년도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것보다는 각 업체에다 강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도 사태가 발생되지 않고 정확하게 어음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게 한다든가,
더 질의있습니까? 김용준 위원님.
감사를 하면 이런 감사를 하니까 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그러는데 직원들 보호하고 그런 것은 다 좋은데 감사 방법을 달리해서 잘 한 직원한테는 칭찬도 해주고 상도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김용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세요.
ｏ 전산통신당관실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이광열 전산통신담당관 설명해 주세요.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렇게 되면 시군구간에 화상회의 하게 되면 출장갈 필요없이 전화로, 그런데 다른 데도 시설이 되나요?
전국이 다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시면 전산통신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중앙지 기자들한테라든지 지방지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미비점이나 이런 사항이 나오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시청 민원실에 자료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서도 있고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주면서 공정보도를 하라고 해야지 기자들이 신이 나는데 지역지 기자들이 너무나 차별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일이라 여기서 꼭 된다, 안 된다 할 수가 없고 한번 지방지하고도,
어차피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내용을 다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듣는 내용을 정확하게 들을려면 적어도 일단 의회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은 의회의 자료를 나누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여기서 잘라서 된다, 안 된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정확하게 듣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외부로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줬다가 다시 나오면서 반환하면 되거든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시정업무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시간지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서완섭
기획담당관 한창구
공보담당관 조재문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감사담당관 김용겸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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