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21일(토)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총무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총무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총무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시정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사회진흥과소관98년도업무계획
  ｏ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총무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최명근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 총무과, 시정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서로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국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채국  총무국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시민의 복지향상과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98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금년도 1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김동길 과장을 소개합니다.
  남성현 시정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철 사회진흥과장을 소개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가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심상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김동길
   . 시정과장  남성현
   .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대
    (인사)
  저희 총무국은 총무과, 시정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1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가 먼저 기본 현황을 보고하고 98년 주요업무 계획은 각 과장들이 유인물에 의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국 소관 98년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총무국장 임채국  이상으로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각 과장들이 9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임채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장님들 업무보고를 받겠는데요, 과장님들은 이미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고 또 예산 심의할 때 토의가 되었고 또 시정질문에서 토론된 것은 간단하게 추진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분께서 여러 번 발언하시지 마시고 한 번에 안건을 묶었다가 한 번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최명근  김동길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길  총무과장 김동길입니다.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안보시설 견학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총무과장 김동길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동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인갑위원  총무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보고가 될 줄 알았는데 빠졌어요. 요새 IMF시대에 우리 공무원들도 인원 감축을 하느니 봉급 관계를 어떻게 하느니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반적인 그런 계획들을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주관할텐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 맺는 것이 전반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작년까지 파악을 했는데 이대로 하면 잘 하겠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길  먼저 말씀하신 직원 감축 관계는 시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정원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 보고드릴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길  자매결연 관계는 브라질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지만 자매결연 당시 브라질에서도 한국을 한 번 왔었고 우리 시에서도 브라질을 한 번 갔었고 그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는 서한만 1년에 두 번씩 보냈고 브라질에서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해지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유인갑위원  요새 시대가 지방화 시대고 성남시도 그런 것이 나왔는데 조그마한 산업체들이 있다고요. 요새는 자기 P.R.시대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 교류가 명분상의 교류가 아니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쪽에 물건도 팔고 이런 교류가 있어야 진정한 자매결연이나 교류인데 그런 쪽으로 계획이 없다면.......
  이것이 사실 질문만 해야 되지만 이 사항을 보니까 그런 쪽으로 없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동길  예, 알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염동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염동준위원  일본 시미즈시 교류인데 체육회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축구협회 지원금.
○총무과장 김동길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작년도에는 풍생중.고등학교하고 일본에 시미즈시하고 교류가 되어 있어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거기를 갔었고 금년도에는 일본에서 초.중.고등학교 축구단하고 거기 시민단체하고 68명이 3월 21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 옵니다. 교환 축구로 초.중.고 축구대회가 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풍생중.고등학교, 제일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내가 5년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거기에 대하여 시미즈시에서 축구협회에 상당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아주 빈약해서 거기 가는 사람들이 성금을 모아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안고 갔다왔습니다. 경험담인데, 이번에 그 분들이 오시면 시에서도 따뜻한 정을 베풀어서 여기에 축구협회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부담 가지 않게 협조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시정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남성현 시정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시정과장 남성현입니다.
  시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남성현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어서 저희 현 정원의 10% 정도를 감축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서 기본적으로 종합 정원 지침 시달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한테 내려와 있는 인력 감축 계획이 거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3년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40%, 99년도에 30%, 2000년도에 30% 해서 저희가 총 10% 정도 범위 내에서 감축하는 계획 인원이 329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3명, 내년도에 98명, 2000년에 98명 이렇게 감축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이 감축되는 대상이라든지 감축 방법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새정부 들어서면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중앙 방침에 의해서 감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괄 계획만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과소동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적은 동을 통폐합해서 대동제로 운영을 해라 또 시 본청이라든지 구청 이런 것도 대과 제도로 운영해라. 과만 자꾸 분리하지 말고 대과 제도로 운영하라는 기본적인 것만 내려와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과소동 통폐합은 지금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이 인구가 5,000미만이다 그래서 3개동을 한 개 동으로 묶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판교하고 운중동 2개가 도시개발계획으로 정해져 있지만 인구가 5,000미만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내정동, 수내동 2개 동을 합쳐도 인구가 3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개 동을 합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만 검토하고 있고 중앙 계획이 내려오면 통폐합 관계를 일정에 맞춰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시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시정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인갑위원  아까 생산성 향상 인원 감축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은 질문 안 드리고요, 29「페이지」 보니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돈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말로는 지금 공정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실지로 보면 공정한 업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어떤 다른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공무원들의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과장 남성현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부터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을 하지 않도록 엄정 중립을 하라는 지시만 내려와 있고 세부적으로 다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월례조회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일체 공무원들이 오해받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것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유인갑위원  위에서는 내려왔는데,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선거에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계획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정연위원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잘 되겠지.
○유인갑위원  그런 계획은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중립 교육하는 것만 앞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시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ｏ 사회진흥과소관98년도업무계획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이상철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진흥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 대청결 운동 전개입니다.
    (보고사항)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이상철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정연위원  저는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니라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것입니다. 2대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전반적으로 업무내용의 타이틀이 총무국 뿐만 아니라 기획실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이것이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업무의 패턴이 다 똑같고 틀리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업무를 창출해 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오래간만에 정권이 교체되었으니까 다른 대통령의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내가 느낀 것이 시의회를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생각이 나서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아쉽지 않느냐. 누가 와서도 작년도 것 보고 조금 글자만 바꿔버리면 그대로 넘어오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든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예,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모란 5일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가 정기 감사 때 그때는 시장 상인들이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그 이후로 시장 면담이 이루어지고 타협이 잘 되어서 조용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오늘까지 돌아가는 추진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볼라드 설치가 있어요. '가로환경 개선사업' 이것이 도비가 8,4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원래 도에서 하도록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이것이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 다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도 있는데 상황에 맞게 해주어야 되는데 큰길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가 같은 데 너무 다 막아놓으니까 상가에 짐을 싣고 들어가서 풀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억지로 뽑아서 살짝 던져놓고 박지도 않고 가고 이런 비현실적인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 사업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볼라드 설치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실태조사를 잘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양자간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란 민속 5일장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모란 5일장에서 자기들이 주장한 부분 시장 면담 이런 것인데 당시에는 총무국장께서나 저희 과에서 여러 번 와서 답변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 내용이 모란 5일장을 저 아래로 언제 갈 것이냐, 또 그러한 것을 실무적으로 답변을 해도 꼭 시장을 만나야 되겠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운영하는 상인회에 대해서 시에서는 관여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회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겠다." 최종 시장님 면담 결과도 저희 실무진하고 만났을 때 얘기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란 저쪽 성남동 4통으로 이전을 할 때에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가 있는 면적이 한 평 반이나 두 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아래로 내려가면 면적이 크니까 좀 넓은 면적을 해서 장사를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 이런 사항이었는데 그것은 현재 5만 4,000평 되는 중에서 먼저 1만 5,000평 정도를 시에서 매입했는데 금년도에 또 3만 5,000평을 매입합니다. 지금 현재 3,000평 정도 되는데 이 보다 넓은 면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려서 현재는 저희하고 상인회하고 아무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21명 청원경찰이 단속반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5일장 서는 날만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렇습니다. 그 주변상가하고 교통질서 관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앞으로 상인회하고 부딪칠 일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심상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심상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위원  53「페이지」 화생방 장비 방독면이라고 했는데, 10만개 12만개를 확보하면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12만개나 되는 것을 앞으로, 쉽게 말하면 몇 년 지나면 노후가 되고 고무가 삭기도 하는데 앞으로 관리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대  이것을 구입해서 각 동사무소에 관리하고, 사용하고 또 다시 동에다가 보관합니다. 이것이 연차적 계획이지 한 번에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유인갑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간이 지나서 노후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그것은 앞에 휠터만 갈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대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갑위원  예, 왜냐하면 사는 것은 좋은데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치해 둬 버리면 예산낭비거든. 이것의 내구수명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작년 연말에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었던 신흥 소방파출소 건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대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 확보를 금년에 했습니다.
○총무국장 임채국  그것은 회계과 관재계에서 추진하는데 6억인가 예산이 섰습니다.
○최병원위원  박찬범 위원 얘기는 다른 데로 이전해서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
○박찬범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대  예산은 6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설계 용역이 3월, 업체선정이 4월, 공사 착공이 5월, 공사 준공은 12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총무국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위원  이번에 선거하는데 35명인가 몇 명 올렸다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전혀 근거 없고요, 정원이라든가 그런 것 내려온 것도 없고요, 오늘 조선일보에 반으로 줄인다는 기사가 난 것이 있는데 전혀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것은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고 입법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니까,
○윤기중위원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동사무소 올해 꼭 하도록 해주십시오. 먼저 시장님하고 면담했습니다. 추진을 빨리 한다고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유지 410평에다가 하도록.
○시정과장 남성현  예, 국유지쪽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명근  총무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2월 23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종합운동장 건립준비단, 야외공연장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량이 많으니까 오전 10시까지 시간 엄수하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임채국
  총무과장  김동길
  시정과장  남성현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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