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3월 4일(목) 오전 11시01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3시정계획설명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93시정계획설명청취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 개의)

○부의장 김영봉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3일 제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서를 내신 14분 의원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일 제1차 본회의 후에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 바 연구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3시정계획설명청취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부의장 김영봉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3시정계획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요 시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전영국  존경하는 김영봉 부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시정운영의 방향을 시의회에서 밝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각종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던 문민정부시대가 열린 새 정부의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는 상황 하에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역점시책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새로운 문민정부가 탄생하여 신한국 창조의 꿈을 가슴에 품고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를 이룩하여 나아가는 첫 출발점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나아갈 시정의 방향으로
  첫째, 민주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민편익과 불편해소를 위한 책임 봉사행정의 실천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주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민 생활보호에 노력함과 아울러 사회불안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지역안정과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진력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숙원사업과 불편사항을 우선 해결하고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조화있는 도시개발로 풍요롭고 윤택한 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으며,
  넷째, 바른 시민정신의 진작과 독창적 문화의 편승발전으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가정과 거리마다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정취있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 2,3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활기찬 새성남 건설에 이바지해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봉 부의장님과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안정 속에 개혁과 많은 변화가 예견되는 신한국 창조의 새 정부출범에 즈음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관 정립과 의식전환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경제적, 사회적 모둔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이 7가지 주요역점시책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가 성숙된 자치행정과 신뢰받는 봉사행정의 구현을 통해 민주시정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날로 증폭되는 주민욕구와 더불어 분권, 참여, 자율을 바탕으로 한 자치 역량 강화 등 민주시정의 실천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욕구의 변화를 행정에 적극수용하기 위해 365일 생활민원 기동봉사반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고 주민에게 낮은 자세로 높은 봉사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365일 생활민원 기동봉사반으로 시, 구, 동에 총 41개반을 편성 1일 순찰제를 운영하여 상·하수도분야, 교통·환경오염분야, 불법·무질서 행위 및 청소분야를 중점 점검하며, 유무선 연결망을 활용해 해당 관리 부서에 즉시 연결하여 처리함으로써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아가고 있으며, 또한 생활민원 신고센터를 시, 구, 동에 설치하여 주민신고를 접수하고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성숙된 자치행정과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신한국 창조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사회전반에 걸친 의식개혁운동과 한국병 치료가 요구되는 가운데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사회의 의식과 행태의 전환이 요구되고, 새로운 공직자상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정부 의지 속에 부정부패의 척결과 사회기강확립을 주요 과제로 책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우리 공직내부에 있을 수 있는 부조리와 금품 및 향응수수, 무사안일, 공직분위기 이완 등을 방지하고자 자체감사, 감찰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자정의 기회를 갖추어 부정과 비리척결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안정 속의 개혁은 공무원이 다시 태어나는 자기혁신의 자세로부터 이루어 나가야 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자율적으로 새직장 운동을 계획하여 직장의 바른 예절, 엄정한 기강, 명랑한 직장 구현을 위해 3대 항목을 정하고 24개 실천 요목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인사 잘하기, 고운말쓰기, 전화를 친절히 받기 등 새 공직 풍토를 조성하여 대민봉사행정의 질적 향상과 신뢰받는 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전재정의 운영입니다. 신한국 창조의 통합이념을 내걸고 새 정부가 출범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해 나가야할 과제가 우리의 소명입니다. 따라서 관이 민과 합심하여 과소비 추방과 내핍을 생활화함으로써 물가안정과 수출증대가 이루어져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행정도 효율과 능률을 기하므로 국가적 시책에 앞장서서 시 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요인을 찾아 내 스스로 절약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근검절약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생활규범이므로 모든 사업에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하고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창의력을 짜내어 알뜰하게 집행함으로써 시민들이 내 피땀어린 세금을 공직자들이 가볍게 쓸 수 없다는 정신으로 20% 실행 절감목표를 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을 주축으로 민간주도의 정신적, 도덕적 선진화 운동을 더욱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30여년간의 엄청난 변화와 발전에 힘입어 물질적 여유와 풍요를 누리는 반면, 민주화와 자유화, 개방화와 산업화에 편승하여 불법무질서, 과소비 풍조 등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폐습이 만연하고 있어 그간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온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 이기주의,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금전 만능주의,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모든 것을 물리적 힘으로 해결하려는 집단행동, 분수에 넘치는 사치낭비 풍조,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등은 기피하면서도 더 많은 몫을 바라는 요행심리 등은 그 동안 피땀흘려 이룩해 놓은 성장기반을 뿌리 채 흔들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인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국가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o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은
  - 일하는 가치와 보람을 신중히 하는 근면성
  - 사람다운 도리와 예절을 지키는 도덕성
  - 법과 질서를 지키는,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준법성
  - 서로 믿고 도우며 어려움을 함께 하는 신뢰성
  - 아주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며 아껴 쓰는 절약성 등을 전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고 사회단체 민간조직을 통해 범시민적인 국민운동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과 지역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경제안정 시책을 지방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건전한 지역경제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발전 기반 조성으로는 아파트형 공장을 '92∼'94년도까지 5개동을 사업비 1,347억원을 투자하여 건립중에 있으며,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종합시장부터 교육청구간에 지하상가 건립을 사업비 310억원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유통시설을 개선하고 상대원시장의 정비 및 소규모 소매점을 신축하여 유통구조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안정 대책으로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조와 시 간부의 자매결연으로 고정사항을 해결토록 하고 노·시·정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노사분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속 행동요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청회, 설명회, 환경영향평가회 등 사전대화를 통하여 예상되는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여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사전에 해소되도록 하는 대화행정을 적극 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로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 도시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꿈 실현을 위한 시영「아파트」 5,060세대를 건립하여 기 분양된 약속대로 지정된 일자에 입주토록 노력하겠으며,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항을 7개 지구에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정비, 주택개량, 어린이 놀이터 등을 설치하여 서민생활 여가 안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 2,440명에게 장학금으로 1,316백만원을 지급하여 공부하는 향학열을 높이는데 주겠으며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웃돕기 사업을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선도하여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을 선양하기 위한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 장애자, 극빈자, 보훈회원 모두 여러분들에게 이웃돕기를 추진하여 훈훈하고 따뜻한 화합의 길을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 복지시설로는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장애자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청소년, 어린이, 노인, 장애자, 여성들의 취미생활과 문화복지 생활의 확장으로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방안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지역사회복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신시가지와 기존 시가지간에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2001년을 목표로 인구 11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대도시에 부응하는 도시기본 계획을 장기적으로 재정비 해나가겠으며, 단계적으로 도시의 미래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성남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 지하철 공사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부처와 적극 협의 노력할 계획이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망의 정비 확충 사업으로 대원천 복개, 단대천 복개, 독정천 하류복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공단교∼영종여객간 소하천 복개, 석수2동사무소의 진입로 확장, 광명로∼순환도로간에 확장과, 성일중고∼검단국교간 도로개설, 약진로 확장 등을 연차적으로 완벽하게 내실 계획된 바에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영 주차장 건설은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대비하여 시유지, 공원지역 등 기 확보된 주차공간이 5만 6,400면에 이르고, 금년도에 공영주차장 건설로 8개소에 3,016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섯째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전사회 기풍진작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생활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쓰레기 30% 줄이기와 분리수거운동을 시의 특색사업으로 선정하여 쓰레기는 자원으로 재활용된다는 인식을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각종 회의, 집회, 교육, 반상회, 소집단 모임, 여러 가지 홍보모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쓰레기 재활용 분리 보관용기 보급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 및 하수처리에 있어서는 기존 시가지와 분당 신시가지의 쓰레기 발생량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1일 1,1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 추진중에 있으며, 1단계로 금년도 5월에 100「톤」 규모의 성남 쓰레기 소각장이 준공을 보게되면 5월부터 3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계획대로 활용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 사업도 금년도에 성남과 분당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게 되어 1일 34만「톤」 규모의 하수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풍족한 생활용수 공급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맑은 물 공급대책, 급수 불량지역 해소 및 충분한 급수공급으로 시민편익 생활 추구를 위해 상수도 4단계 5만 5,000「톤」 확장 사업과 2000년대를 대비한 자체 급수원 확보를 위해 상수도 한강취수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향토문화 예술의 계발과 시민체육 진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과 성숙한 시민 의식제고로 바른 시민정신을 진작시키고자 성남시지를 발행하여 시의 역사를 바르게 고찰하므로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시립합창단을 활성화시키는 반면 향토문화제, 종합 예술제, 우수전통민속놀이를 균형있게 지속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시민 체육진흥을 위해 종합운동장 및 공단내 체육시설과 학교 운동장 등 74개소를 개방하여 시민체육 활동에 공헌하고자 하며, 남한산성, 희망대공원, 단대공원 등의 체육시설물을 차분히 정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학교 체육 육성지원으로 우수선수 발굴에 40개교에 1억원을 지원하고, 예능 기술학교 육성으로 5개교에 1억 4천만원을 지원하여 시민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하여야 할 주요 역점시책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시는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발전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역량을 키우고 내실을 다져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시 발전의 자연적 여건은 어느 도시보다 좋은 지역입니다. 이곳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성남 65만 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그리고 2,300여 공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발전의 의지를 실현해 나갈 때 또 한번 눈부신 도약의 발전을 가져오리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활기찬 새 성남 건설에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과 성원 속에 우리 성남시민이 무궁히 발전되기를 기원하고자 합니다. 시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영봉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는 모든 국민의 숙원이던 문민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도 바뀌고 시책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우리 시정보고도 좀 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영국 시장님께서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십사 하는 여러분 의원들 격려의 박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꽃샘추위로 날씨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우리 성남의 미래를 더욱 밝히고 희망있는 도시로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폐회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유선일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김삼근  전형수  조명천  정덕봉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7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전영국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연대흠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배기호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박상호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전동억
  의사계  이호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