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26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4. 보건환경국 소관2005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5.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6.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 총무과 나. 수정구 세무과 다. 수정구 사회경제과 라. 수정구 환경위생과 2.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 총무과 나. 중원구 세무과 다. 중원구 사회경제과 라. 중원구 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 총무과 나. 분당구 세무과 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라. 분당구 환경위생과 4.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자원관리과 나. 환경보전과 다. 녹지공원과 5.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6.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금일은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재정경제국 회계과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제2차 회의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못한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행동에 대하여 우리 부시장님이 충분히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입장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양인권 부시장 양인권입니다.
이호섭 위원장님 지적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124회 임시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24일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들께 아울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면서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시장으로서 지도감독을 열심히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으신 의견과 시정발전에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수용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양인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오시라고 하는 보고를 몇 시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받으셨어요, 어제 받으셨어요?
○부시장 양인권 어제 저녁 때 기초적인 얘기는 듣고 오늘 아침에 좀 전에 받았습니다. 시간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 못했습니다.
○염동준위원 어제 보고 받으셨으면 오늘 10시에 회의를 개의한다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실 텐데 왜 이런 말씀을 묻는가 하면 우리가 당초에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지고 지금 거의 1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보시다시피 복도에는 업무에도 바쁜 공무원들이 쭉 서 있는 모양새도 안 좋고 또 우리 의원으로서의 위상도 부시장 말씀을 들으려고 한 시간 동안 기다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셔서 사과발언과 해명의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한 가지 그 직원에 대한 문제를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냥 사과성으로 해서 끝났다든가 이 두 가지 중의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의장단 회의에서는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세요.
○부시장 양인권 예. 염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와야 된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아마 10분 15분 이내일 겁니다. 민원인이 와서 얘기하는 과정에 의회사무국장하고 재정경제국장이 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연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연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 중에 사과와 인사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부시장으로서는 직원을 지휘·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깊이 관찰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사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제 권한 이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회가 더욱 더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그 사안이 인사 조치를 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부시장 양인권 아직 거기까지 그날의 회의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판단을 못 했고,
○염동준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관계를 다음 기회가 있으시면 보고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시장 양인권 전체 의회에서 그러한 의견을 별도로 통보해 주신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나름대로 정말 서운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의회 위상이 정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유감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의원 대표 의회 수장인 의장님과 재발방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양인권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고맙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현업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양인권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시장 퇴장)
○위원장 이호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 총무과
나. 수정구 세무과
다. 수정구 사회경제과
라. 수정구 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문금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창선 총무과장입니다.
윤학상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최성식 세무과장은 출장인 관계로 전태갑 과표팀장이 참석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현재 공석 중인 관계로 박종원 환경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인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를 일괄 상정해서 청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호섭 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수정구청장 문금용 예.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설명은 기 제출된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 일괄 질의를 받고 답변은 청장님께서 해주시고 혹시 보충답변이 필요하면 각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청장님, 환경위생과 쪽에 이번에 환경지킴이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것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문금용 예, 있습니다. 당초 10명에서 5명을 더 해서 15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환경지킴이는 제가 볼 때 동네에 깨끗한 거리도 만들고 또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만 앉아 있지 않고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한 10명 정도로 하시지 왜 5명으로 하셨습니까?
○수정구청장 문금용 저희들은 원래 당초 10명에서 10명을 추가로 해가지고 배로 2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중원구하고 분당구 구별 안배에 의해서 5명으로 조정을 해서 5명 추가해서 15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길만위원 당초보다는 늘었지만 중원구하고 분당구와의 형평성에서 그렇게 됐단 말입니까?
○수정구청장 문금용 예.
○문길만위원 그래서 저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인분들한테 5,000원 정도 지급되는데 조금 더 증액시켜서 동네의 환경지킴이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수정구청장 문금용 그것은 여기 예비심사에서 끝나고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거기에서 한번 조정을 하면 재원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2회 추경에 더 올리세요.
○위원장 이호섭 문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 총무과
나. 중원구 세무과
다. 중원구 사회경제과
라. 중원구 환경위생과
(11시 40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 열흘 전에 자료가 배부됐고 내용 전부 다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괄 상정해서 질의토론에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호섭 혹시 바뀐 직원도 있을지 모르니까 인사말씀은 들어보죠.
○중원구청장 남성현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복 총무과장입니다.
정창율 세무과장입니다.
문경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총괄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타 구청과의 형평성에 맞게 중원구도 총괄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기 나름대로 많이 공부하셨으리라 믿고요. 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본회의장에서도 거론됐던 문제인데, 지방재정법에서 투·융자심사를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은행2동 별관 이축공사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절차를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 10억이 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포괄적인 설명자료에 의하면 대체재산 조성을 할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기존에 부속건물로 있는 것을 철거하고 본 건물에 새로 증축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볼 때는 포괄적인 설명으로 대체재산 조성으로 그냥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닌가 이렇게 실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은 검토를 하신 결과가 이상이 없다, 결론은.
○중원구청장 남성현 예,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이렇게 포괄적인 설명으로는 크게 잘못은 없다고,
○염동준위원 크게는 있고 작게는 있어요? 확실한 얘기를 해주세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대체재산 조성이라는 것이 꼭 어떤 물건을 팔고 새로 사가지고 대체재산 조성을 해야 되는 것만 대체재산 조성이냐, 아니면 오래된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것도 포괄적으로 대체재산 조성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체재산 조성으로 볼 때는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김상현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놀이터에다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예. 그 뒤로 올려서 그리고 놀이터는 앞쪽으로 내려가고,
○염동준위원 놀이터는 그대로 남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 놀이터도 지금 철거하는 자리 쪽으로,
○염동준위원 놀이터는 없어지는 것 아니죠?
○중원구청장 남성현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지금 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중원구청장 남성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유철식 위원님께서 10억이 넘으면 다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다 찾아보니까 대체재산 조성일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한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청장님 답변이 공무원이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큰 문제는 없다”는 게 그럼 큰 문제가 없으면 어딘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해당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묻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볼 때는 처음에는 유철식 위원님께서 대체재산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행자부에 확인해보고 하니까 그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대체재산 조성으로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행자부에서 얘기해줘가지고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아까 청장님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안 해도 된다고 딱 그렇게 얘기했으면 됐는데 말씀이 자꾸 두루뭉술하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 문제가 자꾸 있다고 그러시니까 문제를 제기하면 철거하고 새로 증축하는 부분을 대체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것을 별도로 받아야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의 예산 심의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집행부와 의회의 투·융자심사 건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중원구청장 남성현 예.
○위원장 이호섭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더라도 예결위에 갑니다. 예결위에 가서도 이 부분이 같이 통과가 되어야지 또 거기 가서 삭감되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상도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예결위 가서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 총무과
나. 분당구 세무과
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라. 분당구 환경위생과
(11시 50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위원장 이호섭 청장님, 과장님 새로 바뀌신 분 있으시면 그 분만 인사하시고,
○분당구청장 김경성 양승기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세무과장, 환경위생과장은 그대로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이호섭 총괄 설명은 기 배부된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청장님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각 과장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호섭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원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자원관리과
나. 환경보전과
다. 녹지공원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형석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보건환경국장 서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규훈 자원관리과장입니다. 금년 3월 22일자로 도시정비사업소에서 보건환경국 소속으로 오게 됐습니다.
박제덕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충배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총괄 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과 일괄 상정해서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시죠.
○위원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배부된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각 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분당 구미공원에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시설비가 오늘 통과돼서 각 구에서도 요청이 있으면 예산을 필히 세워서 공히 같이 설치해 주십시오.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투·융자심사 안된 것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런 사업예산이 아예 없어요?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예.
○위원장 이호섭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예결위에 가서 다시 심사를 할 텐데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해서 원안 가결된 게 예결위에 가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자원관리과에 집단자원화시설 경영평가 및 민간위탁비용산정용역인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 있죠?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그게 금년 8월 30일로 만기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박권종위원 해년마다 용역비, 용역비 하는데 이 예산 2,000만원을 삭감을 하자는 게 아니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용역 결과를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했을 때는 그건 그때 가서 문제 삼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가로수 나무 전지하면 전지 부산물을 어디에다 처리하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입니다.
파쇄기가 있어가지고 갖다 옮겨놓으면 파쇄를 다 해서 퇴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톱밥처럼 나와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톱밥처럼 나오면 그 톱밥을 재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톱밥보다 더 큰, 분쇄해가지고 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럼 주로 퇴비에 씁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퇴비에 쓰고 밭에다 주면 풀도 나지 않고 깔아주면 나무 생육에 아주 좋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3개 구청이 다 그런 공터가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다 공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저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전지된 나뭇가지를 가져다 야적을 하는데 분쇄를 안 하고 저녁에 소각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안됩니다. 환경을 지켜가야 될 우리 공무원들이 뭐가 답답해서 소각을 합니까. 그런 민원이 없기를 바라고 또 그러지 않기를 저도 바라는데 혹시나 그래왔다고 그러면 파쇄기를 더 확보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홍보 좀 잘 해가지고 전부 다 파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것을 곱게 톱밥처럼 빻으면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호섭 이어서 지난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 시 심사 연기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 심사는 지난 제2차 회의 시에 일괄로 상정되어 있으며 재정경제국장이 총괄 답변으로 진행 도중에 심사가 연기된 것으로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장의 총괄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질의에 앞서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시의원의 신분은 즉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대표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집행부, 즉 시장님부터 2,300여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100만 성남시민에게 봉사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이 자리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법 조례를 만들고 예산 심의를 해주고 심의된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잘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지도·감사의 의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마땅히 협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잘못된 의식 판단으로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 자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 시의원님들의 질의 시 도전적이고 받아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자기 반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우선 지난 24일에 회의 진행 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서 부시장님께서 유감표명을 해주셨는데 국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까 부시장님 말씀으로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에 농업경영인대회 참가차량 임차가 있는데 처음에 두 대였다가 한 대 더 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원은 30명에서 가족동반해서 42명이 됐는데 그럼 42명에 차량 세 대라는 얘기인가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렇습니다. 42명이 가족도 같이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가족도,
○김철홍위원 가족 12명 포함해서 42명이라는 얘기인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닙니다. 우선 증원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농업경영인대회 농어민후계자 자격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자격기준이 40세까지로 제한됐었는데 금년부터는 45세로 상향이 돼서 농림부에서 지침이 개정돼가지고 시달됐기 때문에 이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종전의 30명 인원이 증원돼가지고 42명이 농어민후계자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만 가는 게 아니라 희망가족들도 같이 가도록 농림부에서 시달이 돼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42명 플러스 희망하는 가족을 같이 포함해서 가기 때문에 차량이 한 대에서 두 대로 늘은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수 화훼농업인 화훼산업연수는 대강 어느 나라에 많이 갑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네덜란드가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화훼산업이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네덜란드하고, 또 벨기에 같은 데는 아제리아라는 화훼가 아주 발전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전형적인 야산을 개발한 농촌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네덜란드하고 벨기에하고 스위스를 대상국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그 밑에 농어민후계자 가족까지 가면 가족까지 시에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수당이 아니라 숙식비입니다.
○김철홍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내용을 보니까 실내디자인인데 교재구입, 지적재산권수수료, 성남리빙디자인 페스티벌 개최 3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저희들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차원에서 희망 공직자들한테 상·하반기에 2개월씩 상반기에는 4월~5월, 하반기에는 9월~10월 이렇게 디자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프린트 해가지고 교재를 보급했는데 공직자들이 미리 집에서 예습도 하고 또 복습할 수 있도록 교재를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수용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재에 대한 교재구입비로 4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디자인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뭐죠? 어디에서 주최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리빙디자인 페스티벌을 10월말에서 11월초에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4회째 개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실내건축대전도 하고 있고 주부디자인 백일장이라든가 또 디자이너 7일 테마전 등 다양하게 디자인에 대해서,
○김철홍위원 주최는 어디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게 민간이전비인데,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대한민국실내건축가협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탁을 받아서 이 사업을,
○김철홍위원 실내건축가협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는 얘기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이 사업을 위탁을 줘가지고,
○김철홍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시민들 참여는 별개고 협회사람들 잔치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김철홍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보완 발전돼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가고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실내건축가협회에 우리가 들러리 서가지고 이 사람들 행사하는데 시 예산을 이렇게 3억씩이나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네 협회 잔치에 우리 시민들이 편히 가서 디자인에 대한 견문을 넓히거나 이러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지 이 사람들의 잔치에 시가 이런 많은 돈을 제공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실내건축가협회다 이래가지고 거창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실내건축가협회에서, 그렇다면 정부 보조로 해야지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저도 처음에 재정경제국장으로 와가지고 우리 김철홍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실무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실내건축대전 이러면 중앙단위에서 지원금을 줘가지고 집행할 사항이지 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이렇게 사실상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행사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 그래도 이 사업이다 생각하고, 우리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금년도에 좀 보완 발전돼가지고 내실 있고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실내건축가협회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창하게 대한민국실내건축가협회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김철홍 위원님한테 한 부 드리세요.
○박권종위원 김철홍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량 시장 시절에 대한민국에서 코리아디자인센터를 우리 성남시에 유치를 했어요. 지금 디자인사업팀이 있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지금 2~3년간 행사를 하나도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디자인사업소가 있다가 지금은 팀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행사를 하지 않을 바에는 팀이 축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 3억이라는 예산을 줬다고 그래가지고 시가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이득이 창출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남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디자인 전문가들이 어떤 디자인 테마를 가지고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디자인팀을 폐지를 하든지, 그 팀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조금 달리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제가 보충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김민자위원 국장님! 해마다 했던 부분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2001년부터 했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런데 하필 이번에는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어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이것도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집행시기가 10월말부터 11월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실제로 집행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10월에,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사장되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민자위원 그래도 1년 예산을 세울 때는 1년 총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집행 시기는 10월말에서 11월초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가지고,
○김민자위원 계속 5년 동안 하면서 특별히 문제점은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없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면 해줘야지요.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김철홍위원 저는 그래요. 이 자체가 대한민국실내건축협회에서 하는 것이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닙니다. 제가 행사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실내건축대전도 하고 있고 또 생활디자인공모전,
○김철홍위원 국장님! 내용은 내가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할 차원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을 반을 받고 우리가 반을 지원하든지,
○박권종위원 김철홍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이게 전국적인 행사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성남시가 디자인에 관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대외적인 것도 크고 또 우리시 디자인 진흥하고 디자인산업이라든가 저변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육성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많이 기여가 되거든요.
○김철홍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하고 싶어서 해요? 디자인건물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에 전국적인 단체가 있다면 수원에서 지원해서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국·도비라도 지원을 받고 해야 정석이지, 대한민국실내건축가협회에서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다 지원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간사 문길만 그리고 실내건축협회도 조금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길만 자부담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작년에 저희 시에서 3억을 지원했고 협회에서 8,000만원,
○간사 문길만 자기네들 행사하는데 그걸,
○박권종위원 국장님! 내년부터는 도비도 지원 받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김철홍 위원님 말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테니까 금년만큼은 이렇게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매년 해오던 행사를 금년에,
○김철홍위원 이 사람들 자부담도 8,000만원이면 너무 적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자부담도 더 추가로 해가지고,
○간사 문길만 자부담을 더 한 상태에서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내년부터는 국·도비 없이는 아예 손댈 생각하지 마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분명히 이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간사 문길만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시 23분)
○간사 문길만 이어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사 문길만 김형대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봉희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위원 국장님이 계속 하는 것으로 합시다.
○간사 문길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진행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김경성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세정과장 한세기 회계과장 이봉희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양승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기타참석인 수정구과표팀장 전태갑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종원○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