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8일(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 분당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2. 분당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총무과, 시민과), 분당구청(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결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현황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병상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청장님, 중원구 업무를 챙기시느라고 늘 고생하시는데요. 예비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도촌동 신설에 따른 예비비 지출 사항이 되겠는데요.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긴급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 저희가 예비비를 그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홍석환위원 혹시 예산편성기준을 보셨나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예비비를 어떻게 쓰도록 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현재 지방자치단 예산편성기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예비비를 가지고 이렇게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도촌동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업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잡을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비비의 원래 용도대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도촌동이 아마 예산을 세우고 난 이후에 신설된 것으로 했으면 예산이 잡힌 다음에 사용했을 텐데 서로 시기가 불일치되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도촌동 청사라든지 개청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본예산에 못 했으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것을 했어야지 이것을 예비비에서 갖다가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비비지출제한이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이 그 예로서 이들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분명하게 위반한 것이거든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단서규정도 없습니까, 거기에?
○홍석환위원 (웃음)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 자체는 크게 봐서는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 2개가 있잖아요. 목적예비비는 수해가 났다든지 긴급재해대책에 쓰는 돈이고 지금 이것은 일반예예비비로 쓴 거잖아요. 예외규정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홍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께서 언제 취임하셨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지난 2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2007년도니까, 전에 지출이 되었군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위원장 박문석 제가 보기에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병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청 총무과장 조병상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보고하기 전에 저희 총무과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성배 총무팀장입니다.
서기원 주민지원팀장입니다.
박성희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오세찬 경리팀장입니다.
박병국 전산통신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전부 다 불용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기타보상금 500만 원은 구청에서 행사를 했을 때 주민들이 다치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예비비 성경을 갖고 있는데 작년에는 다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반납한 돈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구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다친 사람이 없었다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정종삼위원 작년에 시민체육대회 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시민체육대회 주관은 시청이거든요.
○정종삼위원 주관부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체육대회에 구대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갔다가 부상을 당했을 때 지원을 안 하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시민체육대회의 모든 예산은 동으로 다 배부가 되었거든요. 이 500만 원은 구청행사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시민체육대회 당시 줄넘기를 했을 때 다친 분 많았었는데 동의 추진위원장들이 보험을 들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서 보험을 들어서 그것을 잘 처리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1차적으로 보험이 안 들어져 있어서 부상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처리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동에서 추진위원장들이 보험을 들어서 해결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확인을 해 보신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제가 중원구 총무과장으로 오기 전에 서현1동장이었습니다. 저는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각종 종목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주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분당구 서현1동에서 그러는 거지 중원구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것은 파악을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그 동에서는 전액 처리를 했다고 해야지 중원구에서 보험을 들어서 해결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작년 행사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다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아서 동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올해는 어떠한 행사할 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비용이 지금 구 대표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지원이 안 되냐고 묻는 거죠.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동에서는 실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부상을 당했는데도 지원을 제대로 못해 주고 치료도 못해 주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불용액에서 써도 될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그것은 제가 가능성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올해에는 최소한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 비용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동에 따로 예산을 세우든가 아니면 시 예산을 세워서 부상을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비용들을 만들어 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29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이 있는데, 현재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식대비, 근무복, 전기세, 수도세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에 가보면 근무하는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1788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불용액이 된 이유는 뭔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이 사항은 보상금 성격이라 식대나 의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비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못 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아 있는 금액이 1800만 원 정도고 거의 한 10% 이상이 남아있는데 불용이 된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예산이 1억 6900인데 지출이 1억 51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용이 된 게 1780만 원 거의 10%가 지금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이게 남아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자율방범대 활동보상금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청을 해서 저희가 돈을 교부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를 얼마 썼고 그런 사항을 정산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지출해 주는데 물론 18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지만 그 분들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반납이 된 겁니다.
○김재노위원 신청이 없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난방비라든가 여름에 전기세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출이 100%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밤에 동네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나와서 밤 12시, 1시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른 것은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더라도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운 것을 남기지 말고 이 예산을 전부 다 소모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야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돈 써가면서 봉사하기는 어렵잖아요. 저도 자율방범을 같이 돌아보고 순찰을 같이 해 봅니다만 겨울에 초소에 가 보면 기름값이 구청에서 나오는 돈으로는 턱도 없이 모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이 예산 세운 것을 다 쓸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뭐 청구를 안 했다는데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청구를 안 합니까.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청구를 하는데 그만큼 다 차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녁에 한 번 우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같이 한 번 자율방범대 순찰이라든가 이런 때 한 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고 자율방범대원들 참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300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쓰신 건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이 사항은 통장들한테 배부되는 신문구독료입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은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아닙니다. 배부는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전에 예산삭감을 했는데 다시 살려주셔서 다시 통장님들한테 신문을 배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신문을 배부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공보실 예산결산 심의할 때 공보실에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심의했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2008년도 예산까지는 구청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6월까지 스톱되었던 것을 예산이 남아있다고 해서 2008년 말까지 해 주기로 되어 있다고,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공보실에 자료하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공보실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었거든요. 이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과장님,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 문제인데요. 인건가 물론 당초 편성할 때는 정원이 357명으로 잡았는데 현원이 345명으로 운영했다 라는 말씀이신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T.O 자체를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산편성지침상에서는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이 357명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아니죠. 현원이 375명이 아닙니다. 정원이 375명이고 현원은 정원을 기준점으로 두고 예산편성이 일률적으로 보면 10월에 예산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상승분은 내년도에 그것을 가감을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은 정원으로 기준점을 잡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 자체가 357명으로 되어 있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2007년도 당시에는요.
○홍석환위원 지금 보면 이게 동까지 다 포함한 예산이 17억인데 이 중에서 현재 인건비에 관계되는 포션이 한 9억 정도로 상당히 큰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지만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인건비가 남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명자료 2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전화요금, ADSL요금, 전용회선사용료 이렇게 묶어서 1억 2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ADSL요금은 얼마고 전용회선사용료는 얼마인지 분리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24쪽의 일반전화요금, ADSL요금, 전용회선사용료 이렇게 1억 2155만 6000원의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ADSL과 전용회선이 몇 회선인지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홍석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전자정부인터넷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쓰시는 거죠?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이것은 핸디로 우리 전자결재망입니다.
○홍석환위원 그 밑에 행정단일망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행정단일망은 행정자치부와 연결되는 선이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한 자가통신망이 안 들어가 있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이것이 전문성이 필요한 거지만 과장님께서 여기에 오실 때는 업무파악을 좀 해 오세요. 그리고 정보통신을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팀장이 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이 설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 박문석 팀장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요.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전산통신팀장 박병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자가통신망은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이 시점에는 자가통신망이 없었나요?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2007년도 중순경에 저희가 시설이 됐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전자정부인터넷 핸디를 사용하는 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가망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예, 지금 시에서 연계사업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계획까지 되어서 지금 6월쯤에 발주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구청까지 광케이블 공사를 한 이유는 이러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깔은 거잖아요.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광케이블만 깔아놓고 활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그것이 처음부터 서비스를 다 할 수 없고 점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홍석환위원 그러면 2007년 그 당시에는 광케이블을 깔았다면 어떤 목적으로 썼죠?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저희 행정망만 썼습니다. 전자결재망이나 교통망에 의한 CCTV관련 그런 쪽에 먼저 1차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ADSL요금도 지금 어떤 목적으로 해 왔나요?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저희가 행정망하고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무료 PC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PC방 같은 경우는 저희를 통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하나, 아니면 KT에서 직접 동사무소 가서 서비스를 하나 그 요금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광케이블을 깔아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ADSL도 실제 광케이블망을 통해서 자체 인터넷망을 구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예, 자체 인트라망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정보통신보안 관련 법규에 의해서요. 그리고 ADSL이라 함은 KT 또는 하나로 이쪽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포털사이트로 연결되고 그 정보를 이용하는 건데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가 됐든 아니면 구의 통신팀이 됐든 광케이블을 깔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업무계획이 충분히 사전에 세워져서 이런 예산들은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그리고 제가 자세한 공문 번호까지는 모르는데요. 시에서 관련 업무를 저기하느냐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을 취합을 받았습니다. 서로 회의를 해 가면서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전용회선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DSL요금, 전용회선, 전화요금을 다 묶어가지고 1억 2000이라고 표시해 놓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것을 분류해서 표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전용회선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광케이블망을 저희가 구축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을 현재 올해 들어서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작년 몇 월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1년 정도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늦게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예산을 못 줄인 것이잖아요. 고속도로를 닦아 놓고 쓰지 않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광케이블을 깔아 놓고,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지금 큰 공공요금이 나가는 게 보면 거리에 있는 CCTV, 교통단속, 보통 하나가 4메가 정도 대역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 같으면 KT에서는 한 2메가 요금으로 한 회선에 30에서 40정도에 주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수용하고 있는 단계인데 예산편성 관계나 업무 계획이나 그에 따라서 조금 지연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케이블을 통해서 CCTV망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광케이블 자체가 CCTV만 사용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 ADSL을 사용하는 거나 전용회선을 쓰는 것이라든지 전자정부 인터넷요금이라든지 이런 망에 들어가는 요금을 줄이고자 해서 그 사업을 벌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빠른 행정절차를 통해서 이것을 줄였어야죠.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예, 저희가 광케이블 포설, 성남시 관계는 시청 구청 간 그리고 구청 동 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망이라고 해 가지고 한 바퀴 시내 주요간선도로를 통해서 돌고 다시 시청으로 들어옵니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것은 저희가 초고속정보통신회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KT에 임대료를 당분간은 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ADSL 관계는 저희가 ADSL 또는 홈넷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내부망을 쓸 수 없는 분리된 쪽에만 하고 있는데요.
○홍석환위원 자꾸 이것 가지고 길어지면 안 되는데, 충분히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분리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안에서의 내부망은 우리끼리 쓰면 되는 거고 외부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해서 이런 ADSL 사용을 대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늦장행정으로 인해서, 이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1억 2000이라고 다 묶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700만 원이 있죠. 그리고 300만 원 짜리가 또 있죠. 이런 망들을 저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총무과에서 예비비로 지출결정액을 3300만 원 정도 잡았다가 불용액이 200여만 원 정도 남은 게 있는데, 예비비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설명서와 결산서만 봐서는 찾아내기가 어렵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승인요약서 3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결정액이 357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3312만 720원으로 불용액이 257만 9,280원입니다. 그 사항은 통신관리에서 도촌동 신설에 따른 임시청사 정보통신시설비가 1000만 원이었는데 864만 원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이번에 입찰을 받아보니까 깎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163만 13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촌동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2320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지출이 2220만 4770원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거기서 99만 52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예비비라고 해서 전액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할 때 삭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57만 9280원이 남은 겁니다.
○최성은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어제 결산심의하면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실제 도촌동이 새로 생기는데 대해서 구청에서 예견을 못했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에 반영을 미리 해서 예비비 지출을 안 할 수 있는 방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가 없이 결국에는 그냥 예비비로 뽑아서 쓴 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지적도 나왔지만 미리 자신에게 닥친 현재의 업무만 볼 것이 아니라 미리 예견되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병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0시 51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 33페이지입니다.
○김재노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문석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질의를 하시죠.
○김재노위원 (웃음)할 게 있어야 묻지,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웃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입니다.
이종준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정성으로 다듬어진 예산을 지방재정 건전운용원칙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손돌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13페이지 집행내역의 신문구독료에서 중앙지 15종, 지방지 12종 예산하고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예산이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따로입니다. 신문구독료 중앙지, 지방지는 청장님실과 저희 과에서 보는 것이고 주민홍보용은 통장님들에게 배부하는 신문대금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주민홍보용 신문이 어떤 신문인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저희는 중앙지 12종입니다.
○정종삼위원 주민홍보용신문구독료가 중앙지 12종이고, 중앙지 12종을 통장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다는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한 통장이 12종을 다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아닙니다. 12종을 가지고 한 통장님이 한 종씩 보는 거죠.
○정종삼위원 그러면 종류선택은 어떻게 하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것은 저희가 중앙지와 지방지가 많기 때문에 공보실과 협조를 해서 정합니다. 중앙지 무슨 신문 몇 부 몇 부 그런 식으로.
○정종삼위원 공보실에서 일방적으로 신문을 정해서 통장들에게 그 종류의 신문을 보게 한다는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런데 꼭 일방적이라기보다 지금 우리 신문이 중앙지, 지방지로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만 몰아주면 문제도 있고 해서 신문별 안배 차원으로 배부를 하는 거지요.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통장들에게 어쨌든 신문을 볼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했을 때는 통장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통장들이 보고 싶은 신문을 보게 해 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느 신문을 보라고 배정을 해 주었을 때 그 신문은 종이 짝이 되어서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지를 통장들한테 배부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구체적으로 딱 ‘이것이다’라는 것보다도 어차피 신문이라는 게 일단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동향시책이라든지 때로는 우리 지역의 시책들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우리 지역의 시책이 중앙지에 한 달에 몇 건 정도 실리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렇게 꼭 정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정종삼위원 아니 정례적으로 말하라는 게 아니라,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실제로 우리 지역이 신문에 실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것은 중앙지를 그냥 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 소비할 데가 없으니까 통장들의 기호도 생각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주민홍보효과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에 지역기사가 실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중앙지에 실리는 정보가 필요하다면 지금은 인터넷이 다 깔려있어서 인터넷 신문가게에만 들어가면 방금 얘기한 12종류의 신문은 무료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7500만 원이거든요. 7500만 원이나 들여서 이러한 실효성도 없는 효과도 없는 이런 홍보들을 계속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지난번 1회 추경 때 사실 올해 2008년도 분에 대해서는 하반기분을 삭감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직협과 합의사항도 있었지만 그래서 하반기부터 삭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단 통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하고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일단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내년도는 향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보자, 일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통장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실제로 현재 통장님들은 대부분 다 신문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설문내용이 어떻게 되었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설명내용은 저희가 길지 않게 다섯 문항 정도로 했습니다. 보시는 신문종류, 그 신문을 봄으로써 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보매체 중 어느 매체가 유용한지 그러니까 이 신문하고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들하고 또 계속해서 희망을 하는지, 그 다음에 기타의견하고 다섯 문항을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계속 구독을 원한다는 분이 70%가 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유익하냐고 물었을 때 신문을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게 유익하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판단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첫 번째, 세 번째 문항에 어느 매체가 유용하냐고 했을 때 거기에 무슨 예시를 따로 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러니까 시에서 배부하는 신문과 TV나 인터넷 등 다른 정보매체,
○정종삼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것도 57.64%가 시에서 배부하는 신문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일단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문항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문 12종을 통장님들의 기호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 중앙지, 지방지 신문사 신문이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선호도를 물어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랬을 때 어느 몇 종류에 치우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지원해 주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신문을 지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목적 자체가요. 약간 혼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 하면 신문을 주민들에게 주는 목적이 특정신문사들의 신문을 사주기 위한 건지, 아니면 주민홍보용인지 아니면, 통장들에게 그냥 신문을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지역의 홍보를 위한 건지, 이에 대한 목적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리고 1차적으로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맞춰서 이것들이 집행되어야지 그 목적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데 이 목적 자체가 뚜렷하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신문을 골고루 사주는 것에 포인트를 두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종합적인 대책이,
○분당구청장 이봉희 정종삼 위원님께서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장이라는 직위가 정부시책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물론 중앙지에는 우리 지방기사가 잘 안 납니다. 한 달에 몇 번 나올 정도인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정부시책을 바로 이해하고 주민들을 리드해 가고 이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신문을 각 가정에 보게 합니다마는 우리의 목적은 정부시책을 바로 이해하고 주민들들을 리드해 가는 이런 목적은 저희가 이미 실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삭감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추경 때 분당구청도 삭감시키려고 올렸다가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해서 다시 배부하라고 예산을 살려주셔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는 그렇고요.
아까 신문배부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느 신문을 보겠느냐고 하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조·중·동을 다 원할 겁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로 대부분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중앙지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그 점을 반대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어쨌든 아까 설문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구청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일맥 이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시책이라는 게 신문을 시에서 따로 배부해야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보고 싶지도 않은 특정한 신문 하나를 봤을 때 정부시책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정부시책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특정한 신문 하나를 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문들을 같이 봐야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균형감각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중앙지의 논조자체가 워낙 많이 달라서 정보 자체가 왜곡됩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특정한 신문을 통장에게 배부하는 것보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것을 보면서 균형감각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정부시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모든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것을 들었을 때 판단하는 것은 구독하는 분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정종삼위원 인터넷에 신문가게라는 검색어 하나만 치면 그 안에 모든 신문이 다 들어있고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데 7500만 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제 판단에 통장님들께서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고 그런 분은 몇 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설명자료 21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나 본데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김재노위원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좀 나은 선진국에 가서 무엇을 좀 배워오자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보니까 베트남 하롱베이를 갔다 오셨는데 베트남에 가서 무엇을 배워오셨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이것을 선진지견학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베트남에서 무엇을 배워왔는지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일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또 보고 느낀 게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반영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선진지견학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해외관광,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해외연수나 뭐 그런,
○김재노위원 차라리 이렇게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직설적이시기는 하지만 선진지 견학이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88만 9000원을 가지고 선진국을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외국에 가서 무언가 배우고 오려고 이렇게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이 금액을 차라리 좀 올리고 인원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것이 일종의 외국관광을 보내주는 무슨 행사를 치르듯이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본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보다 나은 곳에 가서 배워가지고 와야지 우리보다 못한 곳에 가서 배워가지고 온다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시고 인원이 조금 적게 가더라도 우리보다 나은 선진국에 가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와서 그것을 우리 행정에 또 시민들을 위한 행정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인터넷 ADSL사용료 2500만 원이 있는데 몇 회선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구 인터넷 ADSL은 저희 구청 전산교육장과 동사무소에 있는 PC방에 사용하는 인터넷회선 사용료입니다.
○홍석환위원 그 위에도 보면 전산교육장 VPN이 있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홍석환위원 이것도 인터넷회선이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이것은 전산교육장에서 사용하는 건데 보통 회선을 묶어서 사용하다보니까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ADSL사용료 자체가 일반 동사무소도 포함된 거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회선 정도 사용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다른 구도 공히 다 똑같은데 보면 이게 요금이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마 우리 정보통신과 일반전용회선 사용이라든지 초고속 국가망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 자체에서 광케이블을 깔았잖아요. 그 자가망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예산절감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임차해서 쓴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ADSL사용료 자체도 자료를 보면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것이 몇 회선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다른 구 같은 경우 보면 한 40회선씩 쓰거든요. 그러면 40회선이라고 하면 충분하게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요금을 내려서 사용할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동별로 요금이 다 다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분당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답을 못 주시나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몇 회선인지 모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아무래도 전문분야이기는 하지만 파악을 잘 해 오셔야 되겠고 우선 담당하는 팀장님이 계시면 소속 과와 성명을 밝히시고, 홍석환 위원님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할까요?
○홍석환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분당구 전산통신팀장 이세연입니다. 분당구 ADSL 현황은 구청에 12회선, 동사무소 33회선으로 총 45회선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전부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나요?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ADSL회선마다 전부 다 요금이 다릅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은 우리가 공개입찰이 아니더라도 45회선 정도 되면 충분히 동일한 요금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이것은 KT와 계약을 해서 사용해서 회선마다 우리가 계약을 맺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홍석환위원 왜 요금이 다 다르죠?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부가서비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금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로 사용하는 목적이 인터넷 교육용이잖아요.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예, 시민교육센터하고 인터넷PC방 사용료입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충분히 동일한 요금으로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일반전용회선도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초고속 국가망.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초고속 국가망은 일반 우리 행정망을 이용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밑에 행정단일망.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행정단일망은 시·군 전화망입니다. 도청하고 우리가 쓰는 전화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용빈도에 따라서 요금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런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우리 분당구나 산하 동사무소에 언제 자가망이 구축된 거죠?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작년 5월인가 7월에 구축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5월 7월이면 충분히 그때 자가망을 구축하면서 이러한 목적에 사업계획도 같이 검토를 했어야죠. 그러면 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죠.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그런데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ADSL 수용문제는요.
○홍석환위원 ADSL뿐만 아니라 일반전용회선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전용회선이나 초고속은,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초고속은 수용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4900만 원이 지금,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이것은 작년 요금이고 올해 요금은 수용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요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판교동하고 운중동은 초고속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고속망을 임대해서 쓰고요.
○홍석환위원 그럼 이 4900만 원이,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그것은 올해부터 요금이 안 나갑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망이 구축 된 것이 5월에서 7월이라 그랬으니까 7월이라고 놓고 보면 1월부터 7월까지의 요금이 4900만 원인지, 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 요금이 4900만 원인지,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예, 그렇죠.
○홍석환위원 1월부터 12월까지요?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예, 12월까지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자가망을 구축을 7월에 완료했다고 놓고 보면 7월 이후에는 이 자가망을 활용했어야 되잖아요.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1월부터 10월까지 초고속망 요금이고, 판교동하고 운중동은 초고속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초고속망 이용요금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가망이 다 수용되었기 때문에 초고속망은 지금도,
○홍석환위원 그러면 쉽게 생각하자고요. 자가망 구축이 완료된 것을 아까 5월에서 7월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7월이라고 잡고요. 그러면 7월 이후부터는 이 자가망을 활용했기 때문에 요금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그렇죠. 요금이 발생하면 안 되죠.
○홍석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12월이었고 다시 또 10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아니, 그러니까 이 초고속망은요. 동사무소가 초고속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작년 7월까지 구성되어서 7월부터는 초고속망 요금을 내고요. 판교동과 운중동은 초고속망이 구성이 안 되었어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초고속망 요금을 줄이려고 우리가 자가망을 깐 것 아닌가요?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그렇죠.
○홍석환위원 그런데 냈다고 얘기하시면 또 헷갈리죠.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작년 7월까지는 내야죠.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자고요. 7월까지의 요금이 4900만 원이 맞는 건지,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예, 말씀이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4900만 원이 7월까지의 요금이에요?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예.
○홍석환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확인할 겁니다.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7월까지의 요금이 4900만 원이고 그 이후에는 초고속 국가망 요금이 없다는 것이죠?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일반 전용회선사용료도 똑같은 건가요?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그것은 내야 됩니다.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시미관과가 43회선과 청소차가 2회선이 있기 때문에 45회선은 일반전용회선으로 회선당 2만 5000원입니다.
○홍석환위원 도시미관과 이쪽에도 별도로 나가 있잖아요.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별도로 나가 있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그러면 저희 자가망이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인가요?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자가망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ADSL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해서 광케이블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선 하나가 아니잖아요.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그렇죠.
○홍석환위원 충분히 아이디어를 내면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해서 자꾸 보안 얘기를 하지 마시고, 분명히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절감할 수 있죠.
○홍석환위원 저희가 광케이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또 쓰신 거잖아요.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그런데 홍 위원님도 아시는 것이 ADSL망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가망에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시에서 5000만 원을 들여서 ADSL을 수용하는데요. 진짜 ADSL선을 뭘 수용해야 되냐 하면 KT에 2메가라는 전용회선을 또 얻어야 돼요. 2메가선을 얻어야 돼요. ADSL 수용비가 93만 2000원이 들어가요. 매달 93만 원을 얻어야만 자가망에 얹을 수가 있어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백본 임차비가 93만 원이라는 얘기시잖아요.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93만 원 임차비하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2메가짜리를 93만 원에 써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망사업자가 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업체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망 업체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돼요. 백본을 임차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자가망을 구축할 때부터 같이 검토했어야죠. 이것을 검토 안 하고 지금 와서 검토한다는 것은 1년여 기간 동안 어쨌든 이 예산이 더 나간 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이 안 됐다는 거죠.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그런데 그것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팀장님.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예.
○위원장 박문석 구 차원이 아니고 시 차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되 그것은 시에서 했다. 성남시 분당구 아닙니까?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예, 분당구죠.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잘못됐다면 시에 건의해서 책임지는 자세와 답변이 필요하죠. 그것을 시에서 할 일이라고 답변하면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홍석환위원 그리고 ADSL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에 의해서 꼭 요즘에 좋은 망이 많고 망 사업자가 많은데 다들 왜 특정한, 집에서 ADSL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좋은 망들이 많이 있고 사업자도 많이 있는데 요금도 다 보면, 모르겠어요. 여기 분당도 아마 똑같을 텐데 요금이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해요. 그렇죠?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동일한 요금을 협상을 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그것은 결국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이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 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좌우간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일한 백본 라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면 동일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올해 예산에 지금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전산통신팀장이 답변한 것 중에 초고속전용회선사용료 4900만 원이 7월까지라고 답변한 부분은 현재 판교와 운중동은 초고속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정해야 됩니다. 12월까지 요금으로 봐야 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판교와 운중동 두 개 동을 뺀 나머지는 7월까지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질의답변을 과장님이 옆에서 지켜보셨지만 일의 순서, 그 다음에 업무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요소가 생겼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도 옆에서 지켜보셨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봤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팀장님 답변도 들어보셨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위원장 박문석 거기에 이유가 “시청에서 할 일이지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라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그것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습니다. 성남시 분당구고 누구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일의 순서, 업무에 협조가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보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향후에는 이런 예산낭비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1시 38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이종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시민과장 이종준입니다.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앞서 시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순 민원팀장입니다.
가족관리등록팀장은 오늘 법원행정처에서 워크숍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7월 10일 목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종합심사가 있고 11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종합심사 보고가 있으므로 예결위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월 14일 월요일 11시부터는 상임위 운영결과 보고 후 제155회 폐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박문석 남용삼 홍석환 김재노 정종삼 최성은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기타참석인 중원구총무팀장 정성배 중원구주민지원팀장 서기원 중원구기획감사팀장 박성희 중원구경리팀장 오세찬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분당구민원팀장 신경순○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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