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수정구(고등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4시 2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또한 제시해 주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고등동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정문 청장님과 각 과장, 동 행정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구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5일
수정구청장 이정문
사회복지과장 조일호
가정복지과장 안순이
환경위생과장 장미라
고등동행정팀장 김은진
행정사무감사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문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일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순이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복환 고등동장은 장기재직휴가로 김은진 고등동 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1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10건, 사회복지과 2건, 환경위생과 1건으로 총 13건과 수감동인 고등동의 현안 사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수감자료 5쪽에서 8쪽 일반 현황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등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수정구청에 대한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제가 매번 총괄 질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저희 산성동, 오늘도 민원 전화가 몇 통이 왔습니다. 오늘도 발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그런데 ‘소음이 너무 심하다’ 그렇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조금 잘 챙겨 봐 주시고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열심히 잘 챙겨 주시고 계시긴 해요. 휴일도 바로바로 달려 나와서 측정도 해 주시고 또 직원들도 챙겨 주셔서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소음을 당하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하니 우리가 좀 더 잘 챙겨드려서 주민들의 민원을 잘 해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의전 서열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시민들이 봤을 때 합당하다,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구는 각 당 지역위원장님을 소개하는 구가 있고 또 어떤 구는 소개하지 않은 구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수정구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거를 동일시해서 이런 민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 질의입니다.
다음에 또 어떤 위원님께서 총괄 질의 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월이나 아니면 9월, 10월 이럴 때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게 우리 각 구청과 본청 다 포함해서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우리도 실천하자 그리고 교육도 하자, 뭐 이런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어떤 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너무 잦아지게 되면 이게 시민들이 보기에 좀 볼썽사나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 써서 좀 더 개선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정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회용품을 종이컵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생수 통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 페트병에 달려 있는 그 생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몇몇 회의 때는 아예 제공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또 그거를 단체에서 오히려 음료를 따로 갖고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해서 그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을 하게 되더라도 이거를 처리할 때, 폐기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재활용을 어떻게, 재활용품 통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각자 넣을 수 있게끔 하는 모습도 보여주면 우리 시민들께서 ‘아, 성남시가 그래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연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각종 행사 그리고 유관 단체 회의 이런 거 하실 때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태평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시고 돌아가시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굉장히 협소하기도 한데 와 주셔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보면 굉장히 본 위원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작지만 그런 공간마저도 너무너무 만족하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충혼탑이 4월 달에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충혼탑을 이전을 하시면 그 장소에 어떠한 사업을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나 이런 구상하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간담회나 이런 걸 충분히 통하여, 주민들과 설득이나 소통을 통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꼭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후임 하시는 그 청장님도 오셨으면 연계하셔서 그런 부분은 꼭 승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도로개선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트홀이나 지중화를 하지 않아서 개선이 오히려 퇴행되었던 그 도로를 청장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심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영장산도 유동 과장님과 함께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 지어 주셔서 그 부분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총괄 질의예요.
예, 정연화 위원님.
이번에 수정구에서 관용 버스 25년 예산액 그 계획 있죠?
작년에도 이거 수소 버스 때문에 계속 12월 31일 날 밤 12시까지 해서 예결위에서 이거 통과 안 된 거 알죠?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안 돼 가지고 해서 디젤 버스 구입한다 그러는데 우리 성남시가 이런 기후에너지며 탄소중립 환경정책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몇 위로 보셔요? 한 어느 정도 기준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수소 버스는 약 7억 정도 작년에 그 기억을 제가 모르겠는데 한 7억 정도 돼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예산? 수소 버스로,
그래서 저는 이 수소 버스 산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이게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구청장님 다시 한번 이거 검토 좀 해 주세요.
총괄 질의입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기업하고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실적이 사회복지과도 사회적기업이 23년에 비해서 24년이 사백 얼마죠, 지금? 해서 계속 줄고 있어요. 여성기업하고 우리 또 장애인기업,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이 대폭 주는데 왜 이렇게 물품 구매 실적이 좀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짧게, 왜냐하면 뭐 지금 세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반적으로 어린이공원만 구청이고 일반 공원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안전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조도나 아니면 그 기준 밝기를 좀 시대 상황에 맞춰서 밝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너무 많고 제가 보기에도 공원이 너무 어둡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고 일반 공원도.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우리 물놀이장,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 주차 뭐 이런 것들이 금방 해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차단기나 이런 것만 설치하면, 지금 위례근린공원도 그렇고 아침부터 가도 주차가 없어요, 그 지역 주민이 여기 다 대 놓고. 왜냐하면 차가 2대면 또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 또 위례역사공원도 앞에 그 장사하는 카페 마을이나 이런 분들이 대서 제가 거기다 주차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갈 때마다.
그러니까 물놀이장 같은 경우도 여름에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아침부터 해서. 그런데 주차장이 지금 삼십몇 면이 있다고 해도 한 면도 거의, 뭐 이렇게 한두 면밖에 순환이 안 되거든요, 주차가.
그래서 어떻게 시하고도 잘해서 이 있는 주차장의, 꼭 위례를 떠나서 전체 차단기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차단기 설치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3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그동안 계약했던 바가 나오는데 정수기 임차 용역하고 13페이지 3번, 4번을 보세요. 그 2개의 차이점은 뭐예요? 3번, 4번.
그다음에 이 정수기 임차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약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총괄 질의입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기가 충청도하고 서울의 지역에서 이거를 계약을 했는데 관내에는 없나요, 경기도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본사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정수기 업체랑 이렇게 맺어서 하게 되지만 실질적인 계약은 본사랑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3분)
장기재직휴가 중이시죠, 우리 김복환 동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동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고등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환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고등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65쪽 고등동 일반 현황입니다.
고등동은 대왕저수지, 청계산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있는 전원 마을이면서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사업 등 역동적으로 성장·발전해 가는 지역입니다.
인구는 현재 5196세대, 1만 1672명이며 학교 수는 초등학교 1개소이고 재정 규모는 11억 3501만 6000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08가구 408명이며 기타 복지급여 수급권자는 789가구 960명입니다.
다음은 166쪽 현안 사항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대왕저수지 주변 지역을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추진 상황은 서면과 같습니다. 시 담당 부서인 공원과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사업 진행 상황 및 민원 동향 파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주요 업무 청계산 철쭉 축제입니다.
2001년부터 매년 봄 개최되는 지역 축제로 성남시의 시화인 철쭉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지역 발전을 위한 화합의 장으로서 올해는 4월 27일 개최하여 1000여 명의 시민과 청계산 등산객이 함께하였습니다.
다음 수감자료 169쪽 주민 건의 사항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고등동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등동입니다. 고등동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셔요?
예, 정연화 위원님.
여기 청계산 철쭉 축제 한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회째인가요?
우리 성남시에 예산이 올해는 지금 여기가 3000만 원인가요?
그래서 이 청계산 주변이나 지금 여기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이쪽으로 해서 우리 철쭉꽃을 좀 더 많이 심어서 우리 시화를 알리는 데도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이거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고등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우선 우리 고등동에 주민들이 몇 명이라 그러셨지, 아까?
통장은 몇 개 통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거기 지금 9개 단체에서 새마을남녀협의회의 그 인원 분포도는 어떤가요? 딴 데는 새마을이 막 없어지고 새마을 단체 없는 단체도 막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늘 피감 기간에 오늘 동장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못 오셨지만 어쨌든 다른 동들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부족한 그러한 동 현황에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좀 인원을 채워서 동이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돼요.
17개 동에 전체적으로다가 분석을 해 보면 새마을서부터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기타 등등, 자총, 바르게살기협의회, 많이 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예 조직이 없는 동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기이 있어야 될 것 같으면 반드시 부족한 인원은 채워 줘야 되고 없는 단체는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동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개 동 나중에 그거 자료로다가 좀 갖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겨울이 곧 다가와요, 우리 팀장님. 제설 관련돼서 그 매뉴얼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은 23·24년에 비해서 당연히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성기업 관련해서 23년에 3300이었는데 24년에 3700으로 늘었고 특히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 75만 원에서 470으로 올랐어요.
구청은 아까 제가 총괄 질의 때 다 들었는데 우리 고등동은 동장님이 잘하셔서 그런지 23년에 비해서 24년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이 대폭적으로 는 어떤 좋은 케이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계속 장애인기업이나 우리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등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자리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2. 수정구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5분)
조일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은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차성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지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전호정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정수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5건, 소관 부서 2건으로 총 7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 공통 요구목록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13쪽 2022년부터 2024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성남시 산하기관, 출연기관, 부서별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계약금 1000만 원 이상 계약 현황은 22년도 10건, 2023년도 16건, 2024년도 12건으로 총 38건이며 18쪽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84쪽입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무료 경로식당입니다.
수정구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관내 96개 경로당 회원분들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자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과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하였습니다.
수정구 관내 무료 경로식당 11개소 중 신흥3동 사랑의손 경로식당, 태평4동 숯골 경로식당 2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료 89쪽입니다. 2020년부터 24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성남시 산하 출연기관 부서별 감사원, 경기도 시 자체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처리 결과 및 문제점, 향후 개선 계획입니다.
2020년 시 자체 감사에서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 부적정 등 총 7건과 2023년 보장비용 징수 및 반환명령 대상자 관리 소홀 등 총 7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같은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업무 공유, 전산 시스템 관리 철저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101쪽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실적입니다.
최근 2년간의 구매 실적 중 사회적기업은 18건, 608만 7260원이며 여성기업은 127건 2억 1167만 1820원이며 장애인기업은 18건 608만 7260원입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132쪽 2022년부터 2024년 2월 사업 현황 및 불용액 현황, 이상 있는 사업, 2024년은 50% 미집행액 있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은 2022년부터 23년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4년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청년기본소득 지급 2개 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10% 이상 불용액 있는 사업은 12건 88억 6198만 3000원, 2023년은 4건 6억 8182만 6000원입니다. 2024년은 9월 말 기준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불용액 있는 사업은 4건, 5억 66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 요구목록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147쪽입니다. 성남시 각 구별 경로당 자료입니다.
수정구 관내 경로당 96개소 이용 인원 4814명이며 10억 2767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151쪽 경로당 내 투척형 소화기 설치 현황입니다.
수정구 관내 총 95개 경로당 중 투척형 소화기의 수는 367개이며 유통기한 경과된 소화기는 148개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 조일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출신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정구민을 위해,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일 힘드신 수정구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복지의 손길을 많이 기다리십니다, 제일 많이.
저희 여기서 보면 땡땡 모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으로 세어 보니까 계속해서 23년, 24년, 25년 중복되게 계속 그 기업을 이용하고 있어요. 물론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보면 전자도 있고 여기에 가구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중복해서 계속해서, 사회적기업이 수정구에는 이렇게 한 곳만 있나요?
이게 설명 좀, 어떻게 이해를 저 좀 시켜 주세요, 제발.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뭐뭐 전자, 경로당에 전자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던데 여기 중원구에 어디든 소재지가 돼 있던데 여기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주소를 쳤어요. 사업자를 쳤어요. 쳤는데 여기에는 보면 매장이 없어요, 회사만 있고. 그러면 여기는 물품을 어떻게 가서 고르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어떤 물건을 주문하면 그쪽으로 직접 그러면 연계해서 이렇게 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파악하시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어떤 말씀인지?
여러 가지로 보면 과장님, 이게 22년이나 23년, 24년에 걸쳐서 계속 중복된 업체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다른 업체들이 보면 얼마나 이걸 보면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힘드시고 기업들이 힘드신데 골고루 성남시가 이용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면 노령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해서 5명 중의 1명이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누구든지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수정구에서는 경로당에 대한 기대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나 아니면 예산이나 이런 것도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간단하게 좀 과장님이 차후, 진짜 2년입니다. 근접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정말 이거를 어떻게 정책이나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과장님 생각하고, 구상하고 계시는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그중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것 중의 하나가 LED 전구 가는 사업을 넣었습니다, 내년에는. LED 전구로 다 싹 가는 사업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소화기도 여기 수감자료에 나와 있듯이 일괄적으로 다 전체 교체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넣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노인복지팀 직원들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급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보면 증가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거 올라온 거 보니까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또한 저희 성남시가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이러한 급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죠? 시비에서 많이 나가는 편이죠?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또한 지금 보면 구도시에, 성남시나, 분당구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분당은 아파트에 경로당이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본도심에는 가정집에 많이 거주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로 인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많고요, 여러 가지 난방비 또한 다르게 초과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야 되는지 과장님 또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래서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저희한테 전화 오는 거는 즉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바로바로 안전 바라든지 미끄럼 방지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증가하면서 예산 부분도 저희는 좀 더 많이 앞으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금액 단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예산도 거기에 맞춰 증액이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체계적으로 뭔가 생활 편의성을 위한 그런 것들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보면 아까 96개 경로당 중에서 시 거는 임차가 14개인가요?
이렇게 노령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경로당은 더 확장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주거나 경로당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어떤 공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현장을 다녀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계속 임차 때마다 전세계약, 월세 이런 것들을 계약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년 후에 전세계약이 끝나면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집주인이 올려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사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최소한의 물가 반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주위에 경로당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지에 경로당을 짓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있다고 하면. 그거는 시 노인복지과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나 아까 주거, 취약계층이나 1인 세대, 여러 가지 저희 수정구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므로 그만큼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셔서 그분들이 기다리는 복지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정책, 그런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정구 출신 박기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147페이지, 각 경로당 자료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1년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이 자료대로 하면?
이게 시비만 그런지 아니면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 다 합해서 10억인지?
135페이지 하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경로당에 이제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각 구별 우리가 경로당이 1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급식비로 경로당에 나가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점심을 드시고 계시니까. 그 금액은 우리 135페이지에 있는 이 금액인가요, 1200만 원?
이게 불용액이 있고 그러면 얼마인가를 좀 알고 싶어서, 우리 경로당의 순수하게 점심이나 이런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한 것이 위례동 66번에 위례 중앙이에요. 이거 급식비를 뺀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인원당 얼마를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지금 면적이야 위례 중앙이 가장 큰데 큰 거에 비해서 321명이, 인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안 맞지 않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너무 각 경로당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 1회는 너무 적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주 3회는 그렇다고 쳐요. 5회를 목표로 하는데, 3∙4∙5 안에 드는 건 상식적으로 그 운영의 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주 1회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 회비 규정은 대한노인회 정관에 의해서 회비를 납부하는 자는 정회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00원이겠죠. 그러니까 5000원 회비가 없어서 내지는 아니면 회비가 부담돼서 이 경로당에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그 혜택을 지금 몇천만 원씩 경로당에 있는 걸 그 일정의 부분만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회 그 규정 때문에, 정회원이고 뭐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노인회 규정에 의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을 걷는다 그러면 월 1만 원 아닙니까. 그 규정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무료로 우리 경로당이나 우리가 식사하고 지금 난방비나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회비 때문에 어떤 걸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과장님, 무슨 말인지?
31단지, 위례 35단지는 임대아파트예요. 특히 그분들 중에는 그 회비가 부담스러워서, 그 회원이 아니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각지대, 우리는 열심히 시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하고 있는데 실제 그분들은 회원이 아닌 거예요, 그 회비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지금 몇천만 원씩 각 경로당마다 지원하는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우리가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무료로 다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어떤 기본적인 입학 기준을 어떻게 해서 그걸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면 무상급식이나 무상 경로당이 하는 것이 취지가 완전히 지금 노인, 아까 뭐예요, 회원이나 정회원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거는 밑에 있는 대한노인회 이것이 과연 이 전체의 우리 국가적인 아니면 시에서 하는, 구에서 지원하는 이거보다 우선할 수가 있냐 이거죠. 우선 진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회비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깊은 생각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답변하기는 좀 어렵나요, 아니면 어떻나요?
대한 우리 수정구 노인회랑 협의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정회원’ 이 규정을 좀 손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좀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걸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경로당이 다 대한노인회가 거기서 관리하고 있나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경로당을?
그러면 현재 수정구청의 경로당 중에서 문제 되는 경로당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갈등 있는 경로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같이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지회 쪽에다 말씀을 드려 보고요, 더 상급 단체에도 이런 사항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4쪽이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짚어 주세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어르신들 상대가 아니고 저소득층 근로 능력자들을 위해서 18세 이상 수급자, 자활특례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년하고 23년에는, 그럼 수급자 그 관리하는 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로 어떤 걸로 해서 수급자를 이렇게 색출하고 관리자를 색출하고 그러나요?
수감자료 147쪽 계속 경로당 경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산성 포레스티아가 215명인데 1446만 원, 온고가 52명인데 1270만 2000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들었을 때 여기 임차료도 포함될 수 있고 관리비도 포함되고 또 급식비도 포함되고 이렇게 전체 다 포함된 금액인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팔각정 경로당이에요. 56명이고 949만 8000원의 경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경로당은 주 몇씩 급식을 한다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또 급식비는 인당 얼마예요? 4400원?
다음에 이거 자료 준비를 하실 때 이 경로당은 주 급식을 몇 번 한다, 몇 분이 이용하신다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단어 먼저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청드릴 때 잘못 표시를 했는데 투척형이 아니고 법정 용어가 ‘투척용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정정을 하겠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첫 번째로 우리 자료 보시면 153쪽에 수진2동 동명 그리고 산우 경로당은 투척용 소화기 없다고 표기했는데 유통기한 경과된 것은 각각 3개씩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제가 그냥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죠? 그러면 오타다라고 알면 되겠고.
그러면 수진2동에 있는 동명·산우 경로당도 투척용 소화기가 각 3개씩 있는 게 맞고 그중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게 3개씩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투척용 소화기가 그 비치 수가 경로당마다 달라요.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어떤 기준으로 우리 구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거를 갑자기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에 중원구 경로당 이렇게 한번 순찰을 쭉 돌았는데 용기가 찌그러졌다든가 용액이 변색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알아본 바로는 수시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보관을 잘하면 이게 반영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소요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3개 구청 공통적인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비치되어 있는 그런 경로당들 다 보면 100% 유통기한이 다 경과됐어요. 3개 있으면 3개 전부 다 유통기한이 경과됐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에서 점검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 보관 기준도 좀 있어요. 그 보관 기준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민영미 위원님.
제가 경로당을 며칠 전에 한 몇 군데를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어느 경로당에서는 밥이 맛있다, 어느 곳은 밥맛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17페이지를 보니까 경기곡물이라는 한 군데 그 상회에서만 우리 성남시 전체가 나가나요? 11번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말은요, 여기 중원구나 수정구를 내가 한 세 군데를 갔다 왔어요, 분당에서 내가 조사를 하다가. 그런데 이분들은 밥맛이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 조금 쌀이 안 좋은 것도 있더라 이런 얘기는 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지금 쌀이 남아돌아가요. 그런데 경기미는 못 써도 질을 좀 향상시켜서, 왜냐하면 이런 경기곡물이나 풍년상회 두 군데에서만 하지 말고 업체를 한 몇 군데를 대행해서 쌀을 갖다 갖다 드리면 밥맛이 어디는 더 괜찮다, 나쁘다 그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는 데를 따라 선정을 해서 경로당에 배급을 해 줬으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쌀이 어디 쌀이에요?
아무튼 질을 조금 높여서 향상해서 이렇게 배급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검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짧게 해 주시죠.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감사해서 지적한 것이 20년하고 23년 있잖아요. 21년하고 22년은 지적 사항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적을 안 당한 거고 24년도도 분명히 감사를 했으면 이만큼의 지적은 나왔지 않았겠냐 이거죠.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 관리가 매년 14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조치 완료가 91명이에요. 기초수급 관련해서 3900만 원을 환수했다는데 이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한 건수는 그럼 얼마예요? 23년에 기초생활 급여 지금 몇 명이 나가고 있어요?
조치 완료 91명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는 형평성이나 주위의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기초수급자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나 시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이 조건부 수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거나 감사에 이렇게 많이 걸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과장님. 이거는 좀 사회복지 담당하는 직원들이 워낙 일이 많아서 힘들겠지만 철저히 해서, 매년 감사 하면 조치가 91명씩 나온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게 91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수한 게 3900만 원이고.
24년에 몇 건에 어떻게 됐는지, 물론 감사를 안 했으니까 잘못한 건 없겠죠. 그러니까 이 1·2·3·4·5·7 관련해서 몇 건을 하고 얼마를 환수받았는지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
제가 아까 지적한 거에 우리 성해련 위원님이 한 거하고 각 회비가 얼마씩인지, 각 경로당마다 회비를 얼마씩 걷고 있는지, 10만 원씩이라도 넘게 나오면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지만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 사항을 하고 같이 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좀 짧게 알아듣기 쉽게 해 줘야 돼.
지금 우리 수정구의 경로당이 96개잖아요. 96개 중에 우리가 점심 때 무료급식을 각 경로당별로다가 해 줘요, 주 5일에 걸쳐서. 그런데 거기에 회비를 받다 보니까 우리 회원들이 거기에 가입이 안 된 분들은 식사 제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박기범 위원께서 회비 받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은 그냥 짧게 해 주면 돼. 이건 대한노인회 소속이고 회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려 그러면 수정구 노인지회에서 회비를 받고 안 받고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그래서 그 돈을 5원을 받든 1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그 회비를 받은 거 가지고 거기에 경로당 회원들이 야유회도 갈 수 있고 기타 등등 다른 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그러면 거기를 못 오는 그러한 노인분들한테는 그럼 우리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거기에 대한 대안만 마련해 주면 되는 거예요. 회비를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야. 수정구 노인지회, 성남시 노인지회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고 거기에 규정돼 있는 그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괜히 그런 거 잘못 알고 접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한 가지, 지금 96개 경로당에서 주 5일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등록돼 있는 회원들만 무료급식을 하다 보니까 거기 미등록된 회원은 거기를 못 가서 그럼 이분들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면 돼요.
중원구에는 무료급식 하는 곳이 9곳이 있어, 노인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무료급식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데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안내를 해 주고, 수정구도 노인들 매일같이 주 5일 무료급식 해 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알고 답을 해 줘야 되는데 잘 모르다 보니까 시간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그 취지에 맞춰서 거기에 즉각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돼. 우리 과장님이 못 하시면 주무 저 앉아 계신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이거 마이크 켜고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좀 짧게.
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그 주신 내용은 데이터 뽑아 가지고 우리 박기범 위원님한테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갖다주세요.
조일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수정구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정구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1분)
안순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정이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은경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정구 가정복지과에서는 공통 사항 8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56쪽 부서별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수정구 특수시책인 하시-락(樂) 버스킹 정기공연을 위하여 음향장비 임차 대금 1176만 원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71쪽 성남시 승격 50주년 기념 사업 용역업체 계약입니다.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여 시 주관 시민체육대회와 3개 구 문화축제를 통합하여 성남시민 체육·문화 대축제를 개최하였으며 3개 구 통합 추진으로 수정구에서는 3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8쪽 부서별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2023년 소송 3건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 건으로 3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24년 게임 제공업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95쪽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입니다.
2024년 수정구여성합창단 및 종목별 생활체육 단체 등 7개 단체에 총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26쪽 각종 행사 계약업체 현황입니다.
2024년 수정구 시민체육대회 및 수정숯골축제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공고를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월 2일 개최된 이번 행사는 많은 의원님들과 5000여 명의 수정구민이 함께 웃고 함께 뛰는 화합과 단결의 장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외의 수감자료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출신 먼저 질의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그런데 제가 죄송하게도 여기 수감자료에 없는 내용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민간 어린이집에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7년부터, 그렇죠?
그리고 이 보육비에 조리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여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보육비에 조리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보육사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할 혜택들이 좀 줄어들지 않나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조금 인상해 주실 방안이나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40, 도에서 40 이렇게 해서 80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조리사들이 하루 종일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 정도 일을 하시는데 급여가 작다 보니까 한 3시간 4시간 아이들 점심만 준비해 주고 퇴근하시면 나머지 일들은 보육교사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간식을 챙겨 준다거나 또 늦게까지 있는 아이들 저녁을 챙겨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교사들이 해야 할 몫으로 남기 때문에 이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관리를 해야 하고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데 그 시간에 아이들 간식을 챙겨야 되고 저녁을 챙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게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또 잘 자라 줘야지 우리 미래가 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조금 신경 써 주셔서 담당 부서랑 잘 의논하셔 가지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감자료에 없는 것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수정구에는 그 장소가 정말 이런 큰 축제를 하기에는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봤는데.
그동안 해 왔던 폴리텍대학 운동장이 가장 좋았던 점이 뭐냐 하면 일단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쉬운 위치에 있었고 그다음에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작년 수내교나 이런 부분들 이후에 저희가 안전 대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혹시 비상시에 비상탈출을 위한 그런 통로들이 좀 잘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서 많이 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 군데 본 곳 중에서 그래도 그 폴리텍대학이 비좁기는 하지만 행사 장소로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좁은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다음번 행사를 할 때는, 물론 수정구 행사이긴 하지만 수정구를 좀 벗어난 범위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성남시 관내의 다른 곳도 한번 염두에 두고 장소를 물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 보기는 했습니다.
더 오픈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숯골축제로 다시 돌아가면, 보면 프로그램이나 부스나 먹거리나 이런 다양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거, 세대 간에 보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구성들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래에 숯골축제를 저도 많이 경험하고 같이 참여도 해 봤는데, 이번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제공들을 하니까 호응도도 높고 그래서 일단 화합이나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충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텐데 새로운 그렇게 여러 가지를 도입을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 다 하신 건 아니시죠?
그래서 과장님도 인원 동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지만이 추후에 이런 대규모 축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자연스럽게 이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인원 동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땠는지?
하여튼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책, 우리 수정구민이 좀 더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정책들을 기대해 봅니다.
수정구청 또?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운동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체육대회를 하려고 체육시설을 짓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특히 구체적으로 양지체육공원에 체육시설을 어떻냐 하는 모 의원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약간 달리 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우리 구청 대회를 하겠다고 체육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중원구도 있고 또 탄천에도 운동장이 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성남시 안에 있는 거지 자기 구에다 또 그렇게 하면, 동에도 하나씩 있다면 우리 동에도, 그것은 저는 좀 안 맞는다고 보고요. 대규모 체육시설은 지금 있는 걸 어떻게 잘 활용하냐, 아까 말씀한 과장님은 좀 벗어나서 그것도 긍정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올해 어떤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고 잘하셨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단지 제가 조금 우려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 것은 우리가 햇빛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아침에 개회식 하고 그러잖아요. 몇 시간 동안 그분들이 햇빛을 모두 하고 해서 내년에 만약에 똑같은 장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를 한다면 햇빛 방향이 반대로거나 아니면 무대를 반대쪽으로 설치해서 정치인이나, 그 앉는, 거기에서 하는 사회자나 뭐 이런 분들이 햇빛을 받아야지 시민들 전체가 몇천 명이 햇빛을 받고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사소한 거지만 크게,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힘들고 계속 앉아 있는 사람들 힘들겠습니까. 그 방향이라도 틀거나 뭐 이렇게 정말, 이 디테일한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저는 단상에 있어서 햇빛 등지고 있었지만 햇빛을 받고 있는 주민들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내년 행사에서는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인원 동원과 관련해서도 저는 과연 이런 시설들이, 어차피 계속 보면 우리 동에서 유관 단체 회원분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거의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큼 전체 구민들이 이렇게 오는 그런 것이 좀 쉽지 않은 어떤 거의 프로그램이나, 올해는 그래도 가족이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은 아주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프로그램, 가족이 좀 더 할 수 있거나 이렇게 구민들의 축제가, 지금도 물론 나아지고 있지만 그걸 좀 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다양화하는 거 그런 것을 좀 더 넣었으면 어떻겠는가. 게임이나 이런 것도 아이들이 하는 거, 가족들이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희경 위원님.
분당이 하실 때는 분당에 먼저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4년도에 지금 폐원 어린이집은 민간·가정·직장 이렇게 해 갖고 몇 군데씩 됐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자료 확인)
왜냐하면 이분들은 수년간 10년, 20년 한 분도 계세요. 굉장히 자기,
이거는 제가 아동보육과뿐만 아니라 각 구청마다 다 얘기할 거예요. 참 힘들잖아요, 애들이 줄어서. 그분들도 자기네 자구책을 구하는 방법이겠지만 출산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더라고요, 동생 낳아 달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만든다든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여를 하셨던 분들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감안하셔서 폐원금 200에서 500만 원 주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분들의 사항 좀 미팅하시고 해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선 우리 수정구의 구청장 배 몇 개 대회가 있죠, 우리가 그 보조금 지원해 주는 단체가?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해당 구청에서 이런 단체하고 어떤 역할을 해 왔어요? 그 역할 중에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 이런 역할을 했더니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성황리에 잘 됐다. 그냥 옆에서 봐서 구경만 했던 거예요, 아니면 인원을 많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역할 한 거 없죠?
내년도서부터는 이 대회가, 왜냐하면 이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고 이거 홍보를 해야지 되고, 어저께 했던 분들 오늘 오고 오늘 했던 분들 내년에 또 오는 이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회원도 배가 운동을 해야지 되고 확충도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으면 배드민턴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하고 청장님하고 우리 국∙과장님들이 간담회를 열어서 지금의 현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전년 대비 좀 더 늘어나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매년 혈세는 투여가, 투자가 되는데 회원 수는 계속 감소가 되고 행정 관할청에서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계속 인원이 지금 감소된다 말이죠.
그러면 회원 배가 운동도 해야지 되고 보조금도 더 늘려야 중원구에 이런 축구를 사랑하고 탁구를 사랑하고 게이트볼을 사랑하고 테니스를 사랑하는 분들이 더 활성화가 돼 가지고 살기 좋은 우리 수정구 만들어 가는 데 그렇게 일익을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지원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말이죠. 그런 역할 한 게 없잖아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금년도에 데이터 분석 다 나와 있잖아요. 전년 대비 참석한 인원은 어느 정도고, 그런데 예산은 계속해서 증액해서 해 달라 그러고 내년도 예산 지금 금년 대비, 전년 대비 어느 정도나 상승돼서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올라오면 예산 어떻게 시의회에서 그거 증액해 주겠어요? 역할들을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청장 배 이런 각종 대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해련 위원님 같은 분들이 어떠한 조리사에 대한 그런 인건비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빨리 온다라는 얘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구에서 과연 우리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우리 구가 해 줄 수 없는 사안이면 시 아동보육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 가교 역할, 브리지 역할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간담회 주요 내용이 뭐예요?
내년도서부터는 정기적으로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4.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장미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미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공통자료 3건과 요구자료 1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환경위생과 요구자료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59쪽입니다.
배달 음식점, 사회적기업, 사회적 단체 도시락 지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배달 음식점 지도점검 실적은 2023년도에 7개소, 2024년도에 2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 단체 도시락 점검은 식중독 예방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으로 2024년 1개소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입니다.
수정구 출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 뭐라 그럴까, 후면 카메라인가?
그래서 그런 효과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87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27건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전체 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작년 대비 여성기업이나 아니면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이 좀 준 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구매 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나타나는데 사실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1년 연간 실적이고요. 올해 제출한 거는 9월 달 거 실적이다 보니까 4/4분기 때 실질적으로 구매할 게 사실 더 많이 있고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거의 매년 사실 저희가 정해진 부분대로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고 매년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늘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총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산성동이 올 한 해는 계속 발파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런데 휴일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신고할 때마다 달려 나와 주셔서 우리 시민들과, 주민들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기업 23년도는 3.1%예요. 그런데 23년도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제출하셨어요. 지금 우리 청장님 말씀으로 9월 이후에 또 구입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이후에 많이 구매를 하신다고 하니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전에 근무 어디서 하셨어요?
말씀드리기 전에요, 위원장님,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이 있고 기관 지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교육 기관 지정은 식약처에서 동업자 조합으로서 각 지역의 회원들도 있고 비회원들 있어서 지정이 돼서 그 교육 기관이 우리 성남시에서 교육을 하는 지정 기관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여기 성남시에서 지정 기관에 의해서 식품위생교육 그 규정 법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수정구에서, 여기 각 구청마다 아마 다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수정구에서 이 공문을 보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외식산업협회 사이트 공문을 여기 써 가지고 여기다 보냈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소속 회원에 한함’이라고 해 가지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위생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이런 처분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생교육 미이수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영업자들을 한 분이라도 구제해 드리기 위해서, 어떤 분이 영업자가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인지 한국외식산업협회 회원인지는 모릅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정보도 주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신규로 식품위생업소 음식점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서류 검토를 하다 보면 가끔씩은 한국외식산업협회 회원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알려드리기 위해서 위생교육,
그럼 외식산업협회는 회원만이, 여기 단서에 교육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회원만이 한다는 것이 여기가 아예 딱 지정이 돼 있어요.
아니, 참, 하나 더 할게요.
환경위생과에서 22년도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했는데 23년도에는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
우리 지금 수정구 환경위생과에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들 이렇게 특별 단속을 나간다든지 그러는 건 없죠?
한 가지 좀 주문을 드려야 될 게 그 위생 상태나 그다음에 보건증이나 이런 것들도 안 가지고 이렇게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그분을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한 게 아니고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구가 한번 그런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특별히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해 가지고 그런 영업주들한테 언제 정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단속을 나가겠다. 그렇게 나가서 영업 상태도 한번 보고 정상적으로 허가 조건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다가 불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런 게 만약에 전제 조건이 안 되면 이러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에서 불법은 끊임없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거 외에,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나가는 그런 경향은 지금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정문 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중원구청, 분당구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1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피감사기관 참석자
수정구청장 이정문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조일호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안순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차성구
고등동행정팀장 김은진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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