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사업추진과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가. 도시개발과
○위원장 김재노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에 의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질의 및 답변 후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건에 대하여는 각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현성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제인호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우이섭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김응구 사업추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어서 허상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설명하고 개요 및 총괄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단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단장님께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단계 재개발이 어떻게 보면 금광1구역이 지난 5일에 입찰이 유찰되고 말았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 참 기로에 섰는데, 우선 먼저 정비구역 지정 시한이 내년 몇 월까지인가요? 지정기한이.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정비구역 지정기한은 별도로 없는데요.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로 돼 있잖아요.
내년 3월인가요? 아니면,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비구역 지정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기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해제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언제가 지나면 저기된다고 해서 작년엔가 1년 연장한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게 사업시행인가를 미리 냈기 때문에요. 지금 상태로는 기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이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구역지정도 됐고 사업시행인가도 났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게 재개발이 안 된다, 그럼 계속 이 상태로 그냥 갈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30% 이상 반대를 해서 해제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면 지금 재개발도 안 되고 말 그대로 주민들은 이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집도 새로 짓지도 못하고 돈 들여서 수리할 수도 없고.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LH에서 주민대표하고 다시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아마 대안을 방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갖고 주민대표회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같은데요.
다시 총회를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그 안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할 경우에는, 반대하는 분들이 많거나 그럴 경우에는 천생 해제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상태로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생활이 불편한 부분은 대수선까지는 그냥 되거든요. 그래서 급한 경우에는,
○위원장 김재노 아니, 대수선을 하는데.
자, 집을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고쳤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2, 3000만 원을 들여서 1년이고 살다 집을 헐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뭐 감정평가 할 때 그게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 고치는 거예요. 대수선을 뭐 해서 아니, 내일 모레 부술 거 뭐 하면 안 되나요? 그건 아는데, 지금 사실 일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문제라는 얘기지. 그 집을 지은 지가 벌써 한 20년, 거의 2, 30년 된 집들인데.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면 말이에요. 이 보루코로 쌓고 메지도 제대로 안 한 상태고. 속에 보면 미장도 안 했어요. 목재로 이렇게 안에 붙여 놨다고. 바람이 솔솔솔솔 들어와요. 그런 집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2, 3000만 원씩 들여서 집을 고친다. 그런데 이게 지구지정이 돼 있으니까 언제 또 뭐 한다 뭐 한다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빈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고민이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집주인들도 미안한 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이번이면 된다 이번이면 된다 해서 지금 몇 년 끌고 왔는데, 이제는 시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될 때가 됐다. 하면 하고 못 하면 못 하고. 아니면 민간방식으로 하든. 어떤, LH 계속 붙잡고만 늘어져 있을 거예요? LH는 지금 사실 속마음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자기네들이 쓴 돈 몇 백 억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그냥 끌고만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주민대표 입장에서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을 이제 시에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런데 그 부분은 참 민감한 부분인데요. 주민대표회의에서 어차피 결정을 해서 주민총회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행정적인 것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그것을 재개발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갖고 저희가 직접 나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좌우지간 주민대표들하고 의견청취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저희가 협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말이지요. 일반 주민들은 주민대표, LH, 성남시 이 중간에 끼어있어서, 시는 뭐 저기하지만, LH하고 주민대표 사이에 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주민대표? 자기네들 돈 쓴 것, 뭐 자기네 주민대표에서 안 한다 하면 LH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몇 백 억이라는 돈을 주민대표들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엉그적 엉그적 가는 거예요.
LH, 자기들이 포기하면 그 돈 다 못 받으니까 포기도 안 해.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 중간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현재 그 부분은 어차피 LH도 지난 합의내용대로 적극적으로 하기로 하고 지금 주민대표회의들하고 밀접하게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속한 시간 내에 또 대안을 마련할 거고요. 대안 마련한 것 갖고 다시 주민대표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것 지금 빨리 해줘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빨리해서 해주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난번 감사 때 은행2동, 은행동 주거개선사업 한 지구 내에 그 전선지중화를 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어제인가 주거환경과장 와서 뭐 안 된다고.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한 6000억 갖다가 박았는데 거기다가 뭐 100억 더 한다고 해서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한 6000억 들여서 주거환경개선 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전봇대 그냥 계속 세워놓을 거예요?
그거 이설비만 해도 돈 꽤 들어가요. 그것도 몇 십 억 들어갈 겁니다.
이설비 그것도 한 20억 이상 들어갈 거예요. 전봇대 다시 세우고 다시 하는 데. 길을 새로 내니까.
그 20억 들어가는 돈에다, 만약에 어디에 뭐 저기하는데 한 100억 들어간다 해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7, 80억밖에 더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봐요.
앞으로 10년이고 20년 후를 한번 보자고요. 나는 내가 이렇게 상대원 고갯길을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롯데캐슬 잘 지어놓고 그 옆에 전봇대 쫙 그대로 다 세워놨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처음 할 때 왜 그것을 못 했나, 어떤 때는 내 자신한테 ‘아, 지난번에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못해서 참 어떻게 보면 큰 실책을 했구나.’ 하는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단장님, 그거 꼭 하세요. 어차피 지금 땅 아직 안 팠어요. 땅 팔 때 내가 공원로 할 때도 그랬지요? 공원로 공사하면서 그걸 해라 해서 처음에 안 된다 안 된다, 전재성 과장 계속 안 된다 했어요. 나중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해놓으니까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 대로변에 전봇대가 그냥 쫙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미관상 보기 안 좋은가.
그래서 단장님한테 꼭 그것 좀 하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예, 우리 김재노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해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거기 지금 전선 이주가 되고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지금 이쪽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옮기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게 전선 이주하시기 전에 그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주가 됐는데 지중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전선 이주는 한전에서 그냥 해주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비용은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지금 한전하고 50대 50은 안 된다며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게 원래 규정상으로는 50대 50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황영승위원 예, 규정상.
그러면 규정상으로 밀고 나가면 되지.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런데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한 결과는 한전 자체가 자체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공단로 하는 것만 하고 성남시에는 지중화사업비를 배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50대 50으로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100% 다 해야 되는데 100% 다 했을 때 문제가, 지금 전주에 붙어있는 통신선이 있습니다. SK하고 LG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아름방송까지 포함시키면 네 군데나 되는데, 그게 같이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황영승위원 예, 그렇겠지.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우선 배정이 되는 것을 한전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고. 협의해도 그 이상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게 한전의 입장이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은행동 지중화는 그 큰 도로 지금 어디야, 우리 아파트 올라가는. 아니,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 상원초등학교 길, 마을금고하고 3개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그것만 하게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지금 그것만 검토하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렇지. 전체 다는 아니지. 그쪽에 올라가서 주택 있는 데는 아니고 상가지역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단장의 역량이니까 역량을 발휘하셔서 일궈내세요.
또 우리가 한전한테 해줄 수 있는 이런 통신사 이런 데 혜택을 많이 주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번에 이거 지장물 이설할 때 그 사람들이 엄청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1년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잠깐 협의를 보셔서 의회에서 이렇게 행감에 지적을 당했고 또 사업에 그 정도의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에서 그걸 완전하게 지중화를 하라고 지금 위임을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일궈내시라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아닙니다. 별도로 예산 자체는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얼마 올라왔어요? 이게 전체 357억에서 작년에 지금 올해 260억이 올라왔고. 즉 99억이 남아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게 99억이 어디 예산 편성이 됐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
(관계공무원과 대화)
○황영승위원 그 주차장 두 개를 안 하기 때문에 뭐 금액이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게 기금에 있습니다. 기금 2페이지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기금 2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185억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185억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글쎄, 난 185억은 이걸 시설비 대행사업비로 해서 올라와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거기 오른쪽에 보면 예산안 설명내용에 돼 있거든요.
폐기물하고 정비기반시설하고 전기, 소방, 수수료,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뭐, 그쪽하고 시설 변경 돼서 액수를 더 올려준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금액을요?
○황영승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아닙니다.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황영승위원 범위 내에서 작년에 진광용 단장이 분명히 “357억에서 260억 세워주면 내년도에 99억만 남았습니다. 그거만 되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완전히 끝납니다.” 하고 여기 속기록에 다 돼 있는데. 예산이 내가 그래서 지금 이게 180,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추가로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늘어난 건 없어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작년에 진광용 단장이 잘못 보고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
(관계공무원과 대화)
○황영승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아니, 금년도에 사업 못 한 부분을 추가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세우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추가로 세웠느냐. 그거 설명을 해보시라는 얘기지.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집행이 안 돼서 261억 중에서 150억을 저희가 예산을 깎았었거든요.
○황영승위원 올해?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올해. 그래서 그것을 삭감시켜 놓고 저희 이번에 185억을 세웠기 때문에 추가 증액은 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작년에 260억에서 150억을 깎았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361억에서요. 211억을 깎고 150억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황영승위원 아니, 올해 나간 게 260억이 나갔잖아.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금년에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260억이 나간 거 아니에요. 전체는 357억인데,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361억이거든요. 작년도에 361억 중에서 150억 쓰고 나머지를 삭감했었거든요. 211억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211억 중에서 먼젓번에 주차장 평면으로 해서,
○황영승위원 아니, 작년 본예산에 260억 올리고 그러면 추경에 또 100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360억이 됐다는 거야?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금년.
○황영승위원 아, 그러니까 금년.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금년도에 361억입니다.
○황영승위원 금년에 260억이 나왔는데 왜 360억이라고 그래.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페이지에 보면 지금 211억을 삭감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황영승위원 설명하는 게 맞지를 않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2013년도 게.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그건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보고.
그러면 지금 거기 동사무소 올라가는 데 주차장 상가.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상가가 몇 군데 있지만 거기 특히 왼쪽에 있는 것.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거기 지금 감정평가가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언제 완공이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아, 그건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연말까지.
○황영승위원 내년 연말?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이제 이게 최고 늦어지는 거네? 이게 최고 마지막까지 가는 거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시기를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차등은 두지만 하여튼 주차장까지 하는 건 내년 연말까지 다 마칠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상가 있는 분들하고는 상의가 다 됐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건 별도로 저희가 대표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분들 그러니까 그 전체에다가 얘기를 하셨어요? 내년 연말까지 그것도 상가완공도 연기가 된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특별한 것은 없었고 그분들한테 진행사항은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떤 식으로 추천하고 하는 방법은 별도로 저희가 정하는 대로 다시 협의를 할 겁니다.
○황영승위원 상가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점포 수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
(자료 확인)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거의 안 줄었어요.
○황영승위원 아, 주차면수만 좀 줄어들었고 상가는 그대로 유지가 됐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거 상가 분양으로 지금 임대로 완전히 결정이 났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분양은 안 되고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 임대로 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임대로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속 분양을 주장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일부 분양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관련법을 다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랬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은 다 이해를 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이해하고 현재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그 주차장 두 개를 짓지 않는 걸로 해서 한 4, 50억이 예산절감이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지중화하는 데에 같이 지금 한 100억 들어간다니까 같이 하면 한 50억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한전한테 잘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시는 거니까 마무리를 잘 해서 깨끗하게 해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그러니까 다시 검토해서 하여튼 꼭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똑같은 내용을 사실은 좀 확인하고자 했는데, 우리 아까 위원장님이나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지중화사업 특별히 강조하셨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주차장 면이 총 일곱 개에서 두 개가 건설을 안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러면 그런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지금 은행2동 동사무소 올라가는 데 보면 실제 전주이설을 해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위원장대리 마선식 해놨는데 정말 꼴불견입니다.
이설을 해놓고 지금 임시도로 바닥 깔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위원장대리 마선식 도로 그것은 다시 또 뽑아내고 또 옮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그 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하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애초에 지중화로 갔었으면 그런 비용을 안 들였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산 절감도 가능하고.
지금 KR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무조건 손해만 난다고 얘기하지 실제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 가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잘 좀 챙기셔서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중화사업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보니까 상가분양에 있어서 공고도 낼 계획이 있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런데 이거 공고 꼭 내야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공고 내서 추천을,
○위원장대리 마선식 공고를 냈을 때 어떠한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현재는 상가세입자들이 자기가 다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고를 냈을 때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건 대표들하고 방식에 대해서는요.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협의를 거쳐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위원장대리 마선식 어쨌든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숫자보다는 사실 적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건 최창규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이견이 생기면 또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처음에 그네들이 자꾸 요구했을 때 뭐예요? 분양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수십 차례 만나서 분양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어떤 잡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네들이 자꾸 행정이 바뀌다보면 행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 자꾸 해요. ‘애초에 시장이 약속했던 건 분양이다. 그런데 와서 분양 왜 안 해주느냐?’
그런데 자, 공공건물을 분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단장님께서 좀 잘 챙기셔서 거기 좀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자, 우리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예,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1단계가 유찰됐지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이덕수위원 예, 이거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 뭐 때문에 유찰됐다. 큰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지금 가장 큰 게 민간업체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지요.
○이덕수위원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다. 큰 문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거 뭐 해결방안은 우리 성남시에서는 더 이상 낼 게 없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래서 지금 LH에 요구하는 부분을 별도로 민간건설업체가 들어오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해놨고요. 그것은 조만간에 아마 그 방침을 받아서 저희하고 실무협의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이덕수위원 예, 우리 재개발기본계획이 도정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이덕수위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법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났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이덕수위원 도촉법 좀 변경되고 그런 건 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남시가 이제 재개발기본계획이 만약에 이번에 신흥2동까지 무산됐을 경우에는 예측을 하면 도정법으로 돼 있는 재개발기본계획을 송두리째 한번 흔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촉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성남을 위한 특별법이 지금 도촉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이덕수위원 그게 뭡니까.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로 이주돼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문화시켜 놨다는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잘 안 되면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지만 되고요. 그래야 우리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이덕수위원 기반시설 좀 더 해줄 수 있고.
이 도촉법을 충분히 이용해서 우리 시청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고,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밖에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이덕수위원 전국에 뭐 네다섯 군데인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성남시가 유일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촉법으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기반시설을 국비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과거 국토부하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한 결과는 거기서는 지금 국비가 현재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 다시 건의할 용의가 있고요. 국비만 받으면,
○이덕수위원 이것은 건의가 아니고 법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이것 만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렇지요.
○이덕수위원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법을 만든 거예요.
여당·야당을 떠나서 전국의 모든 의원들이 막 반발하는데 그것을 뚫고 나가서 우리 성남을 위한 진짜 특별법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도촉법을 우리가 십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국토부에서도 우리 말을, 예산을 안 잡는 것이 지금 기본계획 같은 것을 잘 안 잡고서 ‘예산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움직일 국토부입니까?
그래서 ‘재개발기본계획을 우리는 이렇게 잡고 있으니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해다오. 법에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또 지역정치권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찾아가 설명하고 그래서 예산에 꼭 잡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이것을 내년 목표로 하세요. 내년이니까 예산은 내년에 잡고 내후년에는 어차피 지금 결론 나니까 2단계 재개발이 이번에 또 유찰되거나 신흥2구역을 포함해서. 유찰되거나 어떤 방식으로 되니까 그 안에 도촉법으로의 전환, 재개발기본계획을 바꿔서 안을 잡아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우리가 다시 하겠다. 그러니 올해, 내년 2014년도지요.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십사 하고 정치권이나 경기도를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 힘만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예산을 내년에 잡도록.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가는데 안 잡을 수가 없어요. 법에 명시돼 있는 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금을 안 잡는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강하게 우리가 그것은 부딪쳐볼만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해답이 있어요. 국가기반시설만 쭉 끌고 오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받더라도 시공사의 부담금은 굉장히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민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충분히 해주는 거고요.
맞지요,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런데 기반시설은 저희가 저희 조례에도 지금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있는데 저희 기금 쓰는 부분하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촉법이 강제규정이 되면 되는데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해놓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지금 물론 저희 성남시 입장은 충분히 중앙정부에 설명을 하고 다른 데 이주한 그런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위원님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저희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지만 지금 현재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기반시설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그 부분을 뛰어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어떤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 기반시설 해줄 수 있는 것도 우리시 자체로 있지만 국비를 끌어오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이덕수위원 지금 그것에 노력하는 흔적이 없다. 우리 개발사업단에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법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발 빠르게 좀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벌써 된 지가 몇 년입니까? 벌써 2년, 3년 다 지나잖아요. 우리 성남시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은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서 노력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권하고 얘기해서 대타협을 이뤄서 함께 노력하도록,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시민 동원해서 좀 우리 잘하는 방법 있잖아. 그렇게 하면 정치권에서 움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내년에 국토부에서 잡고 우리가 전국에서 이 법에 의해서 국비를 유치하는 최초의 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입니다.
도시개발과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 특별한 것만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특별한 것만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위원 예.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판교택지 공급이 언제 마무리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금 현재 중단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재개를 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저희가 지금 공급하는 필지도 33개 필지가 남아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언제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릴 그런 상황입니다.
○이덕수위원 총 몇 개 필지에서 34개 남아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저희가 총 남아있는 필지수가요.
(자료 확인)
지금 674필지입니다. 674필지에서 지금 현재 공급된 필지가 641필지, 그리고 미공급된 게 33개 필지입니다.
○이덕수위원 33개 필지?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674개 필지 중에서요.
○이덕수위원 아까 34개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이덕수위원 이게 지금 어떤, 이게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우리 성남시에는 좋은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공급을 하더라도 현재 계속 분양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남아있는 데는 대부분 어떤 별로 위치가 좋지 않은 그런 곳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런 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위치별로 다르게 산정했었나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감정을……. 그건 감정이니까요.
○이덕수위원 감정을 해서?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쯤은 어떤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광고나 분양 저기를 강화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도 세웠는데요. 저희가 광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분양성을 높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떤 가격 면에서는 이거 뭐 절대 감정가대로만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성남시 방침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방침이 아니라 뭐 그건 규정이니까요.
○이덕수위원 이게 좀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게 좀 염려가 되고.
이번 판교택지 공급 전산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이덕수위원 이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 그것은 LH 것을 저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LH의 서버에 연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덕수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것은 저희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자체관리인데 이게 자체에서 개발한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외주 줘서 받은 건지.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저희도 받은 거지요. 돈 주고 사는 그런 저기니까요.
○이덕수위원 샀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 시스템을,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는 겁니다. 샀었는데 바닥에 깔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거지요.
○이덕수위원 이게 유지관리비가 매년 필요해요? 720만 원이면 대단한 건데.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건 뭐 연간이니까요. (웃음)
○이덕수위원 연간이어도 대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어떤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데. 관리프로그램이면.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건 뭐 그렇게 아주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요.
○이덕수위원 이거 지금까지 고장난 적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우리가 지금 자체 보유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소스는 못 받았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왜냐하면 자꾸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업그레이드는 필요가 없는 프로그램인데. 간단한 건데. 이게 720이면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할 수가 있는 간단한 관리프로그램인데 이런 거를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주고 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업체한테 꼭 720을 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매년 그 업체한테 하지요? 사온 업체한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프로그램이 자체에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지요. 그 자체에. 시스템을.
○이덕수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제가 삭감을 안 하겠지만 안 해도 될 것을 모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 전산 관련돼서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100% 그냥 유지관리비 요율대로 이렇게 딱딱 줍니다. 유지관리 안 해도 될 걸. 지금까지 고장난 적 한 번 없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요즘 프로그램에 있을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 백업 기능도 다 돼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원판 있고. 그러면 되는 것을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720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벌써 몇 년 나갔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개발비 이상 나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잡혀있어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앞으로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저희가 용역을 하면 이게 2015년에 저희가 용역을 완료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 저기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 투융자 심사만 받아서요.
○김용위원 이게 도시재생특별법이 통과돼서 시행령 나오면서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잡은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시행령은 아직 안 나왔고요.
○김용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안 나왔고 내년,
○김용위원 12월 5일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거는 법이고요. 법이 시행하는 게 12월 5일에 시행을 했고요. 이거는 그래서 시행령은 내년 5월에 나올 건데 이게 법에 아예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수립권자가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그걸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될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이게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개발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출구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주거환경에 이러한 관리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용역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략계획은 어떤 거냐하면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의 기본계획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현재 저희 주거환경만 지금 노후화 되는 게 아니라 주거, 상업, 공업, 그다음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면이 총망라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계성을 갖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게.
○김용위원 그럼 이게 재개발 재건축 이거 하고는 연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건 일부분입니다.
○김용위원 일부분이고, 새로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그 안에 도심을 진짜 주민참여형,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게 우리가 도시개발 관련된 용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김용위원 법적 용역 기본적인 게 있는 게 있고, 이것도 지금 그런 부분에 있지만, 이게 시작부터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에 2015년까지 상당히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플랜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주민참여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이게 결과물에 있어서 아마 목적을 달성할 거예요. 이게 이전처럼 그냥 관 주도에 이러한 용역으로 해서 도심 정비에 대한 이러한 플랜을 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참여에 대한 게 함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서 처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취지를 더 잘 준비하시겠지만 충분히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거는 좀 많은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거환경과
○위원장대리 마선식 다음은 제인호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유인물로 대신하고 과장님도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서울외곽순환도로 소음저감대책에 대해서,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건 저희 과가 아니고요.
○이덕수위원 아, 여기 과가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사업추진과입니다.
○이덕수위원 아, 사업추진과지.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위원 동원동산업단지 홍보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그게 공정이 얼마나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본 공사는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이윤우위원 아직 시작 공정은 아직 없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은 나왔어요? 분양 얼마라는 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분양가는 저희들이 지금 대략 평당 610만 원 정도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내년도에 완전히 공사가 다 끝나고 하면서 분양하는 거네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금년도 한 97억 포함하면 총 들어간 게 얼마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총 저희들이 지금 한 800억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윤우위원 내년도에 분양하면 거의 이건 기존에 업체들이 있으니까 분양하는데는 큰 문제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좀 큰 업체를 하려고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업체를 수소문하고 있고요, 안 되면 저희들 중소업체라도 입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윤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 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전선지중화사업 꼭 해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고민스럽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산도 많이 줄었잖아요. 6270억 중에서,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위원장대리 마선식 자, 주차장 두 개 짓지 않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 예산 충분하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런데 그 주차장은 다음에라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마선식 다음에는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니, 다른 용도로 안 씁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거기 지금 주차장 다섯 개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일단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놔둘 것이고요, 나중에 사용하다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주차장을 저희들이 건립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것은 그때 가서 볼 일이고요, 지중화사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거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설공사과
○위원장대리 마선식 다음은 우이섭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앉으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사업추진과
○위원장대리 마선식 다음은 김응구 사업추진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사업추진과장 김응구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우리 과장님도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추진과 내년도 특별회계에 57호선 우회도로 소음대책 실시설계비가 잡혀있어요. 이거 지금 사업타당성조사는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사업타당성용역은 원마을 3단지 쪽,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그 공사 구간만 하고요, 저희는 사업비가 293억이라,
○김용위원 전체?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예, 490m에 293억인데요, 거기는 타당성용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거기가 중복되는 구간 아니에요?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중복되는 구간은 아닙니다.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착오가 있어서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서울외곽도로하고 국지도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어디 사업이 시행사까지 선정된 상황인가요?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어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덕수위원 외곽순환도로.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예, 돼 있습니다. 한화.
○이덕수위원 어디요?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한화.
○이덕수위원 한화컨소시엄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한화건설이요.
○이덕수위원 건설로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57호 국지도는요?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그거는 실시설계용역비만,
○이덕수위원 실시설계비만 준 거예요?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예.
○이덕수위원 아직 이거는 추진 안 돼 있고?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예, 예산은……,
○이덕수위원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언제까지 완료 예정입니까?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2016년 6월이요.
○이덕수위원 한화건설에서 지금 입찰해서 낙찰된 거예요?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예,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업추진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업추진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 21분)
○위원장대리 마선식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검토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차 본회의 보고 참조)
없으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2월 11일 수요일 10시부터 주택과 및 3개 구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사업추진과장 김응구○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복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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