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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2월 11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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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6.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7.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8.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계획안
  9.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1. 의사일정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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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3.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6.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7.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8.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1. 의사일정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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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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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위원장 김재노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에 의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원구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질의 및 답변 후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건에 대하여는 각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석묵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유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설과장입니다.
  이도현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중원구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김재노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 보고서 1쪽입니다.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에게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묵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시민봉사과장 조석묵입니다.
  시민봉사과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근자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광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연장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원구 시민봉사과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3912만 9000원의 13.7%인 3277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63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 설명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김재노  우리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시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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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22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김유근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유근입니다.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중열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재옥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남명원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설명자료 1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경제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경제교통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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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건설과

(10시 24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이재헌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건설과장 이재헌입니다.
  건설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복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상철 토목팀장입니다.
  조명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1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신규사업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신규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예,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우리 중앙로인가? 우리 종합시장 앞쪽에, 성호시장.
○중원구청장 박창훈  산성대로입니다.
○이덕수위원  산성대로지요. 산성대로 거기 중앙화단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이덕수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하나요? 반은 수정구, 반은 중원구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거기 화단 경계석 다 넘어져 있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덕수위원  아, 중원구 쪽이든 뭐 수정구 쪽이든.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아, 예.
○이덕수위원  넘어져 있습니까, 안 넘어져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아, 제가 발견 못 했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거기가 본시가지에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좀 상당히 표준 모델이 되는 그런 로잖아요. 성남대로가.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중앙로 보면 아무도 신경 안 써. 수정구도 마찬가지, 중원구도 마찬가지 보면 경계석을 세운 지가 얼마나 오래 됐는지 모르지만 다 지금 비틀어지고 완전 누워있다고. 그래서 이 도시이미지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을 살펴보시고, 이것을 무슨 또 예산을 들여서, 물론 예산 들여야겠지만 새로 다 뜯어내고 설치하면 이건 문제가 되겠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부분 부분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이덕수위원  아니지. 교체가 아니지요. 그 경계석은 문제가 없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아, 그럼 바로 잡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다 누워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싹 바로잡으면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올리시고 아니면 어떤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으면 그것을 싹 바로잡아서 똑바르게 다시 해야 된다고. 거기 공사는 길이는 좀 길 거라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해가시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이덕수위원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수정구에도 좀 얘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같이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이테크밸리 인도설치 및 정비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느 구간?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구간이 4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바로 드린다고 하면 공단이 개설되고 나서 인도 부분에 보도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개설된 이후 지금까지 보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한 5억 정도를 들여서 할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관계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이테크밸리에 다니는 직원 분들이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 것만 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구간이 어디냐고요, 구간이.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구간은 조선일보 사옥 있는 데 부분하고요.
  구간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김재노  아니, 과장님. 그 정도는 가지고 나와야지 맨날…….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상대원동 233-9번지로 해서 그 조선일보 옆의 보도부분이 되겠고요. 상대원동 344-12번지 성남 미래엔 앞 보도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원동 442-9번지 쌍용 트윈타워 앞 보도설치가 되겠고요. 상대원동 353-31번지 대웅제약 앞 보도설치가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크게 봐서 4개 구간이 되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거기 인도가 기 설치 돼 있는 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인도는 설치가 돼 있고 보도가 안 돼 있는 데가 있고요. 일부 인도가 좀 마무리가 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뭐 개설이 안 돼 있는 데도 일부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러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가 과장께서 처음에 설명을 드린 대로 차도만 있지 인도가 없는 구간이 다(多)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형 공장으로 바뀌면서 조금씩 인도를 설치한 부분이 있고 인도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에 기업이 한 3000기업에 한 4만 2000명의 근로자들이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위험하게, 또 불편하게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공단으로부터 많은 민원도 받고 있고 실제 저희가 투자도 해줘야 기업을 살리고 기업근로자들의 편리성을 도모해야 또 저희 일자리창출도 필요하다고 봐서 적지만,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우선 내년에는 4개소 정도에 한 2억 5000 정도 주셔서 그 기업들 지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덕수위원  예,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삭감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곳은 지금 구 공장들이나 또 신 공장, 신 타워들이 서면서 상당 부분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또 보행로를 설치했을 때 차도가 안 나오는 구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곳들을 대비해서라도 잘 측량을 해서 이제는 될 수 있으면 보행로는 확보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은 지금 하는 데는 옛날 그거는 구시대적이고, 아무리 저기해도 보행로는 확보해주는 것이 맞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 잘하시는 사업이고 더 진짜 추경에라도 올려서 미진한 이런 데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정말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거기에 오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 볼 때 ‘아, 이것 성남 공단 참 깨끗하게 잘 돼 있다.’ 거기가 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이미지로 와 닿을 수가 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쪽에 어떤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선도적으로 그쪽에 설치해줘서 그분들이 아주 교통도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가로정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대원시장 도로개설 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저희가 보고도 받았고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께서도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저도 마지막까지 제가 표결까지 주장해서, 뭐 표결은 거의 안 하는데, 표결을 해서 통과도 됐습니다만.
  상당히 이게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열악한 환경 개선해줘서 그 상인 분들 잘되게 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정책이지만 그린벨트를 훼손해가면서까지 도로를 개설해서 했을 때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봐야 된다, 깊이 토론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사실 우리가 복개를 하면서 거기 상인들을 임시로 옮겨서 그 당시에 도로를 불법으로 해놓고 다시 대지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합법화시켜 놨지만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치유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어떤 도로를 개설해주고 교통섬처럼 상가를 유치한다.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게 한다고 진짜 거기가 상인들이 정말 상가가 활성화되고, 제가 그렇다는 확신이 서면 저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상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하대원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저는 이런 쪽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성남시는 입지적으로 굉장히 아주 좋은 입지를 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소매기능이 필요한데 예컨대 가락시장의 일부를 우리가 좋은 자리만 하면 가져올 수 있고 분당에는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잘 돼 있지요. 그런 쪽에서 하나로마트 그 정도 규모의 어떤 물류, 또는 도소매시장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위치를 일단 잘 선정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누가 갑니까?
  저는 배후도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정말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대형트럭들의 접근성이 가능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분당에 있는 시민들이 일부, 밤에 수정구에서도 태평동, 심지어 수진동의 최소한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물건을 사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만 이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놓는다고 수정구 태평동 사람들이, 아니면 야탑 그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갑니까? 도촌동 사람들이 오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지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잘 찾아서 이것보다 대형화된, 최소한 분당 하나로마트 정도의 입지를 찾아서 그렇게 조성해주는 것이 상인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을 보더라도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좀 결단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쪽에서 만약에 된다면 저는 적극 찬성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하대원시장 도로개설은 여러 가지 효과 면이라든지 또는 우리 도시계획에 어떤 심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상권활성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전체예산을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지금 이덕수 위원께서 하이테크밸리 인도설치 그걸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계획 들어갔을 때 은행1동 구간은 애초부터 안 들어갔어요? 그 은행주공아파트에 나와서 순환도로 나가는 데서부터 은행중학교, 1동 들어가는 입구에도 인도가 전혀 없어서 몇 번 얘기했었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아, 그것은 현재 안 들어가 있고요. 총액범위의 보도설치비가 5억 정도 있는데요. 그 5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보도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황영승위원  그러면 5억이 다 됐으면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가능하게끔. 예를 들어서 다른 전면적으로 정리가 된 상황에서 남는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반영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황영승위원  지금 이게 여기가 교통사고가 엄청 많이 나요. 은행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1동에서 그쪽 역으로 차도로 걸어 들어온다고. 또 이쪽 주공아파트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때 종합적으로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전용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안 만들었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은 도로 확장하고 나서 학생들이 그리로 많이 다니니까 인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예결위에 들어가서 못 살리나, 더 추가로 해서?
○위원장 김재노  예?
○황영승위원  예결위에서 이것 부활 못 시켜?
○위원장 김재노  부활시키려면 여기서 지금 저기를 해야지.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아니요.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 자리가 도시관리계획에서 도로로 변경 결정을 해서 그걸 선행한 다음에 시행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어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다 돼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러니까 그걸 선행을 한 다음에 하는,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이테크밸리는 다 그게 돼 있느냐고.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아, 그쪽은 문제가 없고요.
○황영승위원  그쪽은 그냥…….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그 부분 부분,
○황영승위원  인도 보도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도로고?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보도화 돼 있는 자리에 보도블록만 까는 그런 개념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고요.
○황영승위원  아니지, 여기 지금 안 돼 있는 것도 신설로 돼 있는 게 있지.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일부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 아니냐 이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도시관리계획에서 도로로 돼 있어서 일단은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변경결정을 해서 하는데, 그 절차를 선행한 다음에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앞으로 그걸 준비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황영승위원  그럼 준비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해서 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한 가지, 거기 은행동에서 쭉 올라가다가 은행1동 내려가는 입구, 거기 지금 체육관 가는 쪽으로 도로가 덜 돼 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황영승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어서 그래.
  그때 구청장이 누구였었더라. 정완길 구청장 그 전인데.
  그때 현장답사를 해서 그것도 계획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 구간은 얼마 안 돼. 한 10m?
○마선식위원  15m.
○황영승위원  한 15m. 그러니까 그것도 그쪽 화단 쪽하고 이쪽에 해서 조금 늘리면 그거 되는데 그것도 공사비도 크게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쪽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 예산에 안 올라와.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바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 본예산으로 쓸 수,
○황영승위원  거기는 지금 엄청 심각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체육관 행사가 있으면 거의 다 역주행해서 올라온다고.
  그거 몇 번을 얘기하고 현장을 가봤는데 예산을 그런 건 안 올리고.
  이 하이테크밸리 이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민원이 들어간 순서대로 하셔야지.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 예산 뽑아본 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마지막 것.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거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말씀을 제가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황영승위원  이게 2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서 구청장하고 그때 다 현장도 두 번이나 나갔던 데인데 이것을 바뀌면 끝나고 바뀌면 또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연속행정으로 가야지.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제가 금년 5월에 부임을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주고 시정할 부분을 찾아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더 검토를 해서 추경이라든지 확보하는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건 내가 볼 때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건데.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황영승위원  예, 하여튼 빨리 추경 때라도, 추경이 뭐, 우리가 이번에 추경이 있나? 있어요?
  아, 그러면 추경이 있으면 뭐 2, 3월이라도 그 안에 계획서 다 만드셔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 두 가지 다시 올리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은행2동 은행초등학교 있는 데. 그리고 은행1동 체육관 들어가는 입구.
  이 부분은 물론 본 위원도 시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고.
  그런데 그 답을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답 들은 적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아, 그 내용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모르시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청의 도로과하고 확인 한번 하세요. 남한산성 순환로가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마선식위원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아마 5대 때도 줄기차게 은행1동에서 은행중학교 가는 그 인도를 요구했던 걸 제가 기억해요. 그러나 거기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확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들어와서 누누이 같이 요구한 결과 남한산성 순환로가 건설되면서 가능하다라는 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은행1동에서 삼보사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를 본래 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실은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놔 버렸습니다. 은행2동에서 은행1동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양방교행이 돼야 되는데 일방통행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그게 구간이 짧다 보니까 역주행을 많이 해버려요. 은행공원에서 체육행사를 할 때는 역주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서 물론 아주 경미한 사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 대형사고가 날 곳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다. 해서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어쨌든 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편입시켜서 그것은 확장이 된다라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걸 확인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참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대원 도매시장. 우리 이덕수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물론 우리 성남시는 인근에 서울시라는 게 있지요. 가락시장도 있고 농협 하나로마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대원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첫째는 비좁다, 지저분하다 이거지요. 지금 하대원 도매시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불특정 다수인이 와서 사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거의 가게를 하시는 분들, 특정인들이 와서 사가시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거의 대부분,
○마선식위원  주로 새벽장사가 많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왜 필요한가 타당성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과는 미지수지요. 그렇지만 저는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성남시 본래 성호시장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호시장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인위적인 시장이 아니었어요. 시장 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들어서 자발적인 시장이 돼서 커졌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70년도 중반에 거기에 있는 도매상들이 넘어간 겁니다. 그렇지요? 70년, 80년을 거치면서 넘어갔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성호시장에서 그때 그분들이 다 뭘 하시냐고 그러면 거의 사과도매상이나 아니면 채소도매상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하대원 도매시장 가면 그렇게 경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새벽에 실제 시장 가보면요. 상당히 북적거려요.
  그러면 보세요. 물론 가락시장이 가깝고 가락시장에는 많은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다 거기를 선호하지요.
  자, 현재 조금 낙후됐다고 해서 거기를 그대로 놔둬버리면 도태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모색한 게 지금 아마 도로개설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께서는 전액 삭감을 요구했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예, 저도 그 하대원시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이윤우위원  거기 하대원시장에 지금 상가가 몇 개 점포가?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73개소가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거기가 하루에 매출은 얼마 정도 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대원시장 물류기능 수행을 위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도로의 복잡성을 이유로 도로개설이 필요하게 돼서 시 지역경제과에서 중원구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윤우위원  글쎄,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내가 얘기 들어봤는데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거기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글쎄, 활성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된다면 주차장이 필요한 거지 내가 보기에는 도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로를 만들면 거기가 이런 도로로 인해서 또 이상한 기형적인 이런 도로가 되고 또 병목현상도 일어날 요인이 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해서 반대를 했던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실 도로보다는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나 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21억이 이번에 반영이 됐고 이게 지금 토지보상대금이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보상비 21억.
○이윤우위원  그 지역이 그린벨트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평당 얼마씩 이게 세워진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공시지가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175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윤우위원  ㎡당?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그래서 거래시가에 대한 감정으로 가다보면 공시지가보다는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이윤우위원  그리고 토지보상만 그렇고 또 추경에 한 20억 반영해서 거기에 4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것이 한 40억 투자에 비해서 그 효과 면이 저는 그렇게 있다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도로보다는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 그래서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도 이덕수 위원에 동의하고 삭감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노  잠깐만요.
  지금 우리 이윤우 위원님이나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도로를 관통해서 어디를 나가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거기를 관통해서 어디로 나갈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래서요.
○위원장 김재노  그 도로를 만들어주는 게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말씀해 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지금 현재 기존 도로에 차량이 서서 하차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교행이 아주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 돼서 하차 부분은 현재 있는 도로에서 상하차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요. 그 뒷부분에 신규로 개설하는 도로는 우회도로 개념으로 해서 차량을 통과시키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과장님.
  거기를 통과해서 어디로 나갈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 앞에 도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어디 도로로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 전면도로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전면도로에서 그 도로를 통해서 어디를 가느냐고.
  지금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도로에서 상하차를 하기 때문에 차 교행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위원장 김재노  그 도로에서 물건을 내리고 실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쪽 뒤에 도로 새로 뚫은 데 거기서 누가 물건 내리고 끌고 올 겁니까?
  이 도매시장, 야채시장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차에서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장이.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게 제가,
○위원장 김재노  거기 도로 해놓아 봤자 주차장으로밖에 안 써요.
  그리고 거기 지금 그쪽 도로를 통해서 나가는 게 광주 3번도로 옛날 구 길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위원장 김재노  거기에 차가 몇 대나 지나갑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그리로 나가는 차가 있어요? 없지? 전부 다 육교 밑에서 그쪽으로 해서 나가지.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다. 차라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세요. 주차장 부지를.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옳으신 말씀인데요.
○위원장 김재노  오히려 더 그게 맞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개발제한구역의 상가를 위한 주차장은 행위허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위원장 김재노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래서 편법을 쓰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것보다도요, 일단 마지길 쪽의 방향을 들어오고 나가고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 교행이 가능하도록 소통을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과장님.
  거기 지금 외곽도로 내준다 해서 거기서 물건 싣고 내리고 안 할 것 같습니까? 거기서는 물건 싣고 내리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거기서는 지금 서로 교행이 어렵다고 하지만 아무리 외곽도로를 뚫어준다고 해도 그 도로 자체에서 물건을 싣고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외곽도로를 뚫는 것은 거기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많았을 때 외곽도로를 뚫어주는 거지, 거기 외곽으로 통과를 해서 나갈 차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 시장에 오는 차들밖에.
  아시겠습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저는 다른 의원님들이 쭉 얘기하셨으니까 앞에서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산성대로부터. 상대원공단 쪽.
  우선 산성대로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덕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건 아주 좋은 얘기고요. 한 두세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수정구 쪽이나 중원구 쪽에 유턴지역이 있어요, 유턴.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거기가 유턴을 하다보면 이 화단이 있어서 안 보여요. 그래서 유턴 쪽에는 그 화단을 없애야 돼요. 나무가 웃자라서 유턴할 때 이 차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산성에서 내려와서 세이브존에서 유턴을 하거든요. 또 종합시장하고 성호시장 거기에서 또 유턴을 해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지요. 그랬을 때 유턴할 때 그 끝부분에 화단이 있는 게 웃자라면 차량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해서 화단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성도로에 쭉 올라가다 보면 지금 횡단보도 무한횡단을 못 하도록 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일부.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화단 중간 중간에.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화단의 중간 중간에 다 막아져 있지를 않아요. 아주 내가 저녁에 거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중원구 쪽이든 수정구 쪽이든 양쪽에다가. 그래서 그전에도 내가 그랬어요. 도로과에서 새로 디자인해서 설치한 펜스, 그 펜스를 왜 거기다 하느냐. 이쪽에 사람 다니지도 않는 곳에.
  어디냐면 여기 뭡니까, 풍생고등학교 더 지나서 고가차도 타는 데 가면 막 쭉 설치해놨어요. 거기는 사람 거의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것을 빼서 거기에다 설치를 해라 내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어차피 사람들 무단횡단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구멍 구멍 뚫려있어요. 그것도 이번에 정리할 때 함께 했으면 좋겠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제대로 아주 그걸 못 지나가게. 내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넘어가요.
  그 두 가지하고.
  또 세 번째는, 제가 버스베이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승강장에 대해서. 그랬더니 하여튼 간에 우리 중원구는 보도블록을 싹 교체해서 아주 깔끔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버스베이 설치한 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버스정류장 가서, 사실은 이게 좁아요. 이게 설치한 제품 자체가 넓다 보니까 사람이 오히려 인도에서 승강대를 가기 위해서 가기는 좀 좁게 돼 있어요.
  그게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승강대 가는데 재밌는 것은 이쪽에 인도 쪽에서 승강대 넘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그전에 뭐 보행 개선해서 사람들이 인도를 넘어가서 승강대에 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계석이 거기는 안 낮춰져있어요.
  이해하시지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인정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에서 승강대 가려고 그러면 실은 인도가 이 경계석이 다 높아져 있다고. 그런데 원래는 그 경계석이 낮춰져야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인도의 경계석하고 승강대의 경계석을 방지턱 및 인도식으로, 횡단보도식으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연구를 해보시라고. 그게 그 도로도 교통법이나 이런 게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지만 인도하고 승강대하고 양쪽에 경계석이 있단 말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오히려 방지턱을 약간 줘서 인도식으로 살짝 넘어가게끔 하면 넘어가는 사람도 자연스럽고. 물론 빗물이나 빠지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을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내 가면 일반횡단보도 이렇게 평평한 지대는요. 그냥 인도하고 횡단보도가 이렇게 저쪽 인도하고 이쪽 인도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게끔 그렇게 방지턱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그게 좋다고 보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는 제가 주장했는데 하원초등학교하고 래미안 거기 보면 하원초등학교 앞에서 거기로 넘어가는 쪽은 굉장히 구배가 깊어요. 한 45도 될 겁니다. 버스가 한번 사고가 나서 굴러서 그때 한번 애들이 없는 상태에서 굴러서 다행이지, 그냥 갖다 박아버렸다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인도와 인도 사이를 약간 횡단보도식으로 주고 넘어가게 쭉 만들어주면 차도 좀 조심하고 아이들도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느냐.
  지금 횡단보도 거의 다 가면 경계석이 있다가 이렇게 거기가 팍 들어간다는 말이야. 이렇게 움푹 들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그런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상대원공단 얘기했는데, 이것은 원래 공단에 인도 개설하다가 중지됐었습니다. 강효석 청장님 계실 때 이것을 쭉 하다가 사실은 제가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던 사례가 이거예요. 지금 그 전 오리엔트 공장, 거기 가면 보건소 쪽에는 인도가 확보가 돼 있는데 오리엔트 공장 쪽에는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어디냐면 에스콰이어 내려가는 쪽에 거기 공장형 아파트 들어선 데는 괜찮은데 그 위에는.
  그래서 지금 인도 확보가 차량통행이 방해되지 않는 곳은 아까 과장님이 정한 데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오히려 회사가 끝나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걸어 올라옵니다. 우림에서 무슨 라이온스밸리인가 거기에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고민하셔서 무조건 인도를 설치하거나 개설하거나 수리·보수하는 건 좋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못 한다면 현재 확인한 것들 외에 통행량이 많은 데, 근로자들이 가시는 거 보면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출퇴근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걸어서 가는 데가 있고 퇴근해서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또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버스를 내려서 조금 회사를 가는데 있어서, 직장을 가는데 있어서 인도가 개설돼야 되는 곳이 있어요. 가서 보시면. 저도 거기를 유심히 봐서 곳곳에 알거든요. 또 특히나 전혀 인도가 설치가 불가한 데가 있더라고.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좁아져. 이 회사하고 딱 맞물려서. 그런 곳도 있더라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설치하기 전에 조금 구청에서 머리가 아프겠지만 그전에 우리 공단에 대해 용역 준 게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용역 준 거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역경제과인가 어디에서 용역 준 게 있으니까 그 용역을 한번 보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도설치 불가한 곳도 그 공장이든 그 회사든 우리시든 경기도든 협조를 구해서 그 회사가 거의 보면 회사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운동장 쪽, 마당 쪽에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회사하고 인도 확보를 얘기해서 좀 같이 토지를 매입하든가 이렇게 해서 개설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것까지 이번에 할 때 전체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하게 여기 지금 현 청장님이나 과장님 있을 때 또 일부 하다가 몇 년 있다가 또 한다고 그런다고.
  그러지 말고 그때 공단의 용역과 현재 제가 이번에 개설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훨씬 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아까 하대원시장, 저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게 처음에 이거 제가 제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에서 예산 통과해줬어요. 실시설계비고 뭐고. 이게 문제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반대해서 삭감할 때 삭감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 지금 실시설계비 다 설계해놓고 도시계획 다 통과됐는데 지금 와서 삭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때 실시설계용역까지 예산 얼마 나갔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2900에 6000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총 토털 얼마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7900이 되겠지요.
○김유석위원  7900 넘는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전반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 용역이,
○김유석위원  아니 그때 여기에서 올라온 돈도 꽤 컸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나중에 실시설계용역비는 6000만 원이고요, 타당성조사는 2900만 원해서 8900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삭감하자고 그럴 때 위원님들이 동의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건부로 나중에 보고하라 이러고 끝났다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도로를 지금 와 가지고 삭감시켜 놓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실시설계하라고 예산 다 통과해놓고 지금 와서 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좀 안 맞으니까,
○위원장 김재노  실시설계비는 여기서 한 거예요?
○김유석위원  여기서 했지요.
○위원장 김재노  저기서 한 거 아닌가? 타당성용역만 우리가 한 거 아닌가?
○김유석위원  그때 여기서 뭐 했어요? 했다니까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실시설계용역비도 6000만 원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두 가지 다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내가 그때 반대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이 동의를 안 해서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도시건설상임위 할 때 제가 가장 크게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내가 심지어 위원님들한테 다른 말씀 안 하셔서 그러면 조건부로 보고를 해라. 심지어 뭡니까. 여수동 개발하는 데 그 도로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나중에 공공청사부지하고 얼마나 가깝냐 이런 얘기도 내가 다 했었어요. 그런 거 고민해서 해라.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오늘 사실은 이것을 삭감이 아니고 어차피 통과됐다면 제 입장은, 그렇다면 이 도로가 개설할 때 주변 여건이나, 지금 보금자리 여수동 개발하고 도로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리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완전 분리 돼 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김유석위원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연결 안 됩니다.
○김유석위원  전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하면 저는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거 제 입장에서는 그 여수동 개발계획하고 갖다 붙었으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효율적으로. 단지 꼭 하대원도매시장에 대한 상인들만 위한 도로가 아니고 추후에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실질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예산 다 통과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조금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한대로 결국은 그 도로를 해도 일부는 거의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향기가 농후하다. 그리고 또 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잘 지적하셨는데 저는 애초부터 그 도로보다는 시장을 거기로 밀어넣어라. 지금 시장이 깔고 앉은 것도 일부 구거부지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도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부지 AND,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지금은 용도폐지가 돼 있지요.
○김유석위원  예, 지금 그런 사항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그 안으로 집어넣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몇 년 전부터 주장했는데 그게 그린벨트에는 안 된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못 밀어넣었다는 말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까지 우리 공직자한테 얘기하면 죄송한데, 도로개설 해서 나중에 개설된 이후에 어느 정도 시점이 흘러서 용도폐지하면서 시장을 거기로 밀어 넣었으면 하는, 솔직히 제가 그런 바램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편법이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는 도로개설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히려 넓혀서 싹 해서 집어넣고 앞에 지금 있는 도로를 도로로 사용고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제 생각에는 혹시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와서 실시설계까지 우리가 여기서 다 통과해 줬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돈이 이리로 안 올라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강하게 했기 때문에 또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여기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원래는 지역경제과에서 자기네들이 해야 되거든요. 시장으로 따진다면 여기다 던져 줄 일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이렇게 꼭 또 삭감는 것은 조금 우리가 앞뒤가 안 맞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 지적은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 전 예산을 다 해줬거든. 실시설계비까지 개설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예산 들어올 때 심각하게 해서 자를 건 잘라버려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지금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보시는지 모르지만 학교 앞에 감지기인가 막 설치 돼 있잖아요. 나 오늘 아침에 보면서 황당했어요. 감재기 설치해 놓고 그 앞에 뭐를 하나 또 박아놨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 앞뒤가 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갈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먼저 중원구 내년도 예산 2014년도에 도로 덧씌우기, 보도정비공사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김용위원  지금 잡으셨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부터 지역의 도로 상황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하고 예산까지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심지어 본예산을 증액시키는 정도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적극적이시니까 이 위원회에 저희가 생각하는 게 정책으로 실현돼서 주민들이 그 효과를 톡톡하게 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중원구 건설과에서 하대원시장 도로에 대한 이해가, 삭감이 두 분 나오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김유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러한 성남시의 도로, 그다음에 지금 그쪽에 교통혼잡, 이 관점으로만 보면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의견들이 타당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용역을 한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용역을 해서 단순히 지금 하대원시장의 도로 개설 이 차원이 아니지요? 과장님, 이 히스토리(history)를 아시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거는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도매물류시장이에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물론 하나로마트가 저기에 있고 속속들이 대형 이런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를 흡입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대원시장이 이쪽 우리 동부권에 있는 분들, 심지어 용인 이런 쪽에서도 많이 와서 수요자로 이용하시지요? 그 부분은 잘 모르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많이 저렴하기도 하고 저렴한 부분에서 물류기능까지 해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이번에 도로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후속적으로 하대원도매시장에 대한 이러한 성남시의 집행부의 계획이 있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기존 건물에 대해서 증·개축 범위에 대한 검토가 돼 있는 것으로,
○김용위원  그렇지요. 2단계 사업이 또 잡혀 있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시에서 현대화 계획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현대화 계획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3단계까지 가서 결국은 거기에 공동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유일한 도매시장의 기능을 더 활성화하자. 이게 핵심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사업이 지금 도로 쪽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중원구에서 지금 총대를 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시각을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도로와 주차장의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꼭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주차장이 필요한 게 맞아요. 맞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주차장이 필요해도 결국은 도매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다 보면 그쪽에서는 노상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그동안 실시설계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이게 단순하게 도로의 교행과 혼잡을 극복하고 도로효과를 극대화하는 이 차원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결국은 도매시장의 물뉴기능을 강화하고 성남시의 전통시장을 살리자. 그 첨단에 있을 때 이거는 지역경제과 여러 주무부서하고 같이 가는 이러한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남시 전통시장, 그다음에 유일하게 우리 물류도매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시장의 재개발사업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중의 일환으로서 지금 아까도 팁을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도로 개설해서 거기가 설령 주차장의 이러한 효과를 누리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예산이 삭감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했던 용역이라든가 이러한 실시설계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그게 추구하는 방향이 전부다 일그러진다면 거기서 지금까지 굉장히 상권화를 외치고 지금 주장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이러한 앞으로의 꿈이 다 사라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철저하게 거기다가 더 반영하셔서 도로의 기능이 그냥 도로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팁을 많이 넣으셔서 효과를 좀 극대화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시설계를 통과했었고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우리 도시건설에서 교통 도로의 기능이 아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복합된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예산 삭감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이건 또 보상비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행이 돼야 된다. 그 차원에서 원안 통과를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위원  이 하대원 주차장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 하대원 야채시장을 대승적 차원에서 도로 확장 부분을 보자라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반대하시는 위원들도 계셨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표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는 그런 과정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2013년 3월에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마칩니다. 하대원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좀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받아서 1년 간의 용역 과정을 거친 이후 올해 3월에 아마 최종결과가 나왔고, 그 중간 보고하고 최종보고할 때 많은 하대원시장 상인들 또 관계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고, 그중에서도 최적안이 나온 게 아까 김용 위원도 말했지만 이게 1, 2, 3단계로 갑니다. 먼저 도로를 개설하고 2단계로 점포를 신축 증축하고 3단계로 인접부지를 매입하든지 해서 공동물류센터로 하대원시장을 그렇게 변화시켜나 나겠다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내온 용역의 최종결과물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로 중간보고나 최종보고회에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제반적으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됐을 건데 실제로 이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주로 하다보니까 경제환경위원님들만 관심을 갖고 또 그 해당지역에 사시는 의원님들 중심으로 초대를 해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한테 안 온 건데, 사실 아쉬운 부분들은 그런 최종보고 결과물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적어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책임을 지고 도시건설위원들한테 한 번씩은 좀 배부를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청장님이 추후라도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많을 거예요. 다른 과에서 처음 입안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은 구청에서 하든 다른 부서에서 하든 되는데 이게 상임위가 달라버리면 중간에 딱 빠져버리기 때문에 다 이게 애초 이걸 용역을 했던 취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려는 이런 취지들이 다 퇴색돼 버리고 그냥 맞냐 아니냐 이렇게만 가다보면 사업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쭉 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있고 하대원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장애인유도블록 교체공사는 중원구만 주로 하시네요? 다른 구청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저희 예산이 1억 5000,
○최만식위원  중원구에서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는 예산편성을 금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장애인유도블록 교체하는 건은 원래는 보도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평소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도공사 금액을 예산을 많이 늘려놓고자 하기 위해서 장애인유도블록만 별도로 빼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은 아마 보도예산에 포함해서 사용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둔촌대로 외 1개소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공사를 1억 7400 들여서 하는데 이게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이에요? 둔촌대로하고 시민로라고 나왔는데.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둔촌대로 그러니까 모란시장 삼거리에서 하대원야채시장까지 부분이고요.
○최만식위원  거기까지? 싹?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리고 시민로는 서고등학교 앞에 학생들 통행량이 많은 데 그쪽에 무단횡단 사례가 많아서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는 분리대 만들 계획입니다.
○최만식위원  서고 앞에 이렇게 넘어 오다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서고 앞에서 성호시장 내려가는 길목.
○최만식위원  내려가는 길인데. 이게 사실 중간에 딱 있는 게 썩 보기는 좋지 않더라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안전 때문에,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경찰서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실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망사고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왕 할 거면 보기 좋게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너무 삭막하더라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우리시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미관도 생각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게 우리가 보면 예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터널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잖아요. 그 위탁비용이 별도로 있고.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또 여기 보면 터널 이런 유지보수비도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거 시설관리공단에 줄 때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아닙니다.
○최만식위원  별도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건 인건비 성격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만식위원  인건비 성격이라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그리고 저희가 자재 구입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교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 그것을 저희가 해주고요.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사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네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일부 줄 수도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하는 일이 뭐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관리지요.
○최만식위원  관리?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그래서 전출금에 시설비까지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확보해서 자재로 공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최만식위원  그런데 원래 유지관리하는데서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줘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일반적인 공기업체 정도의 범위요. 등만 바꿔주고 이러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재를 사서 줍니다.
○최만식위원  원래는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품의를 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필요하고 필요없다고 그러면 정리를 해주는 건데, 그런 게 지금 보면 단순한 업무만 터널 관련된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우리 건설과에서 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관리공단에 위탁을 시킨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와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애초 터널을 시설관리공단에 준 건 나름대로 그런 취지 아니에요? 유지 비용 좀 절약하고,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크게 많이 절약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들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아예 줬으니까 거기서 전체적으로 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렇다고 그러시면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비에 반영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자재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결국 우리가 또 터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잠깐만요. 거기 지금 아까 공동물류기지,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점포가 몇 개나 돼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73개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73개. 점포 하나 당 평수가 몇 평씩이나 돼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하나 당 면적이 15평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재노  15평.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위원장 김재노  (웃음) 15평짜리에서 도매 저기하면서 그게 어떻게 물류기지가 됩니까. 나 참.
○최만식위원  거기가 물류기지가 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재노  아니 아까 얘기를 거기를 물류기지로 생각하고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말이지요. 그건 타당하지가 않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실시설계비 발주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아직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직 나가지도 않았다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기본설계는 지금 이루어졌고요.
○위원장 김재노  실시설계비가 아직 발주도 안 나간 상태고.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실시설계비 발주의 범위는 도로로 결정고시 공고된 후에 실시설계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말씀들이 있으셔서,
○위원장 김재노  아직 도로 저기도 안 됐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이번에 도로결정 공고는 됐고요.
○위원장 김재노  그리고 이 건은, 사실 이게 지금 모든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쭉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 시장에 대해서.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도로 개설을 중원구 건설과에서 도로를 관리하니까 8m 이하의 도로에 해당되니까 중원구 건설과에서 개설하도록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위원장 김재노  도로가 지금 폭이 몇 m로 나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8m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8m 도로에서 거기에 뭘 하겠어요, 8m 도로에서. 왕복2차선이네. 그렇지요? 왕복2차선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거 전부다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밖에는 안 되고 아직 타당성용역은 1130만 원인가 얼마 한 거, 그거 맞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2900만 원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위원장 김재노  쓴 게 천백 얼마잖아요. 1130만 원이에요? 얼마에요? 그거 썼잖아요. 실질적으로 돈 들어간 거는 지금 그것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 도매물류단지가 되려면 거기 전체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가 몇 평이나 돼요? 그거 도로변에. 큰 도로변도 아니고. 골목 안에 들어가서 도로변에. 거기서 무슨 물류단지가 되고 저기를 합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거는 조금 무리다. 무리고. 차라리 그 뒤쪽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연구해보세요.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중원구청장 박창훈  제가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이덕수 위원님, 이윤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형도매물류시장, 예를 들면 가락시장이나 하나로마트 대형의 것을 우리시에 유치하자고 제안주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 우리시에 가용토지가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하대원 야채도매시장에 대해서는 70여개 업소가 성업 중에 있고 다른 지역의 상가보다 한 30%이상 저렴하고 좋은 제품들을 이렇게 확보해서 좋은 물건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애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한대로 진입하고 또 물건을 사서 싣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로를 개설해놓으면 좀 더 활성화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물류기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통시장을 잘 살려주자고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하는 그런 뜻에서 도로를 개설해 놓고 활용도를 높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여수지구가 개발되고 나면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여수지역하고 바로 연결은 안 됩니다만 한 100m 인근에 그쪽으로 여수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뒤로 도로가 많이 좁습니다. 그 도로가 좁아지게 되면 작지만 그 도로의 기능도 분산의 효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큰 물류기지만 생각해서 한다면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상권을 살려주는 전통시장 또 지금까지 잘 정착하고 있는 시민들과 우리 하대원야채시장의 그 기능을 살려준다고 하면 도로 확보하는데 20억 또 그 시설비까지 한 40억 되는 것은 그 지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내에서는 주차장만은 건설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헤아려서 이번 예산이 잘 통과되게끔 해주시고 그동안에 진행해왔던 행정절차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이어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보금자리 여수지구하고 가까이 있으면 그 안에 다 갖다 차 세워요.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보세요. 앞에도 여기 다 지금 맨 주차장이잖아요. 보금자리 여수지구 가까이 있으면 전부다 차 갖다 거기에 세워놓아서 오히려 그 사람들 더 불편하다고 해요. (웃음) 그래서 큰 저기 없이 차라리,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치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할 수 있게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니, 주차장은 건설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다른 데 찾아보세요. 저기하는 것 같고. 지금 어떻든 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은 타당성용역밖에는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실시설계용역비라든가 이런 건 아직 발주도 안 나갔고 하니까 차라리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했으면 하는 게,
○김유석위원  실시설계 안 나갔어요?
○위원장 김재노  아직 안 나갔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이 지난 11월에 됐기 때문에 그 결정한 이후에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주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 전체 면에서 봐야 되고 좀 항구적으로 도시계획을 봐야 된다. 그리고 기형적으로 탄생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치유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치유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 시장의 활성화 이런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한테도 진짜 우리가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어떠한 부지, 제가 봐서는 찾으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를 해서 광주, 아까 용인은 절대 없고, 하남 이런 어떤 데서 우리가 입지적으로 좋으니 땡길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8m 한다고 그래서 대형야채차들이 여기 들어 옵니까? 뛰어 옵니까? 아닙니다.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고 돌릴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물류기지, 뭐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수준에서,
○이덕수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현재 있는 70여개의 점포하고 그 주변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지금까지 정리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듯이 큰 대형물류단지를 새로 해서 대형차가 오고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건 압니다. 알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수준에서 좀 더 활성화시켜주고,
○이덕수위원  예, 이해갑니다.
  자, 저는 또 하나, 그 뒤에 앞으로 우리가 또 항구적으로 봐서 확장될만한 요소가 있다, 뒤에가 그린벨트가 아니고 예컨대 배후도시가 있다거나 어떤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 도로 개설에 찬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선 또 단절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는 또 이게 기형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활성화? 저는 그렇게 장담 못 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된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슈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동차도 없고 그러니까 가서 여기와서 많이 뗐다고. 그런데 자동차가 있고 막 보편화 된 상태에서는 그냥 가락동이나 이런 데 싼 데 가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그때하고는 지금 굉장히 침체된 것은 사실이라고. 그 요인을 찾아야지요. 도로 하나 내준다고 그래서 여기가 되겠어요? 거기 슈퍼하시고 일반 소매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떼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싸게 판다고 그래도 더 싸게 파는데 가면 기름 값 빠지고 다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형적으로 탄생한 이런 어떤 것들은 치유할 때 좋은 방법으로 해서 확실히 다시 치유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상인분들한테도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40억 원은 작은 돈 아닙니다. 그 돈을 들여서 더 넓은 부지에 우리 항구적으로 굉장히 큰 미래를 보고 큰 부지를 찾아서 해놓아야만 우리 본시가지를 중심으로도 발전이 있다. 그리고 거기는 그 상황에서 전통시장으로 키우려면 키우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어떤 원천적 원론적인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돈을 들여서 다른 입지를 찾아서 하면 저는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도시계획에서 커나갈 데도 없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정비 같은 것 하실 때 기존에 벽돌 같은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제가 도로과에 주문했습니다만 투수성이 되는 보도블럭, 미끄럼 방지되고 이런 것으로 해주어야만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담수율 이런 것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으로 좀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도로과에 자혜로 보도정비 공사 보상비가 1억 3200이 있어요. 보상비가 도로과에 세워졌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도정비는 구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거는 왜 예산이 안 세워져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거는 보도에 대한 전반적으로 5억을 세웠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그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거기는 그냥 보도만 해주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보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한 9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님. 버스정류장 거기가 좁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으신데 너무 좁아서 한 9평되는 부지를 매입만 해주시면 철거하고 보도하는 공사비는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미 우리가 도로과 예산할 때 세워놨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매입만 되면 저희 구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바로 그거는 해서,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그거를 우리가 추진할 때 도로과에서 부지는 매입하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때 정리를 했었거든요. 확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도로과에서, 이게 버스쉘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버스쉘터를 설치해라 그랬더니 지금 도로안전국인가요? 대중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충돌이 일어났어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는 버스쉘터는 본인들이 하겠다. 하지만 거기는 그전에 도로로 확장하면서 그게 잔여부지 비슷했대요. 그런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도로과에서는 토지를 매입해 주면 대중교통과에서 나머지는 정리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또 얘기하는데?
○중원구청장 박창훈  인도는 저희들이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거를 우리가 진행할 때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구청에 얘기하지 않고 시청하고 계속 대화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또 구청에서 하는 것은 좀 안 맞는데? 그러면 구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거예요? 자혜로 부분 말하는 거예요. 버스쉘터 설치하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위치는 제가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거를 그러면 시청 도로과하고 협의한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협의가 됐으니까 도로과에서 올렸고요.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그 얘기가 아니지요. 들어가 보지를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그게 작년부터인가 내가 추진했던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삭감되고 중간에 서로 핑퐁 치고 이러다가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통과는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문제가 거기가 환승을 해서 학생들이고 뭐고 차를 거기 올라와서 다 타요. 물론 정류장이 옮겼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정류장이 아니었어요. 그 밑에 정류장이 있다가 횟집이고 뭐고 많이 거기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올렸어요. 올리다보니까 올려도 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대학생들이 아침에 또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남한산성역에서 환승해서 전철을 올라오면 거기서 버스를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6번이나. 상대원이나 신구대 같은 데를 간단 말이에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거기 엄청 복잡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민원을 제기해서 버스 쉘터 얘기도 나오고 하다보니, 그러면 그걸 완전히 매입을 해서 오히려 쉘터 설치하고 정리합시다. 이렇게 돼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대중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그러다가 도로과에서 토지 매입해 주면 나머지는 대중교통과에서 해주겠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니까 오늘 내용도 약간 달라졌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참조하시고. 여기서 먼저 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맞지 않습니까.
  5억이라는 돈은 일단은 그거 외에 다른 데 보수 수리하고 시설 설치하는데 우리가 그 5억 예산을 반영한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한다는 얘기는 나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는 참조하시라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가 도로과를 할 때 보상비만 세워졌기 때문에 그 공사는 어디서 할 거냐. 이 얘기를 지금 내가 저기한 거예요.
○김유석위원  잘 하셨어요. 오늘 나도 잘 몰랐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건설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는 주차장은 안 돼요. 그린벨트 내에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대형차고지도 차고지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그린벨트 하려고 그러면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정동 앞에 아마 75대든가 대형차고지 하는 데도 몇 번 얘기가 돼서 얼마 전에 소 위원회에서 내려 왔어요. 그린벨트 안에는 일단은 도로라든지 이런 차고지 같은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성남시에 기본계획 세울 때 이미 그린벨트 이런 것들의 요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 잘 했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아까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류기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거의 토지가 없어요. 그건 몇 번의 용역을 거쳤고. 심지어 평상시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수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이 쪽 부분에 도로공사인가 들어가는 입구 있지요? 거기도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 전에 거기를 해제시켰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그린벨트가 좀 싸니까 그런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 법이나 이런 거 해서. 또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보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와서 입장에서는 지금 거기도 부지가 큽니다. 도로 8m로 널리고 그러면 거기가 넓어져요. 그러면 그 도로하고 이 앞에 것을 터버리면 굉장히 커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꼼수인데. 어쩌면 그 도로 8m 늘려서 그쪽에 있는 시장을 그쪽으로 몰아서 크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얘기는 공직자는 못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약간 편법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서. 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삭감보다는 보류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끼리라도 같이 설명하고 도면 다 갖다놓고 거꾸로 만약에 추후에 편법을 써서 도로를 넓혀서 더 들어가서 물류기지를 확보한다면 오히려 도로를 저쪽 그린벨트를 더 밀어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 안 나갔다 하니 미뤄줘서 우리가 작은 변경은 도시계획에서 약한 변경은 꼭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제가 이거는 시장에 대한 용역을 몇 번에 걸쳤었고, 또 이대엽 시장 계실 때도 몇 번 걸쳤고 이번에 현 시장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 준해서 제가 제일 먼저 강력하게 반대했고 속기록 보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조건부까지 내가 조건을 달고 그랬는데, 지금 도시계획까지 결정한 사항에서 시설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고시했어요, 안 했어요? 고시한 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공고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공고했지요. 지금 이게 이런 혼란이 온다고요. 공고하면 거기는 도로를 공고해서 그 사람 멀쩡한 땅을 사실은 우리가 도로로 만들어 놔 버린 거거든. 그래서 그런 고민까지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하고 주차장 설치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힘듭니다. 대형차고지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이런 고민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 그대로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는 조금 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하기로 하고.
  건축과 먼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김유석위원  과장님, 도면 없어요? 도로 하는 거. 도면? 없어요, 게시대?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큰 거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유석위원  직원 시켜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래요. 보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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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건축과

○위원장 김재노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도현입니다.
  2014년도 건축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양병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광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김형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양시문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중원구 건축과 2014년도 본예산,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건축과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247쪽 하대원시장 도로개설공사비 21억 756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247쪽 하대원시장 도로개설공사비 21억 756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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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위원장 김재노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100만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재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수정구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기민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수정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김재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어서 허상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수정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김재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재노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올해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이 취락지구 예산이 많네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수정예산까지 한 130억이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계속 편성 안 되다 올해 된 거지요?
○황영승위원  지금 몇 년 안 했잖아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게 사실 2006년도부터 지속돼 오던 사업인데요. 지금 중간에 이렇게 중단됐다가 또 금년에 재개되는 데도 있고 또 계속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구청장님이 부임하시자마자 이렇게 사업을 많이 늘려서 하시는 거예요, 계획된 대로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게 또 사람이 바뀌어서라기보다 1단계, 2단계, 3단계의 그 지정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지속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지금 투자가 돼도 앞으로 향후도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지금 3단계까지 해서 총괄공정은 한 40% 약간 상회하고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투자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이쪽에 보면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보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분들이 고통을 많이 느끼시더라고. 그러니까 구청장님 계시는 동안에 예산을 계속 증액을 하셔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구청장님, 그 예산은 적정히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마선식위원  우리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만 좀 듣고 싶어서요. 사송동 건.
  여기 과장님께 아침에 잠깐 얘기 듣기는 했어요. 음식점.
○수정구청장 윤기천  아, 사송동 음식점이요?
○마선식위원  예.
○수정구청장 윤기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 현장 확인을 못 했고 실무팀장으로부터만 이야기 들었는데요. 아직 저희가 그 이후에 달라지게 조치한 건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게 청장님이 하실 게 아니고 이제 그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제가 그 후에 실제 또 가서 확인했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똑같습니다. 그게 청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고 결재는 하셔야 되겠지요, 결재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바로 바로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건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빠른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장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숙 시민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예, 시민봉사과장 안병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충호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은종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우정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자, 과장님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고요.
  서면으로 설명은 대신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덕수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수리비가 200만 원 잡혔네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예.
○이덕수위원  이게 뭐가 고장 났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예, 그게 처음 구입한 게 한 200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작동이 잘 안 돼서 그 부품 교체하는데 2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덕수위원  2006년도에 구입비가 얼마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확한 금액은 지금 모르고요.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덕수위원  자, 이 1000만 원 이거 고친다고 해서 저는 최신제품의 항온·항습 기능을 제대로 못할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또 2006년이면 이게 연식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작동이 전혀 안 됩니까, 아니면 그냥 되긴 됩니까? 사용 가능합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현재 작동은 되는데요, 성능이 좀 좋지 못해서요.
○이덕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고 전체에서 이거 2006년도니까 내구연한도 제가 봐서는 다 지난 거고. 현재의 어떤 성능 좋은 그것을 사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고, 이거 고친다고 해서 또 지금 최신제품을 못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000만 원에 구입했는데 2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참에 새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 뭐 있을 거니까 지금 바로 그러면 해드리겠는데, 추경 때 해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청장님은 어떠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아, 새걸로 사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덕수위원  예.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감사합니다.
    (웃는 위원 있음)
○이덕수위원  이것은 2006년도 거니까 삭감을 요청하고 그때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야……. 이거 너무 인심 쓰는 거 아니야?
    (웃음 소리)
○이덕수위원  너무 오래 됐으니까.
○위원장 김재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덕수위원  이게 24시간 작동하는 건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24시간인데 계속 작동하는 게 아니라 타이머가 부착 돼 있어서 작동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23쪽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수리비 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23쪽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수리비 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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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4시 34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화자 교통행정팀장이 현재 병가 중이므로 노창기 주무관을 대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갑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배수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재노  우리 경제교통과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무단방치차량 관리 견인비가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덕수위원  아니, 예산을 처음 잡은 거지요? 외부에서 하다가. 그 얘기 드린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이덕수위원  우리가 잡게 된 어떤 계기가 뭐가 있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과거에는 무단방치차량이 발생이 되면 폐차장을 운영하는 이 중부폐차장에 의뢰했는데 그 무단방치차량을 견인해 가서 폐차를 시키는 과정에 견인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반면에 폐차를 하게 되면 고철 값이 나와요. 그래서 그 폐차장 관리사업소에서 견인해서 폐차까지 하고 고철 값으로 그 비용을 상계하고 남는 것은 저희한테 입금을 시켰는데, 작년에 감사 때 그러지 말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 해서 처리비용을 예산에 계상을 하고 고철 매각한 대금은 입금을 하고.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올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우리한테 곧바로 이게 입금되는 부분은 아니지요? 완전히 처리가 끝나야지만 입금이 되는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고철이 매각되면 그때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는 거지요.
○이덕수위원  예, 그때 되는 거지요?
  행정력은 우리가 더 소요가 되겠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렇지요. 그냥 알아서 다 처리하고 나머지를 입금했는데, 이건 우리가 견인비를 주고 폐차비를 주고 또 그 고철 매각을 하고 이런 절차가 행정력이 더 소요가 되지요.
○이덕수위원  제가 확인해야 될 것은 지금 아까 말씀 중에 고철비 전체가 우리시 세입으로 잡혀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지요? 말씀 잘못하신 거지요?
  과거에는 안 들어왔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과거에는 그 비용을 상계하고 남은 것을 세입 잡았습니다.
○이덕수위원  아니, 2012년도에 얼마 들어왔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작년도에요?
○이덕수위원  예.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건 제가 장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 세입에 잡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아니, 그 금액이 사실 어떤 경우에는 고철 값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의 비용이 비슷한데 그 남은 게 일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세입으로 잡은 게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 뭐 나중에 따로 보고해주시는데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사실상은 이게 우리 행정력의 낭비가 더 초래되고 우리 공직자, 우리시에는 시 세금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시 세입으로 안 잡히면서 처리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한번 다시, 올해는 한번 해보시되 그런 행정수요가 많다면 이것도 한번 고려해볼 것이 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런데 원칙으로 그 예산 총계주의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사실 행정력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내년에 해보시고 장단점 한번 비교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번성공영주차장도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다 유지관리하고 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저희가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주차장 뒤에 보면 조그만 소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우범지역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아, 그쪽이 유흥업소도 좀 있고 호프집 같은,
○이덕수위원  아니, 그런 걸 떠나서 번성공영주차장 뒤에는 지금 컴컴하지 않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어둡습니다.
○이덕수위원  완전히 가로등 하나 없어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이덕수위원  그 길이만큼. 그렇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이덕수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해서 아주 좋은 행정 해주셨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이덕수위원  번성공영주차장 앞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밤만 되면 거기가 컴컴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뒷골목상권 살리자고 했던 거거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해서 그것도 한참 만에 달았잖아요. 우리 과장님 노력하시고 해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일 했어요. 지금 밝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이덕수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뒤쪽도 소로가 있으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되 아예 막아버리든지. 우리 시유지면.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이덕수위원  그러나 소로가 지금 있는데 우범지역으로써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요. 그래서 거기서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한단 말이에요. 쓰레기 같은 것 다 버리고.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꼭 나가보시고 여기에는 보안등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그 앞집에서 자기네도 집이 밝으니까 어떤 좀 반대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러면 방법은 그쪽을 안 비추고 방향을 반대로 하면 덜 비출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이덕수위원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위치라든지 한번 나가보시고 저한테 꼭 전화 좀 주시고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보고요. 보안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아직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우리 뭐 예산 없으면 선은 번성공영주차장에서 따면 되니까.
  그러니까 청장님도 이것 좀 관심 가지시고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무단방치차량.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위원장 김재노  그거 지금 견인비로 지금 300만 원 올린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위원장 김재노  그전에는 우리가 견인비를 뭐 별도로 준 게 있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아니, 그러니까 그 견인을 해가서 폐차를 하면 그 고철 값이 나오는 것에서 상계를 하고 고철 값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남는 것을 저희한테 입금을 했는데,
○위원장 김재노  자, 뭔 말인지 알았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위원장 김재노  그거 그냥 하던 방식대로 하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글쎄, 그게 편하긴 한데요.
○위원장 김재노  그게 편한데 왜 여기다 괜히 사람 행정력 낭비하고 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아, 저도 그렇게는 하고 싶은데 감사 때,
○위원장 김재노  이거 3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최만식위원  아, 중원구도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거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선식위원  중원구는 삭감 안 했어?
○최만식위원  중원구는 삭감 안 했다니까.
○마선식위원  3개구가 똑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분당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은 하게 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중원·분당까지 같이 조치를 해주셔야 저희가,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분당·수정 것을 여기서 하고 예결위에서 그것도 같이 삭감하면 되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감사 때 또 지적받으면 저희는 또…….
○위원장 김재노  어디에서 감사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여기 시에…….
○위원장 김재노  아니,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행정력 낭비에 돈 들여.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들이고 행정력 낭비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삭감을 요청합니다.
○최만식위원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5대 때 이 얘기 나왔었어요. 폐차가 한 쪽으로 몰린다. 지금 이게 폐차가 폐차장으로 가는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최만식위원  한 쪽으로 몰린다, 그런 게 있었어요.
○황영승위원  폐차장을 한 군데에서 다 하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한 군데, 광주에 있는데 성남에 사무소가 있지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거기 한 군데에 다 주는 거 아니야, 지금.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최만식위원  지금 거의 한 군데로 가잖아요.
○황영승위원  한 군데 주는 거니까 어차피 똑같아.
○최만식위원  그것 때문에 지적 받은 것 같은데.
○마선식위원  그것을 뭘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아니…….
○황영승위원  가만, 발언권을 줘 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러니까 3개 구를 같이 통일시켜서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았어요. 3개 구를 다 같이 해서 이렇게 통일해서 하는 걸로 할게요.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여기에 보면 불법주정차 홍보가 800 올라와 있지요?
  현수막하고 전단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황영승위원  이게 뭐 작년하고 똑같네요.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저희가 현수막을 걸어서 주차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용도고요. 상황이 작년하고 비슷하니까 거기에 준해서,
○황영승위원  작년도 예산할 때에 본 위원이 이게 지금 이동식 CCTV 차량, 그거하고 해서 홍보를 ABN에 좀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유 과장님 거기 오신 지 1년 넘었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1년 넘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작년도 예산도 받았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황영승위원  올 예산. 그런데 지금 뭐 변화되는 게 없잖아요.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일반이 많이 알지를 못해. 이동식 CCTV에 자기 전화번호를 신청하게 되면 문자가 가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10% 정도만 알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황영승위원  그것을 내가 홍보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보 예산을 세우든지.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전체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속기록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ABN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작년에도 ABN 방송에 나갔고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 도입이 됐기 때문에 사실 각종 회의라든가 전단지도 많이 배포를 했고요.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본인이 직접 바로 오지 않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글쎄, 그것은 할 수가 있는데, 몰라서 못 하는 분이 많으니까 그런 방송매체나 신문을 통해서 하시라는 얘기야. 이거 전단지, 현수막 걸어놔 봐야 그렇게 효과 별로 없어요. 안 보는 사람은 안 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황영승위원  올해도 또 내가 그것을 주문하니까, 그 예산을 이 현수막 전단지 예산 가지고 방송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로는 못 써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방송 홍보예산은 시 공보관실에 예산이…….
○황영승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쪽하고 협조를 하시든지 해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여기에 저희가 요구한 현수막 제작은요. 알리미 서비스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황영승위원  그렇지. 전체적인 거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주차 예방을 위해서,
○황영승위원  글쎄, 그것은 그대로 현수막을 거시더라도 이동식 차량으로 앞으로는 많이 단속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인력이 딸리니까.
  지금 거기 몇 대예요, 두 대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두 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정·중원은 두 대인데 분당은 그 차량이 더 많고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 50% 정도는 알아야 계속 단속을 하더라도 나중에 큰 민원이 안 들어온다, 역민원이 안 들어온다 이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렇지요.
○황영승위원  지금 10% 정도만 알아서 90%가 모르는데 그걸 계속 해서 스티커 발부를 하게 되면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홍보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11페이지 보면 내 집 주차장 조성 보조금이 있는데 그 금액은 많지 않은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170만 원이요?
○이윤우위원  예,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 본시가지는 개인주차장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담장을 헐어내고 자기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윤우위원  본인이 신청하면?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신청하면요.
○이윤우위원  이게 보니까 한 집 신청하는 거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한 집이요.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우리 경제교통과 지금 사업예산 이런 건 특별한 건 없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저희는 관리부서니까.
○김용위원  관리 위주지요? 그렇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사업보다…….
○김용위원  우리가 행감도 그렇고 뭐 이전에 2013년도, 그다음에 지난 행감 때도 불법주차 이 과태료가 상당히 체납이 심하다, 이렇게 지적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되면서 다 관리비로써 여기에 관련된 걸 보니까 주로 과년도 체납 납부독려고지서, 이런 게 기존에 해왔던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거 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상당히 그 자료를 보니까 뭐 한 사람이 심하게는 몇 백 만 원까지 갈 정도로 악성인 이러한 체납자들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 경제교통과 대책은 지금 예산상에는 전혀 없거든요. 어떤 거라도 뭐 작은 사업이지만 그런 것을 조치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정책에 소요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일단 2회 이상 체납이 되면 자동차를 압류하고요. 자동차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30만 원 이상을 체납하게 되면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그 부동산을 압류하는 데에 따르는 예산은 별도로 크게 소요되는 게 없고요. 등기부등본 조회하는 열람료하고요. 그다음에 압류촉탁을 법원에 보내면 되기 때문에 예산상에 나타나는 건 없지요.
○김용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차에 대한 그러한 압류라든가 거기에 대한 조치고. 우리가 흔히 그 채권에 대해서 채권추심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이 공과금에 대해서는 채권추심회사를 통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주차과태료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세금도 마찬가지고요.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이러한 과태료 절감에 대한 방안이 뭐 전혀 없는 거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러니까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해 놓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지금 포함돼 있는 거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럼요.
○김용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우리 주택가 소형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이게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2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그 대상지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 사유지 중에서 주차대수가 한 열 대 이상 정도 되는 공간이 방치돼 있는 경우에 저희가 찾아가서 어차피 방치되는 땅이니까 2년간 저희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면요.
○김용위원  작년에는 수정구청 우리 몇 군데 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두 군데 했습니다.
○김용위원  두 군데 했지요?
  그러면 올해 지금 계획은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데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올 상반기에 동을 통해서 조사를 다 해봤는데 현재까지 나타난 땅이 아주 작은 땅이라든가 별로 가치가 없는 땅밖에 없고요. 제가 여기 최근에 한번 돌아보니까 신흥2동에 생활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접촉을 해보고 그래서 발굴해서 나타나면 사업을 바로 할 겁니다.
○김용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행감, 또 이전에 부설주차장 문제를 제기한 것도 비용 대비 작은 예산으로 주차수요를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으로써 이런 작은 사업이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보니까 저도 아까 여쭤본 게 우리 수정구에서 두 군데밖에 안 됐다고 해서 워낙 무슨 근본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노력은 갖춰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설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소규모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매입지, 이것은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이다음에, 지금 아니더라도 이런 대상지가 나타난다 하면 이 다음에 추경이 발생할 때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잡아서 그런 정책은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럼요. 나타나기만 하면 저희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907쪽 무단방치차량 견인비 3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907쪽 무단방치차량 견인비 3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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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건설과

(14시 51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이기민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건설과장 이기민입니다.
  2013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문석 토목팀장입니다.
  최정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유상철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재노  건설과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서면으로 설명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꺼주시고요.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원들 고생들 많습니다.
○건설과장 이기민  감사합니다.
○이덕수위원  다리는 또 왜 다치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무릎 좀 다쳤습니다.
○이덕수위원  어디 뭐 사고 나신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아닙니다. 저 스스로……. (웃음)
○이덕수위원  예. (웃음) 오늘 그냥 아프신 분들이 많네. 중원구에도 과장님 아프시고.
  우리 보도정비 예산이 올해도 많이 잡혀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5억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친환경적인 어떤 보도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이덕수위원  도심에 어떤 물부족 현상 이런 것도 있고 환경을 고려하고 습도도 낮춰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즘 투수블록으로 대체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미끄럼방지라든지 이런 데서도 일반벽돌 이런 것보다는 나은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주시는 것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설계단계에서부터 재료선정 시에 검토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제는 뭐 걷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나 신설이나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맞다라는 것은 아마 다 동감하실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이덕수위원  예, 그것은 잘 좀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에서도 지적했는데, 산성대로에 보면 중앙화단이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이덕수위원  그것이 보면 경계석은 이상 없는데 전부 다 침하되고 삐뚤삐뚤해지고 다 누워져 있어요. 거의 다 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중원구에도 바로 잡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수정구에서도 함께 일정을 맞춰서 바로 잡는 거지요. 예산 들여서 교체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아니면 다른 데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인부 동원해서 재료만 해서 바로잡는 작업이니까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이덕수위원  거기가 우리 본시가지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렬로 잘 세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셨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저희 구에서는 단대오거리에서부터 산성유원지 거기까지 담당하고 있는데요. 중원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덕수위원  아니, 아래까지도 아니에요. 모란 쪽도 반쪽은 우리 거라 이 말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중앙화단은 그 전체를 단대오거리에서부터 모란 쪽으로는 중원구에서 관리를 해주고요.
○이덕수위원  아, 그래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거기 단대오거리에서부터 산성유원지 입구는 수정구에서 다 일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군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구간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 제가 그럼 착각했어요.
  하여튼 그 위에도 잘 살펴보시고, 오래 돼서 막 넘어진 게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잡는 그 사업을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여기 예산안에 보면 수진동 462-8번지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가 본데.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진행 중입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뭐 우리가 보상해주는 저기인가 본데.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이덕수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건축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부분을 명시측량을 해서 제척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건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주민통행이 있고 하니까 공도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이덕수위원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송 중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뭐 승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미리 잡아둔다 이 말이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그거하고 또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미불보상 민원에 저희가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덕수위원  여기가 대충 어디쯤 되지요? 462-8번지가.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 좀.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성수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이덕수위원  어디쯤인지 저한테 대략.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성수초등학교 맞은편에 보면 빌라지요. 그 앞에 화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 화단 복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덕수위원  후문 쪽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정문 쪽인데 길이가 아마 한 30여m 될 겁니다.
○이덕수위원  아, 지금 우리시에서 도로로 쓰고 있어요?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그래서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법원에서 지금 거기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데,
○이덕수위원  예, 여하튼 그것 외에 어떤 미불용지가 발생하면 쓴다고 이렇게 잡아뒀다 이 말씀이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간사 마선식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 같은 수정예산안이라도 이렇게 내동·외동 취락지구정비공사 예산 세운 것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금토동 내동 쪽에 정보사, 건축허가가 구청인가요, 시청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건…….
○최만식위원  지금 안에 건축행위 하고 있는 게 구청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구청에서 합니다.
○최만식위원  구청 건축과지요.
  최근에 거기 우수관 때문에 구청에 아마 허가 관련돼서 왔을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왔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거 어제 공문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보사 안에 짓고 있는 건물로 인해서 향후 그 앞길로 차량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정보사에 명확히 요구를 하셔서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좀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정보사의 어디 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돼요. 그거 나중에 다 우리시가 감당해야 할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축행위를 할 때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보면 참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착해서 그런지 몰라도 봐 봐요. 경부고속도로도 지금 확장하고 있지요? 금토동부터 확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부분도 그렇고. 정보사 같은 경우도 정보사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짓는 건물 아니에요. 그런데 다 우리시 도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 적어도 이용하는 그런 부담을 그쪽한테 줘서 도로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따낼 수 있는 부분은 따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하셔야지요. 왜 우리가 나중에 다,
  봐 봐요. 제2경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행감 때 도로과한테도 얘기했지만, 제2경인 같은 경우에도 금토동으로 IC가 나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 IC에서부터는 개통이 되면 그쪽으로 이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그쪽으로 해서 판교 다 그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도로 우리가 다 확장도 해야 되고 또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비용, 또 성남시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요구를 해야 돼요. 요구를 해서 너희가 어디까지는 책임을 져줘라, 왜 그거 우리시 생돈 나가게 합니까?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걸 명확히 좀 과장님이 그 현장, 거기가 아마 한진에서 할 거예요. 정보사 안에 건축은. 그리고 제2경인은 롯데에서 할 거니까 그 현장소장들을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요구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건축에 따른 도로 폭의 확보라든가 기반시설의 확보에 대해서는 아마 건축부서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긴밀히, 왜냐하면 아직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준공 내주지 말아요. 그런 부분,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위원님의 뜻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그게 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을 게 아니라 그쪽 건축행위자한테 부담시키자는 건데,
○최만식위원  예, 그럼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그렇게 되려면 뭐 법적근거도 있어야겠지만 서로 이게 협의가 좀 돼야 되는데.
○최만식위원  관 대 관 아닙니까. 관 대 관인데 왜 우리 관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돼요? 관 대 관 대등하게 해야지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한테 인센티브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인센티브 하나도 요구 안 하고 진짜 그냥 나중에 다 떠안는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문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힘이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우리 의원들이 가서 할 테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실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황영승위원  가만, 그거 한 가지만, 같이 해서.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그 군부대 허가는 건축과에서 나갔는데, 지금 최만식 위원께서 도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 우리 건설과 소하천관리에서 그 하수 관리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 이거 허가 나갈 때 뭘로 나갔어요? 하수처리시설로 나갔습니까? 이 정화조 관에 조인시키는 걸로 나갔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황영승위원  예.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거기 허가 나갈 때 오수정화처리시설로 나갔습니다.
○황영승위원  오수정화처리시설로 나갔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민원 들어와 있는 것은 구청장님 아시나?
  지금 정화조는 2km 관을 묻어서 복정동에 조인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들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허가 나간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허가는 오하수처리시설로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국,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지금 돼가요?
  뭐 군부대에서 이게 압력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민간인이 이거 허가 나면 이거 절대 안 되는 거 아냐.
○수정구청장 윤기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팀장이 소상히 알고 있는데요. 대신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최정수  소하천관리팀장 최정수입니다.
  제가 어제 그 군부대 감리단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수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오수관하고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허가는 오수처리시설로 나간 것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고요.
○황영승위원  예.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최정수  그래서 군부대에서 그 오수관을 묻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경부고속도로 하단부로 연결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금토동 주민들은 그 내동마을 쪽으로 오수관이 가서 그 종말에 연결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아마 군부대로 접수가 돼서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와서 저희가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황영승위원  마을주민이 이걸 원한다고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최정수  그 오수관을 묻는 위치를요.
○황영승위원  마을주민이 이거 오수관 묻는 걸 왜 원해요?
○최만식위원  거기는 오수관이 없으니까. 연결시켜 주면 거기가,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 마을주민이 군부대에서 2km 짜리를 묻으면 나중에 그 근방에 있는 마을도 다 조인을 시켜주겠다? 지금 정화조 때문에 허가 안 나가는 사람들을 거기다 조인시켜주겠다, 이 뜻이에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최정수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그 오수관을 설치해서 내동이라는 마을로 가면요. 그 내동이라는 마을에 있는 데서 어떤 건축행위나 이런 것이 이뤄지게 되면 그때 그 오수관에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건 하수구, 그러면 그 관이 그리로 지나가면 하수구 내부로 편입시켜주겠다?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 구역으로.
○황영승위원  그건 뭐 어디 협의가 된 거예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최정수  예, 그것은 저희,
○황영승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이 이게 바로 잘못된 거라고. 그때그때 그런 식으로 다 풀어버리면 안 되지. 전체적인 걸 해야지 뭐 마을주민 몇 명이 그거를 신청했다고 해서 군부대에 오수관시설 설치를 허가 준 것은 허가목적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최정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영승위원  내가 이거 아까 점심 먹고 내가 이것 제보를 받았어요. 오늘 건설과 소하천관리팀에서 이것을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이따 4시 반에 수질과장하고 팀장 내 방으로 오라고 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최정수  사전에 군부대에서 그것 관련해서 수질복원과와 협의를 했고요. 저희는 그 사항에서 공공하수도 비관리청 사업시행허가는 저희 구청에서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자, 이거 내가 지금 더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은 허가 나간 대로 하세요. 허가 나간 대로. 하수처리시설 나갔으면 하수처리시설로 하시라고. 허가 나간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그때그때 행정이 말이야.
  이게 지금 수정구가 특히 이래요. 거기서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승마장 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몇 건이 이래. 아예 전체 다 풀어주든지. 정화조 때문에 집 못 짓는 사람들은 일체 못 짓게 하고 그런 사람한테 그 특혜를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구청장님 이거 잘 하세요. 지금 계속 가셔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 좋지 않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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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건축과

(15시 08분)

○위원장대리 마선식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동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고성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일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성남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정지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오세찬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이덕수위원  지난 연초에 수진2동에서 불법 택배사업을 하다가 시정명령을 받고서 철거한 데가 있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우리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이덕수위원  그 업체가 어디 갔나 했더니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는데 사송동으로 가 있어요, 사송동으로. 그래서 또 한 100m 정도 컨테이너를 놓고 불법으로 다 설치해서 지붕 씌우고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이덕수위원  이거 즉시 해서 이번에는 뭐 봐준다는 의혹 없이, 의혹 받지 말고 이거 법대로 해서 그네들한테 이행강제금 받아내셔야 됩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올바르게 법대로 처리해야지만 우리시에도 도움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이덕수위원  그 사람들은 다 이윤을 챙겨 가는데.
  거기가 아마 세종연구소 도로 앞쪽일 거예요. 이해가시지요? 사송동사무소 그 뒤쪽인데 세종연구소 앞쪽인 것 같아요. 한번 지나가면서 보시면 CJ택배라고 컨테이너 설치해놓은 게 쭉 보입니다. 그거 해보시고.
○위원장대리 마선식  주유소 바로 옆이지요.
○이덕수위원  예, 주유소 바로 옆에. 한번 보시고.
  또 오늘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배매산 관련 처리를 저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아주 잘해오셨어요. 아주 발 빠르게 일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고맙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비행장이 또 활주로를, 이게 아마 각도 트는 공사일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다시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또 절토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나와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88년도에 그때 하다가 절토를 끝내면,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90년…….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한 20년, 25년.
○이덕수위원  이십 몇 년 됐는데, 다른 허가 없이 또 그게 연계되는 거예요? 저는 행정법상 묻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지금 그거 하는 것은 아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그걸 승인을 해줘야만 전체적으로 그게 관리계획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 허가를 또 신청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이덕수위원  88년도 것이 연결되는 게 아니고?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별도입니다.
○이덕수위원  그거 여기 문서에 보면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밑에 접수현황에 보면 저희들이 거기 밑에 하나 별도로 해준 게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니,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 88년도에 됐으니까 그것이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그것은 그 사람들의 검토사항이고요.
○이덕수위원  아, 그 사람들의 검토.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검토의견은 내가 봐서는 잘못된 것 아니냐.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십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 끝난 건데 그때 허가 득했다고 지금까지 또 연결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수정구청에 무슨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 행정절차에 따라서 해주셔야 되고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히 반영시켜야 됩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우리 목소리를 반영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가를 좀 잘 따져서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말고 우리도 얻어낼 게 있으면 얻어내고,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허가가 나갔다고 하면 지난번같이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아서 밭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쓰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나무를 전체적으로 다 식재를 해서 거기도 밭으로 이용 못 하도록. 전체를 지금 조사해 오신 건 잘해 오셨는데 일부분 빠진 구역도 많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명칭이 산이니까 녹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해주실 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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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7.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8.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석 주택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형석  주택과장 김형석입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 계획안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김재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560쪽 사무관리비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지 조사위원 참석수당 70만 원 삭감, 예산안 561쪽 사무관리비 중 사업홍보비 500만 원 삭감, 리모델링 자문위원 참석수당 630만 원 삭감, 예산안 561쪽 연구용역비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560쪽 사무관리비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지 조사위원 참석수당 70만 원 삭감, 예산안 561쪽 사무관리비 중 사업홍보비 500만 원 삭감, 리모델링 자문위원 참석수당 630만 원 삭감, 예산안 561쪽 연구용역비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김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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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적을 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도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후성 경제교통과장은 근무지 지정으로 주무팀장인 김학래 교통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대연 건설과장입니다.
  이선교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이철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 이창기 도시미관과장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수감 중에 있기 때문에 곧 끝나는 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김재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1)

○위원장 김재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고맙습니다.
○이윤우위원  분당구청이 전체 예산을 보면 40% 정도 늘었네요?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쭉 플러스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네요.
  한 가지 좀 여쭐게요. 분당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나는 데가,
○이윤우위원  가장 많이 나는 데가 미금사거리에서 LH공사 가는데 보면 구미동에서 나오는 도로 있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이윤우위원  그 도로 거기 사거리에서 한 달에 두 건씩 교통사고가 난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중앙분리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우위원  사거리.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또 겨울 되면 그쪽 도로가 눈이 안 녹는데요, 눈이. 그래서 그쪽 지역사람들이 겨울에 꼭 제설작업에 신경 좀 써달라는 이런 부탁이 있었거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번 겨울에 특별히 관심 좀 가져서 제설작업에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쪽은 좀 특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동원동 진입로 관계, 그거 먼저 번에 감사 때 오늘쯤 말씀해 주신다고 그런 거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어저께 그 지역에 시민들 다섯 분인가 오셔서 저희 시에서 수도과는 어제 예산 때문에 참석 못 했고요. 그리고 사전에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과하고 건축과장님하고 해서 두 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해서 그분들 얘기가 우선은 부호마을하고 그쪽 마을 도로 확장보다 입구에 들어가는 2개소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주인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 해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약속을 하고, 또 저희가 미진한 부분은 같이 계속 토론을 해서 주민들도 좋은 아이템을,
○이윤우위원  약속을 어떻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4m를 확보하는 것을 같이 대안을 강구하자. 또 그 분들은 옛날부터 사셨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지역주민들은 유치원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유치원인가 봤더니 유치원은 아니고요. 허가가 유치원으로 안 나갔고, 그 유치원 안에서 그 다음 블록은 원래 처음에 4m로 확정돼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흙을 쌓아서 도로를 좁혔다고 그러는데, 좁힌 이유가 우리가 국공유지를 1년에 사용료를 얼마 받습니다. 자기네 땅은 무료로 내놓으니까 그럼 자기네 땅도 주민들이 사용하면 사용료를 달라.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어쨌든 어저께 1차적으로 만나서 많은 진전을 했고 또 저희가 모르는 분들을 그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가지고 대안을 강구해서, 우선은 앞하고 뒷부분부터 우선 4m를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게 보니까 13년 동안 쪽 민원이더라고요. 저도 오래 전부터 알은 게 아니라 시의원 하면서 알았던 건데, 13년 동안 그 사람들의 민원이고, 또 요즘에는 안골마을인가 그쪽에는 오래 되니까, 지하수로 식수를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거기에 오염도 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어렵지요. 법적 근거를 찾아야 되고 행정적으로 하려면 어려운 이런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구청장님의 의지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하여튼 제가,
○이윤우위원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신수 구청장 계실 때 좋은 일 하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윤우위원  저도 한번 시청에 도로과하고 계속적으로 상의를 하고. 또 거기 보면 용도폐지된 건도 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도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좀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13년 된 오래된 민원이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사실은 어저께 만나서 오늘 예산 문제가 걸려있어서 저희는 지금 모든 행정을 예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예산 끝나면 또 다시 2차적으로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청장님, 오늘 아침에 제가 야탑역하고 시외버스연결통로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좀 열악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딱 두 가지로 축소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관리자 및 내부 세입자들, 어떠한 서로간의 쌍방 민원이 있겠지요. 이거 해결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기부채납이냐 사용료 징수냐, 이렇게 좁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상 보니까 관계부서들의 의견들이 다 달려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내용들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200회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관계부서들과 테마폴리스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상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돼요.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 문제도 사실은 일단 위원님께서 예산 낼 때 제출하라고 해서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사실상 그 내용 보면 불필요한 내용도 있고, 물론 부서에서야 제가 볼 때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료를 만들었을 때 이건 대외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직 정립된 상태가 아니고 또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러나 오늘 내라고 그래서 우선은 갖다 보고는 드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아시겠지만 이게 몇 년 동안 이끌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그것도 우선 그렇게 의견을 냈지만 각 과 의견대로 한번 시간을 가지고 관련법도 좀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좀 놓치지 마시고요.
  기왕 확인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본 위원이 실지 확인하기는 다 했어요. 결국은 청장님께서 결정만 하시면 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 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도 큰 득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관계 부서 장님들과 테마폴리스 관계자와 연속회의를 가져서 사후 뭐가 문제가 있는지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빠른 시간 안에 날짜를 잡으셔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자문해 주시고요. 저희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자리를 한번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청장님께서 자리를 잡아주세요. 시간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배성유치원 관련해서 협의를 조금 해보셨나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제가 우리 과하고 해서 두 번 정도 협의했어요. 저 나름대로 옛날에 건축허가 나갈 때부터 이게 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건 알고, 물론 제가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들은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그때 왜 그렇게 나갔는지 좀 파악은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너무, 제가 핑계 같지만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우선은 현황을 만들어서 제가 담당과장한테 보고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도 이게 과연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큰 과제로 봅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이덕수위원  어떤 식으로 든 치유가 돼야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도 치유가 돼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치유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치유를 해주는데 과연 이게 관련법에 적정한 거냐도 저희는 검토를 좀 해야 되니까요.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치유가 돼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이 대명제인데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97년도 당시에는 건축허가가 과장 전결입니까, 구청장 전결이었습니까? 구청장 결재까지 받았어야 되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97년도요? 글쎄, 제가 그때 관련 공문은 못 봤는데,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아마 과장전결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인허가 난 서류를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게 없어요? 그때 당시에 아시는 분 없으시나? 97년도 당시에는 누구 전결이었어요? 지금은 과장전결,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건축과장 이이철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결이 과장전결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런데 구청장님, 당시에 서류를 보면 구청장이 다 서명을 했어요. 구청장 란에 과장이 한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전결규정은 원래 그렇게 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보통 전결이라고 쓰지 않나?
○분당구청장 한신수  전결이라고 쓰기도 하고, 원래 쓰는 게 맞지요.
○이덕수위원  그런데 구청장 란에 그냥 과장전결 해놓고 여기에 싸인했다. 아, 그렇게 했단 말이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이덕수위원  그건 그렇고.
  다음에 당시에 97년 7월 1일에 보면 건축협의에 따른 협의를 하면서 당시에 토지형질변경 허가, 구거부지점용, 도로점용, 녹지시설점용 등에 저촉된다라고 분명히 관리계, 토목계, 하수계, 녹지공원계에서 회신을 보냅니다.
  그러는데, 그다음에 전혀 서류가 회신이 안 돼요. 그리고 7월 21일에 토지형질변경 심의를 하는데 이때는 계장은 그냥 휴가 가버립니다. 휴가 가버려.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날 바로 또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건축허가 할 때도 계장은 또 휴가 가버리고. 그러니까 건설과에 계장도 휴가 가고 건축과에 계장도 휴가 갔어요. 보통 토지형질변경 심의를 하면 이것은 누구까지 결재를 하나요?
  건설과장님, 누구 선결인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건설과장 김대연입니다.
  그 당시에 어디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네요, 지금 그때 사항을.
○이덕수위원  계원이 그냥 싸인하면 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그거는 아니지요.
○이덕수위원  여기 계원이 서명하고서 계장은 휴가라고 그러고 선결에 과장이라고 계원이 그냥 이름만 적어놨네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맞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
○이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원이 서명했다 이거지요. 결재가 안났네. 안 났는데 어떻게 시행이 되지?
    (건설과장, 직접 가서 자료 확인)
  계원이 서명하고. 계장은 휴가고. 과장은 서명도 안하고. 맞지요? 잘못했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계장이 휴가 갔으면 계원이 계장 대신에,
○이덕수위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여하튼 이상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로 토지형질변경 심의하고서 7월 22일에 바로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형질변경 시에도 분명히 심의의견 13번에 공공용지점용허가 관계는 관련부서와 별도의 협의를 득할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또 건축허가가 이튿날 바로 7월 22일에 나가는 거지요. 나가면서도 또 17번에 “착공신고 시 별도의 공공용지점용허가관계를 관련부서 협의 후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또 착공신고하면서도 이거에 대한 협의는 제출은 하지도 않았어요. 전혀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게 있을 수 없는 어떤 행정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제가 다 알아본 바로는 100명이면 100명 공무원들이 다 인정하는 거고 건축사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절차가 심대하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제 의견입니다. 이제 검토해 주시는 건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앞에 도로점용 문제도 그렇고 옆에 도로점용 문제도 그렇고.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 앞에는 처리를 했고. 그럼 또 옆 우리 법상 처리를 하면 돼요. 그거 내준 거 맞아요. 저희가 길 내준 거 맞지만 도로점용료 안 받겠다는 얘기 전혀 안 썼습니다. 안 썼고, 귀하께서 요청하셔서 내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행정적으로 우리는 안 시점에서 바로 공직자는 처리하면 지금 공직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남는 것은 건축허가 문제예요. 건축허가 문제는 행정절차법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절차상 각종의 공법적 작용에 절차요건상 흠이 있는 거. 그렇지요? 그리고 여하튼 행정심판법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중대한 요건에 하자가 있으면 이것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소송법에서도 30조(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3항에 절차의 위법에도 이것을 준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을 봐서는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현행법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해야 되는 대명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공직자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합법화시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걸 좀 검토해야 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사회에서 지금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조례라든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행법으로는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현행법에는 못 해주는데,
○이덕수위원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 공직자가 그거 나서서 ‘내가 해 주겠어.’ 해줄 수 있습니까? 못해 주는 거 맞지요? 맞다는 말이에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이덕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치유해야 되는 것은 맞다. 그 건축주 입장에서도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도. 그렇지요? 그러면 아무도 해줄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이런 법이 있는 거란 말이지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공직자들은 떳떳하게 지금 현행법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당시에 서류들을 다 보면 누구든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다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당시에 건축법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위반하고 나가고, 그분들이 지금 최초에 건축사가 우리에게 설계하고 다 넣는데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 원천적으로 여러 가지 거짓된 것도 많고. 있어 보이고. 그런 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 당시에 어떤 법을 피해가기 위한 그러한 어떤 것이 보인다. 누가 보든지 그런 의혹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관에서도 심대한, 관끼리 공무원들끼리도 전혀 서로 회신도 안 했고, 또 당시에 건축주도 그걸 분명히 하라고 그랬는데 토지형질변경 시에도 요구를 분명히 해놨고 건축허가 시에도 그거에 대해서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라고, 착공 전까지 제출해라 했는데 전혀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각서가 없는데 그 분이 공공용지에 관해서 각서 쓴 것도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이용하거나 하면 책임지겠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서도 제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차상 분명히 심대한,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건축주라든가 억울할 수도 있겠지요. 얘기하는 것은 심증적으로는 다 수용해 주고 싶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조례를 갖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고 간 얘기고. 어떻게 보면 무용담이고 당시에 어떤 권력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든 담판을 지었다고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는데, 그것도 위법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법적 근거입니까? 전혀 권력자가 허가해 준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용담이에요. 썰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어떤 문서만 갖고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를 하고 치유를 하려면 허가취소를 하고 분명히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또 법적으로 소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판사가 판결 내려주는 대로 행정법이나 이런 거 절차법 다 따져서 내려주는 대로 우리는 따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년, 16년 간 사용하게 해줬고 행정에서 이렇게 절차상 잘못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허가 취소하는 건 가혹하다라든지. 그래서 치유를 해주라든지. 그렇게 내주면 법에 따라서 하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임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분도 어떻게 되든 거기에 대한 향후 재산권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분도 나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지금 일단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걸 확인도 좀 하고 관련 변호사라든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좀 받고 그래서 이 진행 상황은 일단 같이 위원님하고도 좀 소통도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저희보다도 위원님은 더 이쪽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같이 한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허가를 취소하겠다 또는 공공공지를 어떻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덕수위원  당연하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낸 것을, 여하튼 지금 그 공직자분들은 절대 신병상 잘못 처리해서 이것을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희들도 행정을 하다보면 잘못하는 경우 있으니까요. 잘못 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안 이후에는, 인지한 이후에는 그렇게 그런 분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지요. 인지한 이후에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럼 우리는 이거 또 너무 늦추고 그러면 안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우리 공직자들도 신병상 불이익을 받는 분이 없어야 되고, 우리는 법 절차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먼저 지난번에 행정감사하고 며칠 안 돼서 그때 경제교통과에서 본 위원이 마사회 관련해서 주차 문제를 지적했는데, 바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아까 우리 행감하기 전에 저를 찾아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줘서 아주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내년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먼저 우리 청장님, 총괄이니까. 저희가 어저께 분당∼수서 간 이쪽 도로 관련해서 시민참여단 이걸 했어요. 공법 선정해서 시민들 30%, 그다음에 전문가 70%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지 이렇게 한 지역, 저희 지역구 무슨 이매동 아름마을 이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판교지역과 분당, 야탑동, 서현동 이매동 전 지역에 향후 미래 주요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까지 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뭐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무에 대한 이설 문제를 한번 문제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그 당시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법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회신을 제가 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실시설계가 돼서 내년에 예상대로 되면 공사가 굉장히 빨라진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내년도에 선거니 이런 걸 떠나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나무이설의 이러한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하고 무관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올해 우리가 예산 넘어가면 1월 되는데 제가 알기로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나무가 착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계절은 가을 내지는 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작업이 좀 어느 정도 진행돼야 같이 연계돼서 원활하게 작업이 되는데 그냥 손 놓고 누구도 챙기지 않고 있으면 그냥 그야말로 공약이 계속 빈공약만 되고 계속해서 이게 착공이 늦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우려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나무를 심을, 이주할 나무하고 심을 장소도 일단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라도 섰으면 가을에라도 옮기는 게 가장 좋은데, 안 그러면 내년 3월말 정도는 옮겨야 하거든요. 4월 넘어가면 뿌리에 물이 오르기 때문에 생존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3월말 정도에는 옮겨야 되는데, 올해 예산하고 그다음에 착공을 그래도 해야지, 착공된 업체가 나무를 이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는 장소를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찾고는 있는데, 그런데 착공을 해야 그 업체가 나무를 이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150억이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통과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판교특별회계로 통과했기 때문에 그 공사비 내에서 먼저 이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그 공사가 포함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소관이 우리 분당구청이 아닌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누군가가 먼저 앞에 선도적으로 얘기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제가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청장님, 총괄이니까 이따가 도로관리과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2014년도 주요사업 요구내역에서 도로과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육교승강기설치공사, 이거는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고 이게 단지 어떤 시설에 대한 보수, 개선 이것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분당동 율동공원하고 그다음에 운중동 판교지역에 하나씩 있는데,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각각 하나씩.
○김용위원  이거는 지금 선정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한 겁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요. 물론 주민들이 그동안 계속 요구를 해왔고 또 저희가 현장에 현지에 나가보니까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 판교는 지금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안 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민원이 우선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있지만 일단 첫째는 그 이용자 그거를 수요지요? 수요. 이용하는 시민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도 될 수 있고 주변여건, 환경 이런 게 포함이 돼야 겠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뭔가 좀 원칙이 있어야 된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먼저는 일단 수요자지요.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축으로 하는데 또 민원인이 많이 이용함으로 해서 민원들도 많거든요.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얘기는 이용자가 많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김용위원  이용자 수는 명확히 지금 파악하셨습니까? 자료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예측되는 사람들을 좀 확인해서,
○김용위원  그거는 구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이 육교승강기뿐만 아니라 우리 분당지역 노후화 돼 가면서 사실 손 가야 되는 부분이 무슨 어린이공원도 있겠고, 지하보도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물론 민원에 의해서 또는 그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접근되고 예산이 반영돼서 개선된다는 건 사실 바람직한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손을 못 대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그림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어디가 취약하고. 물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리모델링이 이게 공동주택 위주의 리모델링 개념이고. 그래서 도시전체의 리모델링. 그래서 이게 분당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남시에서 얘기하는 리모델링이 공동주택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우리 신도시 전체에 분당 이쪽 지역, 그다음에 판교도 이미 최근에 이렇게 다 입주를 해서 최첨단도시라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판교 같은 경우 우리가 벌써 빠지는 이런 거는 기존에 우리가 서판교 할 때 이 사업계획 안에 들어갔어야 돼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그때 처음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김용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서판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찾아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용자 수를 묻는 거예요. 객관적인 자료를. 그래서 그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청장님한테 이렇게 이런 그림을 청장님이 계시는 동안 그다음에 이거는 무슨 지금 당장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도시건설 위주의 집행부 분들이 나와 계시지만 다른 과 부서와 함께 이것은 우리 분당구청에서 중점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림을 해서 경제환경에서는 어린이공원, 그다음에 우리 여기서는 이렇게 무슨 육교승강기라든가 지하보도 이렇게 좀 관리되는 것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T/F팀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계획들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별의 단위사업이 아니라 큰 틀에 따라서 우리가 2014년도에는 어떻게, 15년도에는 어떻게, 그래서 결국 16년, 17년도에는 어떻게 바뀌어진다. 이런,
○분당구청장 한신수  장기계획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중장기계획에, 물론 틀은 여기 본청에서 잡아야겠지만 그런 밑그림을 여기서 그려주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것도 있고 또 이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장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호출이 온 모양입니다.
  이석을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다음은 이강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진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권오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영옥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시민봉사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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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6시 20분)

○위원장대리 마선식  다음은 김학래 교통행정팀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교통행정팀장 김학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김학래입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나머지 다 생략하고.
○교통행정팀장 김학래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직원만 보고해요.
○교통행정팀장 김학래  김건봉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종복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마선식  우리 팀장님도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위원  예.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예, 예산안 중에 무단방치차량 관리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교통행정팀장 김학래  예.
○이덕수위원  예, 앞에서 수정구에서 들으셨지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김학래  예, 들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이것 행정적인 소모라든지 이런 우리시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따져봤을 때 과도한 우리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 구청 공히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아까 수정구 하는 거 보셨지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김학래  예, 들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거 그대로 홍보비, 그 CCTV 이동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게끔 문자서비스 홍보를 많이 하세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김학래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922쪽 무단방치차량 견인비는 행정력 낭비 및 비효율적이므로 기존 방식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3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922쪽 무단방치차량 견인비는 행정력 낭비 및 비효율적이므로 기존 방식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3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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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건설과

(16시 23분)

○위원장대리 마선식  다음은 김대연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김대연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주영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과장님도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예,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을 지금 한 100개 정도 벌써 기 철거했다고 그랬지요? 정비했다고 그랬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앞으로 남아있는 건 어느 정도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지금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조금 반영을 했는데, 아직 까지는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이제 추가로 시간을 좀 갖고 조사를 해서 내년 중으로는 완벽하게 정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아주 이것에 대해서는 좀 분당구청이 선도적으로 앞서 가는 거 같아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도정비는 도로관리과인가?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25쪽에 하천정비 토지보상 내역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이영희위원  그게 이매동 쪽에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이매동 쪽에 농업기술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바로 옆에 하천이 있는데, 그 도로 왼쪽으로 도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일부 거기에 그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유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뒤에 어떤 이의제기로, 그 사업은 2003년도에 그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토지소유자께서 자기 땅이…….
  아, 2000년도에 그 사업을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2012년도에 “내 땅이 거기 들어가 있다.”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사실이 확인돼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영희위원  그전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얘기를 좀 했던 부분인데 쭉 들어가서, 입구에서부터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에 하나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이영희위원  교량 하나 있고 음식점 있고. 바로 산 밑에.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교량 건너자마자 우측에 그 땅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이영희위원  그건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아니고요.
○이영희위원  거기도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도 정비하면서 개인 소유의 땅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도 오늘,
○이영희위원  예, 그러면 이 앞부분이라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 밑에. 중간쯤입니다.
○이영희위원  중간쯤에?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민원 들은 적이 없어요? 다른 팀장님들 계시나.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박주영  지금 95-3번지인데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올라가서 다리 바로 밑에서 우측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교량 바로 지나서 오른쪽 토지라는 말씀이세요?
○이영희위원  예, 바로 거기 지나서,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이 부분은 교량 아래쪽의 중간쯤 되는 부분입니다.
○이영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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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16시 28분)

○위원장대리 마선식  다음은 이선교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로관리과장 이선교입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관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황희택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창희 토목팀장입니다.
  김종국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마선식  우리 과장님도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위원  예, 과장님 설해대책 예산이 금년보다 배 이상 많이 늘었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이윤우위원  아까 총괄질의할 때에 그 도로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LH공사에서 서울대학병원 내려가는 굴곡진 경사로로 판단됩니다.
○이윤우위원  아니, 그거 아니야.
  저기 구미동 하얀마을 있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이윤우위원  거기에서 내려오는 도로에서 청솔복지관 앞에 보면 큰 도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그 신원아파트하고 롯데아파트 그 사이, 거기 보면 왜 신호등 많이 있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이윤우위원  뭐 교통과속하지 말라고 거기 신호등 많이 달아놓은 데 있어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대원아파트, 성원아파트 그쪽으로.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저희가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겨울에 항상 그쪽에 눈이 오면 눈이 안 녹는대. 그러니까 좀 겨울 되면 염화칼슘 많이 뿌리는 건 안 좋지만 그쪽에 눈이 안 녹는다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윤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예, 제가 가로등이 녹슬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어디 잡혀져 있는 건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 그 녹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녹의 발생 원인이 주가 사설간판 설치, 그다음에 우리 도로관리과에 자전거도로 표식 부분, 그다음에 교통안내표지도 교통규제표지 이런 부분에서 녹이 많이 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일부 시 교통기획과 쪽에서도 5건 부분도색 했고요. 도로관리과 쪽에서 175건의 표지판을 교체하면서 녹이 안 나는 것으로 교체해서 좀 보완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설간판도 69건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분은 분당구 건설과와 같이 협의해서 사설간판 부분도 정리를 하겠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부분을 도색 부분으로, 페인트를 칠한 곳이 수정구 여수대로 쪽에 시흥동사무소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일반도색으로 해서는 다시 또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우리 가로등주의 근본적인 어떤 부식이 돼서 녹보다는 그런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량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간판을 제거해가면서 녹을 좀 제거하면 많이 양호해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가로등 유지관리예산으로 조치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별도로 세우지 않고 조치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뭐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지금 뭐 앞으로 제가 지적한 원천적인 어떤 문제제기에 저는 일부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이덕수위원  지금 녹만 제거하고 그러면, 제가 그거 녹 몇 개 난 거 그런 거 지적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매년 많지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뭐 여기 야탑에서 이매동까지 한다. 이런 어떤, 대 도로라도 말이지요. 한번 시범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예산을 몇 개만 잡아서 하는데, 거기 녹 난 부분만 하면 안 되고 그냥 보수하는 식으로 하면 지금 회색이지 않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이덕수위원  그게 지금 우리 디자인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체를 해서 전체 벗겨낸 다음에 완벽하게, 지금 우리 디자인정책과에서 내는 어떤 그런 도색을 통해서 도시미관을 정비하겠다, 그것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도색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물론 지금 뻘겋게 물 떨어지는 데는 긴급하게 하셔야겠지만. 그런 데가 지금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어느 정도 확보해서 1차, 2차, 3차 해서 그렇게 좀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원래 뜻입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어차피 지금 이거 통째로는 못 바꿀 거 아니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이덕수위원  통째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그렇지요. 가로등 주조 교체는 좀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답은 그거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뭐 녹슬어 넘어질 때까지 이거 그냥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당 도시미관이 뭐가 돼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을 한번 해보시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이덕수위원  자, 거기 보면 운중고개 결빙방지시스템 무선통신료가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이덕수위원  이게 왜 지금 30만 원씩인데 눈이 열두 달 1년 내내 오는 것도 아닌데 12개월로 산출을 해놨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이 시스템이 통신은 계속 중지시키는 게 아니고 계속 계약돼 있는 거, 우리 유선전화 요금처럼 계속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로 산정돼 있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게 어디에 통신료를 주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대리 마선식  팀장님 안 계세요?
  통신료 설명하실 분 없어요?
○이덕수위원  이게 결빙을 방지한다면 겨울철에 그런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12개월로 잡아놨어요. 물론 이해를 합니다. 열두 달 다 가야 되는. 그런데 말이 안 되지요. 그때 당시에는 작동을 안 시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핸드폰, 집에 전화 잠깐 중단시키듯이.
  여름에도 틀어놓고 무슨 필요가 있어. 여름에 눈이 옵니까? 결빙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런 건 알고 오셔야지. 어디다 내는지.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안녕하십니까. 기전팀장 김종국입니다.
○이덕수위원  예.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통신회사 KT에 통신요금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KT에 납부한다고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열두 달 이거 계속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겨울에만 11, 12월, 1, 2, 3월. 4개월만 하면 되는데요. 그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11월에도 사실 필요 없어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12월, 1, 2, 3월.
○이덕수위원  예, 12월, 1, 2, 3월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이덕수위원  예산 필요 없지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출이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이덕수위원  예산 낭비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중고개가 꼭 이렇게 결빙방지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예산 대비해서 분명히 어떤 효과가 있어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우리한테 뭘로 옵니까? 시스템이 지금 모니터로 나오나요? 아니면 문자로 전송이 오나요? 문자로 전송 오겠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그 시스템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액체가 살포된 것이 노면에 표시만 돼 있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표시만 돼 있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이덕수위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뭐 CCTV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효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효과가 뭐가 있느냐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그러니까 지금 효과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염화칼슘하고 똑같은 액상제를 넣어서요. 액체로 뿌리는 거거든요.
○이덕수위원  그게 우리 액상용 살포기 제어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그리고 우리가 차량이 가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눈이 오면 초기에 이 염화칼슘 성분의 액상을 살포하게 됩니다.
○이덕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액상용이라고 써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써놓고 ‘결빙방지시스템’ 그러면 이게 뭔가 할 수가 있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겨울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4개월 치만,
○위원장대리 마선식  여름에 필요 없으니까 4개월 치만?
○이덕수위원  예. (웃음) 뭐 소용이 없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4개월 치만 해서 반영해 주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자,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질의하고 하다 세부적인 부분이라서 질의를 그만 뒀는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김용위원  과장님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육교승강기 그 기준은 지금 어떻게 준비한 겁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저희가 실제 이용객 수는 조사를 안 하고요. 조사는 하지 못 했고. 거기 주변에 뭐라 그럴까. 이용 구역,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당 보도육교에는 약 한 40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판교 육교에는 약 한 8000세대 정도가 이용반경권에 들어온다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총 31개 보도육교가 있는데요. 20개가 설치되고 11개가 설치가 안 됐거든요. 그중에 경사로가 7개가 있는 게 있고 4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분당 보도육교가 경사로도 없고 그다음에 장안중학교 있고 율동공원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첫 번째로 선정했고요.
  서판교 육교 쪽은 장애인 경사로 구간은 있지만 버스정류장에서부터 내려서 이용하려고 하면 길이 약 170m를, 이렇게 원래 경사로가 길어서요. 노인·어르신들이 엄청 불편하신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의 우선순위는 여기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때 기본계획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우선순위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서판교 운중중학교 앞에 그 부영아파트 있고. 그 쪽에 이용객이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김용위원  8000세대 거기 버스 타는 사람도 워낙 많고 횡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율동공원 앞에 분당동으로 넘어가는 그쪽에도 광주에서 넘어오는 거기가 분당의 얼굴이고 이용객이 많이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몇 번 우리가 얘기해서 이런 승강기를 설치하는 이러한 신사업을 할 때는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개략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할 거 같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치밀한 이런 사업계획이 나와 주면.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은 11개에 대한 그 나머지는 ‘언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분당에 있는 지금 승강기가 안 돼 있는 육교는 어느 시점까지는 전부 다 이게 된다.’ 그러면 사업하시는 우리 분당구청 집행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좀 홍보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주민들도 이걸 알고 ‘아! 우리가 낸 세원이 이렇게 적절하게 이용되는구나.’ 서로 좋은데. 사실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웠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게 좀 미리 업무계획으로 들어와서 쭉 기간을 갖고 그런 것까지 자료로 나와 줬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그 지하차도 조명등 유지관리 공사, 지금 우리가 지하차도 이 터널하고 그다음에 이 육교관리,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하고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김용위원  이것은 위탁하는 외의 겁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외의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전에 1억이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전에는 1억 했는데요.
○김용위원  작년도에, 2013년도에.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올해는 5억.
○김용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게 상당히 좀 증액이 됐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김용위원  이렇게 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계상된 현실적인 이유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지금 저희가 백현, 정자에 보면 저압나트륨등이 있습니다. 저압나트륨등은 국내생산이 안 되고 고가이고 바로 단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총 4433개 중에서 지금 1322개를 교체했고요. 나머지를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갑니다. 지금 금년도에 정자 지하차도, 그러니까 하행선 쪽에는 완전히 교체해서 조명밝기가 아마 백현 지하차도와 비교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850등 정도 교체할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저번에 황영승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있고 그러셔서 이번에는 예산을 좀 많이 반영했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아까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분당구 내에 있는 이러한 지하차도 터널이 과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언제까지는 이게 완전히 개선된다, 그러면 이게 사업효과를 주민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사업이 돼서 느끼는 거하고 이렇게 미리미리 사업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이다음에 언제까지 이게 전체 분당을, 신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다, 이러한 통합적 브랜딩을 갖고 움직여지면 상당히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그렇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언제까지 연차적으로 그런 것까지 같이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도로관리과에서 아무래도 분당이 오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도 많이 파손되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시설물 자체도 노후화되니까 많이 교체가 되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교체함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책정되고 그러는 모양인데.
  지금 도로시설물 정비공사하고 보도 및 경계석 보수공사 이 부분이 1구역, 2구역, 판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구역은 어떤 식으로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구역은 저희가 중앙공원 그 앞도로 수내로를 중심으로 해서요. 북쪽을 1구역, 남쪽은 2구역 하고 그다음에 판교 쪽을 판교구역으로 이렇게 정해서 3개 구역으로 나갑니다.
○이영희위원  중앙공원을,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중앙공원 그 앞길 수내로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래서 아래 남쪽지역은 2구역, 그 위쪽 야탑 쪽으로는 1구역 이렇게 진행해서 나가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노후시설물 같은 게 많이 있고 그동안에 보수 못한 것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에 좀 보수할 그 대상 양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이영희위원  뭐 상당히 많이 증액을 했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겨울철이 돼서 민원도 많이 또 발생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 지역 저 지역 어떤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보도블록이라든가 상태가 안 좋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동안 물론 보도블록 같은 것도 공사를 많이 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다 분당구 전체를 조사해서 그런 보도블록을 다시, 요철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빠져나간 부분이라든가 그것을 잘 정비해야 되겠지만 뭐 새로운 것으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해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보면 뭐 이매동 같은 경우도 이매촌 동부코오롱아파트하고 삼거리 길 있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이영희위원  한신아파트 그 공원하고. 그 부분이 양쪽 전부 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사실 잘못하면 미끄러질 염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분당 전체를 조사해서 보도블록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도 포함돼 있으니까 부분 부분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이영희위원  예, 그런 조치를 좀 이렇게 해서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분당구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399쪽 운중고개 결빙방지시스템 무선통신료는 동절기 예산 4개월분만 반영하여 24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399쪽 운중고개 결빙방지시스템 무선통신료는 동절기 예산 4개월분만 반영하여 24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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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건축과

(16시 49분)

○위원장대리 마선식  다음은 이이철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축과장 이이철입니다.
  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길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동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한광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광병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우리 이이철 과장님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위원  과장님, 53페이지 보면 배상금이 있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이윤우위원  300만 원하고 2200만 원. 이게 뭐 내년도에 대집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금년에 한 것을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내년 본예산에서 세운 거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올해도 한 번은 했거든요.
○이윤우위원  1년에 한 번 했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사안이 좀 어려움이 있으면 용역을 줘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윤우위원  이건 그냥 그러니까 계획해놓은 거네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 판교나 분당에도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특히 판교 같은 데도 보면 요즘에 임대를 받아서, 임대를 얻어서 상업하시는 분들이 가건물 식으로 창고를 이렇게 지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저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보면 단속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지금 여기 불법건축물 단속여비 해서 보니까 900만 원 세워있는데 이것도 보면 그러면 다섯 명이 항상 그 불법건축물 단속요원이 있는 겁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행정업무도 같이 병행하면서,
○이윤우위원  아, 이게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네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래서 사실 불법으로 된 것을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사실 어렵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윤우위원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 창고를 새로 이렇게 가건물 식으로 지은 것은 뭐 다시 이렇게 좀 철거하고 이런 방법은 없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창고 같은 경우는 그 사안에 따라서 가능한 한 철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미관도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판교 같은 데 새로 건물들 짓고 그러는데.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하고 제가 별도로 상의를 드려서.
  지금 저희가 돌고 있을 때는 가건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축하는 그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들 돌아볼 때는 이 가건물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들이 허가 신고된 가건물도 많고.
○이윤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판교 쪽은 그 가건물 쪽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가건물들은,
○이윤우위원  그 본건물 옆에 이렇게 창고 식으로 새로 지어있는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불법건축물이지요.
○이윤우위원  이게 불법건축물이지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제대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상당히 많더라고요. 나도 여기 쭉 보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아마 신고가 된 가설건축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윤우위원  이건 단속을 좀 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중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하기 전에, 대개 보면 금요일 저녁때부터 해요. 금요일 저녁때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 안 할 때, 쉴 때에. 요즘에 보면 그 업자들도 아주 머리를 많이 써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거기까지 감안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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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6시 54분)

○위원장대리 마선식  다음은 이창기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이창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직원이 없습니까? 직원 없어요? 팀장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재홍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태봉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과장님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도시미관과를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용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 도시미관과, 민원도 많고 격무부서에서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금 주민참여형 간판정비사업이 잡혀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김용위원  이게 100만 원씩 50개소. 이게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그게 저희 신규사업이고요. 저희 분당구에 전통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1개소 선정해서 저희들이 한 업소당 설치비를 한 70% 이내, 한 100만 원 지원해서 좀 전통시장의 광고물들을 깨끗이 정비를 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어쨌든 이 주요사업이 이번에 그래도 의미 있는 신규사업이라고 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감사합니다.
○김용위원  주민참여형 간판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간판정비에 대해서 몇 번 얘기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예산에 넣어서 아무 설명 없이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서 내년도에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사업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확인하겠습니까. 물론 이게 내년도 초반에 2014년도 업무에 대한 이러한 소회가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올라갈 때는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그 1개소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어디 예정하고 계신 겁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그건 저희들이 제안을 받을 생각입니다. 시장대표들을 다 불러서 설문해주고 제안을 받아서 가장 많이 부담도 하고 효과가 높은 데로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이게 지금 수정에서 상권활성화 이게 전통시장 살리는 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중원으로 넘어오고 이제 분당도 제가 알기로 내후년인가 이렇게 상권활성화에 대한 이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와 연관해서 이러한 사업이 선례가 돼서 거기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상당히 좀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위에 공휴일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용역비.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김용위원  우리가 작년도에는 이거 두 군데 하지 않았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이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수정구 한 팀, 중원구 한 팀, 저희 두 팀으로 해서 저희 5000만 원 이상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팀을 3300만 원으로 해서 한 세 팀 정도, 지금 현재 두 팀인데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수정이나 중원에 비해서 저희들이 워낙 많습니다. 하루에 뭐 토요일, 일요일 아시겠지만 300매 이상 떼기 때문에 거리에도 많고 가로등도 많아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팀을 늘려서 좀 효과적으로 그 현수막, 유동광고물을 수거·제거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두 군데 하던 데가 판교 쪽하고 분당으로 나뉘었었지요?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전체적으로 해서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 분당구 내에서.
  그러면 세 팀은 지금 어디 어디 어디로 운영을 하려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말이 세 팀 정도고 차를 세 대를 해서 두 명씩 해서 여섯 팀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세 팀으로 해서 차 한 대, 사람 둘 해서 세 팀을 만들어서 전체를 그 현수막,
○김용위원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기존의 두 팀에서 세 팀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확대입니다.
○김용위원  예, 확대됐으면 이 부분도 사실 그동안 위원회에서 많이 좀 지적이 됐었어요. 도시미관 관련해서 주말 휴일에 이렇게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게 능사냐. 그다음에 이게 진짜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상당히 업소를 알리려는 이러한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진짜 간절하기 때문에 주말에 나와서 붙이는 건데 그것까지 사정없이 다 떼어버리는 실익이 과연 이 도시미관과 비례했을 때 상쇄되느냐 그런 고민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 지금 정책을 한 팀을 더 늘려서 지금 도시미관을 더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예산이 잡히면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마 다른 부분은 제가 보니까 크게 예산하고는, 오늘 예산안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시설비, 부대비에 있어서 그동안에 두 팀 운영하는 게 바뀌고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간판정비를 새롭게 분당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미관의 새로운 정책적인 방향의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사전에 이런 것은 좀 설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봐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뭐 예산하고 무관하지 않지만, 뭐 큰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게 그동안 위원회에서 관심 있게 지적됐던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뭐 연초 지나서 사업하시면서 연말에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뭐 자료를 갖고 이 개선점하고 이런 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준비하셔서 철저히 여기 업무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위원  저 사업을 하실 때 사전에 설명을 해주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우리 분당구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주세요.
  우리 다른 것 또 일정 변경할 게 있으니까.
    (관계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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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7시 01분)

○위원장대리 마선식  다음은 제200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등을 처리하고자 도시건설위원회 일정을 변경하여 2013년 12월 17일 화요일 14시에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 12월 17일 화요일 14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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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윤기천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주택과장  김형석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기타 참석자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최정수
  분당구교통행정팀장  김학래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박주영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복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