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1월 20일(목) 11시
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순
1. 인사이동에 따른 소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1시 08분)
개회식에 앞서 지난 10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김만홍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으로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자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개식)
지금부터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이순복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 방청객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화시대의 역군임을 자부한다. 주민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봉사하고,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통제로 조화를 이루며, 시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한다.
또한 이 지역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가꾸고, 올바른 시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문화 창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힌다.
１. 우리는 공익을 우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１.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않는다.
１. 우리는 공·사 생활에 있어서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１.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정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품위 있는 시정감시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１. 우리는 지역의 명예를 더욱 더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하지 않는다.
１. 밝은 시민정신의 제고를 위해 정서함양 풍토를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자연환경 보전에 앞장선다.
１. 우리는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으며, 어른이 있는 밝은 사회,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도록 다짐한다.
다음은 김대진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살얼음이 잡히고 땅이 얼기 시작한다는 소설을 앞둔 쌀쌀한 초겨울 길목에서 건강한 모습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의욕을 갖고 힘차게 시작한 무자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으며 2009년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바쁜 시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원활한 의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의회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로 제5대 전반기 의회를 뜻있게 잘 마감하고 후반기 의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한해였습니다.
또한 제5대 후반기 의정목표인 시민의 꿈과 희망을 함께하는 의회의 구현과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그리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른여섯 명 전 의원이 합심하여 적극적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선진의정, 모범의회로 만들어가는 토대를 마련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이 있어 가능하였으며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금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주요사업 등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시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설계하는 예산안 심사 이외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되어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정례회로서 어느 회기보다도 더욱 중요하며 그 의미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의 심의, 확정은 우리의 권한이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전반을 면밀히 검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시정,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잘된 부분과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칭찬과 격려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다루시는 2009년도 본 예산안은 총 2조 3040억여 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규모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할 중요한 예산입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함은 물론,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민생안정사업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에게 꼭 필요하고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본예산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고 어려웠던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연초에 계획하고 소망했던 모든 일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알찬 성과를 거두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날씨의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변화가 많은 초겨울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남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새해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 고유가, 고환율,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성원에 힘입어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과 금년 12월 최초로 입주를 시작하는 판교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도촌·여수·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100억 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함으로서 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상인의 활로개척과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금년에 최초로 시행된 기초노령연금 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전국 최우수 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노인보건센터의 개소와 응급 인터넷 전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하수처리장 고도개선 및 탈취시스템 도입과 CNG버스의 확대보급 등 대기환경 개선작업을 통해서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와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e-푸른 영어체험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u-방범, u-Care사업,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등을 통해서 시민만족 행정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는 2년 연속 살기 좋은 10대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탄천페스티벌이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예술부문에서 대상 수상, 200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우수상 수상 등 시정의 각 분야에서 우리 시의 위상을 더욱더 드높인 한 해였습니다.
이처럼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 그리고, 100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되리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지난 6년간의 소중한 시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서민들의 생계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과 2500여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가 새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균형과 첨단이 어우러지는 고품격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정, 중원구의 1단계 도시정비사업은 2010년 12월 주민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금년 말 입주가 시작되는 판교지구는 입주지원 점검반을 운영해서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위례지구 또한 4200세대의 추가 이주단지 확보 등 우리 시와 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 관계 기관의 고도제한 완화를 공식 요청한데 이어서 관련 시민단체 등과 힘을 모아 단합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을 할 것이며, 도시의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도시와 자연환경이 조화되는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로는 지역 성장기반 확충과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 관리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개인서비스 요금과 장바구니 물가의 안정관리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1,000억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의 기금조성과 함께 중앙시장, 성호시장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로 서민경제의 회생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3대 전략산업(IT-Soc, 모바일, 메디바이오산업)과 3대 중점산업(디지털 콘텐츠, 고령친화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 관급 공사의 성남시민 50% 의무고용, 청년뉴딜사업과 시니어직업훈련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위기감과 상실감이 큰 저소득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기가정에 대한 무한돌봄 사업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실버비즈니스사업단을 운영해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선진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한마음복지관을 건립해서 장애인들의 자활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무료급식과 영어체험센터를 확대해서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육성재단의 창조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국제화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구온난화 등 세계적인 기후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학교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권 주변 녹지를 확충하고, 탄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 습지를 조성함으로써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가꾸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연중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재해 취약지에 대한 자연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간선도로망의 확충과 더불어서 실시간 버스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는 성남시 콜센터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고,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의 운영 등 보다 빠르고 편리한 고품격 민원서비스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은 200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3334억 원, 특별회계 9706억 원, 총 2조 3040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과 자족도시 기반확충에 중점을 두고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009년 새해에도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는 꿈과 행복이 가득한 최고의 도시 성남 구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34분 폐식)
○출석 의원(35인)
○출석 의원
김대진 김유석 남용삼 문길만
윤창근 정용한 이상호 이수영
최만식 이재호 정종삼 최성은
유근주 지관근 고희영 한성심
김재노 김시중 황영승 박영애
이영희 박문석 장대훈 남상욱
윤광열 최윤길 안계일 정기영
홍석환 김해숙 박권종 이형만
강한구 이순복 정채진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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