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8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경제교통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1. 수정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계속)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영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간부 인사)
2007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요약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 요약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희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정성으로 다루어진 예산을 지방재정 건전운영원칙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조희동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예산하고 별개 사항으로 묻겠습니다.
수정구청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두 달 넘었습니다.
○문길만위원 청장님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구민들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그런 구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또 공직자로서 열심히 현장 행정 하는 게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문길만위원 주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추는 것이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문길만위원 청장님이 한두 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불만스럽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언제 수정구청장으로 취임했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을 한두 달로 표현하십니까? 작년, 재작년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4월 21일자 발령받았습니다.
○문길만위원 청장님 제가 수진1동에 새마을 컨테이너박스 청장님이 치우라고 지시한 적 있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자세한 것은 이따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요.
○문길만위원 아니, 자세한 얘기가 아니라,
○수정구청장 조희동 컨테이너박스는 제가 수진1동장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새마을에서 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컨테이너박스입니다. 그런데 장소는 지금 그 장소가 아니고,
○문길만위원 컨테이너를 수정구 어느 곳에, 사유지가 되었든 시유지가 되었든 놓는 것은 불법이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렇죠.
○문길만위원 수정 관내에 그런 불법 컨테이너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 컨테이너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구청장님이 동장할 때부터 있었으면,
○수정구청장 조희동 아니, 그것은 장소가 다른 데 옮겨진 거죠.
○박권종위원 어쨌든 간에 구청장님께서 동장할 때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문길만위원 구청장님이 동장님을 하실 때, 제가 볼 때 지금 청장님이 되셨으니까 하실 때면 저는 시의원이 아니었었고,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법 컨테이너가 수진1동 복지회관 안에 지금까지 있었다면 상당히 오래 있었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아니, 그 당시에는 다른 데 있었고요. 작년에 옮겨졌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거든요. 1년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그 컨테이너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 전에는 밑에, 저쪽 골목에 있었거든요.
○문길만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관장하는 시유지이고 그 컨테이너가 일반 개인이 영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익과 우리 동민의 안정과 생활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것은 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해놓은 거겠죠.
○문길만위원 청장님, 아까 청장님 임무는 동의 화합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청장님이 계시다고 그랬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문길만위원 그러면 그 컨테이너 안에 뭐가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청장님 특별지시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 안에 새마을 관련해가지고 필요한 집기가 들어있겠죠.
○문길만위원 집기가 들어있겠죠. 거기에는 여름철이면 주민들 위해서 방역도 하고, 또 이런 행사 때는 국경일에는 태극기가 있고, 그런데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컨테이너가 있는 것이 아닌데, 다른 사유지에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데는 철거를 하지 않고 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청장이 그 건물을 지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단체를 위해서 특별지시를 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 사항은 거기에 집기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에서 공간이 있으면 동의 공간에다 치우고 그것은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그 넓은 운동장에 컨테이너, 새마을에서 여름이면 방역하고 소지품이 들어있는 것은 특별지시로 치우라고 하는 이유에, 청장님이 지금 수정구에 있는 컨테이너 전부 다, 사유지에 불법으로 있는 거 치우라고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것은 상황을 봐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것도 참작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죠.
○문길만위원 청장님이 해야 될 부분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새마을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문길만위원 청장님이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길만위원 공사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청장님이 아량을 베풀 수도 있고, 또한 그 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셔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청장님, 신흥1동에 제3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끝났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문길만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가보지 않았습니다.
○문길만위원 계약 부서가 총무과입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잠깐만,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저도 전화가 왔어요. 구청장님 서두에서 답변이 구청장 임무가 구민을 편안하고 현장행정을 하기 위해서, 몇 개 동의 자치위원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동장 관계하고 주민하고 무슨 권력싸움을 하고 있는 거 같은 그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봤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온 뒤로 수정구민들의 번영과 안정, 편안한 것은 싹 없어지고 구청잠님 지시사항으로 동장들이 움직이고 있는 바, 수정구민들 불만이 고도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청장님이 수정구를 총괄 관리하는 수장이지만 수정구도 성남시이기 때문에 성남시 행정을 수장하는, 위원장님한테 부탁합니다. 부시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권종위원 총괄 설명이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답변하는 자세도 그렇고, 부시장을 올라오시라고 그래요.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박권종 전 부의장님께서 최홍철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길만 전 위원장님이 동의를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최홍철 부시장님 출석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심사하는 중에 최홍철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로 수정구청은 중원구청, 분당구청 뒤에 하는 것으로 하고 중원구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병상입니다.
세무과장 오창선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양자야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은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수정구도 마찬가지고 중원구 관내 동네 골목마다 재활용 수거함 있는 알고 계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그 부분가지고 얼마 전에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2월 초에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관내에 298개가 있고요. 그 중에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데가 15군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의류수거함이라고 해서 청결상태 불량한 것이 90여건, 그 다음에 없어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통행 불편한 것들은 없애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의류수거함 자체가 도색상태랄지 불량스러운 것이 몇 십 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몇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단체가 장애인협회하고 기독교연합회 두 군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실무진에서 직접 가서 의류수거함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도색을 하든지 새로 잘 단장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청결상태 불량한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동 공공근로자나 아니면 설치한 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까지 그런 것들 다 조치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당초 들어온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깊은 사연은 모르겠지만 일단 표면으로 드러난 것은 나름대로 시에다 자기들이 불우돕기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의 일부가 수정, 중원, 분당 고루 배부가 되어서 사용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는데요. 환경위생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왜 여기에 설치됐는지에 대한 근거를 모르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이걸 누가 알아야 되는지, 답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것을 설치하게 됐든지 언제 설치하게 됐는지, 또 설치를 했다면 여기에는 옷 수거함으로 의류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수익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우이웃을 하고 시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에서는 누구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좀더 자세한 실태를 파악하셔서,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인지 그 단체의 성격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우리 관내 구석구석 골목에 들어와 있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관리하셔야죠, 그렇죠?
○중원구청장 강효석 관리 들어갔습니다.
○정채진위원 관리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잘 하고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단체가 뭐하는 단체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또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또 일정 부분의 돈을 불우이웃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꼭 그 사업이 서로 간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주민들도 의류를 그냥 버리기 보다는 잘 관리해서 올바른 곳에 쓰여진다면 더 의미가 있겠죠. 좀더 상세하게,
○중원구청장 강효석 설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치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설치단체에서, 알다시피 기독교연합회, 장애인연합회 이런 데거든요. 또 그 사람들이 수익금을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까지 들어가 보는 못했지만 저희한테 얘기하기로는 또 실제로 확인한 것에 의하면 나름대로 일정 부분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내놓고 있다는 거, 이것을 완전히 없애느냐, 두고 가되 관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런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남시 기독교연합회인지, 성남시선교회인지 뭔지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정채진위원 명확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빌미를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이 이웃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여진다면 정확하게 관리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단체명하고 맞지 않는 내용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묻어갈 일이 아닌 거 같거든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 하실 수 있겠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더 깊이 파악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파악하셔서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11시 21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조병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청 총무과장 조병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했으면 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께서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 토론을 갖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예비비 지출내역이 뭐뭐죠?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비비 지출내역은 7535만 원 중에 도촌동 신설에 따른 임시 청사시설비, 그 다음에 중원구 교통경제과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도촌동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그래서 도촌동 임시 청사시설비는 예산액이 650만 원 중에 478만 3700원을 집행했고, 자산취득비 경제교통과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3182만 원 중 3164만 5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도촌동 신설에 따른 물품 구입비 3304만 원 중 3193만 5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이 사항은 본청 회계과할 때 다뤄서 부탁했어야 할 문제인데요. 도촌동 주민자치센터가 추진 중에 있잖아요. 도촌동의 여건을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하고 연계성이 매우 떨어져서 떨어진 섬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도촌동 주민자치센터가 건축법상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시설 평수를 정해놓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별도의 떨어진 블럭에 있다보니까 문화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원구청의 총무과장님이시고 청장님이 계시니까, 특별히 그 문제에 신경을 쓰셔서 주민자체센터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충분히 반영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1시 26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오창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중원구 세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세무과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접 위원님들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중원구 세무과는 성남시의회 중에서 경제환경위원회에만 관련됩니다. 그래서 후반기 의회에 인사드리고자 팀장들이 다 배석했습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세요.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성남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세팀장 정귀식입니다.
재산세팀장 심은구입니다.
과표팀장 원성곤입니다.
세수조사팀장 김태형입니다.
체납세관리팀장 김민수입니다.
체납세징수팀장 염윤수입니다.
(인사)
이희경 시세팀장은 경기도 주간 법무교육 관계도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오창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1시 29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이정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경제교통과도 질의 토론을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농정논리 20만 원이 다른 구청은 3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왜 차등이 있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는 2007년도에 동이 10개 동이었습니다. 수정은 19개 동이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동별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위원수가 많으니까 운영경비도 줄여서,
○이상호위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건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회의수당이 아니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다과, 사무용품이나 이런 거 구입하는 20만 원입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30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양자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양자야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양자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양자야 과장님도 직접 질의 토론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환경위생과 불용액 현황을 보면 14억 6694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불용액 발생 내역을 보면 4억 6694만 원, 불용액 발생 현황으로는 7억 3515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맞는 이유가 뭐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그것은 1,000만 원 이상 건만 발췌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발생 내역이 더 있다는 얘기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처음 7억 351만 5570원이,
○유근주위원 1,000만 원 이상만 해서 4억 6694만 7210원이란 얘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1000원 이하짜리도 자료로 주시고, 왜냐하면 환경위생과에서 보면 각 구청이 다 그래요. 불용액이 환경위생과가 제일 많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저희 같은 경우는 도촌동 지역 청소대행용역비를 예산에 세웠는데 입주가 늦어지는 바람에 불용액이 2억 3368만 424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작년에 미화원 9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환경위생과가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바쁘고 일이 많은 과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산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흔히들 구청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불용액이 있으면서도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유근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은 그야말로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한 예산이란 말이죠. 예산을 좀 과다하게 편성해서 쓰지도 못하고 그냥 불용액으로 남기면 정말 써야 될 부분에 못 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효적절한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잘 쓰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 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아까 의류수거함 실태 조사한 내용하고, 설치근거, 단체성격,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 이 모든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정채진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될 수 있는 한 빨리,
○정채진위원 일주일 안에 할 수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기초적인 자료는 있으니까,
○정채진위원 기초적인 자료 말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기초적인 자료는 있으니까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2주 안에 할 수 있겠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2주 안에 하실 수 있겠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2주 안으로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준비하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안계일위원 유근주 위원님도 불욕액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약 40.8%가 불용되었네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시설녹지대 관리인부 67%나 됐습니다. 관리인부 같은 건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참나무시들음병 벌채 인부임, 각종 인부임을 보면 이 사업 자체를 입찰,
○안계일위원 시설 녹지 부분, 참나무는 다음이고요. 시설녹지대 관리 인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 녹지대를 관리하려면 계속 몇 회 동안 관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평균치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충분히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예상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67%가 불용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당초 2명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한 명이,
○안계일위원 2명의 인건비가 이렇게 비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올해에도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팀장이 설명하라고 해요. 팀장이 더 잘 알아요.
○위원장 이영희 팀장, 마이크 사용하세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녹지공원팀장 유원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사실은 봄철, 가을철에도 산불 같이 해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 2명을 사용하다가 한 명이 작년에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모집하는데 한 명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2명을 사용해야 되는데 한 명밖에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안계일위원 산불감시원하고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산불감시 시기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감시를 대행해서 사용하고,
○안계일위원 산불감시원은 따로 있네요? 1억 3900,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중간에만, 그러니까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만 사용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2회 추경 때 잘 조율해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올해 2회 추경 있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11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계일위원 올해는 없는 거 같은데,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마지막 추경 때,
○안계일위원 그 다음에 불용액이 많은 것 중에서 동절기 염화칼슘 피해예방 보호시설 설치공사가 약 45%예요. 그런데 그 위에 거하고 그 아래 보면 가로변 사계절 꽃 구입이 17% 불용됐고, 그 밑에 놀이터 부분 28% 불용됐는데, 불용사유에서 재미있는 것이 계약낙착률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찰률을 어떻게 적용한 거예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염화칼슘 피해예방 보호시설 설치공사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 분야를 다 했어요. 특히 철쭉 분야를 다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남대로, 중앙로 중요 부만, 공단로 중요부분만 하고 나머지 순환로라든가 경춘국도 그런 관목이 피해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사실은 11월 10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잘, 저희들이 삭감을 미리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계약낙찰률 적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하는 건가해서, 그게 궁금한 겁니다.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계약낙찰률은 통상 입찰을 1000만 원짜리를 하면 약 87% 내지 90%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물량이 많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으로 인원 감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량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환경미화원 그만 두면 다시 뽑지를 않습니다.
○고희영위원 환경미화들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청소팀장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위원장 이영희 양자야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두 달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결산심사를 하는데 기본적인 불용액 사유라든가 나와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팀장님, 답변하세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대희 청소행정팀장 이대희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 4명이 그만 뒀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5명이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년퇴직한 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태평동 적환장에서 근무하는 미화원을 빼가지고 각 구에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원구는 금년도에 정원이 49명입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이 봄에 사망해서 결원이 1명 발생해서 48명이 됐습니다. 또 분당구, 수정구 퇴직 미화원이 금년도에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적환장을 12월경에 민간위탁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미화원을 구별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인원이 상대로 줄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대희 줄었는데 적환장에 있는 시의 미화원을 구의 가로조에 배치했습니다.
○고희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해가지고 7개소에 12회, 737만 2,000원. 지금 우리 중원구 관내에 개방화장실이 몇 개소나 있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대희 금년도에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확충해서 10개소로 늘려서 월 10만 원씩 화장지라든가 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10개소에 한 군데 당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대희 예.
○고희영위원 중원구 관내 전체에 10개소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대희 그래서 시에서도 개방화장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건물주를 설득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응해주는 건물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불용액을 무려 580만 원 정도 발생시켰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물론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중원구 전체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너무 적은 숫자의 개방화장실을 갖고 있고, 또 예산까지 편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못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대희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주들이 많이 호응을 안 해주시고 그래서 확대 지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어차피 상업성 건물인 경우에는 주위의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월 10만 원 지원해주는 게 부족하다고 하면 더 지원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좀더 많은 개방형 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대희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공공산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모르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공공산림 가꾸기요?
○고희영위원 우리 중원구 관내에 공공산림이 얼마나 있습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녹지팀장 유원상입니다.
중원구는 대략 산림 면적이 2400hr입니다.
○고희영위원 2400hr요. 그게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입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국유지는 산림청에서 수원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시유지라든가 사유지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세세한 내역은 몰라도 공공산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현황이라든가 이 정도는 한 2개월 정도 지나셨으면 다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셔야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네, 파악을 못해서 미안한데요, 앞으로 업무파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공공산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이상 양자야 과장님한테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벌써 2개월 이상 됐으면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 답변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 하고 있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우리 위원님들이 답답해하시잖아요. 파악을 잘 하셔서 다음 회의 때는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공공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어린이놀이터 28개가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팀장님, 맞아요, 28개?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맞습니다.
○정채진위원 파손된 놀이기구에 대한 현황 파악된 것 있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파손된 놀이기구가 미발생해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데, 과장님 이제 두 달 되셨다니까 공공어린이놀이터에 좀 나가보셨나요? 현장 파악해 보셨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해봤습니다.
○정채진위원 몇 군데나 다녀오셨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다는 못 가고 한 10군데 정도 가봤습니다.
○정채진위원 파손된 놀이기구에 대한 현황 지금 갖고 있는 것 자료로, 그런데 파악이 되어 있나요? 이거 언제 하셨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금년에 우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전체 조사를 해서 다 처리를 했는데요,
○정채진위원 1년에 네 번 하세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상반기는 현재 파악이 다 끝나서 전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자료 부탁합니다.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3. 분당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먼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입니다.
김영배 세무과장입니다.
전형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찬승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상호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봉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구청장님, 결산심사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결산심사 7월 1일부터 의회가 열려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결산심사가 중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성남시로부터, 통신과입니다. 방범 CCTV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라고 해서 시의원들한테 연락한 사실이 있지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분명히 결산심사 의회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분당구청에서는 각 동에 지시해서 11에, 의원들이 보통 10부터 회의를 하지요? 우리가 10부터 상임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11시에 회의 소집해서 문자메시지 하나 딱 보내서 출석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출석요구요?
○박권종위원 와달라고. 우리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물었습니다. 결산심사 심의를 하지 않고 와달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주민의 민원이니까 당연히 가야지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청장님, 회기 중에 굳이, 청장님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 회기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알고 있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오후도 아니고 오전에 문자메시지가 와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와서 자문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왔을 때 청장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견해가 무엇인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제가 그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서는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그러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청장님의 생각은 그렇다치고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일단 CCTV라든가 관례의 저희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박권종위원 저는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결산심사 성남시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고 있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했지요? 그러면 당연히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런데 이 사이에 11시에 성남시 통신과에서 분당구로 해서 지역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아마 공문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주민의 민원, 좋은 사업인데 CCTV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의원이 참석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굳이 회기중, 그것도 오전 11시에 참석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청장님은 의회를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민 민원을 가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견해를 물었어요. 청장님이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청장님이 제 입장이고 청장님 입장이다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걸 묻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지역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권종위원 배려는 좋은데 참석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참석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뭐가 문제가 되겠지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0시부터 열리지요? 그러면 11시에 모집을 했어요. 내가 그 견해를 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언제, 그게 과장이 전결을 했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그러면 어떤 과장입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분당구청장님은 훌륭하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선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기가 열리면 꼭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봤고 또 저는 이번에도 제가 질문을 안 하려다가 또 합니다. 그러면 문자메시지 하나 턱 넣어놓고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리 시의원이 뭐, 시의원도 주민이고 성남시민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도 삼선 의원이거든요. 여기 의원님들 계시는데 저한테 그 정도로 했다면 나머지 의원들한테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새로 들어온 2년 3년 하신 의원님들한테는 어떻게까지 했을까.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중에서는 제일 고참 의원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내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우리 청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회 회기 중에 그것도 오후 5시도 아니고 오전에 이렇게, 누가 어느 과에서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무시성, 시의원을 부르지 않으려면 아예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뻔히 회기가 10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면서 지금 청장님께 내가 전자에 물었듯이 결산심사가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시의회 회의하다가 11시에 가야 되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수시로 이런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어요. 통신과에 직접 구 과장님한테 확인했어요. 확인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 과장님까지는 내가 할 수가 없어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 견해가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훌륭하시고 일 잘 하시는 이봉희 청장님께서 그것을 몰랐을까. 그리고 의원들 배려를 그렇게 안 해주고 계신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총무과의 과장이 나는 얼마나 높으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성남시 일을 하는데 과장님도 의원들한테 전화하지 않고 계장을 통해서 전화하는 무례함.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전화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받으란 법이 있습니까? 그럼 법을 만드세요. 그럼 전화 받을 테니까. 따지는, 그렇게 총무과 과장님께서는 훌륭하십니까, 청장님?
그리고 의원들이 분당구청장님한테 술 사달라고 요구한 사람도 없습니다. 밥 사달라고 요구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분당구청 감사 때 한 번 가고 행사 아니면 가지를 않습니다. 1년에 손가락 꼽습니다. 구청장실 들어간 것도 이 손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구청에 우리 청장님은 수장으로서 분당구 관계공무원들은 다 잘 합니다. 다 잘 해요. 한두 명 때문에 전체 분당구 공직자가 욕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저한테 말씀한 부분이 생각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요. 공직자도 의원을 존중해 주고 또 의원도 공직자를 존중하는 미덕 속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구청장님한테 언제 개인적으로 청장님, 의회에서 혹시 농담으로 그런 말은 했을 수 있습니다. “저녁 한 끼 사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내가 분당구청 가서 개인적으로 찾아간 일은 없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10여년 의정생활하면서 한 번도 없습니다. 감사장도 들어가다가 평상시에 주로 안 갔습니다. 하지만 부의장 하면서는 갔습니다. 여기 우리 과장님 방에 간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라고 하세요. 그런데 일부러 꼭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의원들 못 나오게 하기 위한. 그 대신 통보는 하는 거예요. 문자메시지 떡 하나 보내놓은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셔서, 시의원을 우리가 존경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진작 포기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네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했으면 의회 회기가 아닌 시간을 만들어서 주민과 함께 하게 만들어줘야지 회기가 분명히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시에 나와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 부분은 좀 앞으로 행사할 때 저희가,
○박권종위원 그러면 청장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의장한테 박권종 위원 수내동 분당동 일이 있으니까 빠지겠습니다. 전화 한 통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 나갈 테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렇게 일정을 저희가 잡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 중입니다만 만약에 분당구청에서 그랬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안입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우리 구청장님 전자에도 존경하는 사람 중의 한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구청장님 온 뒤로 사건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건 인지하시지요?
뭐 사건이라고 해서 크게 난 건 아니고 개인적인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의원들의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청장님이 직원 교육 강화하시고 또 내가 우리 의원님들, 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공직자들께서 존경 안 해주면 그만입니다. 또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인지상정인데. 하지만 그렇게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청장님보다 나이가 더 어리고 그냥 의원 생활만 좀더 했다는 것뿐인데 정말 좋아했어요. 또 분당구청장 오실 때 정말 마음속으로 환영도 했고. 하지만 지금까지 3개월여 동안 오면서 너무 많은 것이 서운해지고 거리감이 멀어지는 부분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나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내 자신을 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이 비웠습니다. 하지만 고쳐는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장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전화 안 받았다고 “청장 너 씨발 전화 안 받어, 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사과를 드렸고요,
○박권종위원 글쎄, 그런데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행사를 지역구에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기 중에 그것도 오전이 아닌 오후 시간에 좀 배려를 해주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좀 청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앞으로는 다시 본인이 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지 않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전 부의장님께서 우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구청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배려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대라든가 그런 행사가 있으면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2시 22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손돌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분당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총무과장님, 설명은 기이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직접 질의 토론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지금 부의장님이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내막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총무과장님께서 기왕에 그 자리에 서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주무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박 부의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자리에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어떤 연락 과정에서 전화상으로 그렇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나. 분당구세무과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김영배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세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세무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도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고맙습니다.
다.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전형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경제교통과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12시 28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박찬승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에 EM공법 이행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진행과정하고 현재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중간보고회를 별도로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그 안에는 수동으로 손으로 부어가면서 했었는데 지금 4군데 자동방류조를 24시간 방류하고 있습니다. 분당천 4번 구간에 1톤, 분당천 7번 구간에 1톤, 수내교 교각에 2톤, 그리고 탄천구간에 1톤 해서 지금 4개 지역에 자동방류조를, 그리고 저희 분당구청 청사 뒤편에 임시 배양실을 설치했습니다. 이 네 군데는 24시간 방류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요, 자동방류조로 한 지가 6월에 한 달여 남짓 되다보니까 현격하게, 육안으로는 보이는 게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놓은 결과가 오고 전후 사진을 대비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우리 분당구청에서 탄천의 악취라든가 지천의 악취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유의해서 체크해 주시고, 또 준비가 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지역 청소용역 대행료가 주인데 이 집행잔액 이유가 뭐지요? 금액이 꽤 많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그렇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환경미화원 정원이 9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 1일 현재 인원은 81명이었고요, 정원은 96명에 현원이 81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일단 많이 되어 있어서 2007년 1회 추경 때 8명을 감액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1월에 미화원 등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또 퇴직자가 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분 임금인상 협상이 10월에 있다보니까 감액처분할 1회 추경 때 하지 못한 부분과 인사이동에 따른 퇴직자가 발생되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현원이 81명에 정원이 96명인데 15명이나 부족한데 지금도 그런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지금은 작년도에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 정원은 77명이고 현원은 74명입니다.
○유근주위원 정원 조정을 다시 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81명이 하던 것을 74명이 해도 영향이 없어요? 괜찮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이 문제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역 안배, 그리고 청소할 구간 조정을 해서 시에서 결정을 해줬는데요, 장비도 현대 장비도 많이 구입을 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기동대를 투입하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인건비라고 해도 적정 인원이 필요하면 적정 인원을 써야 되고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불용이 되면 항상 얘기하지만 각 구청에 환경위생과가 좀 불용액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원이면 정원대로 써서 청소미화원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유근주위원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유근주위원 지역청소용역 대행료 건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대행료가 인구수나 또는 처리량 곱하기 대행단가인 것은 위원님 아시지요?
○유근주위원 예.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런데 분당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유근주위원 분당도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1만 282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7년도 예산편성 때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량사업장, 이렇게 목별로 세분화시켜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 편성한 중에 대부분의 물량도 감소했습니다. 처리량이, 쓰레기양이 줄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쓰레기양이 줄은 것은 좋은 현상이겠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쓰레기양이 감소했는데 대형폐기물만 143건이 증가해서 그 부분 외에는 다 감소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인구 줄은 분, 쓰레기 감소된 부분 때문이라는 거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12시 33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박상호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도시미관과도 마찬가지로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분당동에 중앙공원 맞은편 쪽에 나무 가지 쳤다고 해서 1500만 원 벌금 부과한 것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그런데 그 주민은 동의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지를 치는데 그렇게 과중하게 처벌해야 합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에서,
○박권종위원 관리사무소에서 제거작업을, 저도 민원인 전화가 와서 들었습니다만 그 부인이 정신병으로 아프신데 환자에게 중앙공원을 보게 해줘야 안정적인 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지 때문에 굉장히 보이지를 않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니까 관리사무소 회의 끝에 그 가지를 쳐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박권종위원 거기까지는 맞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박권종위원 내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위층에 몇 몇 사람이 고발을 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설득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 뭐 전화 한 통화도 없이 고지 통보를 1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왔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그 내용을 보면 그 위치가 바로 공공공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대지 안이 아니라 바깥 공공공지인데 단지 내에서 관리사무소 측에서 단지 내 가지치기를 하다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깥이 중앙공원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모님도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사무소 직원한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것도 좀 쳐주라 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친 것 같은데 사실 거기가 공공공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저희 공공공지 녹지시설 관리 차원에서라도 그 녹지수형을 변경하지 않고 녹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됐는데 그냥 구에 저희들한테 연락하지도 않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냥 나무 전체를,
○박권종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작년 4월에 왔습니다.
○박권종위원 이게 분당동에 2년 전부터 민원사항입니다. 동사무소에 오늘 확인하셔서 담당자하고, 아마 그때 차상철 계장도 있었을 거예요. 물어보시고, 또 도시미관과의 담당자도 있습니다. 그 분 나중에 과장님 한 번 그 분의 억울한 하소연을 제가 동사무소에서 한번, 구청은 잘 안 가니까 동사무소에서 부를 테니까 과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잠깐 나오실 수 있으시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박권종위원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 분이 구청에다 몇 번을 제안했는지까지 그분더러 말씀을 하라고 할 게요. 제가 말씀드리면 괜히 오버해서 말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들어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한 번도 묻지 않고 그냥 과태료 통보를 1500만 원 짜리를 부과한다는 것도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사실은 그게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박권종위원 알잖아요. 말씀했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그래서 현장을 확인한 사항이고 또 지금도 그 단지 내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르시면 나가서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분의 의견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 땅 나무가 공동주택 소유로 되어 있지요? 단지 내.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공공공지요? 지금 나무 자른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공공공지입니다.
○박권종위원 합니까? 그런데 왜 관리사무소에서 허락도 없이 쳤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조망권이 있고 우리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중앙공원을 좀 봐야 되는데,
○박권종위원 그 민원을 2년 전부터 구청으로 넣었는데 무시된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모든 부분을 다 모여야 돼요. 나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1500만 원씩 한 번도 고지도 않고 그렇게 부과해 버리면 되겠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사실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셔서 이렇다고,
○박권종위원 냈다니까. 2년 전부터 냈어요, 과장님. 내가 전 사무장까지 다 불러들일게요. 불러들여서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지까지 확인 다 해줄 테니까,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2년 전부터 민원 넣은 것을 다 본인이 했다고 하면?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일단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예. 그래서 의회 끝나면 같이 대면하시자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도시미관과도 역시, 나는 불용액만 자꾸 눈에 보여가지고. 도시미관과 불용액이 7.8%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유근주위원 도시미관과 업무가 뭐뭐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녹지, 공원입니다. 다른 분야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고요.
○유근주위원 분당구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 두 곳을 합치면 12%가 넘어요. 12.29%인데 불용액이 굉장히 많단 말예요. 수정이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중원구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가 도시미관과 업무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유근주위원 그래도 중원구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4.9%고 수정은 6.2%인데 분당 도시미관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집행잔액도 1억 6800만 원 정도 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저희들은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없고, 수정·중원구에 비해서 녹지조성이 무지하게 많다보니까, 또 15~16년 되다보니까 손대 줘야 될 것들이 많고 사업조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금액이 정해지면 우선 입찰 보는 데서도 금액이 잘라지고 여러 방면 그런 분야에서 조금조금씩 모아져서 금액이 는 것이지 특별히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거나 그런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불용액이 보편적으로 10% 내외로 되는데 물론 입찰 잔액이 되지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입찰 잔액까지 어느 정도 배정을 잘해서 비슷하게는 맞춰줘야지 괜히 7.8%씩 불용액이 많으면 항상 얘기지만 그 예산을 다른 데다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청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천만 원이 새로울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역시 분당구청 같은 경우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가 합쳤으니까 엄청 많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도 이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실속있게 짜임새 있게 쓰도록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식물종합병원 운영이 500만 원 세웠다가 불용으로 처리했어요. 지금 운영되는 게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그것은 당초에 예년에 쪽 농촌동 판교동 운중동을 제외한 전 동에 식물병원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화분도 키우고 화초도 키우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구에서 식물병원의 강사 한 분을 초대하고 화훼농가에서 화분을 키우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취미생활이라든가 집에 가꾸는 것들을 분갈이 하는 방법, 아니면 어떤 병충해가 왔을 때 어떻게 처방해야 한다는 것을 거의 무료로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선거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참 하기가 어렵다. 물론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지만 거의 무료가 되니까 이익을 주는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하기 어려워서 사실 보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전혀 진행이 되는 게 없다 이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상시 제한이 되다보니까 앞으로는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런 문제는 사전에 파악 안 합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재작년인가 선거법이 바뀌다보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서 제한되었던 게 상시제한으로 바뀌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일반인들이 화분 같은 것을 갖고 있다가 관리 안 돼서 죽어가는 화분을 일반적으로 구에서 수거해서 다시 살려서 다른 공공 부분에 나눠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하여튼 선거법이 강화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데 다른 좋은 대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며칠 전에 신문기사를 봤는데 나무은행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취지였거든요. 본인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필요가 없어진 나무들을 공공기관에서 받아서 은행처럼 운영한다는 사항인데 지금 식물종합병원 운영도 원래의 취지를 살려서 본인들이 각 가장에서 필요가 없어진 화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수거를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울 수 있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사실 이 업무는 도시미관과 업무가 아닐 것도 같은데 분당에 가로변에 사실 다른 지역보다도 화단이나 녹지 같은 것이 대단히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것도 관리하시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분당은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도로변에 녹지대가 많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로변에 보면 도로안내판이 나뭇가지에 의해서 가려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정표라든가 교통신호 이런 것들이, 특히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재작년에는 가지치기를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차선을 먹을 정도로 나와서 작년하고 금년에도 가지치기를 교목 전정을 일괄적으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다 조치를 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당구 쪽에 가려진 간판들이 많이 보이던데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다 조치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지역 순찰을 해보시고요, 대표적으로 산업진흥재단 건물 있는 쪽 주변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미관과에서 가로수 관리합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가로수 전체를 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고희영위원 다시 한 번 순찰 좀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파격적으로 잘라내세요.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도로 표지판 보다가 그것 보려고 잠깐 하다가 사고 날 위험성이 꽤 크거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각 공공주택에 음식물 및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있지요?
○위원장 이영희 환경위생과입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고,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방화선 설치 인부임 930만 원, 방화선 설치가 뭐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방화선 설치는 사실 금년에 산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림초소가 많기 때문에 조그만 잔불들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방화선은 예를 들어서 능선이 이렇게 있으면 불이 계속 타 올라가면 불이 못 넘어가게 한 10m 정도 쭉 계속, 그런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미집행 사항을 산불이 미발생해서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산불 나기 전에 미리 해놔야 하는 거 아녜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물론 미리 해놓는 것도 좋은데, 저희들이 미리 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산불 났을 때 하는 것은 간혹 급선무로 하는 거고,
○유근주위원 산불 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산불은 막 타오르는데 그 작업을 언제 해요, 미리 해놔야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인부들이 있습니다. 산불 대기조도 있고 또 산불 감시원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유근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산불 났을 때 인부들 사서 방화선을 그때 가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아니, 그 예산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안 쓴 사유는 평상시 산불대기조가 있습니다. 산불감시원도 있고. 그 분들을 활용해서 미리미리 산불 나기 전에 짬을 내서 활용을 했다는 얘기지요.
○유근주위원 이게 대부분 능선 쪽에, 어느 산을 가봐도 큰 산 같은 데 가면 능선에 방화선 설치를 많이 해놔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유근주위원 그렇게 염려스럽고 그러면 우리도 능선 쪽에서 미리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산불 많이 나는 게 대부분 능선에서 많이 나더라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산불은 언제 날지도 모르는 그런 항상 비상사태의 상황인데 미리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예산 있을 때 미리 방화선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 가서 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불용됐기 때문에 지적을 해봤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기존 인부도 활용하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승 환경위생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간사님, 때 맞춰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하시지 마시고.
○정채진위원 죄송합니다.
공공주택 206개소 중에서 158개소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하는 용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청소상태가 어떤지 혹시 파악한 것 있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사실 요새 하절기가 되고 하니까 좀 냄새도 나고 아주 위생상태가 아주 청결하지는 않습니다.
○정채진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래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해서 부천이나 안양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청소해 주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청장님께 결재를 맡았습니다. 하반기에 청소를 대행업체를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자체 용역을 줘서 할 건지를 지금 청장님께 결재를 맡아서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들어가시고요,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올라 오셨는데 수정구청 조희동 수정구청장님 총괄 보고 끝난 후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던 중에 박권종 전 부의장님께서 심각한 민원이 야기된 부분과 부시장님 답변을 듣고자 저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올라오신 부시장님께 감사드리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님께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발전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권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부시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부시장님을 존경합니다. 또한 성남시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수정구청장님 답변 중에, 또 수정구청장님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고 질의하지 못할 내용, 또 제가 수정구 민원을 접하다보니까 수정구가 현재 굉장히, 부시장님 오기 전에도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너무 동장하고 구청장 등등 일반 주민들이 부시장실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2, 30명 정도가, 그래서 그것을 막다보니까 부시장님 오시라고 그랬습니다만, 이렇습니다. 문길만 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는 도중에 컨테이너 박스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답변 중에 서로의 약간의 감정 섞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내가 논할 부분은 아니고, 지금 수정구 쪽에 보면 민원인들이 자치위원 부녀회 단체별로 전부 심각한 분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일 처리를 하다보니까 서로가 공무원을 불신하고, 쉽게 말하면 수정구청장한테 말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또 동장한테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2500여 공직자를 대표하는 부시장님께 건의해 달라고 저에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부시장 직속에는 감사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 골자는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위원회장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통장회장, 부녀회장, 이게 어느 동에 치우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시장께서 감사과에 지시해서 감사를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최홍철 박권종 전 부의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수정구청장이 경제환경위원회 답변 도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전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불신 문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내용은 깊게는 모릅니다. 다만, 감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의가 있을 때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신상을 파악을 하고 실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개선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부시장님, 이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의 임무가 동민을 화합하는, 또 구청장이란 자리는 구민을 화합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서로 불신의 갈등이, 저는 수정구 의원은 아니에요. 불신의 갈등을 하다보니까 감정의 골이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도래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벌써 부시장 출석했다고, 보자고 했다고 누가 이야기 했는지 잘 했다고 전화까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부시장님을 질타하려고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 시의 시민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부시장이 적극 나서서 이런 부분을, 구청장께서도 하지 못하는 부분 동장께서도 하지 못하는 부분, 있다면 부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저는 이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부시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권종위원 그 문제는 파악을 좀 하세요. 지금 몇 개 동이 걸쳐 있거든요. 내가 그 부분을 말한다면 그 분의 동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대충 수정구청장님은 잘 아시고 있을 겁니다. 몇 개 동 사항이 돌아가는지 어느 동에는 단체장 8명의 회장들이 다 사표를 일괄 낸다고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화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줬으면 하는, 또 공직자 수장이시니까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의 IMF 사태를 연상시킬 만큼 우리 경제가 고유가 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어느 때보다도 주민들의 화합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화합을 강조하시는 전 부시장님 말씀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파악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파악하는 김에 하나만 더,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인데, ‘경원장’이라고 여관이 있고 이 옆에는 인터넷 카페나 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옆 2층에 노인정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는 것인지 한번 보시고, 장소의 불변을 가지고 가셔서 이왕에 조사할 바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같아요.
○부시장 최홍철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부시장님이 바쁘신데 오시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실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이 시기에 주민들께서 서로 갈등이나 이런 것이 팽배해져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단체들이기 때문에 물론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나 구청장님하고 실질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야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같이 모여서 토의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인거 같습니다. 파악하셔서 전 부의장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홍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최홍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 복귀하시고요.
(부시장 퇴장)
(수정구청장 퇴장)
(수정구청장 입장)
1. 수정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계속)
○위원장 이영희 구청장님, 나오시죠.
사실은 구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해결하시고 큰 문제점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부시장님까지 출석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구에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서로 타협도 하고 합의도 하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구청장님 지금 회의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정채진위원 지금 정회 시간이 아니에요. 구청장님 갑자기 없어지셔서, 나가셨다 오셨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부시장님이 나가셔서,
○정채진위원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나가셔야지 갑자기 없어지시면 회의가 끊기잖아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죄송합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4시 41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임규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정구청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검토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직접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4시 42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정창율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수정구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4시 43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이은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심변섭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수정수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직접 질의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심변섭 과장님은 업무처리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불용액 나가는 부분이 산불 감시탑 및 산불 취약지 인부임 부분 보면 2100만 원 중에서 불용액이 1600만 원, 우천시 미출근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 어딘가 좀 개운치 않은 거 같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든가 집행을 잘못했다든가 과잉 예산 편성 했다든가, 좀 그렇다고 생각되죠? 그거하고 공동산림 가꾸기 같이, 두 개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일용직일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일용직이 날씨가 좋아서 쭉 근무하면 다행인데요. 비가 오고 눈이 오거나 하면 부득이 고용을 못하고 인건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보니까, 또 조금만 날씨가 흐려도 돈을 주고 싶은데 외부 감사 나오면 기상 일지를 가져와서 오늘 비가 왔는데 왜 인건비 나갔느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비 온 날은 못 주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우천 시에 비로 인해서 출근을 못 했을 경우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2100만 원씩 해놓고 불용액은 1600만 원, 500만 원밖에 못 썼다는 거잖아요. 과잉 예산 아닌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당초에는 인원 10명을 고용해서 쓰려고 했는데 긴축예산 작성 시에 5명만 고용해라 하다보니 인건비가 많이 남습니다. 두 가지 원인입니다. 인원이 당초에 많았는데 적게 쓰는 경우, 비나 눈, 우천으로 인해서 고용을 못한 경우 딱 두 가지 때문에 인건비가 남습니다.
○유근주위원 두 가지 때문이라는 건 아는데, 그러면 금년 한해만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사용하고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천 시라고 해서 1년 내내 비가 오는 것은 아닐 것이고, 하여간 2100만 원에서 1600만 원씩 남으면 근본적으로 잘못됐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내년부터는 진단을 잘해서,
○유근주위원 진단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은 항상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됩니다. 특히 구청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군데만 해도 4000만 원이 되는데 4000만 원이면 조그마한 주민들 불편사항 민원 해결하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특히 구청 예산은 다만 1만 원이라도 쪼개서 활용을 잘 하셔야 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반갑습니다. 청계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상적동 저수지 가는 길이 청계로입니다. 고등동에서 저수지 쪽으로 가는, 주유소 삼거리에서 가는,
○고희영위원 알았습니다. 수정구 관할 공공살림 면적이라든가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수정구 산림면적이 2700㏊ 정도 됩니다.
○고희영위원 공공산림 부분으로 해서 시유지라든가 개인 땅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산림 가꾸기 면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주로 등산로 주변이나 다수가 이용하는 주변, 도시 근교 인근에, 예를 들면 성남대로에 칡넝쿨 제거랄지 청계로 주변에 칡넝쿨 제거, 환삼넝쿨 제거 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희영위원 관리적인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수정구에 개방화장실이 개소가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15개소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별도로 개방화장실 현황을 주시고, 중원구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개방화장실을 좀더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잘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수정구에 쓰레기투기 방지용 감시카메라가 몇 대가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네트워크형 18대하고요. 폐쇄형 12대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쓰레기투기 방지용에 근무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공익 요원 2명하고 상시 근무요원입니다. 사무실 근무 상시요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직원 1명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익 요원 상황실 근무 2명, 무기계약직 2명, 직원 1명, 총 5명에서 6명 정도 상시 근무를 합니다.
○고희영위원 쓰레기투기용 방지용 카메라 운영하는데 공익 요원 2명 포함해서 총 몇 명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5명입니다.
○고희영위원 인원의 과다성 문제는 없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모니터 앞에서 한 사람씩 봐야 되고요. 9개, 9개해서 18개니까요. 그리고 현지에 2명이 나가서 불법 투기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쓰레기투기 방지용 감시카메라 운영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은 혹시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우선 폐쇄형하고 네트워크형하고 굳이 구분을 짓자면 네트워크형은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단속인력이 필요하고 단속효과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단속효과는 화면의 화상도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폐쇄형은 그냥 설치하면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은 인지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방범 근무하듯이 폐쇄형 회로를 24시간 보는 것은 아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10시까지 보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5명이서 돌아가면서 10시까지 보는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두 사람은 계속 봅니다. 다섯 사람은 필수 요원입니다.
○고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다시 한번 구청을 방문해서 운영 형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아까 분당구청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음식물류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고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예산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음식물 쓰레기통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채진위원 개당 3만 5000원인가하는 수거용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되는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써야 되고요.
○정채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아파트 관리규정 보시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사 쓰면 되는 것이고,
○정채진위원 공동주택이 20세대 이하인 데도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연립 같은 경우에는 18세대, 17세대도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연립도 공공주택이라고 불러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진 않습니다.
○정채진위원 제가 말하는 건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저희 시에서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우리 구 실정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통 견본을 드리고요. 거기서 파손이 되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라고 합니다.
○정채진위원 분당구청의 예산이 상당히 들어간 것을 보고를 받았는데, 수정구하고 분당구하고 다른가요? 얼마 들어갔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어디를요?
○정채진위원 지출이, 올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용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억을 할 수 없거든요.
○정채진위원 팀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많지는 않습니다.
○정채진위원 말씀을 지금 해주세요. 분당구하고 말이 달라서 그래요.
○위원장 이영희 용기 부분에 대해서 분당구는 예산이 많이 잡혀서 실제적으로 한 거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용기는 20세대 이상 되는, 그러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본래 샀었어야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보급하는 것은,
○정채진위원 물론 분당에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렇다면, 팀장님 잠깐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올해 몇 개 지출됐는지,
○정채진위원 그렇죠. 몇 개 지출됐고, 얼마 지출됐고 그것 좀, 파손된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영희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길관철 청소행정팀장 길관철입니다.
2007년도에 개당 3만 5000원씩 170개 구입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게 파손된 거예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길관철 파손된 게 아니라 구입해서 공동주택에 배부를 하는 겁니다.
○정채진위원 파손된 것은 몇 개 나왔어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길관철 파손된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청소상태가 여름에는 굉장히 심각해요. 일반적으로 경비아저씨들이 대략 물만 끼얹지는 형식으로 하는데 엄청 불량해가지고 파리가 꼬이고 온갖 벌레가 이러면서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분당구청 들어왔을 때 질의를 해봤더니 벤치마킹해서 대안을 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의 청소 불량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해서 대안을 세우고 있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수정구청에 진행되는 사항이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아직은 없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도시, 크린 성남을 부르짓고 있는데 질병의 유발지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용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음식찌꺼기가 그대로 고여서 물이 흐르면서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질병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검토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휴회이고, 7월 10일과 1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이상호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기타 참석인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길관철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대희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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