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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2월 24일(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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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6.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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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3.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5.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6.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건설과
  7.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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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지난 2월 21일에서 오늘 2월 24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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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정종삼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천 수청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간부소개는 새로 바뀌신 분 있으면 그분만 소개하십시오.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희 간부는 전에 정례회 때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행정기구현황 그리고 정·현원현황과 재정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는 아닌데요, 노인정을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앉아서 하는 안마기를 지급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급해드린 지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시트도 다 찢어져 있고 안마기가 고장 나 있고 고쳐줘도 계속 고장 나는 것 같아요.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 일제히 조사하셔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저도 노인정 다니면서 제일 많이 건의 받는 게 안마기 수선 문제인데요. 사실 다녀보니까 3분의 1정도는 거의 고장이 나 있어서 제가 한 10일 전에 수정구 노인회지회 월례회를 했는데 그때 노인회장님들 다 오셨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안마기에 종일 앉아계세요. 한 분이 두 시간 앉아계셨다가 또 다른 어르신이 앉아계시고 그래서 기계를 계속 쓰니까 마모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부터 수선해 드리도록 내부 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것은 나이가 드시고 하다 보니까 이용도가 제일 높아서 그럴 거예요, 또 선호하시고 그래서.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도 그래서 당부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 번 하시면 한 시간 쉬었다가 쓰시라고.(웃음)
○위원장 정종삼  예, 어떤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소관이 아니라서 총괄 질의가 끝나면 소관 부서가 아닌 다른 과장님들 다 나가실 테니까.
  청장님, 윤씨마을 경로당 임차가 이루어졌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장소 물색은 해 봤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물색은 어제도 통장협의회를 했는데 복정동 통장협의회장님한테도 적정한 장소를 같이 찾아보자고 했어요. 거기 수요가 어르신들이 37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것을 저희 실무진에서도 일단은 물색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상지가 있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거기가 아시다시피 다 빌라 식으로 해서 넓은 데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디쯤?
○수정구청장 윤기천  상세한 지번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대상지는 찾았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양지동 쪽 노인정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해당부서에 얘기했는데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탁자하고 청소기가 없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정리가 됐어요?
  담당 팀장님 들어오셨나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양지동 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어디 계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찾아가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구청 소관이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올해 만들어졌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제가 오기 전에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경로당에 우리 주민센터에서 배우신 것을 가지고 가서 재능을 기부하고 있는 게,
○강한구위원  그게 몇 군데 있었는데 이번에 확대됐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강사료는 2만 5000원 나가고, 강사료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산은 저희 동의 예산이지요.  
○강한구위원  지금 각 주민자치단체에서 강사님들한테 강사료 나가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나가고 있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함으로 해서 각 경로당으로 웃음치료라든가 건강치료라든가 하면서 가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경로당이 수정구만 해도 몇 군데예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80개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없던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 어디에서 확보했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아직 그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구위원  예산도 지금 확보하지 않고 또 예산 문제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면서,
○수정구청장 윤기천  아니 그 예산은 아직,
○강한구위원  내일모레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확대시켜가지고,
○수정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그것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한구위원  강사료 안 줍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강사료는 어차피 주는데 동주민센터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무용도 배우고 북도 배우고 배운 수강생들이 가서 재능을 기부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거 아니에요. 수강생들이 가서 하는 재능기부를 제가 왜 물어봅니까? 예산이 수반되니까 물어보는 거지. 몸으로 때우는 거라면 위원이 그것을 왜 물어봐요. 그것은 좋은 현상이지.
○수정구청장 윤기천  글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강한구위원  이것은 시간당 2만 5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그리고 각 경로당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 내용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쭉 해왔던 것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올해 와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각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가 단체회의 때 이것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것 좀 확실히 알아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저나 우리 위원들이 가끔 지적을 하지만 일이라는 것은 시기와 때가 있는 겁니다.
  또 이것도 확인 좀 해 주세요.
  동파 수도계량기를 여태까지는 수용자 부담으로 했었는데 무료 교체가 시작이 됐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시의 수도시설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장도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 내용 알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모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어차피 동파가 되든 망가지는 것이 각 구청에서 일어나고 각 동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그쪽에서 시에 전화를 하면 고쳐주고 하는 것을 구청장이나 건설과장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제가 사실 교체실적 같은 것을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우리 수정구의 구석구석을 바라보면서 또 어디가 동파가 많이 나는지 또 동파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죄송합니다. 바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신경을 못 썼는데 앞으로 그런 시 사업까지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그 수혜는 우리 구청 구민이 보는 것이고 또 그 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과 과장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홍보도 되고 칭찬도 받고 또 잘못됐을 때 개선도 시켜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가만히 앉아서 시하고 바로 핫라인으로 연결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면 구청 뭐 하러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오늘 알았으니까 그런 부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가 지금 무료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동안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각 단독주택에서 솜도 집어넣고 담요도 집어넣고 하면서 나름대로 동파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수용자인 내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고 하면 이제 동파에 대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결국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이 되고,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동파된 계량기는 지금의 숫자보다 수십 배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제공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용자들이 내가 지킬 것, 내가 어느 선까지는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우리 수용자들이 내가 돈을 내기 때문에 가서 약간 물도 틀어놓기도 하고 덮고 해서 동파 예방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제는 이것마저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엄청난 생각지 못한 예산이 겨울만 되면 들고 행정의 낭비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이런 정책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그것도 미묘한 이 시기에.
  이거 확인하세요.
  그러면 아파트는 거의 동파가 없지요. 아파트 안에서 동파가 일어나면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거의가 아니라 망가지기 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로 단독주택에 바깥에 지하에 묻혀 있는 것이 동파가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100%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해 주고 아파트는 몇 년 동안에 하나도 없을 것이고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부담보다도 계량기가 파손되면 우선 생활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도리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보세요,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윤기천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당연히 불편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내가 더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적인 수용자의 책임이에요. 그 책임은 지고 그다음에 국가가 책임져야 될 계량기의 이전으로 파손이 된다거나 수도관이 파열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자가 계량기를 관리해야 될 책임도 있는데 그것을 무료로 해줬을 때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우리 예산의 부담, 그다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해요. 엄청난 행정의 낭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할 때는 이런저런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 일일이 추계하고 계산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 건에 대해서 여태까지 모르셨다면 지금 즉시 알아보셔서 이 건 또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언제 어떻게 이 정책이 의사결정이 되었는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되었는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구청장 알아놓아야 됩니다. 전혀 모르고 앉아서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냥 동하고 시만 있어서 핫라인으로 연결하는 것이 훨씬 행정의 효율성이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보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위원회 끝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수정구청에서 내가 보고받습니다. 오늘 중으로 할 거예요, 내일까지 할 거예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오늘 말씀드릴게요.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파 수도계량기 지원해 주는 것 강한구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는 게요, 그것을 시에서 지원해 줄때는 동파방지까지 시에서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주민들한테만 맡겨놓을 때는 여기에 대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 그것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관리의 책임까지도 시에서 져야 되는 겁니다, 동파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이 중단되면서 단독주택지에 실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재개발이었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이 중단되면서 이제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 시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분당하고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당의 아파트는 공동주택 시설지원금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바꿀 때 50%씩 지원해 주는데 단독주택지는 재개발할 때 기금을 지원하면서 해줬는데 그것이 중단됐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 지원해 주는 게 형평성에 제가 볼 때는 크게 어긋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중욱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업무계획 설명과 관련해서는 올해 새로 바뀐 사업이거나 아니면 꼭 보고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것 중심으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행정지원과 팀장들도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사업계획 내용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확대 특화시키는 방법의 사업과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활기찬 직장 만들기’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전년도하고 유사한 사업입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해야 활기찬 직장이 되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우리 수정구 직원 전체에 대해서 사기진작과 또 동기 부여를 심어주는 여러 가지 작은 시책이나 업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강한구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태까지는 다 사기 떨어져서 일한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전년도하고 비슷한 사업으로서 칭찬받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 표창이나 또 직원들의 동호회 구성, 선진지 시찰 등 매년 유사한 사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선진지 견학은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지요, 공무원들 돌아가면서. 또 배낭여행도 하고 있고 또 30년인가 25년 되면 부부동반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그런데 구에서도 활기찬 직장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을 쓰고 있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그것은 시 단위 선진지 견학이고 우리 구 단위로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에서 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지금 별도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중복되는 게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단위별로 시청은 시청대로 가고 수정구는 수정구대로 중원구는 중원구대로 분당구는 분당구대로 선발해서 가는 겁니다, 각각 예산을 세워서.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예산은 우리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시청·사업소 가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제안제도라는 것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제안제도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제안제도가 지금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요? 결국은 우리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준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지금 시책에 반영이 되고,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이 일하는 것을 보고 친절도나 성실도를 보면서 칭찬해 주고 이래서 우리가 표창을 하고 그것이 쌓였을 때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공평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평가가 참 어려워요, 공무원들이 많고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제안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제안제도를 많이 받아서 시책에 또 구책에 반영해서 그 효과가 나타났을 때 이유 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고 시상을 하고 표창을 하는 것은 가장 객관적인 잣대가 되겠지요. 그런 제안제도라는 것이 지금 있고 또 공무원이라든가 우리 기관에 제안제도가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만들어놓기만 하고 활용이 별로 안 되고 있어요. 제안제도가 들어온 것을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스크랩하고 실제로 구책에 접목시켜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런 것이 지금 거의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안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범공무원,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객관적 기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여기에 나오는 것 선진지 견학, 취미모임, 동호회, 직장체육시설만 늘리는 것이 과연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시민을 위한 봉사가 공무원들의 주 업무인데 이것을 최선을 다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강한구위원  구청장이 얘기해 보세요.
  기본적인 공무원에 대한 복지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구책이라고 제일 위장에 올려놓은 ‘활기찬 직장 만들기’라는 것이 우리 구민들 특히 수정구나 중원구민들 무척 어려워요. 경제도 지금 어렵고, 직장 못 찾아서 헤매는 사람도 많고, 젊은이들이 길에서 거의 아주 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의 젊은이들 또 직업을 갖지 못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 구 나름대로 직장을 구한다거나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사기만 높인다고 헬스장 만들어주고 동호회 지원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표창하겠다, 이것이 현재 우리 수정구민들의 정서와 맞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과 이것을 병행하되 이것을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고 제안제도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제안제도에서 정말로 모범적인 제안을 했고 실제로 구책에 접목했을 때 효과를 봤다면 크게 칭찬하고 표창을 하고 외국도 내보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돌아가면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또 안 보낼 것이고. 이게 조직의 보통 행태인데, 이것을 가지고 구책이라고 얘기하고, 아까 구청장께서 총괄보고 하시면서 활기찬 직장 만들기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수정구가 재개발이다 뭐다 아주 침체되어 있고, 지금 성남시에서 화가 나 있는 사람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더구나 경제가 침체됨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구는 그 사람들에 대한 구제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들만의 나만의 파티를 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그렇다면 활기찬 직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 맞아요. 공무원의 사기가 높아지면 그만큼 행정의 효율이 오르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은 교과서와 똑같지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제시를 해 주면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내는 공무원한테 제안제도를 해서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공무원한테는 우리가 이런 포상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와줘야지, 그래서 그 제안제도라든가 약간 루즈(loose)해져 있는 공무원들이 모범공무원을 보면서 좀 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일반적인 것을 무슨 헬스장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구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강한구위원  구책은 병행해서 내놓아야 되는 것이고, 평가기준은 가장 객관적으로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구청 공무원들 전부 다 돌아가면서 선진지 견학 보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헬스 누구나 하는 취미동호회 여기에 예산을 넣어서 공무원들 사기를 높인다고 하는 것을 누가 믿겠느냔 말이에요. 누가 수긍을 하겠느냐고요, 우리 어려운 수정구민들은.
  그냥 조용히 할 것이지, 이것을 구책이라고 지금 여기에 보고합니까!
  자중들 하세요.
  지금 가장 열악한 구의 구청장이고 과장들이고 공무원들이에요. 눈만 오면 자동차 하나 움직일 수 없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년 내내 냄새가 나고 있고, 어려운 구의 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만 그만큼 더 능력 발휘하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높이를 낮추고 몸을 낮추어서 구청 구민들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가야지 존경받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보고는 하지 않고 조용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민들한테 나갔을 때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들만의 잔치는 하고 싶으면 숨어서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만의 잔치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지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제안제도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가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맞추어서 모범공무원 화끈하게 포상하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사기를 높이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이 보고내용은 기본적으로 행정지원과 내에서 수행하는 내용이라서 위원님들한테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앞에 있는 것이고, 제안제도는 시 전체적으로 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더 제안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데보다 우리 공무원 제안제도 중간점검, 결과 또 제안제도에 대한 접목, 채택 이것이 지금 없어요. 하나도 보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안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으면 적극 활용해서 모든 2500여 공직자들이 서로 좋은 아이디어 서로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이거 갖다가 만들어놓고 그냥 사장시키려면 뭐 하려고 만듭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고 공무원들이 전부 다 현장에 다니면서 이것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고위 공직자들이 만들어줘야 밑에서도 움직이는 겁니다.
  구청장, 아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또 다시 점검 들어갑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언제부터 행정지원과에 계셨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2013년 11월부터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성과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저 오기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직원들에 한해서 설날과 추석 명절 때 적극적으로 가서 활동하고 상품을 사주고 같이 주민들과 함께 하는 내용입니다.
○권락용위원  전통시장 가는 날 좋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권락용위원  직원들이 전통시장 많이 가라고 독려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더 많이 가시라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시민들이 가는 것은 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직원들에 한해서 하는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전통시장을 더 많이 가게끔 한다는 얘기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전통시장 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시민들이 따르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데요,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참여한다는 그런 이미지 개선에도,
○권락용위원  이게 작년에도 특수시책이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수정구 행정지원과 물품 같은 것 재래시장에서 이용합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수시로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것은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로 이번 설 때도 직원들 식사하는 컵라면, 과일 그런 것을 직접 가서 구매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수치상으로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에 대형마트 SSM에는 140만 원가량 지출했는데 재래시장에서는 한 건도 산 게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180만 원가량 SSM 대형마트에 지출하고 전통시장에도 120만 원가량 지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때 우리 구에서 또 본청에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라고 홍보비도 많이 들여가면서 정작 우리시는 재래시장의 물품을 하나도 구입 안 하면서 홍보비만 지출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고 예산을 뿌리는 것은 다 아는데 정작 우리시는 하나도 안 샀기 때문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각 구청, 본청 그리고 과마다 좀 사라고 얘기했는데 수정구 행정지원과는 그 얘기 한 직후 약 100만 원 정도 지출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따가 중원구 행정지원과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저는 말뿐인 행동인 건지 진짜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지출이 늘은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SSM 대형마트에 지출되는 것도 같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대형마트 이용보다는 우리 자체에 있는 재래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권락용위원  그냥 공염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수정구 행정지원과는 늘었기 때문에 제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기왕이면 과장님께서 물품 같은 것 종이컵이나 커피 이런 것 사는 것은 재래시장에서 살 수 있잖아요. 신경 써주시고 구청장님께서도 기왕이면 작은 것은 재래시장에서 살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수정구는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중원구는 전혀 안 늘었어요.
  두 번째로는 윈도우7 업그레이드 내용이 있는데 PC가 400대 정도인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현재 400대 기획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노후화된 PC가 몇 대입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정확한 수치는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금년도에 예산으로 책정돼서 구입하는 PC는 해당 없이 기존에 사용 가능한 PC만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 얘기는 저도 알지요. 새로 사는 것을 뭐 하러 사겠어요. 그런데 뭐냐하면 지금 400대 정도 쓰고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현재 570여 대 쓰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중에서 올해 도태될 만한 PC가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금년도 교체 물량이 한 150여 대 정도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570대 중에 170대는 빼고 노후돼서 교체할 거니까 400대만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시에서만 하는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실시해야 될 사업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우리 본청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이번 추경에 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 찾아가는 소통행정 운영에 대해서요.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작년에도 유사하게 시행하였습니다.  
○이재호위원  해보니까 어때요, 효과가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구청장께서 직접 동장들하고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월 2회 정도 실시하는 내용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하고 또 그동안 발굴되지 못했던,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전 동을 일시에 합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한 개동만 합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이재호위원  그것 말고 또 주민제안의 날이라고 해서 하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각 동장 주재로 각 단체별 월례회의가 있고 통장님들 회의는 월 2회 있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현장을 찾아가는 소통행정이나 주민제안의 날이나 각 동의 동장님 주재로 각 단체 통장님들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또 기타 여러 단체들 회의 때 나오는 내용 외에 나오는 내용이 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특별한 사항이 있다기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해결하거나 수시로 이루어지는 생활민원 같은 그런 내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주제로 행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 행정이 있고 또 구청 행정이 있고 체계적으로 다 짜여 있는데 계속 중복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새로운 시책이라고 해서 계속 이름만 바꾸어서 주민제안의 날이다, 현장을 찾아가는 소통행정이다, 나오는 이야기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일선 동에서 동장 주재로 이루어지는 회의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주민제안의 날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구청장이 직접 방문하시는 현장을 찾아가는 소통행정이나 또 매년 한 번씩 있는 시장이 새해 신년인사회 차 방문해서 나오는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회의에 참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일반 시민들한테 어필할 때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여기에 참여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것만 있습니까?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 또 기타 단체활동 하시지 않는 분들도 요즘에 매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으로 전화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마치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면서 새로운 것 내놓아봐라 하는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에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하면 동장이나 아니면 팀장님이 그 회의 내용에 주민들이 건의하는 내용이라든가 단체원님들 또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건의하는 내용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 다 정리해서 구청으로 해당 과장님 앞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구청이 아니고 본청에서 필요하면 본청으로 해당 부서로 올리고. 올리면 그것을 접수한 부서에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직접 아무 때나 편리한 시간 내서 본인들이 방문해서 현장 상황 파악하고 그 건의내용 들어온 것하고 해서 행정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유독 이해할 수 없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구청장이 방문하시면 사람들 필요하지요. 동장도 그 스케줄에 맞추어야 되고, 각 단체장들도 그 스케줄에 맞추어야 되고, 이거 시민이나 주민을 피곤하게 만드는 행정이에요.
  타이틀은 좋습니다. ‘현장을 찾아가는 소통행정’ 과장님이 제안해서 과장님이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책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주민제안의 날이라고 그래서 장소 특정 짓지 않고 어느 장소에 주민들 몇 분 모여라. 실제로는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이러이러한 건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좀 나와 주시오’ 해야 주민제안의 날에 걸맞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일선 동에 있는 동장이나 팀장님들 본청에서나 구청에서 누가 나온다고 하면 그 장소 물색하고 거기 나올 사람들 섭외하고 연락하고 얼마나 피곤한 행정인 줄 아세요?
  구청장님! 이런 부분 이게 바로 전시행정이라는 겁니다, 전시행정.
  이런 거 안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 가려지지 못한다면 찾아가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여기는 주간 야간 이렇게 주기를 명시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저희가 저희 구의 과장 8명 또 저, 동장들이 현장은 하루에도 수시로 다니고 제가 동에 나갈 때 일체 연락을 안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없고요.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우리 일선 동에서 그렇게 행정이 이뤄져서 구청의 해당 부서로 올라가는 그런 경로도 있지만 또 구청에서 동장이 직접 참여하는 간부회의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월 몇 회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4회요.
○이재호위원  보세요. 이게 행정력의 낭비이고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만 전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에 와서 회의를 하고 그 전달회의를 하면서 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동장들하고 토론하고 동별로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이지, 저희가 누구 보여 주기 위한 회의만 낭비됐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간부회의 때 동장님이 구청에 참석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건의할 내용 건의하고 그러는 것이 낭비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새롭게 한다고 하는 주민제안의 날이라든가 현장 찾아가는 소통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사례라는 얘기입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주민제안의 날은 전에 아시다시피 반상회로 해서 이루어지던 것을 명칭만 바꿔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장행정을 시에서도 가장 중요시 생각해서 구청장 또 구청의 각 과장, 동장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술을 해놓아서 그렇게 보이는 건데요.
○이재호위원  좋습니다. 구청장님은 저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구청장은 의미 있다고 주장하시고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결론은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 있는 공무원들도 필요 이상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결론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한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만들기, 직원 소중한 날 기념품 전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생일을 맞이하게 되지요. 생일을 맞이하면 전 직원들한테 5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그런 취지의 지적은 우리 강한구 위원장께서 다 지적하셨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에 왜 44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이것은 수정구 현재 대상 직원들을 포함한 겁니다, 비전임계약직 이상.
○이재호위원  대상 직원이 352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90명 정도가 더 추가되는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그건 정규직이고 비전임계약직 이상을 포함해서 441명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일반 계약직들도 다 이렇게 지급한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이재호위원  일선 동의 예를 들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된,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까지 다 전체 직원들이 포함됩니다.
○이재호위원  정식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일반 계약직도 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그래서 생일 때나 아니면 결혼기념일 같은 본인이 희망하는 날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굉장히 반응이 좋겠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나름 효과가 있습니다, 직원들 간에는.
○이재호위원  누구나 다 기념일이나 소중한 날에 선물을 받거나 금품을 받으면 좋아하는 거 당연하지요. 5만 원이 아니라 한 10만 원씩 줘도 더 좋아할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복마을 테마 만들기 관련해서 각 동별로 교육을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현재 계획 문서만 시달이 돼 있고 2월 26일 금주에 처음으로,
○이재호위원  아니, 마을만들기 리더라고 하고 행복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교육을 언제부터 몇 번이나 하셨느냐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이 테마 만들기 교육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복마을 테마 만들기로는 올해 처음 하겠지만 ‘행복마을’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교육을 주민들이나 각 단체장이나 단체원들을 얼마나 언제부터 교육을 하셨느냐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네요? 이전에는 다른 부서에서 했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시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구 자체적으로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몇 년 전부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님들 소집해서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3일 4일씩 계속 교육들 했는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그것은 시에서 실시한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일선 동에 관련된 그런 것을 직접 시에서 관할해서 하고 구청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고 그러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전체 교육을 한 거니까요.
○이재호위원  전체 교육한 게 아닙니다. 성남에 이런 새로운 용어를 사용해가면서 새로운 시책들을 무진장 많이 하는데, 솔직히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헷갈려요. 그런 시책들이 어떤 효과를 내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금년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이재호위원  행복마을 테마 만들기 사업 이거 예산 들어가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이건 기존에 작년도하고 했던 교육 예산하고,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들어가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1단계 같은 경우는 기본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래서 2월 26일에 하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이재호위원  이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구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2단계도 역시 4개 그룹으로 나눠서 구청에서 합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그건 직접 동에 찾아가서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4일간 하는데 그럼 4개 그룹을 코디네이터가 1개 동에 몇 분씩 나갑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4개 동을 한 개 그룹으로 묶어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1개 그룹으로 묶으면 그 4개 동이 1개 그룹이 됐을 때 어느 동에서 하는 거예요? 특정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합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동에서 유사한 동 중에서 하나 교육 장소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이 계획내용을 들여다보면 4개 그룹으로 해서 4일간 한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1개 그룹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을 동에 직접 가서 한다는 얘기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이재호위원  그럼 그 동으로 지정받지 않은 3개 동은 역시 특정 동으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그럼 코디네이터가 나가는 게 몇 분입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한 두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교육 대상은 몇 분이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교육 대상은 기본교육 같은 경우에는 4명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간사, 부위원장, 담당 직원 이렇게 기본교육 할 때는 소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학교 운영할 때는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재호위원  1개 동에 4명입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세 분은 주민이고 한 분은 행정팀장이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담당직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4월부터 바로 곧 이어서는 테마 만들기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이재호위원  이 협의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각 동의 협의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동별로 이 테마 만들기의 중심이 되는 모임을 하나 이렇게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이재호위원  모임을.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전년도에도 하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사한 동이 특색 나게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구상해 봐서 조금 발전시켜보자는 취지입니다. 매년 하던 것보다는 새롭게 음악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동별로 특색 있는 게 있으면 모아서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확히 지금 테마 만들기가 올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동에서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코디네이터 학교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마을별 테마 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지위를 갖는 그런 모임이 아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게 선거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선거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자, 우리 과장님은 아주 별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마을 테마 만들기 그것도 전국적으로는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만들기사업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 마을의 구성원 각자가 다 거기에 참여해야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마을만들기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범적으로 아니면 먼저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한 지역들을 가봤어요. 하나의 마을만들기사업의 주제를 정하고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단시일 내에 몇 달 만에 한두 달 만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마을 구성원, 그 사업에 관련된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고 그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테마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테마는 기본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의 테마를 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효과가 있는지, 얼마만큼의 사업효과가 있을 건지,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있을 것인지.
  선거를 앞두고는 일반 모임이나 이런 것도 못 하도록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 그런 규정에 의해서 못 치룬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종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도.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장님, 한숨을 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런데 위원님, 이게 시의 행복마을하고 저희가 추구하는 행복마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구의 특색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내용이고요.
○이재호위원  청장님, 시에서 하는 행복마을 만들기하고 구에서 하는 지금 행복마을 테마 만들기하고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동별로 특성화된 어떤, 예를 들어서 복정동이면 복정동을 상징할 수 있는 ‘복우물’이라든가 또 ‘매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성을 하나씩 들춰내서 그 테마를,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지금 더 헷갈려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  아니, 행복마을이라고 하는 주제가 구청에서 쓰는 개념하고 시청 부서에서 추진하는 행복마을하고 개념이 다른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글쎄, 하여튼 저희가 금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동네마다 이렇게 동네를 특성 지을 수 있는 어떤 테마를 발굴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선거가지고 저는 비교할 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금년에 2월 26일쯤 해서 그 관련자들 교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자 그런 교육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행복마을의 테마 만들기에 참석해서 기본 교육도 받고 코디네이터 학교 운영에 참여해야 할 분들도 그렇고, 종국에는 행복마을이라고 하는 테마로 해서 만들기냐 테마 만들기냐, 거의 같은 겁니다. 구청에서는 따로 하고 또 본청에서 따로 하고. 그럼 동주민센터 내에서도 또 따로 추진할 수 있겠네요. 이게 무슨 행정이 그렇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글쎄 시에서,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복마을 만들기 이 타이틀로 해서 그런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것 굉장히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 방향이나 접근방법이 제대로 정립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일관성이 떨어져요.
○위원장 정종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기존에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이번에도 표준 조례안 올라왔는데 부결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올라와서 다 부결됐고요. 총 네 차례나 부결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재호위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구청장님, 행복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정종삼  제가 볼 때 지금 구청에서 방향을 아주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행복만들기의 핵심은 코디네이터예요. 지금 성남시에서 행복만들기사업을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하면 코디네이터를 투입해서 그 전문가가 실제적으로 동에서 또는 그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률적인 교육만 했기 때문에 행복만들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공 사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구청에서 방향 잘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행복만들기란 통일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통일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한 동에도 행복만들기 사업이 몇 가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몇 가지 팀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것을 자율적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 주고 또는 그 사업들을 발굴해 주는 게 코디네이터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행복만들기를 만드는 성공한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하면 그 안에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마을주민들이 변하고 마을이 변하고 그러면서 행복만들기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성남시에서는 일률적으로 교육만 하던 방식에서 코디네이터를 투입해서 그 지역의 행복만들기 사업의 내용을 무엇으로 갈 건지 이거 만들어 내는 것 잘하신 거예요. 이 방향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과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유관단체와 행복만들기사업팀 또는 동에 그 모임과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관단체 활동만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유관단체 활동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동에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 포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형식적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그리고 조급하게 진행하지 마세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나치게 조급하게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사업 내용이 나오지 못해요. 지금 이런 방식대로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좀 늦더라도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현장행정 관련해서는 어느 정치인이 썼는지 모르지만 내가 정치인이면서 내 뇌리에 가장 와 닿았던 카피가 뭐였냐면 ‘답은 현장에 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현장행정의 반대가 탁생행정이지요. 공직사회가 가장 비판받고 있는 탁생행정의 반대가 현장행정입니다. 그리고 닫힌 행정의 반대가 소통행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게 뭐냐하면 저는 현장행정을 하시면서 이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보면 중요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을 통장이나 그런 지휘 계통 또는 그런 계통을 통해서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면 좋지만 그러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왜? 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나 중요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경중 판단이 사실은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구청장이 지역민들이 제기한 민원현장에 찾아가서 그 현장을 보고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동에서 올라왔을 때보다 구청장이 가서 판단했을 때 그 사업이 훨씬 더 빠르고 추진력 있게 진행된다는 것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거지요.  
  제가 구청장 현장행정 찾아왔을 때 기능대학교 담장 철거했던 거나 태평4동에 이마트에서 신동아아파트까지 보도 내는 게 수십 년 동안의 고질적 민원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현장에 오지 않고서는 전혀 머리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장을 자주 찾아가시고 답을 찾는 것 맞습니다.
  대신 여기서 하나 지양해 주셔야 될 게 뭐냐하면 필요와 형식적인 동원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는 꼭 필요한 현장에 가셔서 그 민원들을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태평2동 주민제안의 날 건의사항. 자율방범대 등 4개 단체가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시설비 2000만 원.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그것은 태평2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 공유재산 건물이 있습니다. 지상 3층 건물이 있는데 85년도부터 사용 승인됐는데 너무 노후화돼서 거기 전기시설 같은 시설,
○강한구위원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거기에 새마을지도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동대본부 물품보관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다른 동에는 없는 사무실을 태평2동은 쓰고 있는 거네요? 다른 데는 사무실이 없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강한구위원  여기는 지금 이 건물을 이용해서 쓰고 있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예비군동대 물품창고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리모델링하겠다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너무 노후화가 돼서요.
○강한구위원  간판은 뭐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태평2동 유관단체 전체 명이 들어가는 간판을 게시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이 건물이 몇 평짜리 무슨 건물이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연면적 246㎡짜리 3층 건물입니다.
○강한구위원  그 전에는 뭘 썼던 건데 지금 여기다가 유관단체들을,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그전에 계속 쓰고 있었던 겁니다.
○강한구위원  태평2동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옛날부터 사용해 왔던 건데 너무 노후화 되어서 거의 역할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다른 데도 사무실이 없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렇게 지금 그 3층 건물을 다 쓰고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층별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상당히 아깝네. 지금 새마을, 바르게 사무실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한 기능이라든가 필요한 단체가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게 지금 우리시 재산이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치가 어느 정도 괜찮은 위치에 있다면 생산적인 또 시의 어떠한 수입을 늘리는 아니면 우리가 행정이 확대됐을 때 행정의 공간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지금 이것을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율방범 이렇게 해서 그냥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3층 해서 연면적이 240이니까요.
○강한구위원  맨 처음에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처음부터 새마을 쪽 새마을회관 성격으로 공유재산이 사용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맨 처음에 지을 때 우리가 구입을 한 겁니까, 우리가 건축을 한 겁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것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한구위원  예, 하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85년도에 현재 태평2동주민센터 맞은편에 낙원새마을금고라고 있습니다. 낙원새마을금고 옆에 시유지가 약 25평정도 되는 땅이 있었는데, 80년대부터 쭉 동대본부 사무실로 썼어요. 쓰다 보니까 그 당시에 태평2동 정화위원장 하시던 장** 씨가 주선이 돼서 거기에 새로 빌딩을 지어서 태평2동에 있는 주변 단체를 좀 입주시키자 해서 거기를 3층으로 건립을 해서 그때부터 태평2동 사회정화위원회 사무실로 쭉 써오다가 그 후에 동대본부도 역시 입주를 했고요. 후에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이 입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1일에 수정구에 부임해서 주민제안의 날 거기를 갔더니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수도하고 전기가 상당히,
○강한구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오래된 노후건물의 수도·전기를 고치는 리모델링을 묻는 것이 아니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그 건물의 기능과 다른 데하고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건물을 이용해서 옛날 85년도에는 지금 세대하고 다르지요. 사회정화위원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군부의 어떠한 힘을 받아서 상당히 기득권 행사를 할 때지요. 85년이면 도대체 몇 년 된 거예요? 20년, 30년이 지금 다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안에 시장도 수없이 바뀌고 구청장도 수없이 바뀌는데 그 건물을 그대로 이렇게 똑같은 걸로 유지했다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 건물을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용도로 활용을 하고, 그야말로 생산적인 건물로 만들고, 꼭 필요치 않는 새마을, 바르게 혹은 자율방범대초소를 따로 해준다든가 해서 그럴 용의는 있느냐 이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타 동에 없는 것이 태평2동은 있단 말이에요. 책상을 갖다놓고 사무실로 쓰고. 그럼 결국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하고 모여 있고.
  지금 우리 태평2동이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한 1만 5000여 명 정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분당에 큰 데는 한 동에 5만 명이 넘는 데도 있어요, 정자1동 같은 데. 또 웬만한 데가 3만 5000, 3만 8000 이렇게 되는 데가 있는데도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님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사무실 없이 동사무소하고 같이 적극 협조해가면서 봉사를 다 하고 있어요. 김장봉사든 뭐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태평2동에 우리가 공유한 재산을 이렇게 30년 이상을 쓰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사회정화위원회라든가 어떤 그런 위세에 눌렸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이 건물을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또 공간을 아니면 없이라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그것은 해당 동장하고 동의 단체장하고 제가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강한구위원  논의를 해보시고 30년을 쓰던 것을 그냥 쫓아내면 꼭 밀려나는 기분이 드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바르게, 새마을, 자율방범이 전부 다 우리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검토하셔서 이 건물을 좀 더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세수의 증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또 이 건물을 한 달에 한 번 가끔 모이고 이런 사무실로 쓰지 말고 다른 용도로 씀으로 해서 우리 태평2동 주민들한테 훨씬 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로 만들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도 나중에 충분히 논의하시고 의견도 들어봐야 돼요. 무조건 그냥 눌러서 딱딱 무 자르듯이 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다른 동에 없는 것이 지금 태평2동에만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안병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동일합니다. 신규사업이나 꼭 보고해야 될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시민봉사과장 안병숙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기본현황, 시민이 행복한 민원창구 운영,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 행복한 가정 축하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행복한 가정 축하서비스 태극기 나눠주고 있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예.
○강한구위원  동사무소에 전입할 때도 태극기 나눠주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결혼기념 때도 태극기 나눠주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태극기는 혼인신고 때만 나눠주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동사무소 전입할 때도 태극기 나눠준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수정구청은 전입할 때 태극기 안 나눠줍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예, 혼인신고 때만 나눠줍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개선이 된 겁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전입할 때 태극기를 나눠주기 때문에 그때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개선이 되고 결혼기념 때만 나눠준다 이렇게 됩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그건 행정지원과 쪽에서 전에 준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준다고 그럽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쓸 데 없이 태극기를 전입할 때마다 나눠준다든가 이것은 지금 안 한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거하면 안 됩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예.
○강한구위원  태극기 집에 10개 있다고 해서 애국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결혼기념은 신혼부부라는 겁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신혼부부가 우리 구에 전입할 때 주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주는 거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전입이 아니고 결혼을 하면 저희한테 혼인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 때 태극기를 주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사는 사람만 여기에다 하는 건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만 줍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살지 않더라도 혼인신고는 수정구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태극기 줍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예. 단지 주소지가 서울에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저희한테 혼인신고,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타 구에서 전입신고 할 때 저번처럼 그렇게 태극기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전입은 또 그쪽 가서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원구로 간다든가 분당구로 갈 수 있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혼인신고는 한 번만 하는 거니까요.
○강한구위원  혼인을 그러면 무슨 열댓 번 합니까, 한 번만 하지.
○위원장 정종삼  두 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웃는 위원 있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저희 구에 혼인신고 때만 줍니다. 중원구는 중원구에서 주고 분당구는,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해요.
  세 번 네 번 한 사람은 그러면 서너 개 갖고 있겠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종삼  (웃음) 필요한지 확인해 보고 필요한 사람만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강한구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예산이 적든 크든 쓸데없는 낭비를 줄이자, 그것이 본 위원이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그것이 잘 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일단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혹시 두 번째 그 사람이 오면 그건 주지 마세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예.
○강한구위원  하긴 누구는 세 번도 하고 그러더라고.  
   (웃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경제환경위원회 예산 심사를 위해 구청장님이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강한구위원  있어요.
○위원장 정종삼  있으세요?
○강한구위원  그럼 구청장하고 질의하고 보냅시다.
○위원장 정종삼  예, 그래요.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건설과 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재난재해 상황근무 매뉴얼이라는 것을 제가 우리 시청 재난관리과에 지적했더니 가져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건설과장한테 해도 되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사진 제시)
  여기 보면 깨끗하게 상황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거 어제 부랴부랴 청소해서 만든 거지요?
  건설과장하고 같이 합시다.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평소에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재난상황실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위치는 아십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희는 건설과하고 같이,
○강한구위원  한 번도 안 가봤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재난이 나면 총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구청장이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실질적인 현장을 지휘하고 하는 것은 우리 건설과장이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보고받고 그다음에는 상황에 대해서 정리도 해주고 지시도 내리고 구청장이 하는 일이 맞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강한구위원  재난이 나면 구청장이 최고 지휘관으로서 위치가 어디예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재난상황실입니다.
○강한구위원  상황실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구청장은 지하로 뛰어갈 겁니까, 옥상으로 뛰어갈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각 구청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재난상황실 운영은 흡연실로 변했고 창고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더니 어제 부랴부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또 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구청장이 틀렸어요. 구청장이 위치가 지금 어딘지 모르고, 구청장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도 모르고, 3개 구청이 다 똑같습니다. 재난운영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가지 않았다면 그런 구청장한테 우리 수정구의 재난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반성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장, 건설과장의 직속상관은 누구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구청창입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한테 “재난상황실이 이렇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의 조직은 지금 이렇습니다. 재난이 발생됐을 때 지금 어디어디하고 연계되고 구청장께서는 이러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재난상황실입니다. 한번 가보시지요.” 이것도 안 하고 지금 재난상황의 총책을 맡고 있습니까?
  지금 수정·중원구가 얼마나 열악한지 아세요? 차가 막혀서 소방차든 재난을 구조하는 차가 지금 올라올 수 있습니까? 매뉴얼에는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매뉴얼이라고 만들었습니까?
  골목을 막고 있는 차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구청장이 재난상황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재난상황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고, 그거 보고조차 하지 않는 간부와 구청장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러고 어떻게 수정구민들의 재난을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매뉴얼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보강을 하고 또 보완해서 철두철미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행감에서는 제가 지적과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하는 개선사항을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행감 끝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업무보고에서 재난관리과장한테 확인을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지금 수정·중원구 또 만들어오고 분당구는 아예 갖고 오지도 않고, 수정·중원구 만든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 일입니까? 수정·중원구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베껴버리고 오지, 수정·중원구라고 이름만 껍데기만 쓴 것인지 이게 제대로 된 매뉴얼이고, 이 매뉴얼은 구청장한테 보고가 된 겁니까? 부랴부랴 만들어 오느라고 되지도 않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아닙니다. 결재라인은 있었는데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보세요. ‘유관기관 협조체제, 수정구’ 유관기관 이것만 다르게 썼네.
  지금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민의 안전, 재산도 지켜줘야 되고,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주민을 지켜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구난방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조직적으로 시스템화 시켜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매뉴얼이 필요한 것이고, 지휘체제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데 정말 혈세를 들여서 만들어놓은 재난상황실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재난을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구청장도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들어가 보지도 않고, 과장은 보고도 하지 않고, 이런 공무원들한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내 안전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 이거 지금 사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적받을 때마다 반성을 하고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조금도 개선되는 기미가 없고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카피해서 갖다놓는 이런 보고 언제 고쳐질 겁니까, 도대체!
  구청장은 지금 정신을 어디다가 두고 일 하시는 거예요! 행감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 잘못돼서 지적을 받았다면 즉시 시정을 하고 즉시 그 자리를 가보고 또 내 구의 재난이 많이 난 데가 어디인가, 그 전에 쭉 나와 있던 것도 한번 훑어도 보고 현장도 한번 가보고 이게 현장행정 아닙니까. 쓸데없이 왜 여기 와서 지금 괜히 위원한테 소리 빽빽 지르게 만들고 야단맞아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바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바로 1월에 지적하신 대로 미흡하지만 근무매뉴얼은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청장님한테 보고드리지 못한 점,
○위원장 정종삼  이 매뉴얼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이고, 이것을 토대로 행동요령이 나와야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차가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통장, 반장들 연락체계를 만들어서 재난이 날 때 즉시 거기로 연락이 가서 차를 뺄 수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즉시 움직여서 차를 뺄 수 있는 그래야 소방차든 무슨 포클레인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행동요령을 매뉴얼에 담아서 그것을 한두 번 정도 점검하고 함으로 해서, 그게 훈련입니다. 해서 정말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게 지금 건설과장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내실 있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보완하고 구청장한테 보고하시고 그리고 한 번 실시도 해보시고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에 땀 많이 흘리면 전쟁에서 죽지 않아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구민들이 신뢰를 갖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것을 보여줬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오늘 수정구가 처음에 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수정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당구, 중원구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항상 수정구가 먼저 오니까 수정구부터 이렇게 질타를 세게 받는데……
  구청장님, 잘못됐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주민들은 구청장 대단한 분인 줄 알아요,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구청장님이 나타났을 때 훨씬 더 안정감, 신뢰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일을 해야 돼요. 구석구석을 봐야 되고 또 조직을 지휘해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개선하셔서 실질적인 수정구 환경에 맞는 매뉴얼을 만드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만들어서 보고하시고 또 중간 점검을 좀 하시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구가 돼야 됩니다.
  두 분 아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구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은 경제환경위원회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시민봉사과장님에게 시정업무계획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이기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건설과장 이기민입니다.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팀장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사항은 기본현황을 포함해서 세 가지 사항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민방위 급수 1일 필요량이 얼마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1인당 25ℓ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강한구위원  내가 25ℓ 알고 있나 물어본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그때 또 하나 부언해서 지적해 주신 게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율을 높여봐라 하는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9개소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지적하시기 전에는 63%였는데 지금은 68%로 작지만 기대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가지 지역에서는 급수시설을 확보하기 어렵고 농촌동 지역에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잘했습니다. 그거 25ℓ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급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중간중간에 보건소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수질검사 46개 항목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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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12시 03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는 바뀌신 분만 해주시고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13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원구의 소관 과장께서는 변동이 없어서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늘 친화력으로 시민과 소통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종삼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 한 해 여섯 가지 역점 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능동적·적극적·선제적 현장행정 구현으로 구민과 소통 공감하는 행복 중원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편적 나눔복지 실현으로 내실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나눔복지로 배려와 존중의 참여복지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지식정보 문화 콘텐츠 공급으로 함께 즐기는 쌍방향 소통 문화를 위한 구민 중심 고품격 문화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 중심의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발적 시민 참여로 사람과 환경이 조화되는 녹색도시 중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지원을 통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조성을 위해 안정된 세수, 발전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안정시설 인프라 구축 및 관리로 균형 있는 도시 개발과 아름다운 중원 건설을 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 건설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섯 가지 역점시책으로 함께 하면 행복한 중원구 건설에 부응하도록 우리 300여 전 공직자가 올 한 해 열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중원구에 CCTV 몇 대 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
○강한구위원  중원구의 안전을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지금 안전의 사실은 최첨병이 CCTV인데 구청장은 CCTV가 중원구에 몇 대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한번 살펴놓았는데 갑자기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중원구청장께 자료 전달)
○강한구위원  대충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몇 대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죄송합니다. 242개소에 499개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에서 통제하고 있습니까? 상황실이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시의 종합상황실에서 합니다.  
○강한구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시에 있는 상황실은 제가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께서 아까 총괄 설명에서 행복나눔 또 여섯 번째는 균형 있는 도시 그다음에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 건설, 안전에 대해서 총괄 책임지는 것 맞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사실 중원구가 안전에 많이 열악하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열악하고 많이 취약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신경을 더 많이 써야겠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CCTV가 지금 몇 대인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비슷하게라도 알아야지. 그리고 CCTV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또 CCTV의 위치가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CCTV가 실제로 안전한 귀가길이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쯤은 챙겨보시는 것이 구청장이나 건설과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시청에 와서 직접 우리 중원구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정도 봐주시고, 한 번도 안 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못했습니다.
○강한구위원  3개 구청장 공히 다 똑같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한구위원  나머지는 수정구정을 할 때 제가 워낙 세게 질타했기 때문에……
  재난상황실은 들어가 보셨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구청에 있는 상황실은 다녀왔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디에 붙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3층 행정지원과 앞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한구위원  언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사진 제시)
  들어갈 때 엉망이었을 텐데, 저한테 어제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한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거 어제 했지요?
  저는 거짓말시키는 거 상당히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께서 늘 관심 가져주셔서 보고 전에 정비 잘하고 들어왔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재난상황실에 대한 것을 행감 때 어디에서 얘기했느냐 하면 중원구 감사할 때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중원구에서 한번 함으로 해서 분당이나 수정에서 ‘아, 이거 해야겠구나, 매뉴얼도 만들어야겠구나’ 해서 한 번만 하면 다 퍼져나가잖아요, 다 와서 보니까. 그래서 중원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면 중원이 모범이 돼서 재난상황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셔야지요. 중원구에 했는데도 분당이나 수정처럼 했다면 중원구청장에 대해서 제가 신뢰가 가질 않지요.
  구청에 대한 매뉴얼도 그때 제가 분당구청 행감 때 했던 얘기예요. 구청 나름대로의 구청 환경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행동요령을 만들라고 했는데 매뉴얼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틀렸어요. 수정하고 중원하고 똑같이 만들어왔어요. 이것은 기본이고, 행동요령이라든가 통·반장을 어떻게 이용하고 동사무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건설과장한테 지시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수정에 얘기했기 때문에, 다 보셨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잘 봤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것 없네요.
  그렇게 하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CCTV 몇 대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499개입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입니다.
  팀장 변동은 없어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104년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수정구에 경고성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전통시장 장 보는 날 운영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저희는 작년 6월에 청장님의 아이디어로 해서 저희 관내 전통시장에 매월 2회에 걸쳐서 공무원들하고 각 동의 단체원님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하는 전통시장 장 보는 날 운영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작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열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입액이 약 1700여만 원 물품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시에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모범이 되었을 때 시민들도 그대로 따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시 각 과마다 과연 재래시장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반대로 대형마트 및 SSM은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그 당시에 96% 이상이 재래시장이 아니라 SSM하고 대형마트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래서 각 구청, 본청, 사업소마다 기왕이면 재래시장을 이용하게끔 독려를 하라고 지시도 내려졌고 결과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중원구 기준으로 보면 2012년 중원구 행정지원과 재래시장 이용률이 0%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재래시장 지출액 0%입니다. 절대 지출 안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중원구의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는 재래시장 이용을 안 해요. 그에 반해서 대형마트 SSM 지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상당히 당황스러운 질문인데요, 실제 제가 11월 1일자로 중원구 행정지원과장으로 발령을 나가서 성호시장하고 단대쇼핑에서 실제 물품도 구입했고 직원들하고 함께 해서 함께 한 시민들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이것은 정례회 때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의 데이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지출액이 SSM하고 대형마트는 늘었지만 재래시장은 늘지는 않았어요. 과장님이 오셔서 한 달간 변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단순 수치가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중원구 건설과는 아예 없다가 대형마트 소비가 있었는데 나중에 재래시장으로 일부 조금이나마 바꾸었어요, 이용률을.
  뭐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정작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중원구 행정지원과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통계 2012년 10월 통계 기준 그리고 2013년 통계 기준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본 위원 그리고 각 사업소 본청에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중원구 행정지원과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모범을 보이는 우리 행정지원과는 전혀 재래시장 매출에 대한 의지가 없는데. 큰 것을 사게 되면 이유가 돼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다과, 종이컵 일반적인 재래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침도 내려간 게 1년 치의 사용량을 조사해 보고 그것을 좀 미리 구해라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과는 다 늘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 5분 자유발언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지역 상인들이 그 예산 다 합치면 적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봤어요. 그런데 정작 이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지원과가 이용이 없다는 게 굉장히 의아스러운 내용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작년 6월 14일부터 12월 말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상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한 실적에 보면 행정지원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가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중원구청의 역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 다른 과는 작지만 10만 원 20만 원가량인데도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숫자로 보면. 저는 중원구 행정지원과가 주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SSM의 지출액이 오히려 늘어난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내용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필요한 물건은 바로 가져온다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재래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무부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거기에 확실한 책임을 지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지휘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다른 과에도 그 내용을 전파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챙겨주십시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저도 여기에 추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전에도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그런데 재래시장에만 포인트를 두다 보면, 동네 골목상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주민센터 이런 데는 동네 골목상권과 연계되어 있고, 골목상권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나 SSM 때문에 골목상권도 거의 붕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권활성화라는 것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같이 포함시켜서 거기에 데이터도 같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 내용적으로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행정지원과 아까 수정구 할 때 얘기 들으셨지요? 직원 사기진작, 후생복지,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라, 수정구 할 때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다 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강한구위원  구청장, 그렇게 하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석묵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45쪽에 국적 취득자의 창성·개명 도우미 운영 제도가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가 국적 취득 후 창성과 개명의 어려운 법적 절차를 도우미제도를 운영하여 신고서 구비 및 작성요령 안내와 지원으로 대행비용 절감의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태극기 어떻게 나눠줘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혼인신고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전입신고한 분한테 주던 것은 이제는 안 하는 겁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우리 시민봉사과에서는 혼인신고한 사람한테,
○강한구위원  동사무소에서 줬기 때문에 시민봉사과에서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제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행정지원과장 파악하셔서 동사무소 실태가 어떤지 시민봉사과하고 협조해서 하시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도 수정구하고 똑같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재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중원구 건설과장 이재헌입니다.
  저희 중원구는 전년도하고 같이 금년에도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설명드릴 사항은 없고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수정구 할 때 그리고 구청장한테 얘기한 것 아까 다 들으셨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보완·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중원구가 안전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매뉴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고하면 안 돼요, 똑같이 만들어서. 행동요령하고 숙지, 그 결과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시민들이 신뢰가 갑니다.
○중원구건설장 이재헌  예, 신뢰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수정구에서 떠들어서 기운 빠져가지고…… 중원구는 참 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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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6.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건설과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바뀐 간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종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지난 한 해 저희 구의 발전과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각종 시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은 지난번과 변경된 사항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고, 5쪽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7)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8)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각 동에 물론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많지만 특히 들쭉날쭉한 동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업무량이 몰렸다가 줄었다가 하는 동이 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업무량은 대부분 고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현동 같은 경우 3, 4단지가 입주되면 그때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굉장히 업무가 많이 증폭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현재 3, 4단지 쪽이 입주하면서 업무량이 많고, 특히 다른 동보다 삼평동주민센터가 업무량이 들쭉날쭉합니다. 원래 많은데, 판교테크노밸리 기업체들이 서류를 뗄 때 전부 삼평동에 와서 뗍니다. 세무 관련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갑자기 업무량이 폭주합니다. 보통 때는 동네 업무를 보다가 어느 순간에는 각 기업체마다 서류 뗀다고 줄을 서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은 몰라도 특히 삼평동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서 뗄 서류가 많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삼평동의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식적으로 체크해 보세요. 인지세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감안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7대 위원님 들어오시면 그것을 한번 보고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업무량을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한번 감안해 보셔서 업무량이 몰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대책까지도 구청장님께서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뽑아서 어떤 때가 가장 증가되는지를 파악하고, 연말에 연말정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급됩니다, 대충 보면. 지난번에도 삼평동에서 얘기가 나와서 지금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을 제출하다 보니까 무료로 인터넷에서 뗄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회사에 공문 보내는 것도 보내는 것이지만 현수막에 붙여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아무래도 동사무소에 덜 떼러 온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 그렇게 한번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일단은 그렇더라도 동에 월별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동에서는 사실 인구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판교테크노밸리처럼 기업체가 있는 동은 또 다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인지세라든가 행정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바뀌신 팀장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고, 시정업무계획도 예년도에 해왔던 계속사업은 생략하시고 신규사업과 꼭 보고해야 될 내용으로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신경천입니다.
  팀장들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사업과 동일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업무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권역별 테마가 있는 문화축제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문화재단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문화재단하고 사랑방문화클럽하고 분당구자치협의회하고 저희 분당구하고 사자가 MOU 체결을 작년 7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이 예산은 문화재단의 예산으로 반영되는 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무대설치비만 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주기로 하고, 행사 기획이나 프로그램은 사랑방클럽하고 문화재단의 자문 받아서 초기 단계부터 사자가 협의해서 권역별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어쨌든 내용적으로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총에 이동식 무대차량 있는 거 아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게 앰프, 조명, 영상까지 시스템이 전부 다 지원되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용현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예총 행사에서만 거의 사용하고 있고 다른 행사에는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거기서 위탁 운영하게 해준 겁니다. 그것 시 소유예요. 이런 것을 좀 활용하세요. 주말 말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지금 시민회관 뒤에 계속 방치되어 있어요. 발전기도 거기에 딸려 있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까지도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거든요. 내가 문화복지위원회면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확인해 볼 텐데, 어쨌든 자료는 어디를 통해서라도 좀 해볼 생각인데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무대 만드는데 굳이 300만 원씩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대 만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가서 어디에 서 있는 것 보고 예산 세워주고 그렇게 운영하라고 요구해 놓은 사항인데 지금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때 사자 간 MOU 체결한 다음에 회의를 두 번을 더 개최했는데 금년 2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때 회의를 개최할 때 문화재단에서 무대설치비 지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조명까지도 있다니까요. 조명, 영상, 음향 아주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것 활용하시고요.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부럽네요. 정작 필요한 수정·중원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당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수정·중원구는 제가 예결위 쪽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요구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동주민센터 와이파이 구축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잘하시는 겁니다.
  수정은 시스템이 일부 갖춰져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타 구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동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SK텔레콤이면 SK텔레콤 KT면 KT 그런 데서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좀 많은 부분에만 몇 개소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 21개 동에 다는 못하고 지금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이 총 9개 동입니다. 그래서 그 동을 먼저 우선해서 와이파이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정구는 주민자치센터에 와이파이존이 일부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완이 필요한 게 뭐냐하면 와이파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민원실만 구축해 놓고 정작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또 구축을 안 해놓았어요. 구축하시면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그쪽도 구축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저희는 당초에 계획할 때 민원실하고 주민센터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시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하면 가구당 통신요금 지출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가구 전체 지출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성남시 전역을 와이파이 프리존화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게 훨씬 더 시민이 적은 돈으로 와이파이존을 통신환경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결국 시의 행정이라는 게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은 비용으로 구축하는 게 시민이 들어가는 비용보다 제가 볼 때 아마 100배 이하 적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프리존화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권역별 테마가 있는 문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보면 8개의 권역 중에서 희망권역이 4개 권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이미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저희가 사실상 이걸 준비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선거도 끼고 그래서 우선 판교하고 운중동 쪽에 기존에 조그맣게 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서현1동하고 그 권역 쪽에 또 추진하고 있는 게 기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역 동의 위원장님들끼리 협의해서 4개 권역 중에 판교 쪽하고 서현동 쪽 2개 권역만 먼저 우선 선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왜냐하면 운중동에서 매주 주말마다 해서 그쪽에서 음악을 들려주시는 분,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도움도 되고 또 그분들한테 지원도 되고 현실적으로 무대 마당이 좁아서 좁은 데서 공연하시고 그랬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문화축제로 발전시켜서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민간이 주도가 된 다음에 관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지 예산 생겼으니까 관이 한다 이렇게 돼 버리면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가기도 어렵고, 추진되기도 어렵고 또 한번 반짝할 뿐이지 그게 지속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데에다가 힘을 보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 방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그래서 지금 기본 방침이 관 주도를 완전히 탈피하고 자치위원회하고 사랑방클럽하고 문화재단에서만, 그러니까 구에서는 전혀 예산 지원을 안 해주는 거지요. 그 권역별로 수강생들이 낸 수강료 일부 그런 것을 활용해서 기타 경비로 활용하도록, 그러니까 전적으로 민간 주도로 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중동에 좀 좋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알고 계시니까 특별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와이파이존 확대인데, 이건 분당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구에서도 하나요?
○위원장 정종삼  수정구는 됐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수정·중원도 다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반적인 목표가 동사무소에 일단 들어오면 주민센터 안에서는 다 와이파이가 되도록 한다는 얘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 관계 때문에 전 동을 못하고 금년도에는 10개 동만 하고 다음에 추가로 나머지 동도……
○권락용위원  그럼 그것은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우선 동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에 시민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 동이 저희가 총 10개 동이어서 그 10개 동을 먼저 좀 해가지고……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에서는 또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알고 있을까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동 예산인데요 보통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조그만 것들 많이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돌아보면서 느낀 건데 체력단련실에서도 앰프하고 스피커를 사용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지금 위원님께서 헬스장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체력단련실에서 에어로빅이랄지 스포츠댄스,
○이재호위원  에어로빅은 보통 다른 데서 하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노래교실 같은 거,
○이재호위원  노래교실, 에어로빅 이런 것은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에서 하고, 지금 올라온 곳은 체력단련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요새는 헬스도 다 음악 틀어놓고 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그런데 이매1동은 명칭이 체력단련실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명칭이 체력단련실로 돼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체력단련실에 헬스기구들이 있는 데서 에어로빅도 하고 노래교실도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노래교실까지는 아니고 운동하면서 하는 에어로빅이랄지 스포츠댄스 이런 것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보통은 보면 체력단련실이라고 하면 헬스기구들이 있는 데서는 러닝머신이라든지 일종의 벤치프레스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해봐야 그냥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고 하는 그런 정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에어로빅이라든지 댄스교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플로어가 있고 다른 거추장스러운 시설이 없는 곳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들린 데는 체력단련실에는 음악을 트는 데도 있고 안 트는 데도 있고 거의 음악 없이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회의실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강의가 이뤄지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대강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맞아요. 앰프시설이라든가 스피커가 좀 낡아지면 교체를 요구하는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특이하게 체력단련실로 올라와서,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시고 상황 파악하신 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현장은 방문 안 하고 저희가 예산이 동에서 올라왔을 때,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헬스기구를 놓고 그런 운동을 하는 공간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에어로빅도 하고 스포츠댄스도 하고 이런 공간에 필요한 건지 지금 답변이 명확치 않아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산담당하고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 수강생들이 그런 운동을 하고 그러는 체력단련실의 앰프가 고장 나서 빨리 고쳐달라고 민원을 자꾸 제기해서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거기는 지금 프로그램실이 몇 개나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이매1동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이매1동을 몇 번 방문했는데요, 지하실입니다. 지하실인데, 거기에서 노래교실도 하고 댄스스포츠말고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면 일단 음악소리가 바깥에 많이 흘러나오더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가 일단 러닝머신 같은 게 있는 장소는 아닌 것 같고 같이 통합해서 쓰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이재호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면 이매1동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실이 몇 개 있고, 어떤 용도로 어떻게 구분이 돼 있고, 그중에 체력단련실이라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야 답변이 되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은 보통 동에 보면 아무리 작은 동에 가도 체력단련실 하면 러닝머신이라든가 그런 운동기구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스포츠댄스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지요. 대부분은 운동기구가 있는 데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에 체력단련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목적실인데 동에서 명명하기를 체력단련실로 부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가나 에어로빅 그런 것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재호위원  예산 신청할 때는 각 동에서 예산 신청을 해서 예산 설명도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 심의도 과장님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 내에서 이뤄지는 거야 우리 과장님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럴 수 있지만 각 동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하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끝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야탑1동에 보면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하고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 예산이 왜 여기만 빠져있었던 건가요? 한 군데만 올라와 있길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벤치마킹 예산이 몇 개동이 빠져 있었는데 대부분 하반기에 다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야탑1동만 자매결연 동 방문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으로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수정·중원은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예산이나 자매결연 관련한 예산들이 본예산에 다 올라왔고 실제적으로는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분당구는 예산을 세워놓고도 실제적으로 집행한 곳이 몇 군데 되지 않더라고요. 불용액 처리된 곳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이 실제적인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이 돼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갔다 오는 걸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당구도 시흥의 정왕2동이던가요,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쪽을 운중동이 좀 가기로 했는데 지금 동장이 교육가서 교육 마치고 오면 안 그래도 운중동장하고 저하고 얘기해서 한번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쪽에 접목시켜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거기가 아파트면서도 성남시에서 하지 않고 있는 특색 있는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것을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분당구에서 여기를 한번 좀 가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구청장하고 좀 만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한 직장 만들기 이게 공무원들 사기를 높여주고 이런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구청장한테 묻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수정구나 중원구 할 때 제가 질의하고 답 받은 내용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뭡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이 건에 대해서요?
○강한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도 주고 또 여행도 보내주고 하지요. 그것이 긍정적으로 그다음에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직원들의 제안제도를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제안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돌아가면서 선진지 가고 돌아가면서 포상 받고 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문한 겁니다. 아시겠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제안제도를 해서 제안제도를 구책에 실제로 접목시켜보고 거기에 좋은 효과가 있을 때는 아주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고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으로 포상을 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일한 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효과를 느끼고 만족을 느끼면서 포상을 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포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수정구 할 때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안 들으셨다면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 구청장 회의라든가 또 과장들 회의에서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무조건 갖다가 막 하지 마시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정종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강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은 바뀌신 분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요. 설명도 계속사업 말고 신규사업이거나 꼭 보고해야 될 내용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진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족관계팀장에서 민원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지영 팀장입니다.
  가족관계팀장 공석으로 차석인 마광자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요, 주요업무가 저희가 6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에 신규로 하는 업무 한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무료 영문번역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유학, 국제결혼, 해외취업, 이민 등 가족관계등록증명서의 영문번역증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가족관계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 주소지가 분당구인 구민에 대해서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족관계·기본·혼인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번역서비스를 제공해서 민원행정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보고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무료 영문번역서비스가 각 동사무소 회의자료에도 다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중원구하고 수정구는 안 합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저희 구에서 신규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같이 공유하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그래서 수정하고 중원도 다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요.
○강한구위원  그런데 수정·중원은 여기에 대한 보고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분당구에서는 동사무소 회의 때마다 올라오고 있어요.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남시 전체가 다 이렇게 하는가 보다 했는데 분당구만 특수시책으로 시작한 거네요.
    (정종삼 위원장, 권락용 간사와 사회교대)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좋은 거 분당만 하고 그러지 마시고 수정·중원도 같이 하도록 하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수정·중원에서도 다 필요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그런데 저희 분당구가 좀 많이 해외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 수정·중원도,
○강한구위원  같이 하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구청장님이 회의 하시면서 이것은 홍보가 각 동사무소로 이미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도 하고 중원도 하십시오 하고,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이고 시스템은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도록 하라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분당구 태극기 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주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 어느 때 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혼인신고 하는 가족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3개 구가 지금 다 같은 모양으로 하고 있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동사무소에서 막 나눠주는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그것은 행정지원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못하게 하세요. 못하게 하고 그것만 하세요.
  구청장님, 그렇게 하세요. 다른 데도 그렇게 됐으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강한구위원  앞으로 3·1운동이나 대한독립만세 부를 일 없으니까 태극기 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자꾸 만들어서 준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남발하면 실제로 그게 애국심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각 집에 태극기 하나씩은 갈 수 있도록 하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지침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출생축하 아기신분증 발급이요. 전년도에 몇 매나 발급했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전년도에 285건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출생신고는 몇 명이나 됐는데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한 4800명 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4800명 중에 285건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강한구위원  이거 그때 안 하기로 했잖아.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아니, 그래서 작년 의회 때 신분증을 5000매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소진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강한구위원  그럼 이거 안 하면 여기에다 보고하지 말아야지.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이거 지난번에 얘기해서 그랬던 건데 특수시책으로 또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강한구위원  그때 안 하기로 돼 있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강한구위원  있는 것만 쓰기로 했어요. 맞아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되지. 나는 이거 못 봤네.
  하지 마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특수시책으로 올라와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아닙니다. 저 와가지고 가정복지과 쪽에서 하다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과로 넘겨받아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앞으로는 특수시책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있는 것만 소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4800명 출생신고 하는데 거기에 250개, 그것도 홍보를 하고 해서 그 정도 된 것 아닙니까, 10%도 안 되고.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건설과장 김대연입니다.
  저희 과에는 해당 팀장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예년에 쭉 이어졌던 업무는 생략하고 새로운 업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 청소년 생활민방위교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름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600여 명에 대해서 저희 단대동에 있는 민방위교육관에 학생들을 생활민방위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홍보활동을 4시간 정도 이행토록 하고 수료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 4시간 실적을 발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초등학생 안전문화교실 운영하는 것이 현재 관내에 37개교가 있다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이재호위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CD 동영상을 상영해 주고 사진전시회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나눠주는 게 다네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관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각 급 학교를 방문하는 것 아닌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직원들이 그럼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그냥 동영상 상영하고 전시회에 사진 전시나 좀 하고,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나가서 설명도 일부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담당 팀장이 나가시나요, 과장님이 나가시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팀장하고 직원이 나갑니다.
○이재호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작년에 7개교에 2805명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에는 37개교 중에 10개교 내외로 표시가 돼 있네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이것은 학교 측하고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몇 개교를 한다라고는 정하지는 못하고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협의되는 대로 내용은 수정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방적으로 그런 안전문화교실을 운영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대상 학생들이나 학교선생님들로부터 그런 교육에 대한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난 이후에 사업효과라든가 반응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그런 것까지는 없고, 일단은 선생님들도 예년에 실시한 반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해달라고 요구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봐서는 몇 % 효과가 있었다 없다 그런 조사한 것은 현재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시책을 펼치시고 나서 상황에 대해서 반응이라든가 유익했는지 안 했는지 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책 운영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시책을 한다고 해서 학교 쪽하고 협의돼서 이런 시책을 펼쳤으니까 끝났다 그런 것이 아니고.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하여튼 그것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저도 안전문화교실을 운영하고 난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얼마만큼의 내용이 있는지 또 그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학생들이나 학교 교육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사후에라도 점검을 해서,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금년도에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방향을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해서 정말 의미 있는 시책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뭐 말씀드리려는지 알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뭐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매뉴얼 작성하는 것.
○강한구위원  왜 안 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저희 시의 그 매뉴얼이 아직 작성이 돼서 시달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그게 시달이 되는 대로 해서 그 매뉴얼의 범위를 보고 저희 분당구는 나름대로 더 세부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시 총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구 계획이 수립되는 게 좀 맞지 않다 저희들은 판단해서,
○강한구위원  우리시가 지금 시 승격된 지 40년인데 그럼 작년 것도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작년 것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연말에 위원님께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아무것도 지침도 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만든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그건 아니지요. 작년 것을 보고 만들었겠지요.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차원보다 분당구에 맞는 시 매뉴얼이 전체적인 총괄 매뉴얼이 시달이 되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특성 있게 만들려고 순서가,
○강한구위원  벌써 2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태까지 안 만들고 있으면 그거 언제 만들려고 그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3월에 시 매뉴얼이 아마 시달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것 되는 대로 바로,
○강한구위원  재난관리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던데.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엊그저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금년도 것은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가 잘못된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그것은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매년 한 3월정도 되면 그 연도의 안전관리 매뉴얼이 시달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구별로 실정,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요. 만들다 보면 새로운 매뉴얼이 바로 내려오는데 2014년도부터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독촉을 하셔서, 어차피 지금 수정·중원구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해서 급하니까 저한테 갖고 온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행동요령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최일선 동사무소라든가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방재단도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많아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는 고층 건물이 많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지요.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 사다리차는 거기에 다다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두 대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도 우리가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분당주민들이 보통 차를 한 집에 두 대 세 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좀 괜찮지만 저녁때만 되면 거의 교통지역이고 주차할 공간도 지금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재난을 제거하는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도 좀 준비를 해서 우리 분당구 실정에 딱 맞는, 또 판교도 관할하고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판교는 아직 널찍널찍 하니까 또 거기는 거기 실정에 맞는 주변 환경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상황실 깨끗하게 해서 상황실답게 사용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관리 잘 못했어요. 관리 잘한 것을 괜히 쓸데없이 의원이 관리 잘못했다고 덤터기 씌우겠습니까? 그렇지요? 여태까지 혹시 관리가 잘못됐더라도 저번 행감에서 지적되고 했으니까 지적을 받고 나서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강한구위원  그 지적을 감사 때 했으니까 반드시 언제 어느 때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상황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상황실이에요. 다른 데하고 또 달라요.
  구청장님, 아시겠지요? 이건 구청장님 책임입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재난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구민의 재산 또 안전 이것은 구청장 책임 하에 있는 거예요. 구청장께서 신경을 쓰시고 다른 구하고도 또 논의하시고 우리 과장께서 정신 들으실 정도로 내가 수정구를 질타하는 것 봤으니까 분당구는 새롭게 정리를 잘 해서 누가 오더라도 ‘아, 역시 분당구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구청장과 과장께서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건 구청장께서 꼭 챙기셔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강한구위원  분당이 또 제일 문제점이 있지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고 언제 제거하나 하는 것?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그것은 현재 계약이 되어 있고, 위원님한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월에는 어차피 땅파기작업 같은 거 실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아마 한전 측에서 3월 후반 가서 말쯤이나,
○강한구위원  가장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곳 그리고 우리가 봐서도 이것이 이 장소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꺼번에 다 해치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계획과 철거계획을 일단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누가 얘기한다고 한 개 후다닥 다 없애고 또 그냥 쉬어버리면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씩 하나씩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또 예산 한꺼번에 못 가져오니까 조금씩이라도 가져와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부터 가장 못 되어 있는 것 이런 부분부터 순서대로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도 구청장께서 좀 챙겨주시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락용 간사, 정종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종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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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염미연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먼저 성남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저희 재단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청소년정책의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사무국장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박현욱 관장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정찬희 관장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배영호 관장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오명록 관장입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이종림 관장입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김대호 센터장입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이재영 센터장입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선화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성남시청소년재단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제가 재단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사무국 및 시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및 각 시설의 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꽤 있었지요? 개선해야 될 사항들도 있었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한구위원  다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보고한 게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보고드린 게 있습니다. 시 감사실로 다 보냈습니다.
○강한구위원  전문위원! 우리한테 왔어요? 시 감사실로 보내면 우리한테 안 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맹주일  아직 저희는 통보받은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통보받은 게 없고, 그러면 재단에서는 시 감사실로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동청소년과로 보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우리 쪽에서 지적한 내용은?
  아동청소년과는 어디 소속이에요?
○의회사무국직원 맹주일  문화복지위원회.
○강한구위원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로 갔을 것 같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 그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것도 얘기했고 또 인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우리한테는 안 오면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 해서 공문으로 날아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복지위하고 행정기획위 각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소관 아동청소년과하고 감사 쪽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해서 저희는 다 보냈습니다.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 잘못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종삼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관리카드가 아직 집행부에서 의회로 안 넘어왔답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강한구위원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11월에 감사를 하고 그리고 2월에 첫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때 안 넘어오면 뭐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정종삼  전문위원님, 그게 언제쯤 넘어오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가 제출한 자료 중에 저희가 참고용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에게는 소관 과를 통해서 시의회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보낸 걸로 하고 저희가 자료는 따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보냈다 이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전달과정이 지금 문제네.
  위원장님, 보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수정 요구를 하면 시간이 아무리 없더라도 그 다음 해 첫 번째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쭉 보고가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그것이 와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검토해서 지적된 내용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중간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정종삼  상임이사님! 지금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한구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면 되고.
  문제는 위원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고치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웃기는 행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장 정종삼  아마 이 내용은 얘기 안 해도 잘 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취합을 정책기획과에서 하나요? 아마 의회하고의 관계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할 것 같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정책기획과에서 전체 취합을 다 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쪽에다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매년 제출이 한 4, 5월 그때쯤,
○강한구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업무청취 받기 전에 그것이 도착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청소년재단 것이 도착이 안 됐다고.
○위원장 정종삼  아니요. 여기 것만이 아니라 의회로 전체적으로 다 안 왔다니까요.
○강한구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 왔어도 중간중간에 이러이러한 개선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도 와서 보고는 한다고. 그런데 청소년재단은 그것만 던져놓고 지금 보고 자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한 내용이 제대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 비뚤게 가고 있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됐지요. 여기 도착해야 될 시간이 너무 늦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일단 그 자료를 좀 보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이신가요, 아니면 상임이사님이신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상임이사입니다.
○권락용위원  상임이사님 그대로지요.
  상임이사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가장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상담복지센터 조직개편 관련한 것하고……
○권락용위원  그리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셔틀버스 건하고.
○권락용위원  그건 작은 것이고요. 가장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으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
○권락용위원  부시장까지 여기에 출석시켜놓고 지금 얘기를 못 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계약직 직원 임용 건에 대해 얘기하신 것……
○권락용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장님의 인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했는데 답변 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계약직 직원 사무국장……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어떤 진행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권락용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조치라든가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구두 상으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시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내용은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공식 문서로 받았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것은 아닙니다. 문서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강한구위원  문서로 안 보냈다면 감사관 불러서 확인해요.
    (사무국장과 상임이사 대화)
○권락용위원  상임이사님, 이쪽 보세요.
  청소년재단에서 문제가 있어서 부시장님이 여기까지 출석을 하셨어요. 부시장님이 여기까지 오는 게 장난입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무슨 잘못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요.
○권락용위원  사무국장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잘못이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권락용위원  상임이사님 생각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 동의서 받은 게 어디서부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무슨 동의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권락용위원  도대체 얘기를 하나도 못 알아들으세요?
  지금 조직 관리하는 수장 맞습니까! 제가 묻기 전에 지금 어떻게 됐다고 제대로 얘기해 주셔야 될 분이 전혀 모르는 척 딴청을 어떻게 피우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이 제도 개선을 한 것은 관장들의 임기 조정과 연봉 조정 이런 것을 하면서,  
○권락용위원  제과 관장님 얘기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사무국장님만 얘기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같은 개방형인 사무국장도 같이 했습니다. 일괄 처리를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경우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같이 한 게 잘못됐다고 얘기했고, 동의서라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을 얘기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온 사안이에요. 연봉이 다른 직원 4% 오를 때 사무국장 20% 올랐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것은 지금 사무국장의 호봉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어떤 사무국장의 호봉에 의해서 연봉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권락용위원  말도 안 되는 동의서라는 것 받아서 문제가 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이 문제를 개선하는데 이사회를 여러 번 거쳐서 저희가 검토를 다 받아서 개선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권락용위원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이사회에서요.
○권락용위원  이사회 의결만 거쳤지 그게 검토가 제대로 됐어요? 이사회에서 왜 이렇게 사무국장님 임기가 빨리 단축되느냐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방망이 쳐서 의결은 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답변도 안 하고 넘어간 사안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사무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사무국장님도 잘못됐지만 최종 책임은 상임이사님한테 있다는 겁니다. 직원이 잘못되는 얘기가 있으면 정확하게 수장이 돼서 이것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얘기하든가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셔야 할 분이 그냥 그렇게 힘을 실어줘요?
  조직 이렇게 다룹니까! 청소년 전문가 불러왔더니 정치를 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는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을 했지.
○권락용위원  일 잘하고 계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일에서는 열심히 하신다는 것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이 작은 사안, 보통의 사무국장이라면, 저도 돈 받는 것 좋습니다. 돈 받는 것 누가 싫어합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이렇게 꼼수행정을 하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시의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상임이사님이 이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한번 얘기라도 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니오.
○권락용위원  제가 그때는 상임이사님께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사무국장님한테만 질의하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무국장님이셨어요. 하지만 그 얘기를 알고 계시면 상임이사님이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 몰라라 해요! 조직의 수장이!
  그래서 상임이사님 말씀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이 문제를 비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비리라고 보지 않는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권락용위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사무국장님 입에서 도덕적으로 책임지라는 얘기인지 법적으로 책임지라는 얘기인지 정확히 구분해 달라고 얘기까지 나왔는데, 도덕적으로 질타할 수 있으면 도덕적으로만 질타해 달라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본인 또한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안인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도 상임이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하늘을 우러러 처음부터 국장님 임금을 올리려고 이 제도 개선을 한 게 아닙니다, 전혀.
○권락용위원  그 말 쉽게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잘 모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잘 모릅니까? 사무국장님만 원칙대로 행정 했으면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니요. 관장님들 제도 개선을 하면서 사무국장도 같이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누가 지금 그걸 얘기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니, 일이 이루어진 절차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락용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직원 연봉 올리는 거였으면 제가 칭찬한다고 그랬지요. 지금 연봉이 1500만 원이 오른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 연봉 1500을 올리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도 개선이 목적이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도 개선한 다음에 정확하게 남은 임기 끝나고 임기 제대로 시작했으면 제가 이것 지적도 안 합니다. 본인이 그만두고 다시 들어와서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연봉이 오른 사항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본다 이거예요.
  상임이사님 잘못이야 뭐 있겠습니까? 최고 수장이 잘못된 점을 알면서도 그냥 묵인한 사항, 그게 도덕적으로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지금 상임이사님은 잘했다 이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했지 잘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상임이사님, 저하고 말장난 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권락용 위원님 잠깐만 쉬세요. 옆에서 듣다 보니까 성질나네.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거 왜 건드리느냐 이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을 지적했고, 그때 그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무슨 백 믿고 지금 잘못 없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때 당당하게 숨도 안 쉬고 계시다가 부시장까지 불려 와서 부시장한테 묻고 부시장도 여기에서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답을 줬는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뒤에 누구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그것을 인정해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뭔 그렇게 시 출연금 받아서, 거기가 지금 생산하는 데예요! 시민 혈세로 출연금 받아가면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더니 급료 올리는데, 사무국장의 임기가 정해지면 그 임기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재 채용이 되면 그때 호봉이라든가 조정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중간에 관장들이 끝난 상황에서 그때 관장들 호봉 조정하고 임금 올려주라고 했지 거기에 사무국장 끼워 넣으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놓고 지금 청소년재단이 생산을 한다거나 공공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도 아니면서 순전히 시민의 혈세로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는 그런 단체가 더군다나 중책을 맡고 있는 사무국장의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천몇백만 원을 올리는데 거기에 동의했다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지 어디에다 대고 위원이 지적하는데 같이 대들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제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대드는 게 아니고.
○강한구위원  의견 얘기하는 것도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뭘 잘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낸 게 있어요. 내가 분명히 사무국장 해임을 하라는 것을 거기에다 넣으라고 했다고.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것 좀 가져와 봐요.
  우리 사무국장은 지금 일을 잘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어린 아이들을 육성하는 청소년재단의 사무국장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거예요, 이것은 법적인 것을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개발공사라면 또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청소년재단입니다. 연봉을 천이삼백을 올리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뻣뻣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냔 말이에요! 일선에서 일하는 관장들 대우해 주라고 했지 사무국장 거기에 끼어들어서 천몇백을 스스로 자기 손으로 올리고 있어요! 그것이 도덕적 해이가 아니고 뭡니까! 청소년재단을 다루는 간부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해이되고, 그래놓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단 보고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권락용 위원이 먼저 지적한 사항이고, 그 당시에 부시장이 올라오셔서 부시장한테도 충분히 얘기가 됐고, 부시장도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았고.
  감사 받았는데 서류도 오가지 않고 감사를 받았다? 감사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의 최고 도시라는 성남이 그 따위 행정을 하는 데예요!
  조금 이따가 감사관까지 불러서 다시 한 번 확인할 테니까 조금 이따가 봅시다.
  권락용 위원님 미안합니다.
  스스로 사표를 낼 것이지 말이야 앉아가지고 큰소리를 치고 있어.
○권락용위원  제가 원했던 답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는 일단은 되도록 다른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지금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직서 가져오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사직서 안 가져왔습니다.
○권락용위원  저 뒤에 있는 직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는 청소년재단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 입장에 따라서 사직서를 내겠습니다.
  아까 강한구 위원님이 해임결의안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제가 사직서를 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민주당 위원님들이 안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원래 인사권은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제 옆에 계시는 상임이사님에게 누가 되고 직원들에게도 계속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권락용위원  지금 본인의 행동 문제 때문에 누가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위원회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본인이 그대로만 있었어도 문제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편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질의응답의 문제가 아니고 의결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사무국장님이 대답할 사안입니까? 조직에 누를 입히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지금 강한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권락용위원  이거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권락용 위원님도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사무국장님, 제가 사무국장님이 시의원 출신만 아니었어도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5대 의회 때 그렇게 청렴에 대해서 얘기한 분이 행동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이 많아요! 남자가 돼서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다른 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구구절절 그렇게 모든 게 그냥 핑계예요? 남자가 돼서 그렇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처음부터 제도 개선을 할 때 검토했던 문제였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진행한 사안입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진짜 걱정스러운 게 뭐냐하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청소년재단의 사무국장이란 분이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데 그 밑에 애들이 도대체 뭘 배울까 저는 그게 걱정됩니다. 본인의 입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인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인지 정확하게 판단 내려달라고 그렇게 본인이 얘기해 놓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계속 행감 때 질의를 하는데 법적인 것과 도덕적인 부분을 섞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각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사무국장님, 그렇게 본인이 억울하고 할 말이 많아요?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 하겠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제 문제는 상임위원회에 일임을 했으니까 의견을 정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제가 청렴도를 부탁드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수장이면 밑에 직원들이 200명 가까이 있다면서요. 본인이 잘못한 일을 남한테 해달라고 그래요? 결자해지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한 적이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이게 왜 제 잘못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고, 청소년재단에서는 법적 제도적인 검토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계속 논쟁과 논란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가 사실은 월권입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도 저희 조직 집행부 체계 내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나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서 제 사직서 문제도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까? 정말 뻔뻔하시네요, 사무국장님. 도덕적으로 그렇게 5대 의회 때 말씀하신 분이 청소년재단에 들어가서 1년도 안 돼 제 규정 바꿔가면서 연봉 올리고, 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잘하겠다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더니 나오는 대답이 그거예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뒤에 있는 조직들이 따르던가요? 직원들이 사무국장님 존경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직원들이 존경을 담아서 사무국장님 따르던가요? 모범은 못 보여도 도덕적으로 문제는 없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있다고 해서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해라,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권락용위원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님부터 시작이 됐다.
  좋은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재단에도. 앞으로 성남시 행정에 동의서만 받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보여주셨는데 이게 본인으로서 그냥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좋은 관례를 하나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성남시 인사가 뒤틀릴까 봐 그게 걱정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님이 연봉을 더 받든 저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행정을 할 때 누구 하나 지적을 안 했다는 것, 거기 뒤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우려의 목소리라도 내부에서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상임이사님도 얘기 안 하고 직원들도 얘기 안 하고. 현실적으로 목소리 낸다는 게 불가능한 것 압니다. 그렇지만 자아적으로 비판할 것 비판하고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누군가는 지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감사관실 자료 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이 나가서 읽지요. 보고에 “청소년재단 사무국장과 관장의 직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 본인이 인사규정 개정을 주관하고 재임용됨에 따라 도적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 실시 결과에 따라 사무국장의 해임 등 조치를 요구하는 등”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를 받은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감사를 받게 된 내용에 대한 정확한 배경은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감사 받은 적 없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감사실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자료만? 그러고 나서 답 받은 것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명확하게 서류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상임이사한테 넘어온 것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문서로 온 것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구두로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구두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한구위원  그게 언제쯤 그랬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게 2월 초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강한구위원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런 해임조치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때 감사하라고 우리가 얘기했고. 감사를 하면 이것은 상임위 전체가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라는 것은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보고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김진영  예.
○강한구위원  개인 권락용이나 개인 강한구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전문위원 김진영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감사를 했다면 혹은 자료를 받았다면 이러이러한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한테, 이것도 상당히 사안이 중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가 되는 것이 맞지요, 전문위원을 거쳐서?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원장님한테는,
○강한구위원  정식으로 이게 공문이나 마찬가지예요,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면 청소년재단 사무국장의 재임용 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이러한 문제는 있고 이러한 문제는 없고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수신, 행정기획위원장’ 해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진영  성남시의장님 앞으로 옵니다. 시 집행부의 의회협력팀에서 취합해서 수시로 종결이 될 때마다 공문으로 통보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보고사항은,
○강한구위원  그럼 의장을 출석 요구해야 되겠구먼.
  그러면 전문위원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상임위 소관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의장실로 가더라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의 전문위원은 뭐가 지금 들어와 있고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를 얼른 알아서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위원회가 열릴 때 사전에 이렇게 보고가 됐고 이런 자료가 왔습니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왔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한 장씩 나눠줘야지 그게 행정기획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지,
○전문위원 김진영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의장실로 내려가 버리고 의장이 사인만 해버리고 지금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이 많은데 그 내용도 모르고 사인하고 덮어둬버리면 행정기획위원회 무슨 필요가 있고 전문위원은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진영  공문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만 중요 사항일 경우에는 임시회나 바로 차기에 즉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상임위원회 때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은 즉시 전문위원께서 알아서 우리 위원장한테 보고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우선 감사실에서 우리 위원회든 아니면 지금 의회로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조치결과에 대한 것을 즉시 알아보시고 그것이 안 됐다면 이것은 감사관을 불러야 될 일이 생겨버렸네요.
  지금 좀 알아보도록 하세요.
○전문위원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상임이사님, 통상적으로 직원이 잘못했을 때 그 징계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징계절차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그게 경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규정에 있습니다. 징계내용에 대한 것은 규정에 사안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을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는 의회 내에서 해임건의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 권한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적으로 시 감사나 또는 해당 부서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그 경중을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저는 이것은 두 가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는 해임촉구안이든 건의안이든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해임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자체적으로 감사하거나 내용의 잘못에 대해서 경중을 따져서 거기에 맞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징계는 경고일 수도 있고 경징계일 수도 있고 중징계일 수도 있고 해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것은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사무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동의서라는 것에 사인을 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사인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동의서를 처음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은 인사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했던 겁니다.
○권락용위원  동의서라는 게 필요하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게 필요하게 된 이유는 이사회에서 그 임기를 조정하는 문제가 이미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게 되면 소송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놓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 때문에 진행한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그 인사 담당자한테 이런 게 있다고 아이디어를 주신 겁니까, 아니면 팀장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과정상 필요하다고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서로 필요하다고 협의는 됐는데, 그 아이디어가 행정에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무국장님이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것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조치인 겁니다.
○권락용위원  당연한 조치인데, 좋습니다. 그 조치가 이루어질 때 분명히 없던 것을 누군가는 만들어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게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당연한 조치인 겁니다. 가령 제 문제를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저 말고 다른 관장님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올해 4월 말이 임기 만료입니다. 그런데 1월 초에 새로 뽑았습니다. 3개월 임기가 남아 있는데, 그 공고를 낼 때 해당 당사자인 관장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새로 온 관장이 임기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것을 동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그 전에 있던 행정이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처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년재단의 역사상 사무국장님 이후에 생겼던 일이에요, 그 얘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이후에 생겼습니다. 당연히 이후에 생겼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가 됐다니까요. 그 예가 사무국장님께서 이런 것 어떠냐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직원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누가 얘기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야! 사무국장님 정치인이시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서로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이긴 한데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전체적인 절차와 과정을 논의하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동의서라는 게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일이 진행됐을 때 나중에 소송의 빌미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그 둘이 얘기해서 그냥 결론을 내린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서류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사회든 인사위원이든 위원들을 위촉할 때 그 위원들에게 동의서를 다 받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 당연한 것을 누가 얘기했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기억이 안 나신다면서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권락용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행정을 다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 아니면 직원이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기본적인 법률 상식이 있으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직원이 그 얘기를 한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게 워낙 단순하고 간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참 무서운 분이시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기초적인 법률만 알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 정도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그것을 기초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도 당연히 기초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 얘기를 누가 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한마디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그것을 기억 못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
○권락용위원  저는 사무국장님,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든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만회해서 잘하겠다고 하든가 이런 책임 있는 자세를 바랐습니다. 하나 같이 핑계와 변명. 직원한테 떠넘기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만약에 떠넘겼으면 저도 제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적어도 그 자리 사무국장이면 청소년재단의 이인자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장을 믿고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워낙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몇 년 전이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불과 몇 달 전, 그리고 이 중요한 사항인데 앞으로 내가 잘릴지 어떨지, 권락용이라는 시의원이 있는데 제 시의원 임기를 그만두고라도 한다고 하는 그 동의서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저는 제도 개선을 처음에 만들 때 그때 이미 그만둘 수도 있고 임기가 그때 정지가 돼서 끝날 수도 있고 이어질 수도 있다고 그때 판단한 것이지 동의서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동의서는 극히 작은 일부분의 문제일 뿐입니다.
○권락용위원  사무국장님, 남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저 뒤에 계신 직원들도 속일 수 있고 저도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른 데도 이 문제를 ‘꼼수다, 편법이다’ 이 내용이 다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네요. 편법으로 다 해놓으셨으니까.’ 다 이 평가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무국장님만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청소년재단 뭘 믿고 아이들이 배울지 저 진짜 걱정되네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으면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상급 부서, 감사관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사무국장님 말대로 모두가 그렇게 사무국장님 생각처럼 하신 분이 문제가 없겠는데 모두가 ‘편법이다, 꼼수다, 눈에 보이네요.’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저도 사무국장님 바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당연히 생각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게 해놓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압니다.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깔끔하게 본인이 책임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키는 본인한테 있어요. 남한테서 찾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결자해지라고. 답이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있는데 남한테 구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인사권자입니까? 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는 조직원들과 같이 했을 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원들이 사무국장님께 신뢰의 눈빛을 보내던가요?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무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말씀 다 하시면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말씀드릴 기회 드렸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자꾸 꼼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된 사안이 벌어졌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조직 전체의 제도를 바꾸기 위한 것이냐에 따라 그것이 꼼수가 될 수도 있고 똑같은 결과더라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부터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저는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권락용위원  예를 들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도 말 안 끝났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집행부에 인사권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다. 사직서를 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질의를 통해서 흠집을 내거나 물론 질의를 계속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계속 흠집 내거나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말고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 안이 있으니 그대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참 잘못 알고 계시네요, 사무국장님. 흠집 낸다고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사무국장님 싫어해서 흠집 내는 겁니까? 제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러는 겁니까? 그러면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권락용 위원이 이상해서 지금 이 난리를 피우는 겁니까! 부시장님 불러서.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거나 논리가 더 필요하면 하시면 됩니다.
○권락용위원  자, 바뀌었을 때 사무국장이 그대로 있고 나서 임기 1년 다 채우고 그 이후에 바뀌었으면 다른 분들이 박수 칩니다.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구나. 김시중 대단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부터 박수 쳐 드려요.
  문제는 지금 본인이 일으키고 누구보고 흠집을 낸다고 얘기하십니까? 성남시에 이렇게 안 좋은 관례를 만들어놓고.
  저라고 이런 게 좋은 줄 아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정확히 인정하고 건설적으로 문제를 대하면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깔끔하게 얘기 안 해요. 본인이 뭘 잘못한지 모르고 계속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저 아니면 이렇게 지적할 사람 있어요? 여기에도 김시중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시의원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말 못해요.
  남 핑계를 대지 마시고 내 탓이라 생각하십시오. 문제의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해임해 달라 그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사직서 내고 본인이 결정지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상임이사님, 국장님, 이 문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도 행감 때 많이 지적이 됐던 내용인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관련법이나 규정에 어긋났느냐 아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난 행감 때 지적한 내용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하고는 좀 뉘앙스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업무를 보면서 좋든 싫든 간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라는 게 있어요. 왜 청소년재단의 사무국장 자리는 정치인이 됐느냐? 전임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있는 김시중 국장님뿐만 아니고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사무국장 자리가 그분들밖에 없었느냐? 이것은 채용 절차라든가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긋났느냐 아니냐는 차치하고의 문제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좋든 싫든 간에 전임자도 전직 시의원 출신 현재 국장께서도 전직 시의원 출신이시고요.
  흔히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제대로 되려고 했으면 그런 관장이나 직제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하고 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둬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는 그 동의서를 제출하고, 물론 행정 절차에 있어서 흠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한 동의서 내용도 보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임기를 단축하는데 동의하고 신규임용에 불합격하는 경우에 사직하겠다, 불합격하면 당연히 사직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동의서 형식을 구해서 임기를 단축하는데 동의하고 신규채용에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사직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용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문구는 조금 그럴지 모르나 동의서의 취지는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무리 직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 개편을 위해서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채용 당시에 전직도 역시 정치인 출신이 갔고 현직도 정치인 출신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딱 그 임기 시점에 맞추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그 중간에 그 필요성이 시급해서 추진했다면 유예기간이라든가 그 시행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동의서라는 형식을 갖추어서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절차나 행정적인 요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동의서 한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동의서가 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사실은 이사회에서는 이미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그 이사회 안건 상정하는데도 우리 담당 사무국장께서 본인의 문제를 포함해서 다 안건도 만들어서 제출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이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다른 업무 담당자가 이렇게 했다면 또 달라요. 본인이 관장하는 업무의 본인 일과 관계되는 신분과 관계되는 일을 이미 이사회에 제출해서 결정을 내놓고 거기에 요건을 맞춰갔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 시각이 더군다나 흔히 얘기하는 보수체계에 변화가 없었다면 일반적인 직제개편에 따른 다른 사람들하고 비추어봤을 때 다 수긍할 만한 수준이었다면 이런 논란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 더군다나 그런 일을 누가 주도했느냐? 누가 안건으로 만들어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고 그것에 맞추어서 누가 일을 진행시켰느냐? 그리고 해당자가 누구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결과는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상임이사님이나 국장님은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조직이 안고 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고 순수한 목적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이사님, 안 그러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글쎄요 저희가,
○이재호위원  나와 연관된 나와 직결된 문제를 내가 기안하고, 내가 업무 추진을 하고, 그 결과 나온 데 따라서 상황을 맞추어서 그 결과는 다른 직원들과 유사한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나는, 그랬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국장께서 이 업무를 추진 안 했고 다른 부서에서 다른 담당자가 추진했다면 또 다르지요. 즉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본청의 해당부서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를 받고 그 부서에서 추진했다면 또 다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강변하듯이 그렇게 답변할 건 아닙니다.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필요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본래 조직 내부의 변화가 있는데 그 조직 내부의 변화가 그 조직원들의 연봉을 변화시킨다든지 보수에 대한 대우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사실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순수한 목적이라면 사실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순수하고 자유롭고 이런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밥그릇 내가 한 것으로밖에 비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강변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방법상으로 좀 더 괜찮은 방법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순수한 목적이었습니다. 과정상에 흠결이 없습니다.” 이걸로 답변하기에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나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의 시각이 그렇게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닙니다.
  상임이사님도 답변에 그렇게 사무국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강변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런데 저희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관장제도 개선을 하면서 같이 끼워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못 하고 진행했는데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뭐……
○이재호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어느 조직이든지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 흔히 얘기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지상정이라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런 일을 추진할 때 구성원들한테 더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것 얼마든지 쉽습니다, 그런 유혹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상임이사님이나 국장님이 “우리는 순수했습니다.”를 강변한다고 해서 그건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문제를 지적하는 우리 위원들이나 외부 제삼자가 보는 시민들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걸 왜 간과하고 계세요?
  상임이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조직 내에서 조직원들의 근무여건이나 충분치는 않지만 보수와 관련된 더 도움이 되고 더 혜택이 돌아가고, 물론 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라든가 급여 수준이라든가 더 좋은 방향으로 하는 데는 얼마든지 할 용의도 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것 기본 아닙니까.
  더군다나 전체 조직원들이 똑같이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 부분만 돌출돼서,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는 그 속담이 이 경우에 딱 어울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방금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참 적절한 충고를 해주셨어요. 이거 누가 뭐래도 아무리 목적이 순수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스스로가 아까 급여하고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하다 보니까 매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그것을 일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결론을 맺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은데, 우린 순수했다 이거고,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파렴치하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테고. 참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매우 불편해요. 참 힘듭니다.
  어떻게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또 행정기획위원회의 산하기관의 인사업무를 관여하고 있는 위원 입장에서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같이 우리 위원들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여섯 위원이 함께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참 힘들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 행감 때부터 이렇게 계속 장시간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마무리를 짓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아까 위원장께서도 발언하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인사 관행, 본인이 수동적이었든 능동적이었든 간에 잘못된 인사 관행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야 우리 위원회의 고유권한이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또 없거든요. 나름대로 그쪽의 인사위원회도 있을 테고 더 비약해서 나가면 징계위원회도 있을 테고 그런 데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서로 당신이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오, 라는 것하고 인정을 못하는 것하고 큰 갭이 있고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일을 처리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주관적으로 나는 그런 파렴치하고 나쁜 의도가 아니었고 좋은 목적으로 순수하게 접근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은 또 그거 아니다라고 한편으로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면서도……
  어떻든 정리를 하면 이것가지고 더 이상 계속 갈 수는 없다. 마무리해야 된다.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 안에서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또 국장님이나 상임이사께서는 주어진 권한과 책임이 있을 테고 또 권리와 의무가 있을 테고 이 안에서 어떻게 적절히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이렇게 시리어스(serious)하게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왜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냥 끝내버립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리이고 또 그렇다고 국장님이나 상임이사께 “이거 잘못된 걸 인정하시오.”라고 강요하는 것도 또 강요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중간에서 듣고 있으면서 참 힘들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자꾸 갑론을박하고 소모적으로 이 상태를 계속 둘 게 아니라 위원장의 어떤 주어진 권한으로 또 책임으로 마무리를 합시다.
  언제까지 이러고 갈 겁니까?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지금 해임을 당사자인 국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셨고, 그리고 제가 봐도 지금 사실관계에 대한 또는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더 이상의 진전은 없어요. 지금 계속 회의를 진행해도 도덕적인 문제는 있다고 지적은 하지만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디에 위배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본인은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것을 결정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하고 이 문제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이렇게 정리합시다.
  일단 우리가 3월에 의회가 열리니까 3월에 의회가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회기가 끝나면 3월까지 기간이 좀 있어요. 그 기간 안에 스스로 본인이 어떤 스탠스(stance)를 취하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는 것은 물론 사표를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월에 우리가 그 내용을 받아보고 나서 정말로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해촉건의안을 내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업무를 하게끔 하든가 3월에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야지 오늘은 이걸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사무국장 문제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들어온 것도 상임이사의 답변 태도예요.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것이 만약에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상임이사의 책임입니다.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못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도도하게 강변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재단은 성남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더 낮은 자세로 더 아끼면서, 아끼는 것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상임이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보듬어 안아주고 싶고 편을 들고 싶은 것은 속으로 해야지,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 때는 아무 소리 못하다가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문제가 또 나올 것이다. 그러면 오해받습니다,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줄 알고.
  의원들 그런 데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의원들이 힘 합치고 하면 그때 그 뒤에 있는 분도 큰일 나요.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는 종료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시중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 김시중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성남시청소년재단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사무국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7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여태까지 정신없이 야단맞다가 지금 뭘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대충 봤으니까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고 끝냅시다.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지금 받았는데, 그때 지적된 내용이 청소년성재단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그때 청소년육성재단 잘한다고 칭찬까지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관리카드 이제 와서 쭉 보니까 조치계획 및 결과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혹시 진행하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든가 하는 것은 즉시 보완하시고, 일단 일 그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없고 2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성남시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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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6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정기영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윤기천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