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2월 20일(목)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5.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5.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안전총괄과 바. 민원여권과 사. 정보정책과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정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시정업무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보고사항을 경청하신 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 절차는 부서별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4시 09분)
○위원장 정종삼 먼저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승민 공보관님, 바뀐 팀장 없으시지요?
○공보관 임승민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설명하시면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은 생략하시고 새롭게 진행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임승민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임승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공보관실이 뭐하는 곳이에요?
○공보관 임승민 저희들이 시정 시책에 대해서 시민에게 홍보해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기에 홍보하고, 또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통해서 성남시를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정 홍보하고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시고 그런 거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시장의 개인적인 활동을 홍보할 수 있어요?
○공보관 임승민 개인적인 활동은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공보관 임승민 저희들이 특별히 한 것은 그렇게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공보관 임승민 예.
○이재호위원 한 적이 없다고요?
○공보관 임승민 착오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재호위원 했다면 어떻게 돼요?
○공보관 임승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관계법에 따라서 저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시장께서 출판기념회 준비하고 계시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이재호위원 출판기념회를 홍보하고 그래요?
○공보관 임승민 아, 그것은 출판사에서 와가지고 우리 보도자료 하는 곳에 좀 뿌려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해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공보관 임승민 ……
○이재호위원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공보관 임승민 출판기념회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않는 것이 좋은데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따져서 하는 것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자, 보세요. 출판기념회는 이재명 시장께서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인 활동이 아닙니까?
○공보관 임승민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공무를 집행하는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해요?
○공보관 임승민 그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와가지고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채널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채널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홍보하는 채널로 활용해도 되는 거냐고요?
○공보관 임승민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따져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잘 따지나마나 공직생활 그렇게 오래하신 분이 개인 정치적인 활동을 공보관실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이 홍보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공보관 임승민 ……
○이재호위원 지금 안 그래도 지방선거를 100여 일 좀 앞두고 굉장히 민감해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시의 공식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를 통해서 개인 정치적 활동의 일환인 출판기념회 홍보를 해요?
○공보관 임승민 그 문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작성한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출판사에서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역할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호위원 그 창구가 그 시스템이 어느 개인 겁니까?
○공보관 임승민 예, 맞습니다. 개인 것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겁니다. 정신 나간 짓이에요. 공보관실이 특정 개인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공보관 임승민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요?
○공보관 임승민 ……
○이재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부분은 법적인 책임도 지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보관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시에서 지금 블로그기자단 운영하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블로그기자단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공보관 임승민 저희들이 ‘성남다이얼’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또 저희들이 기사를 만들어주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남시 행사하고 관련된,
○이재호위원 그 기자단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다른 정치적 활동을 해도 됩니까? 특정인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것도 일반인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보관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임승민 일단,
○이재호위원 블로그기자단이라는 게 뭐예요? 왜 존재해요? 왜 이분들한테 월 10만 원씩 지급합니까?
○공보관 임승민 글을 올리는 분들한테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다면 한번 교육을 단단히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블로그기자단 모집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또 기사를 발굴하고, 여기 자료에는 성남시와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 소개한다고 했는데 그런 역할이 아니고 특정 정치인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판 글 올리고 그런 일을 해도 되는 거냐고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거예요. 본래의 취지나 목적하고 다르게 활동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공보관 임승민 그러니까 개인카페에 올렸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재호위원 우리 공보관님도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으네요,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공보관 임승민 아니요. 그 내용은 잘 몰라요. 개인별로 블로그를 다,
○이재호위원 블로그기자단에서 성남시와 관련된 콘텐츠를 발굴해서 소개하는 활동을 하려면 적어도 정치적인 활동을 할 생각이 있고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공보관 임승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이재호위원 잘 하세요.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나 그 인력들이나 그 시스템이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뭐하는 일입니까,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성남시의 공직자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위한 정당 활동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전에도 SNS팀에 대해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지적한 예는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그 의견을 발표하고 특정 정치인을 비판한다든지 특정 정치인을 옹호한다든지 홍보하는 활동을 하려면 적어도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추경예산안에 5000만 원이요? ‘정부3.0 SNS 소통민원창구 빅 데이터 구축 시스템’ 이 시스템이 이렇게 잘 갖추어지면 갖추어질수록 관리나 운영을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해야 됩니다. 시스템이 잘 갖추어질수록 그것이 악용됐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도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공보관 임승민 예.
○이재호위원 그런 것 잘 못 하시면서 새로운 사업 하겠다고 예산 올리고 그래요?
○공보관 임승민 이 소통관제는 저희 직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직원이라도 공보관께서 직접 관장하는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장 개인 출판기념회 홍보나 하고 있고, 공보관이 그거 하려고 있는 겁니까?
○공보관 임승민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다 된 것들을 갖다가 통로만 빌려주는 것이고 저희가 쓴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공보관님, 민감한 시기가 아니라도 그렇고 평상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보관님 그 논리대로라면 다른 정치인들 와서 공보관실의 그 시스템으로 홍보해 달라고 하면 홍보해 주실 거예요?
○강한구위원 이재호 위원님,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달라고 해보세요.
어떤 통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공보관 임승민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보도자료인데 우리 명으로 나간 것은 아니고 출판위원회 위원장 명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좀 저희 기자한테 뿌려달라고 해서 그것 좀 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시책홍보, 109개 매체, 소요예산은 12억이 좀 넘고, 그렇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국 12억이라는 것은 홍보비 지급을 얘기하는 거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떤 경우든 이 109개 매체에 대해서 그냥 나눠주듯이 지금 홍보비 지급을 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등급은 좀 해놓았지만 이것은 안 줄 수 없는 상황이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저희 시를 홍보하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109개 매체가 다 우리시 홍보를 잘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관 임승민 언론매체별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추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해 주고 있는 거지요?
○공보관 임승민 아니요. 그런데,
○강한구위원 지금 109개 매체가 전부 다 기자를 파견해서 우리 시정을 캐치하고 그리고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임승민 대다수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주는 못 오시는 데도 있고 자주 오시는 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입니다.
○강한구위원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냥 그렇게 뿌리듯이 우리가 예산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정말로 열심히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홍보하고 있는 홍보매체 그리고 이름만 걸어놓고 기본적으로 때 되면 예산을 타가는 그런 매체와는 구별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계속 하실 겁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임승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희들이 보도자료 내준 것하고 분석을 해서 참여율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하면 우리가 결국 홍보비 지급의 상하라든가 고하 많이 나가는 데 적게 나가는 데 구별이 되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강한구위원 이거 무조건 똑같이 뿌려줘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ABC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돼요. 그래서 매체들이 거기에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보관 임승민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과 원칙에 맞도록 하세요.
○공보관 임승민 예.
○강한구위원 다음 감사 때 홍보비 나간 내역이 감사 대상이 되겠지요. 그때 계속해서 지적당했듯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 안 됩니다. 기준과 원칙을 확실히 정해서 가장 공평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해서 홍보비를 지급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2억이라고 해서 12억 다 똑 떨어지게 쓸 필요 없습니다.
○공보관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미치지 못 하는 데는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우리 성남시나 성남시의회에 대한 폄하적인 기사,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먼저 터뜨리고 보는 기사 이런 것도 가끔 나옵니다. 이런 것은 좀 주의를 주시고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기준에 집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임승민 저희가 보도내용의 객관성을 따지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것은 점수를 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두 번 다시 이 운영에 있어서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결국은 민원에 대한 사항을 데이터화 한다는 거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테이터화 된 것을 행정업무를 하는데 또 공보업무를 하는데 자료로 쓴다는 거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공보뿐만 아니라 각종,
○강한구위원 각종 민원에 대해서,
○공보관 임승민 예.
○강한구위원 지금 민원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전 분야에서 다 민원이 올라오는 것을 데이터화해서 계절적으로라든가 시기적으로 이런 것을 데이터를 구축해서 저장해 놓음으로써 그것을 활용하고 민원에 빠르게 대응하고 효과 있는 대응을 하기 위한 구축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로드맵은 어떻게 돼요? 구축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활용하고 언제부터 데이터에 대한 자료를 저장한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그 저장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행정에 접목을 한다,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보관 임승민 최소한 이것이 10월 정도는 돼야,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약하고 공고하고 하면 시간이 두어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조사하는 데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데이터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될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의 관리 및 운영은 우리 공보관 담당입니까?
○공보관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SNS 빅 데이터 구축 시스템이요. 서울시의 예를 들었는데 서울시처럼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공보관 임승민 아니요. 이렇게 빅 데이터를 이용해서 민원인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이런 정책이 나온 거지요. 야간 심야버스 올빼미버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심야버스 노선에 대한 특정 사업에 대한 빅 데이터를 구축했고, 그것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에 적용했다는 것을 예로 든 것이고, 지금 우리 공보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민원에 대한 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 등이나 이런 데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 빅 데이터를 구축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그런 민원에 대한 처리를 원활하게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임승민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민원을 접수하고 데이터로 들어가서 그것을 처리를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데 이것을 자료 구축을 안 해놓고 처리만 하면 끝나는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쭉 우리 환경이면 환경, 도로면 도로, 교통이면 교통 분야별로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어느 지역에 계절적으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문제가 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공보관님 답변내용과 설명을 들어보면 시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수집하고 그것을 답변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데이터화해서 자료로 축적해서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추진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은 그럴 듯 해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기존 민원내용에 대한 처리부서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데이터를 활용해야 돼요.
○공보관 임승민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가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담당하는 게 구청도 있을 것이고 사업소도 있을 것이고 시 본청도 있으면 각기 떨어져 있는 것을 여기에서 다 통합해서 준다 이 말이지요.
○이재호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시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들어오는 내용도 그렇고, 서울시는 특정 사업에 대해서 빅 데이터를 구축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서울시의 노선버스 관련해서 이용실태라든가 운행실태 또 시간대, 노선에 대한 빅 데이터를 구축했기 때문에 서울시내버스 노선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 있는 정책을 집행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시의 각종 민원이나 시민의 건의사항을 빅 데이터로 했을 때 그 내용이나 처리결과가 각 부서로 다 나누어져 있다고요. 즉 그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보관 임승민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사업소나 구청이나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통이면 교통, 도로면 도로를 다 줄기를 만들어서 그것에 맞는 정책을 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호위원 아직도 공보관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이 빅 데이터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미 있는 정책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산발적으로 각 부서별로 들어오는 민원이 어느 부서에 어떤 민원이 가장 많다더라 이런 정도의 데이터 구축은 가능해도 실제로 그 사업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일사업별로 해서 빅 데이터가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음 정책으로 가는 데까지는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처럼 특정 사업에 대해서 빅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것을 활용했다면 의미 있는 결과도 나오고 했을 텐데, 종합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그것을 답변하고 처리하고 또 건의사항도 종합적인 부분 시정 전반에 대해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구축했을 때 그 단위사업별로 단위부서별로 나누다 보면 그 데이터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어떤 분야에 주로 건의사항이 들어온다 그런 정도만 파악할 뿐이지 지금은, 지금 현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빅 데이터 구축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민원이라든가 건의사항을 받았을 때 해당부서로 다 통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공보관 임승민 예, 다 받아서,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통지해준 것 통계만 내버리면 금방 나오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보관 임승민 그런데 만약에 도로라고 하면 도로가 파인 곳도 있고 관련돼서는 쉽게 말하면 자주 고장 나는 곳 그다음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곳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세분해서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공보관실의 기능이 민원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접수하고 또 그것을 해당부서에 통지해서 민원 처리하게 하는 중계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실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보관 임승민 저희들은 중계하는 것도 없고 해당부서에서 오면 다 처리가 되고요. 그 처리된 결과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묵히지 않고 다시 분야별로 나누어서 어디가 민원이 많이 생기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면 가능하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공보관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는 이미 이런 빅 데이터 구축 시스템에 의하지 않더라도 공보관님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 더 잘 알아요. 월 몇 건 들어왔고 어떤 내용이 들어왔고 그것 모르면 담당부서의 의미가 있습니까?
○공보관 임승민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부서별로 있는데 기관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합해서 우리가,
○이재호위원 총합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총합을 하는데 그게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려면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각 부서 아니에요?
○공보관 임승민 예, 부서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괜히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각 부서에서 월별로 또 유형별로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 시민한테 더 유익하고 시정을 빠르게 민원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빠르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실에서 뭘 합니까, 이 빅 데이터 구축해가지고.
○공보관 임승민 저희들이 구축된 자료를 가지고 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이재호위원 대안은 이미 각 부서에서 그 민원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민원 접수하고 처리하고 다 하는데 무슨 공보관실에서 그것을 합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안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공보관님,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해가 됩니까?
○공보관 임승민 예.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민원을 처리한다거나 기타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유익한 데이터 정보들을 여기에서는 빅 데이터라 얘기하셨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각 부서에서 과 팀 등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액세스(access)해서 자기에게 꼭 유익한 자료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다, 근본 취지는 그거잖아요.
○공보관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이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것에는 이재호 위원도 동의하잖아요.
○공보관 임승민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왜 이게 공보관실의,
○공보관 임승민 부서별로 해야 되지 않고 왜 저희가,
○박종철위원 아니지요. 우리 성남시의 정보정책과라고 하는 데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유지관리하고 필요한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맞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것이 공보관실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닌가? 위원이 안 계셔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산을 요구할 때 정보정책기획과나 내지는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정보정책과 이런 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어느 게 효과적이고 어느 게 정치적으로 오해받지 않고 이런 예산을 받아서 빅 데이터 구축을 하는데 장애가 없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래요. 공보관실에서 추경 요청은 했지만 꼭 공보관실에서 데이터를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공보관 임승민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시민소통관이 13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통관을 그 트위터를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물론 그 빅 데이터를 구축해 놓으면 방금 얘기한 시민소통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데이터를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부서를 지금 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그쪽에 하거나 아니면 아까 위원장 얘기대로 정책기획과나 이런 데서 하면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목적은 좋아요. 충분히 동의되어지는 시정하고 관련된 종합적인 데이터를 구축해 놓고 각 부서에서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 매우 선진적이고 좋지요. 그런데 지금 SNS 아까 공보관실에서 시장 출판기념 홍보자료를 언론인들에게 배포한 문제 등등해서 약간의 오해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걱정이 돼요.
위원장님, 이 부분 좀 잘 생각해서……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SNS 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만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전화민원이나 제안제도를 통한 민원이라든가 또 직접 찾아와서 하는 민원이라든가 이것은 빠지는 거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빠지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것은 그 부서에서 답을 하고 부서에서 처리해서 민원인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그것은 알아서 부서가 데이터화 시킬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공보관실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공보관실이 운영하고 있는 SNS, 트위터, 페이스북에 들어오는 민원을 여태까지는 받아서 해당부서에 주면 해당부서가 거기에 답변을 하고 또 우리가 받아가지고 답변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끝이 났는데 해당부서는 그것이 데이터화 되어 있더라도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끝이 나는 거지요, 운영을 하는 데서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이제는 결과 처리까지 데이터화해서 저장을 해 놓음으로 해서 나중에 SNS에 들어오고 페이스북에도 들어오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모든 민원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처리했고 하는 것을 데이터화 시켜놓고 그것을 나중에 활용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다.
○공보관 임승민 예.
○강한구위원 이것은 맞는 거예요. 전체적인 전화민원, 서류민원 또 제안제도를 통한 민원, 찾아와서 하는 집단민원 이런 것을 전부 다 한다면 그것은 아까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게 맞아요. 그것은 정책을 총괄하는 아니면 민원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해서 하는 게 맞는데, SNS라든가 여기에 한정된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판단은 우리 위원들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SNS에 들어오고 한 것이 시기가 지나면 전부 다 사장이 돼 버리고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전에 뭐가 있었는지 볼 수가 없었고 어떤 민원이 가장 많았고 그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는가 이런 것이 지금 데이터가 구축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볼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공보관 임승민 예, 사실 거의 볼 필요가 없지요. 옛날에 다 끝난 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서울시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했던 사업 내용이 뭐였습니까?
○공보관 임승민 심야버스.
○위원장 정종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야버스도 어쨌든 빅 데이터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나온 거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그런 거지요.
○위원장 정종삼 그러니까 서울시는 심야버스라는 빅 데이터를 따로 구축한 게 아니라 자료를 분석해서 줄기를 하나하나 버스, 도로, 공유물 이런 식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거기에 심야버스 문제가 중요하게 나온 거잖아요.
○공보관 임승민 예.
○위원장 정종삼 우리가 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심야버스나 이런 정책들을 이것을 분석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공보관 임승민 그런 거지요.
○위원장 정종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했던 심야버스를 만들어낸 정책과 지금 우리가 빅 데이터를 구축해서 하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그래서 데이터화해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한다 이 말이지요.
○위원장 정종삼 이런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그 민원을 분석하는 거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박종철위원 버스든 다양한 단어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분석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별로 구축해 놓다 보면 거기에 공통점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공보관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정리가 되어 가잖아요. 지금 강 위원장 말씀하신 거나 정 위원장 얘기하신 거나 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체를 정보정책과에서 하고, 지금은 통신이 발달해서 이것은 기본이에요. 얼마든지 키워드나 뭐로 해서, 아까 얘기한 SNS 쪽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공보관실에서 다 총괄할 수 있어요, 그것만 별도로.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정책과가 갖고 있든 문제가 안 돼요. 공보관실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서 약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끔 접근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공보관 임승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어떻든 간에 이것의 필요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임박해서 이번에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보정책과에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다음에 다뤄도 되는 건지 이런 시기적인 것 같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삼 공보관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SNS 관련해서는 공보관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까지는 여기가 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정책기획과나 이런 데서 활용해서 하게끔 하면 됩니다.
○공보관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공보관님, SNS 정부 3.0을 운영하면서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건 맞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빅 데이터 활용해라.
○공보관 임승민 예.
○권락용위원 우리 SNS 소통관 트위터나 이게 언제부터 생겼지요?
○공보관 임승민 저희는 2012년 8월부터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빅 데이터도 맞고 하는데, 심야버스가 이것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의 심야버스 민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공보관 임승민 오래됐지요. 택시가 12시 자정 무렵에 안 잡히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축해서, 그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버스를 운행했을 때 적자가 날 거냐, 적자가 나면 세금을 더 투입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양반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진을 섬세하게 본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심야버스 민원이 90년부터 됐고 실제로는 98년도부터도 서울시에는 민원이 있던 내용입니다. 빅 데이터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관련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많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통계로 잡히는 것이지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빅 데이터의 결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공보관 임승민 하나의 예시고요. 물론 택시를 타기 어려우니까 택시 타기 어려운 지역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것을 섬세하게 다 조사를,
○권락용위원 공보관님, 서울시는 버스에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임승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 성남시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공보관 임승민 지원합니다.
○권락용위원 우리시가 뭘 지원해요?
○공보관 임승민 지원합니다.
○권락용위원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지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원 자체가 달라요. 물론 일부는 보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서울시 급은 아닙니다.
○공보관 임승민 그렇지요.
○권락용위원 적자 분 메워주고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서울시는 그렇게도 해요. 비교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데 빅 데이터의 결과로서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 추론을 하신 겁니다.
○공보관 임승민 이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예시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좋은 것을 말씀하시니까 다들 그렇게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물론 저도 빅 데이터가, 사실 돈 안 들이고 이것 한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이것 괜찮은 건데 하시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돈이 일단 5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효용이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사실 과장님께서도 다 설명해 주시고 저도 들었지만 그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냐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많이 쌓인 다음에 결과 분석이 되면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잡혀요. 원래 그렇습니다. 통계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그것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게 잡히는데 지금으로서는 통계량이 그만큼 잡히지가 않습니다.
○공보관 임승민 지금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게 될 때면 한 2년 이상을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트위터를. 그래서 지난해에 올리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 1년 6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양은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락용위원 보통, 저는 데이터를 다뤘던 사람입니다. 데이터를 하려면 시계열을 하든가 통계가 잡히려면 적어도 5년 이상, 길게는 10년 정도 나와야 그 통계량은 나와요. 물론 트위터가 요새 나오는 거니까 빨리빨리 잡히는 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 데이터 가지고는 잡힐 만한 건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도 물론 필요에 의해서 얘기하지만 전문 분석을 하려면 시계열이 어느 정도 잡혀야 돼요. 기간이라든지 분기라든지 연으로 잘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트위터나 그것 가지고는 통계량이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관된 민원이 아니라 모든 민원이 다 나오기 때문에 통계를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 수 있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결과가. 그렇지만 그것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기반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년 내지 5년은 쌓여야 그 데이터가 진짜 오래된 부분이거나 결과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이게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라는 게 물론 지금 각 부서에서 잘 하고 있어요. 통계로 잡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통계량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미숙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임승민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요즘에는 또 행정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통신기기에서 2년의 데이터양이면 상당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성남시가 처음부터 온라인 게시판에 있었던 것부터 쭉 해가지고 적어도 10년 정도 데이터가 쌓였던 것 중에 ‘아, 이게 지역에서 뭐가 문제구나!’ 그것은 통계가 잡힐 수가 있어요. 통계를 다 해가지고 엑셀로 정리하면 1만 건 이상 100만 건 이상 나왔을 때 그렇게 되면 통계가 잡히고 그 결과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는 트위터는 통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아무도 지금 업체에 정확하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업체에서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통계를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물론 돈 주고 하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 있지만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기도 어려울뿐더러 서울시와 같은 그런 정책을 찾기에는 우리시는 그 정도의, 서울시 올빼미라 얘기했지만 그것은 어떤 통계량을 잡은 다음에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찾은 것이지 그 결과로 인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쌓인 다음에 해야 정확하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임승민 예.
○강한구위원 그런 의미에서 빨리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권락용위원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데이터가 쌓여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강한구위원 이것을 위해서도 데이터를 쌓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아니오. 예를 들어서 한 1년을 본다고 하는 거지만 이것은 그렇게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봐야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산은 좀,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공보관님, 성남시가 데이터가, 특히 SNS 활용이 전국에서 제일 많지요? 제일 잘 되고 있지요?
○공보관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국무총리상을 받았던가요? 아니면,
○공보관 임승민 행안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행안부장관상도 받았지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민원이 가장 빨리 처리되는 게 SNS로 들어오는 민원이 가장 빨리 처리되지요? 현장에서 바로 바로 처리되니까.
○공보관 임승민 예. 좀 빠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서보다는.
○위원장 정종삼 그런 면에서 어쨌든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게 결국 정부에서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과정이야 어쨌든 데이터가 내가 볼 때 다른 도시의 한 10년 정도에서 쌓일 수 있는 데이터가 성남에는 한 1년 안에 그 정도 데이터가 쌓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임승민 예. 연간 지금 한 5000건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 면에서 이게 성남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의견 조율)
알겠습니다. 그냥 이 예산은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님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5시 14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흥석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감사관님도 기존에 했던 사업 말고 새롭게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 오흥석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권락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감사관님,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부시장님까지 본 위원회에 와서 했던 사항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오흥석 예,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이후에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당시에 감사관님의 행정 경험과 모든 것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주문까지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제대로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가 실시됐지요?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1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1월 정확하게 며칠부터입니까?
○감사관 오흥석 날짜는 저희가 자료 수집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일경부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저도 여러 가지 보고를 듣고 했지만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직자는 아니지만 고위에 계신 분의 비리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에 없던 일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를 하는 중간에도 문제점도 있고 했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하지 못해서 상부 부서에도 지금 일단 올린 상황이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저희가 질의를……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본 위원이 제시하기 전에 미리 감사관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감사관 오흥석 그 부분은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우리 법률자문관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의 의견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이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 저희가 질의를 회시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고문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첨부해서 별도로 좀 계셨으면 위원님한테 아마 설명을 드렸을 텐데,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게 상급기관에 질의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의회에서 이차저차해서 감사원이 직접 나오게 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삼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시장을 비롯한 우리시의 청렴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감사님께서 모든 역량을 바쳐서 하신 부분도 있고 그동안 계속 인사에 대한 아니면 청렴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만큼은 우리시 손으로 우리시 안에서 내부적으로 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제가 부시장님과 감사관님을 통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달라, 그것을 믿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시 내부 감사를 통해서 그 지적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움직임을 보니까 ‘역시나’로 자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달라고 지금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7대 의회에 다시 들어오실 분이지만 어쨌거나 이 위원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잘못하신 분들은 그냥 설레설레 넘어가게 되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라는 말도 안 되는 규정 갖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단 상황입니다.
분명히 사무국장님이 잘못된 행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징계가 내려와야 다음에도 그런 행정이 있지가 않지만 지금 그대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적당히 하면 의회에서 뭐라고 지적해도 그때만 넘어가면 된다, 인사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성남시에 지금 인사문제에 대해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세요.
감사관님께서 정말 뛰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단 같은 경우는 정기 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재단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권락용위원 7월 감사 있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7월 감사가 있으면 3월로 당기시든 4월로 해가지고,
○감사관 오흥석 저희 감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조정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이게 근본적인 시스템 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이게 사전에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처분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도대체 언제 나오게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오흥석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상급기관에 질의를 했으니까 이것하고, 저희가 그동안 조사해서 4월 초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이 신경을 많이 못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감사관 오흥석 하여튼 그,
○권락용위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까 봐.
○감사관 오흥석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우리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서 사전에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처분 지시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분이 일반적인 분이었으면 저도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청렴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시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 오흥석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이 건인데, 이 사람은 해임시키라는 것을 우리가 건의를 했고, 감사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관 오흥석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강한구위원 지금 건.
○감사관 오흥석 아, 김시중,
○강한구위원 예.
○감사관 오흥석 이 건은 저희가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이 건 말이지요,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예요. 그대로 그냥 묵과해서 넘어가면 우리 성남시는 도덕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은 지금 우리 권락용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빠르게 처리를 하고 해임 건의안을 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그만둬야 돼요, 본인이.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광견병 백신 그 건에 대해서 감사하셨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감사를 하시고 나서 ‘이것은 어떤 문제다! 이것이 참 문제가 심각하구나!’ 느낀 것 같은데, 감사결과는 어떻게 돼 있고,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뭘 느끼고 계세요?
○감사관 오흥석 광견병 백신을 매년 주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연 한 1만 2000개 정도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 한 60% 이내에서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012년도까지 일정 양을 똑같이 구입해가지고 폐기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고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 시군이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좀 더 직원들이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좀 심도 있게 검토했더라면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다라고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보니까 담당직원들이 업무에 한계가 있고 또 어떤 경험의 부족,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시군의 동일한 사례이고 또 여기를 관리감독하는 경기도나 보건복지가족부나 여기서도 역시 계속해서 정산을 받고 있음에도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2013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전반기에 구입하고 하반기에는 물량을 줄여서 낭비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2013년도는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훈계조치하고 앞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까지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지금 타 시군구가, 또 경기도가 정확하게 수량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우리 성남시만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또 행정의 잘못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어떠한 부조리로 인해서 했다면 지금 감사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구가 동일하게 전국에 227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또 광역이 있고. 동일하게 100%를 구입해서 60%를 쓰고, 거의 비슷하게, 비슷한 사례라고 칩시다. 그리고 40%를 폐기처분했든지 팔아먹었든지 했다. 국가는, 보건복지부나 경기도나 전혀 체크하지 못 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인정을 해서 그것을 수년 동안, 결국 국고가 유출이 되고 국고 낭비가 되고 다른 곳에 써야 될 그 예산이, 국민에게 돌아갈 예산이 그대로 쓰레기가 돼서 폐기물이 돼가지고 지금 폐기처분이 된 거예요. 성남 하나만 보면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국을 보면 엄청난 국고가 유출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 한 개만 가지면 또 13년도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서 이제 정확하게 개수를 맞추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하지만 성남은 2013년도부터 고쳐졌는데 230여 개의 다른 시군구는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성남의 예산은 지금부터 바로잡아지고 낭비가 바로잡아지지만 국가적인 예산 낭비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이것을 먼저 제기한 성남 쪽에서 이것을 문제화 시켜서 감사원이면 감사원, 아니면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라면, 보건복지부라면 보건복지부가 전국을 실태조사를 해서 이 백신 같은 것은 폐기처분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비료도 되지도 않고. 이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되지 않느냐?
제가 왜 감사관님한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습니까?” 하고 물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남 하나만 가지고는, 물론 이것도 거의 10년 가까운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지만 전국이 이렇다면 알게 모르게 지금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폐기처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감사관 쪽에다, 혹은 이것을 보고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됐고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막았습니다. 또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를 막았는데 다른 시군구가 참 걱정스럽다 합디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 성남처럼 다른 시군구가 제 자리로 돌아와서 예산 낭비라든가 폐기물 처리가 없게끔 이런 지도감독을 부탁을 한다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오흥석 그 부분은 저희가 얘기는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다가. 얘기는 하는데, 위원님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성남시는 광견병이 여태까지 한 번도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이미 2011년도에 발생이 됐고 화성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발생이 됐는데, 우리 성남시에 개를 애완견으로 키우는 분들이, 현재 등록하신 분들이 한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만 2000마리 정도를 광견병 투약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1만 2000개 정도를 구입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등록된 게 1만 6000마리인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1만 개만 구입을 했다 했을 적에 바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000개에 대한 것을 광견병이 발생이 됐다 했을 적에 그 6000개를 신속하게 구입해서 바로 대처를 못 하면 그 공무원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강한구위원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기면 즉각 대처하고 즉각 구입하고 또 타 시군구에서 금방 빌려다가 쓸 수도 있고, 그 정도도 못 하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이것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재난사고가 생겼고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 각 시군구가 같이 도와주는 것이 그게 방지시스템이고,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오흥석 그렇게 응급처치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한구위원 쓸데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이 1, 2년이 아니고 10년을 이렇게 하고 거의 비슷하게 내려왔다면 즉각 바꿔주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1만 2000개를 구입해가지고 6000개 쓰고 6000개는 동물병원에서 팔아먹든 아니면 폐기처분하는지도 모르고 땅에 묻히는지, 병원폐기물로 같이 처리가 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다 예산을 갖다 집어던져놓고 이제 가까스로 10년 만에 잡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변명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돈 버려가면서 이만큼을 갖다가 확보를 해놓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0년 동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에서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감사관 같은 분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전국 230여 개 시군구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면 정말로 필요한 복지, 필요한 교육, 필요한 인프라 구축 여기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폐기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약품으로. 이것을 우리 성남시가 이제 바로잡기 시작을 했으니까,
○감사관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을 이슈화를 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냥 입으로 보고해서는 안 되고,
○감사관 오흥석 예.
○강한구위원 성남시를 감사를 하든 말든 또 우리가 그 책임을 지든 말든 그것은 다음 얘기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우리도 스스로 받고 또 각 지자체에 조사를 시키고 감사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감사관 오흥석 그것은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도에 건의할 게 아닙니다. 도에 건의하시고 중앙부처에 건의하세요.
○감사관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감사원에다 스스로 감사 요청을 하세요.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주십시오.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괜찮아요. 성남시에서 한 것은 그동안에 버린 것 아무도 발견하지 못 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지금부터 똑바로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데는 전국 231개가 이 모양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현재 그런 실태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성남시 예산도 문제지만 국고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가 제안을 좀 하자 이 얘기입니다.
○감사관 오흥석 예.
○강한구위원 하실 겁니까?
○감사관 오흥석 예.
○강한구위원 공문 만드시고,
○감사관 오흥석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어떻게 보고했다는 것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
○감사관 오흥석 예.
○강한구위원 이것은 끝까지 제가 추적을 할 겁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였어요, 사실은. 이것은 수사 대상이고, 이것 깊이 파고들기 전에 타 시군구까지 다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애를 써주십시오.
○감사관 오흥석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됐고,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합시다.
도로굴착·복구 유지관리실태 특정감사, 이게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감사관 오흥석 예. 올해 특정감사로 저희가,
○강한구위원 그전까지는 안 했지요?
○감사관 오흥석 이게,
○강한구위원 단답형으로 얘기하세요.
○감사관 오흥석 공사현장 저희가,
○강한구위원 알아요. 그전에는 안 했었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특별히 이것만 가지고는,
○강한구위원 안 했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입니다. 도로굴착, 예를 들어서 우리 통신회사들이 우리 성남시를 완전히 두더지굴로 만들고 그러고 나서 엉성하게 덮어놓고 장마 때가 되면 다시 그것이 침하가 돼가지고 울퉁불퉁해지고 그러고 다 도망가버리고 나면 우리 예산으로 도로를 덮고 또 재시공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에 있으면서 강력하게 이것을 하여튼, 제가 이것 하나만큼은 끝까지 챙기는 사람인데, 사실 제가 감사관에다가는 그때 생각을 못 하고 각 구청장들한테 아주 강력히 지시하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재검을 함으로 해서 시공에 대해서 하자가 생긴 부분은 굴착한 쪽에다 책임을 물어서 다시 재시공을 시키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거기가 말을 듣지 않으면 굴착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지시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또 현재 현황은 어떤지 이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왕 이것을 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하고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하시고 철저하게 하셔서 각 구청이 도로 굴착의 사후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도로 굴착에 대한 관리카드는 구청장까지 결재하도록 제가 얘기를 해놓고 감사 때마다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감사관실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계약심사대상 확대 운영 이것이 정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예. 지금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1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에도 그래도 이것을 하겠다고 각 부서에 공문이라든가 이것을 다 발송을 했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내부규정을 전부 다 정한 것이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고 나니까 작년에도 약 한 38억의 예산을, 우리가 예산 낭비를 방지한 적이 있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을 어디서 발표했는지, 우리 감사관실에서 발표했는지 어디서 발표를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렇게 됐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저희가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이것 완전히 정착시켜야 됩니다.
지금 성남시에 가장 예산이 줄줄 새는, 예산 낭비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설계변경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고 인식하고 계시는 거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강한구위원 다른 데서는 몰라도 특히 감사관실에서는 반드시 인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정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하고 설계변경 하나만 제대로 잡아준다면 우리 성남시 예산 낭비 90% 95% 막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있는 분들이 힘들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한 명 충원하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충원 이번에 조례 통과 시켜주셨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예, 그 한 명 충원은 그러면 어느 쪽에다 배치합니까?
○감사관 오흥석 우리 계약심사팀에 배치합니다.
○강한구위원 계약심사팀에 배치해서 좀 일이 많아지고 고단하시겠지만 정말 감사관실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이것 완전히 정착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관공서 업을 하는 이러한 분들이 절대로 쓸데없이 설계를 변경해서 예산을 버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또한 중간 중간 본 위원이 점검을 할 것이고 끝까지 정착되는 그날까지 추적하고 또 감시할 겁니다.
○감사관 오흥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저도 도로굴착 관련해서요, 성남시 전역이 다 위반돼 있다는 건 아시지요? 도로굴착 한 것의 99%가 다 위반돼 있다는 것.
○감사관 오흥석 하여튼 저희가 작년도에도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그랬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위원장 정종삼 아니, 제 선거구 네 개 동을 다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복구된 것이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하면 여기 내용으로 나오는 것은 도로굴착현장 적정여부, 파손 방치여부 등 유지관리실태 이거라고 했는데요, 이것의 핵심은 뭐냐하면 복구여부예요. 제대로 복구했는지,
○감사관 오흥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 내용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느냐 하면 복구한 사진을 첨부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도로굴착 심의할 때 안 한 데를 안 해주면 결국 이것 하는 데서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몇 군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도로굴착 심의 안 받아주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지금처럼 잘 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간단해요. 이것은 위반은 99.9% 다 했고, 대신 복구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위반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두 번째, 사후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복구하고 난 이후에 그 사진을 제출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다음 심의할 때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판단하면 제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끝없이 주장했는데도 시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도로 파손의 거의 90%의 책임은 이 도로굴착에 있습니다.
복정동 한번 가보세요. 거북이등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파손의 90%가 다 도로굴착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시에서 정말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감사관 오흥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3월에서 4월 초까지 저희가 건설파트의 관련공무원들 청렴교육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2차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저희가 분명히 전달교육을 하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굴착해서 복구할 때 보면 제대로 복구가 안 돼서 끝나고 나서 몇 개월만 지나면 그게 울퉁불퉁해져가지고 그걸 저도 수없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지기를 제대로 잘못 한다든지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돌이라든가 잡석들을 넣어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미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일정한 시간 지나면 다시 침하돼가지고 방치해 놓고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잡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감사관님, 감사관이 공무원 신분으로 계실 때와 지금은 신분이 달라졌지요, 감사관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갖고 있어도.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변화를 준 취지가 무엇인지 한번 내가 듣고 싶어요.
○감사관 오흥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부서에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어떤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취지가 있다고……
○박종철위원 (웃음)예. 그 말씀 듣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감사부서가 시장으로부터 상하관계, 종속관계라면 그렇고 상하관계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를 벗어나서 감사업무를 해나간다는 게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체제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점 단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딱 기강이 영이 서가지고 “잘못되면 내 신상에 큰 불이익이 온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가지는 부담이 과거에 비해서 좀 가벼워지지 않았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흐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검찰총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사회적으로 누가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스스로가 뭔가 이곳의 범위가 있고 이것을 뭔가 수사해서 척결해야겠다 하면 검찰의 의지로 하잖아요, 고소고발이 없어도. 그런데 우리 성남시 감사관실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도 아니면 제기를 해도 제기를 했을 경우와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감사부서에서 이것은 좀 공직사회에 문제가 있겠구나 이것은 좀 바르게 잡아야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것은 시장의 특별한 지시나 어떤 의사가 있어야만이 감사에 착수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이 진정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어느 곳엔가 어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가요.
바로 이 공직사회가 감사관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적으로 뭔가 명실공히 감사의 기능을 살리고자 해서 이렇게 한 것과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러니까 추진하고자 했던 것에서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인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에 비추어서 감사관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 공무원이 민간인과 심각하게 욕설도 오고가고 폭력 일보 직전까지 갔다 그러면 민간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공직자가 주민한테 같이 욕지거리하고 “이 새끼” 하면 같이 “저 새끼” 할 정도의 상스러운 말이 오고갈 정도가 됐다고 이런 소문이 들리면 그것은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진정 여부를 떠나서 한번쯤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는 저는 소신이 있습니다.
감사관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오흥석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셨다면. 그러나 저는 지금 8개월 여 동안 근무하면서 눈치 보고 또 제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다만 보시기에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 염두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부분도 역시 관할 구청의 최종 책임자인 구청장이 있고 또 거기의 감사부서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과하게 감사관실에서 우리 감사관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또 일부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불러서 위원님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단단히 교육도 하고 그 실태를 며칠 전에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부분은 대화하면서 느낀 게 뭐였느냐면 공무원이 어떤 경험의 부족 또 어떤 절제력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당사자를 제가 무슨 문답서를 받고 조치 그렇게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 다시 그런 문제가 재발된다면 그때는 저희가 가감 없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문제를 제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답을 하더라고요. 감사실에 있는 감사를 하는 직원의 급수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공무원의 직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 얘기에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감사관 오흥석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누가 개인적인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과거에 개방감사관 전에도 저도 근무했습니다만 얼마든지 했습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도 황당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관 오흥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5.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안전총괄과
바. 민원여권과
사. 정보정책과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안전총괄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학상 안전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정업무계획 설명과 관련해서 예년에 해왔던 사업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2년 동안 충분히 들어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만 해 주시고,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사업 설명은 과장님들이 하고 제가 총괄 설명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요업무계획은 행정지원과 5건, 정책기획과 6건, 자치행정과 8건, 예산법무과 4건, 안전총괄과 10건, 민원여권과 4건, 정보정책과 9건 등 총 49건으로 향후 추진과정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청취하여 업무계획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서에 의거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주요업무 5건에 대해서 유인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고 특별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원래 행정지원과가 사업부서는 아니고 그냥 관리부서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지원부서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정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는 총 6건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여러 번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LH 경기지부 이전 건으로 그때 상당히 질타도 받고 또 애썼지요. 그래서 경기지부가 지금 오리역 청사로 들어왔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들어왔습니다.
○강한구위원 완전히 이사 왔어요, 아니면 아직도 덜 왔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이사가 완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확인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다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몇 명이나 근무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거의 3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왜 그분밖에 안 왔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전체 인원이 그겁니다.
○강한구위원 확인하시고, 어떻든 간에 그 주위가 좀 나아졌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협의과정에서 그 350명 정도는 저희가 누차 확인한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원래 그 사람들 한 1500명 근무한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경기지부는 350명 정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하여튼 애썼습니다. 다른 데로 못 도망가게 확실하게 잡아놓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확실하게 잡아놓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자치행정과장 한송섭입니다.
저희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8건 중에서 나머지는 매년 해 오던 행사였고 행복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건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마지막 48쪽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우리만 알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홍보할 거예요?
○위원장 정종삼 나도 처음 알았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것은 법정사무라서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구·동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언론이라든지 다른 데를 통해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사항 같은 것은 선관위에서도 하고 저희도 필요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홍보의 책임이 선관위에 있다면 선관위에서 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선관위가 지자제에서 홍보를 같이 해 주세요 하면 홍보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공보관실이라든가 우리 109개 언론단체도 있고 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홍보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행복안심 무인택배보관함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그때 운영이 안 된다고 ABN뉴스에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는 그 홍보를 하노라고 했는데 지금 나온 실적이 저희가 17일까지 확인한 것에 따르면 66건이 활용됐습니다. 태평2동에 설치한 것은 16건, 양지동이 27건, 금광2동이 23건 이렇게 활용됐는데 저희가 이 비교를 저희가 단순 비교는 하기는 좀 어렵고, 구정 시기가 있어서 저희 생각은 그때 좀 더 많이 활용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예상 치보다는 그렇게 획기적인 사용횟수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만 설 때는 일단 많이 이용을 했다 그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는 구정 같은 때는 많은 선물이 있어서 택배 이용도가 평상시보다 획기적으로 몇 배씩 늘어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더라도 지금 한 2개월 3개월 정도 활용하면서 한 장소당 적게는 16건 많게는 27건이 활용됐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정도 활용이 됐으면 어느 정도 활용 가치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때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광고라든가 그런 것도 활용해 봐라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고 광고를 붙인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아서 만약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예산이 다 확보돼서 본시가지 내에서만이라도 전체적으로 활용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띠고 해볼까 합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지요.
이번에 되면 24개소가 전부 다 확대가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수정·중원구에 농촌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하나씩 놓는 것으로 계산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그 위치는 다 확보됐어요? 위치가 확보가 된 다음에 이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확보할 계획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위치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동주민센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가 인지도가 가장 높고 또 비가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동주민센터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 얘기는 동사무소는 알겠는데, 동사무소에서도 현관 앞이라든가 뒤쪽이라든가 장소 선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확보가 된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일부는 동사무소가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복지관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같이 협의는 해놓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복지관일 수도 있는데 동사무소일 수도 있는데 그 놓을 공간을 정확하게 확보했느냐? 그것은 확인해 봤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 직원들이 동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는 해서 전체 장소를 받아봤었습니다. 받아서 확보는 해놓았는데, 실제 가서 설치하려고 하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장소 확보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다 협의는 했다면 일단은 확보된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1차적인 협의는 다 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 예산 받아서 공간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아예 설치도 못 하는 데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래서 동주민센터를 1차적으로 했다가 안 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2의 장소를 같이 협의까지는 마쳐놓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결정도 안 됐는데 예산 올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놓을지도, 머리에 이고 있을 거예요? 협의했다가 깨지면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1차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불가피하고 신축,
○강한구위원 권락용 위원! 미안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듣다 보니까 성질이 나서 못 보겠네요.
예산부터 먼저 확보하고 그리고 협의하는 겁니까? 그리고 장소가 실제로 무인택배보관함을 놓을 수 있는 자리인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리인가?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가?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예산부터 올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1차적으로는 다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 같이 확인하고 확보했는데,
○강한구위원 그러면 “확보됐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 협의 중이라는 것은 언제나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민원이 하나 발생이 돼도 못 들어가는 것이고.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세울 때 같이 다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말을 확실하게 해야지요. “협의 끝났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를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면 이렇게 운영해서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든가 설날 보니까 별로 늘지도 않았습니다 해놓고 늘지도 않은 것을 왜 갖다 올려놓았어요? 늘지 않았으면 하지 말아야지.
이게 지금 예산을 해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강한구위원 실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없고, 효과에 대한 어떤 결과 아무 것도 보고하지 않고 “시범 운영해 보니까 너무 좋습디다.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것이 있고 우리한테 자료를 내놓아야 우리가 ‘아, 이거 정말 좋은 거구나’ 이러고 예산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설 때 보니까 별로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확대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강한구위원 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삭감시키든지 확대시키든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강한구위원 이거 성질나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태평2동에 무인택배함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동사무소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태평2동사무소가 태평2동하고 태평4동의 경계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정종삼 홍보를 어디까지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태평2동만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보세요. 태평2동주민센터가 태평2동과 태평4동의 경계에 있단 말이에요. 태평4동의 동장도 몰라요. 그러고서 홍보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
○위원장 정종삼 아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려고 하는 거예요!
태평2동이 태평2동의 중심에 있다고 하면 저는 태평2동에만 홍보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그 동은 태평4동하고 경계에 있어요. 태평4동과도 한 2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태평4동 동장도 몰라요. 홍보 전혀 안 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당초 할 때 전체 동을 다 같이 하려고 하다가 3개 동은 시범으로 하니까 그 해당되는 동에만 일단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전단지를,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태평2동주민센터가 위치한 자리가 태평2동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이용할 분은 몇 분 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은 태평4동이에요. 그런데 태평2동 주민들한테만 홍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실적이 제일 적게 나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태평4동주민센터 옆에 파출소 앞에 현수막 하나만 걸었어도 이런 현상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홍보도 제가 볼 때는 태평2동주민센터 앞에다만 걸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간과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정말 심각해요, 공무원들 일하는 게.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는 권역별로 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권역별로 배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권역에 대해서 홍보를 해줘야지 그 동에다 홍보합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민간경상보조 이거 누가 올렸어요? 왜 올린 거예요? 무슨 이유로 올렸어요? 그것만 얘기해 봐요.
이유 없지요?
난상토론 끝에 여기에서 삭감이 됐고 또 예결위에서 부활이 되고 본회의장에서 수정예산으로 삭감된 것을…… 이거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도 않는 것을 또 올려요?
그리고 보세요. 결국은 내 사무실의 임대료 520 받아가면서 여직원 하나 둬가지고 비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업예산입니까? 이것이 납북자 이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왜 의회에서 안 된다는 것 자꾸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에다 우리가 임대료 줘가면서 난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자기 사무실인데 여직원 비서 챙겨주고 성남시민 세금 여기에 쓰려고 지금 세금 걷습니까?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삭감이 됐으면 올리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성질 테스트 합니까!
삭감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 행복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임차 및 시설유지비 1억 1913만 6000원은 수정구 5개소, 중원구 5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6540만 8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07쪽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연합회 운영비 2488만 원은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되었던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07쪽 행복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임차 및 시설유지비 1억 1913만 6000원 중 6540만 8000원과 예산안 207쪽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연합회 운영비 2488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예산법무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일상 업무입니다. 설명은 보고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설명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정복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안전총괄과장 이정복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주요업무계획 10건 중에서 9건은 기존 동일업무이고 1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각 구청의 재난상황실 확인해 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어제,
○강한구위원 실태가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기 같은 것 라꾸라꾸침대 이런 게 있는데 그것 좀 치우라고 했고, 정리 좀 더 깔끔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대해서는 수정과 중원구청은 이미 수립을 했고 분당구청은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뭘 느꼈어요, 세 군데를 돌아보면서?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조금 열악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열악이 아니지요.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강한구위원 예고가 있다면 재난 당할 일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상황실은 다른 업무공간보다도 항상 대비태세가 완비되어 있어야 돼요. 통신 또 비상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가 즉시 움직이고 즉시 연락될 수 있고 즉시 거기에서 지휘할 수 있는 지휘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 라꾸라꾸침대 갖다놓고 자고 거기에 집기 집어넣어서 창고처럼 만들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사무실은 그렇게 했다가 슬슬 치우면서 하면 되지만 언제 어느 때 불시에 찾아오는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상황실만큼은 항상 지휘소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특히 통신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재난을 담당하는 과장께서 3개 구청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지금 수년 간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을 쳐다보지 않고 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업무보고 계속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느끼셔야지요. 우리 과장님이 근무하는 일반 사무실에는 약간 지저분하고 집기가 들어와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재난상황실만큼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다시 한 번 재난상황실에 침대 집어넣고 가구 집어넣고 솥뚜껑 집어넣고 창고처럼 사용하고 의자 책상 갖다 놓고 거기에서 담배 피우는 흡연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이거 반드시 관리감독 하시고 한번 징계를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을 대상으로 징계 줘버리세요. 징계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보고를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각 구청의 매뉴얼 내가 확인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됐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지금 제출해 드린 두 군데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강한구위원 이미 작성돼 있던 거예요, 어제 작성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이미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청은 현재 작성 중에 있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분당구청은 매뉴얼을 작성 안 하고 여태까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쪽이 재난관리과의 지휘를 전혀 안 받는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강한구위원 분당 건설과는 작성 안 해놓았다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강한구위원 그것도 확인하셔서 정말로 불시에 일어나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만전의 대세를 갖추도록 지휘감독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번에 경주에서 일어났던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건 보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권락용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재난에 대해서는 예고가 없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보통 제설, 눈에 대해서 보통은 한 70㎝ 쌓이는 것 기준하고 독도라든지 아니면 울릉도 이런 데는 2, 300㎝ 쌓이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우리시도 아마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70㎝ 상황 사항 했을 텐데, 그 이상 왔을 때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만약에 눈을 좀 치웠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나요. 예를 들어서 눈을 치웠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나는데 사실 이것은 관리의 문제입니다. 관리를 그때, 누군가 좀 치웠으면 될 텐데 그것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될 텐데, 우리시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정도 눈은 아니지만 눈이 가끔씩 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길 수가 있는데, 이번 경주 같은 데도 설계가 30㎝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 무너질 당시에 60㎝가 쌓여서 한 180톤 중량이, 이기지를 못 하고 붕괴가 된 사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성남 같은 데도 60㎝ 70㎝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전부터 해빙기 안전점검을 했습니다만 경주 같은 그런 시설은 현재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계속 보완을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시도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하지만 일단 가건물이라든가 H빔으로 만든 데는 그런 취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적어도 아예 매뉴얼을 50㎝ 이상이면 거기에다 아예 위의 눈 치우라고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가 뭔가 그래도 적어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지만 철재 빔이라든가 그렇게 만든 가건물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시에서 몇 이상 오면, 30㎝ 이상이나 20㎝ 이상 오면 거기에다 적어도 유선 연락이라든지 눈을 치워야 된다 이런 얘기라도 한번 해주면 나중에, 경주시도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시에서는 나중에 사고 생겨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안 했다 이런 말보다는 적어도 이렇게 뭔가 지도편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눈이 몇 십 ㎝ 온다면 적어도 가건물에는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마무리를 지을 사람인데, 그래도 가능한 건가 묻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추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민간위탁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 민방위기.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동에서 동직원들이,
○강한구위원 했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그랬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예산이 안 들어갔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강한구위원 태극기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시켜서 했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새마을지회에서 하다가 말았다가 또 하는데, 그런데 동에서 하지 그러면 왜 갑자기 예산 올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이것도 전에는 매달 했었는데 지금은 한 세 번 내지 네 번 하는데,
○강한구위원 한 달에?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아니에요. 1년에 민방위기 게양을 세 번 내지 네 번 합니다. 그런데 동직원들이 보통 한 여덟 명에서 열 명 정도 있는데 여직원들이 한 여섯 일곱 명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를, 기가 또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도 방지할 겸, 또 동에 인력도 없는데 그런 일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국기처럼 게양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5040만 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강한구위원 1년간 게양을 해주는데 5040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1년 동안 한 세 번?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국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1억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급량비하고 차량 임차하고 그다음에,
○강한구위원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어디 민간위탁 대상을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해 놓은 데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아직은 정해 놓은 데는 없고,
○강한구위원 예산 받아서 정하겠다?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 새마을지회가 국기를 달고 있으니까,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손돌래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예산 없지요?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민원여권과장 손돌래입니다.
저희 과 올해 주요업무는 4건을 올렸습니다. 4건 다 지난해와 같은 내용인데요, 다만 저희가 시민이 행복한 민원센터 운영을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 야간에 하는 것을 기존에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1시간 단축을 시켰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주말과 공휴일의 민원 처리를 당초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했는데 10시부터 5시까지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설과 추석 명절에 그동안에는 공휴일 내내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명절 당일하고 전일 후일 3일은 쉬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서 이번 설에 4일 연휴 기간 중에 일요일은 근무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영자 정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정보정책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작년의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보완 쪽은 강화를 하고 또 국가사업에 대해서 내려온 단위사업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요업무계획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추경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정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버스정보시스템 여기 관할이에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저희 것은 아니고요, 교통과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보시스템이 고장 나면 교통과 가서 고칩니까? 이쪽으로 연락 안 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교통정보팀에서,
○강한구위원 교통정보팀에서 합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민 일인당 핸드폰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게 저 같은 경우에 5만 4000원짜리 하고 있는데 평균이,
○위원장 정종삼 평균이 3만 3000원입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종삼 성남시민 평균 핸드폰 요금으로 3만 3000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거지요?
그리고 요금이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요금이 올라간 겁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와이파이 존을 확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민이 세금 내서 시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남시에 와이파이 존을 확대하게 되면, 와이파이 프리 존으로 가게 되면 시민들이 이렇게 비싼 요금제를 굳이 사용할 필요 없겠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조금,
○위원장 정종삼 조금이 아니지요. 여기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요금입니다. 데이터요금이 제일 많이 차지해요. 그것 때문에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와이파이 존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성남시 전역을 와이파이 프리 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민간하고 매칭 펀드로 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전국에서 좀 예산을 1억 2500 본예산에 계상도 했지만 조금 조금씩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정종삼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화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데이터 때문에 요금제를 비싸게 쓰는 건 아이들까지도 제가 볼 때는, 제 아이도 3만 원짜리 쓰다가 요새 5만 5000원짜리 쓰고 있어요. 이 데이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남시민 전체가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결국 시 운영이라는 것은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데 결국 시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시민들한테 훨씬 거기에 대한 이익이 간다면, 여기서 요금이 훨씬 더 다운될 수 있다면 저는 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24쪽, 이것 u-care 사업이지요?
지금 얼마나 보급돼 있어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3150대.
○강한구위원 3150대가 현재 돼 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강한구위원 이것은 효과가 그래도 꽤 있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정책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때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도시개발공사,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니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공보관 윤학상 감사관 오흥석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정보정책과장 김영자○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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