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난안전관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9시 18분 감사개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해 선서하는 것입니다.
선서 요령은 잘 아시기 때문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5일
재난안전관 김병호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태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평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종혁 재난상황팀장입니다.
백동훈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반주희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간인 대피시설이라고 하면 시민 누구나 대피 가능한 장소인 거죠?
저희가 민방위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신다라는 전제하에 많은 교육과 함께 숙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근데 지금 중원구와 분당구를 보면 정말 미비하게 물품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재난안전관에서 좀 이렇게 구비를 해 놓고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필요한 부분들은 비상용품이라든가 이런 자동심장충격기, 계단 이송 의자, 이 기본적인 부분은 비치를 해 놓고 있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순찰대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이 6개 사업이 25년도에도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축소될 예정일까요?
맨 처음에 22년도,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22년도부터 보고 있는데 기존에 각 동마다의 특색에 맞게끔 여러 순찰 업무부터 해서 지역 주민분들의 소소한 민원 처리까지도 같이 함께 해 주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성남의 그 시민순찰대 관련된 홍보영상을 좀 같이 보게 돼서 보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순찰대가 축소됨에 따라서 시장님이 지시했던 것처럼 우리 지역 주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율방범이라든가 저희 자율방재단, 여러 가지 우리 유관 기관·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같이 함께 활동 잘하실 수 있게끔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시민안전감시단은 시설물 안전점검, 가칭으로 돼 있는 시민안전보안관은 시설물 안전관리 평가하는 시스템, 민관종합대책위원회는 시설뿐 아니라 사회 전반 안전에 대한 기준 방향 제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있던데,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3개가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감시단.
그다음에 기반시설 안전감시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자교 사태 이후로 여러 가지 우리 시설 부분이 분당 같은 경우는 많이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11월 2일 날 발대식을 해 갖고요, 그래서 한 685명으로 구성돼서 저희가 카톡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안전감시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명으로 구성이 돼서 각 분야,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우리가 각종 시설 안전점검 할 때 전문 분야를 저희 부서 쪽으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을 필요한 분야에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7페이지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시민순찰대 인원을 대폭 줄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또 한 가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 단체들도 야간 순찰 이런 부분이 또 중복된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막상 근무할 때 약간 불성실하게 자리에만 앉아 계신다 막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약간 줄여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2024년 보니까 22명이 신청을 해서 수정·중원구만 시민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분당은 순찰할 데가 없어요?
예산 얼마 들어가요?
22년도에는 얼마예요?
자, 시민순찰대 이거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없애 달라, 건의입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님, 14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재해영향평가.
142쪽을 보니까요, ‘성남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아이, 세상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여, 남들이 알면. 창피한 일이고.
고작 이틀 카약 체험 하겠다고 탄천, 시민들 젖줄인 탄천 막 물길 막아놓고 바닥 다 드러내 갖고 거기 서식하는 생물들 다 죽었을 거 아니냐고요. 그걸 시장께서는 그래도 우리 탄천 1급수라고 본회의장에서 총괄 질의 나와 가지고 그런 발언, 답변이나 하고 말이야.
아니, 그래서 다음에 25년부터는 안전관님, 탄천 관련해서 이런 무도한, 이건 계획도 아니여, 이런 게 무슨 계획이여. 이런 무도한 어떤 축제를 계획이 다시 나오면 그때 재난안전관에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통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하세요.
3개월 만에 10억 날아갔어요, 거기다 탄천 둔치에다가 꽃 심어 가지고. 그러더니 이제는 아시바 설치해 가지고 무대를 설치하지 않나, 카약 체험 하겠다고 물길 막아놓고 생태계 다 파괴시키고.
안전관님, 이 탄천 페스티벌 그 계획서 올라오면 꼭 안전점검 탄천까지 다 해 주세요. 예?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여기 행감 자료랑은 달리 제가 성남시 폭염·한파 및 그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거기에 관한 거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11월 14일 날 그 보도 자료도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거 혹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폭염 그 조례가 통과돼 갖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설하고 한파, 겨울철에는 제설하고 한파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설 같은 경우는 비상단계별 대응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나 구청, 동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나름대로 상황 대응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차량을 도로과에서 임차해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한파 대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그런 분들한테 목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급해 드리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한파 시에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13개 부서로 해서 대책본부도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무더위쉼터 운영, 무더위쉼터도 저희가 221개소를 또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전년도와 좀 달라지는 부분은 전년도에는 저희가 온열 의자가 52개소 있었습니다. 올해는 10개 또 늘려서 저희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도 45개소, 전년도에는 11개소였는데요, 34개소를 더 증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방풍막 같은 경우도 저희가 15개소를 올해 처음으로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차질 없이 우리 시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비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이 많아 가지고 제설에 또 취약, 빙판이나 그런 데 되게 취약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 관한 그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소위 말하는 놀이터 150개소 있다고 써 있었는데 우리가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개선 필요한 놀이터가 더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특별히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아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32개소의 개선 필요한 놀이터가 있었는데 올해는 97개소로 늘어났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왜 놀이터가 이렇게 많이 개선이 필요하게 됐는지?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어린이 놀이터에서 어르신들이 골프 연습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시민 보험금 지급 건수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그러면 이게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실비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중복 보험이 된다고, 지급이 된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놀이시설에 조례 하나가 더 개정이 됐죠?
그리고 시민순찰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최현백 위원님 그 얘기에 동의해요. 우리 성남시 정책인데 너무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좀 그런데 저도 없애는 데 동의합니다.
처음에 50개 동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는, 작년에는 13개 동이었던가요?
또 65세 이상은 3시간을 하고 65세 이하는 6시간으로 그 활동을 하죠?
우리가 내년에 이미 4개 동이 뽑았나요, 순찰대원들?
이게 지금 4개 동만 굳이 해서 이 정책을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활동을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해당 동에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또 청년지도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런 유관 단체들이 있어요, 각 동에. 그분들이 이제 저녁에 활동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해당 필요한, 그러니까 시범, 순찰대가 필요한 동은 그런 단체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거를 당부를 드리고.
이건 뭐 4개 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좀 그래요. 너무 쪼잔해 보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없애라라고 한다고 없앨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래요.
아, 대답하셔야……. (웃음)
왜냐하면 정책이 필요한 데서는 좀 통 크게 하고 필요 없으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거기에 또 필요한 정책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하여튼 그 자료를 주세요.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순찰대가 지금 현재 4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취약 지역이 많다 보니 원칙은 시민순찰대가 좀 많이 축소하려다가 거기서 시민들 수요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각 지구대, 파출소도 다 이전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지역 안에 있다 보니까 다 이전을 해야 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고, 순찰소도 다 옮기다 보니까 이제 좀 취약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생기는 거고, 시민들이 원하고. 그러니까 야간에 조명 좀 강하게 해 달라, 여성안심길도 만들어달라, 그런 수요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잘 좀 연구해서 시민들이 가장 안전하게, 무슨 단체가 어디에 있든 그 단체가 가장 시민들한테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면 되는 거니까 하시면 되고요.
각종 재난에 있어서, 여러 재난이 많죠?
그러면 시 재난안전관에서 뭘 하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매뉴얼이 실재난이 났을 경우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상 연락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고 있고 또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정비되어 있는지,
그런데 제가 재난안전관님한테 하나 여쭤볼 게 뭐냐면 각종 제설 장치, 쉽게 말하면 염화칼슘을 각 구청에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탄천, 탄천 문제 지금 많이 얘기하시지만 어쨌든 신상진 정부 들어서 준설을 한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준설을 했던 게.
근데 신상진 정부 들어서 탄천 르네상스를 하고 있는데 탄천 르네상스가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안전관님?
그러다 보니까 각종 문화 행사도 많이 하고 체육 행사도 많이 하고 각종 이렇게 행사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탄천이 우리 성남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성남시 옥외행사 관리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 옥외행사.
이 안전관리요원들을 배치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도 참 더위 때문에, 또 아마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또 내년에도 아마 비가 많이 올 것 같고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번에 예산, 본예산 통과되면 조기에 좀 집행해서,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재난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또 언제 3~4월 때에 비가 많이 올지 몰라요.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탄천 관련하고 성남시청 지하 주차장 전기차 문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천 관련해서 지금 탄천의 꽃 조성 얘기가 나오는데 그 꽃 조성한 것을 제가 거기를 매일 출퇴근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할 때, 조성할 때부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 사업을 유치한 도의원에게 계속 건의를 했었어요. “저것이 태풍이, 홍수가 나면 다 쓸려가는데 10억씩 들여 가지고 저걸 꼭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 도의원 하시는 말씀이 “전에 이미 예산이 잡혀 있었고 요청해서 도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만들었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계속 문제가 돼서 작년에는 일부 조금 조성을 축소했어요. 그래서 축소했는데도 그래도 작년에도 많이 떠내려가고 지금은 원상복구가 돼서 잔디로 거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을 해 주셔서 정상적으로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옆에, 바로 옆의 한 50m 옆에 보면 수영장이 있었어요. 원래 수영장이 거기도 비만 오면 그 시설물이 다 망가지고 계속 다시 하고 했었는데 그것도 계속 개선을 요청해서 지금은 화강석으로 다 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여름에는 간이 수영장이 되고 지금 현재 아침저녁에는 주부들이 한 50명 60명이 에어로빅을 거기서 해요, 아침저녁으로요. 그 장소가 아주 넓어요. 그리고 아주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내교를 지금 개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안전에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돼요. 새로 이거 공사를 지금 가설을 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놓는 작업인데 혹시 안전, 그 작업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감시하셔야 됩니다.
지금 탄천 축제, 불꽃축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한 번 해 봤으니까 자연의 물줄기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거 재고하시고,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자연을 인위적으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청사 내의 지금 지하 1층 전기차 충전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을 들어오다 보면 왼쪽으로 다 관용차,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하 주차장을 제가 내려오다 보면 항상 불안해요, 그게.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에는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전기차는 가급적이면 지상으로 주차하세요’라고 아파트 단지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해 놨어요.
성남시에서 전기차에 관련해서 1층으로 옮길 의향은 없는지 안전관님 의견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김장권 위원님 의견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거든요.
탄천을 저는 자연 품으로 돌려야 된다, 명품 탄천은 자연을 지키는 게 명품 탄천이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또 전기차,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어서 충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상에서 충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항상 하는데 김장권 위원님의 그 의견을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문.
안전관님, ‘어린이놀이시설 민간 지도 점검 조치 현황’을 보니까요, 구분, 놀이시설명,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이 ‘구분’이 뜻하는 바는 뭐입니까? 3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자율방재단 지원금 지출 관련돼서 보니까 23년 대비 24년 그 지원금 액수가 조금 줄었네요?
지금 집행액도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아직 9월 30일이긴 한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봐도, 12월까지 예산을 해 봐도 한 3억 3500 정도 잔액이 남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가 되어서 어떤 요인이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성남시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비치 물품을 비치할 것인지 비치하지 않을 것인지 이거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건지.
그러면 그다음은 제가 별첨 자료 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286페이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282페이지, 이건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안전쉼터 이용권 정산’ 3500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업체나 이용자, 이용 일자 등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287페이지의 102번인데요, 연번. ‘어린이 안전 체험 캠프’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게 명품인지 다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는 탄천이 세계적인 하천이라고 자부했거든요. 제가 2009년에 성남을 들어오면서 탄천만 한 데가 없다. 맨해튼을 가봐도 프랑스 파리를 가봐도 어디를 가봐도 참 탄천만 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이 있어서 그랬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많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남이 체육시설 같은 게 없는 거 알지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그런 공간들을 찾아내다 보니 탄천을 찾게 되는 것도 일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것, 이것도 참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탄천을 더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관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과한 말씀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전관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은 또 그 나름대로의 탄천에서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여름은 여름대로 또 겨울은 겨울대로 탄천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올여름 큰 재난 없이 여름을 지내서 다행이고요. 바라기는 올겨울에도 큰 탈 없이 잘 무사하게 무탈하게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관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김병호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3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난안전관 김병호
안전점검팀장 백동훈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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