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7일(화)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업무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도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정수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하수처리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녹지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공원관리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청소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업무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도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정수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하수처리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먼저 문금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부분에서 업종별 급수수익의 정산금액과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누수 피해 민간배상금 등과 각종 공사집행잔액 등을 삭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나누어드린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문금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일괄 답변하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녹지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공원관리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청소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저희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마무리 세출예산안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일괄 답변하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질의보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화장실이 왜 청소용역이 없어지지요? 어떻게 하려고, 노인분들 시켜서 하지 않았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공공근로로 저희가 대체 운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홍양일위원  동네 노인정에서 공원청소 안 했나요?
○공원관리과장 박충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서 노인분들한테 10만원씩 주는 것이고 이것은 어린이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소공원 말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박충배  그러니까 놀이터 관계는 경로당하고 해서 놀이터에 10만원씩 주는 것이고 이것은 어린이공원을 말씀드립니다.
홍양일위원  어린이공원은 뭐고 어린이놀이터는 뭐예요?
○공원관리과장 박충배  어린이공원내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공원은 1,500㎡이상 되는 규격을 가진 어린이공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면적이요.
홍양일위원  어린이놀이터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놀이터는 규모가 한정이 없습니다. 50평도 되고 20평도 되고 구시가지 같은 데는 어린이놀이터입니다.
홍양일위원  분당에 있는 게 다 어린이공원 아니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공원입니다.
홍양일위원  그걸 노인네가 했다고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깎는 것 아닙니까?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깎느냐 이거예요. 노인정에 청소 맡겨서 했는데 왜 깎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감액시키는 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어린이공원은 공공근로로 청소를 했거든요.
○위원장 박권종  노인들이 청소한 게 아니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노인들은 화장실을 전문으로 한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청소들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홍양일위원  아니예요. 우리 동네에는 화장실도 노인분들이 했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래서 화장실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홍양일위원  박 과장! 최 소장은 잘 몰라서 그래요. 노인정에 10만원씩 주는 것 아니예요?
○공원관리과장 박충배  그것은 구시가지도 그렇지만 분당지역에도 경로당 주변이라든가 쓰레기,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공공공지 그런 데 하고 있더라고요.
홍양일위원  공원 청소 하셨거든요. 그 명목으로 노인정에 10만원 줬단 말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노인회에서 주변은 다 청소를 해준다니까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로서 하는 것은 뭐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공공근로로 어린이공원에 대한 화장실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염동준위원  쓰레기는 노인네들 드리고 화장실청소는 공공근로가 하고 그 예산을 깎는다는 말이지요.
홍양일위원  아니, 공원청소용역이랑 같이 있잖아요? 지금,
○공원관리과장 박충배  당초 청소용역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공공근로로 대체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참 답답하네. 삭감시키면 노인정에 돈 가는 게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충배  별개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건 따로 나가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그것 깎았다가는 난리 난다고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니예요.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3개 구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4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업무과장  이수임
  수도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김갑식
  하수처리과장  이원영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공원관리과장  박충배
  청소과장  전문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