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4일(화)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11시 14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해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청취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행정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익일 회의 전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신 후 잡월드 건립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성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재정경제국장 김경성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명환 세정과장입니다.
이성주 회계과장입니다.
조경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지역경제, 세정, 회계, 기업 지원, 농업기술 분야 순으로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방 물가의 안정적 유지와 경제아카데미 운영, 유기동물 보호조치, 시설농가의 자율 특색사업 지원, 외국인 근로자 위로여행 실시, 재래시장 특화사업 추진, 성남블루드림 취업지원사업, 시니어층 일자리 창출과 공공근로사업, 고용안정 활성화 사업,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연수, 잡월드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세정을 위하여 개별 주택가 결정 고시,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방세 보너스 캐시백 시행,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지방세 납부 홍보 등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복지 사업의 재정 수혜의 안정적 재정 공급을 도모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사무공간 확보와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하여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시청사 건립 추진, 현청사 활용방안 강구,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와 민자아파트형 공장 건립 융자 지원,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사업 조기 추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야탑밸리 조성사업, 전통공예 지원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기업디자인 주치의제 시행 등을 추진함으로써 첨단산업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과 어울리는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농작물 테마공원 운영, 가정원예 기술교육, 여성생활 과학기술교육, 학교 4H과제물자 지원 등을 추진함으로써 아름다운 환경 조성과 시민 정서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업무처리상황 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완토록 하고 새로운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이 육성되는 첨단산업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기반 확충과 세정, 회계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시민화합과 도시민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앞서가는 경제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금번 보고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시민 서비스 행정을 펼치는데 더욱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경성 재정경제국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11시 21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김병기입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저번에 2차 추경 때 재래시장 특화용역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진행상황하고, 중앙시장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용역비는 회계과에 내려가서 입찰심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중앙시장은 23일 변호사를 지정해서 관계되는 법률 해석을 받고 26일에 주민총회, 가, 나, 다 상인총회하고 라, 마 상인총회를 해서 타결된 안을 주민들에게 이야기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11월초까지 한다고 했는데 10월 31일까지는 모든 사항이 완결되어서 시민들한테 공포해주는 것으로 해주십사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수렴되고 있는 의견은 어떤 식으로 수렴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자세한 내용은 저희한테 밝히지 않는데 그 전에 사항이 라, 마 상인들에 대한 배려가 적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가, 나, 다 상인이 조금 양보해서 타협안이 제시되어서 타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저번 의회 때 얘기가 있었는데 중앙시장 철거 문제,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그것도 ‘라’동 철거 관계가 입찰을 봐서 분당에 있는 회사가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라’동이 철거되고 ‘라’동이 철거됨과 동시에 타협안이 해결되면 나, 다에 대한 잔재물도 같이 철거하고 공사를 집행하게 되면 ‘가’동도 철거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1년 정도를 끌었었는데 마무리가 되어 가는 시점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가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일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특화용역 부분에서 혹시 모란민속장 부분도 거기에 내용이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모란민속장, 모란시장 다 포함됩니다.
○김시중위원 재래시장 특화용역 계약해서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 작성해서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오늘 2시에 잡월드 추진상황 보고에 맞춰서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여타 사업들은 지방물가 안정적 유지라든지 재래시장에 대한 기반조성에 관계되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여기 많이 있는데 실지 그러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 조성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저번 회의 때 홍석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고용자 고용촉진법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중앙정부에서 한 사항을 보니까 그 사항이 구속력이 있는 법률이 아니고 협력해야 한다는 막연한 문구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각 기업체에서 취업을 하는데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구애 받지 않고 관내 300인 이상 기업체 방문 순시하고 독려도 하고 시장님 서한문도 발송할 계획이고, ‘비전성남’에 거기에 대한 홍보물도 게시하고 해서 가급적 우리 관내의 기업체에서 고용자도 좋고 청년 실업층도 구제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재래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향후의 2006년도 추진사항 나와 있지만 향후에 재래시장 기반조성하기 위해서 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현재 등록된 시장 10개가 저희 시에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의 문제점이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구심점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서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 다음에 인정시장이나 미등록된 시장을 등록 유도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익되는 점을 상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도도 하고 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상인교육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재래시장에 대한 주변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한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런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많은 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부의 지원정책과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정책과 맞물려서 같이 이야기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상인회가 조직이 되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시책도 홍보하고 해서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정부가 재래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저희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되는 일들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일단 등록된 시장하고 인정된 시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상인회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구심점이 없습니다. 구심점을 먼저 만들고 난 뒤에 인정된 시장으로 등록되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현재 인정시장은 6개소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10개소 중에 등록시장이 6개, 무등록시장이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인정시장이나 등록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등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있는데, 중앙시장도 마찬가지고 성호시장 등 상인회가 있어도 두 개, 세 개로 나뉘어져 있고 의견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번 상품권 발매할 때도 다섯 군데만 응하고 나머지는 회의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발행하니까 그에 대한 효과를 알고 조직도 하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시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더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도 재래시장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자금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저희 시 정책하고 맞물려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환경 개선하고 마케팅 교육인 것 같아요.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위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소상인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극적인 지원인 것 같고요. 좀더 적극적인 지원으로 물류센터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물류센터에서 부지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현재 시유지라든지 자연녹지 등을 보고 있는데 현재 마땅한 부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보고 나오면 그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 해나가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것들이 우선 상인회나 이런 것들에 지금 상황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더 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번에도 물류비에 대해서 물류센터가 되면 30% 정도는 물가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나. 세정과
(11시 32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자금관리 부분 말씀하셨는데 보통 자금 예치하는 이율이 몇 %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정명환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보통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지금 현재 24개월짜리는 4.44%, 36개월짜리는 4.7%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일정한 자금이 특정한 기간에 사용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 금액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수시로 사용될 자금을 감안해서 단기간에 이율이 높은 환매채나 알짜배기 기업예금을 이용하고 있는데 환매채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사이, 180일에서 270일 사이는 4%, 270일에서 1년 이하 되는 것은 4.05%를 받고 있습니다. 알짜배기는 7일 이상 예치 시에 이자를 주도록 하는 건데 이것이 10억 원 이상으로 예치할 경우 7일 이상만 되면 3.5%의 이자를 받습니다. 이런 예금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시에서 들은 예금도 이자수입에 대한 과세는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정명환 안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과·오납 얘기가 나오는데 과·오납을 안 찾아간 미환금액이 몇 % 정도 되는지 금액적으로 알 수 있는지, 그리고 따로 과·오납을 관리하기 위한 과·오납 계좌가 따로 있는 것인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따로 관리는 안 하고요. 과·오납이 생기게 되면 본인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통보한 날까지 이자 계산해서 주는데 본인들이 수령해가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는 금액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지금 현재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세금을 냈는데 그 정리기간 중에 있는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독촉고지서가 나가면서 정리기간 중에 있다가 정리가 덜 된 부분에 독촉고지서가 나가서 하는 부분, 또 본인들이 냈는데, 그러니까 아저씨가 냈는데 나중에 아주머니가 잘 몰라서, 온 기억은 나는데 낸 기억은 없고 해서 재발급을 받아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납부라든지 과·오납이 발생되는 경우가 중점적으로 생기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홍석환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미환급액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미환급액은 별도의 과·오납 계좌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정명환 과·오납 계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금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바로 전산상에서 뜨기 때문에 바로 본인들한테 환급 통보를 해주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과·오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원금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또 하나는 자동차 관련되는 과태료나 여러 가지 벌금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 시에서 관리가 되죠?
○세정과장 정명환 예.
○홍석환위원 이것에 대한 체납, 지난번에 신문에 지방세 때문에 저희 시가 45억 짜리가 있다고 해서 얼마 전에 크게 난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세금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조례가 통과됐었는데, 특히 자동차 관계되는 과태료나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가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세정과장 정명환 통계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매년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고 징수율이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세정과장 정명환 체납액 관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과태료 부분은 세외수입 쪽에 들어가는데 지방세 관계는 저희 세정과와 각 구청 세무과에서, 저희는 총괄을 하고 각 구청 세무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세외수입은 저희가 수입 쪽의 총괄 부서로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각 업무 추진 부서는 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 체납액 중에서도 현연도가 있고 과년도가 있는데,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시고요. 아까 과·오납 부분도 자료 요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볼 수 있게끔,
○세정과장 정명환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세정과장 정명환 보고서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8월말 세입 현황입니다. 월말 결산이 덜 되어서 8월 31일자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미수액을 보시면 지방세 부분과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에는 시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는 과태료라든가 과년도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쪽은 저희가 전적으로 지방세 부과와 관련해서 체납액이 있다는 얘기이고 세외수입은 과태료 또는 일반 대부료 같은 것 미수된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제일 밑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과년도가 있는데 이것에 482억이 세외수입에 과년도 분이라는 것이고요.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 655억 중에 482억을 뺀 나머지가 현연도에 생긴 미수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623억 중에는 과년도와 현연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자 세입현황은 8월 31일까지 받은 것 중에 징수결정액과 미수액이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미수액이냐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8월 31일까지 딱 끊어서 시금고에 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이후에 타 은행에서 들어온 수익금은 8월 31일날 세입은 들어왔지만 이 속에 포함이 안 된 돈이 있습니다, 현연도 것은. 과년도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지로 들어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회계처리상 8월 31일까지 딱 금고에 들어온 돈만 여기에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당해연도에 대해서 미수금액을 알려면 연도폐쇄기가 지나는 2월말일자를 지나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방세는 장기체납하게 되면 공개를 해서 징수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정과장 정명환 지금 공개하는 것은 1억 원 이상이 되면 2개년도가 지난 체납액만 할 수 있도록 도 조례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과태료 관계는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홍석환위원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이것도 큰 금액이 아닙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한 건으로 봤을 때 1억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방세 추계오차하고 교부세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세정과장 정명환 추계오차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가요?
○홍석환위원 지방세 추계오차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래서 그 추계오차하고 배분오차하고 해서 교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성남시에도,
○세정과장 정명환 일반 보통 교부세는 성남시에는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저희한테 오지 않습니다.
○홍석환위원 다른 쪽 자료를 보게 되면 추계오차하고 교부세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나타나 있고 거기에 성남시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세정과장 정명환 저도 연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방세 추계오차하고 교부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자치단체별로 재정분석을 하잖아요. 그 등급이 어떻게 되죠?
○세정과장 정명환 재정분석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홍석환위원 저희한테 전체 시세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운영하는 형태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해가지고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고 2006년도 2월에 지방세 정보화 추진 전담조직 구성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2006년 10월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관리 인력이 현재는, 저희가 스카이라는 전산회사하고 지방세 전산 계약을 체결해서 지방세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단하고 서울시만 빼고 전국 자치단체가 다 정보화조합하고 계약이 체결되어서 전국의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유지 보수 관리를 세법이 바뀌면 프로그램을 전부 다시 개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자치단체별로 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행자부에서 한꺼번에 총 주관을 해서 자치정보화조합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31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기분을 한꺼번에 과세하게 될 때에 자치단체별로 세율 또는 적용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누가 해줄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인력 증원을 전산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인사 부서에 통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력 조정계획에도 포함을 시켜주도록 요구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기는 내년 3월 이후인데 원래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3개월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이 조직을 별도로 증원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게 2월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건데 지금이 10월인데 아직까지도 계획 수립 중으로만 있으면 별도 예산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인력 조정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건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저희는 요구하는 입장이고 인력을 배분하는 부서에 건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 진단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되는 지방세정 정보시스템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자동차세는 어디로 다시, 회계적으로 봐서는,
○세정과장 정명환 지방세,
○홍석환위원 지방세에 포함된 거죠?
○세정과장 정명환 예.
○홍석환위원 자동차세도 저희 시가 상당히 많은 체납액을 가지고 있죠?
○세정과장 정명환 예. 제일 많습니다.
○홍석환위원 좀 오래된 자료지만 2005년도에 보면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관계된 과태료 이것도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100억 정도 되었죠?
○세정과장 정명환 예.
○홍석환위원 자동차세도 마찬가지 규모로 갖고 있죠?
○세정과장 정명환 과태료요?
○홍석환위원 예.
○세정과장 정명환 100억이 좀 넘습니다.
○홍석환위원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로 100억 정도 되죠?
○세정과장 정명환 예.
○홍석환위원 3개년 놓고 봤을 때 어떤 추이 있잖아요, 징수하는 징수율 같은 것도 같이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11시 56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성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회계과장 이성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보고는 됐고,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동청사나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계 되어서 계약방식 때문에 금곡동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런 계약 제도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동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립 자체가 상당히 신중하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으로 금곡동에 문제가 현재 되고 있고 향후에도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현재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죠?
○회계과장 이성주 금곡2동 경우에는 오늘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4명 정도가 붙어가지고 시작이 됐고, 하도급 업체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이 되어가지고 공사진행에는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박차를 가해서 내년 9월말까지는 저희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계약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역할은 없고 그 대신 저희가 낙찰된 업체에 대한 자격심사를 나름대로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공사 계약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나요?
○회계과장 이성주 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법 취지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는 현재 제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희박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부실 업체로 인해서 생긴 피해가 상당히 큰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도 금곡2동 같은 경우가 상당히 드문 경우에는 이번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동청사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박스행태의 건물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지역에 맞는 디자인의 건물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짓는 동청사들은 설계할 때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의견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동청사 말씀하시니까 저희 주민자치센터 기능 때문에 부족한 상황을 전부 다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매1동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정을 회계과장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분당구에 오셔서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얘기하지 않더라도 추진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고 주민들한테 이런 약속한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연구하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계 기관하고 잘 협조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업지원과
(12시 04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조경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오늘 11시에 성남시 무슨 행사하시는 거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그린시티,
○박권종위원 그 뜻이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푸른성남과 관계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박권종위원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그린시티라는 굉장히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과연 우리 기업지원과 에너지팀에서는, 우리 시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버스를 CNG로 바꾸는 추세죠, 알고 계십니까? 지금 환경부 차원에서 CNG가스로 교체를 유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도 CNG가스 할당한 부분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현재 CNG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버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권종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성남시는 공교롭게도 성남시 시내버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버스들이 많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 버스회사들이 우리 성남시 공해를 줄이고자 CNG버스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데 가스충전소가 없어서 교체가 안 된다는 것이 그린시티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느 회사는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사가지고 법을 교묘하게 역이용해서 거기다 충전소를 지으려고, 혼자서만, 이런 회사가 있는 반면, 그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린벨트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CNG버스로 교체하고자 하는데 자꾸 교육청 심의에서 부결시켜요. 그러면 교육청은 어느 기관이고 시청은 어느 기관입니까? 시청 에너지팀에서 교육청에 가서 사정을 하든지 해서 심의위원을 설득하든지 해서 성남시에 걸맞는 CNG버스로 빨리 교체를 해야 매연가스 덜 마시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심의위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감사 때 다시 한번 조목조목 따지려고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성남시가 그런 고충을 알아가지고 공영CNG가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 에너지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있는지 과장님 한 번이라도 보고 받아본 적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없습니다. CNG충전소가,
○박권종위원 성남시 버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확장할 계획,
○박권종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감사 때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는 것이지, 어떤 회사는 CNG가스로 바꾸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다면서요. 충전소를 지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공영충전소라도 서울버스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제안을 한 번이라도 해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아직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기업지원과 에너지팀에서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민에게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료 다섯 가지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걸맞게 감사 때 답변하시고 여기에 대한 준비사항 등등 앞으로 성남시가 CNG버스로 100% 바뀔 때까지의 대안책 이런 것을 전부 그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안 통합니다. 전문위원님, 오늘 발언한 것 속기록 좀 감사 때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2시 1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진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진선입니다.
지금 화보하고 리플릿을 직원들이 배부하고 있는데요. 칼라 화보는 금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추진과정을 칼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릿은 11월 3일부터 4일 이틀 동안에 제1회 성남농업체험한마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잔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면 그날 오셔서 저희들 사기를 돋궈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길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취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내일 회의 전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의 산회 후 잡월드 건립사업 관련 사업설명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월 25일 수요일은 10시부터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이성주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기타 참석인○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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