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30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안건 1. 분당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 총무과 나. 분당구 세무과 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라. 분당구 환경위생과
(10시 02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분당구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하여 내일 회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100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문길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리면서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입니다.
임규훈 세무과장입니다.
오창선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구청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얼마 전에 분당구 체육대회를 평가는 하셨습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회의를 하려고,
○김해숙위원 아직 안 하셨군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김해숙위원 평가하면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 총무과
(10시 06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병각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처리상황 보고 순서는 총무과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주요업무처리사항 및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내용에는 없는 건데, 정자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만이 넘잖아요. 정자1동 청사가 현재 상당히 비좁고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나름대로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검토하신 내용이 있는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정자1동은 7월 말 현재 인구가 5만 2,400명이 되겠습니다. 청사면적이 상당히 협소한 점을 구에서나 시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당장 주민들이 민원을,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주차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당초 보건소 부지도 검토해보고 그랬는데 보건소도 제외되고, 그래서 일단 동이 한 군데 되어 있어가지고 적정한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찾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구청 회의실 대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무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나 사회에 부합된 일정 단체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선착순으로 해서 대관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대관 관련해서 구청마다 기준이 다르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기준이 어떤 것이 있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시 조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구청마다 기준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그렇습니다. 운영상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원칙은 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 세무과
(10시 14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임규훈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분당구 세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수(受)분양권 압류 제도와 관련해서 분양권 받은 사람들 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저희가 아파트 분양한 회사로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분양한 명단을 저희한테 주면 조회를 해서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개인 정보 유출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 검토를,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그것은 저희가 세무 체납액 징수에만 사용하니까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법적인 부분이 걸리지 않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受)분양권 압류가 효율이 좋은데 특수시책이니까 분당구에만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아이디어를 내신 것인지,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직원들이 체납액이 있다보니까 체납액을 빨리 받으려고 특수시책으로 착안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지방세가 상당히 밀려 있는 경우는 그것 때문에 시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개발해서 효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행부 차원에서도 적절한 포상이나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70페이지에 보면 결손액이 33억 9,500만 원이죠. 이것이 전년에 비해서 줄은 거예요, 늘은 겁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결손액은 무재산, 행불, 5년 이상 경과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비등합니다.
○유근주위원 계속 그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결손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최고 고액 정리대상 얼마나 되죠?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결손액 중에서 최고는 나중에 위원님께,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별도로 요구할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10시 26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오창선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 환경위생과
(10시 2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최대식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사회경제과도 마찬가지로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사무국에 신청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행료가 분당은 실질적으로 처리양은 많아도 대행료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인원으로 보면 아까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해보니까 금년도 인원하고 작년도 인원하고 볼 때 금년도 인원이 줄었어요. 많게는 두림환경 같은 데는 16명 정도 줄었고, 보편적으로 7, 8명씩 전부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행료는 인상됐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유근주위원 인원은 줄고 대행료는 인상이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대행업자들의 인원 상태랄지 아니면 인상되기 전의 그런 상태를 파악하고 계셨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2005년, 2006년 대비를 해서 발췌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인력 면에서는 청소용역 대행비를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산정을 하다보니까 일단은 공무원들이 작성하지 않고 용역회사에서 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수정구는 인력이 19명이 현원보다 더 줄어도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요. 중원은 21명, 그리고 분당은 오히려 2명이 현재보다 늘어야 된다는 판단자료입니다.
○유근주위원 용역자료에 보니까 각 동별로 해서 안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용역을 안 했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매년 해왔는데요. 그런데 실제, 일단 용역은 학문적으로 인원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인원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거든요. 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몇 년이 계속 흐르면서 일단 대행업체들도 현재 인력을 상당히 감축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대행업체들이 그 지역을 얼마 동안 담당하고 있죠? 구역을 순회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구역이 지금 현재까지 딱 한 번 조정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한 번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조정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런 지적도 많았고요.
○유근주위원 분당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그래도 비슷해요. 그런데 두림환경이 최고 많더라, 2005년도에 44명인데 금년에 27명이라면 구역이 좁아졌다든가 쓰레기량이 줄어들었다든가 사람을 적게 쓰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44명이란 인원이 따지고 보면 그 지역 나눠져서 청소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인원을 썼단 얘기예요. 인원이 빠지면 어디인가는 소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수정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체는 52명이고, 어떤 기업은 30명, 15명, 20명도 있고 그래요. 이 사람들의 대행료는 어떠냐 하면 다 비슷해요. 인원이 적은 데는,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200만 원씩 하면 2,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인원 관계를 관리해주셔야 되는데 분당 쪽에는 10명, 8명 이렇게 줄었는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평가방법으로 매년마다 저희들이 청소와 관련된 주민들의 만족도 내지는 현장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객관적인 수치로는 각종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로만 살펴봐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 이후에 청소 관련 불만 민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작년하고 금년에 와서 상당히 많이 격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의 경영상의 어떤 이유인가까지를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지만 줄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분당하고 수정, 중원하고 인원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일관성을 맞추자고 얘기를 한 것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분당하고 단독하고 공동하고 차이점,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청소대행업체에서 인원을 쓰는 것은 고지대이고 동네 골목이다 보니까 더 쓰는 거 아닙니까. 각 동마다 맞춰라, 그런데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위원장 문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용역료 말씀하시는데 그 용역을 어디서 하는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시 자원관리과에서 발주합니다.
○유근주위원 용역비는 시에서 나가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은 업자들이 보는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유근주위원 업자들이 혜택을 보는 용역을 시에서 부담한다는 거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유근주위원 해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유근주위원 그 용역에 관련된 그 내용은 구청에서도 알고 있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발주된 결과물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인상요인이 뭐고 그런 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랄지 그런 것은 자원관리과에 있는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유근주위원 왜 자꾸만 말씀드리냐 하면 구시가지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인원이 줄어들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면 그 분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 얘기예요. 불친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원 관계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고, 인상요인이 인건비하고 관리비, 유류대일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분당구에서 얼마 올리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전체적으로 조정한 것은 2% 인상폭을 정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대행료하고 이윤하고 다른 거예요? 대행료는 몇 % 올렸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전체 이윤 2%를 포함해서 11.9% 정도가 인상된 것으로,
○유근주위원 2% 빼면 9.9%,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2%가 인상된 것이 이윤폭이고, 11.9%에서 2%를 단순히 뺀다기보다 총액에서 2%니까 총액에 대한 2%가 인상된 거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급수수료는 2%만 인상해서 주는 거예요? 대행료하고 일반쓰레기 무슨 쓰레기 그런 게 있잖아요. 쓰레기 종류별로 평균 11.9% 인상했다는 얘기예요? 11.9%를 인상해줬고, 이윤 2%란 얘기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유근주위원 9.9%는 기타 경비로 계산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용역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시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여기서 인상 11.9%는 매년마다, 특히 2006년도에 와서 유가인상이 많았고 인건비도 산정방법이 달라졌고 하다보니까 인상은 매년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자꾸만 얘기해야 과장님도, 자원관리과에서 한 다음에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감사 때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사항이랄지, 왜냐하면 먼저 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 급여 관계 인상요인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준다고 그랬으면 220만 원은 못 주더라도 10만 원 정도는 더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엊그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봤어요. 당신들 월급 오르느냐고 물어봤어요.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면 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만 두라 이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인원도, 아무리 적정인원이 용역에서 11명, 19명 했더라도 얼른 생각해도 그 인원이, 이론적으로 하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동안에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인원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40명인데 2006년도에 20 몇 명이다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 5년간 인원 변동사항을 파악해봐야 되겠는데,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인상을 해준 만큼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건의조치 결과를 주로 만들어주신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연 신고가 2002년도부터 활용하고 있었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날 지적해주실 때 충분한 설명을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118’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만든 전화거든요. ‘환경신문고’라고도 불리어지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번호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전체 509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그 중에서 전화민원은 115건이고 인터넷으로 신고된 것이 13건, 그 외에는 외부기관에서, 차량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적발되어가지고 기관끼리 통보 조치된 것이 300건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매연만으로 신고된 건수는 509건 중에 131건입니다. 신고는 활성화 되어 있는데 ‘118’ 이 전화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김해숙위원 ‘118’을 한번 눌러봐야 되겠지만, 차량넘버만 간단히 얘기를 해주면 바로 신고가 되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118’을 누르면 오염행위별로, ‘1’번은 매연 신고입니다. ‘2’번은 어떤 행위를 하고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대로 하시면 바로 신고접수가 됩니다.
○김해숙위원 덧붙여서 건의하자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홍보가 미비해서 더 확산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하면 ‘118’제도를 차량에 스티커처럼 부착을 해놓을 수 있으면, 거기에 설명이 같이 있으면 좀더 쉽게 신고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 방안을 물론 시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카센터나 이런 데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안내문이나 주차 시에 그런 주차번호 안내나 이런 것이 카센터 같은 데서도 지금 많이 무료로 하거든요. 그럴 때 같이 해서 그런 설명과 함께 이 번호를 안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94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체납이 2기분하고 1기분하고, 금년도 1월, 7월, 1기분은 체납액이 2억 8,049만 7,000원, 2기분은 왜 이렇게 많아요? 징수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이 자료 작성 시점에 9월 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기분은 이미 지난 상태에서 납기 후에라도 징수한 것까지 다 포함된 징수율이고 2기분은 7월에 그 기간에 부과 고지한 것 때문에 아직 받아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낮은데 결과적으로 연말쯤에 가면 80%대에 근접합니다.
○유근주위원 1월, 7월은 조사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고지 시점이고, 9월 30일까지 납기이기 때문에 납기가 경과됐음에도 못 낸 분들이 많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가면 내년, 납기 후가 경과되고 나서 징수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징수율은 분당이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9월 말 기준이면 그때까지 징수율이죠. 체납분은 나중에 더 많이 들어온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납기 중에 낸 것이고, 그렇기도 하고 우체국이나 이런 제3금융권에서 수납을 하면 저희들한테 통지되는 것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취합 중이기 때문에 실제 징수율은 좀더 경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12월 말 가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체납이 되더라도 채권 확보는 됩니다.
○유근주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회계과,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이것은 저희가 징수합니다.
○유근주위원 구청에서 징수해서 시청으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일단 국고에 귀속시키고요. 그 중에 9%만 시 재원으로 교부받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아까 세무과 체납, 이것은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포함된 게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별도 관리하는 거예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예.
○유근주위원 자세한 것은 감사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을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취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내일 회의 전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월 31일은 중원구청과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시중 의원 등 10인께서 제의하신 대형유통점 입점 반대결의안과 강한구 의원 등 13인께서 제의하신 구미동 특고압선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공기단축 및 안전대책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임시회 140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분당구청장 신현갑 총무과장 이병각 세무과장 임규훈 사회경제과장 오창선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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