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31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산업진흥재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대형유통점 입점 반대 결의안
4. 구미동 특고압선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공기단축 및 안전대책 촉구결의안
심사된안건 1. 중원구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 총무과 나. 중원구 세무과 다. 중원구 사회경제과 라. 중원구 환경위생과 2. 산업진흥재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기획경영부 나. 사업부 다. 비즈니스센터 3. 대형유통점 입점 반대 결의안(김시중 의원 등 13인 발의) 4. 구미동 특고압선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공기단축 및 안전대책 촉구결의안(강한구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중원구청과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신 후 김시중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대형유통점 입점 반대 결의안과 강한구 의원 등 13인께서 발의하신 구미동 특고압선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공기단축 및 안전대책 촉구결의안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끝나는 날이므로 그동안 청취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하여 금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간사 유근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과 업무를 해당 팀장인 경리팀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임영순 시민과장입니다.
정창율 세무과장입니다.
원유태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금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구청장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 총무과
(10시 07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총무과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현재 공석 중이므로 경리팀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사전 협의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한 경리팀장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리팀장 김일환 중원구 경리팀장 김일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총무과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이 부분은 중원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공익근무 요원이 몇 명 정도가 근무 중입니까?
○중원구경리팀장 김일환 현재 중원구 관할에 144명입니다.
○남상욱위원 앞으로 감소 추세죠?
○중원구경리팀장 김일환 예.
○남상욱위원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지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업무지원을 하는 정도인데, 물론 인력이 점점 감소되는 것에 의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다른 형태로 근무 지원하는 인력을 보충하실 계획이 있으실 건지나 공익근무요원 관리하시기가 힘들잖아요. 또 구 업무를 하시면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하여 보안성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보안 조치를 하시는지를 여쭙겠습니다.
○중원구경리팀장 김일환 공익근무요원의 총괄 업무를 맡아보는 데가 분당 경리팀에서는 사실상 무관한 상태입니다.
○남상욱위원 총무과장님, 대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무,
○중원구청장 김형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에 공익근무요원 1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이 점점 감소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행정사무 보조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이 증원되는, 감소되는 것만큼 대체 인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 여건은 그렇게 감소되는 인원만큼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 합니다.
○남상욱위원 보안일이라든가,
○중원구청장 김형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교육은 매월 실시하고 있고, 또 모범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분기별로 4명씩 실시하고 있고, 사기진작 측면에서 저희들이 체육대회도 1년에 한 번씩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서 7월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시행하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무단결근하면 연장해서 근무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계장님 들어가시고 청장님, 성남시 공직자가 묵묵히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박권종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인정하시죠?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박권종위원 성남시 공직자 2,500명 중에 한 두 명이 바람직하지 못 한 행동을 한 것도 아시죠?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박권종위원 이게 중원구청이죠?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박권종위원 이런 일이 어떻게 상하계급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중원구청장 김형대 부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이 업무 추진과정이라든지 업무추진 중에서 바람직하지 못 한 그런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남시민에게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형식이 되는 겁니다. 아래 공무원도 집에 가면 아버지이고 인격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문에 언론에 잘못 비춰졌을 때는 공직자가 마치 술 먹고 행패부리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후 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증인채택을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결국은 청장님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전문위원은 중원구청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증인채택이 필요하면 증인채택 넣으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 세무과
(10시 14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정창율 중원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중원구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간사 유근주 세무과도 기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 사회경제과
(10시 15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원유태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원유태입니다.
○간사 유근주 사회경제과도 기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중원구 환경위생과
(10시 16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심변섭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간사 유근주 환경위생과도 기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개 구청 공히 질의했던 부분인데 쓰레기대행업자 수수료가 매년 인상됐죠. 이번에 중원구청은 인상율이 몇%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약 4% 인상됐습니다.
○간사 유근주 그것이 이익률이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간사 유근주 이익률 말고 수거대행료인가 그것은 몇 %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역결과보고서에서 나타난 금액이고 관리운영비 5%하고 마진 10%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5%는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삭감처리하지 않고 영업마진은 10%인데 10%에서 4%만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됐고요. 4%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전체 금액에 8.21% 증가했습니다.
○간사 유근주 그 중에서 이익률이 4% 인상되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간사 유근주 이익률이 2%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분당 같은 경우는 11% 정도 대행료를 인상시켜주고 거기서 이익률을 2% 책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8.6%에 이익률이 4%예요.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이익을 산출하는 것은 재료비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만 가지면 이익이 4% 인상했을 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금액은 중원구 같은 경우 5억 6,000만 원 정도, 그 비중을 좀 조정을 합니다.
○간사 유근주 용역결과보고서는 구청에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시 자원관리과에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을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업진흥재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부, 사업부, 비즈니스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반갑습니다.
100만 시민의 대변자이시면서 봉사자로서 성남시 산업 육성과 경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길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2006년도 성남우수상품박람회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고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완섭 기획실장입니다.
김대식 기획경영부장입니다.
장현섭 사업부장입니다.
남철현 비즈니스센터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처리사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약 37억원의 사업예산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투자정보 제공, 국내외 마케팅 지원, 국제기술 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28개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불안과 내수 부진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위해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 판로 개척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9월말 현재 6회의 해외전시회 참가와 3회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그리고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등을 통하여 총 10회에 걸쳐서 관내 기업 129개사를 지원하여 8억 3,000만 불의 수출 상담과 2억 7,000만 불의 계약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국내 경기 침체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에게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라는 재단의 중점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남은 4/4분기에 예정된 해외 전시회 및 해외시장개척단은 더 많은 실적을 발산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산학 관련해서는 산·학·연·관 협력체계 강화와 분야별 혁신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 네트워킹 구축, 벤처기업 편람 제작, 전략안건 작성 등의 신규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단은 올해를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원년으로 정하고 우리 시 산업을 선도할 전략산업의 발굴과 클러스터화를 통해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할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성남시 전략산업 선정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인 지역혁신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재단 전 임직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아직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번 기회에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저희 재단 전 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해해주신다면 기 제출한 보고자료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산업진흥재단 누차 만드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첫 번째 만들 때 인원의 적정성 부분과 산업진흥재단은 전문요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상 우리가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이 정말로 인원 적정성과 전문가로 구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출범한 초창기에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재단에 책임을 맡고 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서 그 다음부터 인력을 저희들이 고용할 적에는 그런 전문직 경력이 있는 경력 직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서 일반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했던 경력직 사원을 나름대로 보완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아직도 미흡한 것은 저희가 지역혁신체계 구축이라는,
○박권종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많이 개선됐다라는 뜻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예. 아직도,
○박권종위원 조례상에 정원이 37명이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37명은 조례상에 최상한선을 둔 것이죠. 그런데 지금 37명이 전부 차서 일을 하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예.
○박권종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 묻고 자료요구로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37명의 인원현황을 요구하고, 또 이사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면서 해외개척단 실적 보고서 및 8억 불인가를 올해 했다고 그랬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계약은 2억 7,000만 불 했습니다. 상담은,
○박권종위원 8억 불 실적 상담한 내용과 2억 불 계약을 했던 업체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오늘 이사장님이 총괄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전문위원님이 반드시 요구하고, 또 산업진흥재단이, 저는 그렇습니다, 성남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벤처산업단지죠. IT분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산업진흥재단은 결과적으로 원래는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인가 여기서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성남시가 산업진흥재단을 둬서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산업진흥재단의 중소벤처기업을 최대한으로 보좌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여기서 업무보고상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사장님께서 답변했으니까 감사 때 가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질문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 구성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고 앞으로 개선할 것도 많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진흥재단 명칭이 산업진흥재단이다 보니까 산업진흥재단이라는 건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디지털산업진흥원이라든가 디지털진흥원이라든가, 서울만 해도 서울산업진흥원 이런 식으로 한계를 뒀는데 성남의 경우는 최초에 하면서 성남산업진흥재단이라고 얘기를 해서 산업진흥이라면 육성에서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또 지역혁신체계에까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37명 정원 중에 30명의 일반 직원이 있고 7명이 기능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에 투여되는 사람은 30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명이 분담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업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 많은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기업들의 가장 애로사항인 판로 문제 이것이 큰,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해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은 벤처와 첨단 지식 기반산업을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벤처나 IT부분, 전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대표이사님이 오셔가지고 결과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사업을 많이 벌여놓고 인원이나 여러 가지 결과물, 성과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평가해봤을 때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적은 인원에 많은 일을 함에 있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중재하시고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발전시켜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전문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례 부분이라든가 인원 증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연구하셔서 필요하다면 인원문제, 예산문제 성남의 산업진흥 관련되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감사합니다. 이영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의견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보고를,
○이영희위원 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 그런 내용하고 결과치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재산현황에 보면 200억 288만 원, 성남시 출연 설립 300억인가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기본재산이라고 된 110억 투자를 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에서 출연한 금액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기본재산해서 설립 당시에 시의 자본금 성격의 고정비용으로서 110억을 했는데 그것이 집적시설 임대 용도로 출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비 성격입니다. 보통재산이라고 해서 65억하고 성남벤처펀드 출자금, 시나 산자부에서 민간위탁 사업결과를 전부 다 합해서,
○유근주위원 성남시에서 110억을 출연했다는 얘기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예.
○유근주위원 최초에 110억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예.
○유근주위원 2005년도 결산서를 보면 성남시 출연금 300억이면 뭐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그것은 여태까지 성남시가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시가 110억 출연금을 비롯해서 매년 사업비 합산됩니다.
○유근주위원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결산서 내용은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300억인데, 그러면 2005년도 분이 아니고 내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2002년 11월 19일 업무를 개시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한 것은 2003년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 110억을 받은 것이고 매년 출연금을 10억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기청에서 3억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각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유근주위원 그러면 초창기 설립 당시 110억이면, 2002년도부터라고 그랬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예.
○유근주위원 4년 동안 190억이 출연금이 늘은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예.
○유근주위원 그 부분이 매년 얼마씩 시에서 출연금 증액분을 재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음 해 예산 같으면 금년에 예산을 신청하죠. 그러면 시에서 재정상태를 보고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시의 사정에 따라서 그것은 금액을 하죠. 작년에 경우는 51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연도별 배정된 금액이 따로 있겠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예.
○유근주위원 왜 금액이 증액됐는지도 있겠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예.
○유근주위원 그 자료를 해주시고 자세한 것은 감사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한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경영부
(11시 00분)
○위원장 문길만 김대식 기획경영부장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기획경영부장 김대식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대식 기획경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1센터 임대료가, 입주한 거 아니죠?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1센터가 금년 2월 17일까지는 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 4층에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가 되어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상대원 SKⓝ테크노파크로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는 금년 말에 11월부터 모집해서 센터를 개소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입주할 업체는 어디어디죠?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모집을 통해서 입주할 기업들을, 관외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유망한 기업들을 유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야탑에 있는 업체들은,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그 업체들은 이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사무실을 얻거나 해서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기간이 만료되어서,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그 내용들을 처음에 들어올 때 2006년 2월 17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감안해서 업체들을 모집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업체들은 활성화 잘 되나요?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일부 활성화된 업체들도 있고 경기 영향을 타서 조금 위축이 되어 있는 업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제2센터 임차료 금강하이테크밸리에는 몇 군데 업체죠?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2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주 종목이 뭐예요?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IT쪽 업체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조건 없이 임대해주는 거죠?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아닙니다. 저희가 입주 기업들을 모집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지식산업 기반을 영유한 기업들 위주로 해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업체들이 여러 군데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서 그 중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해서 입주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처음에 입주해서 사후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계속해서 재단의 지원사업들도 같이,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임대료도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원도 하고 임대료도 시에서 부담해주고, 아파트형공장들이 대부분 보면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사무실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투자를 해준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단 측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원도 많이 해서 기업이 활성화 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실버의류 3,000만 원,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예.
○유근주위원 실버의류 임대료 보조해주는 거 아닙니까? 클러스터, 시가 그냥 3,000만 원 지원해준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예.
○유근주위원 조건 없이 나중에 회수하는 것도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지원 받아가지고 자체 경영하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예. 결과보고하고 저희를 통해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유근주위원 실버 클러스터 협동화사업장 운영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현재 비즈니스센터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항상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관련된 사무실이 비즈니스센터에 있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재단 직원이 나가서 상주합니다.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지금 말씀하신 3,000만 원의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하는데 제대로 돈을 썼는지 처음에 낸 계획서대로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는지 중간점검하고 돈을 사용한 다음에 정산보고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매년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반기별로 중간에 점검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연말에 돈을 다 집행하고 나서 결과보고서를 책자로 받아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류 업체가 몇 개 업체죠?
○사업부장 장현섭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업부서에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산업진흥재단 설립한 지 올해로 5년이 되었는데요. 지금 5대 기능에 28개 단위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립목적에 맞게 진행되어서 가고 있다는 이 시점에서 평가를 한다면 어떠신지 말씀해주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지금 현재 설립목적을 보면 재단의 정관에 우리 성남시 관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 경영 개선과 경쟁력 향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저희들이 하는 모든 사업들이 개별 관내 기업들에 대한 경영 개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제적인 경쟁력 향상 이런 부분에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까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립취지에 그대로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체계라는 것이 금년에 새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특정한 개별기업이 아니고 성남시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우리가 중점 육성해서 차후에 성남시가 앞으로 지역경제 어떤 일을,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성남시가 첨단지식기반산업 중심도시가 되겠다는 것이 성남시 산업정책의 목표거든요.
○김해숙위원 그런 목표를 위해서 5개 기능과 28개 사업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진행해오면서 과연 우리가 그 목적에 맞는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 부합하는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부탁드린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그 성과는 저희들이 나타나는 게, 예를 들면 총괄 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관내 기업들의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인 판로 문제, 해외 판로 문제도 있지만 국내 판로 문제도 저희들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지역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영이라든가 훈련 관계, 최고경영자를 비롯해서 국제 무역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런 것이 다 개별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할 적에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기업체들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사전에 평가를 다해서 사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체뿐만 아니라 시, 기업, 재단 삼자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으면 폐지하고 효과 있는 것은 확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기업하고,
○김해숙위원 여기에 나열된 28개 사업은 여기에 충분히 부합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예.
○김해숙위원 그런 것을 물었는데 지금까지 해오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업평가를 받아서 하지만 실제 이렇게 시행을 해보면서 사실은 예상보다 효과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물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대표이사님 들어가시고, 기획경영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경영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사업부
(11시 1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사업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장 장현섭 사업부 30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8페이지에 해외전시회 및 전시회도 박람회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사업부장 장현섭 전시회가 박람회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23페이지입니다.
○유근주위원 여기는 미화로 되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상 김봉한 실적은 외국에 가서 했기 때문에 외화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장 장현섭 실적은 달러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실적에 천 불로 되어 있는데요. 시장개척단 파견도 실적 부분의 단위가 천 불 단위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집행액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나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시부담이 3억 4,800만 원인가요?
○사업부장 장현섭 시가 1억 8,000만 원을 부담했고,
○유근주위원 합해서,
○사업부장 장현섭 합해서 3억 9,300만 원이 사업예산입니다.
○유근주위원 박람회에 하고 시장개척단 비용이, 시의 예산이,
○사업부장 장현섭 시의 예산은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성남의 산업발전과 관련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부장 장현섭 9월부터 당초 12월까지 용역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고 과학부 산하에 있는 정책기관입니다. 당초에는 3개월간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으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해서 1개월 더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4개월간 내년 1월말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10월말인데 중간보고회나,
○사업부장 장현섭 중간보고회 12월 중순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어차피 자료로 요청하겠지만 중간보고회 용역에 대한 용역에서 내놓은 자료하고 중간상황을 보고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심의위원회라는 회의에 갔었는데 시하고 금융기관하고 성남의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오셨더라고요.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체도 있지만 산업진흥재단에 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것 외에도 전체적인 사업 운영이 행사와 회의, 컨설팅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플러스로 더해서 자금 지원이나 제도적인 부분에도 산업진흥재단이 관여를 해가지고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부장 장현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업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비즈니스센터
(11시 2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남철현 비즈니스센터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센터소장 남철현 비즈니스센터소장 남철현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즈니스센터 소관 업무를 끝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및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형유통점 입점 반대 결의안(김시중 의원 등 13인 발의)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시중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대형유통점 입점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시중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대형유통점 입점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현재 성남시 관내 대형 유통점 7개소가 성업 중에 있고 향후 대형 유통점 입점이 계속된다면 중앙시장을 비롯한 10개소의 재래시장과 소규모 영세상인은 조사에 의하면 자금의 역유출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남 관내 대형 유동 반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형유통점 입점 반대결의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되어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대결의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대형 유통점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민주사회에서 결의안 반대한다고 해서 입점을 막을 수 있나요. 확인해보셨나요? 법적으로.
○김시중의원 법적으로 대형 유통점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고 대신 행정조치사항으로 해서 입점을 제한하거나 연기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의 사례가 그런 부분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대형 유통점 입점 전에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먼저 마련한 후에 유통점을 입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의회에서 법을 의원들 스스로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데 반대결의안을 제출해놓고 마치 의회가 잘못된 것처럼 비춰졌을 때에 대안을 만들어놓고 반대결의안을 채택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시중의원 박권종 부의장님 말씀대로 입점 반대에 대한 법적인 제재사항은 없으나 성남시에 현재 재래시장 특성화 발전을 위한 용역도 하고 있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 상인회 합의에 의해서 중앙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몇 가지 조치들을 한 후에 대형 유통점이 들어와서 서로간의 경쟁관계를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되고 소비자들도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김시중 위원님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의회에서 입점 반대 결의안만 채택한다고 해서 결의안이 시 집행부로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의회의 입장이 우습게 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김시중 위원이 숙지를 했으리라 믿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김시중 위원께서 발의하신 대형 유통점 입점 반대결의안 자체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도 지역구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 유통점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많이 내포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70 몇 %의 주민들은 대형 유통점에서 편리하게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시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보면 주민편에 있지 않고 상인들 편에만 선 것이 아니냐 하는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시중 위원께서 나름대로 대책이 있다든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70 몇 % 이상에 달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제지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이나 생각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김시중의원 저도 성남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는데 성남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골목마다 수퍼마켓이나 소규모 상인들이 있고, 그리고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해서 재래시장들이 산재되어 성남의 유통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통체계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성남시 분당에 대형 유통점들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다 구시가지 재개발 부분이 분명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 유통점이 들어온다면 성남에 있는 중소영세상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식구들,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의 기본이 흔들리게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주는 장치로서 일단 대형 유통점 입점 반대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재래시장 특성화 내지는 현대화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소규모 영세상인들을 위한 지원책들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유통체계 합리화 정책이나 법들이 정비화되고 있고 성남시에서도 중앙시장과 성호시장 문제에 적극 개입해서 현장사업을 진행하듯이 시 집행부 차원에서도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같이 보완하면서 해나가야 궁극적으로는 성남시에 있는 일반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소상인 그리고 재래시장 대형 유통점 이런 합리적인 경쟁체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부분이 아니고 70 몇 %의 주민들이 대형 유통점에서 주민들만의, 분당 같은 경우 대형 유통점이 많죠. 거기 가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고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좋은 물건이 준비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되었을 경우 주민들의 그런 욕구를 보충해줄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그런 대안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게 대형 유통점을 의회 차원에서 반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김시중 위원께서 나름대로 반대결의안을 내기에 앞서서 그런 세부사항까지도 생각을 하셨으면, 우리도 지역구에 가서 주민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경우에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설득력 있는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달라는 거거든요.
○김시중의원 큰 대안으로는 역시 재래시장 지원과 영세상인을 도울 수 있는 물류센터라든가 몇 가지 보호장치들이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큰 흐름은 정책적으로 가는 건 가는 것이고, 유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유통점들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각 도시마다 입주해있는 대형 유통점들의 가격 체계가 다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가장 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시장이나 아니면 중소마트들이나 경쟁력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 이곳은 대형 유통점보다 가격이 싸고, 그렇지 않고 대형 유통점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체계가 완전 획일화 되어 있는 곳은 가격이 비싸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유통체계에 합리적인 정비를 하고 대형 유통점이 들어와서 서로 경쟁하는 체계로 가면 성남시민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형 유통점 반대결의안이, 물론 대형 유통점이 입점을 하면 지역경제적으로 타격을 보는 건 사실이에요. 김시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대형 유통점 입점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지역 시장이라든지 소규모 시장이라든지 큰 시장이라든지 우선 그 시장부터 활성화를 해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품 구매 진열, 좋은 상품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서비스 차원에서도 개선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대형 유통점 입점을 반대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런 손님을 맞을 준비는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대형 유통점 입점만 반대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성남시에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정확한 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대형 유통점 입점을, 지금 대형 유통점이 금방 입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인들이 느껴서 상인들이 찾아야 됩니다. 입점 반대하기에 앞서서 상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시간을 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형 유통점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2,000개 정도 업소가 난해한 입장이 되는 것이고, 또한 대형 유통점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지역에다, 이런 대형 유통점 사장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서울이나, 우리 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을 얘기를 하시죠.
○김시중의원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일부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대형 유통점 하나가 들어서면 그 주변의 재래시장 7개 정도의 매출규모이기 때문에 그 지역 상권 자체에 미치는 영향 파급력이 대단하다고 하고요. 대형 유통점이 나름대로는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긴 하겠지만 본사가 서울에 있는 대기업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문제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천안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사례고요. 그리고 유근주 위원님이 이것이 좀 빠르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결의안을 내게 된 이유는 구 인하병원 자리에 주상복합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형 유통점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 1공단 자리에도 검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심각성을 따져서 이번에 입점 반대 결의안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하신 재래시장이 서비스를 더 높이고 손님들이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100% 동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 집행부하고 같이 하고 시장 상인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얘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유통점이 입점을 함에 따른 지역적 타격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상품이 8만 가지라고 하거든요. 8만 가지라면 공식적으로 보면 반경 4㎞까지는 상권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자꾸만 말씀드리냐 하면 의회 차원에서 대형 유통점 입점 반대결의안을 내놓고 잘못하면 형식적인 걸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의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랄지 주민들이랄지 인근 시장에 가서 그동안에 느꼈던 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느꼈을 경우에는 결의안이 유명무실해진다는 거죠. 그런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지금 구 인하병원 자리에 대형 유통점 입점한다고 하면 제일 가까운 지역이 중앙시장입니다. 그럼 중앙시장 쪽에 대형 유통점을 거기에 맞추는 시장 성격을 갖춘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 쪽은 카드를 안 써요.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30%, 40%, 근 50% 정도는 거절 아니면 사용을 안 할 겁니다. 그것부터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주부들은 특히 재래시장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비층 그런 주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장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대책을 세워놓고 입점 반대도 같이 가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할 것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형 유통점 입점만 반대한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의도가 있어서 세밀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물론 대형 유통점이 많이 있는 곳에 살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단지 시민들의 편리성 이것만 가지고 생각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항도, 우리 시에 어떤 나름대로 산업육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유경쟁체제에서 이것을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 기간을 갖고 나름대로 지역구별 특성화 이런 고민 하에서 이쪽은 재래시장이 많고 그런 특성을 살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걸고 있고, 그것이 또 이 지역에 다시 환원되는 역할을 생각한다면 꼭 저지한다 이런 것보다는 의원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 욕 먹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상정되지 않았나 싶고요. 기간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좀더 준비되고 그래서 경쟁체제가 되면 충분히 우리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현금 요구를 많이 해요. 카드사용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물론 현금을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도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만큼의 혜택도 있지만 카드는 소비를 부추기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현재 본시가지 카드사용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 차후에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재래시장을 다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힘이 된다면 결의안이라도 해서 나름대로의 성남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각에서 우리 위원회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어쨌든 대형 유통점 입점 반대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시중 위원 좋은 의견을 발의하셨고요. 욕심 같아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중 위원께서 기업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결의안을 결의하는 대신 그동안에 연구 노력하셔서 시 집행부 담당자들하고 연구해서 우리 지역 본시가지에 있는 수퍼, 야채시장, 의류 각종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그 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1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이 결의안이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대안을 충분히 준비하시는 조건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시중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대형 유통점 입점 반대결의안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동 특고압선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공기단축 및 안전대책 촉구결의안(강한구 의원 등 13인 발의)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강한구 의원 등 13인께서 발의하신 구미동 특고압선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공기단축 및 안전대책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강한구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의원 존경하는 문길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의원입니다.
구미동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공기단축 및 안전대책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동 불곡산에서 머래공원까지 설치된 신성남 34만 5,000볼트 특고압 송전선이 인근에는 3,000여 세대 8,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1,200여명의 불곡초등학교 학생과 500명의 성모유치원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피해의식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성남시와 지중화공사 이행협약 체결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6년도 10월 현재 시공과 설계업체 선정 등으로 2008년 1월 착공을 시작으로 2012년 말에 송전탑 지중화사업 완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나 2006년 9월 26일 과천, 의왕에서 발생한 15만 4,000볼트의 송전선로 화재로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크게 달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시민들이 좀더 빠른 시일 내에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성남시는 지중화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과 특히 준공 시까지의 기존 특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특단의 안전대책 강구를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3인이 제안한 구미동 특고압선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공기단축 및 안전대책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강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촉구결의안을 하기 전에 일전에 ABN인가 인테넷 신문에 보니까 강한구 의원께서 한전에 가서 이전해달라는 진정서를,
○강한구의원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대로 한국전력공사하고 성남시는 국무총리실의 중재를 받아서, 사실 이미 사업은 시작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006년 9월 26일 과천, 의왕에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되었고, 그것은 15만 4,000볼트였습니다, 그리고 인명 피해가 났고 많은 재산 패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닐하우스라든지 창고였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지만, 구미동은 4만 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특고압 선로가 불곡초등학교, 1,200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머리 위로 지나가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유격거리가 가까운 데는 13m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척 심각한 상태이고, 만약에 34만 5,000볼트의 안전이 잘못되어서 엄청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만,
○위원장 문길만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박권종 부의장님.
○박권종위원 기 성남시와 토공과 한전이 합의된 사항입니다. 강한구 의원님이 촉구결의안을 내는 것은 공기단축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천, 의왕에서 고압선으로 인해서 한 달 전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하루라도 빨리 그런 안전대책을 해주기 위한 촉구결의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공사설계도가 작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이것은 구미동 주민으로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오랜 동안 주민들이 나름대로 위험 속에서 계속 살아왔는데 분당이 좀더 넓어지면서 원래 고압선이 있던 선까지 개발이 안 되려고 하다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무지개마을 사람들은 위험 속에서 지금까지 10여년이 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좀더 빨리 당기기 위해서 강한구 의원께서 촉구결의안을 내는 것을 저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좀더 안전하고 빠른 시간에 이 공사들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불곡산에서 머래공원까지,
○강한구의원 현재 지중화선이 2.6㎞인데 설계변경해서 공기 단축하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선을 좀더 줄일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2.45㎞ 정도 안이 나와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한전하고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강한구의원 촉구결의안으로 내는 이유는 가만히 있으면 2012년까지 지하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공무원과 한국전력공사는 누군가가 챙겨줘야 되고 재촉을 해야만 빨리 움직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크게 화재가 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에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단지 1년이라도 빨리 해야 겠다는, 처음에 9,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한전하고 성남시에 제출했더니 벌써 달라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이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주고 하니까 몇 개월이 당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의회에서 구미동 주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촉구결의안을 의결해주신다면 의회를 믿고 의회 의원님들을 좀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어느 기간 내에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장기로 되어 있죠. 성남대로 그쪽에 지중화사업,
○강한구의원 거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34만 5,000볼트의 사업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초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것을 지하 40m로 내려가서 거기서 폭이 4m, 이런 굴을 뚫어가지고 냉각시설 다 집어넣고 해서 선로를 지중화하는 겁니다. 꽤 큰 공사이고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사업규모나 현 피해를 보는 것으로 보나 결의안이 채택되어서 나름대로 효과를 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안으로 발의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강한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하신 구미동 특고압선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공기단축 및 안전대책 촉구결의안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하여 금일 회기 전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1일은 그동안 청취하셨던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40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위원 아닌 의원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기타 참석인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사업부장 장현섭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철현 중원구경리팀장 김일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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