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4일(목) 오전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계속)
심사된 안건1.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2. 관계공무원소개(총무국장 박진섭)3. 총무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총무과장 김영일)4. 시정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정과장 이규동)5. 사회진흥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사회진흥과장 송기복)
6. 시민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민과장 성낙건)
7. 종합운동장관리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동길)
(10시00분 개의)
1.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및 종합운동장 소관 행정사무처리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관계공무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소개(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국장 박진석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종윤 위원장님고 위원님! 저희 총무국의 업무를 올바로 이끌어 주시고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에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김영일
· 시정과장 이규동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 시민과장 성낙건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동길
(인사)
이어서 각 과장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총무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총무과장 김영일)
○총무과장 김영일 총무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총무과장 김영일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중 미흡한 점이 있으십니까?
○유선일 위원 한 마디 물어봅시다. 2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환경미화원들 그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청소미화원은 나타나 있지 않는데,
○총무과장 김영일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청원경찰하고 일용직은 정규직에는 원래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하나 요구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네, 그러십시오. 다음은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 위원 27「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컴퓨터」보급 이라든가 또는 「팩시밀리」보급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이 싸고 도움이 된다면 이러한 구입조건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 동사무소에 「팩스」가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성능이 좋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수신이 안돼요.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듣고 보니까 싸기만 한 것으로 해주셔서 수신이 안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팩스」를 쓰면 정확성, 신속성, 여러 가지를 기해가지고 「팩스」를 사용하는 것인데 모양새로만 「팩스」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다고만 좋은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가 많이 쓸적에는 성능이 좋아야 되니까 성능위주에서 우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재 동단위에 수신이 잘 안되는 「팩스」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일 네, 알았습니다.
○최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가지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자료가 저기해서......, 지금 14대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서서 문민정부라 해가지고 고통분담하자 이래서 공무원들이 임금도 동결되고 업무량이 많아지고 해서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무한책임의 의무도 있지만 공무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직장을 갖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직장을 갖는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혹사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도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이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업무의 적정화가 기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업무평가, 인력 평가를 해 보셔가지고 각 과에 구청, 시청, 동에 인원이 배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공무원에게 보수성 수당이 많았는데 거기에 그 동안에 세금을 안 냈다고 이번에 징수가 됐는데 여기서 상당히 공무원이 사기가 저하되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동향 파악을 해서 이것을 상부기관에 어떻게 동향보고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해 주셔야만......, 이런 건 시의원들하고 의논해야 되지 않느냐.
당장 우리가 영향이 없는 것이라도 그렇게 되어야만이 서로 애로점을 타개해 나가는 협의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기구 축소해 가지고 그래서 항상 정권이 들어올적 마다 무엇을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구 축소하자 해서 민방위가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민방위과가 없어져 가지고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했지만 거기에 얼마나 인력이라든가 경비에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해 줘야 되겠고 앞으로 또 이러한 것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전향적인 자세가 존재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줌으로써 우리 의회와 타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잘 해 주셨지만 평상시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는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좀 무엇인가 개발하고 서로 연구하고 검토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되게끔 좀 분위기 쇄신시켜 주시기를 더불어 저는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총무과에만 속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것은 공통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연초에 하셔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과 연계된 예산이 거기 수반될 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해서 거기에는 이만큼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먼저 계획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말, 지금쯤 가서는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얼마가지고 했는데 실적은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평가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어야지 계획과 실적을 동시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거 듣는 것으로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애들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예습하고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 받는 것은 그날 당일 아니면 전날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받은 자료도 사전에 예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전년도에 어떻게 됐으며 금년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예산이 어느정도 책정되었으며 또 집행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여기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공무원들께서는 거기에 전문적으로 종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배우는 입장이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93년도에 추진계획과 실적에 항목이 전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숫자만 좀 틀릴 뿐이지 거의 같다라고 하면은 세월이 가고 또 지난날에 정부하고 새정부가 들어서 여러 가지로 아마 지시사항이 틀릴 것이고 시대적인 상황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도 물론 교육이지만 좀 새로운 것을 앞서 해가지고 생산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무언가 조금씩 터득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작년도에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의 항이라든지 금년도에 한 것이 거의 같다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어찌보면 형식적인 것 같고 어찌보면 안이하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연초에 계획을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의원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 위원 인사이동 문제를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청이나 구청 각 동사무소에 볼 것 같으면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왜그러냐면 어느 정도 일을 파악을 할 때가 되면 인사이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만하다가 딴 데 가고 이러다보니까 능률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여건에 처해 있지 않느냐 좀 인사이동할 적에는 정기적으로 그래도 어느 시기까지는 있고 그 부서에 갈 것 같으면 또 파악을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드려야지 보면은 얼아 있다가는 바로 인사이동이 되고 자꾸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 이게 모순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일선 동에 볼 것 같으면 공무원이 참 제일 어려운 사람은 일선 동에 와서 배치되어서 하는데 사실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일선 동입니다. 사무장을 볼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다 하고 잇는데 사실 유능한 사람이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가야만 그 동에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잘 될 수가 있는데 동에서 유능한 사람은 구청, 구에서 유능한 사람은 시청 이렇게 전부 끌어오다 보니까 일선 동에는 제일 말하자면 초보자들만 전부 갖다 놓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일선 동이 제일 주민들하고 대화가 잘 되는 그러한 현장인데 어떻게 거꾸로 되는가, 저는 그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사에 잘 고려해서 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거......, 이게 청취니까 서류가 미비된 점 이런 것에서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장 소관 업무에 대한 청취를 마치고 한 10분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 10시 50분이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02분 속개)
4. 시정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정과장 이규동)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시정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이규동 시정과 소관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과업무에 대한 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관계공무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회진흥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사회진흥과장 송기복)
(11시18분)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저희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삼근 위원님!
○김삼근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궁도장에 대해서 45「페이지」 지난 번에 추경에서도 7,500만원을 어렵게 승인을 했는데 1,700만원이 더 소모가 되었거든요. 또 어제 보고 들어보니까 궁도대회도 전부 시예산을 가지고 했던데 거기 어떤 특혜를 입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 대표를 데리고 있습니까?
○사획진흥과장 송기복 하나 보고드리면 94년도 경기도민 체육대회를 4월 25일경에 성남시에서 실시토록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전국이 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관내에 궁도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증축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저희가 궁도대회를 합니다.
○김삼근 위원 어제 보니까 궁도대회 한 것도 시비로 지원을 했던데......
○송태섭 위원 어제 보고중에 궁도대회에 1,370만원인가를 대회운영비로 시비로 지불을 했다 이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거는 저희 측에서 거기 궁도대회 하는데 예산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송태섭 위원 기획실 보고서에는 나왔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저희는 안 했습니다. 체육회하고 관련된 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예, 최명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명근 위원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어느 과보다도 적극 행정을 하는 것 같은 감을 느꼈어요. 물론 기초질서로 인해서 사회기강을 확립시키고 사회 자연정화로 썩어가는 환경을 보존하고 또 시민정신개혁, 의식개혁을 해서 살기좋은 사회, 건강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가 역력히 나타납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감사합니다.
○최명근 위원 그래서 저희가 40「페이지」를 보면 '새마을 알뜰 혼례예식장 운영', 참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전통혼례가 문제가 되고 예식장 문화가 상당히 혼탁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뜻있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내가 물어보겠는데 이 내용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 시설은 저희가 안 갖추고 당해 시설 관리부서에서 갖추었습니다.
저희가 예식장으로 지정하고 무료로 제공해라 하는 것인데 말씀대로 전통혼례를 할 수 잇는 것이 혹시 여성복지회관에 되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확인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전통혼례 방식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지난번에 직원이 전통혼례를 했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 다음에 이게 큰 문제점인데 46「페이지」 '체육진흥 활성화' 해가지고 시민의 날 10월 4일간 체육대회를 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통과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되어가지고, 가신 먼저 번의 총무국장 김석영 국장이 당시에는 통과시키면서 "일절 우리가 시에서 4백만원씩 내보내는 것 외에 동에서 돈을 어떤 방법으로 든 걷으면 이 자리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가시는 바람에 새로 총무국장이 오셔서, 각 동에서 내가 알기로는 평균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소비로, 건전사회 육성하자고 정부에서 내려왔는데 거기에 역행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보통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성남시 40개 동에서 보통 5억이상 과소비 현상이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민의 날 축제하는 것까지 좋은데, 과연 여기가 기록갱신하는 곳도 아니고 우수선수 선발하는 곳도 아니고 또 여기서 무슨 정권 유지라는 「카리스마」적인 존재도 아닌데 입장식을 그렇게 거창하게 하고 응원선수단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오줌도 못 누고 자리에 앉아 가지고 상을 타가 위해서, 전면 「로얄박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은 행정관행이 아니냐, 우리가 서양의 어떠한 축제들을 보면 실질적이고 국민들이 하루 즐겁게 즐기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잘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여기에 지적되지 않았어요.
물론 여기가 행정감사자료를 받기 위한 청취의 자리인데 여기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정감사 때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걸 개선방안을 위리가 한 번 연구해 보십사, 공동으로, 그래서 내가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행정이 우리 시민에게 와 닿아 있는 가장 직접적인 행정입니다. 봉사의 기본이 동 행정입니다. 그런데 동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동 직원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뭐냐, 이러한 행사 때문에 거기에 다 쏠려서 주민들에게 할 일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지방자치를 이루자 하면서, 이렇게 애쓰시는 공무원들에게 보고를 받는 것도 우리가 시민에게 얄질의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자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어떤 형식을 취하고 어떤 권위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분위기를 성남시에,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의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적극적인 자세에 임할 때에 이 지방자치제의 기본취지의 분위기가 든다. 그래서 분위기를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다음은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린 시민체육대회가 4일간 열린다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4일간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박치선 위원 축구다, 배구다, 배드민턴이다, 뭐다 해가지고 예선을 치르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엄청나요. 그것이 전체 예산의 반 정도는 들어갑니다. 「볼」한번 차면 목욕해야지요, 간식 줘야지요, 또 한번 이기면 회식시켜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전체 비용의 반이 그리로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4일간이라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장에서 주관을 하면 내년부터라도 당일로 다 소화시키는 경기를 해가지고 당일에 마치게끔, 이렇게 축소를 시키면 경비도 절감이 되고 사람의 수고도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저희가 이걸 당일 소화는 현재 종목으로 진행한다고 그러면 40개동이기 때문에 선수량이 많고 「게임」은 축구다 그러면 전반전, 후반전 해서 한 시간 이상을 걸려야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선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요. 이런 경기는 다음에 저희가 시간 단축을 한다면 당일 끝나는 것으로만 경기 종목 선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과격해 가지고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하여튼 화합에 치중하는 경기로 저희가 재선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당일에 다 끝나는 경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축소를 해놓으면 조금은 경비가 덜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물론 감사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영태 총무위원장! 제가 발언을 하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윤 예.
○의장 손영태 한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마침 들어오다 보니까, 신경기인 운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여기 국장도 계시는데, 우리 신경기인 운동이 성남시에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새마을과에서 했으니까 총무위원회에 예산을 신청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하고 예산을 아마 의결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 듣기로는 그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없다느니 하고 또 예산을 빨리 주지도 않고 지금가지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 의원들을 들고 노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국장이 설명을 하세요. 신경기 운동이 우리 성남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다 요구를 해놓고 의결이 되니까 집행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물론 신경기인 운동에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은 충분한 동기가 있어서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국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여기 보니까 운동도 많이 했어요. 신경기 운동 추진 민간단체협의회 구성도 했도 또 간담회 등을 129회를 해가지고 14만 7천명이나 교육을 했구만.
그런데 지금까지 돈이 하나도 안 나갔는지 왜 나갈 수 있는 돈을 집행을 안 하는지 또 올라가면 결재해 주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기 운동으로 저희가 예산에 세워진 것은 전부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경기인 운동 민간단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실무부서에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식으로 요구된 것도 아니고 어느 사업계획을 내서 요구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 예산에 확보된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풀」보조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풀」보조에서 지원을 할 때에는 항목별로 어떤 항목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어떤 항목은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지시하기를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뭐뭐를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니까 그 지출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풀」보조해서 지원할 수 잇는 것은 지원을 해주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장 손영태 알았어요. 그러면 예산 요구를 할 때 사업계획도 안 받고 예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단체 여론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민간단체 지원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서 하나 놓고 공무원이 자기 돈주는 식으로 주지도 않고 계속 질질끌고 지금 그 예산요구 의결한지 얼마입니까? 그러면 만약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안 했다면 민간단체에 동기를 부여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올리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주무부서지, 그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라고 해 놓고 돈 집행을 안 하고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관절? 그러고 우리 성남시 신경기 운동이 잘 된다고 봅니까? 안 되잖아요.
○총무국장 박진섭 의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섰던 것은 다 집행이 되었도 다만 이 신경기인 운동 민간단체 추진 협의회는 추가로 구성된 것입니다. 예산 성립후에.
그래서 여기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예산에 기 편성된 것이 없으니까 「풀」보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풀」보조에서 지원을 해주려면 거기에 줄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줄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풀」보조를 지원 요청하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의장 손영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일단 예산을 올릴 때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올리는 게 되고 만약 집행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 왔을 때는 그 직원이나 누가 하든지 동기부여를 해야돼요. 어떤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해 가지고 집행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물론 여기 뿐만 아니예요. 문화원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작년 12월에 예산을 올렸는데 직원이 와서 해도 되니 안 해도 되니 해 가지고 지금 나갔다가 하던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올릴 때는 상당히 이유가 있어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 못 되면 빨리 예산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오면 사업계획서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그것을 왜 지금 연말까지 질질끌고 있다가 안 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는지 국장 한 번 챙겨보세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전에 금년도 예산심의 할 때 '신경기 운동'해 놓고 그날 보니까 경기도에서 21건이 올아왔습니다. 21건 중에 우리 성남시에 해당되는 것이 3건이 해당돼요. 하나는 시범도덕학교 운영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엑스포」 나가는 것하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신경기인 대회가 있는 것하고 3개입니다. 이 3개를 토론 끝에 승인을 해주었다고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 3개 중에서 시범도덕학교 1,000만원 요구한 것을 1개 동에 20만원씩 40개 동을 해주었다고요. 이것 하나만 집행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알기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신경기인 단체를 지원해 주는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그때는 구성이 안 되었고 예산편성 이후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 손영태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예산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풀」보조에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저희가 서류를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승인 다 끝난 다음에 예산집행 해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아니요,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풀」보조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시에서 일정한 업무를 시행시키면 대행시켜서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법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등록까지 마쳐서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의장 손영태 내가 말하는 것은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이런 사람의 신뢰도를 내가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신경기단체에 어떤한 일이 있더라도 보조를 해 주겠다고 시장이 얘기를 했다고.
그 다음에 신경기 화장 안 한다고 하는 사람 억지로 시켜놓고, 돈만 쓰게 해놓고, 옆에서 보니까 문제야 문제. 왜냐하면 시장이란 사람은 성남시의 공인이예요. 공인이 한 마디 얘기했으면 실천을 해야지 그것을 얘기해 놓고 벌써 3개월, 4개월 되었는데 아직 신청은 안 하고 혼자 돈 쓰게 하고 말이 됩니까?
○최명근 위원 최대한으로 행정적으로 갖출 수 있는 것은 갖추어서 해주세요.
○총무국장 박진석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풀」보조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의장님 말씀은, 행정부에서 부서가 잘 모르면 알려줘서라도 사업계획서를 이러이러하게 만들라 하고 이런...... 행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 소관 관계공무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시민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민과장 성낙건)
(11시57분)
○시민과장 성낙건 시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주민등록 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최명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윤 예, 최명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명근 위원 시민과에서 하는 일은 일상화 되어 있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우리가 제목만 보아도 다 알수 있는 것이니까 시민과장님이 보시기에 시의원님들과 의논할 사항이라든가 특수한 사항이라든다 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좋은 말씀입니다. 시민과의 일은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애로점이라든가......, 애로점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 한 것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애로가 있더라, 이렇게 좀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한 일 쭉 나열만 해서 얘기하시는데 하다보면 애로도 있으실 것이란 말입니다.
○시민과장 성낙건 예. 시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시민과장 성낙건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최명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시민과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런데 공과금 영수증 보존기간이 몇 년이예요?
○시민과장 성낙건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최명근 위원 너무 길은데 약 2년 정도로 줄일수 없을까요?
○총무국장 박진섭 5년이 경과되어야 감액처리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관해야 합니다.
○최명근 위원 나도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집을 살 때인데 구청에서 취득에세 내라고 또 왔다고요. 그런데 내가 어디다 내긴 냈는데 어디가 냈는지 알아야지 그래서 약 2년인가 되었는데 옛날 거 다 둬지니까 나오더라고. 그 행정의 「미스」가 왜 오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윤 예, 그것은 참조해 주세요.
○최명근 위원 예, 수고했어요.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의 관계공무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종합운동장관리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동길)
(12시05분)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동길 종합운동장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두영 위원 제가 「하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키」는 본예산에 섰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김동길 예, 2,700만원이 섰었습니다.
○장두영 위원 이것을 빨리하고 했다면......, 사실 「하키」의 공장이 성남입니다. 그런데 딴 데로 운동경기를 뺏기지 않고 성남에서 다 해야 되는데 딴 데로 금년에 많이 뺏긴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빨리 해 가지고 우리 「하키」경기를 여기로 할 것 같으면 여관이라든지 성남에 떨어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감안 안 하고 딴 데로 다 뺏기고 나니까 이제와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금년도 「하키」경기하는 것은 딴 데로 많이 뺏긴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하고 그래서 우리 성남에 이득이 가는 그러한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 인조잔디를 어디 걸로 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동길 「코오롱」의 「코니그린」으로 했습니다.
○장두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경기장은 독일제로 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동길 예.
○장두영 위원 똑 같은 시기에 했는데 지금 주 경기장은 말짱하게 있고 보조경기장은 완전히 다망가져서 지금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산을 애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한번 할 것 같으면 10년이라든지 쓸 수가 있는데 「코오롱」것으로 하니까 몇 년 안에 망가지는 이러한 현상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오래갈 수 있고 지금 주경기장은 말짱하게, 앞으로도 내가 볼 때는 한 5∼6년, 7∼8년 Rm떡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집행부에서 많이 감안을 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거 「코오롱」것은 앞으로 몇 년 쓸수 있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김동길 앞으로 10년입니다.
○장두영 위원 독일 것으로 하면 몇 년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동길 그것도 10년입니다.
○장두영 위원 그런데 10년 쓰겠다는 것이 벌써 다 망가지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동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하키」장에 포설된 인조잔디는 86년도에 「코오롱」에서 개발할 당시에 시설한 것이고 금년에 시설하는 「코니그린」은 그 이후에 많이 개발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는 많이 차리가 납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일이 좀 늦게된 것은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세 번을 거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정가정에서 이 견적에 대한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 또 「코니그린」은 국산품이고 또 사업을 해 가지고 하자가 났을 때 그 하자보수 관리용역을 위해서 국산제품인 「코니그린」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의장 손영태 그런데 제가 말이 너무 많은데, 그 말이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그 「하키」장 빨리 보수 안 하기 때문에 성남시에 유치할 사항이 다른 지역으로 다 간 것은 알고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동길 예, 그런 것은 저도 일부는 알고 있는데요, 성남시에서 유지하기로 결정됐던 게 간 것은 없습니다.
○의장 손영태 성남시에 와서 유치하려고 보니까 「하키」장이 시설 문제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키」장을 성남시에 유치할 때, 보여지는 자원은 모르지만 엄청나게 성남시에 자원의 이익이 많이 온다고요,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세 번, 네 번 계속 돌려보낸다고 문제를 만들고 지연시키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당히 문제다. 우리가 보았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체육하는 분들한테 물어가지고 자문 한 번 받아보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동길 알았습니다.
○최명근 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운동장 현재의 관리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동길 현재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제40회 도체전을 저희 성남시에서 유치할 경우 저희 종합운동장에서 주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 또 롤러장, 실내 체육관을 전부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앞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명근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경기도 체전이 성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민의 날 운동장에 가보니까 의자가 다 망가지고 색깔이 변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문도 삐거덕 거리고 유리도 깨지고 도색도 다 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업수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대대적인 수리를 하고 또 성남의 이미지를 살려야 돼요. 88「올림픽」에 「하키」를 치뤘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할 때 도에다가 지원을 요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동길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과장님도 있는데 내년 4월달에 경기도 체육대회를 성남에서 하니까 유치단대책반이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도로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또 운동장 시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 기회에 경기도에서 최소한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지원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동길 예.
○사획진흥과장 송기복 그 사항은 저희가 현재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걸 해줘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체육대회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하자."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EXPO」에 가 보세요. 「EXPO」는 국가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내에 우리가 갔더니 기사들이 그래요. 이 도로가 이렇게 넓혀지는 것을 대전 예산으로는 할 수도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EXPO」를 치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내년도에 경기도 행사인 체육대회를 성남에서 차체에 최대한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다 요구하면 성남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시민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여기에 하나도 없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동길 예, 정식으로 연락 받은 것은 얼마 안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운동장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최명근 위원 기획단을 구성하셔서.
○총무국장 박진섭 저희가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계자들 회의로 가졌고, 분야별로 예를 들면 도로, 환경관리부서, 운동장경비, 운동장 변야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종합계획을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런데 어제 기획실 보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줘요? 또 여기서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아무튼 국장님은 이것을 하루 빨리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위원장 김종윤 다른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업무보고를 다 청취했습니다. 성심성의껏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무국 및 각 구청소관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명근 유선일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김상현 박치선 한백찬 이건영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사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과장, 김영일
시정과장, 이규동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시민과장, 성낙건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동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희○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기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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