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5일(금) 오전 10시 04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계속)
심사된 안건1.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계속)2. 관계공무원소개(재무국장 이익수)3. 세정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세정과장 허영회)4. 세무조사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세무조사과장 서완섭)5. 회계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회계과장 이경식)6. 수정구부구청장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부구청장 김동승)7. 수정구청총무위원회분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부구청장 김동승)8. 분당구부구청장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부구청장 김문규)9. 분당구청총무위원회분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부구청장 김문규)10. 중원구부구청장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부구청장 황재영)11. 중원구청총무위원회분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부구청장 황재영)
(10시04분 개의)
1.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계속)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위원회 간사 최명근입니다. 총무위원장 김종윤 위원장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리 사회를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국 및 3개 구청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소개(재무국장 이익수)
○재무국장 이익수 재무국장 이익수입니다.
시정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최명근 총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재무국 과장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정과장 허영회
· 세무조사과장 서완섭
· 회계과장 이경식
(인사)
각 위원님들에게 드릴 보고내용이 계획된 실적을 위주로 해서 보고함에 있어서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고 또한 미비한 점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그리고 애로사항 대책, 개선방안 등을 다각도로 연구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서 과별로 과장이 소관업무추진사항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세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정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세정과장 허영회)
○세정과장 허영회 세정과장 허영회입니다. 먼저 저희 국 조직에 대해서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세정과장 허영회 이상 세정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이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위원님들의 의심나거나 또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예, 송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태섭 위원 11「페이지」에 유휴자금은 적금 및 정기예금으로 고액금리로 해서 예치시킨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동안의 실질적인 관행은 시에서 일단 발주한 모든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매주 수요일날인가 통제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자금을 각 구청이나 사업부서에 내려주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허영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발주를 몇 백억짜리를 1년, 경우에 따라서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면서 그 계약이 되면 그 착수금하고 기성금을 주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때그때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자금을 10억단위로 소액단위로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10억, 20억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풀어서, 정기적으로 풀어가지고 지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 위원 수시로 부과가 된다는 얘기지요?
○세정과장 허영회 예, 그래서 관계과에서 자금만 요구를 하면 시재 가지고 있는 것 보아서 정기예금을 풀어야 된다고 하면 20억이든지 10억이든지 적기에 풀어서 바로 공사하게, 대금이라든지 모든 법정경비는 그때그때 지불이 됩니다.
○송태섭 위원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전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다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허영회 예,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송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예, 조명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명천 위원 태평3동 조명천 위원입니다.
90「페이지」세수증대 차적옮기기 9월말 현재 이렇게 많이 재정력을 확충해 주셨다고 했는데 세수증대 면에서 차적옮기기 이외에 세원발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꼭 우리가 세수증대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차적옮기기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내에 보게 되면 그냥 세금 안내고 웬만한 보통 큰 장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신경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허영회 네, 고맙습니다. 그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국세를 내기 때문에 국세는 세무서에 내고 국세를 낸 후에 국민소득할이라고 해서 세무서에서 정기적으로 통보가 오면 정기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고요, 또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지만 세무조사과가 있습니다. 세무조사과에서 법인이라든지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찾아서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예,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 위원 서두에 국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이 자료의 대책과 평가와 애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다는 말씀은 좋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저께도 그렇고 어저께도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정이 된다고 하니까 거두절미하고 지방세가 원래 목표를 세울 때 1,844억을 세우시는 이 목표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세워서 작년 추계로 2,373억이나 된다고 167%의 신장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원인을 분석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체납액발생이 작년도도 그렇게 재 작년에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자료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체납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최소한 줄일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고발을 하고 압류를 하고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원인분석으로 해보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명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차적옮기기가 있는데 안 옮기려고 하는 사람을 차적을 옮기라고 권유해서 옮기는 그 목표가 8,000대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옮기는 것은 차적옮기기에 이렇게 숫자상으로 나열 안해도 그것은 될 것 같고 다만 고질적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옮긴다는 거기에 몇 대를 했다는 것이 오히려 숫자상으로나 실적면이 보이지 7,000대다, 8,000대다 하는 것은 당연히 외지에서 성남으로 옮긴다고 하면 차까지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나 집단적으로 차가 세워있는 곳에 한번 가보시면 외지차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사업체가 서울에 있고 외지에 있어서 그 차들을 그쪽으로 해놓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세금은 그리낸다 하더라도 주차는 성남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세무조사과에서 좀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세금은 거기 내더라도 주차하는 것은 성남에 와서 주차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남차도 어제 보고를 받고 그저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금년 가면 아마 10만대가 넘을 것으로 추계산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성남 차도 포화상태에 있는데 외부 차가 주차는 여기서하고 세금은 서울가서 내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어느정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가, 추진계획이 이러하고 추진실적이 이렇다, 아까 진행하시는 최명근 간사님이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담당공무원들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이 밖에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도와야 되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난상토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지, 담당공무원들이 각과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그냥 이런 사업을 하시고 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해서 이번에 감사자료를 삼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공부하고 또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자료같은 것도 사실 애로사항을 솔직하게 내놓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서로 힘을 합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바람직한 자료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저희들이 알아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감사 자료에도 별로 도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좋습니다만 더 세부적인 자료를 앞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12월달 정기회 때 행정감사를 위한 사전자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여기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청취 보고할 때에 미진한 것, 의심하는 것 이런 것을 오늘 「체크」하셨다가 다음에 정기회때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 할 말씀 없으세요? 예,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치선 위원 김상현 위원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지방세 전망 4「페이지」여기에 목표액이 1,419억원인데 9월말 현재 1,844억원이 징수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향후에도 528억이 추징될 전망이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초과징수의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기본적으로 연초에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명년도에 이렇게 올리겠다 했으면 그렇게 나와야지 초과징수라는 얘기가 여기에 왜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영회 예, 그 목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경기도에 너희는 몇 백억이다, 몇 천억이다 이렇게 경기도에 배당이 되면 도에서 시·군별로 작년도 실적, 그러께 실적, 몇 연도의 평균신장률을 감안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지사가 정해가지고 우리한테 그것을 내려 보냅니다. 목표액이 내려오는 것인데, 그 목표액하고 징수전망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150%이상이다 하면 기본적으로 너희가 맨 처음부터 연초에 분석을 해서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은, 목표액은 이렇게 정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건이라는 게 상황을 예측 못했던 여건 즉 「아파트」단지가 들어와서, 우리 구시가지도 그렇습니다마는 「아파트」 몇 천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오든지 또 준공기간이 당겨져서 들어오는 전망도 있고, 그래서 주로 금년도에는 분당에 「아파트」가 당겨서 준공이 되었고 여러 측면에서 세수가......, 또 지침에 의해서 등급이라든지 또 과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올라감에 따른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전망이 167%신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치선 위원 그런데 그러면 내무부나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 성남시의 기본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허영회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3개년 정도의,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박 위원님! 그런 것은 여기서는 청취니까 오늘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달 12월달에 감사할 때 "이 향후전망에 대한 전년도 대비자료를 제출해라."하고 자료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취이기 때문에 이 청취업무 내용이 미비점이 있다든가 이것만 해주시고 그런 사항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해주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세정과 행정사무 청취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영회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이어서 세무조사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무조사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세무조사과장 서완섭)
(10시33분)
○세무조사과장 서완섭 세무조사과장 서완섭입니다. 1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네, 세무조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조사과 행정사무를 청취하시고 의심난다거나 자료가 미비하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언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위원님들이 다음에 행정감사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체크」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모임을 다시 가지고서 자료를 취합할 대 좋은 자료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장두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두영 위원 토지과표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땅값이 만약에 내릴 때는 어떻게 할 것이지, 현재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중에서 시민들이 말이 많은데 만약에 땅값이 내릴 때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또 현지 과표를 어느정도까지 정부에서 현실화 시킬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서완섭 저희들은 공시지가를 도시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는 앞으로 토지등급에 조정하는 것은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96년까지는 공시지가 금액하고(현시가라고 보아도 되겠지요) 현 시가에 맞춰서 토지등급이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정부의 계획이 20%에서 30% 이내로 등급을 상향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낮아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등급은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낮아질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맞춰서 상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96년까지는. 그 안에 점차적으로 20%내지 30%씩 토지등급은 상향조정 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장두영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시에서 책정한 과표하고 현시가하고 같이 맞아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매년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조사과장 서완섭 현재는 토지등급으로 따지면 전체에 저희들이 현 공시지가하고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20%∼30% 토지등급 조정 되어 있는 사항이,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장두영 위원님! 다 말씀하셨어요?
○장두영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더 이상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세무조사과 행정사무 처리상황 취지를 마치겠습니다. 서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조사과장 서완섭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이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계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회계과장 이경식)
(10시42분)
○회계과장 이경식 회계과장 이경식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심나시거나 자료가 불충분하다거나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며칠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하실 때 토지매입이라든지 보상금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는데 이 추진계획에는 그것이 싹 빠져있어요.
○회계과장 이경식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유지 매각만 포함시켰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그날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던 금광1동 복지회관 지금 용역설계 안 들어갔어요? 추진 안 합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은 보사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는 뺐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사항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 포함 못 시켰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제가 두어가지 자료를......,
시유지 임대현황 자료가 빠졌어요. 그런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빠졌고 두 번째는 분당구청 자리 대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좀, 물론 다음 행정감사 때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좀 「체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물론 행정감사 때도 책임소재가 밝혀지겠고,
○회계과장 이경식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로 시청사라는 내용은 빼고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감사자료로써 주무국이 알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처리 사항은 실적을 자세히 보고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도 행정감사할 때 제일 대표적인 것이 수정구 청사 예를 들었습니다. 비가 새고 구청이 전부 다 부실공사를 하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해가지고 뭘 처리했는지 다시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의원들이 뭘 알겠어요?
예, 김종기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기 위원 이것은 제가 이번 감사에 자료신청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아니, 이미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것의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행정처리한 것을 자세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위원님들 아실 수 있겠어요? 작년도에 자료 내라고 했는데 또 내라고 그래요?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재무국장 이익수 이것은 저희가 정기회 때 감사자료로 세밀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아니,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것의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행정처리한 것을 자세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위원님들 아실 수 있겠어요? 작년도에 자료 내라고 했는데 또 내라고 그래요?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재무국장 이익수 이것은 저희가 정기회 때 감사자료로 세밀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아니,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서 처리결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또 해야 되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하냐면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이제는 위원님과 시직원들이 일체감을 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문제점은 어떻게 서로 머리를 맞대로 해결하는냐 이러한 협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재무국장 이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구청별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관계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7분 속개)
6. 수정구부구청장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부구청장 김동승)
7. 수정구청총무위원회분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부구청장 김동승)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정구청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위한 신한국창조를 위해서 그리고 성남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박영기
· 시민과장 서태식
· 세무과장 남상규
· 지적과장 지종환
· 민방위과장 권의석
· 사회산업과장 김필배
· 가정복지과장 김복녀
· 건설과장 이호영
· 건축과장 손순구
· 수도과장 최운학
· 환경보건계장 김선경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저희 수정구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부구청장님!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통계같은 것을 생략해 주시고 중점적인 사항만 보고해 주세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반적인 것은 먼저 번에는 저희가 수정구청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데서 했던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애로점이 있던 사항이라든가 그 동안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또 위원님들이 알아야될 사항 같은 것만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해당되는 직원만 계시고 나머지는 가셔서 일을 보시게 하지요.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 소속한 과장들만 남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없어도 곡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요구한다든가 애로점이 있다든가 또 수정구청 업무수행에 자랑할만한 점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님들 자료 중에 의심나거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박치선 위원 24「페이지」 탈루세원 추징실적이라고 해서 미준공 건축물이 94개동, 3,500만원을 추징했다고 했는데 수정구에 전체적인 미준공된 건물이 94동 밖에 안 됩니까? 실적이 이러니까, 파악된 게 이것밖에 안되는냐 이말입니다.
○세무과장 남상규 예, 우선 파악된 것을 그렇게 추징을 한 것입니다.
○박치선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파악을 다해 보았는데 이것 밖에 안된다 말이예요? 그거는 아니겠지.
○세무과장 남상규 예, 그거는 아닙니다.
○박치선 위원 이것이 말이지요. 실적위주의 행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수정구에 미준공 된 것이 파악은 지금 몇 백동이 될 거예요. 그런데 94건 밖에 안 되었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물린,
○세무과장 남상규 성남시 초장기에서부터, 광주대단지 처음부터 그때 무질서하게 지은 것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정식으로 허가 제도가 있어서 허가난 부분 중에 발생한 것만 그렇습니다.
○박치선 위원 그 발생한 그것만 실적이 이거라고? 전체적으로 이것밖에 발생이 안 되었다 이거지요?
○세무과장 남상규 전체적으로 허가 이전에 신축된 건물들까지는 아니고 허가난 후에 발생한 것이 그렇습니다.
○박치선 위원 그 발생한 그것만 실적이 이거라고? 전체적으로 이것밖에 발생이 안 되었다 이거지요?
○세무과장 남상규 전체적으로 허가 이전에 신축된 건물들까지는 아니고 허가난 후에 발생한 것이 그렇습니다.
○박치선 위원 그리고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두동 있다는 것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사치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남상규 사치성 재산이라 하면 호화별장 같은 것을 짓고 직접 와서 살지를 않는다든지 누구한테 관리인을 맡겨서 본인은 서울서 살고......, 그런 것이고요. 또 고급 오락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또 다른 분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친근한 관청 만들기 운동으로 주차장 무료개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실시했는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16「페이지」에, 내가 볼 때는 무료개방은 주로 야간에 해야 되는데 야간에 한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야간에는 좀 어렵고 낮에 저희 구청 등의 빈자리에 들어와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이건 관계법을 잘 연구하셔서 주차단속 문제 때문에 문제인데 여기만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관리하는데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이것을 무료로 하지말고 어느정도 유료로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예요. 수정구청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을 합리적으로 연구검토해 볼 사항이라고요. 더 이상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정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충분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다음에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그때나 성실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분당구부구청장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부구청장 김문규)
9. 분당구청총무위원회분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부구청장 김문규)
(11시33분)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그러면 이어서 분당구청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강대풍
· 시민과장 김정규
· 세무과장 정용훈
· 환경위생과장 서영석
· 지적과장 김남열
· 건설과장 이종남
· 건축과장 이상훈
· 수도과장 조태준
· 사회산업과장 유의근
· 가정복지계장 전형수
(인사)
존경하는 최명근 총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각 위원님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분당구의 9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잠깐 우리 분당구청에서 오신 과장님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경기도에 신도시가 지금 크게 5군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이 있고 평촌이 있고 중동이 있고 산본과 성남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성남만 분리 운동을 지금 하려고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분당구 중견간부님들께서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대민봉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지역화합이 되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총무분과이기 때문에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아계시고 딴 위원회에 소속되는 간부님은 딴 데 가서 일 봐주셨으면 합리적이 아니냐 이래서 가셔도 되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분당과 우리 성남 구시가지가 일체감을 가지고 좋은 도시가 되게끔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누구보다도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외에는 나가셔서 딴 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송태섭 위원 간사님! 아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3개 구청의 현황이 거의 같습니다. 특별히 간부들 인사 끝내고 자료는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좋습니다. 송태섭 위원님의 제의에 따라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분당의 특수성에 대해서 일반행정이나 특수행정이 있다든가 또는 앞으로의 애로점 또는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정보같은 것을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예,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재정현황, 그리고 93년도 주요업무 특별 추진사항 보고 순으로 드리겠는데 기본현황과 재정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신도시 분당으로서 애로점이라든가 분당부구청장님으로 있으시면서 자랑스러운 행정을 했다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자랑스러운 것은 없고,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다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개 신도시가 있는데 우리 분당만은 인수를 아주 철저히 잘 받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 이하 인수를 아주 잘 받아서 우리 성남, 특히 분당구민이 낸 세금으로써 도로확충이라든지 이런 데 한푼도 안 들어가게끔 인수를 철처히 받을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예, 그러면 지금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수단을 시에서 구성하겠지요? 그래서 인수를 철저히 해야 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다른 것은 없으세요?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예.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중에서 자료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더 아시고 싶음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 위원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분당에 분리운동을 해가지고 조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체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조직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올리는 요지는 지금 구청 청사가 12월 20일경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분당에서는 시청부지로 그래도 내버려두었는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해가지고 하는지, 구청 청사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시청부지로 지금까지도 내버려두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올리는 것은 제가 시장님실에서 보니까 분당에서 '비가 샌다'이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많이 와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구청에 돌아올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뭔가해주어야 시장실에까지 안 오지 그것을 안일하게 내버려 두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님한테 최후적으로 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민원인들이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 얘기해도 안돼, 또 시청에 과장님한테나 이런 데 얘기해도 통 들어주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최고책임자인 시장님한테 얘기할 수 밖에 없다 이거야. 하부에서 구청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될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해결되도록 모든 것을 처리해야 민원이 안 생기고 불평이 안 생기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주 그쪽에서 불평이 많이 생기고 별도 시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해주세요.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지금 장두영 위원께서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분당구 시승격에 대한 것은 이것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질문을 하셨고 또 제자신으로서도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오세응 위원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들 드렸는데 이것은 여기서 답변을 못하고 서류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게 잘 못 답변을 드리면,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라 제가 잘못 드렸다가는,
○장두영 위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거기 조직이 어느 선까지 되어 있어요?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그것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 문제고 답을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청사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에서 회계과 용도계에서 저희 청사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20일 경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시장님이 저희 구에 오셔서 94년도 업무보고 받으실 때 12월 20일 입주하게끔 최선을 다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쯤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의 땅 이런 것은 사실상 시의 회계과 용도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다음은 「아파트」에서 '샌다'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수를 받을 때 잘 받겠다는 것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 회사들이 와서 짓는데 전부 준공검사가, 자꾸 미루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루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그것을 현장에 가보고 이것을 하다하다 사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시장님한테까지 오셔서 말씀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죄송스럽게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거울삼아 더욱 더 열심히 일해서 시장실에 안 찾아오고 구청에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여기서 약속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지금 분당 사람들이 자꾸 시를 독립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서울에서 이주한 사람들 차량「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가 어느정도 우리 경기「넘버」로 차적을 옮겼어요? 다 옮겼어요?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예, 100%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약 3만 대가 우리 분당에 있는데 대게 보면 이 분들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오니까 차고마다 가서 해보면 자기 차가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인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개인차가 아닌 것은 차 등록증하고 주민등록증만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도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직원까지 차출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달 말일 안에 확정짓기로 저희들끼리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감사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감사때 자료를 요구하시고, 또 다른 말씀들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년도 추경예산할 때 제가 현지 안전대책비로 약 1억원 올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분당 주민들이 분리 시운동을 전개하는데 현지에서 그래도 구청장님이 대응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려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여기 부구청장님 계시지만 현지 안전 대책비를 1억원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렸는데 시청에서 이것이 전부 다 깎였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총무위원회 여러분 계시지만 이제는 책임이양 원칙에 의해서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책임과 기능이 부여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편성도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하지만 이번에 분당부구청장님이 현지에서 일하려면 예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총무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주셔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포용력을 가지고 분당의 주민들을 안는다는 이러한 인식을 주게끔 우리가 전부 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분당부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일동박수)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영 위원 지금 우리 최명근 위원장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신 것 분당에 그런 예산을 넣어라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넣으시라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분당구청에 있는 여러분께서 사명감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박수쳐 드린 것은 처음입니다. 그것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2분 정회)
10. 중원구부구청장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부구청장 황재영)
11. 중원구청총무위원회분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부구청장 황재영)
(12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의 주요업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님 인사소개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최명근 간사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중원구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구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손종운
· 세무과장 윤인상
· 지적과장 김용구
· 사회산업과장 조재문
· 가정복지과장 이장희
· 환경위생과장 김종호
· 건설과장 이관식
· 건축과장 윤석명
·수도과장 강효석
·민방위과장 노희성
·민원제도계장 손돌래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여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총무위원회에 관계되는 과장님만 계시고 다른 과장님은 딴 데 가서 일 보실 것 있으시면 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오늘 업무추진 상황청취하는 것은 정기회때 행정감사시 자료를 중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시청하고 3개구청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3개구청 공히 공통되는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3개구청 공히 공통되는 업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목만 하시고 중원구의 역점사업으로 특색사업이라든가 또 앞으로 의원님께 협조를 구한다든가, 또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예,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이상입니다. 여기에 의문나는 점이나 보충설명을 요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원구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심나는 것이나 자료를 더 요구한다든가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일 위원 12「페이지」에 어머니 합창단이 있거든요.
이것은 유급제입니까? 무급제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무료입니다. 악단 지도자하고 반주자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유선일 위원 자원봉사식으로 하는군요.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애쓰셨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바쁜중에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보고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는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서의 업무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내실있는 정기회의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11월 8일 회의시 총무위원회의 종합적인 요구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산회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비록 자료는 미흡하지만 저희가 총무위원회만 감사자료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감사자료를 준비를 한다고 하면 다른 사회산업위원회라든지 도시건설위원회라든지 거기 자료도 이렇게 업무추진사항처럼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 쪽에 있는 감사자료도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준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런 자료를 뒤늦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회산업이라든지 도시건설 자료도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단 회의를 할 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명근 유선일 장두영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윤기중 김상현 박치선 이영성 한백찬 이건영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이익수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세정과장 허영회 세무조사과장 서완섭 회계과장 이경식 수정구총무과장 박영기 수정구시민과장 서태식 수정구세무과장 남상규 수정구지적과장 지종환 수정구민방위과장 권의석 중원구총무과장 손종운 중원구세무과장 윤인상 중원구지적과장 김용구 중원구민방위과장 노희성 중원구민원제도계장 손돌래 분당구총무과장 강대풍 분당구시민과장 김정규 분당구세무과장 정용훈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희○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