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0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중원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시민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2. 중원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시민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3. 분당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시민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건축과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 소관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장대훈 먼저 수정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희동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요, 우리 수정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창근위원 어제 행사는 잘하셨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수고하셨고, 우리 의회에서 요즘 의원님들 의전에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듣는 바 있으시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요즘 우리 의원님들 의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조금 안 좋은 얘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가능한 한 의원님들 섭섭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조희동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로 도로복구 해가고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얼마나 됐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단대동 쪽은 다 됐고요. 양지동 쪽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도로복구문제 때문에 청장님하고 이재호 위원님, 저, 이렇게 참여해서 그 도로가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서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도로복구 공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반영해서 하는데요. 기존에 인도상의 시설물들이 많아서 좀 자전거도로 관련해 가지고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십사 얘기한 것 지금 기록은 되어 있나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그것은 점토블록 관련해서, 인도포장재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나중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했던 그 당시 내용,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그래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어떨 땐 합리적일 수 있고 어떨 때는 비합리적일 수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는데 가능한 한 합리적인 얘기들은 반영을 해달라고 서로 토론도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말만 형식상으로 해놓고 나중에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막가는 수가 있더란 말이죠. 나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비단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위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통로로 지역 현안들을 얘기하는데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누군가 집어먹어버리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세월만 가고 나중에, 이제 뭐 하고 있다는 둥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것을 소위 쥐 잡듯이 위원들이 막 심하게 하면 그런 쪽은 잘 해주고 얌전하게 점잖게 부탁하면 아예 그냥 먹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고도 마찬가지인데, 행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행감 때 다 조정이 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나머지 기간이라도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요. 구청장님께서 앞장서서.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행사장만 다니지 마시고, 행사장만 아주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밑에서 이렇게 얘기 들은 게 위에까지 안가는 거 같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윤창근 위원이나 다른 동료 의원들이 뭔 얘기를 했는데 뭐가 중간에서 삼켜 먹었는지 확인도 한번 좀 해보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용식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시민과장 김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따른 요구에 감사드리며 또한,
○위원장 장대훈 예, 인사말은 시간절약상 좀 생략하도록 합시다.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다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행정감사준비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요, 감사 때 자료 내놓은 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전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얼마만큼 정리가 됐는지도 확인 좀 하십시오.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근위원 이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 153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좀 잘못돼 있는 것들, 지적공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현대시장과 중앙시장 사이에 소방도로를 지적공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업무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없습니까? 그런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지적공부 정리를 해야 그게, 예를 들어서 현재 3m 대지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도로로 쓰려면 대지를 도로로 바꾸는 지적 공부정리를 해야 되지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런 업무협조나 이런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지나 도로 이 합병에 대해서는 지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목 정리를 하고 있고요,
○윤창근위원 여기 하고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데요. 1m는 도로고 3m는 대지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방도로이고 소방도로여야 하는 곳이 현대시장과 중앙시장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이에요. 3m가 과거에는 도로였고 지금 현재는 대지로 되어 있어요. 그게 소방도로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과거에 중앙시장에 불나서 현대시장으로 불이 옮겨 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공부 정리를 좀 하자라고 하는 업무 협조를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제가 관계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 가지고 담당 계장님한테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답변 하신다고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윤창근위원 그럼 지금 담당 팀장님,
○위원장 장대훈 아니 잠깐만,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질의 나올 때마다 담당 팀장님들한테 다 답변토록 하면 과장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그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대훈 일단 파악된 대로 보고하세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지, 도로 이것에 대해서 지목변경에 대한 협의는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없었다면서요? 그러면 어떤 협의를 했는지 좀 얘기를 해보세요. 아까는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화내려고 그랬더니 있었으면 어떤 걸 협의했다는 거예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이 사항에 대해는, 저희가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대훈 내가 왜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을 왜 저지했냐 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오셨죠?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경기도에서 인사교류차 오셨는데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인사교류차 경기도에서 온 공무원들 중에 잠시 성남시에 거쳐 가는 식으로, 업무하시는 열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뒤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10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10개월 됐으면 짧은 기간이 아닌데 그렇게 업무 파악이 안 되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려고 그래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 받은 것처럼 느슨하지 않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끼리 전화로만 업무로 협의했던 사항이지,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팀장으로부터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그 사항에 대해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팀장끼리 업무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어떻게 실무자끼리 업무협의한 건 어떻게 아셨어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그것은 전화로도 얼마든지 업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병 신청에 대해서는 습니다. 민원인들이 수시로 전화로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협의를 했느냐 이런 것은 하루에도 민원전화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이번 건에 대해서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 테니까, 업무 숙지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수정구지적팀장 안교진 시민과 지적팀장 안교진입니다.
이번에 중앙시장 3m 도로에 대해서 시청에 있는 관련부서에서 공문으로 한 건 아니고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협의는 했습니다. 어떤 협의가 있었느냐면 도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로 되어있고 도로로 쓰고 있다 그러면은 도로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 사항 이상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느 부서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어느 부서와 언제 했습니까?
○수정구지적팀장 안교진 날짜는 정확히는 모르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대충 몇 월,
○수정구지적팀장 안교진 한 5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5일, 어느 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협의부서가 어디인지,
○수정구지적팀장 안교진 저도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었기 때문에 어느 부서인지는 생각 안 납니다. 도로부서는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어느 부서하고 협의했는지도 모르고 협의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돼잖아요?
○수정구지적팀장 안교진 그런 건은 자주 오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지목변경이나 또 어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문으로 오지 않고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농지로 지목변경이 도로로 가능하냐, 안하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오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부등록이 잘못 돼 있는 것들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지적상 정리해놓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성남은 재개발이 1, 2, 3단계로 쭉 진행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수가 생깁니다. 아시고 계세요?
○수정구지적팀장 안교진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고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무상으로 재개발지역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만큼 여러 가지 효율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남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이런 지목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와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은 뭐냐하면 제가 이 문제를 한 6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현대시장과 중앙시장에 무슨 이권이 있겠어요. 그사이에 소방도로가 제대로 안 돼 있다보니까 중앙시장에서 불이 난 게 현대시장으로 옮겨 붙고 또 원래 그게 현재는 대지로 있어 있지만 과거에는 도로였어요. 과거의 지적부부터 시작해서 쫙 내가 봤는데 처음에는 도로였는데 거기다가 무단으로 누가 불법건축물을 짓고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순간적으로 4m 중에 3m만 대지로 바뀌었더라고. 3m 쭉 기다란 걸 대지로 바꿔놓고 그 대지를 뭘로 쓰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소방도로고 소방도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과거에 도로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합리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얼른 정리하라고 내가 얘기를 한 게 벌써 6개월도 넘었어요. 지금 5일 전에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아주 별 볼일 없는 사소한 것으로 지금 취급을 하는 모양인데 내가 아까 청장께 괜히 그런 얘길 드린 게 아니에요. 중간에 누가 집어먹느냐라고 내가 말씀 드린 게 괜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건 말고도 많습니다. 지금 어땠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해당과장이, 또 여기 또 다른 과장이 있는데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 과장한테 마무리 질문을 하고 나중에 그 과할 때는 얘기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위원장 장대훈 건설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윤창근위원 그 지적과는 됐고요. 우리 과장님 제가 이것 말씀드린 지, 시 담당하고 협의하기 시작한 게 언제쯤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제가 이 문헌을 위원님한테 받은 건 한 3개월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3개월 됐죠?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전에 시에다가 내가 한 것은 한 2개월 되니까 이 문제가 나온 게 한 5개월 됐네요. 그럼 3개월 됐는데, 나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처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아주 시원스럽게 답변하셔가지고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보면 과장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쭤볼 때마다 말이 바뀌더란 말이지. 처음에는 도시계획심의 대상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아니니까 그냥 빨리 설계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그 다음에는 설계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일단은 올려보려고 3개 부서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순간 순간 말이 바뀌어요. 지금 얘기를 해보세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절한 행정조치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일단 그 경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을 받아서,
○윤창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과를 얘기 하시는 건 좋은데 3개월 동안에 본 위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한 것은 인정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인정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경과를 얘기해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도로과에서는 도시계획결정을 받아라, 이렇게 저희한테,
지금 공문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윤창근위원 안 보여 줘도 알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공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절차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한참 하다보니까 또 다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도시계획과에서도 맨 처음에는 그러면 그 도시계획결정을 하려면 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 받을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 또 다른 얘기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그 4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이 필요 없다. 그리고 현재 1m 도로가 있고 3m 폭의 그 대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하면 도로는 그냥 현황 지적상의 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적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거 정말로 사실은 지금 현대시장, 중앙시장에 우리 성남에 말하자면 재래시장 중에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소방도로가 당연히 있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과거에 도로였고. 그러면 이 문제 하나를 지목만 변경하면 여기 지금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에 의해서 지적공부만 정리만 하면 되는 것을, 내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5개월 전부터. 내가 멍청이가 아니에요. 5개월 전부터 이것은 도시계획대상이 아니니 지적공부정리만 해서 소방도로 만들어 주고 현대시장, 중앙시장이 불이 나더라도 소방차가 좀 들어가게 하라고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 5, 6개월부터. 그런데 핑퐁을 친 걸 보세요. 지금 도로과 도시계획결정해야 한다. 도시계획과 심의대상이다. 그러다가 또 도시계획과 안 해도 된다. 지금 최근에 한 5일 전에 나한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하면 일단은 설계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도시계획결정하는 것을 심의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위원이 5개월 동안에 이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마다 이렇게 핑퐁 치고,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그 청장님께서 파악하신 내용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수정구청장 조희동 이 건에 대해서요?
○위원장 장대훈 예.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냥 보고만 받은 상태입니다. 현장 와서 건설과장하고, 거기 시장 내에 이것이 소방도로여야지 됩니다, 그 상황 확인하고 그랬었거든요.
○윤창근위원 현장에 갔었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현장에 가셨다고 하면 청장님 잘 하셨고, 지금까지 이 핑퐁치고 한 것은 내가 행감 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지적과하고 해서 지적공부 정리만 하게 되면 거기하고, 지금 지적 팀장님은 아까 어느 부서하고 협의했는지도 모르는데 같이 좀 협의하셔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긴지 아닌지 전부 답이 나와 있는 답을, 뻔한 답을 이걸 서로 핑퐁을 해 가지고 의원을 가지고 놀듯이 장난을 치면, 제가 뭐 그렇게 무식해 보입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런 건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핑퐁을 치냔 말이에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행감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청장님 들어가시고 두 분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윤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답변이 그때그때마다 달랐던 거 같아요. 그래서 두 분 과장님께서 경의과정을 쭉 한번 문서로 만드셔서 요점정리하셔서 우리 행감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또 어떤 날은 이렇게 답변하고 또 다른 날은 다르게 답변해 가지고 혼란을 많이 일으킨 것 같은데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건설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토목직이에요? 건축직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건축직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은 현재 도시계획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도시계획 쪽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내용이나 이런 건 알죠?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구역 결정하는 이런 내용들은?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5개월 걸렸다면 문제는 있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민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유석위원 오늘 수정구청이 먼저니까 제가 다음 구청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경제교통과가 구조조정해서 문 닫아요? 없어집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런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 시의 조직관리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하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김유석위원 조직관리부서 누구한테 확인을 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권석필 과장님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주차관리팀,
○김유석위원 제가 왜 질의하는 줄은 알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민간위탁 지금 맡고 있죠? 위탁관리?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에서 공영주차 민간위탁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그쪽으로 위탁하려고 했던 내용은 들었습니까, 혹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들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이유는 뭐였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자세한 내용은 몰랐고 .
○김유석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맡고 있는 업무가 넘어가는데 그 이유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지금 구의 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해서요. 분당구 분구와 맞물려서 주차장 민간위탁한 23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일원화시킨다는 그러한,
○김유석위원 공문상으로 왔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공문은 아직 안 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공문도 안 왔는데 시에서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김유석위원 사전에 과장이나 팀장들이 가서 회의 한 거예요? 의견 수렴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저희 의견은 정식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업무를 뺏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직사회 구조조정이다 뭐하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자기 과에 해당의 업무가 지금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간다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겁니까? 파악을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나는 우리 도시건설에서 말도 안 된다고 부결시키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하든 시청에서 해야지 왜 그리로 넘기냐 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 공문상도 안 오고 이런 상황이, 그럼 얼마 전에 회의하고 부결되고도 그 이후에 연락이 없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없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그럼 시에서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한 거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유석위원 김갑식 과장님 혼나야 되겠구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해 볼게요.
지금 16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준 것을 보니까 구조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계약체결 쭉 있는데 재우전기, 성원건설, 국일기업 이거 다 성남 업체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렇지 않습니다. 조달청에다가 입찰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유석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어디가 성남이고 어디가 성남이 아닙니까? 재우, 성원, 국일에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맨 아래 국일기업이 성남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위에 재우전기하고 성원건설은 화성시에 소재한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화성시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 하청을 준 겁니까? 사무실을 뒀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 사람들이 출퇴근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출퇴근 식으로. 그럼 언제든지 정리가 됩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대에 100%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성남시에 하도급이라도 주라고 하세요. 성남시 업체에 하도급은 안 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타 업체가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출퇴근 식이면 성남시에 아무래도 소홀하거든요. 그러면 강력하게 얘기해서라도 성남에 업체들, 그러지 않아도 상당히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주 강력하게 그래요. 뭐 특정건설업체 이런 걸 떠나서 하던 업체가 있으면 성남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것도 좋아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아주 절대적으로 그 해당 시에 있는, 그러니까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하도급을 주게끔 유도하고 그게 아니면 다른 시·군에 하도급을 절대 못주게 하더라고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한대요. 구청이나 시청 들어가면 ‘당신 하도급 받더라도 여기 아니니까 오지 마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더군요. 이것은 제가 근자에 확실하게 확인한 사실이에요. 일단은 누가 하든 성남시에 있는 업체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급을 받으면 성남시가 원청을 받든 하도급을 맡아서라도 성남시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있도록, 그래야 밥 한 그릇을 사먹어도 성남시에서 사먹을 것이고 주민세를 내더라도 성남시에 내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무리 우리시 재정이 튼튼하면 뭐 합니까. 성남에 있는 업체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런 것은 좀 고려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특히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주변에 시설 같은 것을 정리 좀 해주시고, 여기 보면 167페이지에, 경제교통과에서 견인차도 같이 운영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견인차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고 4대가 수정구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 4대에 대해서는 상시 저희가 견인 요청이라든지 휴일근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휴일근무 요청을 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휴일에 한 대씩 차고에서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주말에 긴급한,
○김유석위원 그런데 4대 파견된 분들을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냐고요? 어디서 관리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하루 한 번씩 아침에 와서 체크를 하고 갑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요? 출퇴근 이런 거 다 확인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다는 못합니다.
○김유석위원 이것도 행정감사 때 한번 지적하겠지만 그러면 견인이 아침에 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퇴근할 때 보고해요? 안 해요? 그냥 퇴근하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날 와서 보고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견인차가 업무종료가 4시에 되는지 5시에 되는지 모르죠. 원래 몇 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견인차가 6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2대 정도는 밤 9시까지, 저희 근무시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근무만 하는 게 아니고 견인차는 그래도 중앙대로나 성남대로 이런데 견인을, 진짜 교통에 불편을 느끼면 해야 되는데 지금 9시까지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이 굉장히 크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김유석위원 근무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다릅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야간에 했을 때 과장님이 파악하기는 야간에는 견인을 해서 같다 놓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야간에도 합니다.
○김유석위원 몇 대나 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김유석위원 물론 제가 자료 요구하겠지만 그러면 이 양반들이 6시까지 계속 그것을 견인해서 견인사업소에 갖다 줍니까? 아니면 그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죠? 몇 개월 됐죠? 견인차 이리로 넘어온 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김유석위원 파악이 안 되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일단은 지금 현 상태는 우리 구에서 주차단속을 하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리로 연락을 하면 견인차가 직접 와서 견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출근을 몇 시에 보고해요, 그 양반들이?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출근은 아침에 7시 30분부터 해가지고 9시경에 들렀다가 갑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낮에는 그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닙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회전하다가 오후에 몇 시에 퇴근하고 이런 거 전혀 모르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퇴근까지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체크 안 되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김유석위원 그 사람들이 몇 시에 종료하는지도 모르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거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그럼 파견을 했기 때문에 오후에 퇴근하고 이런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저희는 복무관리보다는 업무협조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이것은 공중에 떠 있네요. 견인차들은 공중에 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업무차원에 대해서만 하지 그 사람들이 퇴근을 몇 시에 하는지 몇 시에 업무를 종료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분들은 떠있다고, 관리공단은 파견했으니까 나 몰라라 할 것이고 또 그쪽에서는 업무차원이지 그 사람들이 퇴근을 하든지 출근을 하든지 몇 시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안 되고, 이것은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저희들이 처음에는 출근, 퇴근을 다 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차고에서 승용차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견인차로 계속 왔다갔다 하고 연료소모도 많고 주차장도 비좁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요청할 때 바로 출동하는 식으로 실무적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관리공단은 파견했기 때문에 전혀 관리,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책임이 없습니까? 견인을 몇 대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김유석위원 그럼 결국엔 구청에 문제가 있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할게요. 관리공단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4시, 5시 정도에 종료를 하고 그냥 돌아와서 사무실에 있다가 6시 되면 일부는 퇴근하고 일부는 그 수당이 더 크니까, 그 사람들이 저녁에 근무하는 수당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제가 알기로는 4시나 5시 딱 되면 종료시키고 들어와 있다가 그냥 퇴근해 버리고 나머지 남는 사람만 남아서 야간수당을 타 먹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관리공단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니까,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출퇴근까지 다 확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업무는 관리공단에서 한 달에 만약에 A라는 차량이 200대를 견인했는데 지금 구청으로 넘어가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200대가 아니고 더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파악해 보면. 이것도 굉장히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이고 또 야간에 하면서도 특별히 많은 차를 견인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수당만큼 또 완전 손실이지. 그 차가 있으면서, 나쁜 말로 그분들이 꼭 봉급 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한 달에 수당을 80만 원 타면, 80만 원이 아니고 70만 원, 60만 원만 그 만큼이라도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는 견인을 해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9시까지 있는다고 해서 사무실에 같이 자리를 지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사무실에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디 길에 있을 것 아닙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9시까지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것도 파악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차량은 연락을 하면 즉시즉시 견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이게 심각하다니까 이 양반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중, 3중으로 예산의 비효율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뭐라고 그랬더니 그걸 구청으로 파견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관리가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추후에 따져보고 그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인해서 할증이 되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할증에 대한 홍보는 되고 있는 데 이것을 미리 내면은 할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8000원 할인해 줍니다.
○김시중위원 미리 내면 20%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도 불법주정차 딱지를 뗀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주 관심이 뭐냐하면 할증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빨리 내면 할인을 해준다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빨리 낼 수 있느냐 이런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 전화도 몇 번 해봤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체계가 별로 자리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내면 할인을 해준다는데 미리 내는 기준이 언제인지 이런 부분도 불분명하고 어떻게 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주정차과태료 예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고문이 나가면 그 예고문을 가지고 농협에 가서 거기에 써 있는 계좌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그게 처음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다보니까 문의가 많이 와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농협을 통해서 가상계좌를 하나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에서 금융기관에 오시지하고 않고도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사전 납부가 가능하시도록 해서 앞으로 홍보를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받을 때 그때서부터 날짜가 계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렇죠, 예고문이 나가서부터 20일간의 기간을 줍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티커에도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스티커 나가고 예고문 나가서 이의 신청해서 그 부분이 불법주정차에서 벗어나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고 스티커발부 때부터 미리 선납을 해서 그렇게 할인을 받는 것을 안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용주차장 민간위탁관리, 지금 현재 주차장에 화장실들 있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공영주차장에 화장실들을 개방을 안 하고 전부다 폐쇄를 해놔가지고 이용객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한 군데 들어봤습니다.
○이재호위원 한 군데만 들었어요? 나머지는 다 오픈하고 개방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 태평4동 충혼탑 옆에 있는 화장실이 주차장 위탁자가 개방을 안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조치 완료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주차장에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을 개방 안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관리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다보니까, 특별히 관리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서 개방을 안 하고 있어서 이용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제가 간혹 지역에 나가면 그런 말씀들을 주세요. 그것 좀 체크해봐 주시고 관리가 정 어려워서 힘들다고 하면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기왕에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체크 해주십시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계획이 있는데 이게 연 2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이것은 집중구간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죠? 차적정리나 이런 것은 연 2회로 몰아서 정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그 실제로 지역에 무단으로 방치돼가지고 그 지역과 연고가 전혀 없는 차량들이 장기간 방치돼 있는 것은 기간을 정하지 말고 항시라도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외곽지역일수록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심보다도 도시 외곽지역에 도로의 차량통행이 한산한 지역에 가시면 그런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관심있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창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건설과장 최창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구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공사가 거의 다 끝났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 하자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서 취합을 하고 그러면서 하자보수를 좀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내가 좀 했고 자료를 내가 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수정구는 오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위원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아예 주지 않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우리 시비, 도비를 들여서 약 120억 정도를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고 거의 다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보고한 내용은 33개교를, 지금 33개교는 맞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33개교를 했다면은 수정구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투입 된 예산만 해도 약 38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의 중요성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하자가 발생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라면 즉각 그 내용을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재작업을 시키든지 업자하고 연결을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몇 개월 전에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도, 중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저한테 보고가 되어서 지금 중원구청은 아주 상당히 준비를 잘해 가지고 오고 그런 문제점을 전부 다 사진으로 다 찍어서 문제되는 부분을 이렇게 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위원이 현장을 나가보고 거기 건설과와 책임자와 같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정리를 할까, 그것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랬는데 수정구청은 오늘 아침에 가져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저희가 어제 의회 끝나고 나서, 바로 사실은 동사무소에다 일단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발송했는데 사실 한 달 전까지도 공문이 한 4군데 정도 들어오고 아직 안 들어 와가지고 저희가 직접 조사를,
○강한구위원 수정구청장 명의로 공문만 발송해 놓고 마냥 기다렸다는 얘기가 되네요. 현장도 나가보지 않고. 지금 33군데에 대해서 현장사진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물론 문제점이 있다고 사진도 이렇게 찍어오고 했어요. 이것은 현장을 과장님이 나가보신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다는 못 가보고요. 문제점이 있는 데만 나가봤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이거 ‘양호하다’, ‘양호하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다고 올라온 것은 어디서, 누가 조사한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조사는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강한구위원 직원이 33군데를 다 조사해서, 그럼 직원의 판단에 의해서 양호와 잘못된 부분이 결정이 나 버렸다는 얘기네,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렇진 않고요. 그게 조사한 직원이 거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검토는 했고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만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강한구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은 나가봤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왕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양호하다는 나와 있다고. 본인이 찍어 가지고 온 사진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강한구위원 이런 상태야 지금. 이걸 ‘학교 앞 천천히’라는 이런 글씨가 잘 보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지금 ‘양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구청장님한테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현장을 나가보고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빨리 취합을 해서 어떻게 빨리 고칠 것인가 하고 고친 것에 대해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고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고칠 것이고 업자하고 어디까지 가있고 공문은 어디까지 가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 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오늘 아침 10시에 이것을 들고 와가지고,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일하신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보면서 이거 수진초등학교인데 이것은 제가 가본 것이 아니고 사진에 싹 ‘양호’로 다 나왔어요.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 지역이 설정 되어 있고 여기가 우레탄포장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를 가는 데죠?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에 지금 노점물이죠, 바깥에 이러한 물건들이 쌓여가지고 이 사이를 아이가 다닐 수가 없다고. 한번 보시라고.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진을 보고 아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이러한 상태인데도, 물론 이것은 시설물하고 관계는 없지만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근본취지가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목적인데,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런 것을 보고도 그냥 무심히 이 시설에 대한 상태만 보고 왔다는 얘기야,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의 공사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렇게 들고 온 거야, 이거 어떻게 정비하실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일단 시에서 하자보수를 먼저 개선하고 저희한테 업무를 이관하는 걸로 먼저 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공사를 맡은 업체가 있잖아요. 업체가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그 업체하고 접촉을 해서 이걸 다시 우리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로 해가지고 엄청난 숫자의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공사하는 업자를 불러가지고 하자에 대해서 재시공을 시켜야죠. 다시 우리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세금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내일모레 행감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여기저기서 그걸 안가지고 오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 하니까 오늘 아침에 들고 온다고. 이렇게 해서 업무 못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래서 그 하자에 관련된 사항은 먼저 시에서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시하고 회의를 해서 하자보수를,
○강한구위원 시하고 회의를 언제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시도 지금 문제인데 이것을 갖다가 몇 개월 전에 시에다가 지적을 했고 각 구청을 통해서 하자에 대한 부분을 취합해서 즉각 보수에 들어가라 한 것이 사전 지시한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보고하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이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이거 구청장님한테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잠깐 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하시죠.
○강한구위원 위원이 상임위라든가, 본회의장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특히 이런 것은 위원의 지적보다도 공무원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지금 수정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한 38억 정도가 이 공사가 들어갔어요, 수정구 하나만. 그런 막대한 예산을 줘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면 먼저 나서서 그것을 취합을 하고 회의를 하자, 교통기획과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되면 업자를 나한테 보내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멍하니 가만히 있다가 위원이 지적을 한 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교통기획과하고 연결하자하는 것도 수개월 됐는데 전혀 안 되고 아침에 이런 것이 올라온다 말이에요. 이거 구청장님이 앞에서 전부 다 약속을 한 사상이고 우리가 과장이나 계장한테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한다든가 업무에 대해 지시하는 것은 구청장님한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렇죠.
○강한구위원 그러면 대답은 그렇게 해 놓고 구청장님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이거 오늘 올라온 거 내용 알고 계셨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아침에 보고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큰일 났다고 아침에 들고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업무를 처리를 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수정구청 돌아갑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한 군데는 가봤습니다. 제가 그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강한구위원 한 군데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 자료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합니다.
○강한구위원 문제점이 있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업체한테 돈을 주고 한 것은 반듯하게 작업이 되고 어린이보호구역 취지에 맞게 그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끄럼방지턱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또 유색이 다 떨어져서 그것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적을 했으면 즉각즉각 움직여줘야지,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으로서.
○수정구청장 조희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맞습니다. 앞으로 제가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강한구위원 지금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수정구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구청장도 문제가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고 언제나 이런 데서 질책을 받으면 수정하겠습니다, 하고 또 다 잊어버린다고.
○수정구청장 조희동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복정동에서 P턴은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강남구청장하고 연결하라고 했는데.
○수정구청장 조희동 강남구청장 면담은 안 하고 송파구청장은 9월 22일 2시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거기는 우리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주차단속해주기로 했고요, 요새는 플래카드 다 붙이고 거기 레미콘차도 그 안쪽으로 다 들어가게 해서 도로에는 나와 있지 않도록,
○강한구위원 확실합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확실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정비됐습니까?
제가 더 이상 질책하지 않겠습니다. 해봤자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지금 수정 중원 분당을 다 묻겠지만, 이것 조사 잘못 됐어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지금 그 법에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수정 중원 분당 같이 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보수가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이관시키는 것으로,
○강한구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은? 2005년에 공사한 것도 일부 있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을 잘못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년이 넘어가 버렸으면 그런 것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사하고 2년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발견치 못하고 그냥 방치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의원이 지적하는 바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 업체 측에서는 이것은 하자기간이 2년이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사실은 어떤 규정이 있어서 저희 실과에서 그 업체에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이 조사는 다시 하세요. 양지유치원 같은 경우 앞에도 보고한 사항은 100% 양호해요. 그런데 실지로, 우리 공무원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양호로 본다고.
만약에 도색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서 이것을 선명하게 해주고, 여기 유색을 다시 해주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래야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취지에 맞는다는 거지요.
일단 3년이 지났든 몇 년이 지났든 업체하고는 접촉을 하세요. 해서 업체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발견한 것이 늦었지만 재공사를 해달라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 2년 규정을 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은 2년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요. 2년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하는 데는 체크해 놨다가 다음에 우리 성남시 공사에 참여치 않도록, 못하게 못을 박아버리세요.
이번에 다시 교통기획과하고 회의한다고 그랬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협의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다시 한번 전화하세요. 그런 업체는 반드시 그 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뽑아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업체가 또 다시 선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예의 주시할 거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공사한 것이 규정에 2년이라도 그 공사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건실하고 성실한 업체를 우리는 원해요. 그런 업체가 우리 성남시에서 그러한 시민을 위한 공사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 관리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접촉을 해서 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대한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구 관내에 보면 맨홀이 많이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맨홀도 있고 각종 시설물이 깔린 부분에 맨홀 다 설치하는데, 그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일부분은 도난당한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안전시설물을 먼저 설치하고,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도로보수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맨홀의 높낮이가 새로 도로 보수한 높이하고 맞지 않아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맨홀이 설치된 위치가 차량이나 사람들이 다니는, 차량의 흐름의 위치에 놓여서 차량이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관리가 좀 덜 되다보니까 덜컹덜컹하고 소리가 심하게 나요. 낮 시간 같은 때는 괜찮은데 밤 시간에는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끄러워요. 그런 것이 관내에 맨홀 관리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 맨홀을 설치할 때 위치 선정부터 신중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관리가 잘 돼서 사후에 소음이 발생해서 그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관내에 맨홀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관내에 있는 맨홀 상태를 점검해서 자료도 보고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빨리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간사님.
○김해숙위원 하수관 정비 공사 관련해서 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 노후관 정비공사, 준설공사, CCTV 이래가지고 네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공사들이 하수관리과하고 어떤 연계가 있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하수관리과에서는 구를 총괄하는 것이고, 구에 있는 시설물 자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하수관리과의 이런 계획도 사실은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정비라든지 노후관 교체 같은 것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노후관 정비가 있는데 이 정비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저희가 1년이면 수시로 CCTV 촬영을 합니다, 하수관에 대해서. 하수관을 촬영하다보면 노후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노후한 부분도 있지만 지나다니는 차량 때문에 부서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수시로 이런 공사를 하면, 특히 수정구 이런 곳에는 차량 통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그래도 구간이 있잖아요. 구간이 있어서 이런 전체적인 계획 하에 일정구간별로 해서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계속 출퇴근할 때 보면 수진동성당 쪽에 공사를 해서 상당히 차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그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CCTV로 촬영을 하면서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근거를 해서 연도별로 이런 계획 하에 이런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전체적인 하수나 오수관로는 계획대로 시공을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부분보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부분적으로 노후하거나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수관리과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깔린 지하의 시설물인데, 전체 그림 하에, 계획 하에 구별로 할 수 있는 것 나뉘어져서 해야 되는데, 전부 따로 따로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여러 항목으로 쪼개놨지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해마다 더 늘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큰 틀에서 하수관리과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에 연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협조를 잘 해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리관거에서 악취가 날 수 있잖아요. 그 악취가 나는 것은 어느 부서에,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왜냐하면 저희 수정구는 분당구하고 다르게 오·하수가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정화가 안 된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냄새가 하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제거기를 시공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숙위원 이 문제가 어디든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분당에서 제기했을 때는 서로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환경보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보니까 중원구도 소하천관리팀에서 업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논의를 해서 업무의 통일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좀 협의를 하셔서 일관성 있는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중앙로 도로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중앙경계선을 해서,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경계에서 좌측은 수정구가 하고 있고 우측은 중원구가 하고요, 그러나 저희가 단대오거리부터는 위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인도 도로포장은 누가 해요? 시설물 설치 및 보도로 포장도 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로 변에 사고 날까봐 가운데 도로펜스는 건설과에서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것은 시 교통기획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계가 있어요. 수정구와 중원구 가운데 녹지대에 쫙 펜스 설치한 것 있습니다. 그 색깔이 진한 회색 그것 말하는 거예요. 그것 누가 설치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교통기획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도로과에서 했어요.
좋습니다. 누가 했든지 그것 보고 느낀 점 없어요?
설치할 때 그러면, 관리는 수정구에서 하는데, 지금 설치는 수정구 쪽으로 설치를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중원 쪽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는 수정구 쪽으로 봤거든요.
질의할게요.
단대오거리 위쪽은 다 거기에서 관리한다면서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쪽은 다 중원 쪽이 됐든 수정 쪽이 됐든,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 설치할 때 혹시 공문 같은 것 왔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안 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일할 때는 그냥 자기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래서 저희도 구청장님하고 거기를 돌아보면서 그 땅을 파고 있기에 의아해서 청장님하고 같이 시에다,
○김유석위원 땅 파는 것 협의문이나 이런 것 전혀 없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없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것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옳은 행정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행정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도시미관상으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확실합니다.
○김유석위원 의견을 개진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의견 개진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도시미관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인정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거기에 서는 사람은 개인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종합시장 쪽에 내려오면 녹지대를 형성해서 쫙 했어요. 그리고 가로등 전주 서 있는 데만 조금조금 했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거기는 진짜 그것 내가 아침에 올 때마다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넓고 좁고 조잡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일요일에 어머니 병원에 가면서 이쪽 판교 나가는 쪽에, 중앙로 타다 보면 끝에 부분 보니까 거기는 다 파헤쳐져서, 거기는 다 하더고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분당으로 돌아서 왔어요.
가운데 넓게 나무를 심으면 사람이 안 넘어가거든요.
표현은 녹색도시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색깔도 우중충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시에서 그것 할 때 구청에다가 얘기도 없고 관리를 맡겼으면서도 했잖아요. 다 뽑으세요. 뽑으시라고. 내가 중원구청에도 얘기하겠지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구만이라도 다 뽑으세요. 그러니까 단대오거리부터 금광2동 중앙병원 있는 데까지 다 뽑으세요. 내가 어제도 일부러 저녁에 가봤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시멘트 나와 있고 마무리를 안 해서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도시미관을 완전 저해하는 겁니다. 녹지대 만들어서 해도 충분히 하는데, 왜 그렇게 돈을 처들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거기에 맞는 게 안 나와서 특수재작 했대요. 진짜 누구 말대로 배불려 먹게 살게 하는지 모르지만, 청장님 나오세요.
청장님, 그것 보셨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 도시미관에 진짜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안 느꼈어요?
인도는 진짜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 특수개발팀에서 하는 전선지중화 하면서 인도에 보도블록은 진짜 뭔가 달라지게, 저기 걷고 싶은 거리 만들자고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가운데,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25분 계속기록)
청장님, 철거하십시오. 그것 철거하시라고. 시에서 설치할 때 통보도 없이 했으니까 구청에서 철거하세요. 시범적으로라도 철거하시라고, 몇 개라도. 그러면 분명히 시 도로과나 어디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 때문에 못 살겠어서 철거했다고 그러세요. 내가 철거할 때까지 우리 청장님 괴롭힐 거예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협의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철거하시라고. 아니, 협의도 안 구했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시에서는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벼락만 맞고. 철거하세요.
과장님, 서세요.
그것 문제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요일에도 저기에다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있더라니까요. 철거하십시오.
다른 데는 의원님들이 뭐라고 안 하시면 놔두시고 금광동 그 부분은 철거하고 나무 심어주세요. 나무 심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 해놨어요, 교통기획과에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교통사고 쪽으로, 중앙분리대를 새벽에 많이 넘어가서 종합시장 쪽에서 한 달에 몇 명씩 인명사고가 많이 나서 했다는데, 은행동에서 단대오거리 쪽 그 쪽은 무단횡단을 별로 안 하거든요, 종합시장 쪽이 많지. 그래서 이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엄청 보기 싫어요.
총체적으로 왜 그것을 했는지 어떤 설명회도 안 하고 공청회도 안 하고 그것을 했다고, 그러니까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철물업자하고 뭐가 있어서 한 건지,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려고 자료 요청을 해놨습니다.
거기하고는 관련 없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저희한테 협의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어떤 공사를 하는 건지 그 때 당시 공사할 때 청장님하고 같이 시도 방문해 보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1시 2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정룡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수정구청 건축과장 전정룡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중원구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13시 23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금광1동에 그전에 민간위탁 받아서 납부해야 될 돈을 납부하지 않아서 밀렸던 것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저희가 보증금을 다 회수해서 지금 잔액이 31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촉장을 발부해서 지금 이자 포함해서 약간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얼마 정도 남았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현재 금액이 4124만 원 남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현재 여기 민간 위탁 본 게 열 개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하나가 줄어서 아홉 개가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디 것이 줄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도서관 자리가 종료된 게 9월 30일자로 돼서,
○김유석위원 도서관 자리가 어디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금광2동 공영주차장, 금광2동 3487번지입니다.
○김유석위원 어린이도서관 말하는 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지평 식으로 돼 있는,
○김유석위원 아홉 개 중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이 아홉 개의 민간위탁주차장 관리를 누가 하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지금 단체에서 두 군데,
○김유석위원 아니, 시설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현재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런 데는 돌아보셨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돌아봤습니다.
○김유석위원 양호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건물 식은 지금 양호한 편이고 철골 식이 약간 노후해서, 철판이라든가 이런 데가 약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재까지는 얼마나 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산이 총 1억,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총 949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열여덟 건을 저희가 보수 정비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는 막 안에다 개 키우고 이런 데는 없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실태점검을 하셨다면서요. 아홉 군데 중에 그런 데가 없느냐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하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민간위탁 주고 시설은 보수 수리를 해주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게 외곽이 너무 지저분한 게 많아요.
어차피 민간위탁 받은 분들이 주변의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약서에 주변관리 이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그분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딱 한 군데를 찍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한다고 생각하시냐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행정지도 해나가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꾸로 여쭤볼게요.
아홉 군데인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요, 아니면 분기별로 돌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정기적으로는 분기 1회씩은 정기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수시로는 민원 발생되거나,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한 번씩 다 돌았겠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김유석위원 돌면서 지적한 건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문서화 시켜서 저희가 한 것이 있습니까?
○김유석위원 이행됐는지 확인 좀 해보셨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정리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인은 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확인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인했더니 그 지적한 사항이 정리가 돼 있더냐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건 됐는데 주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은 좀 방치된 데가 많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물어보잖아요. 1/4분기에 열 가지를 지적했으면 2/4분기에 몇 개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한 50% 정도는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판단이에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리스트화 시키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차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줘야 되지만 주차장이 주택가나 도로변에 있음으로써 오히려 더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이라는 것 때문에, 물론 민간위탁 아닌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관이나 주변 환경을 굉장히 해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을 리스트화 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그 시설물은 추후에 우리가 가져오면 우리 것인데, 이것은 너무, 기반시설이 있음으로써 주변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질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구대입구 가시다 보면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새성남교회 지나자마자. 시의 건설교통국장한테 계속 지적을 해서 주변의 미관 색칠을 다시 했어요, 도안을 해가지고. 보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받아보고 직접 현장을 가보고, 제가 몇 번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해요. 주변에서 쓰레기 내놓고 이런 것 놔두는 거예요. 여름 같은 때 가보면 말도 못 해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 양반이 민간위탁 받은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구청이나 이런 데서 전화를 해서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만 받고 만다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하시고, 제가 하나 더 질의해 볼게요.
여기 효율적 관리라고 했는데,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효율적 관리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지속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민간위탁을 관리공단에 한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제가 직접 결정됐다는 말씀은 못 들었고 의회에 상정도 됐고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전에 시에서 전혀 협의가 없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저희한테,
○김유석위원 공문이나 이런 협의나 이런 게 있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사무의 처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받아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이 주차장을 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고 결정해서 통보한 적이 있느냐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있어요, 공문 상으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문화 된 것은 없고 저희한테 사무처리,
○김유석위원 구두상으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전화상으로,
○김유석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저희 담당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팀장한테 잠깐 질의 좀,
○위원장 장대훈 예. 잠깐 앞으로 좀 나오세요.
○김유석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팀장님은 시에서 이것을 관리공단에다 이첩한다는 내용을 공문 상으로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영원 받은 적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구두상으로 받은 적 있어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영원 정확하게 받은 적은 없고 저희 주차장 관리실태 이런 것을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조사만 했지 이것을 넘긴다 안 넘긴다 전혀 없었어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영원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보고한 적 있느냐고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영원 저희가 보고한 적은 없습니.
○김유석위원 전혀 없어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영원 예.
○김유석위원 팀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이번 회기 때 이것을 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걸 저희가 부결을 시켰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구청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아무도 모르고 정확한 공문이나 문서 아무 것도 없이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위탁하겠다고 우리한테 올렸단 말입니다. 이게 시청에서 근무한다고 구청을 상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할게요.
경제교통과를 우리 성남시에서 폐지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정식으로 공문을 받은 것이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정식으로 공문 받은 적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전화상으로 받은 적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얘기를 혹시 들었어요? 뜬소문이라도.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그런 얘기는 사무의 양 조사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오고 가는 얘기로 들은 적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정식으로 받은 건 없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김유석위원 문제가 있고,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월 주차비 얼마 받고 있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지금 현재 8만 월 받는 곳이 네 군데가 있고 6만 원 받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은 아직 기간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다른 데는 많이 바뀌는데 중원구가 많이 안 바뀌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나 불법 그런 것도 많겠지만 법정대수보다 더 많이 대는 건 알고 있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1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차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정기적으로 나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야간에도 나가신 적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야간에도 가끔 나갈 때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야간에 나가보면 우리 지역구에서 행사를 하려고 그러다보면 주차할 때가 있는데, 110%가 아니라 50%는 더 대요. 통로까지 꽉 들어차는데, 이것 불법 아닙니까?
주무과장님이 이런 것을 자꾸 나가서 단속을 하면서 행정조치를 해야 이 사람들이 주차비도 인하를 하지, 조례가 바뀌어서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지금 그런 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되니까 자기 멋대로 다 해먹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행감에 자료 요청을 할 건데, 본인이 사진을 다 찍어 놓은 게 있어요.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 파악을 해보세요.
수정구는 많이 바뀌어 있지요. 주무과장님이 민간위탁 받은 분들은 어떤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자기가 손실 본다고 안 하고 있는데, 이것 조례가 바뀌었으면 그대로 따라 가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기간까지 끝까지 간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주무과장님이 이것을 알아서 힘을 쓰시라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저희가 권고공문을 재차 보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견인차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지금 현재,
○김유석위원 출퇴근사항 확인하고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다섯 대를 배정해 줘서 저희가 나름 견인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출퇴근 사항 체크하고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퇴근사항은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출근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출근은 저희가 매일은 안 하지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저희가 아침 일곱 시 반 정도 되면 이미 견인이 시작이 됩니다.
○김유석위원 몇 시에 체크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지금 휴일근무는 한 대가 아홉 시,
○김유석위원 아니, 아침에, 매일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열 시에 체킹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퇴근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퇴근은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아직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넘어온 지가 몇 개월 됐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올 4월에 넘어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약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퇴근을 체크해 본 적 있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시설관리공단에서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김유석위원 (웃음) 큰일났고만.
그 견인업무가 이쪽으로 파견이 된 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김유석위원 파견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부서의 장이 책임을 집니다.
○김유석위원 장이 누구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이루어지는,
○김유석위원 내가 야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견인사업소에서 왔던 그 분들이 몇 시에 퇴근해야 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21시에 야간근무까지 하고,
○김유석위원 21시가 아니지. 다섯 대가 야간근무를 다 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야간근무 빼고 몇 시까지 있어야 돼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18시까지 있어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오후 여섯 시까지는 계속 근무를 해야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견인사업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신고를 하면,
○김유석위원 견인사업소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다시 신고만 하면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쉬거나 중간에 뭘 해도 구체적으로 어디 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김유석위원 수정로 성남로 광명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까? 조를 짜서 배치를 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민로하고 광명로 어디까지는 A-1호가 거기 근무다 그러면 그 차가 거기 근처에 있어야겠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김유석위원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6개월 됐는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확인을 좀 철저히 해서,
○김유석위원 두 번째, 지금 관리공단에서 파견해서 넘어왔는데, 관리공단에서 주차견인을 운영할 때와 현재와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2007년 7월에 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한 달에 견인한 게 100대라면 2008년 7월에는 몇 대다 하는 이런 통계를 뽑아보신 게 있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견인한 통계는 뽑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주차 과태료,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파견업무를 받을 때 그 파견업무를 거기에서 중원구청으로 해준 목적과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원인도 없이 시에서 받으라니까 받고 가지고 있으라니까 받아서 있고 이렇습니까?
그 과에서는 그런 것 업무 받을 때 고민하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나름대로 문서상이나 이런 내용이 있겠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김유석위원 왜 받으라고 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견인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회복이 됐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
○김유석위원 야간에 몇 대 근무하는지 아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야간에 한 명이,
○김유석위원 수정구청은 두 대인데 거기는 한 대. 중원구가 한 대인데 야간에는 몇 대나 견인해 오는지 알고 계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잠깐 팀장님한테 질의를 해볼게요.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이 거기 가신 지 6개월 되셨다고 그랬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업무파악이 너무 안 돼 있네요. 거기 서서 계속 죄송하다. 업무파악 한 다음에 보고드리겠다고 그러면 업무 청취의 의미가 없지요. 지금 관리공단에서 그쪽으로 견인업무 이양한 지가 언제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4월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6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간에 몇 대 견인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견인대수도 파악이 안 되고,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잖아요. 팀장한테 그런 것까지 우리가 보고 받아야 돼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좀 더 파악하셔서 행감 때는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이 잠깐 앞으로 좀 나오세요.
팀장이 대신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 주차관리팀장 김희선입니다.
○김유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관리공단에서 업무 넘어올 때 공문 갖고 있어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왜 그리로 이관시켰는지 알고 있는 대로.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 신속한 견인조치와,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 지시했어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 시에서 지시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라고?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해보면서 불편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다 얘기했어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 예. 조금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토론을 했어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 예.
○김유석위원 지금 시 담당은 누구입니까?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 교통지도계,
○김유석위원 누구입니까? 교통지도과 누구예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 정문태,
○김유석위원 과장은 누구예요? 이병각 과장이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제가, 물론 질책성도 있지만 잘못 흐르고 있는 행정 때문에 지적을 해서 바로 잡자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경제교통과장한테도.
지금 팀장님은 견인이 와서 지금 말한 대로 그 목적에 대해서 효율성을 띠고 있다고 보십니까? 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 ……. 그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실무 입장에서 봤을 때.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야간에 견인을 몇 대 정도 갖고 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 40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나누면 평균 한 일곱 여덟 대,
○김유석위원 하루에?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 예.
○김유석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그것이 민원성입니까, 순수한 겁니까?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 민원성도 있고 또 거기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끌어온 것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야간에 근무하면 수당이 굉장히 크지요? 그것 아시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 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봉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같이 다니는 다섯 명 중에 시에서 파견한 견인사업소 직원도 따라 나옵니까?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 그것은 모르겠고 저희가 공문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인원과 명단을 배정 받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게 누구인지를 모른다?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 예. 다달이 수시로 바뀝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습니까?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얘기만 했습니까, 문서상으로 했습니까?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 얘기만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오늘 이것 끝난 다음에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논의해서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이것은 이렇다라고 해서 공문을 시로 띄우세요. 그리고 그 공문 띄운 것을 저한테도 보내 주시고. 알겠습니까?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 예.
○김유석위원 이것은 바로 잡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파견이라는 것을 가면 퇴근을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섯 시에 끝나는데 몇 시에 끝나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경제교통과의 김희선 팀장이 쫓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 다섯 명 중에, 오늘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한 달에 한 번이든 그 직원이 바뀌면 반장도 제대로 배치 안 돼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분들을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관리공단의 주차관리에 대해서 야단을 쳤더니 거기에다 갖다 던져놓은 거예요. 비효율적이라고 했더니.
관리가 되느냐고.
김희선 팀장님은, 제가 아까 수정구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공문 띄우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세 개 구청 똑같이 해서 공문을 띄우시고, 그에 해당하는 것 지금 근무하는 세 개 구청을 연락을 해서 다 자료를 해서 행감 전에 자료를 갖다, 다음 주 초라도 갖다 주세요. 그리고 몇 명 누구누구 배치돼 있고, 지금 현재까지, 4월부터 현재까지 주차를 어떻게 견인해 왔는지 딱 정리해 가지고.
지금 수시로 그 보고를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보고를 해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 관리공단에서 시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구청에서는 몰라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 주마다 한 번씩 내려옵니다.
○김유석위원 이리로 내려온다?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집계 가지고 통계 낸 것을 정리해서 주시라고. 알겠습니까?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제가 왜 이 문제를 끄집어냈느냐 하면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취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원 수정 같은 경우는 교통 도로여건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야간에 어디 상갓집에 가는데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해도 너무한다.’ 양쪽 도로변에 이면주차장이 있는데 또 그 옆에 주차를 해놔서 내 차가 가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 대면 말을 안 하는데 쭉 대있더라고요. ‘야, 이것 심각하다!’
제가 견인문제에 대해서 그 전에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오늘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김유석위원 특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한다면 불법 악성주차라는 게 있습니다. 코너 이런 데는 좀 단속을 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것을 넘기지 않게 되면 위탁관리자를 또 저기를 해야 되는데, 위탁관리를 맡길 때 위탁관리계약이나 이런 것 하는데 기준이 뭐예요?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전자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최근에 전자입찰로 바뀐 데가 있나요? 중원구에.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유찰이 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킨 게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중에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이 중에는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윤창근위원 유찰이라는 것은 입찰을 들어온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단가가 안 맞아서,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관리공단에 자기들이 관리를 하던 다시 맡기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된 공영주차장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돈을 받는 유료주차장도 있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개인들이 하는 유료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개인이 하는데, 우리 시유지에 하는 개인주차장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사유지,
○윤창근위원 사유지의 주차장은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민간위탁으로 주는 게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있고, 시설관리공단이든 구청에서 하던 간에 소규모 주차장들, 특별한 관리인이 없으면서 돈만 받는 소규모 주차장도 있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그건 현재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구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소규모 주차장, 노외주차장, 민간위탁 공영주차장까지 전반적인 관리를 누가 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관리주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일 경우에는 개인건축물이 관리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공영주차장으로서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을 관리하는 게 시설관리공단하고 다른 과는 없어요?
공영주차장이나 혹은 노외주차장이나 혹은 소규모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구청의 경제교통과다 이런 얘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 차원에서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데는 어디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시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게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구청하고 교통기획과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관리를 하는 주체가 일원화가 돼 있지 않다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특히 민간위탁은 거기에서 가겠지만 민간위탁 주고 나면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리를 않고 그냥 돈만 받는 관리를 하는 식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돈 안 되는 것 누가 안 맡는 것 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규모 주차장, 관리인이 없는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대당 3만 원씩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예 팽개치고 관리를 안 해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그런 현황에 대해서 파악한 것 없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파악한 것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사실은 경제교통과가 그것을 파악해서 관리를 해줘야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경제교통과가 작년 11월에 생겼지요? 곧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경제교통과가 생긴 이유가 그런 것을 종합 관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경제교통과가 생긴 거예요. 당시에 저는 경계교통과가 생기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경제교통과가 무슨 잡탕과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하는 게 과다해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 없어질 위기에 있어요.
소규모 주차장, 시설은 돼 있는데, 또 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 가는데 아무도 관리를 안 해요. 그 실태를 좀 파악하시고,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 답변하는 걸 봐가지고는 더 이상 물어서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실태를 파악 좀 해보세요. 어떤 주차장을 가보면 쓰레기통이 되어 있고 이게 뭐 제대로 주차장 같지도 않은 주차장이 돈 받고 있고 그런 데가 많아요. 차를 4대 대는 데도 있고 10대 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이게 민간운영위탁 준 공영주차장이나 혹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데 비해서 아주 열악해요. 시설관리공단에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의 경제교통과가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좀 파악해서 시에 보고도 좀 하고 교통기획과에 보고도 하고 해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제대로 관리를 맡기든지 아니면 구에서 관리를 하든지 돈을 누가 받든 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을 받는 관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주차장이 너무 쓰레기통처럼 변해가고 있고 실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주차장답지 않은 주차장이 돼가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규모 주차장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 시가 책임질지, 경제교통과가 책임질지,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질지에 대해서, 3자가 모두 팽개쳐가지고 서로 나 몰라라하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조사를 해보시고요. 제가 이왕에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불법주정차단속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서포터즈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당초에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주차단속요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직원총량제에 따라서 그것이 용역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서포터즈, 그러니까 공무원 한 명이 끼고 단속보조로 2명씩 1조가 돼서 편성된 그런 단속반의 명칭입니다.
○윤창근위원 아, 이게 이분들이 말하자면 길거리 다니면서 스티커 발부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직원 숫자가 모자라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단속요원들을 고용해 가지고 공무원 대신 일을 하게끔 했다는 거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그것도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에 의해서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입찰 과정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중원구에 근무하시는 분은 모두 몇 명 정도 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지금 16명입니다.
○윤창근위원 사실은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이게 공무원총량제 때문에 이렇게 해도 사실은 맞는 건가요? 문제가 없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제 소견을 여쭤 보시는 건가요?
○윤창근위원 예, 지난번에 어디 언론에 주차단속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기고도 하신 것을 봤는데 상당히 잘 읽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고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성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이 굉장히 주정차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단속 행정은 해도 어렵고 안 해도 어려운, 굉장히 양면성이 강한 그런 행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늘리고, 그런데 이 서포터즈제도 마찬가지로 단속행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이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전화도우미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전화도우미는 콜센터인데, 저희가 공익요원들 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합니다. 인력이 많이 모자라니까 공익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전화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친절도가 공익요원들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 전화를 친절하게 받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화민원 접수도 받고 민원에 대한 정리, 수치도 좀 정리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전화도우미가 주차단속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과로 전화를 하시게 되는데 하루에 한 사람당 100통 이상씩 전화를 받아서 굉장히,
○윤창근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2명입니다.
○윤창근위원 2명이 100통 정도의 전화를 한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에 관련되어 문제가 되면 전화도우미가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전화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저희 주차관리팀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거기서 직접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콜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주차관리팀 내에 전화 두 대를 할애 받아서 저희랑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주차관리팀으로 오는 전화는 모두 이분들이 받는다는 얘기죠. 하루에 100통이면 적은 전화는 아닌데 글쎄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다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CCTV 얘기 좀 할게요. CCTV가 지금 우리 중원구에 스물 몇 대가 있다는 것을 봤는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스물네 대입니다.
○윤창근위원 여기는 20대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도촌동에 네 개소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지금 CCTV가 전부 주차단속을 위한 CCTV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저희가 설치 목적은 그렇습니다만 방범용으로 병행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전체를 방범용으로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CCTV가 20대가 있고 올해부터 나름대로 계획되어 있을 텐데 이 CCTV들이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을 분석해 보셨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저희가 나름대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하고 마찰도 많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욕도 많고 먹고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CCTV가 설치되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상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20대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5개를 더 한다는 걸로 여기 지금 되어 있는데 올 해 내에,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그게 5개가 포함돼서 20개고요.
○윤창근위원 아, 이것까지 포함해서 20개입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그리고 도촌동지역에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도촌동지역에까지. 도촌동지역은 별로 주차난도 심각하지 않은데 그걸 설치하려고 그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주공에서 합니다.
○윤창근위원 방범용으로 합니까? 주차용으로 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두 개 겸용입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잘 고민해봐야 돼요. 무조건 길거리마다 CCTV를 설치한다고 능사가 아니고 나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언론에 기고한 기고문을 볼 때 단속도 그렇고 단속을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런 취지의 기고문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CCTV를 설치하면 단속하고 싶지 않아도 단속해야 되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그것은 도로의 기능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유지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20개소가 어디어디 적재적소에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행감 때까지 이 부분이 꼭 100% 잘 설치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CCTV에 의해서 교통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그런 단속을 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그게 너무 과도한 것으로 과도한 위치에, 별로 필요도 없는 위치에 설치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저도 물론 파악은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필요도 없는 CCTV 설치해놓고 괜히 주민 불편만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재개발을 앞둔 지역, 재개발에 포함되는 지역에도 그것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인 것도 있더란 말이죠. 재개발하면 어차피 3, 4년 내에 싹 없어지는데 거기다 설치하려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중원구에 지금 20개소에 그것이 정말 적절하고 좋은 위치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대가 24시간 하는 게 있고 10시까지 융통성 있게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그런 시간도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도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건설과장 김경묵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저번에 어린이보호구역 건에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보고한 적 있었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문제점도 나왔고 그 다음에는 도로굴착하고 관련해서 보고한 게 있었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장대훈 위원장, 김해숙 간사와 사회 교대)
○강한구위원 아까 수정구 업무청취 받으면서 수정구 쪽에 얘기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교통기획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교통기획과에 보고됐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저희가 9월 26일에 보고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교통기획과에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해주겠다고 해요? 아니면 우리 중원구에서 할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저희가 보수요청을 했는데 그 조치계획에 대해서 회시는 못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쪽하고 이 건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지 회의 가진 것도 없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만 파악만 해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파악을 한다는 것은 재정비를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재정비를 다 하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에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33개의 정비구역을 전부 다 찍어가지고 양호한 부분은 양호,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양호한 부분이라고 돼 있는 것도 수정구 같은 경우에, 이것도 ‘양호’로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료사진 제시)
이것이 양호하지가 않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수정구는 우리가 판단해서, ‘양호하다고 하니까 여길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할 수가 있는데 중원구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만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중원구가 전부 다 28개소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28개소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을 다 한 건지,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다 한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수정구처럼 이런 식의, 우리가 봐도 객관적으로 양호하지 않은데 양호라고 되어 있는지, 그것은 내가 다시 조사를 시켰는데,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중원구는 믿어도 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6군데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내도록 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물론 나중에 자료를 요청 할 테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정비가 되어 있는지 행감 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잘 되겠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다음에 도로굴착에 대해서 굴착하고 난 그 이후에 사후관리, 원인자 복구 등 보고를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했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저희가 지금까지는 하자기간을 정해 놓고도 하자검사를 제대로 확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연 상·하반기로 1년에 2번씩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하자가 있는 데는 반드시 원인자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현재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지금 공문을 보내서 조치결과가 들어온 기관이 있고 아직 안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촉구공문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가 8월인데 8월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보고할 때가 9월이었거든요. 9월 25일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공문만 왔다갔다 하고 있고 가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혹은 공사가 재시공이 돼서 한 데는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있습니다. 수도과 같은 데는 다 완료해서 들어왔습니다.
○강한구위원 다른 업체들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아직까지 지금 몇 군데는 덜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강한구위원 업체들이 지금 협조를 잘 안 해 주는 편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아스콘이 문제가 되어서, AP가격 때문에,
○강한구위원 아스콘파업은 아는데 아스콘파업은 파업이고 우리가 잘못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시공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약속이 있느냐 말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이의를 다는 데는 없습니다.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도 중원구청건설과에서 맡아가지고 완벽하게 해놓을 것이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실지로 우리 시민들이 봐서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우리 예산으로 다시 재정비하도록 하지만 이 건에 대한 것은 무한책임지도록 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점검을 상하반기로 파일을 만들어서 구청장님 사인 받고 한다면서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결재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정기점검 진행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상반기, 하반기로 7월하고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파일화해서 딱딱 모아 놓아서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갈현동 하천정비 건인데 설계 다 되어서 공사발주가 다 나갔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소하천은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1차 공사금액이 금년에 5억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이걸 왜 내가 물어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천, 탄천, 지천, 운중천 뭐 기타 등등을 재정비하면서 이것을 자연형 하천 자재를 쓰느냐 안 쓰느냐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장님도 탄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고 있는 중이고 예산을 많이 소요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자재를 뭘로 쓰고 있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친환경적인 자연형 호안블록,
○강한구위원 시멘트인데?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시멘트라도 거기다가 풀 같은 것이 날 수 있게, 식생을 할 수 있게끔 한 호안블록이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콘크리트 블록이 아니고 거기에 풀씨 같은 것을 뿌려서 풀이 자생해서 나중에는 몇 년 지나면 호안블록이 풀에 완전히 덮여서 친환경적으로 이런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시멘트로 만들었단 얘기 아니에요? 시멘트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흙을 약간 덮고 풀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아니, 호안블록 자체가,
○강한구위원 혹시 자료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자재,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 타입이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이것은 별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중원구에도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소파보수, 또 이면도로 같은 데 많이 사업하시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면도로 덧씌우기나 소파보수하고 난 이후에 맨홀뚜껑들이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그것이 노면하고, 공사 전과 공사 후의 높낮이가 달라서 민원 발생하는 것을 접수한 건들이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저희가 요즘 덧씌우기 할 때는 절삭을 해가지고 당초 도면높이하고 같게끔 덧씌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민원을 저희가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덧씌우기를 하거나,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관내에 그런 부분을 조사해보시라고요.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기존 맨홀하고 노면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것을 일정거리에서부터 비스듬하게 해서 수작업으로 다독여서 인위적으로 맨홀뚜껑하고 접속시키는 형태로 하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맨홀 있는 부분은 노면이 푹 들어가게 되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그런 것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관리부서에서 나와서 맨홀을 인상해서 노면하고 맞춰주거나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덧씌우기 하거나 그럴 때, 조금 전에 절삭을 해서 높이를 맞추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전에 사업하던 것들이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그런 형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는 관내에 있는 맨홀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 주세요. 높이가 같다고 해도 그게 시간이 지나고 도로보수공사에 따른 약간의 변경이 있어서 차가 다니거나 사람이 다니거나 그러면 이게 덜컹덜컹 소리가 나요. 그런 데가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반 대낮에는 생활소음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을 해서 주민들이 못 느끼고 지나가는데 야간에는 차량이 지나가면 차 한 대가 지나가도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잠을 설칠 정도로 소리가 커요.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울림현상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을 관내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니면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데를 체크할 거예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시간이 상당기간 남았으니까 점검하시고 또 새롭게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빨리 보강하시고 그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 하면 공단로 올라가다가 보면 동양공업사 쪽으로 좌회전하는 데 있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거기 현재 도로에 무슨 매설공사, 도시가스관인가?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하수관로사업입니다.
(김해숙 간사, 장대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재호위원 그런 걸 하면서 그런 유사한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도로를 항시 이용하시는 분들은 공사 상황이라든가 노면 상황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차량운행에 있어서 조심을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느닷없이 지나가다 보면 신호대기를 지나치면서 가속하고 가다가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시고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의 맨홀들을 점검해보십시오. 저도 다니면서 그런 지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체크를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관련 자료가 몇 군데가 그런 현상이 있었고 어떻게 처리되었고 그런 것까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위원 그 남한산성에서부터 하천박스로 해서 하천이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김시중위원 거기에 보면 수정, 중원구는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민원 때문에 은행주공아파트 입구하고 몇 군데를 뚜껑이 있는 맨홀로 해서 바꾸기는 했는데 아직도 냄새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생각하신 게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지금 분당구청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EM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분야나 하천분야 이런 데에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건데요, 저희도 제주도나 대천 쪽으로 견학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EM이라는 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구시가지의 공단로라든지 대원천이라든지 시점 부위에다가 EM을 투입해서 악취의 저감효과를 보려고, 생활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요. 그 부분을 꼭 하천이 시작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냄새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는 곳에다가 설치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주민들이 빨리 해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요, 중앙로 전선지중화공사하고 나서 이제 복구하고 있잖아요, 언제 끝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지금 계획은 12월 17일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한전에서 전주 철거가 종료되어야 저희가 마무리 되거든요. 그런데 수정 쪽에는 다 돼서 포장이 빨리 끝났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주에 전선만 있는 게 아니고 ABN방송선도 있고 일반 민간인 케이블선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전부 한꺼번에 지중화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전 계획으로는 산성유원지부터 중앙병원입구까지 원래 10월 15일까지 철거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제 다시 정비공사를 하는데 그 정비공사하기 전에 그걸 어떻게 할까 이런 논의를 좀 하고 있나요? 우리 지역관내 위원님들하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논의한 대로 되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때는 저희가 보도블록, 인도정비계획을 설명드렸고요. 또 중앙병원입구에서부터 산성유원지를, 위원님들 말씀은 걷고 싶은 거리, 수정하고 같이 그것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가로수 수종 변경 이런 것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최대한 잘 반영을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도로 보도정비를 하는데 보면 1차로 모란에서부터 종합시장까지 쭉 해온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윤창근위원 그 문제점이 최소한 개선이 되는 정비공사가 돼야지. 그것하고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일단 그걸 세밀하게 세세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정비공사를 하면서 경계석을 옛날에는 시멘트 이런 걸로 했는데 지금은 돌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돌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경계석 코너부분이 각이 져 있어가지고, 라운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를 한다든지 할 때 서투른 운전자들은 거기에 근접시키다보면 타이어 옆이 찢어지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도블록이 한 1m짜리 2개를 쭉 연결해 놓을 텐데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가 약간 틈이 있다든지 해서 코너 부분이 뾰족하게 나와 있으면 그런데 타이어 갖다 댔다하면 타이어 옆이 찢어져요.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경계석이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코너부분은 살짝만 각을 날렸더라고요. 사실 제 차도 그 경계석에 옆구리가 찢어졌습니다마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경계석이라는 게 모두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구역에만 설치되는 게 아닌데, 어떤 곳은 주차를 하기도 하는 곳이고 그런데, 경계석이 제가 볼 때는 현재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째 다 그렇게 각이 없는, 경계석이 1m짜리가 있으면 장방향으로도 라운드가 있어야 되겠지만 삼각형으로 끝나는 부분도 사실은 좀 각이 날려있어야 되는데, 도로라는 게 언제 변형이 올지 모르는 건데.
건설과장님이 관내를 쭉 다니면서 그 경계석과 경계석의 사이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보시면 차를 잘못 대다가는 이 차에 타이어가 파스가 난다 안 난다를 볼 수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과거 관행만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마시고 이제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 행정을 해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비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소재들이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요즘 이게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추세가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가 뭐냐하면 환경문제나 이런 기름값, 고유가 문제 때문에 가능한 한 차량보다는 사람이 걷는 거리를 더 넓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차량보다는 사람들이 걷는 거리를 더 넓히고 사람이 걷는 거리의 환경을 어떻게 시민들 편하게 해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게 요즘 추세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걷는 거리에 걷고 싶게끔 만드는 것이 꼭 어떤 걸 기획해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를 일부러 계획하지 않더라도 거리에 아주 아담한 소공원이라도 만들고 벤치도 좀 예쁘게 놓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우리 지금 도로는 현실적으로 전선지중화하면서 전봇대 없애고 말하자면 전기박스를 전부 설치하고 길을 가다보면 굉장히 많은 시설물들이 보도에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설물들 때문에 사실은 거기로 자전거가 지나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윤창근위원 그렇다고 자전거를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놓자니 이것은 사람하고 충돌돼서 안 되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쾌적하게 만들어 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는 문제라면 우리가 도로정비공사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할 때는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설물들이 걸리는 옆 부분 같은 데는 어차피 그 시설물 때문에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시설물들 옆쪽 같은 데는 조그마한 화단이라도 만들고 조그마한 벤치라도 만들고, 가다가 사람들이 앉아서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가 있으면 가로수 주변에 네모로 해서 철판에 얹어놓고 거기만 물 들어가게 해 놓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에는 그 가로수를 중심으로 해서 화단을 조성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가로수가 대부분 뿌리가 길로 뚫고 나와서 보도블록을 전부 들고 일어나서 항상 보수를 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로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단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들고 일어나도 화단 때문에 흙이 올라오는 거지 도로가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보수문제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로 보도정비공사를 수정구 쪽도 하고 그쪽도 하는데 제가 수정구에는 오라고 해서 가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중원구는 건설과장한테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도로를 정비하더라도 그런 걸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걸 고민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손도 덜 대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도 덜 낭비되는 것이고.
저는 나중에 수정구청장한테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그런 것을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군데 화단 하나 만들어 놓은 데가 없이 그냥 칼라 콘크리트로 전부 포장해 버리고 그냥 일하기 쉽게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과거에 나한테 설계변경까지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만들어보겠다고 답을 해놓고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중원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중원구에 쪽에 특별히 의견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중원구는 수정구보다는 늦게 출발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도정비공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더불어 공단로도 전선지중화사업이 지금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윤창근위원 공단로 전선지중화사업은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처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너무나 긴 구간을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같은 공정 가고 나서 다음 공정 가고 다음 인도정비공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세월은 세월대로 걸려서 주민 불편은 말로 할 것도 없이 불편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윤창근위원 이런 문제가 있기만 때문에 이 공단로 이쪽은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되 구간 자체를 좀 좁혀서 가고, 좁혀서 가면 그것도 보도정비공사는 구청 건설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언제 되고 언제 되고 하는 게 쭉 한전에서 타임스케줄이 나올 겁니다. 긴밀하게 업무협조 하셔가지고 어느 구간 어느 구간할 때 미리미리 대비해가지고 계획하고 설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도라 하더라도 보도블록 및 칼라아스콘 깐다,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걷고 하는데 있어서 장애물 부분이나 나무 분야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사람이 다니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 중앙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단로, 중앙로처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짧게 짧게 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안 해 놓으면 그때 가서 허둥지둥 대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보도블록 깔고 그냥 포장하고 만단 말입니다. 그렇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것 하지 말고 지금부터 계획하시란 말이에요.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다음에 물을 때는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만홍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만홍 김만홍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중원구 쪽에 상대원에 주유소 문제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건축과장 김만홍 예.
○김시중위원 그 부분에 허가가 나게 된 과정을 좀 설명해보십시오.
○건축과장 김만홍 상대원 주유소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8년도 1월 7일에 주유소를 한다고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8년도 1월 29일에 건축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처분 사유는 신청지 주변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주유소 기름 냄새와 화재폭발사고 또 교통악화 등 여러 사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하니까 2월 26일에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날 행정심판 재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2일자로 건축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부근에 주유소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허가에 장애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김만홍 예, 법적사항은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하지만 처음에 중원구에서 건축 불허가를 했듯이 잘 아시잖아요. 거기 가보셨으니까.
○건축과장 김만홍 예.
○김시중위원 거기가 옆에 동성교통 차고지도 있고 빌라 바로 옆에 있고 아이들의 통학로 있고 다 있는데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만홍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게 예상돼서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재결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거기에 따른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김만홍 예, 그것은 추가로 할 수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나오는 걸 무조건 따라야 되요? 재심청구도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만홍 재심청구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법적인 사항이 위반된 것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되면 저희들이 거의 진다는 변호사의 자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바로 옆에 낙원·동양·대진빌라들이 있고 주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다고 허가가 나가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김만홍 방치는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려고 거기다가 옹벽도 쌓고 방음벽도 설치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이쪽 주유소 허가를 요청한 사업자 쪽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얘기는 충분히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만홍 예, 저희들도 며칠 전에 건축주를 불러서 주민의견 사항을 충분히 전달했고 저희 의지를 확고히 얘기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로는 건축주가 더 주민들한테 큰 소리를 치고 “니네들이 하려면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내가 갈길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중원구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만홍 저희들이,
○김시중위원 아무리 법적사항이지만 실제로 주유소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뻔한 사실이고 특히나 이 길이 아이들 통학로로 굉장히 부적절하고 위험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건축과장 김만홍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주민대표까지 면담도 실시했습니다. 건축주하고 주민대표하고 면담까지 했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대표가 4차에 걸쳐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4차까지 충분한 이해로 설득시켰고 또 우리 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을 했었습니다.
○김시중위원 어차피 구에서도 법적인 사항을 넘어서 할 수는 없다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신규시설에 의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조정이나 아니면 건축주에 대한 권고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만홍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8년 행정사무처리사항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장대훈 다음에 분당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봉희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항상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공익우선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간사님.
○김해숙위원 저희 위원회에 총무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옷을 지급하는데,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옷이 6만 얼마라고 하는데, 매년 옷으로 지원을 하고 정말 필요한 지원이 안 된다고 제가 가는 곳마다 항의가 심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이것 사진 찍어가서 행정사무감사 해달라고 그런 정도로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런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확실히 감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담당직원으로부터 확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일률적으로 피복비를 지급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수요조사를 해서 옷을 사줄 겁니다. 지금 그 사항이 시기 도래가 안 돼서 아직 사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복장을 원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김해숙위원 새로운 요원이 들어오면 새 옷을 정복을 주는 것이 맞지만 해마다 똑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새롭게 입으라고 지원을 하는데 실제 입을만한 옷이 못 된답니다. 금액이 적지도 않은데, 그분들에게 그 돈을 주고 사라고 하면 그 절반에도 충분히 그런 옷을 살 수가 있대요. 그런데 죽어도 돈으로는 줄 수 없고 옷만 지급을 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것을 바꿀 수 없는지? 구매를 어디에서 하는 건지 물었는데 아직 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지금 옷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옷을 구입할 때도 그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으면 훨씬 싼값에 좋은 옷을 구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옷에 대해서 상당히 낭비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한두 군데서 들은 게 아니거든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저희가 확실히 내용을 알아서 하반기 지급할 때는 참고로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지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 대해서 여기 일반현황을 구별로 기재를 해놨는데 보니까 다 각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우리 청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단체의 개념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통장은 저희가 봉급을 주는 행정 최말단의 보조자고요, 통장은 저희가 통장수당을 주기 때문에 행정을 최말단에서 도와주는 보조적인 기관이고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주민자치는 자생단체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가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협조를 구하는 그런 단체고, 성격이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것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단체 성격은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성격이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주민자치위원회도 자율적으로 조직이 돼서 움직이는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청장님 또 동장님마다 느끼는 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 생각에 따라서 지원이나 서포터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통일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지원이라든가 행정서비스가 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옛날에 동정자문위원회라고 그것이 개명이 된 단체인데, 그 동에 각 단체를 아마 거기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각 동이나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의를 하고 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단체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단체이고, 통장은 저희 행정적인 보조를 해주는 그런 단체가 되겠고요, 개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회비가 나가잖아요. 시에서 회비가 나가고 이것은 저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회비가 나가기 때문에 학교로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나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유관단체나 이런 것하고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 그런데 청장님도 보니까 그게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고, 그런 생각 하에 행정서비스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 생각뿐만 아니라 명확한 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
(15시 0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종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분당구 시민과장 이종준입니다.
시민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위원장 장대훈 서류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민간위탁공영주차장이 네 군데인데, 주차요금을 얼마 받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월 주차 말씀이신가요?
○윤창근위원 예.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6만 원입니다.
○윤창근위원 8만 원 안 받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야탑1, 2호는 종전 계약에 의해서 8만 원이고 서현 수내는 6만 원입니다.
○윤창근위원 위탁절차가 뭐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공개입찰 전자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성남시 3년 이상 거주한 개인이나 법인,
○윤창근위원 공개입찰 줄 때 위탁을 주는 위탁계약서 같은 것 있지요? 위탁계약서에 자세가 시설물 유지관리나 기타 등등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위탁업체에서 관리해야 할 시설물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해야 할 관리시설물 따로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민간위탁 주차장 중에서 서현주차장 직전 입찰금액은 얼마였나요? 금년에 2월 29일에 12억 7200만 원에 계약하셨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장대훈 직전에는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17억 1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한 5억 정도 다운됐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다운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사유가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아마 지금 경제사정으로 인한 차량감소로 입찰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응찰을 안 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5시 11분 계속기록)
이것은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행감 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5시 13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황호양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황호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수정 중원 공히 제가 얘기한 사항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대상이라고 분당구에서 어제 그제, 10월 15일쯤 제출이 됐어요. 이것을 보면 ‘네 곳의 부분보수 재도색’ 돼 있는데, 이것은 했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주로 미끄럼방지시설하고 도색관계가 문제가 많습니다. 전체 시에다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 한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10월 8일에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왜 이렇게 늦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지난번 9월 감사 있고 난 뒤에 저희가 동별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강한구위원 시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업체가 있잖아요.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하세요. 해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서를 나중에 주시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118억 정도 들여서 한 것이고, 분당구가 몇 군데예요? 서른여덟 군데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그 중에 보수대상으로 조사한 게,
○강한구위원 서른여덟 군데라면 한 군데 하는 데 평균금액이 1억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저희가 조사한 건 열네 군데가 문제가 있고요, 다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전체 다예요. 수십억을 들여서 우리가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4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분당구에다 공사를 해놨는데, 목적대로 제대로 되지 못하고 하자가 발생되면 공무원들은 즉각 움직여서 하자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업체한테 하자처리를 얘기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의원이 지적했는데도 몇 개월 만에 자료를 갖다 준다면 일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선은 열네 군데라고 믿고 나머지 부분은,
이것 누가 조사했어요? 공무원들이 조사한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수정구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잘못 된 부분도 양호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을 해서 재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당구도 양호한 부분이라고 보고한 게 실지 양호한가 보고 기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귀책으로 벗겨지거나 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해야 되고 이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해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민방위 교육을 받아본 지 오래 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강사는 어떤 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으로 뭘 어떻게 교육을 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시에 강사 등록된 사람들이 열여섯 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강사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와서 합니다.
○윤창근위원 1년 연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우리가 맨 처음에 기본교육을 실시했고, 24일간 하면서 그 때 했고 보충교육을 두 번 했습니다. 1차 보충교육을,
○윤창근위원 그러면 총 며칠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보충교육을 6일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전부 30일인데, 강사가 몇 분 정도 오세요? 한 분이 와서 합니까, 여러 분이 와서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시간당 한 명,
○윤창근위원 그러면 1일 몇 시간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1일 여덟 시간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1일 여덟 명이네요?
그래요. 강의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교재를 알아서 가져옵니까? 아니면 교재를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줍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그분들이 만들어서 사전 협의가 됩니다.
○윤창근위원 1시간 강사료가 얼마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10만 원입니다.
○윤창근위원 이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구 단위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저희 구입니다.
○윤창근위원 동사무소 다 취합해서,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동별로 별도로 하는 건 없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건축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분당구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15시 1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박상호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안녕하세요.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10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현장답사 그리고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중원구건축과장 김만홍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기타참석자 수정구지적팀장 안교진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영원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김희선○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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