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4년 2월 17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분당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3. 수정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

    심사된안건
  1. 중원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사회경제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사회경제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3. 수정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사회경제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

○간사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1. 중원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사회경제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간사 이영희  먼저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중원구청장 최경래입니다.
  갑신년 새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제113회 임시회의 자리를 빌어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권종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대리한 이영희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 우리 중원구에서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복지,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구민이 만족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일심 단결하여 시정 시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관급 건설공사장 실직자 50% 고용운동추진 등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총 22개 사업을 최선을 다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주입니다.
  세무과장 연명흠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이강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제가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행정조직은 2003년 7월 16일 성남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7개과 37팀, 1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정·현원입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은 348명 정원에 9명이 부족한 339명으로 구청에 223명, 동사무소에 1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1988년 7월 1일 성남시 중원출장소 설치를 시작으로 2003년 7월 16일 성남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7과 37팀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면적은 26.39㎢로 시 전체의 18.6%이며, 세대 및 인구는 10만 1,860세대 27만 4,874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10개 동 272개 통에 1,638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학교 및 주택, 도로 등의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4년도 재정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2003년도 999억 2,700만원보다 9.1%가 증가된 1,090억 9,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03년도 575억 6,100만원보다 3.3%가 감액된 556억 2,400만원으로 각각 시 전체의 15.1%와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총무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세무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중원구사회경제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4)

○간사 이영희  최경래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4개 과를 일괄 상정해서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간사 이영희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총괄적으로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위원  금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염동준위원  예산 때 보고한 사업 외에는 없죠?
○중원구청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작년도 특수시책 보고드린 사항에서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간사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분당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사회경제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간사 이영희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이상철 분당구청장께서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중이기 때문에 구청장을 대신하여 조경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경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등 제11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연혁 및 지역특성, 기구 및 정·현원,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003년 12월말 현재 14만 5,491세대에 42만 6,93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면적은 69.43㎢로 시 전체 면적의 49%를 차지하고 판교택지개발 예정지구는 9.37㎢입니다. 행정기구와 정원은 7개 37팀, 18개 행정동 442명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965명입니다. 우리 구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851억 1,100만원, 특별회계가 31억 1,000만원으로 총 882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 연혁 및 지역특성, 기구와 정·현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정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5,161억 400만원으로 지방세가 총 세입액의 98.9%인 5,107억 1,100만원, 세외수입이 총 세입액의 1.1%인 53억 9,300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882억 1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등 일반회계가 총 세출액의 96.47%인 851억 1,1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출액의 3.53%인 31억 1,000만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세 징수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세수 전망과 인터넷을 통한 전자세무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세무행정 IT서비스 확대 등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물가안정을 위해 대형점과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소자본 창업 무료교육과 연간 5만 2,000명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직장인과 맞벌이부부 등 시민편익 제공을 위한 대형폐기물 배출 인터넷 신고제 실시와 가로수 낙엽 재활용 퇴비은행을 운영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구를 위해 다 함께 잘사는 복지시책 추진, 아름답고 살기 좋은 푸른환경 조성,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체육 진흥, 주민과 함께 하는 신뢰행정 실천에 역점을 두어 e-푸른성남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각 과의 소관별 업무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총무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5)

(분당구세무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6)

(분당구사회경제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7)

(분당구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8)

○간사 이영희  조경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각 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간사 이영희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위원  지역청소대행업체 안 바뀌었어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바뀌었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옛날처럼 그냥 해놓았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바뀐 내역을,
○김철홍위원  환경위생과장님이,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사회복지위원회에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청소팀장!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작년 기준으로 작성이 돼서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2004년도 업무보고인데 작년도 것을, 어떻게 된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변경된 내역을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년도 업무보고에 그게 첨부되어 있어야지 금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뭐하러 해요. 이 사람들 순 엉터리네요. 작년도 것을 그냥 그대로 철해놓았네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게 바뀌어졌으니까 금년도에 잘 관리를 하겠다든지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뭘 하겠다든지 새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런 것도 하나 안 하고 금년도 업무보고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죄송합니다. 제가 시켜야 되는데, 내역을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렇게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금년도 보고사항에 그런 게 안 들어가고 작년도 것만 그대로 발췌해서 첨부해 놓았군요.
○간사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간사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수정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사회경제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간사 이영희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일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광일  수정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수정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9일자로 수정구청장을 맡아 근무하고 있으나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기환입니다.
  세무과장 이형수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금년도 시정업무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그리고 정·현원과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수정구총무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9)

(수정구세무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0)

(수정구사회경제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1)

(수정구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2)

○염동준위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보고하시는 사항은 여러 번 보고를 받은 사항이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일괄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간사 이영희  그러면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수정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질의는 아니고, 존경하는 박광일 청장님!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어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34년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씀 중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실수한 적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예,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아니까 다행인데,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을 김상현 의원으로 표현했습니다. 제대로 한 것 아니죠?
○수정구청장 박광일  예.
○염동준위원  전직 의장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수정구청장 박광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염동준위원  조심하시고 지금도 이영희 위원장이 아니고 간사님입니다. 위원장이 불참해서 간사님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인사를 하세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청장님! 우리 수정구 청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정구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제가 업무보고는 어제 밤까지 받았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것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저희 신흥1동 같은 경우에는 수정구 전체가 그렇겠지만 3개 파출소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요즘에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너무 범법자들이 많고 그래서 3개 파출소가 통합됨으로 인해가지고 동민들이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한 점들이 많아서 지금 저희 동에는 자율방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구 팔각정에 컨테이너박스를 동민이 몇 만원씩 내가지고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평수가 작아서 그것을 어떻게 구에서 하나 마련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장 박광일  그 관계는 저도 한번 알아보고요.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내용을 좀 파악해보고 지금 현실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것은 조치하고 좀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수정구청에 포괄사업비로 해서 각 동에 초소 컨테이너박스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그게 각 동에서 신청을 안 해서 반납이 된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아닙니다. 몇 개 동은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 선정을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못하고 부지 선정된 데는 다 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저희 동에 10시부터 12시까지 자율방범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작아서 도저히 그 분들이 근무를 할 수 없는 처지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파출소가 통합이 되는 바람에 지금 파출소에 인원이 1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흥1동은 고지대로 기동성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광일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예.
○장윤영위원  총무과장님! 문길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수하신 것 없으십니까? 지금 방범초소 말씀하셨는데 그게 작년도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있었던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왜 그걸,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산에 섰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포괄사업비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포괄사업비냐라는 거예요. 금년도에 포괄사업비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제대로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작년에 태평4동하고 지금 태평1동 들어갔죠?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장윤영위원  그 두 군데 말고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시흥동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금년도에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예산 확보 안 했어요. 포괄사업비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것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고 저는 아까 포괄사업비로 안 듣고 그냥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수정구청장 박광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현장을 보고 실태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이 지금 없으면 한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고 종합적으로 그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보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자리만 넘어가자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주민자치계 관련 예산인데 금년도 예산 없다, 포괄사업비 없다, 어려운 점 얘기하고 해서 정확하게 문길만 위원님한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기한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달 말까지 3월초까지 검토해가지고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것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에는 절대적으로 우리 상임위를 비롯해서 ‘검’하면 6개월 ‘토’하면 1년 이런 식으로 그 자리 모면 식의 의회 운영은 이제는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그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 현장을 우선 봐야 되거든요.
○염동준위원  지금 문길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앞으로 우리 시의원들이 해달라면 또 해줄 수 있는 예산이 되느냐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부지사용승낙을 못 얻어 가지고 못한 동이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것은 할 수 없는 거고 부지가 있을 경우에 지금 문길만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다른 동에도 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릴 수 있는 성질이냐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예산 올리면 의회에서 의결해 줄 수 있어요? 자율방범대 초소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해주는데 그게 예산에 올라오면 우리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냐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작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게 의회에 올라와서 의결할 수 있는 성질이 되면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장윤영위원  직접 업무하고 연관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전임 보직이 기획예산파트였습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예,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이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수정구의 총 예산이 얼마죠?
○수정구청장 박광일  666억 7,1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총 예산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회계는 왜 뺍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특별회계는 694억 4,1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오늘은 2004년도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바탕에는 바로 694억에 대한 전체 설계도를 발표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694억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어야죠. 만약에 기술직 출신이라고 한다면 묻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셨습니다. 제일 먼저 챙겼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이 자료 중에서 혹시 이 정도는 파악이 됐겠죠.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6,940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건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상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
○장윤영위원  일단 조 과장님! 자료 찾아보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정구청 700억의 예산 속에서 경상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이 얼마인지를 아는 공무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의 1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금년도 예산이 9조,
○장윤영위원  보통 결산을 하면 10조 넘죠?
○수정구청장 박광일  9조 좀 넘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기획예산담당관이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만약에 성남시 예산에, 지금 여기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기능별 예산이죠?
○수정구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만약에 성질별 예산이 자료 속에 있었으면 답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구청예산에 대해서는 성질별 예산 편성을 왜 안 하죠?
○수정구청장 박광일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예산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보면 일반회계 666억 중에서 대충 일반행정비 속에 보면 경상예산하고,
○수정구청장 박광일  사업예산하고 나눠집니다.
○장윤영위원  대체적으로 일반행정비속에 경상예산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죠?
○수정구청장 박광일  대부분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일반행정비속에서 사업예산 있지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사업예산도 일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시 전체 예산 1조 3,000억의 15% 정도가 경상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거 딱 보면 현재 일반행정비가 거의 30% 점합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이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사회개발비도 일부고 대부분 경제개발비하고 사회개발비 일부, 일반행정비 일부 이런 예산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장윤영위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은 수정구의 1년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료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분명히 봤을 때는 그동안 굉장히 바쁘셨죠. 임명장은 2월 9일날 받으셨습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임명 사실은 언제 아셨습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하루 전에 알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신문보도 자료 좀 한번 줘볼래요. 2월 9일날 임명장을 받으셨는데,
○수정구청장 박광일  발표는 토요일 아침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이니까 한 이틀정도 됩니다.
○장윤영위원  통상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임명받았을 때 의회 업무보고가 있을 거라는 것은 언제 아셨습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여기 부임하고 알았습니다.
○장윤영위원  행정은 계속행정이 돼줘야 되는데 전임 구청장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았던 수정구의 주요 계속사업이 뭡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수정구의 총괄업무보고를 지금 제가 각 과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장윤영위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전임 청장으로부터 인계 받은 계속사업 있을 겁니다. 그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제일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한 것은 일단 전부다 무시해라 그래서 바뀌면 계속 새로운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것 자체는 시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전임 구청장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전임 구청장과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왕시 부시장으로 있기 때문에 전임 구청장이 하시던 사업이라든지 또는 주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만간에 만나기로 전임 구청장님하고 서로 얘기는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만날 예정입니다.
○장윤영위원  9일날 임명장 받으셨고 근무를 그때부터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수정구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받으신 것은 뭡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그동안에 유관기관에 인사 다니고 또 언론기관이라든지 또는 제가 업무보고도 받고 또 구정의 현황도 파악하고 그랬습니다.
○장윤영위원  내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대체로 보면 질문할 사항이 없습니다.
○수정구청장 박광일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장윤영위원  혹시 구정방침 있으십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저희가 시정방침을 구현하고 또 구민이 편안하게 편리하게 주민의 애로사항이 없게 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구정방침이라는 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정구청장 박광일  구정방침은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가고 새로운 구청장이 왔다 그러면 인수인계를 않습니까? 별도로 만나서 합니까? 지금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 사석에서 만나서 인수인계를 합니까? 주요업무 정도는 인수인계를 하고 가죠?
○수정구청장 박광일  사무 인수인계서는 서류로 합니다. 공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구 업무를 담당하면서 구민들이 바라고 있는 느꼈던 것을,
○염동준위원  가면서 인수인계 하잖아요. 전혀 안 하고, 공무원이 그래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보좌기관인 과장들이나 또는 팀장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를 합니다.
○염동준위원  지속사업 특별사업 같은 것은 인수인계를 꼭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인수인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지속사업은,
○염동준위원  후임자가 파악해서 한다,
○수정구청장 박광일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느냐고요. 인수인계 목록이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도장 다 찍었어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예, 찍었습니다.
○염동준위원  다 알고 있으면 구정방침도 알고 있겠네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구정방침은 없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지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염동준위원  시정방침만 가지고 구정을 운영한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염동준위원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저희는 일반 구이기 때문에요,
○염동준위원  전임 청장 언제 만나기로 했어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조만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기약 없는 조만간. 자세한 것은 인수인계를 받아야죠. 그래야 신임 박광일 청장님이 일하기도 쉽고 보탬이 되고 그런데 지나가는 얘기로 “조만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감정이 없는 사이니까 앞으로 우리 수정구정을 잘 펼쳐 나가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하세요. 조만간에 내일이라도 만나서 주요시책업무는 인계 받으세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장윤영 위원이 얘기한데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서 구청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전임 구청장 계속사업이나 구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전임 구청장한테 인수인계를 받는다는 게 좀 의아스러워가지고,
○수정구청장 박광일  지금 전임 구청장이 하던 사업이 그대로 업무보고서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그런 사업이 다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핵심사업으로 행정을 하는데 어떤 데에 주안점을 두어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더 업무를 추진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우리 장윤영 위원이 계속사업이나 이런 특수한 시책이 전임 구청장으로부터 인수인계된 부분이 있느냐 하느냐 아까 없다고 그랬어요. 전임 구청장을 만나 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수인계는 그동안에 각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주요시책이나 각 과별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다 보고를 받고 다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을 굳이 전임 구청장한테 또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길래 제가 묻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죄송합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 인계인수했는데 아직 파악을 못해서 앞으로 잘 파악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전임 구청장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실무과장님들이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치에 안 맞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박광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세무과의 내용을 보니까 특수시책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잘 한 것 같아요. 점자안내문 발송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 획기적인 발상인 것 같고, 열린세무행정도 보니까 매매시에 명의변경이나 납부기간 이런 게 차이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부동산중개소에 PR해서 알게 한다는 취지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특히 소액체납정리기동반 운영 같은 것은 잘 연구하셨네요. 이런 좋은 부분이 금년에 잘 이루어져서 실적이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영희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자위원  환경위생과에 분당은 보니까 특수시책에 대형폐기물배출 인터넷신고제 실시가 있던데 수정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김동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당하고 수정, 중원하고 여건이 좀 틀리기 때문에 분당은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수정 같은 데는 개인주택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김민자위원  지역적 특성 때문에 분당은 해도 수정, 중원은 어렵다,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김동관  분당은 공동주택이 많고 여기는 공동주택이 적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김민자위원  분당에는 이게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계획이 돼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김동관  수정, 중원은 좀 힘듭니다.
○김민자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바닥에 깔려 있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는 전임 청장이 이화순 청장이었고, 그 이전 청장이 유재우 청장님이셨고, 그전에 양 청장님 계셨고, 그 전에 우 청장이 계셨습니다. 그 특징 그 아시겠죠?
○수정구청장 박광일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게 바로 수정구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중원구청과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지역정서를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구청장으로 부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역과 전혀 연관이 없는 도에서 수정구청장으로, 선임 구입니다. 오실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요. 그래서 수정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한 3개월, 6개월 동안에 지역현황에 대해서 겨우 인식을 시켜놓으면 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까 지역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청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이 고통을 좀 알아달라. 그래서 단적으로 부임하고 나서 수정구를 한번 둘러보시고 수정구의 특징이 어떻다라고 보고 받았고 느끼셨습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수정구가 분당 같이 고층화 된 아파트가 아니고 재래 옛날 구 가옥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어느 지역보다는 제가 여러 가지 살기가 좀 어려운 서민층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려운 서민층이다라는 근거는 뭡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요. 예를 들어서 3개 구를 비교한 과거 예전 같으면 생보자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3개 구를 비교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인근 시·군을 비교해서 나온 것입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마 수정구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일 겁니다. 그런 말씀이 나왔었으면 고맙겠다라는 것이고요. 수정구 전체의 80%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 아십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그런 수정구의 특성을 부임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많다, 막연한 얘기거든요. 새로운 사업도 굉장히 좋은데 선임구인 수정구가 바로 서울과 인접되어 있으면서 송파구와 지역갈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76%가 그린벨트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민원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군부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보다는 전임 구청장의 고통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1년 뒤면 나는 간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계시면 고통을 받는 것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자료 전혀 인식 안 되어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광일  예.
○장윤영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먼저 지역을 파악하는데 주력을 하시고 전임 유재우 현 연천군 부군수님과 전화통화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화순 의왕시 부시장께 전화하셔가지고 지역을 파악하는데 우선 주력한다면 길어도 1～2주일 정도면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도농복합도시이고 80%가 그린벨트 제한지역이고 그 다음에 제일 커다란 화두가 재개발이고 여러 가지 있는 곳이 인근에 있다라고 한다면 모범사례를 지시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밑에 있는 공무원들과 의회를 설득을 하십시오. 좋은 안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면의 말씀이었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님! 이메일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겠다라는 것이 시책입니까, 구책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것은 우리 구정의 특수시책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26만 수정구민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이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정하고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의원님하고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대상은 소위 말해서 관변단체 회원들입니다. 이 관변단체 회원들은 이미 한 달에 한 번씩 서류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발생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현장감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대상이 이미 한 달에 한 번 통장단 같은 경우는 두 번 모이죠. 최소한 한 달에 한번씩 동장과 시의원이 참석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시정 홍보였거든요, 내용은. 그런데 이 분들은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 서류를 통해서 받습니다. 중복을 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악용이 됐을 때는 파급이 큽니다. 새마을이다, 통장단이다, 주민자치위원회다, 바르게살기협의회다 이런 분들의 이메일을 모아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이미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서류를 주면서 시정과 구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이메일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정한 의미.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정하고 시정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메일이 있으신 분들만 파악해서 거기다가 저희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분들이 16개동의 통장들 그러니까 293분이죠. 293분의 이메일이 확보가 됐다라는 것은 수정구는 장악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들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선거나 기타 여러 자료로 활용이 된다 거기다 일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모든 분들의 이메일이 파악이 됐을 경우에는 이 자료 유출되는 순간에 죽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사업을 수정구청에서 기 서류로 하고 있는 통보를 이메일로 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죠?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악용됐을 때는 엄청난 파문이 일어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총무과장 하나만 물읍시다. 지난 감사 때 구청 청사 안의 임대현황에 대한 지적사항 받은 거 있죠. 그거 조치하고 있습니까? 선관위라든가 통보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법적 근거 대보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중대본부도 법적 근거가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 두 군데 법적 근거를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이따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18일 수요일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박광일
  중원구청장  최경래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수정구세무과장  이형수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강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분당구세무과장  정용길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기타참석인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김동관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국봉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