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분당구(판교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14시 08분 감사개시)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판교동,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구조물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정현 판교동장님의 병가로 이은숙 맞춤형복지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김광병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6일
분당구청장 김광병
시민봉사과장 강성현
경제교통과장 최병선
건설과장 김학성
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건축과장 손주용
도시미관과장 박미숙
판교동맞춤형복지팀장 이은숙
다음은 김광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병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손주용 건축과장입니다.
박미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우정현 판교동장은 병가 중으로 이은숙 맞춤형복지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성남에서 대표적인 우리 분당구, 세수의 상당 부분 전체 1조 5000억 중에 1조 1000억의 수익을 내고 있는 분당구청. 그리고 또한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명성을, 또 많이 부러워하는 도시가 이 분당이고 판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브랜드 전략은 새롭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판교는 결국 대한민국의 판교가 아니라 세계 속의 판교에 따른 판교의 브랜드를 좀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구청보다도 빠른 대처,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이 부분들은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연마을 쪽은 2035 노후계획도시 관련해서는 재건축이라는 이름하에 지금 변화가 되어지지만, 2040 도시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마을 이매1동 부분은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도로 부분과 우회도로 확장이나 여러 장애와 걸림돌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 구청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운동기구는 어깨와 종아리, 몇몇 선호도가 있는 기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기구들은 또 어르신들이 많은 단지는 거기 중심으로 해서 해 주시고,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 중심으로 하는 약간 선별적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교테크노밸리 내 파스퇴르 기업 앞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애로사항이 지금 장기 캠핑카를 주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구청과 주차지원과가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장기 주차로 인해서 그 혐오물들이 장기 주차해서 불편을 주지 않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살펴서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남시는 66개의 지구단위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분당구에도 여러 곳이 있는데 특히 판교 1번지 삼평동 중심으로 한, 메리어트 호텔을 중심으로 한 삼평동의 그 상권을 살려나감에 그 전면공지 부분들이 지금 완화돼야 된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좀 각별한 관심과 상권 활성화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장님, 좀 몇 개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저희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우리 팀장님들이 한곳에서 오래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또 적정한 시기에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떤 곳은 막 6개월 이내에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는데 어느 곳은 또 한곳에 너무 오래 계시면서 약간 이게 다 동료들하고 이렇게 맞추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인사이동 하실 때 장기간 이렇게 동에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인원 가지고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다 부족한 실정이고, 과원이 돼서 있는 데는 한 과도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분당이라는 네임 밸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남 두물길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위치가 어디지?’, 구미동까진 안 들어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분당 두물길’ 아니면 ‘오리 두물길’ 이렇게 조금 그 지명을 살려 가지고 갔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데.
성남의 대표적인 명소로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성남’ 이것도 좋은데 사실 거기에 ‘분당’ 이렇게 들어가서 위치가 어디인지를 좀 더 확실히 해 줬더라면 훨씬 더 이게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청장님 이거를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성남분당 두물길’ 이 네이밍을 이렇게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래 굳어지면 바꾸기 어렵고 초창기라서 사실은 이렇게 네이밍을 좀 바꾸는 쪽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봐 주세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판교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24분)
우정현 판교동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이은숙 맞춤형복지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해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판교동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세부 설명에 앞서 판교동장이신 우정현 동장님이 병가 중이시고, 송현정 행정팀장은 법정의무교육인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중에 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판교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성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영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조주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안병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37쪽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나오죠? 거기에 보면 참석수당이 합계만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그 회차마다 몇 분이 참석하셔서 얼마가 나갔는지 이런 거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98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지요?
아니, 이거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수당이 대체적으로 지금 10만 원 선부터 시작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맞춰 보시고, 자료 주실 때 다음부터 연도별 횟수 한 것의 옆에 몇 월 언제 했는지, 그다음에 참석인원 몇 명 그래서 수당이 몇 명 곱하기 얼마 해서 합계 얼마. 자료를 3개 구청 공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28분)
최병선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경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고강선 주차관리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김재민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진숙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 부탁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판교테크노밸리 내 공동이용 주차 부분은 지금 판교 내의 주차 문제는 심각한 수위를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는 효율적 주차 관리는 지금 불요불급합니다. 지금 주민들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주차 부분에 있어서 제기된 부분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자료는 파스퇴르 앞 공영주차장에 지금도 보이는 캠핑카들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조치를 하면 더 주차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이렇게 비하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게 유료화라든가 청원인들 민원인들 의견대로 유료화로 해서 장기 주차를 방지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주차지원과하고도, 주차지원과도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는 문제라든가 할 적에 인력이라든가 시설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를 경제성을 적극 검토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지원과와 잘 협력해서 장기적으로는 분당구 내에 있는 노상주차 무료주차장이 일반 특정인들에게 장기 주차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고 골고루 일반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이런 공간이 있다면, 지금 분당 내에 주차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차타워 건립 부분들도 공적인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현재 11월 중에 논의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정을 이제 해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면 그게 반영이 돼서 시군 단위에서 조례로 또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분당구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4분)
김학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정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영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정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이지훈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감자료 8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우리 수의계약 관련 1000만 원 이상 최근 3년 치 관련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되는 건가요, 과장님?
페이지 86페이지 보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연번 68, 69, 그다음에 71에서 74 구간에 동일한 계약일에 체결된 여러 건의 계약서가 다른 업체들 모두 같은 낙찰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될까요? 낙찰률이 동일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사람 물어봤는데 답변을 다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어쨌든 만약에 이게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오늘 발언하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 과장님이 지금 판단할 때는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163쪽, 수감자료 163쪽 관련인데요. 제가 작년에 자전거도로, 아, 자전거 활성화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고 또 이번에 수감자료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관련한 건데요.
163쪽 페이지를 보시면 정비공사 최근 3년 상세 내역을 요청을 했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번 4번을 한번 보시면 정자동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정비 면적이 어떻게 되죠?
4번 항목은 어떤 일정 구간을 두고서 모든 것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로이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들어오면서 받은 자료인데요. 세부 설명자료, 건설과의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주신 자료 중에서 2022년 하반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관련입니다. 4페이지인데요. 이거 주신 우리 팀장님 계신데, 팀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나오셔도 괜찮습니까? 김정미,
주신 자료 4쪽을 보면 22년 하반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연번 1번부터 22번까지가 연장 미터가 다 똑같아요, 1.3m로. 이게 어떤 정비공사였는데 그 구역, 지역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1.3m의 정비공사를 했는지 이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더 자세하게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준공 도면을 한번 보고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넓게 넓혀서 정비공사를 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파손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지금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거처럼 파손된 구간이 길거나 부분적으로 한 구간 내에 부분적인 파손 구간이 많다면 말씀하신 거처럼 그 라인 전체를, 교체 공사를 전면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또 순찰 돌면서 느낀 점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좀 길게 전체 구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구간들이 많아서 이번 해에도 좀 연장을 길게 보수한 곳들이 많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에 아브뉴프랑에 보도 의자를 신속하게 교체 작업을 진행해 주셨죠?
그리고 지금 안말초등학교 앞에 보도 부분들 공사를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우리 분당구청은 저는 우리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 즉시즉시 다 선제적으로 잘 조치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 제설작업에 또 만전을 기해서 안전사고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더 잘 준비해 달라고 또 감사하다고 잘 부탁해 달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말년 차셔서 좀 대충대충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웃음소리)
일단 알겠어요. 아, 과장님 아직 멀으셨구나.
지금 우리 정자3동 주택가에서 나오는 길에 3차선 확보가 사실은 제가 2018년부터 받은 민원인데 정말 8년 만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차선 확보해 주셔 가지고 우회전해서 나가는 차들이 아주 편리하게 잘된 것 같아서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그게 전원마을, 그러니까 불곡산 아래에 단독주택가 있는 그 전원마을에서 내려오시면서 불정로에 나오는 그런 교통 이용자들은 대부분 다 요구사항이 그래요. 그래서 인근에서도 그걸 보고 우리도 우회전 차선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또 일을 하셨는데 일을 잘하셔 갖고 일을 또 더 벌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마무리 잘 또 민원 들어오는 거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 분당구구조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0분)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선희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이종민 교량관리팀장입니다. 이종민 교량관리팀장은 교량복구TF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덕기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영길 구조물설비팀장입니다.
김인숙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 분야 최근 2년 각종 용역 발주 현황 관련인데요. 그래서 53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53쪽.
수감자료 53페이지 보시면 정자지하차도 성능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항목에 총용역비가 있어요. 총용역비가 있는데 지출액이 공란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곳은 공사가 이제 끝났으니까,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여기는 용역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렇게 지출액이 좀 공란으로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하고 질문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공사가 아니라 실시 용역이 다시 재개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총용역비는 여기에 적혀 있는 건 정자지하차도 성능개선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한 금액이 적혀 있는 거고요. 지금 행정 절차 이행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중지가 되어 있는 거고요. 남아있는 잔여 기간이 두 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방하고 마무리되는 지점에서 합쳐져 가지고 다시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찾아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또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4페이지, 262페이지 이렇게 보면 등급이, 262페이지 볼게요. 그 중간쯤에 원너머교가 있는데 등급이 C에서 B로 올라오는 거는 보수를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유가 뭐죠?
아니 등급 표시하는 거 아시잖아요.
또 하나는 됐고요. 아, 우리 청장님 말씀드린 김에 올해는 염화칼슘을 얼마 정도 구매를 했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최종적인 목표, 주차를 원활하게 하고 빨리 이동시키는 그런 목표에 대해서는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건수도 많이 준 상태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신고하는 사항이 많아서 좀 그런 건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가입이 의외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놨다가 아차 싶어서 가보면 주차를 빼고도 하는데 생각 외로 그걸 알거나, 그 앱을 알거나 아니면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를 차량 등록할 때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거기에서 동의서를 주고, 뭐 가입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를 이용하면 낫지 않을까. 가입률이 높으면 이게 훨씬 결과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좀 고민이 되는데요. 277페이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시간상 과장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세웠다가 결국은 그 기간이 만료돼서 하여튼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물론 공무원도 100% 그분한테 안내를 미리 해야 될 의무는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분이 이왕에 세워놨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못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변호사 자문받고 해서 굳이 안 해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전 정권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예산 세운 건 그럼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판단 잘하셔 가지고, 어떻게 한 번은 지급한다고 돈을 세웠다가 예산을, 한 번은 지급 못 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다시 재검토하셔서,
하여튼 시간 됐으니까 이걸로 제가 마무리를 하지만 행정은 일관성 있게 똑같은 상황대로 진행해야 되는 거지,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네 부서도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동일한 금액들이 있어요.
과장님도 그 금액이 동일한 거는 이해가 안 되죠?
중도타절, 계약해지 용역 및 공사 관련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요. 61페이지 보면 24년 분당구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1구역은 계약 해지 후 한 달 만에 즉시 신규 용역 발주했어요. 그렇지요?
그럼 이제는 우리 보도교 관련된 거는 큰 문제가 없나요? 현재 어떻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점검 다 했잖아요.
청장님도 이런 안전에 문제되는 것은 더더욱 또 많이 점검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맞죠? 보고 계시죠?
1차 2차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거 관련해서 저 뒤에 197쪽 설계변경 내부결재 문서에는 2차 설계변경에 따른 조정 금액만, 계약 금액 조정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렇지요? 내부결재는 2차만 나와 있어요. 확인했습니까?
그런데 1차는 또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거 자료 되시겠습니까?
(자료 확인)
해당 팀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설계변경이라는 거는 공사 금액 조정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없으시면 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5쪽 연번 1·2·4번에 대한 세부 자료를 주시고요, 페이지 25쪽.
그다음에 26쪽 자료 연번 1번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당연히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뒤에 과장님 계시니까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각 과 감사 지적사항에 건설과에 2024년도 지적사항이 있었죠, 가로등주 시설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참고로 1개의 등주를 교체하는 데 대략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큰 틀에서 대략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 발주가 들어갔었나요, 자재가?
그러면 내년에는 또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분당구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가로등주 교체 자체가 안 해도 될 것을 교체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등주 바꾼 것이 대부분 안 갈아도 될 것을 간 거예요. 교체를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안 하려 그랬었죠, 당연히. 난처할 수도…… 저기 해서 얘기를 안 하려 그랬는데, 내년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할 예정이다 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부식이 됐으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죠. 그렇지 않고는 도색만 하면 됩니다. 그걸 왜 비용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하면 쓰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대부분이 그게 스텐이 아니고는 굳이 도금까지는 아니고 도색을 이쁘게 잘하면, 요즘 도색 잘하면 굉장히 오래갑니다, 실질적으로. 옛날하곤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전문가분들과 의논하셔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 잘하시고.
그리고 굳이 또 뜯어내지 않고도 육안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얘기하지만 부식된 거는 당연히 바꿔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보시면 뜯어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정도만 얘기가 길어지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거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총괄 차원에서 청장님 계시니까 다른 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 분당구청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 국이나 실에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할 텐데, 우리 분당구청에서 국도비에 지원했거나 또 아니면 제안사업을 해 가지고 한 사업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본 위원이 구청이나 시 아니면 국에서 사업을 국도비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제안사업에서부터 정산까지 하는 그런 사업 꼭지를 만들었거나 그런 것에 지원을 해서 지원사업을 했느냐 아니면 제안사업을 했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안사업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분당구청에서 사업을 열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 가지 외로 뭐뭐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이 구청에다가 ‘이러한 구청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면서 검토해 보고 정말로 성남시에 도움이 되고 구청에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겠다 했을 때는 그 제안사업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제안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무슨 다른 얘기를 하자는 의도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수없이 그걸 반복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건이라도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청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만 쓰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돈도 이용해서 우리한테 이로운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한 과나 국이나 이런 데는 인센티브 충분히 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평상시 일한 것 외로 일을 해서, 1억짜리가 됐든 10억짜리든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청이나 시에서도 감안해서 진급에 어떤 특정한 점수를 준다든가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서류 이것만 좀 하겠습니다. 3개 구청에다 공히 똑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중원구청 때 본 위원이 저기다 사진을 띄워서 보여드린 것이 있거든요. 그 그림을 혹시 보셨어요? 그…… 보셨습니까?
그늘목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해도 되시겠죠? 과장님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지원사업으로 받은 전체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 혹시 사업계획을 잡고 있으신지 그거 하나 간략하게 뭐 반 장짜리라도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당구청하고 분당구 내에 전기충전소, 그리고 전기충전소 안에 몇 면의 전기충전소 면이 있는가, 그리고 거기 회사별.
이게 왜 회사별을 얘기하느냐면 충전할 수 있는 면이 10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느 특정 회사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하잖아요. 한 회사만 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우리시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상위 16개 회사가 있는데 이거 상위 회사 3개나 4개나 이런 식으로 하면 다양한 카드를 가진 사람이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16개 회사인데 16개 카드를 가지고 있기도 힘들고 앱을 깔기도 쉽진 않잖아요. 상위 몇 개를 해야 되는데 한 회사를, 심지어 한 30개 되는 거 한 회사만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카드 아닌 사람은 못 쓰잖아요.
본 위원이 전기차를 가지고 있어서 잘 압니다. 싸게는 190원에서부터 비싸게는 460원까지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앱을 못 깔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 거의 못 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이 실행이 안 되면 계속 이거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충분히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이나 다 이해하셨을 줄 믿고,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것은 충전소가 몇 면인데 회사별 그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별 충전기 설치 현황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그늘막 설치 예산 그리고 예산 내역하고 그리고 그늘막 설치 예산을, 그늘목 설치 예산을 보고를 해 주세요. 이거는 앞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대강 잡았다면 잡았을 거예요.
그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제 방에 오면 자료는 제가,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내년에 그늘목의 설치 예산하고 그리고 그늘막 설치 예산 내역 이거 두 개를 보내주시고, 조금 전에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이건 최대한 빠르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분당구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0분)
손주용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문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준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진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주은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건축과,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전면공지 관련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체크해 주시고, 인허가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도시계획법 22조 부분에 있어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시설 가정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가 지금 발표 이후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인허가가 들어오는 현황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담은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예상보다 막 수십 개씩 많이 쏟아져 안 들어오는 이유는 조금 경기 문제도 있다 보니 무조건 허가받아서 개발을 했을 때 이익이 될 것인가 그런 좀 의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허가가 나가서 조금 활성화가 되면 추가적으로 허가가 더 많이 신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찾아오셨을 때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개별정화조 관련해서 좀 법률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강화된 법률에 맞게끔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이 부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허가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그런 주민들의 우려나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건축허가 시에 보다 철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구나 저 부분이 더 많은 해당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충분히 아마 고려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만, 우리 분당구에서는 그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분당구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7분)
박미숙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미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호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양혜경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차성구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부서가 민원이 가장 많은데 그래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더더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정당현수막이 동별로 몇 개씩 달 수 있어요?
그런데 세어 보면 22개 넘어요. 어떻게 우리도 돌아다니면 다 많다는 걸 느끼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걸 모르시나요, 혹시 22개 넘고 있다는 게?
거기다 또 시장님도 현수막도 걸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불법현수막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안 되는 거죠, 원래 거는 거?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현수막 붙이려고 정당을 만든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정당법 개정하는 거 나온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행정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은 저희가 행정현수막도 바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수막 개수 좀 파악하셔서, 정당현수막 특히 확인하세요. 지금이라도 확인하셔서, 22개가 뭡니까. 엄청 많아요, 더블 이상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시의원도 현수막을 막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모 의원님이 보냈잖아요, 톡까지. 제거했어요? 안 제거했던데 어젠가 밥 먹으러 갔는데 붙어있던데 그대로, 또.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자진정비토록 안내문을 다시 한번 집회현수막에 관련된 사항을 적어서 안내문을 부착을 했고 의원님한테도 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일주일 넘었죠?
그러니까 5일, 일주일 후에 떼신다면 일주일 저도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그걸 붙이면 또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런 발언하고 제가 붙이면 그거 앞뒤 안 맞는 논리죠. 그러니까 안 붙여요. 안 붙이는데, 그러면 정당현수막 관리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 붙이는 분들 것도 제재를 해 주셔야죠.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제발 현수막, 그리고 전화하잖아요. 우리 과장님 전화하거나 또 우리 부서에 연락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떼주셔야지. 또 무슨 자진으로 떼라고 연락한다, 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연락처 아시나요, 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인원이 있죠?
아까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 22개가 원래 동별 22개니까 몇 개죠? 11개 동에 2개니까 22개죠? 한 50개까지 세다가 가다가 말았어요, 차 안에서.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계도하고 했는데도 철거가 안 되고 오십몇 개까지 있으면 그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느 특정한 기간만 그렇게 많았던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한번 세어 본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거를 확인을 못 합니까?
하셔야 되고, 아까 그 인원이 한 몇 분이라고 했죠? 열,
이게 어쨌든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과에서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의무와 책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 저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상 회의 때마다 나오는 게 현수막인데요. 저희 분당갑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엄청 많았어요, 한 동에 한 여러 개씩. 그래서 한 동에다 다 몰아서 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 아마 누가 문제 제기했는지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미관과 고생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잘해 주시는데 왜 자꾸. (웃음)
앞으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 두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하고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기준을 두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정당현수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걸은 거 알고 계시죠?
왔는데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무슨 일을 했다라고 붙이는 거는 자기들이 너무 환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궁금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뽑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궁금하다면서 그 현수막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는 너무 땡큐한데 정말 환영하는데, 다만 앞으로 뭘 하겠다 이런 거 붙이지 말래요. 결과도 안 된 걸 왜 붙이느냐는 거예요. ‘~하겠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비방, 욕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왔습니다.
아까 시장님 무슨 뭐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정책 홍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 알고 계시죠? 정책을 좋은 정책이 잘 이게 실현이 되고 시민들에게 수혜가 가야 되는데, 모르고 신청하시는 분들 많아요.
심지어 제가 다자녀 소득 구분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 다 장학금을 주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 시장님께서 막 안 해 주셔 가지고 ‘예산 많이 든다, 80억이 든다, 100억이 든다.’ 이러면서 안 해 줬어요. 제가 딱 계산해도 20억 정도, 해 봐야 많아 봐야 40억 나올 것 같은데 안 해 주시더니 결국 10억 약간 더 나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걸 안 해 가지고 전반기 100만 원, 후반기 1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100만 원씩 해 드렸는데, 신청만 하면 드리는데도 그것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셔요.
이렇게 지금, 가끔 저한테 문자 오면서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나마 현수막이라도 붙여야지 시민들이 수혜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 행정 무조건 해야 됩니다, 홍보해야 되고.
다만 지난번에 정자역 이런 데 봤더니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내용을 막 두 개씩 붙어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얘기하셔 가지고 이건 예산 낭비고,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같은 내용 똑같이 또 붙여놓고. 그거는 장수를 만들어 가지고 다 그걸 어디다 그냥 걸다 보니까 한 군데 두 개씩 붙고 그러는데 이거 진짜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부지침으로 만드세요. 이거 조례까지 하기는 좀 그래요.
역에 보면 횡단보도에 걸려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 사거리에 지금 너무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거리 내에 현수막도 개수를 약간 적정선에서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사거리 전체 해서 몇 개 이내로 제한하지 않으면, 20개씩 막 걸려 있어요. 진짜로 너무 이게 도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아무것도 못 걸게 딱 깨끗한 도시, 분당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방침을 잘 만들어서 좀 시민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불법현수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당현수막이라고 아무거나 막 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료를 봤더니 광주 광산구 이런 데는 정당현수막에 내용이 이상한 이런 것들 있죠? 정책이나, 현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한해서 걸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저쪽에 지정게시대 아시죠?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해서 하고 있죠?
그쪽은 지정게시대는 아예 허가를 안 해 준다고요, 내용이 이상한 거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지금 광주 광산구에는 내용이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전부 과태료 매겼어요. 그래서 정당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가 지금 이거 1월 한 달만 해도 61건 철거하고 여기에 과태료도 41건 과태료 매기고, 우리 정당현수막 과태료 매긴 거 있습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도시미관과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대답을 안 하시네.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과 그다음에 정당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현수막 보셨어요? ‘보고 싶다 친구야’ 이런 거 봤어요? 내일로땡땡당 못 보셨어요?
‘친구야 보고 싶다’ 이게 지금 정당에서 올릴 현수막입니까? 선관위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것도 화가 났어, 진짜. 선관위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기준을 만드세요, 전부 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정당현수막 언제 걸었는지 몰라서 기한 지난 것도 모르고 있다? 이게 말이 돼요, 지금 과장님? 그럼 선관위에다 얘기를 해서 서로 업무 공조를 하셔야죠. 정당현수막 여기 신고되는 거 다 우리한테 해라 하셔야죠, 당연히. 그래서 기간 관리해서 철거하고 하도록 해야죠, 자진철거 안 하면.
그 임무가 다 도시미관과에 있는데 그걸 안 하시고 “그쪽에 하고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해서 언제 달고 언제 게시 기간이 마감인지 모른다.”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깐 앉아계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피감사기관 참석자
분당구청 김광병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미숙
분당구보도관리팀장 김정미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김덕기
판교동맞춤형복지팀장 이은숙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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