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5일(월)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2.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관리과
나. 자료봉사과
다. 분당분관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중앙정보문화센터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장민호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희영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동사항 없으면 생략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적으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각과 소관별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민호 구청장님 수정구청장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다뤄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청장님 뵌 김에 이번 업무 추진하시면서 할 사항을 건의하겠습니다.
우선 CCTV를 통한 주정자 위반 적용하는 것이 요즘 민원발생이 많이 되죠?
우리가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를 최대한 했어도 많은 인구가 거주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예로 설에 우리 성남을 찾아오신 가족, 친지분들이 공간 도로에 주차를 했는데 귀향을 해서 댁에 가시면 고지서가 날아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발생할 가능성도 많이 있고, 또 3개 구청이 24시간 단속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과연 9시 이후 단속 부분에서 주차 부분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24시간 단속은 무리가 있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은, 쉽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흐름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보다 주차를 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어느 게 경중이 더 크냐에 따라서 단속의 융통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시회의가 끝나면 3개 구청이 시간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성 있게 조율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시간대 조정과 관련해서 어쨌든 유동인구들이 주정차 위반한 경우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정차 위반사례가 좀 구별되게, 물론 법적으로 어떤 형평성 문제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여러 시민들이 외적으로 요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지출하는 가계지출들이 중원·수정구에는 상당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면밀하게 과학적 분석을 해보면 우리시 자체 주정차 위반으로 들어오는 수입에 관해서 3개 구 공히 비교해 보면 그 문제들이 나올 듯 싶어요. 어쨌든 그런 시간대 적용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다른 것과 다르게 시장이 위촉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동 관련 단체들은 동장이 위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시장이 위촉을 해요.
이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본질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 현재 지도위원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주 역할과는 다르게 야간단속활동에만 의존하는 이런 활동방식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들한테 각 구별로 배정돼 있는 지도위원들 수당이 있어요. 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을 야간에 캠페인이나 단속할 때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취지는 마을 단위의, 동 단위의 청소년들에게 어떠어떠한 시설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나 조사활동들도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이 될 수가 있고, 가족기능이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소위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성인들의 활동으로 인한 멘토링 활동이라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과 불우청소년들을 돕는 일들이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주된 역할이다.
그래서 돕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회의하고 조사하고 캠페인까지 했을 때 회의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회의수당이 만원인데 캠페인만 했을 때 사진 찍어서 형식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해서 회의수당 하듯이 마을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회의하고 논의하는 자치위원회의 역할처럼 마을 안에서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 회의하고 조사활동 하고 캠페인 할 때도 똑같이 회의수당 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캠페인만 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갑자기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셔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실천의 행위들이 회의일 수도 있고 조사활동일 수도 있고 캠페인일 수도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운동장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들을 투입해서 소공원들을 조성해 주고 있는데 구에서 실제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공원 조성은 어쨌든 녹지공원과라든가 공원운영과에서 조성을 해주는데 이후의 관리문제가 진행되지 않아서 해주고 나서 새로운 민원거리, 또 세련된 청소년 우범지대화 등 여러 가지가 현장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관리가 구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각 구별로 환경위생과에서 실버환경지킴이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5,000원이나 만 원을 지급해서 동네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미 소공원을 조성해줬으면 관리까지 해줘야 되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무관심할 것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서 소공원을 조성해줬으면 이 운동장 내에 있는 소공원은 결국 주민들이 야간에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의 관리가 소홀해서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상당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정·중원에 학교운동장 내 자투리땅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참 좋다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이거 하나마나다, 관리도 안 되고 또 새로운 좋은 환경의 우범지대이고 청소년 비행이 일삼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왕에 실버환경지킴이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구의 관련 과에서 진행하고 있다면 통합행정을 구 단위에서 해서 이후에도 관에서 낮시간 동안 소공원 조성을 해놓은 것에 대한 관리를 관에서 해주고 야간에는 구나 시에서 예산지원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데서 정확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저희가 총괄적인 계획을 건의하고 해서 나와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세 번째 학교운동장 소공원 관리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각도의 방법을 찾아서 개선이 되고 보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장님이 겸허히 받아주시고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CCTV를 통한 주차단속 문제는 아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건 제가 하지 않겠고, 이면도로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시에 각 구청마다 주차장 보유비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수정구가 약 35% 정도 중원구가 약 50%가 넘고 분당구는 100%가 넘는데 수정구가 주차장 확보비율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나타났죠.
지금 동네에 들어가보면 동네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주차단속해서 걷어 들인 세금으로 시 행정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과도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불만이 있다는 얘깁니다. 불만의 내용은 뭐냐 하면 자신들의 주차가 불법인 것은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단지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청장님께서 수정구 관내를 초도순시 하시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주차장 확보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 수정구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도 가장 많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 역시 가장 융통성 있게 할 수밖에 없는 곳이 수정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례를 들면 낮시간에 골목에서 철물점이나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배달하기 위해서 세우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트럭 이런 거. 그거 안에 잠깐 있다 보면 끊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판매상을 그 딱지 하나로, 스티커 하나로 전부 날려버린다는 하소연들을 많이 하더라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시가 태생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주차장 확보율이 그렇게 열악한 속에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도 융통성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차를 머리에 이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은 불법이죠. 그러나 좀 융통성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하방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상임위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공원로에서 나타났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됐던 건데 내용을 따지고 보니까 이 지하방 관련돼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당시 98년 이전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대피소를 두게 돼 있었기 때문에 지하방을 거의 대피소로 허가를 내고 이후에 그것을 주거용도로 바꾸어서 지금 사람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지하방은 85㎡ 이하인 경우 공부상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께서도 지하방 관련해서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하방은 수정구 같은 경우 앞으로 재개발이나 여타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용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지하대피소라는 이름으로 공부상 돼 있으면 어떠한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도 있지만 이후에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두 번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지하방 관련해서는 85㎡ 이하인 경우 공부상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통장회의나 이런 때를 통해서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 스스로 구청을 방문해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장님께서 수정구에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던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가 사실 성남시가 생길 때부터의 원도심인데 우리 수정구가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특성은 무엇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은 어차피 대민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긴 합니다만, 그곳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수정구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큰 틀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구는 성남시 태동의 원 이주민들이 정착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선임구로서의 자긍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안문제로 볼 경우 우리 시청사 부분, 시립병원 건립 부분, 또 성남 송파지구 개발 부분, 공원로 확장 부분, 재개발 부분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과연 수정구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 구청장으로서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총괄하는 모든 시책 부분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조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구청장 된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제가 고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임시회가 끝나면 제가 각 동을 방문할 겁니다. 각 동 방문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희망사항을 전부 취합해서 수렴해서 그 부분에서 구청장으로서 구정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이 거기서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정구의 막중한 소임을 맡은 위치에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시고 미래의 비전을 그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고심하고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해서 방향을 정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기가 너무 포괄적이라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제가 방문을 하고 하반기 정도에 저한테 질의를 다시 해주신다면 그때는 제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정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참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죠?
하반기에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0시 25분)
여기 보니까 수정구 특수시책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06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행정사무 보는데 모든 분야에 접목을 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희 과 지적사항이 건의사항 13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건 해서 총 16건을 처리기준을 두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는 기 자료제출을 해드렸으며 건의사항, 또 업무에 보완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우리 구 업무를 추진하는 데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공직기강 강화 미명 하에 위화감 조성 등 불협화음 경계 건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율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공직기강의 미명 하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단합되고 화합되는 분위기를 조성해가면서 구 행정의 수행에 보다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고문 위촉 시에 비례대표 위원도 당연직으로 위촉하기 바람.’ 이렇게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는 비례대표 시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계시는 분들과 지역구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전부 공문으로 위촉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진단 용역수립 시에 부서별 업무량 증가 및 대민부서 등에 대해 조직개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저희 구 행정이 잘 추진되도록 조직개편 시에 그런 사항을 전부 반영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서로가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동과 주민자치센터 위원의 위촉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도점검을 해나가고 있어서 저희 구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정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위원님들의 위·해촉 시 절차를 이행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 동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각종 위원의 위촉 시에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절차를 잘 따르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각동 지도위원회 공석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자유총연맹 구성이 원활하게 돼서 전 자유총연맹 지도위원님들, 또 각 동에 구성위원 지도점검을 잘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미 구성된 동에 대해서는 되도록 동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면 연말까지 10개 동에 대해서 207명으로 구성해서 미 결성 동이 6개 동이었습니다. 그간에 추진을 해서 신흥1동, 수진2동이 조직결성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개 동 255명으로 조직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 구성된 농촌동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이 되도록 지도점검을 해나갈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를 바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특히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각 동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장소나 이런 사항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초등학생 지도 프로그램으로 바둑이라든가 기타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육성 발전시키도록 지도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사 인력에 대해서 인력뱅크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사에 대한 인력뱅크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강사를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에서 지적을 했으면 수정구에서 그것을 알고 대비를 하셔야지 지금 그 동안 메모했던 것을 가지고 읽어주시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해주세요.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해 주셨는데 수정구를 위해서 좋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 종합 현장행정 추진이라고 착안은 잘 하셨는데 이것을 월 1, 2회 운영하겠다는 게 가능할까요?
참여자가 구청장, 시의원, 동장, 유관단체장, 주민이라고 참여자가 돼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사실 의문이 가고, 새내기 공무원 후견인제는 이것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기에 올바른 공직자상을 확립하는 데 많이 기여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위협의회 구성운영 현황부터 보고 드리면 저희는 15개 동에 32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까지 미 결정된 동이 있는데 신촌동에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안됐습니다만, 그 동안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3월 중에 조직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 동에서 협의회 인적자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규모가 좀 적은 동, 인원이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중복돼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의 실정에 맞춰서 그런 사항을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1개 단체에 소속이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 종합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목표를 1, 2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각 동에 시의원님, 단체장, 그 외 주민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서, 또 취약지구 공사현장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내기 후견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갓 발령을 받은 신규 직원이 대해서 심적인 안정감, 공직사회에 조기정착 등 모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좋은 의미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가겠으며,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의 지적사항을 해주시면 모든 사항을 참고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화유지군으로 해외 파병된 병사의 영결식을 오늘 분당에서 가졌습니다. 현실을 아직 인식하지 않은 공직자가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이것이 법으로 조직하게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청장님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안에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방위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절로 열매 맺는 칭찬나무 가꾸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공무원들은 칭찬나무 가꾸기를 알고 있겠지만 시민들은 거기 왜 이 나무가 서 있는가 잘 모를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칭찬열매 하면 나무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시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문구를 그렇게 해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칭찬을 주고받는 생활이 되도록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넣으라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했는데 초등학생들은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들 위주로 하는 동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구시가지에는 어머니들이 직장을 다니는 아동들이 학원도 못 가고 할 경우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찾아서 각 동에 해서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동에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위해서 각 동의 실정에 맞게 많은 발굴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지도점검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이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다른 게 있죠?
그래서 이번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저도 몇 차례 개인적으로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주차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상인들이라든가 주변을 방문하신 분들이 무단으로 장기주차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수정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분들이 주차공간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청에 총 주차면적이 157대 분량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이 원래 많기 때문에 이 주차장 가지고는 협소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러한 사항을 구상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2개소가 있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과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위탁관리해서 운영하는 방법 등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차로 구청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서 유료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며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 2개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퇴직이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퇴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되고 또한 장기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충원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도 3명이 충원돼서 저희가 결원 숫자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시에서 인력관리 차원에서 결원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충원보충계획으로 해서 충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인원은 저희가 자체인력을 이용해서 업무추진에 별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로 일반적인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각 과, 동에 모든 직무에 대한 용역진단을 해서 모든 분야에서 각기 반영이 잘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각 과나 동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서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과 명칭이라든가 팀 명칭 이런 사항이 일부 반영돼 있고 사무의 이관도 일부 반영이 됐고, 주민자치센터 전담인력의 확보 사항으로서 양지동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팀제가 1명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도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 위원님께서 성남·송파 지구 개발에 따른 인력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인력개편계획을 보면 도시개발사업단에 성남·송파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팀이 한 팀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희 구와 관련된 부분은 복정동에 인력이 과연 그것으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발생되는 인력에 별도로 주시를 하고 만약에 인력부족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저희가 동 조직에 대한 인력 조정 부분은 시 자체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황을 봐서 대처해 나가면 전체적인 틀에서 많은 인력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있는 부분에서는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이것은 수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모두 공통적인 것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조례, 운영세칙 이런 부분들을 세워서 주민자치센터가 이상하게 운영되는 것들을 막아 달라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 지적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관에서 과도하게 개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원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단지 이게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고 관에서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 된다는 협의의 개념으로 함께 하는 것인데 각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 동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되고 있는지 분석된 것 있어요?
당시에 4개 동 정도가 세칙 운영을 하고 임의적으로 정관이라든가 기타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던 실정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칙운영이 제일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던 태평1동의 사례를 저희가 각 동에 전파를 해서 지금은 16개 동 모두 운영세칙을 제정해서 운영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세칙에 의해서 잘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부분이 그렇게 수정되고 있다니 다행스럽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강사가 수강생들을 끌고 다니면서 회비를 별도로 걷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이 강사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각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놀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놀이터를 관리하고 이러는 게 총무과 소관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아야 될 곳인데 청소년들이 와서 담배 피우고 이상한 짓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단대동 성보여상 밑에 요즘 새로 생긴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 공영주차장 옥상이 소공원 및 놀이터로 돼 있는데 거기가 아이들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가지는 않지만 주차장 옥상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 문제 때문에 애매한 케이스예요. 문제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청소년 우범지역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주는 민원이 뭐냐면 이게 놀이터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변해 있다는 것인데 그 지역 주민들 얘기는 거기에 CCTV를 설치하고 주차를 관리하는 곳에서 함께 관리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지금 성폭행 사건도 일어나고 청소년 구타사건도 일어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심각한데 CCTV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 밑에 있는 주차장에서 같이 관리를 해주면 아이들 접근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최근 시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놀러갈 수 있거든요.
CCTV 설치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죠? 아닌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저기 해서, 우리 수정구는 분당과 완전히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곳이 특별히 있습니다. 초두순시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점검을 하셔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라도, 제가 CCTV 문제를 제일 많이 지적하고 싫어하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 이 경우에는 CCTV 설치를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고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동장님한테 건의해서 주민자치센터 차원으로 외국인 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한글교실 기관을 만들어서 외국인 자녀들이 한글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포장공사도 그렇지만 너무 많이 파여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시민들, 특히 노약자들이 넘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이제 해빙기를 맞이해서 어느 정도 날씨가 풀렸으니까 구청 앞이나 수정구 관할을 보시고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진2동에 보면 벌터산이 있는데 거기가 4월 벚꽃 축제 같은 때 보면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보면 중간 중간에 죽은 나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구에서 파악해서 죽은 나무는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구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건데요.」하는 이 있음)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구청 실무자가 한 거예요,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 사항은 도에서 일괄 게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의 관계에서 도에서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일반 사회단체나 일반 시민들은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서 각종 관변단체들은 저렇게 불법 현수막을 내거는데 왜 우리는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느냐 하고 내용이야 어떻든지 간에 법의 형평성 문제를 계속 민원 제기를 합니다.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유총연맹에서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무슨 내용을 알고 걸었겠습니까?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무슨 내용을 알고 걸었겠습니까? 현수막에 내걸 내용과 이런 것을 예시해 줬으니 당신들 예산으로 현수막을 내걸으시오 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로경관과나 단속과 등 철거를 해야 될 부서는 행정기관에서 하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데 이 현수막 불법이죠?
과장님, 불법 현수막이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적법하게 걸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 소관은 아닌데 이게 구청장님이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고 전체 가로경관과에서 해야 될 문제가 온라인상에서도 그러하고 오프라인 상에서도 그러하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우리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에서 지시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우리시와 연관성 있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측면에서 협의를 해보세요.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청장님께서도 가로경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판에 걸 수 있는 입장에서 요구를 해도 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고 하다 보니까 현수막들을 내걸려고 하는데 지금 걸려 있는 게 빌미가 돼 버려요. 한두 개가 아니라 성남시를 다 도배해서 빌미가 돼서 우리는 왜 현수막 안 해주냐는 요구의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해서 현수막 문제는 형평성 있게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청 홈페이지에도 없고 중원구청, 분당구청도 없어요.
언제부터 이게 수정구청 배너에 걸려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 과정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서로 시비가 걸리는 문제인데 지금 수도권 분산정책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미처 다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수막이 도배가 된 걸 볼 때 이게 경기도 도지사의 힘이 참 막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이닉스하고 성남시민하고 제가 볼 때는 정말 큰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하이닉스 때문에 성남시가 훨씬 손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서 공원로를 뚫고 장호원 하이닉스 쪽으로 가는 도로가 생기죠.
서울에서 이천으로 소통하는 교통문제 때문에 이 공원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공원로 문제 때문에 우리 성남시민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천에 하이닉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하이닉스 돕자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지시가 된 현수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정치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논리인데 참 답답해요.
어쨌든 정치논리는 논리라 치더라도 불법적인 현수막이,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도장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이게 벌써 기간이 얼맙니까,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한 달 동안 허가를 내주는 현수막이 있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배너창을 구청 홈페이지에 띄웠다는 얘기는 내가 오늘 고희영 위원님 통해서 처음 듣는데 이 배너창은 누가 일방적으로 준다고 해서 띄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배너창은 관리자에 의해서만 만들어서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께서 담당 과장이시니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불법 현수막이나 하이닉스 배너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것은 구청하고 할 얘기는 아니고 차후에 시하고 할 얘기지만 보고 좀 해주세요.
그때 보고 얘기하시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기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1시 25분)
보고에 앞서 수정구 시민과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정구는 신혼가정, 결혼한 사람한테 태극기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차이점이 있네요.
예를 들어보면 분당구는 출생자 축하카드까지 특수시책에 반영시켰더라고요.
참고로 해두시라고요.
그리고 출생자는 기존 가정이니까 태극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가정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순증명 발급이니까 공익요원들이 하는데 이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일반직 직원들이 앞으로 나가야 돼서 인력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력이 많이 이동돼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추후에 같이 얘기를 해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에서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한번 개편하면 그게 꽤 가잖아요. 아까 아무 문제는 아니지만 거의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말씀이 좀 다르시네.
총무과 같은 경우 8급은 6명이 모자라는데 7급은 오히려 7명이 많고 시민과도 마찬가지예요. 시민과도 8급은 8명인가 모자라는데 7급은 더 많고 이렇단 말이에요. 8급이나 7급이나 같은 일을 하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창구에 공익요원들이 앉아있음으로 해서 대시민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행정서비스라는 게 대시민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의견들이 반영이 덜 됐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아까부터 물어봤는데 어떻든 향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또 약간 뭐한데, 그것은 나중에 보십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정해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희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앙문화정보센터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성진 관리과장입니다.
김영자 자료봉사과장입니다.
정순방 분당분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여성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구미도서관 건립 등 12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2007년도에 우리 센터에서는 평소에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부응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과
(11시 43분)
정성진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리과 소관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이 7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완료가 7건, 추진 중인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도서관 내 복도 및 열람실에 방음용 카펫 설치요망입니다.
이 사항은 2007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완료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인구가 이용하는 곳으로 수시로 방역을 실시하도록 요구한 사항과 인기프로그램을 늘려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를 요망한다는 사항, 미용·홈패션·요리 및 자격증반을 실용성 있고 취업반을 운영하라는 요망사항, 강사채용 시 심사를 공정하게 해달라는 요망사항, 민원대응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요망사항, 성남시 문화정보센터 운영을 내실있게 해달라는 요망사항, 조직진단 및 예산건의 시 이용자 의견청취 반영 미흡에 대한 요망사항 이상 7건에 대해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안 된 것은 없습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 때문에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애매해요, 관리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도서관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조희동 소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린이 전문도서관이다 보니까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갖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특성이 잘 반영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관리과에서 답할 문제입니까, 어디서 답해야 되는 겁니까?
단순히 사업성,
그러면 좀 있다 자료봉사과 보고할 때 이 부분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에 관련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있다 자료봉사과장님께 듣기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료봉사과
(11시 52분)
김영자 자료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열람실, 문헌정보실에 대해서 폐관시간을 연장했으면 하는 검토사항이고, 두 번째는 효과적인 도서관 정책을 위해서 전반적인 연구 용역조사를 하도록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건 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폐관시간 연장은 저희가 일반열람실 10시, 자료열람실을 9시까지 하고 있는 것을 한 시간 정도 더 연장하는 사항인데 지금 연구용역을 할 때 이러한 내용도 주민 설문조사를 같이 해서 금년 중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용역으로 저희가 이 계획을 작년 12월에 시장님까지 방침 결정을 맡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거친 다음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안에는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봉사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관상으로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딱 봤을 때 기존 공공도서관하고도 차별이 될 수 있도록, 창의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성을 갖도록 요구를 했고, 내부적으로는 국립어린이 도서관이나 타 시·군의 도서관들은 현실적으로 수업하는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별반 이용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주문사항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러한 유아들과 부모가 같이 오든가 어린이집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갈 때 도서관에 와서 체험학습을 하고 부모교육을 같이 하고 또 유치원 유아들 교육청과도 연계를 해서 인형극 같은 것, 더 나아가서는 지금 아트센터에서 문화전시라든가 초등학생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도서관 전시실에서 같이 함으로써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들이 특별활동, 체험학습을 낮시간대에 도서관에 와서, 그러니까 도서관이 책을 보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러한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어디 벤치마킹한다고 다녀오셨죠?
단순히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물 하나 짓는 개념으로 가버리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서 다 반영해서 가야만 될 텐데 지금 이런 간단하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내용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직 없어 보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들어설 것이고,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될 것이고, 내용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보고할 때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런 보고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전문가들의 결과물도 나오고 저희들도 몇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내부적으로 해서 하반기 정도 되어야 결과물이 그리고 이게 착공이 내년 2월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시면, 성남시가 전국적으로도 도서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최우수 계속 하고 있고 내용면에서도 잘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주세요.
왜냐하면 전국에 최고 어린이 전문도서관, 전국에 최고라는 것은 시설을 방대하게 해서 최고가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정말 가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반기쯤이면 그림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그림을 보는데 실제 주변에 민원들이 좀 있을 겁니다.
주차장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변 민원에 너무 좌지우지 하지 마시고 이 어린이 전문도서관 만큼은 정말로 최고의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때는 전체적인 멋진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그거 관리과에서 했었나요?
그런 결과물 자체를 오늘 여기에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관리과 소관을 보면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하는 것이 성남시에서 맨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을 생략해버리고 좀 전에도 별 문제 없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관할하는 우리 위원회에 오늘 같은 자리에서 전혀 보고를 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성남시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면서 마치 동네도서관을 짓는 양 그 지역에서 설명회를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봐요.
금광동에 지어지고 있는 어린이 도서관이지만 성남시 전체를 대변하는 어린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설명회 같은 장소도 폭넓게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립 희망대 도서관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도서관 업무 보는 것은 완전 별개로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 소장님이 도립도서관 운영위원이시기 때문에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게 지금 성남시 예산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효과적이고 성남시 도서관으로 보자면 상당히 역사도 깊고, 그 역할을 또 충분히 해나가고 있는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왜 경기도립도서관을 폐쇄하고 굳이 성남시 어린이도서관을 그쪽에 건립할 계획을 세웠을까, 그것이 제가 어느날 갑자기 들었던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이 성남시가 그렇게 큰 부담도 없고 역사적으로 보나 성남시의 도서관 역할을 충분히 해왔던 도서관을 왜 없애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까, 그렇게 계획을 세운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죠.
그 내용 전혀 모르시겠어요?
그때 당시 그 과정을 초안을 잡았든 뭘 잡았든 경기도립 도서관을 없애고 어린이 도서관으로 지으려는 계획이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전혀 없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낸 게 아니고
나름대로 경기도립 도서관이 갖고 있는 장점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노후화 됐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해주든, 이번에 6억도 경기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시에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생각한다는 자체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지금 용역과제 넣어서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용역해보자고 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정도로까지 도서관 정책이 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집어드리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제가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 도서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할 때 전체적으로 용역과제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봉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료봉사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자료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분관
(12시 15분)
정순방 분당분관장님 나오셔서 보고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분관이 별도로 된 것은 없지만 관리과, 자료봉사과와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같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분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너무 완벽한 보고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난 중원문화정보센터 업무청취 때 여름철에 에어컨 시설이 좀 부족해서 사용자 불편이 많다고 하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분당분관은 다른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그리고 장서도 많이 보관돼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꿀 수가 없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도 아니니까 그 부분을 차제에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방 분당분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에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한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개정 심의를 할 예정이며 중원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
○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총무과장 홍기호
시민과장 신대우
관리과장 정성진
자료봉사과장 김영자
분당분관장 송기헌
○기타참석인
수정구총무팀장 송두영
수정구기획감사팀장 김영택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원병윤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수정구민원팀장 김순옥
수정구호적팀장 김윤희
수서정리팀장 김원발
정보봉사1팀장 임종일
정보봉사2팀장 유호진
수서정리팀장 이호
정보봉사팀장 신귀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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