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2일(금)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 나. 수정문화정보센터 다. 중원문화정보센터 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부
(10시 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의 총무과와 시민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상호 그럼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바뀌지 않았으면 소개는 생략하세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에 의거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나가겠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신현갑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0시 04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에 이병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주요업무계획 보고인데 주요업무계획은 우리 위원님들이 집에서 다 보신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뭔가, 또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알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문화유적지 탐방이 8월과 12월 방학 중에 실시토록 돼 있는 사항인데 12월 중에는 날씨가 추워서 따뜻한 계절로 바꾸라는 지시가 있어서 작년에 12월 중에 추진하던 것을 감사 지적사항대로 10월 중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 만들어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도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월 중에 각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및 세미나를 주재하면서 주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각 동별로 1개 이상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 중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과장님, 작년도에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된 게 있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김대진위원 분당구는 다 정비가 됐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주민자치 조례개정 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23일 조례개정에 따른 비거주자 해촉은 현재 주민자치위원 34명이 작년 10월 23일 현재 위촉이 되어 있었는데 기간 만료에 따라서 11명을 해촉하고 아직 23명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해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소지가 안 되어 있고 직장이 동사무소에 되어 있는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변호사, 세무사,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각 동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주소지가 안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동에서 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정리가 안 됐다 이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34명 중에서 23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현재 분당구에 보면 각 동에 방위협의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 있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또 자유총연맹도 조직이 안 돼 있는 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먼저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 관내에는 현재 6개 동에 자유총연맹이 구성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김대진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서 바로 각 동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시달해서 자유총연맹이 각 동에서 조직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문지시를 했고 과·동장 월례회의 때 강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중에 몇 개 동이라도 더 구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말까지는 가능한 한 전체 동에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도 일부 동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당구 특성상 주부들 위주로 활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중복된 단체운영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방위협의회도 적극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현황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병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총무과장님이시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구청에 공직자 분들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적당합니까, 과중합니까?
너무 어려운 질의를 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의 특성상 주민 욕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업무량이 과중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창근위원 공무원 꽤 오래 하셨을 테니까 옛날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민원 업무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제가 28년째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데 처음에 신규자로 들어와서는 어려운 민원도 민원인과 대화하면서 풀다보면 정감이 넘치는 공무원 생활을 하고 보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고 공직풍토를 불신하는 경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요즘은 민원인들 요구사항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과거와는 다르게 가중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는 민원도 시청에 와서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민원처리들을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구청에 민원 관련되는 부분에 하중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도 같은 얘기 같은데 지금 우리 분당구청을 보니까 원래 정원이 466명인데 현재 459명이네요? 지금 7명이 과부족인데 부족한 이유가 여기 휴직자들이 딱 7명인데 휴직자들 때문에 그런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휴직자가 거의 여직원으로서 출산휴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해서 사전에 수요를 대비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도 있고 또한 제도적으로 휴직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라 부족함도 있고 IMF 지나면서 공무원 정원을 축소해서 과잉인원을 정리하다 보니까 미리 대비를 못 했고 작년부터 신규자가 많이 충원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휴직자들이야 불가피하게 휴직을 하는 것일 테고 지금 정원이 2006년 12월 31일 현재인데 12월 31일이라는 것은 2007년이라는 소린데 2006년 초하고 비교하면 늘은 겁니까, 줄은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정원은 변동이 없고 현원은 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정원은 변동이 없고 현원은 늘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원이 이렇게 과부족한 것은 휴직자들 때문에 그런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휴직자들은 불가피하게 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 부족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쓰는 것인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조직개편 관련돼서 쭉 연구용역도 하고 조직진단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의견은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었을 때 우리시 전체적으로 60명이 늘어요. 총 60명이 느는데 느는 인력의 대부분이 시에 근무하시는 분들로 늘고 구청은 변동사항이 없거나 오히려 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윤창근위원 반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업무가 과부담이 있더라도 할 수 없네요. 민원인들 때문에 과부담이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 인력이 조금 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시의 인력만 늘고 구청의 인원은 동결 내지는 준단 말이에요. 아무튼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자치센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비거주자 해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비거주자 해촉은 임기가 만료되어야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해촉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행감 때 지적되었던 사항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세칙이나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주민들 손에 의해서,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비효율적이고 문제 있게 운영되는 것들을 그런 것을 통해서 막아보자는 행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저희가 지적사항이 있고 나서 연말에 주민자치 위원장님들하고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간담회를 실시해서 조례에 없는 사항을 가지고, 특히 운영세칙이 정해져 있지 않음으로 해서 사실 약간 탈법적으로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강생들한테 과목당 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사항이 있는데 강사 위주로 받아서 거기서 필요한 대로 재료비 쓴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운영세칙을 정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운영을 해라 그래서 이런 지침을 내려줘서 한 70%는 운영세칙이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것을 정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점검토록 시달했습니다.
○윤창근위원 행정사무감사의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것을 하나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수내동 관련해서 어느 언론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4, 5개월 파행을 겪고 있다는 보도기사를 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보도 읽어봤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언론보도가 나가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구가 운영절차에 대해서 동에 지도만 하는 사항이지 위원장 위·해촉 관계는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위원장이 임기가 만료돼서 그만둬서 새로 위원장이 과반수로 해서 선출이 됐는데 당시 선출은 됐습니다만, 위원장과 뜻이 맞지 않는 위원들이 다수 있어서 회의에 불참하는 사례가 있어서 동장님한테 지도 권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도해달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그 동장을 반드시 이 자리에 부를 건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스스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동사무소 동장이 위원들을 위촉하고 해촉하고 나름대로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돕는 개념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긴 하겠지만 동장이 어떤 특정한 문제 때문에 휘둘려서 그렇게 된 경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언론보도나 이런 것은 누구나 접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이 많이 가미되는데 저희가 파악해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관계는 동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장이 강하게 해서 그런 잡음이 안 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좀 과부족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많은 수의 동네 주민들이 추천을 하면 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그것을 거부했고, 그것은 아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그 사항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숫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성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파행이었습니다. 그렇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윤창근위원 부족한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해달라고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그것을 몇 개월 동안 위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항은 동장이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 위원장이 합법적으로 뽑혔어요, 10:2로. 선거를 통해서 10:2로 뽑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합법적 위원장인데 그 위원장을 인정하지 않는 2표를 받은 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사실상 문제가 됐던 것은 주민자치위원 내부 폭행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알고 계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저녁 먹는 데서 그런 비슷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분인 수내동 무슨 은행 지점장을 폭행했기 때문에 그 분이 위원장이 안 된 거거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주민자치위원 구성현황이라든가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권고할 사항이고 조례대로 운영할 사항만 상급기관에서 감독할 수 있지만 위원장 선출하고 이러는 것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래서 동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장에 관련된 것들은 총무과에서 지도하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동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장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기하고 동장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을 위촉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고, 그 뒷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모 위원이 관련돼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까 그 뒷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동장은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위촉이나 해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5개월 동안 파행되도록 했다는 것은 그 동장님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동장 얘기만 듣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정말 구체적으로 양쪽 쌍방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가기 때문에 운영세칙이란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달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던 거예요.
과장님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번 행정감사 때도 보고가 올라왔었고 이번에 보니까 내고장 문화유적 탐방하고 청소년 성장프로그램 같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분당구청 총무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취지는 좋은데 참여대상이 저소득층 대상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창피해서 안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대상이 많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열심히 하는 데 비해서 빛이 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널리 홍보를 하시고 참가대상도 초등학생, 학부모, 저소득층 자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널리 보급돼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특수시책으로 주민생활 지원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게 4월 중에 매주 목요일 4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고희영위원 일방적인 강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담에 의한 그런 내용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주민생활 지원교실 운영은 저희가 고민 끝에 금년에 처음 신설을 했습니다. 해서 일반상식적인 유지하면서 강의 중심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2007년 4월 5일 법률상담을 하면 상담에 따른 주민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 받으면서 질문도 받겠습니다만, 그 강사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 홍보해서 평소에도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홍보계획은 잡혀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홍보계획도 잡혀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를 들어서 법률상담을 4월 5일에 한다는 것을 각 동에 시달해서 동에서 반상회 때나 유관단체 회의 때 홍보를 해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구에 자치센터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토록 해서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의도는 매우 좋아 보이는데 일대일 상담이 아니고 강의로 흐르다 보면 주민들이 그것을 듣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사회의 인적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봉사활동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4월에 4회를 실시해서 지역사회 인적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인지는 의심이 좀 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정기적으로, 분기별이라든가 아니면 월 정도로 해서 거의 상시적으로 이러한 상담을 해주는 게 정례화 돼 있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특히 분당 쪽에는 고급 전문 인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파악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도 있게 하고 참여를 이끌어낸다고 하면 그야말로 인적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말이 맞는데 겨우 1년에 한 번 한 달, 각 전문가로 치면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참여하는 건데 그게 과연 인적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인지, 의도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건의드리겠습니다.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히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설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계획이 됐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 생각과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의도에서 분당구에서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나서 이 제도가 과연 시민들한테 유익한 제도가 되겠는가 장·단점을 분석해서 4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확대하고 또 강좌식 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게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으면 각 동에 전파를 해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세부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여기서 표현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의 인적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성남시, 성남시 중에서도 인적재산이 매우 풍부한 데가 사실 분당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각종 전문가, 예술가 할 것 없이 대단한 인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꼭 이런 상담뿐만 아니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더 활성화되려면 획일화된 강사들보다 고령의, 아니면 이미 그 전문분야에 계시던 분들이 퇴직을 하셔서 분당구 자체적으로나 각 동마다 행사가 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충분히 파악을 해놓는다고 하면,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마다 거의 획일화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분당의 좋은 인적재산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놓는다면, 통계를 뽑아놓는다고 하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아니면 분당구의 특성화된 것을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안을 한번 세워볼 생각 없으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인력뱅크제처럼 전문가들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어디 가실 데가 없으니까 등산이나 다니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지금은 다들 젊게 사시기 때문에 다 건강하셔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아까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안에 분당구의 의견이 얼마나 개진되었느냐 했을 때 개진됐다고 했는데 이 행정기구개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을 개진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부족하다 해서 많은 인원을 충원해달라는 데에서 제도가 반영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나 동에서 특별히 보완을 요구한 사항도 없고 반영된 사항도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분당구 총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특히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정, 중원과는 다른 분당구의 특성,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인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도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정구나 중원구나 분당구나 똑같은 시스템이 아닌 분당구만의 특성을 가지고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구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 같은 게 필요할 것이라고 봤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개진이 없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제가 총무과장 맡기 전에 의견수렴이 된 사항이라 제가 의견개진을 못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언제 되셨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작년 7월 27일자로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아니 그런데 특히 문제가 돼서 효율적으로 이것은 꼭 해줘야 되겠다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개진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 부서에서 그렇게 폭넓게 수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 받은 기관에서 구별로 해당부서에 다 실질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했고 애로, 청취사항을 들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일반직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총무부서에 계신 분들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 그 부분은 확실하게 뭘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정말 분당구 거의 300여명 정도 되는 공무원의 인사를 쥐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또는 특수성을 안고 있는 분당구의 총무과장을 맡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부분에서 확실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열의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작년 7월이면 그 이후로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이해가 됩니다만, 조직의 특성상 시청은 정책을 수립해서 시달하는 부서이고 우리구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로서 단속하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봐서 현재 측면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어필해서 이거 바꿔주십시오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지금 조직 가지고도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특성의 한계를 굉장히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폭넓게 수용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용역을 주죠. 용역을 주는데 그 부분에 상당한 입김을 줬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남시 공무원 소속원들에게 상당히 좋은 안들을 많이 내서 이번에 제대로 된 조직개편을 해보자 라고 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성남시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을 해오셨고 분당구 총무과장이라는 요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저소득층 자녀들을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해소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설계를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청소년 성장프로그램 운영은 특히 분당은 양극화가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구조상 잘 사시는 분의 자녀들은 해외여행이라든가 각종 사회혜택을 많이 받는데 영세민 자녀는 그렇지 못해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1박 2일로 해서 청소년 캠프를 다녀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인원한테 혜택을 주는 관계로 해서 이번에는 관내 시설을 방문해서 성남시의 문화유적지라든가 이런 것을 관광안내 해주고 또 자원봉사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탄천 정화활동을 한다 해서 같이 동참시켜서 자원봉사길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문화체험으로 성남아트센터에서 공연이 있으면 공연도 관람시키고, 그 다음에 적성검사 및 진로상담을 함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향후 진로에 대해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다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자원봉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계기도 좋겠죠. 그리고 시청을 관람한다든가, 아니면 아트센터에 가서 공연을 관람한다는 것도 아트센터를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미래와 꿈을 위해서 기왕에 하기로 했으면 이러한 것보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 속에서도 진짜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 같은 것을 접목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에 동참하는 동기부여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만족보다는 미래를 위한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분당구에도 국제결혼을 통해서 외국인 여성과 외국인 여성이 나은 자녀들이 한글, 언어 미흡으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과 했을 때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에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 차원에서 외국인 여성과 그 자녀들을 위한 한글교실 개최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이것은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어느 주민자치센터, 어느 동이라든가, 아니면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좀 파악을 하셔서 외국인 여성들이 나은 자녀들이라도 우리 구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강료 만원 정도 받는 데가 굉장히 많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제가 알기로는 월 만원 정도 수강료를 받아서 한 5,000원 정도는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는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한 5,000원 정도는 강사들 강사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그렇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그게 현 제도에서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만,
○위원장 이상호 거기에 또 한 가지 저도 정확히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떤 특정 프로그램 강사들이 수강생들을 몰고 다닙니다.
수강생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 수강생들이 바람을 잡아서 월 만원씩 수강료를 내게 만들고, 또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판매도 하더라고요.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는 옷이나 신발을 강사가 판매를 해요. 그런 부분에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구청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동으로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0시 55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있어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저희 과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없으면 현황보고를 하시는데 중요한 점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일반현황 같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꼭 설명해야 될 부분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남열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36쪽에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이 있는데 좋은 방안인데 다른 구에도 이러한 도우미 운영을 했으면 좋겠네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원래 이분들은 전액 무료로 봉사하기로 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너무 미안해서 교통비 5,000원, 식사비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다른 구에도 권장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문자서비스 특수시책도 금년도에 분당구에서만 실시하는 건가요, 다른 구청도 같이 실시하는 건가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는 저희들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건축물 도면 같은 것 발급은 어디서 합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우리 민원실 통합창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건축물 도면을 발급할 때 대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요? 아무나 다 해줍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제한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건축물대장은 제한이 없지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건축물대장이 제한이 없음으로서 생기는 문제는 없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그런 건 특별히 들은 건 없습니다. 주로 인감, 주민등록, 호적, 이런 것이 주로 문제가 되지요.
○윤창근위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금은방의 허술한 벽을 뚫고 몇 십억 원 어치의 금품을 털어갔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사건 이후에 타 지자체단체에서 건축물 도면을 아무에게나 발급하지 않는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건축물 도면을 떼어서 나름대로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걸 한번 고민을 해줘보세요. 왜냐하면 건축물대장을,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도면 발급만큼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잘못하면 윤창근 위원이 공부도 안 하고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소리 듣게 하려고 해요? 어쨌든 건축물 도면은 정말 아무나 발급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아까 남용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관내 외국인 거주자나 혹은 해외에서 결혼을 통해서 이제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주민이 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실태는 좀 파악이 되어 있어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별도 파악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외국인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주민등록에 거주하는 현황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나눠서 여쭤볼게요. 외국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2년인가를 거주해야만 우리 주민증이 나가지요?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그것은 자세히 모릅니다.
○윤창근위원 국적 취득 관련되는 것은 우리 민원실에서 안 합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저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관내에 사는 것만 통보가 오면 그것만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득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외국에서 결혼한 사람은 그렇고. 주민증 발급은 구청에서 하지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주민증은 동사무소에서 하지요.
○윤창근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거주자들한테 한국인 주민증을 발급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들한테 주민증을 주는 것과는 조금 내용이 다르겠지요? 그러나 한국의 주민증을 갖게 되면 불법 체류자나 불법 외국인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나름대로 우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도 좀 이런 것을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분당구청만의 문제는 아닌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찬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찬 인사 올립니다.
2007년도 정해년 새해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단을 항상 이끌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고희영 간사님, 김대진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이순복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남용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황재영 기획운영이사입니다.
○김대진위원 변동사항이 없으면 소개하지 마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변동사항은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으로 있던 박봉교 소장이 운동장 소장으로 갔고 거기에 직무대리로 김혜숙 여사 사서직이 직무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원 및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오세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김광호 기획총무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유인물 2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김대진위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예,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적사항부터 말씀해 주시고, 그걸 금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추진할 것인가 밝혀주시고 이 현황은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보고를 하시는데 책 읽듯이 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이나 중요한 것을 위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예,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자료를 검토해 보았는데 작년도하고 올해에 걸쳐서 시설관리공단의 최대 업적중의 하나라고 할 것 같으면 분당구청 앞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운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그것은 운동장관리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총무부에서는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여기 운동장관리부 것도 나와 있는데 그 자료가 전혀 없는데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그 내용에 대한 질의는 운동장관리부장이 지금 나와 계시니까 말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광호 기획총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오래간만이십니다, 이사장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반갑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사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은 평소 절도 있으시고 원칙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고맙습니다, 평가해주셔서.
○윤창근위원 직렬을 무시하고 인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직렬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직원에 대한, 2004년도에 우리가 밀레니엄 시대에 대비해서 10명의 견인팀 교통팀원을 뽑아서 10대의 차를 붙이기로 했는데 10대의 차가 아직 미급하여 분당구라든가 판교가 팽창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10명을 하는 중에 4명이 행정적으로 와서 보좌해주고 했습니다만 또 위에 분들이 말씀이 계셔서 일단 백시키고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잘 소화되도록 그렇게 직렬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정년이 몇 살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60입니다.
○윤창근위원 혹시 60이 됐는데도 정년을 넘어서 다시 1년 단위로 계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일용직은 전부 다 해주고요, 본인이 원한 사람은 전부 다 일용직은 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세칙을 좀 고쳐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신 성남종합운동장의 공무원 외에 52명이 총체적으로 근무를 했는데 새로 간 이 모 팀장이 18명을 가지고 열심히 불철주야 근무해서 그 사람의 노고, 또 그 분이 군에서도 고위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상응한 대접을 못 받아서 1년간 연장시켜서 하위직으로 복수직급제, 즉 팀장은 직원으로, 직원은 팀장으로, 부장은 팀장으로, 팀장은 부장으로 하는 복수직급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1년간 해서 지금 도서관에 근무케 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연장이 그렇게 가능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이사장이 보고한 바 세칙을 고쳐서,
○윤창근위원 세칙을 고쳐서 가능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람이 근무를 잘 하기 때문에 1년간 연장시켜 줬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그런 세칙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그 분이 근무를 잘 했다는 게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인사운영제도 개선이라고 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인사위원수가 지금 현재 7명이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7명입니다.
○윤창근위원 사내에서 3명이고 사외에서 4명인데 사외의 4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사외의 4명은 성남시에서 계시던 분이 두 분 계시고 또 일반직종에서 한 분 경찰직에서 법을 다루던 분 한 분이 있고, 우리 내부에서는 황 이사, 김 이사, 총무부장인데 황 이사 관계 행정을 할 때는 김 이사가 들어가고 김 이사가 들어갈 때는 황 이사가 빠지고 해서 복수로 해서 균형을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사내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사외에서 인사위원으로 된 분이 네 분인데 시 공무원 출신이 두 분이고 경찰 공무원 출신이 한 분이고 또 한 분은 어떤 분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일반인입니다.
○윤창근위원 일반인인데 어떤 분이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술인입니다.
○윤창근위원 예술인이요? 이 네 분이 인사위원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경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업무로 봤을 때 그런 데 종사했던 분으로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술인이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큰 연관이 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그 분이 상벌위원회도 했었고 서울에 있을 때도 그런 업무 분야에 종사한 일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오시기 때문에 6개월로 봐서 미진한 분야가 있다면 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사내의 인사위원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외의 인사위원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서 그 특성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인사위원을 해주셔야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 이건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인데, 이 인사문제가 상당히 원칙적이어야 되고 중요합니다. 그걸 세칙이나 이런 것을 갑자기 만들어서 원칙을 버리면 정년이 60인데 언제든지 선호도에 따라서 혜택 내지는 특혜를 주는 듯한 이런 세칙을 만들어서 정년의 원칙을 어기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계약을 1년을 연장하는 것이 정말 그 분이 일도 잘 하고 그런 분이라면 임시직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임시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여전히 정규직으로 남겨두면서 정년을 1년 연장해 주는 것은 어느 인사원칙에도 없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직렬을 무시하고 그 분이 인사되어서 간 곳이 사서직이 그 업무를 맡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분은 행정직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행정직입니다.
○윤창근위원 사서직이 그 정보봉사팀에, 이건은 속기하지 말아주세요.
(11시 47분 기록계속)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조치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평소 절도 있고 원칙을 중요시 하시는 우리 이사장님 이미지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윤창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균 연령이 61세에서 62세로 조례를 바꿔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1년 연장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정년이 없어지고 이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는 항상 어느 분이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그건 좀 무리하고요, 남용삼 위원님 질의사항은 1년 연장한다면 아무나 다 연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였는데, 그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행정자치부 평가라든가 또 그 외의 모든 사람들한테 공과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아무나 주지는 않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 분이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이사장님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서 1년을 더 연장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사장님이 그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특별한 재원이면 인사위원회나 여러 자치행정위원님의 검증을 거쳐서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원칙을 지키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강사 정년이 60세에서 45세로 하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남용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이것을 우리 운동장관리부장이나 강사들한테 얘기해보니까 민원인들이 가능하면 45세 이하로 해달라고, 왜냐하면 나이가 좀 많으면 체육인들이 조금 저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가 강제로 45세로 끊은 것은 아닙니다.
○남용삼위원 60세에서 45세로 15년이나 당겼다는 것은 너무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더 좀 계속 연구해서 인사위원회도 열고 체육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는 계속 연구해 나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항상 모든 면을 보셔서 공평하고 공정성 있게 이런 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총무부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호 기획총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문화정보센터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김혜숙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 김혜숙입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우리 소장님도 전년도에 감사지적사항 있죠?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김혜숙 저희 감사지적사항은 아까 총무부장님 말씀하신 사립문고 지원 건이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총괄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김혜숙 예.
○김대진위원 보고를 하시는데 책 읽듯 다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 이것 다 보셨으니까 중요한 점 요점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김혜숙 예.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40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김혜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혜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세찬 이사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셔야 된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이석할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다녀오십시오.
○성남시시설공단이사장 오세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럼 수정문화정보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이용자가 월 몇 명입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김혜숙 현재 이용인원은 1일 평균 2,760명입니다.
○이순복위원 아까 리모델링 했다고 하신 거 있잖아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김혜숙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이순복위원 삭감됐어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김혜숙 예.
○이순복위원 이용객들이 좀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올려주십시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입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나 중원문화정보센터나 같은 내용입니다.
이따 반복해서 하지는 않겠는데 수정문화정보센터가 열람석이 291석인가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김혜숙 예. 일반열람실이 291석입니다.
○안계일위원 그리고 중원이 606석인데 분당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요구해서 쾌적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 소음이 덜 나게 열람실 바닥재를 바꾸는 환경개선 작업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올해 반영됐는데 조금 전에 이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됐다고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챙기셔서 분당문화센터와 마찬가지로 열람객들에게 환경이 좋은, 시끄럽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집행부에 요구할 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했다고 하세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일위원 도서관이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분당문화정보센터처럼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큰 문제 같은데.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이것은 기타 사항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수정문화정보센터 이름은 아는데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데 학교에 홍보가 되어 있어야 방학기간 중에 애들이 여기를 가야 되는데 버스 타는 것도 모르고 이 좋은 시설을 갖다놓고 이용을 못 하고 지역에 있는 애들이나 중학생이나 성인들이야 다 찾아가지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미흡하거든요. 학교 측하고 잘 연계해서 위치라든가 수정정보센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김혜숙 예. 지속적인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문화정보센터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문화정보센터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구자진 중원문화정보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구자진 안녕하십니까? 구자진입니다.
중원문화정보센터 보고는 사실 수정문화정보센터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만 읽어주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구자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중원문화정보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특수사업 같은 거 없어요?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구자진 특수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해오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는 내역들이 유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중원문화정보센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소장님 중원문화정보센터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구자진 이제 1년 3개월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1년 3개월 지나시면서 중원문화정보센터 운영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구자진 애로사항이 지금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수한 인력들이 있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딱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작년 여름 동안 저희들 에어컨 용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4개 시립도서관 중에서 저희가 가장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터넷 민원이 빗발치듯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금년 추위가 가기도 전에 2월에 금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인터넷 민원이 뜨고 3·1절에도 또 떴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분명히 올렸는데 저희들이 못 나서 그런지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그 생각만 하면 제가 정말 걱정입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에어컨 용량이라고 하면 전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구자진 전기료가 아니고 냉방을 할 수 있는 기계의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RT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게 수정이나 분당의 중앙문화정보센터나 건물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더위를 참지 못한 열람실 이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맨처음 설계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구자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 하기가 난처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안을 어떻게 냈냐 하면 기존에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용량이 부족한 것을 대대적으로 공사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 내부에 에어컨을 조금만 더 설치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서 안을 올렸습니다만 유감스럽게 삭감되었고, 다시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검토와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총예산을 얼마나 올렸어요?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구자진 그때 저희들이 에어컨 기기만 4,000만원 정도에 이를테면 벽에 카세트 형식으로 장착을 해서 천정을 뜯어내고 장치하는 데 한 1,000만원 정도 예상해서 한 5,000 정도 잡았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한번 방문해서 거기 이용자들에 대한 현황을 보고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구자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계일위원 그것 관련돼서 파악을 소장님이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용량이 딸리는데 에어컨을 단다면 용량이 더 딸리는 거 아니겠어요?
건물에 들어오는 전기 전체를 승압을 시키든가 이런 근본적인 방법을 하셔야지 전기가 딸리는데 에어컨을 더 단다 그러면 전기가 더 딸리지 않겠어요?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구자진 사실은 냉방도 전기를 쓰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로 하는 겁니다.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아, 그래요?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구자진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진단을 받고 철저하게 조사 연구를 해서 다시 한 번 예산에 반영토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문화정보센터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구자진 감사합니다.
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부
(12시 08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김덕현 운동장관리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저희는 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이고 자치행정위원회는 스포츠센터 운영2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2팀의 주요업무는 전부 사회복지위원회 자료로 돼 있고 지금 여기 없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2건 있습니다.
먼저 고희영 위원님께서 성남종합운동장에 야간경비 문제가 너무 취약하다 해서 경비 인력을 충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2명을 2월 23일자로 발령을 내서 지금 근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계일 위원님께서 각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월 1회 전체 직원 안전교육과 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각 체육시설별로 적합한 안전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관허가 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체육강사들이라든가 안전요원들이 비상시에 즉각, 초동 조치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내용면으로는 이렇고 자료상으로는 보고드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고견이 있으시면 제가 받아들여서 검토해서 공단 발전에 적극 적용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덕현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동장 관리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운영방침은 아닌데, 거기 종합운동장 후문에 보니까 쓰레기를 거기에서 모아서 운송을 합니까? 미관상 안 좋던데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역주민들한테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각 체육시설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 엄청납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간이 새벽시간이기 때문에 새벽시간까지는 낮시간에 수거했던 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변을 조금 깨끗하게 포장을 씌운다든가 하는 1단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악취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구청 청소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하루에 2번 정도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순복위원 수거를 해가고 거기를 청소를 해줘야 돼요.
음식물 흐른 자국으로 지금도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주변 주민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저희는 이따금씩 가서 보는데 영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다른 데 할 장소가 없어서 굳이 거기서 하신다면 하루에 2회씩 수거를 하고 해간 다음에 거기를 깨끗하게 물청소를 해주면 그러한 주민건의가 안 들어올 텐데 그것 좀 잘 관리해주세요.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예. 조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공단에는 스포츠센터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공단직원들은 왜 사용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이런 것이 저희들의 애로점입니다.
사실 복지 측면에서는 무료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대기자도 발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기가 입장료를 내고 이용을 해도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공단직원은 무료로 하는구나 하는 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다른 시민들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공단직원들은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사실 가슴 아프고, 사회복지위원회라든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직원 복지정책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건강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한 서비스가 돌아간다는 측면으로도 참 좋은 의견이라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한편으로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직원들이 이용함으로써 시민들이 더 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 시설에 대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데 업무시간 외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공단 이사장님께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근무시간 이외에는 현재 우리 공단에서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해의 소지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뿐이지 공단 차원에서 업무시간 외에도 정상적인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단 직원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주민들이 시설에 대해서 더 만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신임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직원들에게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폐가 있거든요.
규정이든 이사장님의 조치든 그런 것은 간부회의에서 완화시킬 수 있게 처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직원들도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불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돈을 내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시설보다 저렴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는 것은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부회의에서 그런 것을 의논하셔서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작년 말과 올초에 분당구청 앞에 야외스케이트장도 상당히 실적이 좋았다고 그러는데 자료가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다른 위원회에는 이 자료가 갔나요?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2월 28일 저희들이 폐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설명을 하시기 전에 이 자료가 왜 없냐고요.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이것은 작년도 말에 시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2007년도 주요사업에는 빠져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2007년도에도 하실 것 아닙니까.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2007년도에 공단에서 할지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할지는 현재 시에서도 방침이 안 서있는 상태입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그 사항만 설치배경부터 운영 부분 짧게 설명해 주시죠.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야외스케이트장은 2006년도 11월 3일에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시 체육청소년과로부터 겨울 잔디휴면기에 분당구청 앞 잔디구장 위에 임시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겨울 스포츠인 스케이트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3일이 공교롭게도 금요일이라 금요일 오후에 공문을 받아 보니까 저희들이 바로 회의를 하지 못하고 6일이 월요일이 돼서 시 체육청소년과, 성남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빙상관계자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침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운영주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26조1항, 6항에 의해서 시장님이 승인한 사업이다 해서, 어느 부서든지 100% 예산을 쓰지 않습니다.
집행율이 93% 내지 95%인데 불용액, 쓰고 남은 절약한 돈 약 4억원을 예산 변경시켜서 설치해라 하는 지침을 받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주체를 하면서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청 앞 야외스케이트장이 있어서 직접 현장을 벤치마킹하고 갔다 와서 업체 선정 문제는 공개입찰로 두 번을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두 개의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 업체만 들어와서 유찰이 두 번 돼서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보고 두 번의 입찰이 유찰되면서 다른 업체들을 저희들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서울 지구에 보니까 실적이 있는 곳은 주식회사 SCC라는 회사하고 진인이라는 두 군데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 팀장들을 데리고 현장을 실습하고 회사 내부도 확인하고 대표이사와 성실도를 주로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사장님, 양 이사님, 그리고 총무부장, 저하고 해서,
○고희영위원 부장님, 좋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신속하게 설치를 했고 우리 시민들의 동계스포츠를 위해서 신속한 결정과 신속한 집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용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참 좋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예.
○고희영위원 문제점은 없었나요?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중간에 이용자 시민조사를 해봤더니 분당구민들이 약 41%, 중원·수정구 주민들이 약 39%해서 지역편중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별반 차이는 없었지만 중원·수정 지구에도 다음 겨울에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또 문제점이라면 올 겨울처럼 이상 기온이 발생됐을 때 빙질 관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빙질 문제는 그늘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웬만한 겨울 날씨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하는 문제점 등 두 개 정도 있고, 그리고 분당구청 앞이 마침 서현역 인근이 되다 보니까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이러한 자료들을 시 체육청소년과로 넘겨놨습니다.
그래서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앞으로 올 겨울에는 시에서 할 것인지 공단에서 올해처럼 할 것인지는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사후관리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겨울스포츠뿐만 아니라 여름철 풀장관리라든가 해서 청소년과 시민들이 계절에 따라 더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적극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잔디관리상의 문제는 없나요?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잔디관리는 임차를 하면서 임차료 내에 잔디훼손 부분에 대한 200만원의 복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겨울철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지금 4억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처음에는 4억 정도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3억 8,0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약 8,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최초로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많이 삭제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운영하는 모델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성남 실정에 맞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영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반면, 지금 성남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에 체육시설들에 대한 활용계획도 나와 있는데 성남시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좀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션은 좀 늦어요.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눈 부분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성남 실내체육관에 겨울철에 운영이 그렇게 많이 안 되니까 거기에 배드민턴 지면을 설치해서 겨울철에 추워서 못 치는 배드민턴 동호회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자, 이미 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돈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했지만 예산이 안 드는데도 안 했어요. 거의 3월 다 돼가니까 시행하려고 했다가 그때 가서 주민들이 와서 치라고 하면 칩니까, 실외가 좋은데. 이게 한 가지 예를 든 부분입니다.
예산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시민들의 스포츠활동을 담보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은 제안까지 했는데 등한시 하다가 겨우 하는 척 하고, 이렇게 3억 8,000이라고 하지만 이거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예.
○고희영위원 그것은 부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안 계시고 이사님이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이거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기도 계획서 보니까 야외공연장 부분도 활용에 극대화를 기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구장도 깔릴 텐데 투자한 비용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사용료가 엄청나게 올라가야 됩니다. 야외공연장도 평일 같은 때 초·중·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해서 오게 되면 음향시설 지원해주고 모든 것들을 경비 없이 다 해주겠다고 하는, 평일 이용이 적을 때는 주변학생들도 많이 올 수 있게 하고 학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 좋은 음향을 활용하고 무대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하고 개방이 많은 주말에는 현재 정해져 있는 부분을 받아야 되겠지만 쉬고 있는 주중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분당구청 앞에 스케이트장 하던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들, 관리시설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아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앞으로 시측에서 그런 부분을 갈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종합운동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 깔아놓고 많은 사용료를 받을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조잔디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조기축구회가 자유스럽게 이용하고 낮시간대에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10만 원 20만 원 부과하기 시작하면 정작 이용할 시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기타 다른 모든 부분들, 체육시설 뿐만 아니고 야외공연장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설들을 좀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들을 부장님이 내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종합운동장 후문 쪽 주차시설은 합니까?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날짜가 언제까지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바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하여튼 모든 일들은 아주 잘했어요.
이번에 야외스케이트장 운영하신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안 세웠던 것을 3억 8,000씩이나 끌어다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사천리로 얼마나 잘 한 겁니까?
그 정도 열성을 가지고 하신다면 그런 건들이 한 10가지 100가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중앙정보문화센터 스포츠센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나요?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예. 그거 관리합니다.
○윤창근위원 요금이 카드결제가 안 된다면서요?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지금 카드시스템이 준비가 완료돼서 3월부터 시행합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중에서 수영장을 보니까 8개 카테고리에서 아침 6시부터 하루에 50여 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상당히 많죠?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예. 많습니다.
○안계일위원 몇 명 정도나 돼요?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수영장만 이용하시는 분이 하루 2,300명입니다.
○안계일위원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수질관리는 종료하고 나서 로봇을 집어넣어서 바닥에 있는 찌거기라든가 이런 것을 청소 시킵니다.
외부에 있는 바닥청소는 수영강사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매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다른 운동보다 수영장은 물속에서 운동이 다 행해지기 때문에 위생이나 이런 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올해는 그런 문제없도록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설관리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운동장관리부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3월 5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그리고 중앙문화정보센터 순으로 2007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기타참석인 분당구총무팀장 김규섭 분당구기획감사팀장 류미열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조현옥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분당구민원팀장 석경필 분당구호적팀장 전화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황재영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김영기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김혜숙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구자진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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