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31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산업진흥재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사회경제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2. 산업진흥재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기획경영부 나. 사업부 다. 비즈니스센터
(10시 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중원구청, 산업진흥재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간사 유근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방 총무과장입니다.
임영순 시민과장입니다.
정창율 세무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권준상 건설과장입니다.
이영주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7만여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작은 일 하나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 받는 구정을 펼쳐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 일반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기본현황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형대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10시 06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정순방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정순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중원구 총무과 관할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우덕 경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06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주요업무계획에 의해 보고해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청사 환경개선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구청 청사는 91년도에 신축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해본 적이 없고 구내식당 리모델링과 청사 외벽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다 끝난 사업이죠?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구내식당은 7월 3일에 준공을 하였고 청사 외벽 공사는 현재 준공이 아직 됐습니다. 실질 공사는 다 끝낸 상태입니다. 며칠 내로 준공이 될 것으로,
○간사 유근주 구청 청사 작지 않아요? 리모델링보다도 증축을 해서 넓게 쓰는 것이, 굉장히 좁은 것 같던데,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증축 관계는 유근주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앞으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올해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올해 총무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는 청사 관계로 올해 업무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동 행정감사가 있고, 일상적인 근무만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 수정구하고 분당구 업무청취를 해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업무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있지만 주민들이 선출해줄 때는 경제환경위원회 쪽만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보고할 적에는 가능한 한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해주는 것으로 각 구청별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총무과 업무보고에 청사 환경개선 리모델링 공사 하나만 있으니까 성의도 그렇고 보기가 좀 그러네요.
경제환경위원회 것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알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것을 참작해주십시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0시 12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정창율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렬 도세팀장입니다.
이유태 시세팀장입니다.
이명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심은구 과표팀장입니다.
정귀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전석배 체납세관리팀장입니다.
임승민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이번에 국회에서 재산세법이 개정되었죠?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예.
○이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9월 재산세분부터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예. 가능합니다.
○이영희위원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금이 많이 올라가면서도 시민들은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느냐는 얘기가 많이 있고 그 부분에 자세히 모르시거든요. 앞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 이번에 개정된 법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 점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세금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팀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3개 구청 팀장들이 다 오면 구청 업무가 돌아갑니까? 그것이 염려스럽고, 감사라면 팀장님들이 오셔서 답변도 해야 되겠지만 업무보고 때까지 팀장들이 다 오셔가지고 질의해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식으로 해야지, 팀장들이 다 와가지고 길어지면 하루종일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은 개선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안 그렇습니까?
○이영희위원 어차피 과장님들이 답변을 못 하실 때는 즉각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간사 유근주 구청 마지막입니다만 구청, 동사무소 전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빨리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가서 일을 해야죠.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이영희위원 유근주 간사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업무보고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죠.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간사 유근주 어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업무보고한다고 의회에 가 있어서 구청의 업무가 마비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린 것이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사회경제과
(10시 28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문경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문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균택입니다.
산업경제팀장 김종근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3페이지 기구 및 인원입니다.
○이영희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세무과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받았는데 이미 기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질의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104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지, 농·축산업 관련 업소가 있고 담배 판매업소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담배 판매업소 숫자를 특별히 등록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담배 판매업소는 지정제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신고를 받아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605개 담배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다음은 107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는데 연인원이 1만 9,832명이고 1일 평균 152명이면 1일 평균 152명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근로 예산이 단계적으로 줄고 있는데 중원구 공공근로 신청을 몇 명이 하고 그 중에서 공공근로에 등록이 되어서 일을 하는 분이 152명이니까 그 신청현황을 알려주십시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3단계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단계까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보통 500에서 600여명 정도 수준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랄까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배점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매단계마다 150명 정도 수준으로 선발을 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안 되시는 분들은 400명 정도가 되는 것인데 그 분들은 3개월마다 하니까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점수에 따라서 하시는 분들은 계속하고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탈락하는 건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할 수 있게 해주지는 못 하고 엄격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다만 저런 것은 있습니다. 4단계를 연속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는 못 하도록, 세 번만 연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32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이형선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연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최영숙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중열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하재익 녹지공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간사 유근주 환경위생과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업진흥재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문길만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존경하는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먼저 100만 성남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난 7월 제5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말에 출범한 저희 재단이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관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개발과 체계적인 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 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그동안 경제환경위원회 여러분들의 저희 재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 편달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저희 재단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깊은 관심과 높으신 고견과 경륜으로 지도 편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완섭 기획실장입니다.
김대식 기획경영부장입니다.
장현섭 사업부장입니다.
남철현 비즈니스센터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지난 5년간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 지원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5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6배 이상의 해외 수술 계약 성과를 거두었으며 각종 지원사업을 통하여 관내 기업들에게 기업경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성공적인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기존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수혜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지역 혁신체계 구축 등 새로운 역점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재단 또한 성장하는 도약의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약 37억원의 사업예산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 종합 무역 투자정보 제공, 국·내외 마케팅 지원, 국제기술 교류 및 투자 유치, 지역 혁신 체계 구축 등 5개 분야에 28개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수요가 높은 해외 마케팅 사업 등 핵심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성약 극대화를 위해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1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추진하고 있는 지역 혁신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발전협의회 및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및 정보 교환은 물론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분야별 혁신클러스트를 육성하여 성남을 수도권 최고의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그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재단은 올해를 지역 혁신 체계 구축을 원년으로 정하고 타 지역의 우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인 지역 혁신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재단의 고객지향적 직무 분석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목표지향적 업무 시스템 정착과 성과 중심의 경영에 역점을 둠으로써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형 신산업의 창출 및 육성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전 임직원은 올해에도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지해주신다면 기 제출한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김봉한 대표이사님이 취임을 언제 하셨나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2003년 5월 13일에 취임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산업진흥재단이 100% 시 출자로 해서,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습니다. 100% 출자로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보시면 저희 자본금이 130억입니다. 110억은 비즈니스센터 임차료 보증금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20억은 저희 성남벤처펀드 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이 자료를 보면 사업부, 비즈니스센터부로 되어 있는데 기획경영부가 없거든요. 그쪽 관련해서 대표이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재산현황은 있는데, 중간에서 보고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수입과 지출현황 이런 부분이 없는데, 특히 지출은 사업단위가 있으니까 수입을 어떤 항목에 얼마 정도로 해서 전체 얼마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수입과 지출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에 성남시 출연금 30억을 지원받아서 그것을 포함해서 총 52억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지출은 인건비나 물건비 등등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사업비로서는 총 29억 4,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시에서 출연금 30억을 받으셨다는데 출연금이 아니고 예산 지원을 받으신 것 말씀하신 거죠?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작년에 총수입이 52억인데 나머지 22억은 큰 항목만 말씀해주십시오.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자본금 중에 일부 소진 안 되고 은행에 예치된 이자수입을 비롯해서, 작년도의 경우는 5개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했거든요. 5개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면서 90여개 기업들을 입주시켰습니다.
물론 현 시가의 50%로 임대를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임대수입 등등 포함해서 22억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을 빼고 나머지는 다 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이 주죠?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130억 출연한 금액 중에서 현재 예치하고 남아 있는 잔고는 얼마 정도예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제1비즈니스센터가 작년도에 디자인산업진흥원에 있었습니다. 거기 4층에 임대해서 있었는데 디자인산업진흥원 사정상 그것을 전세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거기로부터 받은 50억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대체 건물로서 중원구에 저희가 하고 있는 SK 건물이 연말에 완공 예정으로 있어서 현재 거기에 제1센터를 다시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예산이 계약금만 치르고 나머지는 은행 잔고로 갖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성남제2비즈니스센터는 금강하이테크밸리에 있잖아요. 그것을 SK쪽에,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제2비즈니스센터는 있고 제1비즈니스센터가 디자인센터에 있었는데 디자인센터가 산자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것을 일반 월세로 전환하고 분양을 해버렸습니다. 저희는 자본금이라서 월세나 분양을 받을 수가 없어서 결국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4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보증금을 받아서 저희가 SK건설이 하고 있는 상대원에 아파트형 공장에 제1센터를 재오픈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자산현황이라든지 기금운영현황이 좀더 세밀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여기 보고 안에 들어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기금으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기금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투명하게,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는 명칭은 산업진흥재단이라서 기금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라는 것이 130억이 전부입니다. 그 중에 110억은 비즈니스센터 임대보증금으로 사용이 되고 20억은 성남벤처펀드 100억을 2003년도에 조성을 했는데, 작년도로 다 소진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2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킨스타워도 보면 10개 층에서 일부는 도의 R&D 유치로 해서 도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자산형태나 기금형태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이것만 봐서는 헷갈려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행정자산에 대해서 저희 자산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관리만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산 관련은 비즈니스센터 항목에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몇 층에서부터 몇 층, 스페이스는 얼마이고 임대료는 어떻게 받고 하는 내용이,
○홍석환위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산이나 기금 운영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해서,
○홍석환위원 기금이 130억밖에 없다는 것은 어떻게 봐서는 말씀은 단순하지만 그 130억을 어떻게 투명하게 쓰고 있는지가 궁금한거거든요.
○기획실장 서완섭 그 130억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소진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금강하이테크밸리에 47억이 되어 있다면 평당,
○위원장 문길만 잠깐만요.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130억은 자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홍석환위원 재단 출연금이죠?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홍석환위원 그 재단 출연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예를 들어서 재단 출연금의 일부는 건물 임대료에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중에 얼마 은행에 적립되어서 이율 몇 % 짜리의 적금에 들어가 있다든지, 장기채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얘기가 되어야지만이 이 보고서가 맞는 것이죠. 그런 얘기 없이 두루뭉술하게 전체 이러니까 넘어갑니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기획경영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기획경영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자산의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질문하시면서 많이 궁금하신 것은 20억은 출자가 됐기 때문에 건물을 임차하는 110억에 대해서는,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성남 제2비즈니스센터를 지난 2004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57억 원이 임차보증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임차보증금은 저희들이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채권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근저당 1순위로 조치를 해놨고요.
조금 전에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1센터가 금년 2월 17일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상대원에 있는 SK테크노파크와 총 49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에 계약금 4억 9,000만 원이 나가고 현재 은행에는 약 48억이 조금 못 되는 금액이 정기적금 형태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적금을 몇 개월로 어떻게 들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재단 운영의 형태라면 실지 사업적인 것보다는 건물 임대나 은행 기금이자 같은 것들이잖아요.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48억을 정기적금으로 넣어놨다면 어떤 이율로 어디에 넣어놨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해주시니까 답답한 거죠.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총괄 보고에는 일반현황 사항에 너무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런 사항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은행을 골랐는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는지도 같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행은 인근에 있는 제1금융권에서 시중은행의 금리표를 그때그때 봐서 금리가 제일 높은 곳으로 해서 자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킨스타워는 공실율이 있나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있습니다. 현재 3개 층이 있거든요.
○홍석환위원 공실에 대한 관리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넘어가는 거죠?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공실이 생긴 기간이 얼마나 됐죠?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킨스타워 오픈한 것이 작년 8월 말이니까 1년이 됐습니다.
○홍석환위원 결국 3개 층이 1년간 빈 거네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3개 층이 다 1년은 아니고요. 우선 2개 층은 사실은 지멘스가 도에서 유치할 적에는 7개 층을 쓰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지멘스가 산자부로부터 R&D 투자로 인해서 지원 받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2개 층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2개 층이 남았고, 그 다음에 도가 엑세스텔을 유치하면서 4개 층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본사에서 감사가 나와서 자기네들 인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스페이스를 쓴다고 해서 한 개 층을 줄였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일어난 겁니다. 한 개 층은 나중에 공실이 생긴 겁니다.
○김시중위원 홍석환 위원님이 사업 쪽으로 질의를 넘기실 것 같아서 총괄 보고 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이 회계 감사를 받고 있나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김시중위원 어디로부터 받고 있죠?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중기청하고 여기 감사담당관은 받는데,
○위원장 문길만 산업진흥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계신 것이 3년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업무 하나 숙지 못 하시고 자꾸 뒷전에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는, 사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홍석환위원 숫자를 여쭤본 것이 아니라 외부 감사를 받느냐, 그곳이 어디냐, 공인회계회사 법인이 어디냐를 물어보는 건데,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그것을,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김길복 회계사와 삼덕회계법인인데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중기청하고 시에서 따로 지원금에 대한 감사는 받으시고 외부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또 받으신다는 거죠?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매년 받습니다.
○김시중위원 우선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성남벤처펀드가 20억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실 때 작년에 100억이 있었는데 다 소진되고 20억이,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20억이 남은 것이 아니고요. 100억을 조성할 적에, 벤처펀드라는 것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40억, 각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재단이, 다시 말해서 재단은 시입니다, 20억을 저희들이 지분 출자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97억이 작년 말로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건 3억밖에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이것은 산업진흥재단 외부에 있는 펀드인 거죠?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죠. 관내 기업이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 벤처펀드라는 걸 조성해서 장래성이 있는 기업인한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억을 조성해서 했는데, 정확히 출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40억, 우리 재단이 20억, 농협중앙회가 15억, 한국산업은행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 20억을 어쨌든 외부에 있는 펀드에 출자를 했는데 기본 재산을 외부에 있는 펀드에 출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이 20억은 이 목적으로 별도로 시로부터 받은 겁니다. 처음 설립해서 자본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서 110억 중에 적금을 먼저 받고 이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20억을 시로부터 받은 겁니다.
○김시중위원 처음에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시에서 기본재산으로 110억을 받았고 20억은 벤처펀드에 투자하기 위한 사업비로 받으신 건데 그것을 같이 기본재산으로 묶어놓은 것이 회계상 적절한 것인지,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이것은 사업은 아닙니다. 이 20억은 어차피 저희가 회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투자한 것은 기업이 여기 펀드를 이용해서 잘 성장을 하면 20억이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김시중위원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외부 펀드에 기본재산 항목에서 넣을 수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기본재산에 넣게 되면 나중에 회계처리를 할 때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기본재산에 대한 잠식이나 그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을 당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목적으로 해서 조례까지도 변경이 됐었는데요. 기본재산에 준해서 관리를 하라는, 그때 주문이 20억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조건을 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 업무집행조합원을 할 때도 손실보전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출자한 40억 원하고 업무집행조합원 15억 범위 내에서 저희 것이 충분히 손실보존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본재산 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하고 매년 결산보고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기본재산 110억이 제2센터 임대보증금하고 신규 설치 중해서 임대료하고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예.
○김시중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설립목적 및 임무에서 임무의 역할 세 번째에 보면 ‘산업육성을 위한 시정 경제정책 구현의 실무 집행기관’으로서 되어 있거든요. 시정 경제정책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도에 성남시하고 시정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거나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을 받아서 1년 목표에 적응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가 매년도 사업계획을 할 적에는 저희가 독적으로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재정경제국의 기업지원과하고 금년도든 내년도의 시정의 산업정책 방향이 어떤가 그런 측면에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2005년도에 2006년도 것을 예산 협의하고 사업 협의를 하셨을 텐데 그때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신청이나 예산 조정 쪽 말고 성남시의 경제현황이나 경제정책에 대해서 협의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자본금 110억하고 20억해서 130억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재정경제국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재원이 316억, 그 중에서 2005년도까지가 195억, 2006년도가 510억, 2007년도 이후는 700억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총 투자금액이 316억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 중에서 95년도하고 96년도까지만 해도 245억 정도 되겠네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유근주위원 재정경제국 업무자료에 나왔는데 총 사업비가 2007년도 이후까지 해서 316억입니다.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재정경제국 예산이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중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 있겠죠.
○유근주위원 2005년도까지 성남산업진흥재단에 투자한 금액이 195억이란 얘기예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것은 전체 누계죠.
○유근주위원 현재 130억이란 얘기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130억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유근주위원 60억 정도는 손실금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110억하고 20억하고는 자본금은 아니지만 기본재산 성격의 예산이고, 매년 하는 것은 시로부터 받는 출연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30억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사업비입니다.
○유근주위원 자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받은 금액하고,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것을 가지고 보통자산 그 다음에 기본자산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하더라고요. 보통자산이라는 것은 사업비를 의미하는데,
○유근주위원 자산이라는 얘기가 총자산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130억이란 자산은 무슨 자산입니까?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것은 기본자산,
○유근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투자한 자산은 무슨 자산이죠, 고정자산입니까?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것은 보통자산입니다.
○유근주위원 보통자산이 세부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사업비라는 얘기죠.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출연을 받으면 그것이 저희들한테 보통자산이죠.
○유근주위원 보통자산이 무슨 얘기냐고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사업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산이 활동하는 모든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통재산이라고 하고 기본재산은 계속 자본 성격으로 가지고 가는,
○유근주위원 이 재단법인 설립 자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죠. 그러면 2007년도까지 시에서 316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러면 이것은 계속 지원만 하고 수익사업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저건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센터를 한다든가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일부 교재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영리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투자한 금액가지고 영리를 위한 사업은 못 하겠죠. 지금 보면 1실 3부 7팀 37명이 계신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월급이라고 주려면 무슨 사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316억이란 돈을 시에서 투자를 하는데 계속 지원사업만 하고, 그러면 지원사업을 해서 얻은 효과가 그것만큼 몇 백 배의 수익을 봐야 하잖아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모두에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얘기하듯이 시로부터 받는 예산 출연금 외에 작년에 30억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재단이 쓴 것은 52억이란 말이에요. 22억이 추가로 된 거 아닙니까. 이 22억이 재단이 사실은 그런 지원활동을 하면서 임대료를 받았다든가 이자를 받았다든가 해서 수익이 발생한 거죠. 지금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위원들이 계산도 못 하겠어요. 성남시 제2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도 57억 4,567만 4,000원인데, 재단에서 임대를 해준 거죠?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임대를 해준 것이 아니라 제2비즈니스센터에 3개 층을 임대를 해서 임대보증금으로 준 거죠.
○유근주위원 보증금을 재단에서 준거잖아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회수할 겁니다.
○유근주위원 임대료는 거기서 월 받는 겁니까?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기획부장 말대로 시가는 계약할 적에는 평당 연 2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입주기업들한테는 110만원에 하니까 50% 디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50%에 대한 임대료가 월 1,400만원이라는 얘기죠?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유근주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것은 일반 수익사업이라면 임대료밖에 없네요, 그렇죠?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임대료가 주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하고 해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하다못해 강사도 초빙해야 할 것이고 장소도 빌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료 수익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적립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사업비, 인건비 모든, 그러니까 시에 출연금하고 같이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홍석환 위원님이나 김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현황만 봐가지고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가 모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에서 임대료 얼마, 인건비라든가 유지비라든가 해서 정확하게 수입 지출 금액을 해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문답이 되지, 이 상황에서는 너무 광대하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세입과 세출을 항목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임대료로 얼마, 지원하는데 얼마인지 내용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다 따지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제출해주십시오.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나중에 추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유근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인데요. 계속 이렇게 궁금해서 묻는 것은 회계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복식부기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상반기 재무제표를 그냥 총괄 보고에 올려주셨으면 이런 복잡한 일이 없을 텐데 왜 그 보고를 안 해주셨는지, 다음부터는 그 보고를 반드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한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경영부
(11시 33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대식 기획경영부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기획경영부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보셨는데 자료 준비한 것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6페이지 재산 현황에 보면 사용해야 될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죠?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은 시에서 금년도 예산을 출연해주신 것이 51억 원입니다.
○홍석환위원 시 출연기금이,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2006년도 재단 운영 지원으로 해서 51억입니다.
○홍석환위원 건물 임대료나 이런 것이 있나요?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51억에는 포함이 안 되고,
○홍석환위원 기금 이자가 있잖아요.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나머지 잔여분이 올해 작년도에 기본재산이나 자금을 운영을 하면서 나왔던 이자, 작년도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2월에 폐쇄된 1센터에서 나왔던 임대료 수입, 전체적인 임대료 수입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전체 예산이 65억입니다.
○홍석환위원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실 때는 작년도에 30억을 시에서 받았고, 건물 임대료나 기금이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52억 예산을 확보했고, 그 중에서 25억을 지출했고,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아닙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건 200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을 하라고 의회에서,
○홍석환위원 2005년도 거,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2005년도 건, 25억이라고 말씀드린 건, 전체 금액은 다 소진을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52억을 다 소진을 했나요?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거의 다 소진을 했고요.
○홍석환위원 아까 25억이라고 말씀하신 건 뭐죠? 25억 지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30억은 시에서 받았고 나머지 기금이자나 건물 임대료를 포함해서 52억 예산이 작년도에 확보됐었고요. 그 중에 25억을 지출했고,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결산을 하고,
○홍석환위원 결산하면 이월금이 생길 거잖아요. 결산에 따른 이월금은 52억이라는 예산과 별개의 문제인지, 올해 시가 출연금 52억을 주잖아요. 그러면 52억에 플러스해서 작년도 이월금이 알파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예.
○홍석환위원 그리고 플러스해서 건물 임대료가 이자가 또 있는 거죠? 예상이지만.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그 예상은 지금 보시는 것에서 2센터에 있는 임대료 수입은 당해연도에 받아서 당해연도에 쓸 수 있도록 세입을 잡아놨고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올해 총괄 수입 예산을 얼마로 잡고 지출은 65억으로 잡으신 겁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는지,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전체 수입예산이 세입이 65억에 세출이 65억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65억 안에 작년도 이월금이 있나요, 없나요?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작년도 이월금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얼마죠?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6억 가량 됩니다.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자를 올해 행정재산을 제외한 제2센터 같은 경우가 57억에 임차를 해서 한 센터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 정도의 임대료 수입이 생기면 그것을 다 잡아놨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들이 중간에 임대료를 못 낸다든지 하는 문제들 때문에 그 금액을 50% 정도로만 세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시점에 완전히 들어온 돈하고 쓴 돈하고를 다 뺀 그런 이월금들까지가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이자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예.
○홍석환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많이 헷갈려요. 기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기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기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표면 이자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사업부에서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야탑밸리라든지 KT 등 시가 추진하고 있는 벤처육성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하고 재단하고의 연계사업이라든지 연계해서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도가 판교에다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 사업과 우리 재단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일들이 연관되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야탑밸리는 아직 시안단계이고 용역을 줘서 그 결과는 저희 재단도 직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야탑밸리가 확정이 되면 모든 핵심 프로그램에 대한 재단이 해야 할 일과 이런 것이 구분이 되면 그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활동계획을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는 도가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도 재단도 전혀 거기에는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단대표를 맡고 사실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아무래도 성남지역이다 보니까 재단이 관여할 수 있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도에서 외자 유치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외국의 R&D나 이런 것을 판교 테크노밸리에 유치하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했는데 도에서 그때 손학규 지사님 특별 관심 지역이 되어서 재단이나 시는 그냥, 자기네들이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단이 전혀 그쪽의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단지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경기개발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거기에 입주하게 되면 입주하는 기업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성남시가 무관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기업체들이라든지 조성하는 플랜에 있어서 저희 시나 재단에서도 일정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대표이사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전자부품연구원 KT에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KT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쪽에 관계되는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있습니다. 저희 첨단기술연구센터에 입주한 19개 입주사는 전부 전자부품연구원하고 관련된 그런 아이템 기술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부품연구원이 연구를 하지만 연구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시작품이나 이것을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연구원이 부속한 기업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전자부품연구원을 비롯해서 관내 5개 대학하고 기술주치의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나 대학별로 자금을 지원해서 평균 각 대학연구소가 15개 기업을 전문 기술주치의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금년에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제일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산업생산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체계 그리고 나머지는 기업지원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과학기술 체계 중에서 연구소와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재단이 그런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소나 대학하고 부단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홍석환위원 전자부품연구원이나 KT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입주해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봐서는 두뇌를 활용하는 첨단기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용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되고요. 재단 고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봐서는 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틀의 플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우리 시가 여러 개의 벤처와 관계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색깔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육성한, 예를 들어서 야탑 그러면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인지, 판교 그러면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인지 그런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인, 아까 시의 올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조언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거기에 입각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야탑밸리 만드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전자부품연구원의 집합형 연구센터를 확충하는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습니다.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죠.
○홍석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도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되겠지만 좀더 명확하게 전체적인 플랜이 뭐냐 라고 하는 틀에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하는 돈은 굉장히 많거든요. 야탑밸리만 해도 벌써 700억 얘기가 나오잖아요. 현재 재단 운영하면서 매년 시가 기금으로 주는 것이 작년에 30억, 올해는 52억 이런 식으로 운영자금을, 어떻게 보면 운영자금이잖아요, 이렇게 봐서는 큰 돈이라고요. 한 개의 출연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50억씩 주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에 걸맞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단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성남시 전반적인 산업발전정책을 미리 입안을 하고 그러한 입안이 정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그런 계획된 발전으로 지향을 해야 지역사회가, 외람됩니다만 재단이 설립된 지가 아직은 역사가 짧고 현재 인력이 저를 포함해서 37명이거든요. 그 중에 기능직을 빼면 일반직은 3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관내에 소재해있는 기업들 지원, 특히 최근에는 기업들이 내수 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씽크탱크를 많이 활용해야 할 이런 부분의 업무가 지금 저희가 사실 소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체계를 금년부터 시작한 것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재단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으니까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연구하고 제출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역할을 계속할 예정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조직 개편 인력 확충 계획을 위해서, 나중에 거기에 관해서는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대표이사님 들어가시죠. 김대식 부장님 나오셔요.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시설 현황이 8, 9페이지에 있는데요. 성남벤처빌딩이나 첨단기술연구센터는 행정재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요.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소유가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첨단기술연구센터는 전자부품연구원 내에 있는데 이것도 시 소유입니까?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이 행정재산에 대해서 거기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시하고 재단하고 사이에 건물에 대한 임대 계약은 별도로 없습니까?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그러니까 시에서는 저희들한테 수탁을 해주시면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기관에다가 성남시에서 수탁을 내려주는 그런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금액과 관련된 것은 없고 건물의 관리 운영에 대한 협약인가요?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아닙니다. 그 안에는 월 임대료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라는 내용들까지도 포함된 전반적인 위·수탁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재단하고의 관계는 당연히 그런데, 재단하고 시하고의 관계에서는 따로 전체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하고 전체적인 관리금액을 얼마로 책정한다든가 이런 식의 계약은 없고,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예. 그것은 없고 그 건물을 관리하면서, 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수탁사업으로 해서 3개 기관에 1억 8,000만 원 예산이 보이시죠. 그것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행정재산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간 금액이 그렇게, 임대료 수입을 걷습니다. 걷으면 그것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를 했다가 내년도에 센터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앞장에 보시면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본예산에 집어넣도록 저희가 승인을 받고요. 그것 외에 부족한 부분을 수탁사업으로 해서 이만큼 예산이 작년에 거쳐서 수입이 됐는데 그것 외에 부족한 부분은 그만큼을 가지고 예산을 더 시에다 요청해서 수탁사업비를 별도로 받는 겁니다.
그 외에 별도의 보통 공유재산을 무상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희는 시에서 설립한 기관이라서 관리하는 주체로 위·수탁 협약이 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협약기간은 얼마로 책정을 합니까? 건물마다 다를 텐데.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3년마다 연장이 되는 식으로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6페이지에 보면 재산현황에 특별회계 가운데 실버의류가 있거든요. 이것이 금강하이테크에 있는 클러스터 협동화사업,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실버의류 기술지원센터입니다.
○유근주위원 협동화사업장 얘기하는 거죠?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은 뭐죠?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현재는 실버의류 기술지원센터에서 디자인이나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 사업들을 저희가 시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사업비로,
○유근주위원 그럼 시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산업진흥재단에서,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시에서도 전체적인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거기 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요. 사업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정산하고 사업결과보고를 받고 중간에 중간점검도 받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실버의류가 2005년 7월부터니까 1년 됐네요. 그럼 중간점검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죠?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그 부분은 사업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장 장현섭 사업부장 장현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의류 지원센터 쪽으로는 5년간 연간 3,000만원씩의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버의류 지원센터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한 이후에 예산을 내려주고 중간보고를 받고 사업결산보고까지 받습니다. 실버의류지원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관내 영세 봉재 관련된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사업과 봉제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기자재 구입을 재단에서 기금,
○사업부장 장현섭 산자부 예산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산자부 예산 부분이 주로 기자재 구매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고요. 재단을 통해서 시가 내려준 자금으로는 주로 교육사업과 세미나 이런 것들을 개최하는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디자인 개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년 됐는데 결산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사업부장 장현섭 예. 받은 것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9개 업체인가 그렇죠?
○사업부장 장현섭 실버의류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지원대상은 거기에 입주한 업체뿐만 아니고 관내에 있는 봉제 의류 업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현재 입주한 것은 9개 업체잖아요, 그렇죠?
○사업부장 장현섭 금강하이테크밸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유근주위원 실버,
○사업부장 장현섭 그것은 의류조합으로 해서 협동화사업장에 9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수출을 합니까?
○사업부장 장현섭 주로 국내 대기업 브랜드 쪽에 납품하는 하청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일부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수출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등을 통해서 판로 개척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판로 개척 사업도 산업진흥재단에서 전문적으로 매장이랄지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사업계획도 해서 그 분들이 국내 시판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나요?
○사업부장 장현섭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국내에 공동 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했는데요. 운영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조하고 해서 타당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 판매장이 있죠?
○사업부장 장현섭 전시장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전시장에서 팔던데,
○사업부장 장현섭 일부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전시만 해놓고 파는 것보다 시내 쪽으로 나와서 판매를 하면, 물론 수출도 하고 하겠지만 내수 쪽에도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가능한 겁니까?
○사업부장 장현섭 예.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버의류한 것은 이것이 중앙대학교 실버의류 기술지원센터가 산자부와 경기도에 자금 지원을 받아서 성남시에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제공한 것은 장소 제공, 5년간에 걸쳐서 연 3,000만 원씩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를 지원해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관계는 이쪽 실버의류 마케팅이 아니고 의류협동화조합 이것이 작년에 만들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 의류제품의 해외시장 개척단을 한번 보냈습니다. 중국 일원을 다녔는데, 문제는 아까 사업부장이 보고했듯이 성남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해서 대형 업체의 OEM이라든가 납품하는 것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결성해서 수출사업화하자 해서 결성됐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 시장 개척뿐만 아니라 나중에 심양하고 자매결연 도시로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성남 제품의 상설 전시 판매장을 개설해달라는 것이 저쪽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사단을 시, 재단 직원하고 수출의류조합에서 한 명씩 나가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해외 판매 개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할 것이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하고 상관없이 ‘어울리오’라는 공동 상표로 해서 매장이 제2운동장에서 판매하는데 그것은 재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을 지원해준 것은 뭡니까?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운영비입니다.
○유근주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되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임대는 무상입니다. 임대료 무상하고 연 운영비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성남시가 담당하는 거죠.
○유근주위원 임대료는 성남시에서 담당하는 거란 말이죠?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무상이니까요.
○유근주위원 개인 아파트형 공장이니까 성남에서 임대를 했을 것 아니에요. 성남시 예산으로 구입한 거 아니에요. 임대료를 부담한 것인지 모르겠네,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기술센터의 임대료는 저희들이,
○위원장 문길만 대표이사님 들어가시고, 부장님 나오세요.
○유근주위원 특별회계에 실버의류가 차지하는 금액은 뭘 뜻하는 거죠?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총 4억 4,800만 원 중에서 해외 전시하고 시장 개척단 중에 산자부에서 5,000만 원을 저희가 올해 배정을 받았고요. 실버의류 쪽에 3,000만 원,
○유근주위원 실버의류 쪽에 산자부에서 받은 거예요?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아닙니다. 시하고 산자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 전시회하고 시장 개척단으로 해가지고는 산자부에서 3,000만 원, 2,000만 원해서 두 번에 걸쳐서 5,000만 원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실버의류 쪽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00만 원씩 5년에 걸쳐서 하는 그 3,000만 원, U-Healthcare 쪽에 5,000만 원하고 해서, 나머지는 해외 전시회하고 시장개척단이 시하고 산자부에서 같이 받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개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하고 세출, 이것이 들어온 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형태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성남협동화사업장 클러스터, 임대료 같은 것은 모르세요?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를 성남시에서 부담했다고 그랬는데, 임대 받아서 무상으로 준거잖아요.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중앙대학교하고 산자부에서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기자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산을 가지고 실버의류센터에 출자를 했잖아요. 대신 성남시는 장소를 제공해라 그러면 그 기계를 갖고 와서 실버의류 기술지원센터에 중앙대학교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여기에 있는 영세한 봉제업체들, 그리고 주로 실버의류 쪽이 요즘 특화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장소 제공하고 연간 3,000만 원의 디자인 개발 지원이나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로 삼자간에 협의가 된 거죠.
○유근주위원 연간 3,000만 원이라는 말은 알겠고요.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그것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유근주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 받은 것은 뭐죠?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와 산자부로부터 받는 것은 전부 다 장비 관계,
○유근주위원 임대료 부분은,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요.
○유근주위원 무상이란 얘기가 성남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이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가 어차피 거기에 제2센터를 임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일정한 스페이스를 무상으로,
○유근주위원 그것은 6층, 7층, 10층이잖아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는 6층, 7층, 10층이 아닌데,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 중에 일부 스페이스를, 협동화하고 실버의류하고는 전혀 다른 데입니다.
○유근주위원 똑같은 데인 줄 아는데,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전혀 다른 데입니다.
의류협동화조합은 우리 관내 섬유의류조합 기업체들이 협동화조합을 만든 것이고 실버의류기술센터는 중앙대학교에서 산자부와 경기도, 성남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기술연구센터입니다. 디자인이나 새로운 소재 개발이나 공용 장비를 대여해주고 그래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실버의류 장비하고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것까지만 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의류 만드는 협동화사업장,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임대료가 얼마인지,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저희가 소관으로 하고 있는 실버의류는 저희가 건물 임차를 해서 실버의류기술지원센터를 입주시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류협동화 쪽 관련되어서는 조합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금액을 지원받고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유근주위원 금강하이테크를 이 부분까지 전부 산업진흥재단에서 임대해서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금강하이테크 6층, 7층, 10층이 제1비즈니스센터잖아요. 그것만 임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층, 5층인가 그런 것 같던데,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그것은 별도로 의류조합에서 시로 요청을 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나 그쪽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설자금으로 융자를 받아서,
○유근주위원 이 부분은 시에다 물어봐야 되겠네, 임대료 문제는,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의류 자료를 받았는데 임대료가 없어가지고, 성남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하이테크밸리 그것을 전체적으로 산업진흥재단에서 임대를 해서 이것을 무상으로 준다면 말이 되는데 그것이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6층, 7층, 10층입니다.
○유근주위원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임대를 준 거죠?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나머지 부분들은 개별로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근주위원 시에서 일괄 임대를 해서, 아까 무상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사업부장 장현섭 제가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소관 사항은 아닌데요. 협동화사업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임차금을 융자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융자 받은 돈을 가지고 조합이 건물을 임차해서 조합원들이 입주를 해있는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재단하고 실버의류, 중앙대학교 쪽만 관여되는 거죠?
○사업부장 장현섭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나머지는 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얘기죠?
○사업부장 장현섭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U-Healthcare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죄송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경영부 소관 2006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사업부
(12시 15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장현섭 사업부장 나오셔서 사업부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장 장현섭 사업부장 장현섭입니다.
사업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길만 위원장, 유근주 간사와 사회 교대)
○간사 유근주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U-Healthcare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장 장현섭 U-Healthcare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Healthcare의 줄임말입니다. 환자들이 집에서 자기의 건강상태를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병원과 연계도 되어야 되고 진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 장비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기업군들을 전체 U-Healthcare산업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사업부장 장현섭 U-Healthcare 사업은 경원대가 산자부를 통해서 지역혁신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단도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산자부의 RIS사업이 3개년으로 진행되는 단위사업입니다. 저희 재단은 관내에 약 30개 의료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U-Healthcare 산업이 기존의 의료산업 체계를 크게 흔들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 의료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원대에 3개년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 사업을 1회성 사업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사업을 연장시켜서 관내에 있는 의료 기기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U-Healthcare 예산은 저희가 경원대하고 공동으로 해서 일부 예산을 저희가 산자부 자금을 가지고 관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해숙위원 산자부 금액 비율을 알 수 있습니까?
○사업부장 장현섭 매칭으로 해서 8대2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세부 자료를 따로 볼 수 있을까요?
○사업부장 장현섭 예. 세부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해외박람회나 전시회 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지 해외박람회에 가서 오프라인상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미디어를 통한 홍보활동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전에 하는 미디어 홍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부장 장현섭 현지의 미디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석환위원 방송매체를 통하거나 그런 사전 홍보,
○사업부장 장현섭 저희가 박람회하고는, 물론 연계가 되고는 있는 사업입니다. 글로벌소스(global sources)라고 하는 전문 해외 상품 홍보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올해 저희 관내 40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상에서 책에 광고가 게재되는 것과 더불어서 온라인상에서 비투비(B2B)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트에 게재가 되어서 홍보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박람회나 해외 전시회 참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전에 관내에 있는 제품을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디어 전략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나중에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부장 장현섭 예. 벤처넷을 지난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처넷에 관내 기업의 소개와 관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도 같이 올려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인터넷이란 매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미디어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의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해외 마케팅을 도와줄 것이냐고 하는 종합적인 미디어 전략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전략 안에 보면 인터넷이라는 부분도 하나 들어가 있겠죠. 종합적인 미디어 전략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부장 장현섭 알겠습니다.
(문길만 위원장, 유근주 간사와 사회 교대)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업부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비즈니스센터
(12시 25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남현철 비즈니스센터 부장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철현 비즈니스센터 부장 남현철입니다.
비즈니스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기 배부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킨스타워 공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킨스타워 공실이 얼마만큼 되고 킨스타워 공실로 인해서 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 있잖아요,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 시 재산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공실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철현 현재 킨스타워은 3개 층이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13층, 21층, 22층이 공실이 되어 있는데 13층에 대한 임대료가 연간 9,700만 원이 되고, 21층, 22층이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도에다가 공실보존을 해달라고 공문을 냈는데 도에서는 공실을 이유로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시책사업추진비로 해서 시에다 줄 테니까 그만큼을 시에서 보존을 받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실이 생긴 원인은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원인이 있는 거죠, 그렇죠?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철현 예.
○홍석환위원 그럼 경기도가 이 공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반 제반경비, 관리비까지 다 경기도가 부담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철현 예.
○홍석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철현 그래서 도에서 공실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시책보존비로 성남시에 6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시에 6억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중에서 공실료에 대해서 시에서 다시 저희가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홍석환위원 예정이 언제쯤 종료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오래 가고 있잖아요. 또 이게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철현 6억을 시책사업비로 보존했는데 6억이 금년 말까지 공실료에 대한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1년간 공실 6억 보존해주겠다는 것이죠?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철현 기위 손실 발생한 돈하고 금년 말까지 3개 층 손실분하고 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공실로 계속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도, 공실료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에 대한 운영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나중에 따로 저한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철현 예.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3개 사업부에 전부 7개 팀이 있는데 팁별 인원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자료에 표기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회의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대표이사 1명, 기획실장 1명으로 되어 있고 기획경영부에 부장을 포함해서 총 10명입니다. 기획경영팀에 3명, 총무팀에 6명, 사업부는 사업부장을 포함해서 마케팅지원팀에 5명, 무역투자정보팀에 6명, 기술투자협력팀에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센터는 부장 1명, 기업육성팀 4명, 센터관리팀 4명입니다.
○김시중위원 비즈니스센터부에 보면 기업육성팀이 3명인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그쪽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3개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보니까 산업진흥재단이 사업을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를 해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기업육성팀에서 하고 있는 기업육성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철현 기업육성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사업, 이노비즈(INNO-BIZ)기업 인증 지원사업, 센터 입주기업 워크샵 개최, 성남 창업 경연대회 개최, 펀드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질의를 한 것은 뭐냐 하면 3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M&A 지원이나 이노비즈(INNO-BIZ)기업 인증 지원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센터 입주기업 워크샵은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 모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가 창업 경연대회 하나뿐이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 저희 5개 기능에 보시면 맨 앞 페이지에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꼭지를 다 만들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육성팀에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펀드를 운영한다든가, 시가 중소기업지원자금 이런 것을 하고는 있지만 관내 기업들 제일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자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기보나 신보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일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분을 그렇게 했듯이 중소기업의 CEO 교육이라든가 기술창업이라든가 무역실무자 과정 이것이 다 기업육성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전부 다, 그게 저희 인력 배분에 따라서 팀별로 분산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현철 부장님 서 계세요. 그 자리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철현 지난 3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직접은 못 하실망정 대표이사님이 답변하고 있는데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까?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철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계속 질의해주세요.
○김시중위원 일단은 조직에서 사업부하고 비즈니스센터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기업육성팀하고 센터관리팀이 있는 게 역할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기업육성팀이 딱히 어떤 부분을 더 집중해서 하라고 말씀드릴 내용을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자료상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성남에서 기업을 육성하는 활동 부분의 다양한 측면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53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임대차 계약 체결한 부분이 있네요. 7월 27일에 SKⓝ테크노마트를 계약을 했는데 체약 체결된 규모가 몇 평입니까?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철현 1,706평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업종을 육성시키고 지원할 계획인가요?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철현 중소벤처기업으로 해서 지식기반산업이나 미래성장 동력산업 분야를 입주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뚜렷하게 무슨 업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의류면 의류, 기계면 기계, 컴퓨터면 컴퓨터, 금강하이테크 비즈니스센터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철현 예.
○유근주위원 업종을 세부적으로,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철현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 신기술이나 지식기반 산업이나 이런 벤처기업,
○유근주위원 사업계획이 어떻게 나왔길래,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임차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업종에 대한 설명이지 업종이 뚜렷하게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는데 모든 업종이 다 포함되지 않고, 우선 지식기반산업, 첨단, 그러니까 IT, BT, NT 이런 위주로 되는데, 그 대신 벤처기업 인증이라든가 이노비즈(INNO-BIZ) 인증을 하면 임대료 부분이 그만큼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이 기본이고 첨단기술연구센터하고 킨스타워는 예외적으로 여기에 전자부품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되는 것을 업종을 추렸고, 킨스타워는 지멘스, 인텔, 내셔널 세미컨덕터라는 미국의 RND센터가 들어와 있고, 그것하고 연관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주로 IT입니다.
○유근주위원 비즈니스센터 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계약상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임차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철현 49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업체 수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킨스타워 쪽에도 공실이 3개 층이 있는데, 3개 정도는 적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킨스타워 쪽에는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런 업종이 성남에 많은가 보죠? 시라든가 재단에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가 봐요. 외부에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남시에 산재해있는 IT 산업 분야 업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유치를 하는 것인지,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철현 성남에 소재한 기업을 위주로 하고,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성남 비즈니스센터 입주원칙은 우선 관외 기업이 우선입니다. 뭔가 하면 성남시에 512개의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와 대전, 충남 이것을 제외하고는 세 번째로 많은 벤처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테헤란로에서 온 겁니다. 킨스타워에 있는 11개 기업도 테헤란로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부장님 나오세요.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제2센터 간담회를 1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나보죠?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철현 예.
○유근주위원 세부적인 업종은 아직 안 정했겠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대표이사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4대 의회 때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잘 해주시고, 위원들 입장에서도 성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유수한 IT분야든 벤처기업이든 유치를 많이 해주시고,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또 이미 추진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연도별로 상당히 많은 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부 다 이런 일을 하면서 부족하겠죠. 그러나 이런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평가에 의해서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결과적으로 1회성이든 계속적이든 간에 일은 추진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마지막 마무리단계는 잘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일들이.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은 재원이 사업 추진하고 나서 어렵지만 그래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려면 효과성도 따져야 하거든요. 예산만 들어가고 1회성에 그치고 도움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내년에 다시 일을 하실 때, 계획하실 때 좀더 알찬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총괄 보고에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내부적으로 재단의 직무분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용역을 줘서 그것이 완결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차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즈니스센터 소관 업무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2006년도 시정업무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재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 1일 금요일에는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김해숙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중원구청장 김형대 총무과장 정순방 시민과장 임영순 세무과장 정창율 환경위생과장 이형선○기타참석인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기획실장 서완섭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사업부장 장현섭 비즈니스센터 남철현○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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