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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0월 17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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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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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경영국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라. 홍보미디어실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교육청소년과
    나. 문화관광과
    다.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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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과 교육문화환경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에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는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나눠 드린 서식에 의하여 매일 작성하셔서 상임위원회 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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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지관근  그럼 지금부터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 청취는 상임이사의 총괄설명을 듣고 사무국 및 각 수련관장의 전체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미연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성남시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사무국장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박현욱 관장입니다.
  박현욱 관장은 9월 22일자로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배영호 관장입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이종림 관장입니다.
  이종림 관장은 9월 22일자로 중원청소년수련관 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김대호 센터장입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이재영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선화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재단 간부소개를 마치고 성남시청소년재단 2014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제가 재단의 일반현황 등 총괄설명 드리고 사무국 및 시설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및 각 시설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김시중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 김시중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성남시청소년재단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사무국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35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욱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안녕하십니까? 수정수련관 박현욱 관장입니다.
  수정수련관은 51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원청소년수련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겸직하고 계신 이종림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중원청소년수련관 겸직하고 있는 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 이종림입니다.
  중원 겸직하게 된 지 한 달 남짓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업무파악 및 다가오는 201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한 번 드리고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중원도 중요한 사항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영호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안녕하십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2014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겸직하고 계신 박현욱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겸직 중인 정자청소년수련관 박현욱 관장입니다.
  정자수련관 업무보고는 97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림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 이종림입니다.
  124쪽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호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안녕하십니까?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김대호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33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영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이재영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41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정선화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하여 모든 세부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상임이사님, 국장님, 팀장님들, 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겸직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올해 초까지만 해도 다섯 명의 관장님이 다 계셨는데 올해 5월에 정자수련관 관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하셨고 최근에는 중원관장님이 9월에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로 겸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채용과정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따로 드린 자료를 보면 현원사항 설명자료가 상담복지센터 편입 건하고 복수직급제 관련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수직급제 관련 건은 관장들이 공석이 되었을 때 외부에서 3급 관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 4급 팀장이 3급으로 승진은 계약직과 정규직이기 때문에 못 하지만 관장역할은 할 수 있도록 규정상 확대하는 안을 만들어서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게 마무리가 되면 내년 초 정기인사 때는 아마도 4급이 관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임시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 조직표가 완성이 돼야 수련관장님들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 부분 지금 제도를 손보고 있어서 그게 마무리된 다음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안광환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 국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3급 관장님도 있을 수 있고 4급 관장님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문제점이 없을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게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제도가 다 그렇듯이. 그런데 저희가 4급 관장 제도를 만들게 된 배경은 지금 이사장님은 성남시장님이 하시니까 당연히 계시는 거지만 상임이사님이 2급 2년 계약직, 사무국장이 2년 계약직, 관장이 2년 계약직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상급자들이 새로운 변화나 혁신을 가지고 오고 기존 직원들이 안정성을 가지고 오는데 저희는 2년 단위에 있는 계약직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온 사람이 관장하고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해도 관장도 2년 계약직이고 그래서 직원이나 팀장들을 통솔해서 끌고 나가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일정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관장들 중에도 정규직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열어두자,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4급 팀장이 누구는 관장을 하고 누구는 팀장을 했을 때 그런 위계의 문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대적인 추세 자체가 연공서열보다는 그때그때 역량과 능력에 맞춰서 팀편제로 간다든지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한 적이 있지만 이 조직이 완성되어야만 관장님들도 새로 뽑고 내부승진을 하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재단이 사무국 하나 갖고 움직인다는 게 조금 무리 가지 않나요, 국장님? 업무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지금 업무적으로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파트하고 사업파트가 좀 분리될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것을 저번에 간담회 때도 약간 지적을 했지만 이게 한번 손보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조직표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안광환위원  이번에 그런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성남형교육사업도 일정 부분을 가져가야 되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27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한 270억인데 국장님이 세 분이라,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문화재단 세 분입니다.
○안광환위원  전문가들이 거기도 파트별로 있는데 청소년 부분도 국장 부분은 전문적인 분이 오고 행정은 행정국장이 전문적으로 하면서 컨트롤은 상임이사가 하시는 것으로 해야 조직이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왕 조직개편 건이 같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의 것을 보지 말고 한 10년, 20년을 청소년재단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성남이 청소년수련관이 제일 많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많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에 있는 조직은 그대로, 옛날에 수정청소년수련관·중원청소년수련관, 서현이 먼저 생겼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서현·정자가 같이 생겼습니다.
○안광환위원  작았을 때의 그 조직이 지금 그대로 갔고 밑에서만 자꾸 조정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에 있어서 우리 상임이사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제가 지금 얘기했던 조직.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수련관이 제일 많은 지역이 성남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사업에서는 전국 1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조직에서 윗자리를 늘리면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그것을 못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해주시면,
○안광환위원  아니, 이 부분은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뭔가 이 270억 예산을 쓰는 조직이 효율성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왜, 자리 하나 만들어줘서 270억의 예산을 헛되이 쓰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생각을 해야지. 아니 필요성을 느끼시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필요성 느낍니다. (웃음)
○안광환위원  (웃음) 뭔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러신다는 것은 그래도 상임이사님도 이사장님의 임명을 받고 저희 재가를 받지만 그런 소신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중원청소년센터 관련해서 누가 답변을 해야 될까요? 잠시,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김해숙위원  진로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센터 운영이 올해 몇 년째 됐나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과 대화) 올해 처음,
○김해숙위원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니네요.
  지금 여기 교사 간담회도 있고 연수도 있는데 각 학교마다 진로담당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없죠? 중·고등학교면 전체 진로교사가 우리 성남시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학교마다 상이한데 한 50여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간담회 하면 대부분 참석은 했네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그러니까 이게 타 수련관, 중원 말고도 다른 수련관도 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원에서 진로센터를 만들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진로의 방향을 수립하고 기본적인 섹터를 확보한 상태에서 모든 공급은 일단 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다른 수련관들은 지역에 걸맞은, 지역환경과 어울리는 진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중원에서는 일반화되고, 기본과정을 수립하는 진로사업을 총체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왜 이거 갖고 질의를 하냐면 지금 학교 개별적으로 학교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하고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도 또 이렇게 하는데 과연 효율을 어떻게 낼 것인가. 각자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뭔가 우리 재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건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진로를 되게 중요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중원에서 기본적인 사업만 수행하는 것으로 가고 향후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무국에서 또 다른 진로형태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는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기본적인 진로사업을 일단 수행하고 더욱 더 전문적인 사업들은 사무국 중심에서 특성화된 사업들을 개발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 진로문제가 학교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중복되지 않고 하나의 틀로 간다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학교나 학부모님들은 관에서 하는 것을 사실 신뢰를 별로 안 가지고 있어서 이중적인 돈이 많이 지출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왕에 한다면 그런 것을 좀 제대로 해서 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의했던 거고요.
  관련해서 우리 잡월드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별로 우리가 관여도 못 하고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저는 여기까지도 연계를 해서 점검도 하고 같이 우리의 이런 사업이 좀 더 힘을 받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갔으면 좋겠거든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학교에서 잡월드를 판단하는 기준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잡월드의 생각하고는 많이 상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지역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학교 1학년이 잡월드를 의무적으로 지금 가고 체험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모니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등등해서 저희 사업하고 비교를 할 때 잡월드에 가서 단순체험 하는 것보다는 현재 중원뿐만 아니라 타 수련관에서 함께 실시하고 있는 진로사업이 훨씬 더 우수성 있고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대다수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잡월드의 문제는 역시 학교 측하고 고려해서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도 있지 않아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하고 이 평가가 들리는 얘기가 달라서 저는 이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건의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좀 건의해서라도 뭔가 수정을 해서 제대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관련해서 저희들도 위원장님, 여기를 한 번 방문해서 좀 더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위원장 지관근  어디…….
○김해숙위원  저희 회기 중에, 잡월드.
○위원장 지관근  잡월드 방문하고 싶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몇 가지 확인하고 확인해 본 다음에 조언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위원회 운영에 보면 2014 성남시 청소년제안대회 계획 및 준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혹시 이번에 시민공모예산에 여기 아이들이 참여한 게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시민참여예산제에 낸 것은 있는데 채택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냈는데 채택되지는 않았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채택은 안 됐어도.
  왜냐하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100만 시민한테 아이디어를 받아서 하자는 건데 사실 청소년 부서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다 성인입니다. 아이들 눈높이에서 뭘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차세대위원회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공모했으면, 채택이 16개가 됐죠? 거기에도 못 들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영위원  오백몇 개 참여가 돼서 최종 시상된 게 16개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청소년들의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심을 우리 이사님부터 가져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문화예술축제가 있는데 성남시가 지금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까지 축제 수를 아마 따지면 경기도에서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최고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변변한 축제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유가 뭐냐? 거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아이들을 서로 모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축제는 그 전공한 교수 10명을 모아놓고 해도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갑론을박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서 서로 동의가 이루어져서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청소년재단의 축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밖에 중원구도 관광학부 교수가 있고 성남에 거주하는 그 전문분야 교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참여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참여시킨 예가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남시 전체 축제에 대한 의견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 청소년 쪽 축제는 약간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거기 청소년재단에서 만드는 게 잘한다고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그냥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연계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부의 전문가를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질을 좀 높여야지 그냥 대부분의 행사가 1회성으로 끝나면 낭비적 요인이 크다 이거죠.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 말씀은 동의하는데요, 청소년 쪽의 축제는 대부분 숫자도 많고 규모도 작으면서 숫자가 많은 게 동아리 활동이나 여러 활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발표를 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습한 것을 보여주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적이고 좋은 축제라기보다는 참여를 확대하는 축제 같은 거여서 여기 있는 축제와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일반 축제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축제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써야지. 이름은 다 축제라고 갖다 해놓고 실제 성격은 발표회라고 하면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냥 발표회를 하면 전문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네들한테 맡겨서 발표하고 참여하고 박수 치고 하면 끝나는 건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축제라고 이름을 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축제는 축제가 갖춰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갖추지 않고 이름만 갖다 축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축제가 그냥 막 갖다 쓰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구분해서 해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성남시청소년예술제에 보면 예술제의 장르를 연극, 뮤지컬로 확정을 해서 관내 중·고등학교 19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는 성남시연극지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양해가 되시면 담당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수정수련관 박현욱 관장입니다.
  예술제를 하면서 우리 청소년, 성남시예총 있지 않습니까? 그쪽 일단 자문 받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예총이 아니라 연극지부가 있거든요. 예총은 아홉 개 지부를,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연극지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연극지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강사,
○이제영위원  어떻게 하죠? 구체적으로.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강사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전문강사를 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강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추천해준 강사를 보내서,
○이제영위원  아, 강사만 거기에서 가서 이렇게 하는 걸로?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그리고 전체적인 예술제 아까 말한 축제 그런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분들 제안을 받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이제영위원  그건 이제 됐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성남시연극지부가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전용극장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전에 저희가 목포 연수회 갔을 때 시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000만 원 예산 지원해서 행사 참석했는데 일곱 명밖에 참여가 안 됐다,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연극지부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19팀 참여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얘네들이 대학 가서 동아리활동도 하고 나중에 성남시연극지부의 회원이 되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뭔가 연극지부하고 이 행사를 해서 얘네들이 나중에 미래 주역을 만들어가는 게 청소년재단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1회성으로 강사만 초청 받아서 강의 보내고 이럴 게 아니라 그러면 과연 얘네들이 앞으로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성남의 연극지부의 현실은 어떤지 이런 것을 같이 연대시켜주면 결국에는 연극지부에 일도, 어떤 역할도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지금 여기는 연극만 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진일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굉장히 단편적이고 성남시에 연극지부가 어떤지 지역에 대한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게 충분히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 행사만 성공시키려고 하다보면 결국에는 성공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게 있으면 연극지부 지부장도 있고 임원들이 있습니다. 조언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지 주제는 뭐로 할지 그다음에 뭐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을지를, 그 사람들은 자기 사비 써가면서 여기 수십 년째 애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69쪽에 보면 청소년해외문화탐방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럼 요즘의 문제가 이게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사회가, 우리나라가 지금 관광수입보다는 지출하는 게 훨씬 큰 것은 알고 계시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이제영위원  그럼 과연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관광지 가서 휘 둘러보고 오는 것 큰 효과 없습니다.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모임에서 논산을 방문했어요. 문화원장이 직접 와서 해설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거기 파평 윤 씨라고 아시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이제영위원  파평 윤 씨가 조선시대 문과에 급제한 선비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문중 중에. 문화원장이 그런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왜 그게 성공을 거뒀느냐. 한 파평 윤 씨 한 사람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종학당이라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평 윤 씨 자녀를 데려다가 집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파평 윤 씨가 조선중기부터 굉장히 명문가가 만들어지는 데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것을 문화원장이 해설하면서 파평 윤 씨가 이렇게 되어서 명문가가 됐구나, 이런 역사를 알게 된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전에 그냥 지나가보면 ‘아, 이게 학교구나’ 이런 인식만 갖게 되지 그 깊이 있는 역사,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 여기 내용을 보면 그냥 쭉 탐방하고 이런 식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뭔가 우리나라 어느 지역, 예를 들면 퇴계 이황 선생 같으면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성리학의 대가,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운 것만 알지 그 깊이 있는 것을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를 알고 외국을 알아야지 내 집안 것도, 내 가계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남의 것을 논한다고 하면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눈을 외국으로만 돌리지 말고 여기에서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교육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거 하던 것을 없애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프로그램을 이거하고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한번 봐서 국내에 가는 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해외 이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한테 좋은 의견을 받아서 어디에 가서 어떤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한지 이런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깊이가 있어야지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는 게 과연 교육의 바람직한 목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 대응방안 수립 시행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옛날에 주먹 제일 센 애가 일진에 짱이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그냥 포괄적 교육을 하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하는 게 있는지. 이 대응방안 수립시행에.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127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영위원  예.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판교수련관 관장 이종림입니다.
  현재 재단의 정책사업 중에 하나가 폭력예방사업이고 그중에 저희가 가장 매진하고 있는 부분이 평화학교 부분입니다. 평화학교는 점점 확대화되고 있고 사업에 대한 커리나 학교의 인지, 여러 가지 능력 부분에서 많은 부분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열심히 할 거고, 밑에 있는 사업들은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우리 반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폭력예방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폭력에 대한 교육은 실시 안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이 무박 2일로 수련관에 와서 그냥 즐거운 생활을 하고 돌아가는 것뿐인데 학교에 돌아가면 저절로 폭력예방이 되더라 라고 하는,
○이제영위원  그럼 학교에서 발생되는 건 하는 게 아니고 그 수련관에서 1박 2일로 해서 나름대로 애들을 순화시켜서 하는 그런 정도의 교육만 한다, 그 얘기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이 행복한 우리 반은 그런 류의 사업이고요, 밑에 또래 상담자 교육이라든지 학교폭력예방교육 같은 것은 직접 학교에 가서 담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또래상담자 교육은 학생 스스로 같은 또래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층적 교육과 넓은 의미의 광의적 개념으로 함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연구해서 하고요.
  위원장님이 땡 쳤는데 계속하면 욕할 것 같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웃음) 이어서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대표이사님, 우리 안광환 위원이 조직 건의 간단히 들었는데요, 13쪽 한번 보세요.
  지금 관장 3급, 중원청소년수련관은 없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공석입니다.
○노환인위원  분당정자도 없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럼 현재 3명이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3명이고. 그리고 지금 야탑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하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건 16년 말에 개관합니다.
○노환인위원  16년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말이요.
○노환인위원  야탑청소년수련관으로 대표이사님 사무실 이전할 생각이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희망했는데 그게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환인위원  누구한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시에서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안 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못 가는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못 가는 걸로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사무국 있잖아요. 아까 우리 사무국장이 행정과 사업으로 업무 과중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무국 업무를 보면 11개 사업이에요. 11개 사업이고 직원이 3개 팀으로 20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내가 이 11개 사업을 쭉 보니까 사무국에서 안 하고 수련관에 다 넘겨줄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대다수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예를 들어서 36쪽 재단계획수립 중점사업 추진 이런 것들은 사무국에서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 나오는 내용들은 청소년수련관에 다 위임해도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이고요. 지금 자꾸 높은 자리를 만드는 게 대안이 아니다. 저는 시민의 혈세를 정말로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꾸 국을 늘리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아트센터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자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아트센터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아트센터가 국이 세 개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재단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발상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행정과 사업이 지금 사무국에서 중복되어서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면 행정만 하세요, 사무국장님은. 사업은 수련관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업무과중이 없다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직원도 지금 사무국이 20명이나 돼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려면 정말로 업무가 과중하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무국에서 행정과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과다하고 과중업무라는 데에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직급문제도 지금 이 복수직급제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까,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어떤,
○노환인위원  복수직급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봤습니까?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올해부터,
○노환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작년에 제도를 만들어서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평가가 나왔습니까? 해보니까 어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해보니까 괜찮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평가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평가한 것은 없고요.
○노환인위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보십시오. 어떤 것을 어떻게 평가를 했고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고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다, 평가를 하셔야죠. 그래야 지금 4급 직원이 수련관 3급직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 그러면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3급을 뽑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복수직급제 의한 평가를 주시고 그 평가가 지금 복수직급제로 4급이 3급으로 가는 데 문제점이 있으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수련관이 지금 야탑까지 생기면 3급이 3석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평가자료 좀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제가 처음에 상임이사로 왔을 때 저희 재단에 외부에서의 요구가 청소년정책을 하라고 재단을 만들었는데 나오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과 시설의 업무가 굉장히 다릅니다. 사무국이 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고 전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시하고 대응하는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무국이 업무 중에 내려 보낼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쥐고 있는 것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추가로 더 설이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사무국에서 수련관으로 지시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권한이 없다는 겁니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내려 보낼 수 있는 업무인데 쥐고 있는 게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수련관과 사무국은 성격이 다릅니다. 수련관은,
○노환인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무국 11개 사업 중에서 거의 10개 정도는 수련관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수련관에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36쪽 이런 것은 좋아요. 이런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 추진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리고 이 나머지 평화학교라든가 지역네트워크,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보호육성사업, 차세대위원회 운영, 성남형교육사업 이런 것들은 다 청소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대표이사님이 새로운 사업을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정책개발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팀이 몇 개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 팀이 세 개입니다.
○노환인위원  팀이 뭐 뭐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경영지원팀, 그리고 기획홍보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13쪽 조직도를 보면,
○노환인위원  13쪽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13쪽 조직도를 보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활동진흥팀 이렇게 세 팀이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맨 왼쪽에 사무국 팀 세 개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정책팀은 없습니까? 사무국이 정책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활동진흥팀이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활동팀에서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기획홍보팀하고 같이.
○노환인위원  사무국은 정책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개발팀을 만드셔야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활동진흥팀에서 활동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개발을 하고 있고요. 기획홍보팀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면서 양쪽에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활동진흥팀, 이게. 사무국에서 활동진흥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러니까 아까 사무국 업무보고에 있는 이 사업내역들은 그 구체적인 사업을 사무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영역의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조정 역할을 하려면 정책개발팀을 해서 조정을 해야지 활동진흥팀이 뭡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활동진흥팀이 청소년 쪽은 청소년기본법하고 활동진흥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활동진흥원과 활동진흥센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활동진흥센터 이름을 따서 활동진흥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무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정책개발하고 같이 한다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 사업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는 대표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행정감사 때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상임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종삼위원  사무국장이 아실까요?
  청소년재단을 왜 만들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청소년재단을 만든 이유는 청소년시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시설이 개별적으로 지역에서 갖고 있는 서비스를 뛰어넘는 성남시 청소년 2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해서 재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때도 진통이 많았다는 거 잘 아시죠? 그 과정을 통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압니다.  
○정종삼위원  개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제외한, 그게 연계되지 않고 각자 진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통합적으로 정책도 개발하고 청소년 보호복지 기능도 이쪽에서 담당하라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됐던 게 뭐냐면 처음에 재단을 만들려고 할 때 단순하게 재단만 만들고 사무국장과 경영지원팀 정도로 해서 처음에 편제를 만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통과가 안 됐던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냥 통합해서 거기에 상임이사나 재단만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가서는 재단을 만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정책이나 청소년 보호복지 그다음에 어떤 통합·조정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라 해서 청소년재단을 승인해 주고 대신 전문가들로 하게끔 제한을 줬었죠. 그런 측면에서 사무국에서 일정 부분 해야 될 역할을 의회에서 주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측면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보호복지 분야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단체와 연계한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주문했던 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사실은.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제가 처음에 와서 그런 지적을 들었습니다. 지역의 청소년단체와 연계 협력하라는 지적을 들었고 제가 와서 재단의 정책방향을 학교연계, 지역연계라는 정책방향을 잡아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설이나 상담복지센터의 봉사자들이, 지금 상담복지센터에 간 청살림이라는 봉사단은 작년에는 사무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단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보조교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쉼터라든지 대안학교하고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연계협력이 지금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미 시작을 해서 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저희가 성취포상제 같은 것도 지역아동센터의 설명회를 꾸준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청소년들이 손만 내밀면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우리가 성남형교육사업 관련해서 학교연계사업도 많이 진행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볼 때 1년차이기 때문에 약간 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수련관은 수련관대로 방향을 잡는데 일정부분 혼란스러웠을 것 같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갑자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오는 혼란도 있고 또 하나는 거점학교나 이쪽에서 하는 사업들과 관련한 전체 연계, 종합적 계획 아마 이게 좀 부족해서 오는 혼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할도 이제 청소년재단에서 결국 하게 될 것 같아요, 지원센터 청소년재단 쪽으로 내용적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종합계획들을 같이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안에 꼭 저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학교 밖 청소년 또는 학교 안에 있는 문제아 학생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부적응학생입니다.
○정종삼위원  부적응학생들을 위한 어떤 대안, 그게 이루어져야만이 학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문제성 이런 것들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정말 관심 있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대안학교는 아니고 학교 밖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위탁형대안학교.
○정종삼위원  아, 위탁형대안학교.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내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내용은 잘 아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밖에서 수업을 하고 대신, 적은 그 학교에 두고 수업은 밖에서 하고 학력을 인정해 주고 그랬을 때 학교의 문제도 해결되고 밖의 아이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것도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전에 얘기할 때는 조례가 부결되어서 안 됐다고 하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작년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그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랬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때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교육팀에서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였습니다, 그때는.
○정종삼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예산 신청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올해 교육청소년과에서 그 담당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분야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금 중앙에서의 정책방향이 여가부 안에 학교 밖 지원과를 하나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은 중앙에서부터 예산지원도 될 거고 사업이 더 강화될 수 것 같은데요.
  청소년 전문가로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학교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아이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주력해야 될 것은 학교 부적응단계에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기존의 학교는 굉장히 담벼락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 제가 와서부터 저희 재단이 학교연계협력을 하도록 제가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지난해에 저희가 성남형교육지원 예산이 연말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할 여력이 없었고요. 저희는 별도로 재단의 사업을 세팅했을 뿐이고 그 예산이 통과되어서 봄부터 그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올 봄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12년부터 학교연계라는 것을 걸고 학교하고 협력을 계속 넓혀나갔기 때문에 올해 그나마 저희가 조금이라도 사업을 해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학교와의 협력관계가 깊어질수록 부적응 아이들을 발견해서 연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학교의 협조 없이는 저희는 부적응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이 저희는 공간도 갖고 있고 전문인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성남은 학교부적응 단계에서 아이들을 연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학교 밖으로 떨어져나간 이후의 연결고리까지 만들 수 있으면 성공인데 안에서 연결고리 없이 학교 밖으로 그냥 나가버리면 지역을 떠나고 이 아이들이 범죄로 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 안에 있을 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종삼위원  저도 당연히 학교 안에 있을 때 붙들어야 되는 거고요, 밖에 있는 아이들도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만 어쨌든 위탁형대안학교 관련한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성남형교육사업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청소년재단에서 어쨌든 여기에 대한 컨트롤 역할을 제가 볼 때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예산 관련에서도 체킹을 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36쪽에 보면 어차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살펴봐야 될 내용들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야 될 지점들이 그간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사무국에서 정책과제를 갖고 연구용역을 해온 거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게 지금 청소년실태조사 주기를 어떻게 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실태조사는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3년 단위 한 결과물 중에 최근에 한 게 2013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지관근  13년도고. 그 실태조사 한 것하고 중장기발전 연구방안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공부하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연구용역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지금 재단 중장기하고 청소년 진로기본체험 운영체계 두 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하는데 여기에 재단에 중장기발전계획이 예컨대 조직이나 인력이나 정책 기획 업무 여타가 다 포함된 연구과업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정체성에 관한 것을 좀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구과제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도록, 그렇죠? 그런 그 수요나 예산규모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포함되는 것인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일단 이 부분은 현재 계약이 7월에 체결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성남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에 의회에서 조례로 성남형교육지원단이 가급적이면 청소년재단으로 오도록 얘기가 되어 있어서 최근에 몇 번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요, 성남형교육과 관련된 평가프로그램이나 이 사업발전에 대한 연구를 그쪽 예산에 내부로 한 3000만 원 정도를 따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어디에서요? 성남형교육센터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성남형교육지원단 예산을 잡고 있는데 그쪽 내에 연구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별도의 연구용역 예산을 물론 조직이 출범되니까 세울 수 있겠는데 이게 분리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통합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진행형인 연구작업이라도 그런 피드백들은 좀 하시라는 얘기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우리 관련된 변화된 내용을 연구자한테 넘겨서 이 부분도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렇죠. 그래서 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됐든, 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워낙에 청소년재단과의 연관성들이 매우 깊기 때문에 우려들을 하고 또 기대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단의 설립 근거를 명확하게 당초에 창의적인 청소년육성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창의·지성·인성교육에 학교 안에서는 교육에서 하겠지만 지역사회 중심으로 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 의회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시 부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고 해야 이것이 잘 순항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재단의 주요 5대 기능이 실제 사무국에서 정책기능과 전략기능들을 진행시키면서 수련관에서 진행되는 어떤 하위목표들을 좀 구체화하는 내용들을 연계성 있게 하기 때문에 역할분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책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에서 잘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환인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36쪽 발전계획 수립이요. 이번에 성남형교육센터 조례 제정할 때도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가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분야거든요. 9월 12일 용역계약 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용역계약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거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없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김기헌 선임연구위원이 기초조사를 하고 기초계획을 잡은 다음에 저하고 한번 미팅을 했었고요, 그때 논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노환인위원  미팅이라는 게 뭐죠? 미팅을 해서 어떤 내용을, 몇 번 만났습니까? 이 분이 지금 연구내용 네 가지를 하시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노환인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아직은 보고는 아니고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기초자료 조사를 어떻게 하고 방향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전체 틀을 잡는 미팅을 한번 했었고요. 필요하시다면 이 두 분 연구원들이 진행되는 중간 경과에 대해서,
○노환인위원  예, 그거 보고 좀 해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한번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일선현장에서 주로 우리 재단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문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이용했던 것들을 학교사업으로 연계, 교육사업으로 연계시키고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혹시 그런 것들이, 이제 금년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첫 해입니다, 첫 해. 그리고 보면 3월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한 게 한 5, 6개월 정도 된 셈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현재 어떤 우리 재단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내용들은 없는지 이것을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얘기했던 셔틀버스 문제만 보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같은 것은 지금 나타난 거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학교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게 나와서 그 부분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좋은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성남교육청, 그다음에 도교육청,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과 이런 쪽하고 유기적인 협력방안들 많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될 텐데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준비를 하시고 또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된 내용들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금 정례화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과가 교육청소년과에 들어갔기 때문에 과하고는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자리에 꼭 우리 재단의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야 하는, 재단 국장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잘 되고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사업 때문에 우리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학교로 전환하게 되면 그 대안이 필요할 텐데 그런 대안들은 어떻게 가져갈 생각이시죠? 문제가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가 셔틀버스를 오전 시간대에는 그동안 지역을 순회하던 버스를 학교로 돌려서 하고 오후에는 다시 원래 노선으로 다니고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강상태위원  오전에도 일반 시민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청소년수련관이고 청소년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서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형교육에서 제일 문제는 아이들 이동문제입니다. 저희가 수영장 관련해서는 그렇게 셔틀로 이동을 하고 있지만 반별로 한 반씩 하는 것까지 저희 버스로 다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성남형교육 내에서 교통 이동수단에 대한 예산이나 대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만 진행을 하면 되는데,
○강상태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성남형교육사업 할 때 그런 예산들을 전부 거기 비용에 포함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셔틀버스를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를 대체해서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러니까 올해 진행되는 사업에는 교통 이동수단에 대한 이런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그걸 더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는 듣고 있거든요.
○강상태위원  아,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앞으로 그 예산이 포함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강상태위원  기존에 해왔던 시스템을 애들 때문에, 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한 거라면 다 헌신하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게 불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감성에 호소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지금 우리 노환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보니까 서현동 같은 경우 셔틀버스 폐지하는데 반면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이 매우 절실히 필요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특히나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김해숙위원  어른은 빼야지. (웃음)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 일부 어른들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교육경비에 포함을 시키든, 성남형교육비용에 포함을 시키든 아니면 그게 포함이 안 됐을 경우에는 별도의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철저히 세워줘라. 지금도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챙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재단에는 얘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용했던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불편하다는 호소를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꼭 세워 주십사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질의에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 도촌동, 여수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3만여 명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교통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도촌동, 여수동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대중교통 이용이 좀 어렵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국장님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촌 쪽으로도 중원에서 셔틀버스 하나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 수련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하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박도진위원  제가 지역구 활동을 거기에서 하잖아요? 어제도 갔고 그저께도 갔고. 그러면 만날 들어오는 건의가 수련관 시설은 보편적으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접근성, 편리성이, 일단 접근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거기만 나름대로 셔틀버스를 따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편의제공 고려해본 적이 없나요?
  아마 이런 것도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중원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이용하는 지역을 따져보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도촌동, 여수동에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전무할 거라고 보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도촌동에서도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셔틀버스가 어떻게 돌고 있냐면 중원수련관에서 도촌으로 해서 여수동 쪽으로 이렇게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촌동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어렵지는 않은데 그걸 타시면 중원수련관이 사실 터널을 지나면 5분이나 10분 안에 다 오거든요. 그런데 여수동 쪽으로 해서 시청 있는 데를 돌아서 모란 있는 데로 가니까 실제로 그게 좀 불편하신 건데 저도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해봤는데 셔틀버스가 우회전으로 지금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체계가 잘 맞아서 조금 시간이 절약되는데 거꾸로 돌게 되면 도촌동 분들이 오시기에는 편한데 좌회전으로 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도촌동에 있는 주민들이나 학생들도 셔틀버스를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박도진위원  지금 현 실태가 중원청소년수련관을 가기보다는 야탑 운동장을 가는 게 도촌동이나 여수동 주민들한테는 접근성이 편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청까지 어차피 왔다가 돌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행정구역 개편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많이 지금 걸려있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편의시설이 야탑 쪽으로 가는 게 빠르니까, 문화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떤 생활권이. 사실 행정구역 개편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그런 오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오지는 아닌데 청소년수련관이 갖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자원을 활용하기에는 오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들더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우선은 도는 노선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원포인트로. 삥 돌아서 오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고려를, 배려를 해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특단의 조치는 도촌에 청소년문화의집을 하나 유치하시죠. (웃음)
    (웃음소리)
  교육청소년과 들어오면 거기에서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그런 노선만 잘 살펴봐 주시고.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인데 위원님들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내가 이렇게 잡고 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따라서 몇 가지만 질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책, 현안, 또 특별히 큰 문제가 있다, 이러면 현장에서 제보도 받고 그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위원님들 판단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5분 뒤에 할 건데요, 한 시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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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경영국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라. 홍보미디어실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선희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설명과 질의 토론 후 각 국별 전체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선희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성남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남문화재단을 도와주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정 경영국장입니다.
  김철주 예술국장직무대행입니다.
  이영진 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입니다.
  김광현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이성표 총무부장입니다.
  고성영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현주 고객지원부장직무대행입니다.
  김승배 안전시설부장입니다.
  김인현 무대운영부장입니다.  
  김진엽 전시기획부장입니다.
  김용운 시민회관운영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문화재단 소관 경영국·예술국·문화진흥국·홍보미디어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기정 경영국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경영국장 엄기정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9월말 현재 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철주 공연기획부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술국 직무대행 김철주입니다.
  세부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문화기획부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입니다.
  2014년 문화진흥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현 실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입니다.
  2014년도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관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대표이사님, 국장님, 또 부장님들 하여튼 성남 문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표이사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들 공석 두 분이 지금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다음 달에 퇴임을 하게 되어서 신임사장님이 채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안광환위원  아, 그래서 미루시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안광환위원  다른 건 없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여기 국은 사실 전문직을 요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러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런데 떠나기 전에 채용을 하면 아무래도 호흡이 안 맞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안광환위원  인사권이 대표이사님한테 있나요, 아니면 이사장님한테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규정상 이사장님에게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 퇴임하는 것하고 전혀 관련이, 내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래도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대표이사가 면접도 보고 그렇게 하죠.
○안광환위원  아니, 전문적으로 하는 데인데 너무 공석인 것 같고, 아까 보니까 직무대행들이 계시면 능력이 되면 내부적으로 승진시키면 되는 일을 갖고, 거의 상반기부터 계속이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하반기,
○안광환위원  하반기부터요? 7월부터, 6월부터 그렇게 됐나요? 7월?
  이건 대표이사님 임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사장님, 일전에 제가 공연장에서 일반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 저도 갔었습니다, 그날. 그때 제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에 이런 어떤 협조문서를 보내신 게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김철주 부장에게) 그 전에 결정된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 전에 결정된 것으로.
○이제영위원  그전에 언제 결정이 됐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대관은 연초에 결정된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다른 공연장의 공연을 하고자 신청을 하는데 “어버이 날 행사 잡혀 있어서 안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
○이제영위원  그게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시에서 연초에 다른 행사 쓰겠다고 다 잡아놓으면 공연이 우선이지 거기에서, 시민회관 행사 이번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사님 알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시청에서 했죠.
○이제영위원  시민의 날 행사도 시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더 중요합니까, 어버이날 행사가 중요합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위원님,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의회 처음 됐을 때 얘기했으면 대관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부서에 이런 문제 지적이 됐으니까 소신 있게 그 부서에 시청에서 하든지 장소에 대해서 다른 데 검토하라고 협조된 게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위원님, 저희가 시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시의 각 부서별로 해서 전부 대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행사를 지양하는 것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보낸 게 있어요? 말로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문서로 문화관광과에 보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언제 보냈어요, 그걸?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영위원  아니, 그거 얘기한 게 벌써 몇 달이 됐는데 이번 주에 보냈다는 것은 제가 의원 이제영 개인이 사견으로 얘기한 겁니까?
  이건 제가 아니라 밖에서 예술 관계되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제가 듣고 그분들의 뜻을, 시민들한테 제가 의견도 구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타당하냐.” 거기에 타당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여러분들 전문가 아닙니까? 비전문가에요? 일반시민들도 다 거기에 공감하는데 공감하지 않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분노할 정도로 공감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에 와서 형식적으로 거기 보내서 했다? 이건 연초에 미리 잡았다? 연초에 잡을 만큼 그렇게, 노인의 날 행사 중요하죠. 공연장에서 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해 보세요. 그 장소에서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노인의 날 행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관이 돼 있으면, 대관신청이 들어오면 노인의 날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미스터 쇼’라는 공연을 했습니다, 박칼린 씨 뮤지컬 공연이었는데요. 그쪽에 양해를 구해서 공연장에 대해서 조명이라든지 기타 무대 부분에 대해서 저희 노인의 날 행사 시간만 양해를 구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무대 조명 다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공연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국장님 운영의 묘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밖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우리가 대관을 해서 했는데 이런 협조가 들어와서, 그러면 갑과 을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을 관계입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그것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하고 싶어서 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기획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저희가 불편함을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뮤지컬 박칼린의 공연이 대관이 안 되어 있었고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어서 저희가 노인의 날 대관을 해줬고 박칼린 공연 자체가 수시대관으로 해서 들어온 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양해를 구해서 노인의 날,
○이제영위원  자, 그 답변됐고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오페라하우스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대관도 안 되고 비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공무원들은 “야, 그거 비어있는데 활용하면 되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전문가는. 맞죠, 그거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놀리느니 이 행사를 거기에서 하면 어떠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인식하고 그게 주가 되면 그게 맞느냐, 그 얘기입니다. 전문가 분들이 앉아 계시면, 그건 물론 한 행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로 가면 어떻게 오페라하우스가 공연을 하는 극장으로 자리매김이 되겠습니까?
  아까 사용료를 얘기하면서 전국 오십몇%인데 여기는 팔십몇%라고 얘기했어요. 저 시골동네에 있는 것하고 비교가 됩니까? 수치로 보면 마치 높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교할 데가 어디입니까? 고양이나 우리 인근시하고 비교를 해서 높다, 낮다 얘기를 해야죠. 인식의 문제입니다, 인식의. 연초에 공연장에서 하는 것을 대관 받아서 확정해놓고 다른 데 들어오면 “너네 여기 우리 대관 줬으니까 여기 행사하기 위해서 뭐 협조해야 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밖에 다 소문나고 회자되면 결국에는 성남아트센터는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런 몰상식한 운영을 하는데. 내부에서 막아야 될 분들이 왜 동조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서에서, 저도 그 일을 했었습니다. 결재 받는 데 그러면 여기 시청에, 여기는 아마 연중 굉장히 일정 잡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없고 뭐하니까 시장님 결재 가는데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비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부시장이나 시장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연초에 그걸 받아서 심의했을 거 아닙니까? 심의하죠, 거기? 심의위원회 있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심의위원은 어느 분들이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외부인사들하고 저희 내부인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정도로 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심의가 바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뢰감을 갖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주겠습니까? 예산 다 삭감해야 돼요. 지금 이백 삼십몇억 써서, 지금 거기 자체세입이 오십몇억인데 아트센터 왜 운영합니까, 그러면? 운영하지 말아야죠. 운영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건 제 개인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의견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타당한지 안 한지. 귀를 막지 않으면 그 얘기를 못 듣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다 집에 가야 됩니다. 이유가 되는 것을 갖고 하셔야죠.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된다고 하면 우리 대표이사님은 이제 가시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예산 다 심의해드릴 수가 없고, 그건 소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여나 여러분은 여기 새정연 의원이 많으니까 협조 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하면 누구도 동조할 수 없어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시장을 돕는 게 잘하게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는 게 돕는 거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는 거에 할 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명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개선책 마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계속 좀 서계세요. 이어서 할게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어버이날 행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계속 했나요? 그 전부터 또 했나요? 작년하고 금년 한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작년, 재작년도 계속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재작년도 했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한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강상태위원  2012년, 2013년, 2014년 연속.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이제영위원  2011년부터 했죠. 2011년 안 했습니까?
○강상태위원  2011년도에는 안 한 것 같아요.
○이제영위원  2011년에도 9월 30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민선5기 들어서부터 계속한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협조요청이 들어왔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노인복지과에서 협조요청 들어와서 대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럴 때 그 심의위원들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외부 심의위원들 통상적으로 네 명에서 다섯 명, 그리고 저희 내부 심의위원 네 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심의위원들 심의했던 자료 있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강상태위원  자료를 공식 요청하겠지만 대관신청 해왔을 때 공문 혹시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지금 가져온 거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현재는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번 주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나서 그와 관련된 시정요청을 문화관광과에 협의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공문도 지금 가져온 거 없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같이 우리 전 위원들한테 배부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이제영 위원 지적이 아주 온당한 지적이죠. 그렇죠?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것을 제안 드리자면 예술가의 극장과 시민의 극장이 다소 격리되어 있어서 시민회관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민회관이 너무 오버되어서, 지금 꽉 차서 시민의 극장 자체가, 국제회의나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극장들을 보면 그런 공청회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극장이 꼭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서 새로 짓기 전에 아까 정종삼 위원님한테 제가 굉장히 아름다운 천막극장, 외국에서는 이게 아주 고급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회사에서 알아봐서 사진과 비용을 제가 뽑아서, 또 국내에서 쓰다가 팔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1460석. 그래서 공원과 같은 공터에 주차도 잘되고 냉·난방 다 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천막극장이. 그래서 태양서커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공연,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래서 그런 것을 마련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아니오, 대표이사님 지금 우리 성남에 시청 내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600석인가 객석이 모자라잖아요. 적어도 1500석 이상은 되어야 행사 하는데,
○강상태위원  온누리홀에서 하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그래서 1500석 이상이 확보돼야 되고 또 부수로 소극장도 하나 딸려서 여러 개의 아름다운 텐트들이 파도처럼 클러스터로 모여서 그러한 공간을 이루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애초에 지을 때 그런 플랜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생기고,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저는 공터를 찾아서 그러한 시민의 공간을 빨리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다중의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기에는 좀 협소했기 때문에 우리 아트센터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상이었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리고 또 셔틀버스도 없는 현황에 아트센터로 올라오시는 거 보면 대단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터나 아무튼 그런 뭔가 도시,
○강상태위원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심의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했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아니오, 그냥 제가 전문가로서 개인의 생각이고 그러한 자료를,
○강상태위원  그럼 제가 전문가로서 의견을 여쭤보는 것은 이런 행사, 이런 일반행사를 거기서 하는 것이 격에 맞느냐 이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렇죠. 아름답습니다, 마루 다 깔리고.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오페라에서요?
○강상태위원  예. 어버이날 행사를 거기서 하는 것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런데 오페라에 대한 고정관념의 문제인데요, 공공극장이라는 것은 유연할 수밖에 없고 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국립극장을 운영해 봐서 압니다. 그게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지 딱 고정관념을, 여기는 그러면 오페라만 들어와야 되게요?
  다만, 국립극장에서는 그러한 행사에 내놓을 때 반드시 대관료를 받았지 무료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료주차도 없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했었습니다. 심의를 했고요.
○강상태위원  대표이사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김철주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어떠한 운영의 묘를 기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박칼린 공연과 연계해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묘를 기했다는 얘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그 주에는 대관이 안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에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연휴가 끼어 있을 때는 공연기획자들이 공연을 하면 티켓판매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안 돼 있었는데 저희가 마케팅을 했고 또 새로운 상품, 박칼린의 ‘미스터 쇼’가 들어와서 저희 쪽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사전에 노인의 날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낮에 그 시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4시간 정도 됩니다. 4시간 정도를 비켜서 무대하고 이런 것 다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쪽이 오케이 해서 진행을 한 건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고민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내년도에는 롯데에서 2100석짜리 극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는 내년도에 인테리어를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코엑스가 지금 아시아에서 3대 전시관입니다. 싱가포르가 1위이고 2위가 상하이, 3위가 한국이고 4위가 도쿄입니다. 그런데 그 코엑스라는 몰도 현대차에서 한전 부지를 사서 그쪽에 독일의 폭스바겐그룹같이 세계적인 전시·공연·문화 그리고 자기네들 CI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5년에서 10년 후에는 현대차 그룹이 거기 만들면서 코엑스도 대중콘서트를 간다든지 코엑스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 10년 전에 오픈했을 때 극장이 엘지아트센터, 예술의 전당, 그리고 저희, 세종문화회관 4개의 공연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뮤지컬 같은 경우도 저희는 3순위입니다. 블루스퀘어라든지 디큐브아트센터라든지 롯데 뮤지컬전용극장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 순위가 엘지라든지 기타 서울에 있는 공연장이고 그리고 저희가 3순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 인구가 98만 명입니다. 그런데 한 공연장이, 저희 같은 대극장을 가진 공연장이 자체에서 내수로 운영을 하려면 인구가 300만에서 500만 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98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 인구 중에서 10%가 저희 공연장의 티켓을 산다 하더라도, 저희가 오페라하우스를 1년을 돌리더라도 그 10%의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티켓을 팔 수 있는 부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을 들춰봤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전부터 지방자치제들이 우후죽순으로 해서 대극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미 극장이 망했습니다. 망해서 일본에는 2012년에 지방자치제법으로 해가지고 법을 정했습니다. 공공극장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냐 해서 공공극장의 활성화 방안은, 그럼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에서는 시민이 주인인 활동을 극장에서 하면서 일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세계적인 공연이라든지 품격 있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향후 5년, 10년 후에 성남아트센터가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같이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전문 공연을 위주로 하는 그런 공연장에서 그런 행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소위 3위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견해 아니겠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철주 국장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좀 견해가 달라서 그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세입이라든지 기타 이런 어떤 극장의 품격만을 위주로 하면 시민들한테나 이런 행사 부분을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극장의 주인이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항상 충돌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모두를 만족시켜주기는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강상태위원  어떤 부분을 보면 어떤 부분이 좀 소홀할 수가 있는 것인데, 다만 저는 이게 공연을 전문으로 하기 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전문성이 상실돼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착안해서 우리 문화재단의 임직원들은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서 앞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이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의 시정이 매우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들에게 어떠한 자료라든가 사전에 어떤 충분한 설명 같은 것도 매우 지금 피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은 그런 어떠한 형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 재단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관련 공문도 주시고 저희가 그 수요를 요청한 쪽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어요. 이 취지가 뭐였고, 왜 그걸 그렇게 했으면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제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꼭 보내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예.
○최승희위원  18쪽 언론 등 대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1억 8100만 원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지금 8100만 원 쓰셨네요. 아직 1억 남았네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이게 언론 등 대홍보비는 1억 4800, 그러니까 홍보비는 1억 4800이고요,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우편발송료하고 그게 첨부된 것입니다, 토털.
○최승희위원  그래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여기 블로그에 대해서, 지금 콘텐츠 업데이트 수가 531개라고 하셨는데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어저께. 그런데 488개던데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저희가 매일 들어가는 횟수가 다르고요, 그때그때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외주에 30건을 맡기고 블로그 기자단 자체에서 20건을 하고 그때그때 방문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숫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블로그 외주 주실 때 예상 금액은?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1815만 원입니다.
○최승희위원  1815만 원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1년.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경영기획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경영국장 엄기정입니다.
○최승희위원  36쪽에 감사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최승희위원  감사운영이 여기 대표적으로 적혀 있는 것은 대강 알겠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저희가 공무원에 준해서 규정도 같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고 제재를 받고 징계도 먹고 파면도 당하는데 일을 안 하고 방치해서 징계를 먹고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회사보다 개혁이 더디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면에서 질책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타파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누구한테 향응을 받는다거나 공금을 유용한다거나 횡령하는 것은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요. 그것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냥 일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를 하고 그러는 것까지 계속 쪼여들어가면 위축이 돼서 일을 할 수 없으니 그런 것에 중점을, 물론 그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당한 지시를 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방치하고 유기하고 안 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 일을 하는 조직으로 바꾸겠다, 그런 의미에서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신상필벌을 확행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에 대한 보상이 따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 동안 감사했던 부분이 있으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감사를 했는데요, 특별하게 문책을 하고, 최근에 그런 것을 좀 잡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 그것은 일벌백계로 제가 문책을 할 것이고요, 제가 인사위원장이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최승희위원  어떤 감사를 했는지 감사에 대한 결과가 있다면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승희위원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그냥 평상적인 감사만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현재진행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사업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문화진흥국장대행 이영진입니다.
○정종삼위원  공모는 어떻게 해서 선정한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저희들이 시기가 4월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4월에 공모를 홈페이지하고 이것을 통해서 했고요.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지속적인 사업 두 군데, 단대동 논골하고 판교동 판교 원마을에 대해 두 군데를 해서 계획을 실행해 봤는데 그 중에 한 군데, 판교 원마을 쪽은 커뮤니티가 그 사이에 해체되기도 하고, 해체됐다기보다는 작년도에 이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기에 적합지 않은 부분으로 판정이 되어서 탈락하고 단대동 논골만 하나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4800만 원,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군데 지원하고 나면 끝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 예산과 나머지 쪼개진 예산들을 긁어모아가지고 나머지 2800만 원을 2차로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 커뮤니티의 실행력이나 기획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마을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데를 모아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 달간 교육을 실시했더니 네 군데가 응모를 했고, 그 교육의 80%, 90% 이상을 수료한 데만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했는데 한 군데가 자격미달이 됐고 나머지 세 군데에 대해서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거나 마을사업의 핵심은 그 마을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선정기준도 그렇게 돼야 되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선정기준은 현재까지는 새롭게,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조성사업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매년 한 2억 5000까지 되는 예산이 6500만 원 정도로 조정이 되면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 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마을을 문화공동체로 수립하는데 공간을 조성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이기 때문에 기존에 커뮤니티가 구성되어서 지원을 받아서 조금 더 날개를 달겠다고 하는 데를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게 되게 된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사실 900만 원 가지고 마을을 살릴 수 있다,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것보다도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어떤 사업들을 해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지금 저희가 네 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일부 마을은 정말 마을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런 마을만들기 사업, 다양한 사업들을 해요. 그런데 일부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그 사무실 차려지고서야 알았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마을주민을 다 만나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단대동 논골 같은 경우는 올해가 마지막 일몰에 걸리는 해인데 일단 성과도 있고 전국적인 모범으로 되고 있고,
○정종삼위원  거기는 제가 볼 때 사업을 잘,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그다음에 금광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활성적으로 하고.
  예를 들면 마을 리더들 한 10명 정도 가까운 인원이 한 달 이상의 교육을 90% 이상 출석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90%에 도달하지 못하면 탈락됐습니다. 아쉽게 상대원2동이 탈락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정도로 마을 리더들이 열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을 리더들의 생각들이 지역주민에게 얼마만큼 천착하고 확대되는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는 것, 그러면서 지나고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은 곳도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나머지 두 군데를 다시 한 번 얘기 드리면 태평동하고 도촌동인데요, 도촌동 섬마을공동체는 사실 저희들이 2011년, 10년 그쯤에 공간 지원하는 데 도서관사업에 일부 지원을 했고 그 지원이 중단된 상태인데 그때 성과들의 일환으로 공동체조직이 살아 있었습니다. 물론 내부에서 동네라고 하는 것이 지지고 볶고 일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누구는 상처 받기도 하고 이사 가기도 하고. 그래도 꿋꿋이 남아서 활동하는 그룹이 있고 남아 있고 그 그룹들이 이번에 교육을 다시 받고 진행을 했고 일정하게 곧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주엔가 축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평동인데 태평동은 그 지역의 문화활동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2006년, 7년에 태평4동, 마을지원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지역이 그 지역이었는데 사실은 그 지역들의 인력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주민자치 조직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카페 이런 것을 통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 그룹들이 동네를 통해서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위원님들이 보기에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싹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종삼위원  국장님,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지 않겠는데 그 사업이 진행됐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의 유관단체, 어떠한 사람들도 내용을 몰랐어요. 그 사업이 그냥 딱 진행되고 나서 아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지역의 리더들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역 리더들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그런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그런 점들은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시정하는 방향을 진행하려고요.
○정종삼위원  제가 정말 쓴 소리 드리는데요. 그런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데 저는 100%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략적으로 진행돼서는 절대 안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정략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공개적인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사실은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괄하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사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설득하기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현동의 판교 원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민자치 동네 단위의 마을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행정조직도 있을 수 있지만 행정조직과 무관한,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부녀회라든가 또는 부녀회와 입주자대표가 싸우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조직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 제가 행정조직을 포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 보다는 마을의 정말 그런 리더들, 아니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100% 동의를 합니다. 그 취지에도 동감하고요. 그러지 않은 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좀 알아보고 위원님께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앞으로 그거 선정할 때 정말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선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알겠습니다. 네 개밖에 지원을 안 했고 그 중에 한 군데만 탈락한 상태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올해 권역별 축제가 있었는데 서현동하고 분당동에서 너른못 축제가 있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사실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아유 죄송합니다.
○김해숙위원  보니까 사랑방클럽이 같이 조인이 됐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혹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참여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작년도에 사랑방문화클럽의 발전방향 2014년부터 3단계가 시작하는 단계인데 가장 역점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예술동아리들 중심에 했던 부분들이 자기들끼리의 중심에서 조금 더 동네와 마을로 거점을 확대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 길만이 새로운 재생산구조를 확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향은 동네, 그리고 동네의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동아리들도 사실은 발전방안이 좀 애매해요, 사실은. 빨리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자기 활로를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심자들은 자기들이 배울 공간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기존에 조금 된 데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 눌러앉아 있겠다고 갈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목하면서 그 부분들이 사랑방문화클럽들이 범주를 넓혀가는 방향이겠다 생각했습니다.
  특히 분당구 지역 먼저 MOU를 체결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결된 축제라든가 사업들을 같이 기획해 보자라고 작년에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덟 개 권역으로 분당구는 나누는데 올해는 두 개의 권역 정도를, 그러니까 1권역이라면 아까 분당동과 서현1·2동이 될 테고 두 번째로 다음 주에 축제를 할 운중동·판교동, 서판교지역이 됩니다. 두 개 지역이 되는데 그 지역이 아주 재밌는 것은 사실은, 특히 서현동 같은 경우에는 서현저수지, 분당율동공원의 물을 같이 대먹던 마을입니다, 전통적으로. 도시공동체가 해체돼서 사실은 아파트만 있는 동네이지만 그 뿌리나 그것은 자연스럽게 회귀하는 듯한 느낌이 됩니다. 그렇게 생활권역이 묶이더라고요, 분당동과 서현동이.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사실은 한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축제가 사실은 그 전에 있는 어떤 주민동아리,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동아리들의 발표회로 그친 것 아니냐, 그 비슷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완벽하게 달라진 것은 그 축제를 누가 기획하고 누가 실행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그것을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즐겼다는 측면에서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약하지만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 점이 사랑방이 한 몫을 했고 사랑방도 그 부분에서 향후 그쪽의 에너지를 수급 받으면서 발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산은?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전체 예산은 동사무소 예산과 구청에서 했고 저희들은 한마당축제를, 동네축제를 지원한 예산인데 그 중에 200만 원 정도만 지원이 된 상태이고 그나마도 너른못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서판교지역만 지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거기 참여해서 보니까 다 행사는 좋았다고 그래요. 일단 제목에서부터도 그 지역의 예전 뿌리를 둔 그런 제목에서부터 고민이 베어났던 것 같고. 그런데 이건 사실 구에서도 그렇고 미리 준비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을 보면 그래도 문화기획부에서 주도를 했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기획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좀 도움을 줬고요. 예산에 큰 도움은 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플래카드나 이런 걸 제작하고 하는 한 것도 있더라고요.
○김해숙위원  사랑방문화클럽이 지역으로 그렇게 정착하게 들어간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행정동으로 1·2동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굉장히 삶의 그런 권역으로는 또 다른 어떤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잘 고민해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이 사실은 이제 그만두는 시점이라 3개 국장님들이 유념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이제 10년으로 접어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약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 사실은 외부환경이라든가, 아까 예술권한대행인가요?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외부환경이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우리 문화재단의 새로운 어떤 도약을 위해서 저는 인사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이. 그리고 우리 재단에 각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혁신의 고리를 이렇게 하다가 슬그머니 늦추지 마시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달라지게, 그리고 이 외부환경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고와 행정력을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감안해서 사실 지금 인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철저하게 여기는 전문가 집단이고 그런 전문가 집단의 인재 구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바른 소리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힘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꼭 좀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고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공연장 사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목표로 갈 것인가의 합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각자의 생각이 아니라 의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우리 시민들도 어차피 의원님들이 대변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럼 그 조정을 하는 어떤 테이블이 있어서 서로 같은 목표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 순서는 최승희 위원님이신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업무 청취하는 사항이니까 오늘 건의사항이나 주문사항이나 이런 것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중심으로 해주시고 김해숙 위원님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세게 얘기해 주세요,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공모단계에서부터 공모자, 그 모든 내용, 어떻게 선정하셨으며 운영관리까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자료 요청도 여기에 정리해서 문서로 요청하시고요. 말씀하시면서 자료는 별도로 하지 마시고 문서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아까 이영진 국장대행님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너른못 축제 얘기하셨는데 그거 그대로 속기가 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 시작 전, 한참 전부터 끝날 때까지 그날 있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행사 다 끝나고 구청에 팀장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축제가 어땠습니까?”그래서 난 “F학점이다. 행사로 하면 90점 이상인데 축제로 보면 F학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화기획부에서 무엇을 거기에 지원했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문화기획부는 구체적으로 물질적 지원한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사랑방문화클럽이 회의에 참석하게 하고 행사를 하게 했고, 그다음에 문화기획부 차장의 기획력을 거기에 도움을 주면서 기획회의에 결합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문제점을 제가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제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예산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받은 것에서 3개 동이 분담을 해서 했습니다. 축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마을주민들은 와서 먹고 즐기는 것도 축제일 수가 있고 또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의 축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 축제는 어떤 콘텐츠가 없어요. 성격이 없습니다. 주민을 위한 건지, 율동공원에 온 분들을 위한 것인지 어떤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게.
  우리 국장님 거기 계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거의 다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거 시상할 때 어떤 애들이 했는지 보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시상할 때 마지막에는 없었습니다.
○이제영위원  능원초등학교 애들이 상당부분 거기 참여가 됐어요. 그럼 이게 외부사람 참여를 유도한 것인지 마을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개념도 없었고, 그다음에 작품발표회로 보면 1개 동만 하는 것 보다는 3개 동 하면 효과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랑방문화클럽 참여해서 공연 하나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권역별 축제입니까. 분당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그,
○이제영위원  답변하지 마시고요.
  축제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축제를 해야지 지금 그렇게 해서 서현 너른못 축제? 저수지 옛날 물, 몽리면적 하는 데가 거기 동만입니까? 거기 이상입니다. 저는 거기 누대로 살아 왔어요.
  그다음에 운중동 운중천으로 해서 거기는 어떤 주제로 할 겁니까? 그렇게 맡겨 놓으면 작품발표회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분당주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는 주민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 놀러 온 사람들 오다가다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서 하는 것은 일부 프로그램은 있지만 거기다 축제의 이름을 붙이기에는, 더구나 문화재단에서 관여해서 그런 식의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민들이 그거 축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100개 하는 것 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된 걸 하세요.
  그리고 예산 동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적법치 않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이라 얘기를 안 했지만 그거 적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세밀하게 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서 하셔야지, 여기 와서 마치 그게 잘 되고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이 임기가 끝나셔서 아마 마무리 발언 쪽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진정으로 성남문화재단 아트센터를 사랑하셨다고 하면 떠나가면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내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지 못했던 얘기를 떠나가는 마당에 있어서는 정말 애정 어린 마음으로 해주셨어야 되는데 가면서까지 국립극장에 계시고 뭐 이러면서 그런 운영의 어떤 여건을 살려서 뭘 할 수 있다. 그것은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러면 거기서 한 게 노인일자리 발대식, 어르신 소일거리 발대식 이런 것이 부득이 한 겁니까? 제가 노인의 날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비어 있고 시하고 해서 할 수 있을 때는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4년씩 내리 하고 마치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게 피해가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위원님, 지금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거기가 시민회관입니까? 여기 시청에 왜 없습니까, 여기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시민회관은 장소가 비좁습니다.
○이제영위원  시청에도 공간이 몇 개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600석밖에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인식을 가지면 다음 사람이 또 그렇게 할까 두렵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신선희 대표이사님,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시죠? 안 나오시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행감은 안 할,
○위원장 지관근  오늘 마지막인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그렇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12월 초에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임기가 지금 11월 말까지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출석을 안 하시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못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임기가 그렇게 돼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위원장 지관근  원래 11월 말인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11월 말인데요, 행감을 12월 초에 하게 될 거예요, 아마. 항상 그랬어요.
○위원장 지관근  우리가 좀 늦춰졌나요? 예산은 그때 했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아니오, 행감 하고 그다음에 예산하게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행감 하고 예산했는데 행감 시기를 11월 말로 했고 예산은 12월 초로 했는데 어쨌든 임기가 11월 말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민선5기 끝나고 민선6기 시작해서 산하재단들도 조직과 인력을 다시 재정비하는 시기라서 우리 위원님들도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업무청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부분들은 자료요청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한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그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진행을, 지금 중식시간도 1시까지 해서 지났는데 질의하실 분들은 별도로 자료요청을 이 요구목록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안 받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저 질의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위원장 지관근  안 받겠습니다.
  멋있는 노환인 위원님, 질의의 내용은 서면으로 해갖고 받아서 아주 세부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웃음) 알겠습니다. 5분 안에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참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그만둔다는 거 오늘 처음 들었는데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항상 우리 성남아트센터 많은 애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사히 끝날 수 있게 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아트센터가 대표이사님도 그만두시고 국장님이 두 분이나 없는 상태 속에서 진짜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또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 좀 미안한 생각도 들고, 제가 한 가지만 딱 그냥,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공연기획부장님 계시죠?
○성남문화재단예술숙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노환인위원  제가 저번에 항상 1억 이상 공연부분,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자료를 요청했었고.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빅토르 위고’도 2억 9000만 원짜리,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조로’도 지금 17억에서 우리가 4억이 투자되고,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막말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냥 우리 부장님이나 아트센터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입찰도 없고 그냥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예술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정말로 투명하게 지금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챙기고 싶거든요. 정말로 잘해주셔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지금 68쪽에 홍콩아트페스티벌하고 아시아퍼시픽아트센터, 호주 퍼스, 이 연계된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저희가 3년 전부터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3년 전부터 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이거 섭외는 누가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저희 공연기획자, 실무자가 직접 섭외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실무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지금 평가 해봤어요? 몇 개 했습니까, 이 3개 업체와 연계해 가지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저희가 올해는 스코티시 체임버오케스트라를 홍콩아트페스티벌하고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하고 연계해서 2개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3개 업체에서 2개만 한 거예요, 지금까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현재 홍콩아트페스티벌하고 호주 퍼스하고,
○노환인위원  전부 다 합해서 몇 개 했냐고요, 3개 업체하고 연계해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아, 연계해서요?
○노환인위원  예.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제가 정확하게는, 그런데 한 5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3개 업체가 우리 아트센터 외에 우리나라의 다른 기관하고, 문화센터하고 지금 연계돼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현재는 연계되어 있는 것 체크를 못 했고요.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홍콩아트페스티벌을 관람했습니다. 직접 가서 봤고, 홍콩아트페스티벌이 아시에서 최고 큰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를 하면서 저희 성남시 브랜드하고 고품격 공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요, 자료요청을 제가 할게요.
  이거 우리나라 다른 기관과 연계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 이런 공동으로 했던 것, 이런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5분만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거 빼고, 급여체계 연봉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국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노환인위원  연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계획 방안을 주시고.
  아까 우리동네 문화공동체에서 우리 판교 원마을이 제외됐다는데 이게 단체명하고 대상지가 어디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판교 원마을의 단지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노환인위원  그것도 자료 해가지고 좀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은 1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문화예술 교육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7월 18일에 발표 및 토론회를 했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참여대상에 보니까 성남시민 문화예술교육 평생교육 종사자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시의원은 포함이 안 돼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그때 했는데 아마 어떻게, (직원과 대화) 의원님들이 아무도 안 오셨던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안 온 게 아니라 초청장 보내셨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담당부장 이상훈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초청장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의원님들께 그냥 말씀드려서 그날 행사가 그런 게 있습니다, 라고만 몇 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다음부터는요, 여기 보니까 7월 18일도 있었고, 8월 10일 최종보고회도 있었는데 이런 데 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발전방향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그 방향을 잡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데는 꼭 참여하게 해주셔야 돼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같은 내용인데요. 보니까 재단 10주년 발전방향, 사업발전연구 및 포럼 개최 이것도 돼 있는데 이때도 여기 보니까 아직, 일부 진행된 것도 있고 최종발표 및 포럼개최를 2014년 11월 21일에 하네요? 이런 것들도 미리 알려주세요. 의원들 참여하게 하세요. 아시겠죠?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지적하셨는데요. 문화사업부라든지 또 의회에서 정책사업들을 갖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용역이나 또 컨설팅 할 때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마을만들기 사업에도 몇몇 사람이 움직이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마을 전체를 객관화시켜서 이해하고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정보와 지식들을 공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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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교육문화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석필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2014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 드리기 전에 교육문화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원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교육문화환경국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교육청소년과 6건, 문화관광과 11건, 체육진흥과 10건으로 총 27건의 처리상황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제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소관 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순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강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엄기소 청소년팀장입니다.
  신영만 성남형교육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외국어체험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창곡중학교하고 창곡여중·영성여중이 통합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2019년 2월까지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수정구 창곡중학교에 있는 외국어체험센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장소를 교육청에서 선정해주면 우리는 이동해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승희위원  장소 이동을 하신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승희위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성남교육청하고 빨리 협의하셔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것 여쭤보고 싶은데요. 친환경 학교급식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게 방사능이잖아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뒤에 하실 계획이 있다고는 나와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식재료 안전성검사 예산이 우리시에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한 2000만 원 정도 더 계상해서 수시로 잔류농약이라든가 방사능검사를 아주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방사능검사를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죠, 하고 있죠.
○최승희위원  하고는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확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 그 핸드폰 그만 만지세요. (웃음)
  고생이 많으십니다.
    (웃음소리)
  우리 저번에 성남형교육지원단이죠? 그것 때문에 한참 말도 많았고 얘기도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전체적으로는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센터가 컨트롤타워를 해야 된다는 제 소신은 그때도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 내년 3월부터 센터 운영이 되려면 그때도 얘기하셨지만 조례가 빨리 이루어져야만, 지금 추진되는 게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지원단 조례가 통과되어서 그 안에 담아갈 것을 지금 방침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조직이라든가 거기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아가려고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게 언제까지, 급해서 조례제정안을 해달라고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게 올 10월 중에 다 될 겁니다.
○안광환위원  10월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조직까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임명까지 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안광환위원  내용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 짜는 것도 지금 지원단에서 못 하고 여기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오,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합니다.
○안광환위원  예산편성이라든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죠. 우리시가.
○안광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4년도에 지원단이 없어서 사실은 학교에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승인해준 그런 현상이 나왔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맞잖아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원단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담아갈 부분을 지금 담고 있고요.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방침도 받아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조례제정이 그렇게 급하다고, 저희가 그때 조례제정을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되면 컨트롤타워 구실이라든가 2014년같이 예산낭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지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걸 그때 통과시켜줘야만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2015년도 예산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지원단에서는 사실 일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학교하고 조율해 나가면서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학교에서 선택을 해줘라.” 이렇게 하고 또 학교에서 들어오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구실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해도 사실은 그게 촉박하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다면 10월에 조직개편안이 나오고 지원단장 나오고 거기에 팀장급들 만들고 12월 다 지나고 2015년 200억 정도 예산 그대로 학교에서 또 오면 운영위원, 학교 심의위원 교장들 저번에 주셨지만 교장선생님이 1억 5000 받아가는 학교가 심의위원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다음에 옆에 초등학교가 모델학교를 신청해서 1억 5000을 신청했는데 이 심의위원 옆에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디테일하게 이건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지원단이 빨리 설립돼서 2015년도에 예산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200억을 집행하든 150억을 집행하든 더 좋은 효과를 얻자고 제가 그때도 소신 있게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그게 급하지 않다, 되는 대로 그냥 우리 공무원 행정상 절차로 간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굳이 그렇게 급하게, 2015년도 것은 벌써 사업성이 끝나는 거고 2016년 것을 계상해서 센터를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지원단의 역할이. 그렇잖아요. 2016년도 예산을 그때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만드는 현상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금.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아무리 빨리 해도, 지원단 조직 다 편제해서 해도 학교에서 들어오는 사업검토라든지 사업계획까지는 그 지원단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첫해에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회라든지 소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 현장의 목소리가, 불만의 목소리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원래 자문위원회라든지 소위원회 인원을 중심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은 일단 짤 겁니다. 짜고 그 지원단은 내년도 집행이라든지 모든 해나가면서 관리하고 그런 것은 지원단에서 하고, 어차피 지금 지원단을 꾸려도 내년도 계획은 늦은 거죠.
○안광환위원  그렇게 되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최대한 빨리 조직하고 다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했던 모델학교·혁신학교 그대로 갈 겁니까, 아니면 맞춤형으로 갈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닙니다, 맞춤형으로 갑니다.
○안광환위원  맞춤형으로 가실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안광환위원  이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1억 5000씩 다 안 주실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일부 많이 변동이,
○안광환위원  그건 누가 컨트롤할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사업은 우리가 선택제를 할 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다 컨설팅을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분야별로 필수사업, 지역특성화사업, 학교특성화사업 해서 계획을 다 짜오잖아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다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또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 10분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웃음소리)
  제가 다음에 또 얘기를 드릴 건데 제가 가장 혁신학교의 롤모델인 보평초등학교 것을 갖고 왔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파악했지만 이게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내가 저번에 한번 하려 그랬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했는데 이게 제대로 심의가 안 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 드리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컨트롤 안 되면 학교에 맡기시면 안 됩니다.
  요즘 과장님, 장인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자주 만나고 다니시죠?
  아니, 자주 만난다는 게 아니고 자주 상의를 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한 번 만났습니다. (웃음)
○안광환위원  상의 자주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거기 모델이, 그냥 간단합니다.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까 방과 후를 외부강사로 다 투입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그것은 본인이 교사인데도 사실은 선생님들이 업무에 치이고 또 정규수업에 치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맡기면 그만큼 효율이 안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외부강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거기가 방과 후 전국 1등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교육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공교육, 공교육 얘기를 하시지만 사교육을 인정하고 간다는 거예요, 학교 내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국단위의 1등 학교로 포상까지 하는 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지원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것을 얼마만큼 시에서 컨트롤해 나가면서, 학교하고 같이 교감해 나가면서 200억이 300억 정도 될 수 있는 교육효과를 낼 수 있게끔, 이게 단기간에, 1년, 5년 안에 나오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10년을 바라볼 수도 있고 20년 후에 나올 수도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공무원이시지만 교육한다는 입장에서 좀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중간에 제가, 24쪽에 수정지역 청소년센터를 9월 1일자로 개소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이거 민간위탁동의안 받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관련팀장과 대화) 위원님, 중원지역 청소년센터 할 때 수정까지 같이 받았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같이 받았다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아니, 중원하고 수정하고 분리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청소년센터 개소될 때마다 받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센터 하나로 보기 때문에 같이 해서 민간위탁동의를 안 받아도 된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아니, 동일한 법에 의해서 동일한 기능과 역할이기는 한데 이걸 분리했잖아요. 수탁체도 다르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다르죠.
○위원장 지관근  다른데, 그럼 위탁심사는 어떻게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심사는 어떻게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심의위원 선발해서 했죠.
○위원장 지관근  심의위원 선발해서 했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죠. 공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법인이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새로운 시설들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동의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하나로 보고 했군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알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청소년과 지금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얼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육예산이 한 700억 되고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한 1000억 됩니다.
○노환인위원  1000억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이거 집행내역은 다 가지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있죠.
○노환인위원  다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중에 지금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670억이죠, 1000억 가까이 돼서.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교육을 많이 하니까 예산이 많은 편이죠.
○노환인위원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수원·안양·부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수원은 없는 것 같고요,
○노환인위원  부천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비교하지 않아서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별도로,
○노환인위원  수원·부천·화성·안양, 화성·안양이 조례 때 문제됐으니까 그 네 개를 비교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가장 큰 논란이 되는데요, 그거 제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각종 국에 관련된 각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 심의위원회 보면 현재 제대로 운영도 되지 않는 위원회가 참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여성참여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30% 이상인가?
○강상태위원  35% 이상 해야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35% 이상.
○강상태위원  35% 이상일 거예요.
  그런 것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는 부분이니까 위원회 중에서 지금 지적했던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여성비율이 반영 안 된 심의위원회, 또 전혀 위원회의 기능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이것 파악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가 다 끝나기 전에 지시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과장님, 이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가장 논의의 핵심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1차연도를 마무리하고 2차연도에 대한 준비가 제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사실 교육자치에 의해서 도 교육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 이재정 교육감의 교육철학, 교육방침, 또 지난 선거과정에서의 우리 지역도민들과의 약속, 학부모들과의 약속,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례가 있죠?
  어떤 것들이 있죠? 파악 좀 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제가 경기도 교육감의,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가 성남형교육사업을 내년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 하는 밑그림을 그리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됐느냐, 이것을 제가 체킹해보자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잘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서 안 받았는데요.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내년을 우리가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어떤 쪽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고 프로그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 예산을 어느 정도 앞으로 쏟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교육청에 그런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대충 이런 부분에 이렇게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그림을 제시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돈 170억, 180억 이건 그냥 투자하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마을학교공동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마을교육공동체.
○강상태위원  예, 마을교육공동체라고.
  그리고 또 하나 할 것으로는 지금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만, 9시 등교제. 그렇죠? 그런 것들에 따른, 우리가 방과 후 교육도 있지만 등교 이전에 실시하는 교육,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볼,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그런 관점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성남교육청이나 또 교육청하고 그러한 채널관계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주도해서 우리 성남형교육사업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을 다 담아내서 교육현장에  반영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시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진행된 것들이 혹시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경기도교육청하고 우리 성남교육지원청하고 사업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강상태위원  다음 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 그런 부분은 성남형교육지원청에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상태위원  우리 TF팀에서 잘 하고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교육부서하고 우리가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검토가 필요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좀 철저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 사업을 고민해서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교육의 어떤, 지금도 그렇지만 내년에 그려질 교육패턴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하고 거기 편승해서, 우리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청이라는 교육자치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깊이 논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연계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 예산은 과에서 예산법무과로 보내져서 심의가 다 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게?
  예산 요구되는 게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큰 틀로, 지금 우리가 올해 172억인데 내년도에 학습도우미라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보조교사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플러스해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한 20억 정도를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하고 성남교육청에서 요구되는 거 여기 올라오면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해주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시에서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받았어요, 그것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어디에서요?
○이제영위원  학교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11월 중에 받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심의는 그때는 다 벌써 종료되잖아요, 예산부서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올해 학교 지원하는 금액하고 별 차등 없이, 학교별로 약간의 차등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만 비슷한 규모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건 집행부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그게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하고 조정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마치 되는 것처럼 가정을 해서 거기에 30억을 플러스해서 지금 202억 정도를 하겠다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그만큼 소요될 것이라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저쪽에서 오면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은 가감되는 게 없네요? 그건. 교육청에서 요구돼서 학교가 신청을 해서 받아서 선발돼서 성남시에 “야, 이거 우리가 심의해서 된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감되는 것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을 시가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위원님.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오면 가감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그냥, 지금 벌써 11월이면 예산계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심의가 이미 벌써 종료된 시점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주는 가정 하에 그만큼 예산을 빼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고 하면. 그렇죠? 거꾸로 맞추는 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른 것은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를 전부 다 해서 하는데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온 것은 시 예산부서에서는 아무 거기에 대해서 조정할 권한도 없이 그냥 의회에 올리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서 심의 받아서 끝나는 기능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게 과연 적법하고 바른 것인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럼 시에서는 돈만 주는 거지 그게 아무 역할이 없잖아요, 위원회에서 결정은 하지만. 그러면 과연 그 위원회는 얼마나 객관성 있게 정말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에서 그냥 그대로 해줘라밖에 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안 되고 의회에서도 안 되고. 이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시에서 돈은 주면서 아무 권한도 없고. 뭐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말은 그럴싸하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지금 예산부서에서 그 예산은 편성에서 이렇게 따로 빼놓은 거예요, 지금. 오면 거기에 맞춰서 202억이다 그러면 202억만큼 빼놓고 있다가 그거 그대로 해서 맞춰서 의회 요구해서 그냥 승인해달라고 하는 것 외에는 뭐가 있어요?
  국장님 뭐 있습니까? 시스템적으로 이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시겠지만 예산을 예산부서에 보내기 전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형교육 그러면 작년 준해서 뺄 거 빼고 넣을 것 넣고, 예를 들면 영아마을 같은 경우는 빠진다, 그리고 성남형교육 중에서도 그동안에 쭉 해온 것을 봐서는, 현장목소리를 들어봐서는 이런 것은 넣어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예산부서에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일부 또, 잘 아시겠지만 예산 요구하면 2조 3000억이다 그러면 한 3조, 4조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교육청에서는 딱 맞춰 들어오죠, 그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위원회에서 정리해서 받을 만큼, 빼놓은 것만큼만 딱 들어오지 추가로 해서 더 들어오지는 않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우리가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방침을 정하면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또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위원회에서 모여서.
○이제영위원  지금 사전적으로 역할을 수 있는 게 얘기 들어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했으면 먼저 우리 의회 때도 얘기가 됐지만 그럼 그걸 분석을 해서 아까 청소년재단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잡월드 체험하는 게 거기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는 다른 프로그램 갖고 하는데 아이들 의견은 잡월드 체험한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어느 청소년관장이 했어요, 그거 묻지도 않았는데 다른 얘기 하다가. 그러면 과연 지금 학교에서 한다는 게 당해 연도에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지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뭔가 관여되는 게 성남형교육이지 그쪽 위원들이 신입니까? 거기에 다 일임해놓고 거기에서 오는 거 그냥 그대로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이며 효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는 효과 이런 거 분석해서 뭐가 성과로 나타나는지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은 막대하게 지출해놓고 그냥,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건 다 하죠. 매년 평가하고,
○이제영위원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그게 사전에 들어와서 과연 그게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시의 의견도 개진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위원회에 일임해서 거기에서 다 결정하는 것 외에는 뭐가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시에서 기본 그건, 미리 사전에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기본 틀은 주죠, 우리가.
○이제영위원  기본 틀은 시에 전문가가 없는데 누가 기본 틀을 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같이 하죠,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교육지원청하고 사업평가를 하고 다 협의를 하고 진행합니다. 시가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다 협의해서 사업도 선택하고 해서 학교별로 올라오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해서 진행하는데 그 안이 나오면 우리가 의회하고 한번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다 결정된 다음에 그건 의미가 없죠. 이미 벌써 대상학교 선정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거 결정된 거 한번 바라보는 것 외에는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그걸 시스템적으로, 성남형교육이 성공하려 그러면 시에서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거기에만 다 일임해놓고 그걸 그냥 책임 없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그게 있어야 저쪽에서도 뭔가 의식을 하고 책임감을 갖게 하게 되는 거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냥 성남에 202억 요구하고 여기에서 예산 세워서 주고 그러면 통제기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평가하고 집행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다 해주죠. 다 만들고 평가하고 하는 주체는 성남시가 되는 거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금년도 것도 분명히 그거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객관성 있게 하셔서 그거 제출하셔야 돼요, 예산심의 전에.
  예산심의 전에, 학교별로 연말에 가서 사업 집행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 심의할 때 그건 논란이 될 겁니다. 요구했다고 해서 다 세워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그걸 제시해야만 거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걸 알고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방금 전에 이제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서두에 제가 얘기했던 걱정되는 부분,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저쪽에 와서 예산 일부는, 거의 써야 되니까 그냥 2014년도같이 계획이 들어오는 대로 그래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원단이 빨리 성립되어야 되고 빨리 지금 하는 게 낫다고 그때 얘기 드렸는데, 혹시 이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3년도 것이 얼마만큼 시에서 문제점, 이건 저는 얘기 드리는 게 2015년도 프로그램 평가하고 이럴 때 깊이 있게 하시라고, 문제인지 아닌지는 저도 현장에서 안 해봤는데 보평초등학교 학생심리검사로 600을 신청했어요. 그렇죠? 이거 1회성이죠? 한 번 검사하고 그냥 결과지 뿌리는 거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그거 제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지금도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몇 개월 만에 파악해서 200억을 집행하는 거에 그냥 간다는 게, 제가 또 얘기할게요. 이동도서장 만드는 데 858만 원을 지원했는데 책 구입비는 290만 원을 했어요. 그럼 지금 장 만드는 데 1000만 원 하고 책 구입하는 데 200만 원 했다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걱정하는 게 쓰셨다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급하다는 거예요. 또 보시면 아뜰리에 학습이라고 강사 50만 원에 50여 학급 2600만 원이 나갔어요. 이거 혁신학교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뭐였냐면 중복된 것은 최대한 걸러서 걸러서 여기에서 뺀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교사나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목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지원을 받는데 잘 구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단에서 팀장급 계획하고 이런 분들이 급하다고 자꾸 얘기 드렸던 부분이, 여기는 이거 말고도 다른 일도, 아까 저는 몰랐는데 교육청소년과 1000억씩 하니 이것만 파고들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난번 2013년도에 이거 처음 할 때 저희들이 자문회의라든지 소위원회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하고 선생님들하고 소위원회별로 조를 짜서 사업 하나하나 가지고 학교 현장까지 가서 다 확인했어요. 서류심사하고 또 현장을 가서,
○안광환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걸 파악을 한번 해보셨냐 이거죠. 어떻게 돼서, 그냥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해볼게요. 책 구입비로 200만 원만 구입했는데 도서장으로 800만 원을 구입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내가 모델학교 갖고 왔는데. 그냥 지원 나갔어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건지. 그건 학교 환경에 맞춰서 그게 더 필요해서 그렇게 갈 수는 있는데 이건 지원금은 아니잖아요, 시설지원금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프로그램에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데 이 제목은 또 다르게 들어갑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집행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하면 거기에 최소한의 시설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지침에 나왔는데,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또 얘기를 드리는 게 불정초등학교에 보면 자기주도학습 발표장 구축으로 해서 2300 오늘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학생수가 적어서 교실도 많이 남는 편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하면서 자기주도학습 발표장을 몇 번 쓴다고 2300만 원씩 그냥 지원을 해주냐 이거죠.
  저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불정초등학교에서 2300만 원짜리 교실을 꾸몄을 겁니다, 자기주도학습 발표장을. 몇 번 사용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못 하셨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나중에 정산을 받게 되죠. 정산을 받게 되고 실제적으로,
○안광환위원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를 안 하면 다른 학교에서 또 카피해서 가져가요. 카피해서 가져가서 2300만 원을 이번에 받아서 제가 처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편적 지원이 아니고 맞춤형으로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안광환위원  1억 5000에 맞춰서 너네들이 프로그램을 짜갖고 오라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짜갖고 온 것을 우리가 선택하겠다, 그리고 일부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되면 지금 예산편성을 통으로 해놓은 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커트, 커트 시켜야 될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쯤은 우리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 어느 정도 평가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염려가 되어서, 저는 지원하는 것하고 지원단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돈이 제대로 아이들한테 녹아날 수 있게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게 지금 많아요. 찾아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안광환 위원님, 이거 행정감사 때 하시고,
○안광환위원  잠시만요, 그때 되면 늦으니까. 행감 때 내가 떠들면 뭐합니까? 벌써 2015년도 것은 다 끝나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2015년도 부분을 잘 알 수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행감 때 까면 뭐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2015년도 것은 벌써 다 끝나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교육전문가가 아니세요. 그래서 센터 설립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해숙 위원님.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해숙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남형교육사업을 하려면 사실 우리시에서 기본적인 인프라, 체험학습장 이런 게 많이 제공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들은 얘기인데 아튼빌 옆에 교육청 부지 공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아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사항이 있다면, 협조사항이 있다면 같이 하셔서 그런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아튼빌 옆 부지를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체험학습장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체험학습 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래서 내년 사업에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관근  무슨 체험학습이요?
○김해숙위원  농사체험.
○위원장 지관근  지금 하고 있어요.
○김해숙위원  아니오, 좀 더 체계적으로.
○위원장 지관근  하고 있어요, 체계적으로.
○김해숙위원  아니, 그건 교육청에서,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지관근  (웃음) 지금 뭐 하신다고 해서 하여튼 질의하면 두루뭉술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환인위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위원장 지관근  발언권 받으시고. 다른 분 다 하신 거죠?
○노환인위원  다 하셨어요.
○위원장 지관근  예, 마지막으로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라고요.
  우리 원어민교사 그건 어떻게 됐어요? 초·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파견.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원어민교사 사업을 교육청에서 사업을 폐쇄해서요,
○노환인위원  교육청에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교육청에서. 그래서 시와 대응투자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어민사업이 다 없어집니다.
○노환인위원  없어진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언제부터 없어졌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올해 아마 다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올해로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 계약기간 끝나면,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만 해당되는 겁니까, 전체 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경기도 전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경기도 전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 하셨으니까요.
  지금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후에 우리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영어교육, 외국어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좀 변화가 될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시에서 영어마을 중심의 프로그램이 지금 학교에 외국어체험센터 설치로 전환이 됐고, 거기에 시비 또 투자하고 있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지금 영어마을에 투입됐던 투입 대비 이 외국어체험센터 예산 투입에 관한 것을 비교해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영어마을은 1년에 25억 8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고요, 체험센터는 지금 영어가 세 개 있고 중국어가 하나 있어서, 중국어는 내년도에 개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지는 않았지만 영어마을사업이 효과가 미비해서 사실은 지원을 중단하고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올해 말로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올해 말로 폐쇄계획이고 조례도 폐지가 되어야 될 예정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문제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이외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 하고 있는 외국어교육에 대한 투자 투입비용하고 우리시에서는 다른, 성남형에 맞는 글로벌인재육성에 맞는 외국어체험이나 실제 투자에 관한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자꾸 한번 시도했다가 제대로 평가해보지도 못하고 또 새로운 것으로 전환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 TF팀에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제가 충청도 출신이라 늦다 보니까 맨날 늦게,
    (웃음소리)
  하도 경직되어서 제가 조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남시에서 그동안 영어마을하고 외국어체험센터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도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원어민교사 제도를 폐지했고. 저는 성남형교육과 연계시켜서, 지원센터 설립 자체를 반대한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지자체든 광역이든 나라든 간에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면 성과를 반드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많은 예산과 많은 국비, 도비, 시비가 허비가 됐는데 성남에서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성남형교육센터보다 시급한 게 원어민교사들을 더 보강해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외국어체험이니 영어마을이니 이 부분이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정책의 일관성, 정책의 실효성 이런 부분을 가져오려면 어떤 지속가능하고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벌써 이런 부분 일부분은 포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다른 것을 시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실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외국어교육이라는 것은 우리도 교육을 받아봐서 알지만 이게 상당히 은근과 끈기가 있어야 되고 인내력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남형교육에 들어가는 이런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된다면 성남에서만큼은 외국어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가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영어마을은 다 폐쇄되는 추세고요, 원어민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사업의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검토했겠죠. 그게 우리시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50 대 50으로 대응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은 다수의, 여러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죠, 교육이라는 것이.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모델학교 책자를 저한테 제공을 안 해주셔서 몇 번 거듭거듭, 며칠 전에 또 말씀드렸죠, 과장님한테?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 책자를 꿔다가 넘기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거 안 읽어보실 걸 왜 달라고 하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웃음소리)
  과장님은 본 위원을 참 무지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거고, 본 위원이 앞으로 그래서 발언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성남형교육에 대해서는.
  조크를 좀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어마을 설립하는 데 성남시에서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게 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요, 25억씩 10년이면 거의 한 250억 되겠죠.
○박도진위원  그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고도 실질적인 실체를 못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 배운 학생들은 이미 성인이 다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나서, 그러면 실패를 하면 그것에 대한 보강을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면, 역시 마찬가지네요, 성남형교육도 몇 년 해보다가 별 실효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연 200억씩 투자된다면 5년이면 벌써 1000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포기해야 되네요?
○노환인위원  곧 포기할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포기는 아니고, 위원님, 영어마을이 폐쇄가 되고 원어민교사 지원하는 게 종료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체험센터도 운영을 하고 초등학교에 영어독서 프로그램도 하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 것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시장님은 바뀌지만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시설물들이 들어서면 그것에 대한 어떤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성과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어떤 결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외국어체험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며 영어마을은 포기하고 원어민 포기하고.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게. 뺑뺑이 돌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모델학교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쭉 제가 짚어본 바로는 여기는 지금 모델학교·특성화학교·거점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한 어떤 차이나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면 예산상에 학교별로 돈이 좀 더 가고, 안 가고의 차이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실한 선명한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어마을 설립할 때 그거 주장했던 그때 당시 시장님이나 실무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아니, 그런 돈을, 우리는 뭘 하면서 책임감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의회에 있던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여기도 앉아 계신지 몰라도 이거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돈 1000억을 없애버리고 성과는 하나도 못 걷고 우리는 지금 앉아서 웃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원어민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대한민국이 다 영어천국이 될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원어민교사를 외국에서 진짜 수입을 해다가 막대한 돈을 지불해놓고 나서 하나가 중단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남에서 외국어교육이라는 정책을 시행하면 연계시켜서 연동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정책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 다시 시작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시민들이 염려하는 세수가 구멍 나서 줄줄 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여기에서 성남외국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시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나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올려서 하면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예산을 조금 몇억 깎으면 다시 추경으로 올려가지고 밀어붙이니까. 그럼 위원들은 바꿀 사람 바꾸고 또 과거에 잘못한 사람도 잊어버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학교 선정을 해서 내년 2015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얼마 나갑니다. 의회에 와서 통과 쫙 미루면 의회에서 통과되면 되는 거고 깎이면 또 추경으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정책도 일관성이 없고 사실 이것을 시행하는 중심인 성남시 집행부도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성남형교육을 2, 3년 하다가 실효가 없으면 위원님들은 지금은 저렇게 웃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패하면 책임이 없어요. 고스란히 시민만, 혈세만 낭비하고. 그러면 거꾸로 예를 들어서 다른 노인복지 부분으로 이 예산이 간다면 아마 실생활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우리 삶의 질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5년 사이에 1000억이라는 돈을 그냥 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 외국어체험센터 운영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도 내년에도 꽤 많은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남형교육을 지금이라도 포기를 하고 원어민교육으로 다시 돌아가야 (웃음),
    (웃음소리)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영어마을 그것도 살리고 원어민도 살리고 외국어체험교육센터도 살려서 하나라도 결과를 얻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본 위원이 체험센터 얘기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영어마을 25억 투입했었고 또 외국어체험센터 28억 투입하고 실효성이 뭐냐. 외국어체험에 관한 것을 왜 이런 식으로 하게 됐는가에 대한 교육청소년과에서 명확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인재육성에 관한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강조하죠. 일종의 사립교육에서는 더, 공교육보다는 사립에서 더 영어교육을 부추겼고 그래서 돈이 있는 아이들은 영어교육을 접할 기회가 더 많았고 돈이 없는 경우는 영어교육을 접할 기회가 그만큼 없었고. 사교육 시장이 판을 쳤기 때문에 이것을 공교육 체계 안에서 좀 가난하고 비용이 없는 경우의 아이들한테, 많은 아이들이 이런 글로벌인재라고 하는 경쟁력이 있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던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투입 대비 효과가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시설투자비에 막대한 예산 투입, 또 외국어체험센터에도 막대한 시설투자비, 사람에게 직접 투입하는 비용보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해서 직접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한국 아이들끼리 연수하는 중심의 외국어체험은 부차적인 거고 아이들 간에 가서 수련활동하는 이런 영어체험교육보다는 직접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는 타깃 외국어체험을 하게 하는 경우와 대중적인 참여방식의 교육과 일종의 집중 선택의 외국어교육에 관한 방향이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로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해서 이후에 대안제시하지 않는 한은 박도진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되돌아보고 진단을 해서 이왕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연계된 거니까 그에 대한 대안교육, 혁신교육 내용 중에, 그것을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서워서 어려워서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하고 기존 것만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리 긴 여정이라도 도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정확하게 좀, 아무리 순환보직이라도, 교육지원단한테 맡긴다고 할지라도 있는 동안만큼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인식하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도 교육청 부지 땅, 본 위원이 직접 우리 아이하고 농사체험하고 있는 데예요. 너무 잘 알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실을 기하고 있는지, 성남형교육지원사업하고 연계성 있게, 학부모들만 가서 하고 있는지, 의지나 소신이 없는 교사가 있으면 안 해요. 그냥 분양만 받아놓고 안 한단 말이에요. 열정이 있고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교사들과 시에서 그 부분을 자꾸 피드백 해줬을 때 그것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라고 행감을 앞두고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준비해서 답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영어 원어민교사가 언제 없어졌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금년 9월 30일까지 종료시점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9월 30일까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였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산액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영어마을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영어마을은 25억 8000입니다.
○정종삼위원  25억 8000이요?
  영어마을은 어쨌든 일주일 정도 가서 집중,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4박 5일.
○정종삼위원  4박 5일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4박 5일 가서 집중교육을 받고 오는 거고, 원어민교사는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아이들을 위한 수업인데 이게 둘이 동시에 없어졌을 때 오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초등학교 영어독서 프로그램이 있고요,
○정종삼위원  영어독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중학교는 주니어 반기문 영어독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종삼위원  그건 어떻게 지원해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건 학교당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영어도서 구입도 하고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아이들이 영어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대안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현장에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그러지 않고 요새는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한 7년 있었던 학교 교장과 교사들은 원어민교사보다도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훨씬 더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영어마을과 원어민교사 관련한 예산지원이 한꺼번에 같이 없어졌을 때 여기에서 오는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더 정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성남형교육지원사업 내용에 포함시키든 아니면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든 어떠한 형태로도 그것은 유지를 시켜줘야지 그 두 개를 같이 없애버렸을 때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이런 것들도 좀 듣고 계획도 새로 세우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을 한 번 대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유학생을 채용하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어독서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을 하니까. 오히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영어마을을 많이 안 가요. 부모들이 보내지 않더라고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는 방도 새로 얻어줘야 되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죠.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학교현장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대답 속에 오고 간 내용 중에 자료로 행정사무감가 목록을 수시로 좀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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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문화관광과

(16시 38분)

○위원장 지관근  바로 이어서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정민 문화팀장입니다.
  홍철기 예술팀장입니다.
  김국봉 관광팀장입니다.
  석경필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쪽입니다.
  저희 과의 행정사무처리상황 주요내용은 보고 느끼며 배우는 박물관 운영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지난 8월 205회 임시회 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도진위원  고생 많으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고맙습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시사 40년사 편찬이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토론회 할 때 본 위원이 참여를 했는데 벌써 책이 발간될 때가 넘은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10월에 인쇄를 해서 11월에 출판기념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한 달 정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편찬이 되기 전에 저희 의회에서 한번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런 절차는 이게,
○박도진위원  물론 조례나 법에는 없지만 이게 내용도 모르고 저희가 앉아서 예산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40년사 편찬하는데 성남의 역사를 담은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로부터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역사를 쓴다고. 그게 객관적인지 아닌지를 저희 위원들이 한번 검증을 해보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맞는 말씀인데요, 시기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련의 절차를 거쳤고요, 저희가 시민들한테도 공람공고를 했고 또 공무원들 부서에도 의견 제시를 받았고요. 이런 절차를 저희가 밟았거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를 소수가 밟은 거잖아요, 그렇죠? 학자든 전문가든 간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책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워낙 방대한 자료,
○박도진위원  과장님은 시민에게 공람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공람을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 34명 의원님들 중에 이것을 열람하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물론 충분치는 못한 걸로,
○박도진위원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민의를 대변하는 34명의 의원님들이 지금 의회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산만 갖다 쭉 밀면서 이 책을 편찬, 책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편찬하는 거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죠.
○박도진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한번 정도는 책이 나오기 전에 이런 내용을 담은 40년사가 편찬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런데 좀 이해를 해주실 것은 저희가 지금,  
○박도진위원  과장님,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그 토론회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문화원장하고 몇 분 학자들의 논쟁이 8.10 광주사태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게 광주 ‘사태’냐 ‘사건’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많이 벌였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도진위원  거기서부터, 성남의 출장소 다음에 광주사태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지사태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 정의는 ‘사건’으로 모든 기록에,
○박도진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책은 과정이 달라져요.
  ‘사건’으로 규명이 됐으면 그거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태’는 다릅니다. ‘태’자 하고 ‘건’자가 달라서 그렇지 그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남에. 그런데 그런 것을 의회에서 검증을 안 받고 그걸 그냥 편찬해서 나왔으면 이거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그거 수정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벌써 시민들한테 공표가 되어서 시민들이 벌써 뇌속에 들어가 있는데, 머릿속에. 그거야말로 진짜 사태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료를 가지고 그렇게 대충 몇 사람이 모여서 “‘사건’으로 그냥 치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거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러니까 위원님은 ‘사태’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박도진위원  ‘사태’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태까지 모든 그동안의 성남시사가 30년사도 발간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 대단지사건의 경우에는 모든 한국문화백과대사전이라든지 위키백과 이런 네이버 검색을 하면 이미 ‘사건’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시사편찬에서도 그래서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저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게 만약에, 지금 아직 발간은 아니고 인쇄 중에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더,
○박도진위원  아니,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시민사회에 논쟁거리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합을 못 하고 나서 책이 편찬된다는 것은 왜곡된 거 아니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런데 6대 의회 때부터 이게 지금 진행이 된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7대 의회 시작에서는 이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드리지는 못한 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책이 그냥 ‘사건’으로 해서 나온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지금 사건으로, 그동안의 기록도 ‘사건’으로 되어 있었고요.
○박도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성남시의 현재는 ‘사건’으로 해야만 됩니다. ‘사태’로 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것은 정의로워야 되고 올발라야 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성웅 이순신 장군도 몇백 년 동안은 역적으로, 아무 것도 아닌 무명으로, 권력에 항거해서 감방 간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되다가 일제 36년이 끝나고 나서 성웅으로 추대가 돼서 그때부터 사료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성남의 역사가 더 흐르기 전에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게 언제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인쇄 중에 있고요, 11월 이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박도진위원  지금 여기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한창 일부 인쇄 중에 있고요. 또 교열·교정 작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11월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러니까 지금 진행사항이 약간 좀 늦어지는데 11월 안에는 저희가 출판기념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만 부씩이나 나오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좀 많이 나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왜곡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만 부가 배부된다고 그러면 이게 진짜 사태입니다. 언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본 위원 얘기가 맞다면, 이게 왜곡이 됐다고 그러면 성남은, 또 이것을 발간한 우리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죄짓는 겁니다. 역사의 본질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현실행정에 안주하려고. 비겁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그 절차는 집필위원들이 집필을 하고 교열·교정도 하고 또 감수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수자가 감수도 하고 그런 사항을,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검증자체 단계가 있었고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집행부나 현 집행부도 ‘사건’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가야만이 조용하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거기 35쪽에 학교 예술꿈나무 육성지원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2015년도 성남형교육사업과 통합운영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 확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2억 2500만 원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연계되어서 별도로 예산편성은 안 하는 겁니까? 2015년도에.
○문화관광과장 박준  내년도에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지금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결정된 것을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자료는 그쪽으로 지금 넘긴 상태입니다.
○이제영위원  그걸 확실하게 하시고요. 거기 예산 검토해보면 거기에 악기 구입부터 여기하고 관계된 게 다 중복되어 있어요. 이러다보면 그게 지금 170억이 되고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몇억이 지원되면,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도 중복되는 것을 인지를 해서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성남형지원사업으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사업에 포함시켜서 해도 충분하니까 내년도 예산은 반영 안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36쪽에 보면 문화와 예술제 미니콘서트 운영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남한산성 입구 산성공원에서 매주마다 이루어지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준  매주마다 한 적은 없고요. 산성공원에서는 금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매주마다 하는 건 어디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런 건 아니고요. 산성공원이 아주 공원장소로 명물화되다 보니까 모든 민간단체, 각종 예술문화행사를 전부 신청해서 산성공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연간 이루어지는 미니콘서트뿐만 아니라 관광과에서 총 집행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문화예술,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과, 관광과에서 축제 같은 걸로 미니콘서트 같은 걸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미니콘서트는 한 1억 5000 되고요, 그다음에 예총에 전체 지원하는 액이 한 10억 이상 됩니다. 그게 다 남한산성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든 간에 중앙공원이든 율동공원이든 성남에서 이루어지는 과에서 집행하는 총 예산이 얼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총 200억이 넘죠. 그중에는 물론 다 예술예산, 공연예산은 아니고요, 전체예산은 200억입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메모나 이런 건 필요 없고요.
  그 종류가 있습니까? 미니콘서트, 또 축제 이런 거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주요 예술사업이 예총에서 하는 미니콘서트하고 저희 예총이 9개 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각 9개 지부에서 각종 미술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고요. 또 문화원을 저희가 지원해서 단군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무술 집터다지기라는 향토문화 계승에 관련된 행사라든지 또 우리가 민예총이라고 해서 민예총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외에 별도로 기금사업으로 해서 1년에 한 2억 정도에 단체들, 동호인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총 200억 정도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과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공연예술 전체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것은 별도로,
○박도진위원  그거 이번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총괄적으로 다 포함되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포함이 된 듯도 싶고 안 된 듯도 싶은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까 기금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공적자금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우리가 이번에도 제일 고통스러운 부분이기도 할 텐데 그걸 취합해서 다 받게 되면 편성된 예산보다 얼마 정도가 오버가 되고 있어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 총괄했을 때, 우리 문화관광과 총괄했을 때.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 민간이전경비 말씀하시는,
○강상태위원  예, 민간이전 그거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저희가 전체 시 예산의 일정규모를 민간이전경비로 편성할 수 있는 실링제(ceiling制)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섰기,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그 예산이 총 얼마 정도가 금년에 요구가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내년 예산 반영할 때.
○문화관광과장 박준  이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 발전기금이라든가,  
○문화관광과장 박준  발전기금은 저희가 2억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 과로 들어온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취합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관련된 예산들이 그 과 신청을 할 때 문화예술 관련된 부서들은 우리 과로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공적자금 같은 것도 할 거고 기금도 할 거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비 편성 예산도 할 거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총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금방 박도진 위원님께 그건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강상태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자면 신청을 다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일몰제 비슷하게 해결하고 해결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몇 년 지원하고 몇 년 그다음에는 신청을 못 하거나 하는 이런 제도.
○문화관광과장 박준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로 예총 사업이 그런 게 많은데 대개 몇 회, 몇 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강상태위원  그렇죠,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술제 같은 경우는 28회다 보니까 모든 각 지부의 행사가 횟수로 이어지는 행사이다 보니까 일몰제를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그런 예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행안부에서 소위 얘기해서 사회단체 민간이전경비를 소위 기준액을 설정해서 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의 한계가 주어져서 신규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 지원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 지침에도 보면 연속 지출을 해야 할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규정이 있던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내년부터는 그런 편성을 할 때 연속 지원된 사업, 민간보존이전경비 지원하는 사업들은 그 사유를 사전에 분명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금년에 10회째 했는데 11회째 계속 해야 할 사업이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볼 때 이 사업은 불가피하게 연속으로 가야 할 사업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고요.
  최근에 모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출연진들에 대한 페이를 제대로 지급을 안 했다 이런 민원성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사후정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문화관광과장 박준  좀 전에 서두에 말씀하신 연속지원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자체 각 사업별로 전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그 평가자료를 예산부서에 넘겨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사후정산 문제는 저희가 매사업을 실제 다 나가봅니다. 조그마한 동호인들 기금사업도 제가 못 나가는 경우에는 실무자가 반드시 나가서 현장도 확인하고요. 그것에 대한 사후정산을 1개월 이내에 받게 되어 있는데 좀 늦은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사후정산을 저희가 확인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모든 행사에는 관련 공무원이 파견을 직접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면 개회식 할 때, 이럴 때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마무리하는 단계까지는 통상 안 계신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박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실무자 주로, 저는 끝까지 못 있더라도 실무자는 어느 정도,
○강상태위원  끝까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대부분 상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과를 비롯해서 체육진흥과, 특히 이런 행사가 많은 부서의 공무원들이 많이 힘든 것은 알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행사 시작될 때는 많이들 나와 계시는데 마무리된 것까지 지켜보는 예는 별로 못 봤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행사 마무리가 끝까지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러면서 그런 불합리한 일들에 대한 체크가 그때 가능하고 그런 건데 보통 보면 개회식 때는 많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통상 참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가급적이면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국·과장님이나 이렇게 나오실 때는 나오시고 실무자들은 끝나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는 체제로 업무분담을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게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그렇게 나누어서 한다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 이런 비리도 근절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와 관련된 조사는 지금 어떻게 다 마무리가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조사,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강상태위원  아까 문제가 됐던, 페이가 일부 지급 안 됐다는 거.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 소관 부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강상태위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어디에서 하죠? 그것도 자치행정과인가?
○문화관광과장 박준  의회 시정질문 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강상태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건 저희 과는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시정질문 때도 나왔던 내용일 겁니다.
  저는 보통 보면 다 연예인들 출연료 이런 것들이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 부서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 사례를 봐서라도 우리와 해당되는 그러한, 특히 예총이나 민예총 관련된 집행예산들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정산을 보면 굉장히 늦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늦지 않도록, 즉시 사후정산 받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바로 해서 사전에 어떠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도 차단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겁니다, 그게. 자꾸 미루다 보니까 다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모집계획을, 지금 공모를 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여섯 명이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지금 교향악단 상임단원이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고 이것이 대법에 판결도 안 난 상황에서 상임지휘자가 임기 종료시점을 앞두고 굳이 지금 뽑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현재 시립교향악단이 사무단원을 포함해서 65명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적게는 75명에서 80명 이상, 90명까지 다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장 많았을 때가 71명 정도가 2012년도에 있었는데 현재 65명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자연감소분이라든지 결원을 저희가 모집하려고 계획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다만, 시점이 지금이 된 것이지 저분들 소송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요.
  현재 교향악단이 소리를 내려면 3관 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관 편성을 하려면 90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출산휴가자라든지 휴직자 빼면 실제 연주자는 한 5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명이 넘게 객원을 써요. 객원이 많아지면, 30%, 40%가 되다 보면 교향악단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리가. 그래서 일정 정도의 교향악단의 현원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현원이 적었던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대처를 할 것이고요. 교항악단의 기본적인 인원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께서 2003년도에 우리시에 시립교향악단이 일종의 공립, 교향악단을 창단하고 우리 100만 도시의 품격 있는 시립교향악단의 위상이 지금 10년 넘게 본 위원은 표류하고 있다고 봅니다. 표류하고 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얼마 투입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연간 8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88억 투입되죠? 예술단 전체?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지관근  그중에 교향악단이 이십몇억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교향악단은 20억 이상은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20억 이상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인건비까지 다 나누어보면.
○위원장 지관근  예. 그래서 본 위원이 2003년도에도 상임지휘자 일반 공개모집에서 3등한 사람을 특별전형 해서 위촉을 한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난 뒤에 상임지휘자를 공개모집했나요, 특별모집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특별임용을 주로 했을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특별전형했죠?
  검증이 안 됩니다, 검증이.
  그 당시 주익성 상임지휘자도 마찬가지였고 임평용 현 지휘자도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은 적어도 이 정도의 예산 투입을 해서 10년간 기다려주면 좀 품격 있는 교향악단의 위상이 바로 설 줄 알았는데 왜 그런지 구조적인, 혹은 예술계의 고질적인 것인지 지금 여러 민간교향악단 쪽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고 지금 우리시를 포함해서 자치단체나 이렇게 공립형 교향악단이 한 60개 됩니까? 전국적으로. 그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전체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중에서 수도권에, 경기도 성남시가 KBS교향악단 사건 이후에 끊임없이 성남시 시립교향악단이 예전 지휘자나 현재 지휘자나 단원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서 계속 문제를 세상 밖에 노출시켰던 책임, 결론적으로 무능력,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음악성이나 전문성이나 이것은 평가를 제하더라도 감독 겸 상임지휘자라고 하는 지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책임은 나는 지휘자한테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상태인데 지금 공개 시립교향악단 추가모집, 상임단원 모집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서두에도 드렸지만,
○위원장 지관근  서두에 설명 들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알고 있는데 중단해야 됩니다. 보통 재판이 끝나지 않은 속에서 결국 나중에 전략적 판단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정원 104명 중에 현원 65명, 결원 39명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 형식논리 갖고 지금 모집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시는데 내용적으로 이런 식으로 갈 바에야 이 시립교향악단을 해체를 해버리든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투입을 해서 정말로 품격 있는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향악단이 제자리에 서야 되는데 안 서기 때문에 더 이상 불협화음 내는 지휘자에 관해서는 신뢰를 이미 잃어버렸고 또 거기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는 지도구심이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원심적 역할도 전혀 못 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시 민선 3기, 4기, 5기, 6기의 단체장들한테 부담을 주는 이런 교향악단은 정말 나는 존재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임단원 모집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재고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복귀될 수도 있고 복귀 안 될 수도 있는데 복귀된 인원과 지금 뽑는 인원, 또 거기에 맞는, 교향악단에 맞는 분야별로 단원들이 중복되거나 이럴 경우 이후에 어떤 예측 가능한 일도 있는데 이거 고려치 않고 지금 뽑아서 하는 것은, 상임단원을 뽑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객원으로, 본 위원이 어제 시립교향악단 제18회 정기연주회,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서 뵀습니다만, 다녀오면서 협연을 했던 피아니스트의 반응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여기에서 무슨 발언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까봐 얘기를 안 하겠어요. 전임 우리 시의원을 현지휘자가 명예훼손으로 성남지청에 고소한 건을 보니까 1심에서 무혐의로 끝났더라고요, 물론 계속 한다고는 하지만.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 갖고 명예훼손으로 수감기관인 곳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우리시의 예술행정 가운데에 이 막대한 예산을 예술단에 투입해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감독 지휘자를 뽑고 나서 상임단원을 뽑는 게 순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 벌써 공지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앞에서 계속 저번에 소송 중인 분들이 조직에 문제가 있고 무슨 다른 이상한 활동을 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실력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실력이 부족하다 해서 처리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지금 창의교육도시를 주장하는 성남시입니다.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예술분야, 체육분야 다양한 장르에서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정말 역동적인 성남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겠다고 하는 성남형교육도시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데 그것은 아마추어고,
○위원장 지관근  들어보세요. 그렇게 공직자의 한정된 시각으로 머물러 있으면 창의성 발휘 안 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평가한 것이 아니고 국내 최고 유명하다는 전문가들이 평가한,
○위원장 지관근  전문가들이 상임지휘자가 추천한 분들이, 위촉한 전형위원들이 거기 앉아서 뭘 하겠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이,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위원장 지관근  뭐가 그게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거는 한쪽 얘기만 들으면 그런데,
○위원장 지관근  한쪽 얘기만 들은 게 아니고, 국장님 창의교육도시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물론 그런데 지금 벌써,
○위원장 지관근  성남시립예술단을 직영하고 있는, 오랫동안 10년간 위탁 줘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위탁 줘본 적 없어요. 행정편의적으로만 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자기평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순서가 틀린 상임단원 모집을 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실력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휘자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지관근  자, 국장님 지금 업무청취,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다뤄질 얘기이긴 한데 확인해보는 겁니다. 집행부가 정말로, 우리시가 문화예술도시, 창의교육도시 이 부분을 제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도전해봐야 될 부분들은 도전해야 되는데 역시 예술행정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특히 예술단에 관해서 본 위원이, 물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되겠죠. 예술단에 대해서 이 체제대로 운영해갖고는 도저히 이 예산 투입해서 우리 성남시 예술분야에 관한 외부의 어떤 평가나, 자 보세요. 지금 교향악단 지휘자가 지휘자협회 가입회원이에요,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위원장 지관근  아니에요. 그 정도 초대도 못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왜 우리시의 품격을 이렇게 떨어뜨리는가.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은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예술행정을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시장님께도 정말 지도자 한 사람이 성남시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재명 시장 평가요소 중에서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예술분야에서 욕을 먹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빨리 이 부분에 관해서 중심을 세우고, 상임지휘자 중심을 세우고 나서 재창단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거 중단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아니 시의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발언하는 내용을 가지고, 성남시의원이 면책특권이 없다고 하지만 시의원을 고발하는 사람이 누구에요? 도대체. 나 처음 듣네, 지금.
    (웃음소리)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장님 누구세요? 누가 고발한 거예요? 누가 구 의원 누구를 고발한 거예요? 나 오늘 처음 듣네. 그거 명예훼손이라며. 그거 속기록에 나옵니까? 예? 그 속기록 저한테 뽑아줘 보세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누가 시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을 해요. 몇 대 때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난 6대 때,
○노환인위원  6대 때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현지휘자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6대 때 현지휘자가 누구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현지휘자입니다. 임평용 지휘자.
○노환인위원  임평용 지휘자가 시의원 누구를 고발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글쎄요, 실명을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노환인위원  (위원장에게) 누구입니까, 위원장님? 위원님이 고발당했어요?
○위원장 지관근  아까,
○노환인위원  여튼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 시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자기 명예를, 어떻게 명예를 훼손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의원으로서 정말로 개탄할 일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해볼게요.
  우리 성남시 시립예술단이 지금 네 개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네 개 예술단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시립합창단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전체가 한 88억 되는데 그중에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시립합창단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인건비가 한 71억 운영비가 한 17억 되는데,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나중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사찰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시에 전통사찰이 세 개네요? 봉국사, 망경암, 약사사.
  이 전통사찰 기준을 누가 정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게 전통사찰법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전통사찰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노환인위원  이거 누가 전통사찰로 지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문체부 장관이 합니다.
○노환인위원  아, 장관이 하는 거예요? 성남시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아까 저도 궁금했는데 위원장님 많은 부분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바이올린 두 명하고 호른 한 명, 트럼펫 한 명, 트롬본 두 명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 여섯 명 해촉된 분들 분야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어째 행정소송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정원의 범위 내에서 그동안 현원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건.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 복수로 있는 파트입니까? 만약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우려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시 복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복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만약에 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다고 그러면 복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김해숙위원  아니, 그러면 중복이 안 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기연주를 하려면 3관 편성이라 그럽니다. 3관 편성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호른이 2관 편성이면 네 대가 있어야 되고 3관 편성이면 여섯 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인원이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객원을 쓰고 있는데,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와도 중복되지는 않는다 이말,
○문화관광과장 박준  중복되지 않습니다. 더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사실 성남시가 우리 시립예술단이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잘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제가. 부천이나 수원은 굉장히 칭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도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들었을 텐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게 10년이 넘었지만 사실 안정이 안 된 부분이 그동안 단원들과 지휘자의 일치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물론 지휘자의 지휘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단원들이 지휘자를 따르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숙위원  특히 이 파트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중간에 굉장히 잘해보려고 나름 애도 써봤지만 리더의 어떤 존경심? 그런 게 굉장히 좌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예술단은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쨌든 계속 불협화음이 있다고 하면 뭔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년이 흐르면서도 돈은 돈대로 쓰고 평가는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사실 시민들한테 할 말도 없고 저희들도 사실은 참 할 말이 없어요. 이 부분은 정말 시장님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누가 잘못했든 잘못을 안 했든 이런 걸 좀 떠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시누이도 부천예술단에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자부심 강하고요. 그런 이유가 물론 리더십 문제도 있겠지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 기술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풍토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 것을 지켜서 해주는 게 우리 담당부서장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게 해보려고 저 나름대로 애를 써봤는데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모르겠어요. 계속 단원들도 지금은 맨날 안 서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얘기, 자기주장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외부로 비춰지는 이런 모습들이 시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에요, 이제.
  우리가 돈을 쓰고 또 그렇게 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거기에 단원으로서 활동하는 분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님,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것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련의 상황이 담당과장으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상황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현지휘자 문제도, 지휘자도 금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예. 자료 요구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36쪽에 미니콘서트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립예술단하고 예총하고 좀 나누어서 하나요, 아니면 통으로 섞어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금년에 24회를 하는데요, 예총하고 저희 예술단이 나가서 하는데 그 중에서 예총분야가 좀 더 많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횟수에 예총과 예술단이 나누어서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24번 속에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 안에 같이 하는 것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없습니다. 단독으로 합니다.
○김해숙위원  원하는 대로 우리는 예술단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예술단이 나가서 하는 것하고는 분위기가 다르니까요.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하고 우리 김해숙 위원님 얘기한 것하고 연계되는데요. 저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 지휘자 뽑고 이런 것을 같은 부서에서 경험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휘자든 단원이든 제대로 뽑았느냐 뽑지 않았느냐를 행정내부에서는 모릅니다. 국장님이 아세요? 과장님? 모릅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내부에서 나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았느냐 뽑지 않았느냐는 응모해서 나오면 벌써 누가 1등, 2등 이렇게 해서 서열이 거의 드러납니다. 1등인 사람을 뽑았으면 “야, 성남시향 제대로 뽑았다.” 3등인 사람을 1등을 뽑으면 “야, 이거 뭔가 사가 꼈다.” 그 얘기는 전문가들 입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냥 누가 유언비어로 퍼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모르는 건 누구? 우리 시의원이나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만 모르는 거죠. 밖에 전문가는 딱 표현을 합니다. 저도 그 현장에서 모욕적인 언사도 당해봤습니다. “너네 이놈들아 다 짜고 치는 건데 뭐하는 거야?” 이런 얘기 면전에서 막 합니다. 성남시 믿지 않아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업무보고 청취하는 데 뽑는다고 지금 하는 것을 강행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사위원 사전에 미리 대상자 선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심사위원은 저희가 시험일이 정해지면 2~3일 전에 저희 공무원이 직접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결정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전에 어떤 거 할 때 새벽에도 한 적이 있어요. 그 심사위원을,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연락상,
○이제영위원  예. 소수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로. 경기도, 서울로 해서 그 분야별 명단을 다 확보해서 당일 새벽에 탁구공 추첨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두 시에 심의 있는데 올 수 있느냐, 이 정도로 객관성이 부여되어야 돼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영위원  하루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섭외가 되면 그 세계에서는 벌써 누가 응모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게 객관성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하면 윗사람이 결재과정에서 “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윗분이 부탁할 수 있어요. “이번에 누가 있으니까 같은 값이면 해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거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대답해놓고 탁구공 몇백 명 속에 넣어서, 그 사람 심사위원 안 됐습니다. 이런 방안을 실무선에서 해서 그런 여지를 없애고 밖에 누가 얘기했을 때 우리 이렇게 객관적으로 했다. 자신 있게 제시가 되면 그런 의혹은 불식이 되고 진짜 좋은 사람이 선정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전문가 확실히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게 결여가 되면, 좀 전에 국장님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공정하게 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걸 믿는 사람 없어요, 그 세계의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의혹되게 하는 것 하지 말고.
  그다음에 왜 시끄럽냐, 과장님이 정확한 답은 회피하셨는데 내부에서는 다 압니다. 1등이 아닌 사람이 되면 절대 신뢰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치받는 겁니다. 부천이나 수원 같은 데가 금난새나 부천에 지휘자 같은 사람 밑에 단원이 들이박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세계에서 자기가 매장되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보는 걸 감수하고서도 그 사람한테 대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속에 치밀어 오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불이익을 바로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숨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이제 과장님도 거기 근무하신 지가 꽤 되셨고 우리 국장님도 근무하신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누가 일부러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다 부탁 받으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해서 가시면 지금부터라도 성남시립예술단이 인정받는 그런 단체가 저는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니까 앞으로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국장님 답변이 없으셨는데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중단하세요. 지휘자 뽑고 나서 하세요.
  왜냐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책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불협화음 나온 것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의 타이밍에 상임단원을 지금 뽑는다고 하는 것이, 자 보세요. 연말에 어제 정기연주회하고 11월 13일하고 12일 11일 두 번 남아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두 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물론 브람스 3악장까지 어제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만 작년에도 브람스 했고, 창의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교향악단은.
  성남을 소재로 한 창작품이 있습니까? 이 분 오셔서 뭐 만들어낸 거 있어요? 그것 갖고 공연해서, 연주해서 반향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분이 작곡가는 아니고요,
○위원장 지관근  작곡가는 아니어도 작곡 의뢰해서, 성남을 소재로 해서 교향악의 수준이 우리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국악이 됐든 교향악단이 됐든 합창단이 됐든 성남의 설화를 소재로 하든 성남 자연을 배경으로 하든 성남 사람으로 하든 창작활동의 메카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예술단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지휘자,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교향악단을 제대로 이끌어낼 분,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인격적으로나. 지금 우리가 창의교육도시 문화재단도 그 역할을 좀 하려고 어울리오도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정책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시의 지휘자가 굳이 거기 가서 맡아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도 없는 것을 지휘자가 또 가서 했는데 이게 시민사회에서도 우스운 꼴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분이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상임단원들 지금 이 분과, 물론 과장님 전국에 있는 음악과 교수들한테 보내서 전형위원 해달라고 다 보내고 또 위촉하고 해서 한다고 하죠. 이 분이 또 전형위원 들어가고 운영위원회에서 또,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휘자는 전형위원에 안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번에는 안 들어가려고 방침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애당초 들여보내지를 말았어야 돼요, 그동안.
  그래서 중단하기를 권고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내고 예술행정 바로 잡고 그래서 새롭게 훌륭한 지휘자를 공개모집해서 하든 특별전형을 하든 그건 시장께서 결정하셔서 방향 잡으시면 될 텐데 의회에서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중단하는 게 옳다고 보이기 때문에 권고합니다.
  국장님.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이제 그만 하시죠.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참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신중하게 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잘 들었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박준  위원장님, 지휘자 문제는 저희가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지관근  본 위원이 10년 넘게 봐서 발언 안 하려다 정말 발언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단원문제는 행정의 신뢰가 있다 보니까,
○위원장 지관근  행정의 신뢰를 해당 과에서 불신행정을,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불협화음이 됩니다, 더 불협화음. 그래서 때로는 훌륭한 지도자는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요. 포용할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지노위에 가서 살아돌아왔으면, 지노위에 가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고 지도자가. 지휘자가.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을 무리수를 둬서 지노위에까지, 부당해고까지 가게 됐던 이 배경에는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협화음의 시발점을 가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심대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보이기 때문에 한 거고,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최민희 국회의원이 발행한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전국에 있는 교향악단에 대한 분석들을 한 게 나와 있어요. 대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의회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대안 찾지 않는 한 이건 계속 불협화음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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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체육진흥과

○위원장 지관근  김원발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국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이남석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태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우근 프로스포츠지원TF팀장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단체의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무 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이상철 생활체육회운영팀장입니다.
  김정민 사무국장은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대축전 지원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관리팀장입니다.
  정영복 탄천종합운동장관리팀장입니다.
    (팀장 및 지원단체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체육진흥과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를 원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TF 저번에 과장님인가, 팀장님? 성남FC TF.
○프로스포츠지원TF팀장 이우근  예, 이우근입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한 거 왜 안 갖다 주세요?
○프로스포츠지원TF팀장 이우근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건 제가 봉투에 넣어가지고 직접 드렸습니다, 저쪽에.
○노환인위원  누구를요? 저를 갖다주라니까요.
○프로스포츠지원TF팀장 이우근  직접요? 다시 갖다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누구한테 전달했다는 거예요?
○프로스포츠지원TF팀장 이우근  직원한테,
○노환인위원  누구 직원요. 의회?
○프로스포츠지원TF팀장 이우근  예, 제가 지난번에 사무실 들렀는데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담당 직원,
○노환인위원  우리 여기 5층에요?
○프로스포츠지원TF팀장 이우근  예.
○노환인위원  왜 나한테 전달이 안 되지?
○프로스포츠지원TF팀장 이우근  5층이 아니고 3층으로 해서.
○노환인위원  3층에 주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에요?
○프로스포츠지원TF팀장 이우근  예, 사무국에요. 봉투에 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렸는데.
○노환인위원  그것 좀 가져와요. 나 지금 급해가지고 했는데,
○위원장 지관근  예, 별도로 확인하시고요. 위원님? 별도로 확인하시고.
○프로스포츠지원TF팀장 이우근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잘 전달 좀 해주세요.
○프로스포츠지원TF팀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저번에 왜 체육회 인사회의록하고 몇 가지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는데 그건…….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인사, (관련직원과 대화)
○안광환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신청을 할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로 아마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은데 다른 자료들은,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체가 비공개로 지금,
○안광환위원  비공개로 되어서.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규정에 되어 있어서 그래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열람은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비공개인데.
○안광환위원  열람도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 지관근  열람 요청하세요.
○안광환의원  예, 열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저희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나눠서 체육 관련한 예산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요? 특히 협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고 협회에 등록된 가맹단체들의 예산지원현황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대회 치른 현황, 그리고 거기에 몇 명이나 참여하는지 거기에 예산을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참여하는 동호인 수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요? 경험에 비해서 어떠세요? 대회 거의 다 나가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기본적으로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에 해서 규정을 정해서 평가를 하고 해서 대회에 맞게 아마 시장기든, 시장기도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체육입니다. 그래서 학교체육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장기 500만 원, 협회장기 300만 원 해서 딱 규정되어 있고요.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시장기가 종목에 따라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를 지금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정종삼위원  지금 지원하고 참여하는 회원 수 이런 것에 비해서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경험에 의하면.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굳이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으로 금액을 조금 차등을 하기는 하는데 세부적으로 차등을 둘 경우에 또 그거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시민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 거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도 있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문턱을 좀 더 낮춰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시설 부분에서 시설사용료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설이용료 때문에.
○정종삼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 부분은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했는데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경영평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양지동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생겼죠? 그쪽이 지금은 그런데 좀 진행될수록 아마 찾아오는 운동하는 사람 숫자가 많아서 대기인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성남지역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간에 차별, 차등을 두는 문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거기가 찾아오는 위치 자체가 경계선이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많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좀 해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 부분도 아마 얘기가 나와서 저도 들었습니다. 인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는데요. 등록되는 회원들, 예를 들어서 회원증을 발급한다든지 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을 확인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선 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아니라요. 이용할 때 차별을 두는 방법 있잖아요. 요금을 책정해놓고 성남시민한테 할인해 주면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요금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요금인데 거기서 또,
○정종삼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원활하게 진행될 때는, 이제 만들어져서 별 문제가 없지만 정말 사람이 많아서 대기시간이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런 어떤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금으로 차등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종삼위원  아, 그렇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아니죠. 왜냐하면 시설 사용이 부족해서 그러는 부분인데 요금 갖고 했을 경우에는 그 요금 내고도 쓰겠다면 성남시는 시민을 제외하고 요금 많이 내는 사람 우선 줘야 된다는 결론이 똑같이 해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여기 배드민턴구장이 성남하고 인접한 장지동에 크게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쪽 친구들이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요금을 더 비싸게 받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렇게 되면 저희 요금체계를 대폭 올려야 되고 그 올린 중에서 우리만 시민 혜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몇%를 하든지 이렇게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있는 요금을 더 올려서 상승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있는 요금에서 요금 자체가 싸니까 지금 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정종삼위원  예. 아니 싸고 시설이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이 사례가 어디가 있냐면 일차적으로 탄천운동장에서도 처음에는 접수를 성남시민과 성남시민 외 차별을 두지 않고 접수하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거의 접수를 해버리는 거죠. 지금은 우선적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 접수를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성남시민들에게 접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다 보니까 지금은 성남시민들 중심으로 탄천운동장 각종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생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영생관리사업소도 성남시민한테 5만 원 받죠? 외지인한테 100만 원 받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성남시민들이 영생사업소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전에는 선착순 그래 하다 보니까 안 된 측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요금을 올려라 내려라 이것을 주문하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성남시민이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부분 연장해서 부연설명 드리면 그것은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관계자들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고자료 54쪽 수내동에 국민체육센터는 내년에 추진을 하겠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현재 전망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현재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과로 대충 이 예산 반영이 어렵다 통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니 보고자료가 올라와서 저는 이게 제대로 지정이 됐나 싶어서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이 보고자료는 예산 올리기 전에 계획해서 올린 거고요. 어제 저녁에 예산 네고를 했는데 일단 보류상태입니다, 지금.
○강상태위원  네고했는데 보류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그러면 이거 기금 반납하실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과장과 대화)
○강상태위원  지지난 우리 임시회 때도 제가 우리 국장님의 역할과 관련해서 심지어 아주 속된 얘기로 “우리 국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라고 얘기까지, 표현했었어요. 국비 심지어 기금 지원까지 이렇게 받아온 건데 몇 년째 이렇게 표류시킨다는 것은 우리 주무 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반영을 시키고자 지금 결재를 받아서 시장님께 다시 들어가서 결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주무 국이나 과에서 일을 못 하면 그냥 넘기세요. 넘기면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라도 관철시켰을 겁니다.
  그렇게 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
○강상태위원  명분이 이것은 있지 않습니까, 명분이.
  어떻게 시민참여예산 반영시킨 것보다도 힘이 못 합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그러면, 이렇게 자꾸 미루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잘못하면 기금 반납해야 하고 전액 시비로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례가 지금 어디서 나타나고 있죠? 성남스포츠센터에도 그런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추진을 못 하고 있으니까 국비 반영도 안 되고 있고 도비도 지금 불투명하고. 그리고 보고자료에는 이렇게 확충하겠다.
  31개 시·군에서 시설보급률이 가장 낮은 우리 성남에서 계속 내년에도 그럼 또 이런 상태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약속하신 거죠? 꼭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난번 회의 때 보고는 제가 들었는데 우리 성남스포츠센터 건립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국비·도비가 반영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들, 그런 어떤 연석회의 같은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대충 말로만 이렇게 던지지 마시고 구경만 하지 마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말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도의원님 간담회 때,
○강상태위원  간담회 때 도의원 간담회만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하고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자료 드리고 요청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간담회 할 때 우리 위원들도 좀 포함시키시고 하세요. 예?
  그리고 이게 국비가 많은 금액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비 하려면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국회의원 두 분 찾아가서 자료 드리고,
○강상태위원  두 분이 아니라 네 분씩이나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런데 본시가지 쪽에 우선 요구를 하고,
○강상태위원  아, 우리 성남에 성남스포츠센터지 그게 어떻게 지금, 그러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성남에 있는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야당의원들이에요, 힘없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지역이 아닌 신도시에 계신 두 분이 힘 있는 여당출신 의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간담회를 그렇게 성의 없이 하니까 뭐가 안 되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국비 지원은,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종훈 의원이나 우리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문화체육 관련 위원회활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코를 걸려면 제대로 거셔야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미지근하게 대처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도 다 잘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도 방침으로 지사 규정으로 해서 전 시·군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상태기 때문에 3월에 규정을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저희들하고 약속된 부분이고 또 중앙 투·융자심사 시에 부담률에 의해서 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관철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상태위원  지난번 회의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 부서에서 그거 편성이 어렵다고 통보나 받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 권 국장님이 직접 좀 한번 챙겨보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 여부를, 지금 꼭 편성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번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하도 이제 신뢰가 안 가서 이제는 좀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못 할 것 같으면 기금도 반납하시고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게 경중완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황송공원은 어떤 시설물이 있었던 것을 이 시설을 더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드리겠다는 기존 이용했던 분들하고의 약속이 있어요. 그분들을 몇 년째 계속 실망시키실 거예요? 그분들 중에 게이트볼 했던 어르신들 건강이 좋지 못 하신 분들은 이거 되는 거 보지도 못 하고 다른 세상으로 가실지도 몰라요. 주무부서에서 정말 한 시설물을 “우리가 더 좋은 시설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다려달라고 참아달라고 이렇게 설득을 했을 겁니다. 그래놓고 이 사업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관련부서에 있는 담당공무원들 근무자세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24일 제2차 본회의 소집되기 전까지 이것에 대한 가부를 우리 위원회에 우리 과장님이 책임 있게 논의하셔가지고 꼭 간이보고를 해주는 것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렇게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이 강조해서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안 되시면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예산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또 예산 반영하자고 할 상황까지도 오니까 잘 한번 조율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분당구 내일 모레 배드민턴을 저 산성체육관으로 가서 합니다. 지금 그 체육인들의 그 열망을 도대체 어떻게 아시고 우리 과장님은 계속 이렇게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물었잖아요. 오로지 다른 문제가 있냐고 그랬는데 없다고 그랬죠? 그냥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김해숙위원  예산만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신다고요? 그러면 다른 예산도 받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과장님.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간이보고를 받기로 했으니까 하여튼 이 예산 못 세우면 다른 예산도 못 받아간다고 생각하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과장님.
  정말 과장님 좀 심각하게 생각하게 생각하시고 노력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내일 우리 분당구 체육대회 있는데 이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산을 좀 분리해서 세우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 정도 얘기가 모아졌으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 구에 맞는 체육대회를 하든 뭘 하든 예산을 쪼개서 세우자고요, 통으로 하지 말고. 그 정도는 과장님 좀 노력해 줄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어떤 말씀이신지, 통으로라는 게.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3개 구청 돌아가면서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반응이 기존시가지하고 분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든 준비하는 공무원들이든 다 한결같이 분당은 원하지 않아요. 이걸 다 축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일로 받아들이는데 왜 돈을 쓰고 욕을 얻어먹느냐는 얘기가 지금 8년도 넘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부터 그 얘기를 계속 듣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항상 이렇게 체육회에서 통으로 세워가지고 또 그대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지금은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이 행사에 관련되어서 시정질문도 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도 얘기 누차 했고 분당구 구청장님과 간담회에서도 이 얘기 나왔습니다. 이번에 어떻게든 이 행사 한번 조정해 보자고까지 얘기했고. 그러면 우리도 조금 양보해서 구 체육대회만 빼고 동 체육대회 시 체육대회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하여튼 일단 좀 예산을 그냥 나누어서 하면 형태를 달리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꼭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다 같이 해서 똑같은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요.
  저는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왜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귀에 안 들어옵니까? 과장님 지금 전혀 무슨 말인지 또 생뚱맞게 듣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구 단위 대회는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체육대회가 일방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령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시가 체육대회를 권장하고 또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왔고,
○김해숙위원  그래서 제가 백 번 양보해서, 이거 저 개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분당구에서는 분당구 시의원님들, 분당구 공무원들까지 다 논의했던 바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간다면 항목만 나누어주면 그냥 형태를 약간 달리해서 하겠다고요.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데 그래도 똑같이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아니, 저희가 체육대회 종목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종목을 하고 어떤 종목을 하지 말아라. 다만 구별로 형평에 맞게 종목을 정해서 위원회에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종목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터치를 하거나 이런 건 없고, 다만 보통 체육대회 시기가 10월입니다, 체육주간이 거기에 있고 체육의 날이 있기 때문에.
○김해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뭔 얘기를 했는지 다음에 좀 한번 알아보세요. 분당구에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요, 뭔 얘기가 있었는지 왜 그러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별도로 한번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해가지고 방법이 뭔지 좀 찾아주세요,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시지 말고요.
○위원장 지관근  예, 김해숙 위원님 끝나셨으면 노환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성남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27억 기금. 이거 어디서 받은 겁니까? 언제 받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지금 10억 받았고 17억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해놔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27억 다 받은 줄 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지금 요청을 하면, 저희 예산이 편성되기만 하면 요청하면 주는 예산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어느 기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진흥기금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거요, 우리 이종훈 의원님 우리 지역구거든요? 우리 이종훈 의원님 이런 사업 찾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실에 빨리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이 기금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노환인위원  국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비.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아니, 이게 국비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노환인위원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에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2억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지역개발,
○노환인위원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2억.
  그거 모르세요?
  그거 아시는 분 누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관련직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이자가 연 1억 1200씩 나가요, 3.5%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나와요. 내가 이거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다 나와요. 그거 기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2억에 대해서 이자상환이 올해 1억 1200만 원 3.5% 이자가 나갔어요. 이거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저희가 지금 기금 쓴 것은 지방채로 해서 받은 게 스포츠센터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요?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거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파악하시라고요. 이 책 있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 이거 아시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가 쪽수까지 같이 드릴게요.
  국장님! 이 책 있잖아요. 이 책 490쪽 맨 위에 보면 나와요. 보전지출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거 나중에 다음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백현야구장 있잖아요. 우리 지역구 바로 붙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영관리비가 지금 8000만 원이 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돈이, 운영관리비가 8000만 원이 듭니까? 땅바닥에 전부 다 흙모래고 거기 아무 것도 돈 들어갈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관리인원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인원이 관리비가 81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관련직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이거 이거 참, 그리고 과장님, 백현야구장이 우리 성남시 소유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노환인위원  오늘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지금 어떤 발언을 했냐 하면 백현유원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쪽 지역이 아니고 그 옆, 잡월드 쪽이죠. 조금 더 위에.
○노환인위원  백현유원지 이 지역이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백현야구장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야구장은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노환인위원  혹시 나는 또 이게 상업지역 들어오면 우리 지역이 난리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거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난 제2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결된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10월 20일 월요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상태 의원님께서 조례 일부개정동의 건을 제출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 위해 10월 20일 월요일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에 추가 상정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회이며 10월 20일 월요일은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보건소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나눠드린 서식에 의하여 매일 작성하시어 상임위원회 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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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문화관광과장  박준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기타 참석자
  프로스포츠지원TF팀장  이우근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