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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0월 15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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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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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라. 산업지원과
      마. 스마트도시과
      바. 회계과
      사. 세정과
      아. 세원관리과
      자. 농업기술센터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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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 관련된 질의와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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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선임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국장님 저희가 총괄 설명과 세부 설명을 다 들으면 밤 12시가 넘겠더라고요, 부서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총괄 질의를 저희가 유인물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하는 게 어떠세요, 위원님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부 소개만 좀 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 총괄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최진숙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연형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천지열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황규범 회계과장입니다.
  전석배 세정과장입니다.
  엄갑용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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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용노동과

(10시 07분)

○위원장 김선임  없으시면 다음은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아까와 같이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들 다 들어오셨어요? 팀장님 소개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은식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신경철 공정노동팀장입니다.
  김남영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김용복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남상복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고용노동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38페이지하고 40페이지 보면 판교 일자리센터 설치하고 손에 손잡고 청년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여기 보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금 기존에 성남일자리센터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 상담사 배치를 조정해서 판교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보면 손에 손잡고 취업박람회,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비슷하게 가는 거 같은데 보니까. 지금 보면 구직 형태들이, 판교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금 판교역 지하 연결 통로에 일자리센터하고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청년지원센터를 이렇게 3개를 동시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해서 아직 개소는 안 했고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11월 이후에 동시에 같이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일자리 취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간담회뿐만 아니라 일종의 취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그러나…….
○고용노동과장 김용  구인 구직 알선.
○선창선위원  알선이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선창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의 형태만 좀 틀리고 지역만 틀리고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내가.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 2층에 성남일자리센터가 있고 판교 쪽에 한 군데를 인원을 늘리지 않고 상담사를 조정해 가지고 거기에 배치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각 판교, 하이테크밸리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보기가 편할 텐데 각각 나눠 버리는 거는 아닌가 해서, 사업 자체가.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위치만 그냥 어떻게 보면 판교 쪽에 상담사를 전진 배치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입주 현황을 좀 살펴보시겠어요? 그걸 좀 살펴보시면 200세대에 150세대밖에 입주가 안 되어서 작년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지요? 작년에는 80%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80%였었는데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 보고 하니까 지금 한 세대에 두 사람이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혼자 한 세대에 한 명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설문도 많이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걸 조례하고 규칙에 한 세대에 두 명으로 해 가지고 400명을 이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를 좀 조정을 해서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입주율을 갖다가 원하시는 분들의 니즈에 맞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일정 부분은 그 말씀에 일리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라든가 요즘 사람들이 개인 생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그거를 한 사람한테 주기는 그것이 또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그것도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이것을 더 활성화하고 더 입주율을 높이는 데 물론 노력들 하고 계시지만 한국노총이라든가 또 민주노총 또 산업단지관리공단 이런 데에다 의뢰를 하고 하면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걸 자꾸 비교해서 때에 따라서는 고약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이 나올 때는 입주 기간이 다 됐을 때 내놓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한 시간을 주고 내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임대아파트 여기에 예상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 몇 달 전에 이거를 광고를 해서 나가기 전에 조치를 해 놓고 그런 게, 물론 예고치 않게 나가는 경우도 더러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한 달 남겨 놓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 거거든요. 한 두어 달 이상 텀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활용을 잘하시라는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게 하면 이걸 정말로 개인이 운영한다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의 이거 95% 이상 들어갈 겁니다, 개인이 운영한다면.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하이테크밸리라든지 이런 쪽에 공문을 보내고 안내를 이런 입주하실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걸 하여튼 간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고병용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그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보내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한 달,
○고병용위원  대답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걸 논하려고 질의를 한 건 아니었고요. 얼마만큼 노력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75%가 뭡니까.
  더 노력하셔 가지고요, 이거 좀 더 90%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조례 개정해 가지고 한 명으로 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입주율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37쪽에 나와 있는 신중년이 있어요, 경력활용 전문일자리 추진에. 신중년이면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그 뒷장에 보면 신중장년 세대는 40에서 64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중년은 그보다는 더 적은 나이인 것 같은데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신중년은 저희가 작년에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는 50세에서 64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장년은 40세부터가 되겠고 ‘장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40세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신중년은 50세에서부터 64세라는 이야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신은…… 지금 현재 그러면 장년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헷갈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신중장년 세대가 뒷장 39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40세에서부터 64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50세에서 64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신’은 말 그대로 이야기해서 구분하자면, 굳이, 40에서 49까지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니면 여러 법에 의해서 신중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련된 과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일단 궁금했었는데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구분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중년은 50세에서 64세고요. 신중장년은 40세에서 64세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장년 안에는 신중년이 포함이 됩니다.
○김영발위원  저기, 과장님 이건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면, 여기에는 장년의 나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중년의 경력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명칭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현재 예산액이 6억 7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참여 인원이 총 25명, 총 여섯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입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메모를 하셔 가지고 현재 20년도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지요? 20년도 1월부터 했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올해는 그렇고요, 작년에도 일부 진행했습니다.
○김영발위원  행정사무감사 관련 건으로 해서 업무 청취를 해야 되므로 작년 것도 필요합니다. 최소화해서 2019년도, 20년도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예산과 참여 인원들의 내역을 좀 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41쪽에 보면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가 있어요. 인증 자체, 그러니까 인증을 해 주는 거는 성남시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겁니까, 법에 의해서?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다가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체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제 일부 좀 여쭤보려고 했던 다른 부서에 있었던 내용인데, 지원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네요. 거기에 맨 하단에 있는 각종 기업지원 선정 시 가점 부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해외전시회 성남관에는 통상 4개 분야의 업체만, 4개 업체만 참여를 합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게 4개 업체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성남관 참가 지원 등 4개 분야, 그러니까 4개 분야에 대해서 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이분들이 인증이 되면 가점을 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4개 업체는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4개 분야라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콘텐츠 기업 종합 지원에 대해서 16개 분야에 또한 가점 부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분야하고 위에 있는 4개 분야하고 구분을 해서 차후에 보고를 개별적으로 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한 건 아니고요, 차후 보고 좀.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다며, (웃음)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김용 과장님 질의를 안 하려 그랬는데 다른 위원들 질의하니까.
  국장님, 우리 지금 농업인들이 성남시에 자꾸 줄고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꽤 많이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우리 성남시에 농가인구가 2815명인데 금년도에는 지금 2008명이에요. 들으세요, 그냥. 경지면적도 작년에는 582ha에서 이번에는 266ha로 줄어요. 주는 이유가 뭐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아니 답변을 안 하셔도, 주는 이유는 자꾸 고등동이나 이런 데 개발이 되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현황 파악을 잘하세요. 지금 현재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이거 만들면 국장님은 글자 한 자까지, 숫자 하나까지도 전부 다 암기를 하고 왜 그랬는지 전부 다 아셔야 돼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업인들이 면세유 카드를 가지고 면세유를 이용하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농사 안 지어서 잘 모른다 하게 되면 담당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물어볼 테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센터소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넘기면 안 되지요,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웃음소리)
  센터소장님 나와 보세요.
  농업인들이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는데,
○위원장 김선임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고용노동…… 아, 계셔요? 팀장님?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센터소장님.
○박광순위원  아니 잠깐, 잠깐요. 왜냐하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왜냐하면 여기는 고용노동과만 계셔서, 예.
○박광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 총괄 질문을 안 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당연히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했는데 그냥 다른 위원님들 안 하니까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위원장 김선임  (웃음) 하시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남석 국장님한테 물을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 다른 위원들이 전부 다 안 하니까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총괄 질문 성격인데 국장님, 센터소장님 나오실 필요 없어요, 국장님 지금 현재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현황을 저한테 와서 좀 설명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면세유 카드 발급을 어떤 사람한테 하는지, 그다음에 면세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1개 농가당 몇 대인지. 이를테면 예초기 한 대 또 뭐 한 대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 건지. 우리 집에 콤바인도 있고 예초기도 있고 내 승용차도 있고 하게 되면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농업인이라고. 그다음에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리터가 한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주유소는 어디 주유소에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는지.
  이거 국장님 잘 모르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세부 사항,
○박광순위원  제가 이것을 민원을 받은 건데, 농업인들한테 민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농업인들이 성남시에 대부분 다 어디 사냐면 고등동, 그다음에 시흥동, 사송동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인 면세유를 주유할 수 있는 주유소는 어디에다 지정을 해 놨냐면 시내에다 지정을 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불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시흥동이나 사송동이나 어디 그쪽에다가 주유소를 갖다 지정을 해 주게 되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시내에다 지정을 해 놨냐 이런 얘기해요…… 저도 사실 뭐 농사 안 지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텃밭은 해도.
  그러니까 이러한 불편 사항을 정확히 아셔 가지고 농업인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 건지, 우리가 시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저쪽에 농업조합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건 저한테 나중에 와서 보고를 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고병용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솜, 김용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세요. 지금 현재 조례를 보게 되면 이런 데 기업체에 근로하는 여성 근로자들만 입주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물론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만약에 그분들한테도 안 차면 우리 성남시의 여성 공무원이나 또 내지는 출연기관 여성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입주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계속 무슨 70%인지 80% 따질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각 세대당 한 명씩 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방은 두 개인데 주방 있고 전부 다 있는데 거기에 한 명씩 살도록 한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방이 두 개면 두 명씩 살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 출연기관 여성 근로자들도 전부 다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지금 그게 ‘그 밖의 근로자’로 돼 있는데 거기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개정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거 개정하게 되면 우리 출연기관 여성 직원들이라든가 공무원들 다 입주할 수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요즘 집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공유재산이 보면 작년도에 일반재산이 1035건에 회계가액이 2961억인데 금년도 지금 현재 현황 여기 24페이지를 보게 되면 967건으로 줄어요. 그다음에 회계가액도 줄고. 왜 이게 줄어드는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재산이라는 것은 해가 갈수록 오히려 가액이 늘어나야 원칙인데 왜 이거 가액은 줄어드는지.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답변 못 하시면 답변 못 한다 얘기하고 다음에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거 뭐 생각한다고 5분 지나고 찾는다고 10분 지나고 하다 보면 다른 위원들이 뭐라고 그러니까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부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예.
  그다음에 과장님,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있죠. 쉼터는 제가 가 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종사자가 여기에 5명입니다. 사무국장 하나, 사무장 하나, 간사 세 명. 전 직원의 간부화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직원은 없어요, 전부 다. 사무국장 하나, 사무장 하나, 간사 셋.
  명칭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 근로자들 정말로 이동노동자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네들,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그들만의 어떤 복지와 잔치를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쉼터 미개방하고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미개방 현재까지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나와서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5명만. 근로자들은 거기 못 오고 5명만 출근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잡담하고 가고 교육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제가 그래서 설치할 때부터 좀 의심을 했던 것이 그건데, 모든 센터가 성남시센터가 지금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지마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어요. 센터에 채용된 직원들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우리 김용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이거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이동노동자 쉼터. 이동노동자들이 와 가지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 사람들을 위한 센터잖아요. 우리 센터 직원들을 위한 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주는 이동노동자고 객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5명인데, 지금은 그 근무하는 직원 5명이 지금 현재 주인이 돼 있어요. 이동노동자들 거기 오지도 못하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1단계로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홍보를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의 사업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37페이지 보게 되면 신중년 경력활용 전문일자리 이게 참여 인원이 지금 현재 25명이에요. 그런데 원래 계획이 30명이었었거든요, 이게.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30명인데 왜 25명으로 자꾸 이렇게 인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 계획에서 왜 자꾸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특히 성남시 자전거 정비소 운영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 이거 맨 처음에 계획은 11명인데 8명, 여성비전센터 보육교사 원래 계획이 두 명인데 한 명. 줄어요, 이렇게.
  이런 것도 처음에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시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 단계부터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담아야 돼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대충대충 어바웃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 우리 의회에 올려 가지고 심의 받아 가지고 나중에 할 때는 용두사미가 되는 꼴,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전문일자리 그다음에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창출·확대 다 좋은 사업이에요, 사실은 이 어려운 시기에. 다 좋은데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게 홍보가 덜 됐다라든가. 지금 보게 되면 실업자들은 넘쳐나는데 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인원이 줄어드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국장님,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여집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 25개 사업 당초에 30명 계획했던 사업은 신청자도 좀 그렇지만 여기에 적합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하는 분들을 요건을 갖다가 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홍보를 충분히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일을 하고 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45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김용 과장님 여기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무료로 수강을 한다고 그랬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1년에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인건비 다 포함해서.
○고용노동과장 김용  금년으로 봤을 때 8억 8000입니다.
○박광순위원  인건비 다 포함해서 시설운영비까지 전부 다 일체가 8억 8000, 한 9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9억이라는 예산은 거기다 쏟아붓고 거기서 세입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거기에 수강생들한테 실비 정도는 받아야 되거든요. 돈을 쏟아부으면 세입이 있어야지요. 이게 김용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업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돈을 쓸 생각만 하지 말고 돈을 어느 정도는 벌어들일 생각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저런 데 판교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원 전부 다 수강료 받고 있습니다. 노인들 그야말로 나이 한 70, 80 돼 가지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노인들도 가서 수강할 때 전부 다 돈을 내고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전체가 전부 다 무료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수강료를 징수하는 걸로다가 규칙을 지금 개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해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48쪽에 보면 특화된 전문일자리 지원사업도 이게 참여 인원이 114명인데 원래 계획 인원이 114명이에요. 그러니까 114명 인원은 채웠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인원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솔직한 얘기가. 맨 처음에 계획된 인원보다도 다 틀려요, 이게 보면. 성남사랑상품권마케터 사업 지금 12명으로 돼 있는데 원래 이게 1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2명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마을 커뮤니티 공간 시범사업 운영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은 6명인데 지금 한 명으로 줄었고. 114명 전체 숫자는 맞는데 세부 내용에는 각 들어가게 되면, 내가 전부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이 인원이 전부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만약에 10명을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10명이 안 차 가지고 그런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이거 각 그, 거기 보시면 사업부서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당초에는 계획을 그렇게 잡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집이라든지 했을 때 그리고 또 사업의 어떤 중간에 변경·확대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인원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는 사업부서하고 인원이라든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이 당초부터 계획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예, 계획을 잘 세우시고.
  지금 녹지과에서 하는 정원 코디네이터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없었어요, 원래 계획은. 그렇죠? 이게 신규로 늘어난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신축성은 부여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너무 과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게 의회에 심의할 때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중간에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서는 끼워 넣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회의 심의하는 우리 위원은 뭐예요, 이게, 위원들은. 허수아비도 아니고 거적도 아니고 심의된 대로 여러분들 꼼꼼하게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과도한 재량권을 여러분들이 행사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고용노동과장 김용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거 좀 앞으로 염두해 가지고, 국장님 이제 과장이 아니고 국장이 됐으면 그 정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전체 재정경제국 소관 각 과의 업무를 갖다 전부 다 통할을 하셔야 된다고. 업무 소상히 파악을 하시고 잘 모르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49쪽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이거 지금 3단계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시를 안 했다라는 거, 성남지킴 희망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예산을 이걸로 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금 2단계까지는 추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3단계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국가에서 국비 사업으로다가 희망일자리사업으로다가 국비가 90%가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책정돼 있던 예산은 전체 시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삭감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희망일자리사업으로다가 전환해 가지고 연말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원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 사업이지만 원래 추진했던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은 실시가 안 되니까 성남지킴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해서 그 예산을 쓰겠다라는 말씀이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국가 예산을 쓰겠다는 그런…….
○박광순위원  이거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어요, 사전에?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금 4회 추경 다음 주에 심사하실 때 거기에 자료는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51쪽에 성남일자리센터 운영이 여기 지금 보고서에서는 29개소에 38명으로 돼 있는데, 일자리센터 운영이 금년 초에는 31개소였었거든요. 2개소가 어디 준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51쪽 중간에 당구장 표시. 성남일자리센터 운영 29개소에 38명인데 금년 초에는 이게 31개소였었거든요. 두 군데가 어디가 줄었냐라는 얘기예요. 어디 줄었는가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하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누가 먼저 손들었나…….
  안광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안광환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고병용 위원님이나 박광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그렇죠? 조례 바꾸더라도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 폭을 넓히라는 말씀 우리 전반기에도 했고 그게 아직 실현도 안 됐고.
  그다음에 이 다솜아파트 준공한 지가 한 몇 년 됐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2005년입니다.
○안광환위원  한 15년 넘었죠. 내부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일부 부분별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도 그렇고 주방 그다음에 욕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김용  이렇게 분야별로,  
○안광환위원  전반기에 얘기했듯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파트가 노후화가 되고 요즘 20대·30대 미성 여성들이 돈 20만 원, 30만 원 덜 내려고 15년 전에 설계해 놓고 주방이나 모든 구조를 그렇게 해 놓고는 입주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전반기 때도 얘기했잖습니까. 확대의 폭을 넓히고 거기를 전반적으로 내부를 지금의 구조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 줘야지만이 입주를 한다니까요.
  입주 원인이 거기 있어요. 제가 또 물어보니까 거기 낡고 화장실, 주방, 방 그다음에 본인들이 들어가서 보수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일반 아파트들이나 저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실소유자니까 언제든지 바꿔도 되는데 구조를 조금 바꾸려 그래도 여기는 지금 바꾸지도 못하고 그 낡은 데에 계속 살라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가 아파트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어디 진짜 본도심의 주택의 반지하 정도의 시설밖에 안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수한다는 건 뭐였었냐면요, 시설 보수밖에 없어요. 전기, 수도 이런 거 노후되면 기계 교체해 주는 것밖에 없었지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 내부에 대해서 고민은 하시라고 전반기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산 받아서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성남에 거주하는 여성 근로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지 70%, 80%,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년째 지나가는 거예요,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시설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지금 욕실부터 좀 전면적으로다가 개정하는 걸로다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게 뭐 한 집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게 몇 세대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200세대입니다.
○안광환위원  200세대를 욕실만 바꾼다고 됩니까? 이거 용역 주셔 갖고요, 국장님 이거 용역 주셔 갖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리모델링을 할 건지를 성남시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거 재건축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내를 지금의 젊은 미성 여성들한테 맞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꿔줄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러면서 이거 입주자들을 모집을 해야지.
  이 헬스장 가 보셨어요? 쓰지도 않아요. 10년 전에 갖다 놓은 저기를 해 놓고 헬스장이라고 여기를 복지시설이라고 놓고 이게 전반적으로, 독서실, 과장님 독서실 이용하는 이용률 확인해 보셨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현장은 제가 봤는데요. 일부 주말에만 좀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거기 가시면 과장님 거기서 독서실 이용하겠어요? 해오름도서관 같은 데 다 있고 그러니까 실정에 맞게끔 독서실 같은 거, 헬스장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로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뭐 만남의 장소라든가 다른 장소로 이렇게 바꿔서 리모델링을 해야지, 과장님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필요하죠. 욕실 먼저 바꿔준다? 그럼 욕실 바꾸고 그다음은?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실 때 용역을 줘서 구조를 바꾸고 또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해서 입주할 수 있게끔 노력하세요, 이거는.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조례를 바꾼다 그래도요, 여기 안 들어와요.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 이거 한국노총한테 위탁 주셨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안광환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전문가라고 그랬습니까, 노동에서?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공개경쟁,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안광환위원  다 공개모집하죠, 위탁은.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래서 1차 때는 한 군데만 한국노총만 들어왔었고 다시 재공고해 가지고 두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심사위원회에서 제안 심사를 해서 거기서 그렇게 한국노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국노총이 노동자를 대변하고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민노총하고 같이 간다고는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동쉼터 운영하는 거하고는 한국노총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국노총 위수탁했던 자료 좀 저한테 주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이게 우리 전반기 때도 뜨거운 이슈였는데 또 위수탁을 3월 달에 하고 4월 달서부터 그러면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서 운영을 했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위탁 기간은 4월 1일부터로.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있다고 얘기를 답변하신 것 같은데.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니 그러니까 닫고는 있었는데 위탁,
○안광환위원  그러면 위수탁할 때 그때가 한참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이동자 쉼터가 안 되면 이 위탁 시설도 어느 정도 코로나가 끝나고 이게 개소할 때 이거를 위탁자가 있어야지.
  지금 아까 박광순 위원님도 그랬지만 5명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월급을. 지금 몇 개월째예요? 4, 5, 6, 7, 8, 9, 10. 1년에 2억 7000이에요, 운영비가.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무려 1억 정도의 넘는 돈이 지금 가만히 앉아서 지금 월급 받고 있는 겁니다. 위수탁 줄 때 당연히 이때 코로나가 한참 저기 했었는데 그 생각을 안 하셨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래서 위탁업체 선정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게 그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선정이 됐었기 때문에요.
○안광환위원  과장님 코로나 언제서부터 터졌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2월 23일부터 심각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위수탁 체결도 미뤘어야죠. 운영을 안 할 거 알면서도 위수탁해 갖고 4월 1일서부터 지금 운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자료를 여기 간사 세 분하고 사무국장 또 사무장 있습니다. 여기에 다 전문가들 여기 교육 프로그램 보니까 직업 상담, 건강 상담, 인문학 교육 그다음에 취미 교육, 주거상담 교육, 직무역량강화 교육, 성폭력, 실용교육, 상업교육. 그럼 이분들은 간사나 사무국장이나 사무장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을 모집했겠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초적인 기초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능하고요. 그 이외에는 저희가,
○안광환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법률 상담이나 노동법 교육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 간사분들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와야지, 이동 근로자가 오면 ‘이쪽으로 가, 여긴 여성 휴게실입니다, 여긴 남성 휴게실입니다.’ 이것만 하려고 여기 이 고급 인력들을 뽑아 놨어요?
  그럼 이분들을 또 다 강사료 줘 갖고 또 초빙해 갖고 이거 교육해야 되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운영비에 그건 교육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사무국장님서부터 간사 이 직원들 자료, 이력서 좀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법률·노무 상담은 안 되고 노동교육 같은 경우도 우리, 제가 보면 전왕표 대표가 와서 해도 됩니다, 이건 그리고 뭐 노동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직업 상담, 건강 상담 간사들을 이분들을 좀 전문가들을 뽑아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매일 교육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거를 또 강사 초빙 50만 원, 30만 원 주고 또 이걸 운영비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좀 요청할게요.
  우리 지금 성남시에서 공공근로니 지역공동체니 특화된 전문 일자리, 공공분야 일자리, 여러 가지 희망일자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관련된 국비 받는 거, 시비 들어가는 거 다 해서요. 일자리로 구분된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모집 인원, 처음 당초 인원이라든지 어떻게 모집을 했다든지 그 당시 채용 조건들 그리고 지금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거에 걸쳐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꼭 행감 전에 주시고요.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저도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김정희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 자료에 조금 세부적으로 참여 인원에 대한 연령, 성별, 거주지. 주소가 아닌 거주지 정도로 구별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 노약, 저소득, 실직자 구분을 해서 그거를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게 자료를 좀 보완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괄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넘어갔습니다. 다소 좀 과격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좀 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 미리 조금 과하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없이 반복되는 얘기를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계속 앞 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저 사람은 저 얘기밖에 못 해?’ 할 정도로 할 겁니다. 그거는 일이 잘 진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된다면 그 얘기 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힘들고.
  성남 하이테크밸리가 생긴 후에 순수하게 하이테크의 전체를 위한 사업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억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난 회기에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5억 이상 한 예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1억으로 묻고 싶었지만 그냥 너무해서 5억으로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단이 생긴 이래로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저희가 지금 하이테크밸리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준비하는 사업들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사업들 중에서는 저희가 각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한 연간 2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연간 200억이라고 그러면 자료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그것의 5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된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연간 20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고병용위원  만일 그렇다 하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제가 얘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우리 은수미 시장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아주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난 재정경제국과 또 과장님 이런 분들을, 안 계시니까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미안하지만 조금 정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재정경제국장님도 새로 승진하셔서 오셨고 또 우리 각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실 의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려서 저기 하겠지만 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비교를 하거나 비교를 당하는 것은 굉장히 싫은 일입니다. 워낙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국이나 과에서 일하는 걸 살펴보면 심지어 공원 하나 조성하는 데, 생태계 하나 만드는 데 이백 몇십억씩, 삼백 몇십억씩 들어갑니다. 성남 하이테크밸리가 성남시 세수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고 일자리도 4500개 정도 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곳에, 최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최근 해 봐야 사실 몇 푼 되지도 않지만. 이렇게 일을 안 하고 투입을 안 해서 뭐가 산출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낙후된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는 교통 여건 등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데 반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센터는 교통접근성이 취약하고 또 정주 여건 미비, 청년 고용 취약, 저녁 시간 및 주말 공동화 심각, 지원 시설 부족, 문화 여건 불균형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제 본론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각장 옆 부지를 활용해서 제조업 등 공동시설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지금 종합계획에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거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용역이 이번 한 일단 1차 중간보고회, 2차 중간보고회까지 마쳤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도 전번에 용역 중간보고회에 내용이 포함이 돼서 최종보고회는 그것도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그 안에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물론 행정이 개인 사업이나 개인 기업체 같지 않고, 개인기업이나 개인 사업은 오늘 결정하면 내일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지만 행정은 또 그러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순서를 하나하나 밟아가면 얼마나 늦어지겠습니까.
  지금 은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도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것들이 지금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당연히 이제 한발 뛰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시기를 좀 빠르게 단축해 보시겠습니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만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 많지 않으니까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지금,
○고병용위원  짧게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금 저희가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려고 이미 분야가 해당 분야로 보면 한 30개에서 40개 분야가 됩니다, 해당 과가 포함이 되는 게. 그래서 전체를 총괄하는 추진 T/F팀을 갖다가 금년 중으로 이 용역이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완료가 되면 내년 1월 정도에는 T/F팀을 완성을 해서 그 해당 부서별로 매월 점검을 하고 한 분기 정도에는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모시고 해서 결과 보고를 해서 추진 결과 보고를 하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 기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세요? 용역이 완료되기까지.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내년 1, 2월이면 완성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우려하고 그런 것도, 물론 용역 기간도 지금 상당히 길어졌습니다마는 이것도 대폭 줄여야 할 필요가 있고요. 용역 결과가 나온 걸 보고 T/F팀을 꾸리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다행인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제가 지금 그나마 매우 다행이다 생각하는 게 국장님께서 미리 그걸 내다 보시고 지금 T/F팀을 꾸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거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거기 용역 결과도 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T/F팀도 미리 꾸려서 우리가 T/F팀 꾸려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대략 잡아 놓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좀 더 마음이 놓입니다. 이번에 재정경제국에서는 일을 좀 할 것으로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우리 하이테크밸리가 시유지나 국유지가 없고 대부분 개인 땅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이테크밸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업자들은 주로 막고 그리고 자기가 활용하겠다는 기업인 땅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방침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저희도 그래서 단지 안에 활성화 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활성화 구역,
○고병용위원  재생 지역하고 같이,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재생 지역도.
  그래서 지금 각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재생 사업을 희망하는 데를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럼 공모를 해서 각 분야별로 저희가 지정하는 분야, 이 분야에는 어떤 사업이 좋겠다, 이런 분야에는 어떤 사업이 좋겠다 하는 것까지도 같이 공모를 하고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공모사업은 언제쯤 진행할 예정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것도 지금 용역 결과가 확정이 되면, 그것도 지금 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용역이 끝나는 대로 그거 일정도 용역에 저희가 최종보고회할 때 정도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용역 결과는 거의 내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지로 국장님도 거의 내다볼 수 있을 것이고 담당 과장님도 내다볼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라도 90%는 내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대응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단을 대개혁하고 또 거기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발전을 꾸준히 해 나가려면 산단은 아시아실리콘밸리 구축과 스마트한 혁신 산단 그리고 즐기는 문화 산단, 상생하는 기업 마을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활성화가 되려면 그런 요인들이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 구역 내에 기업들도 유치를 하고 새로 리모델링도 하겠지만 산단에 필요한 그런 것들도 반드시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는 정보나 얘기로는 우리 국에서 산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차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물론 그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너무 주장하고 다른 것이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요. 대회 저기할 때 할 수 있도록, 너무 이것만 주장하면 다른 거 진척이 안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기본 계획 중에 어느 주차장으로 확보해야겠다는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것도 같이 병행해서,
○고병용위원  그것만 너무 저기 포인트를 잡으면 안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하여튼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기대를 크게 하고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청취니까 궁금한 사항만 제가 체크를 하는 쪽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언급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하는 사람 권익 체계 구축 중에서 노동통계 및 사각지대 실태조사 조사 용역이 11월 15일 날 준공되는 걸로 돼 있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면접조사라든지 이런 거가 코로나 때문에 좀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유중진위원  늦어졌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늦어질 거,
○유중진위원  언제 그러면 준공 예정인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12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행감 끝나고 이렇게 준공이 될 것 같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준공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중간보고라든지 최종보고회 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다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시고.
  이번에 상정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하는 시민의 대상에 이런 대상자에 대한 통계도 여기에 포함돼서 이번에 준공이 될 수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추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
○유중진위원  그리고 대상자가 어느 정도 통계치가 나와야지만 정책을 수행하고 예산 추계가 가능하고 어떤 사업할 것인지 이런 것이 이렇게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상자, 예를 들어서 네 가지 유형이 있죠. 그렇죠? 성남에 거주하며 성남 기업에 있다든지 이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자에 대한 통계수치가 포함돼 가지고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용노동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최진숙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아, 아직 안 들어오셨구나.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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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경제과

(11시 0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최진숙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팀장 소개.
○위원장 김선임  예?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팀장님 소개.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소개만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조례할 때 인사받은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앉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저희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봉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선병규 농정유통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자원팀장입니다.
  강현숙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안해인 협동조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문을 너무 한 분이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마십시오. 뒤에 준비하신 위원님들이 다 못 하시니까 돌아가면서 좀 하게 여러 건 있어도 한두 건 하시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보하시고 또 추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농사 직불금인가요? 농업인 직불금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원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걸 행감자료로 요구를 안 할 테니 일단 다음 주 중으로 시간 될 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런데 먼저 직불 저기 있지요. 지원에 대한 내역이 뭐, 뭐가 있습니까, 농업인들에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농업인에게 직불금 말고요?
○김영발위원  예.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던 유류에 대한 저기가 있을 테고요. 또 어떤 게 있어요, 대략적으로 먼저?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유류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또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양봉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또 양봉에 필요한 기구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요. 또 화훼농가에는 상토라든지 농자재 이런 지원도 해 주고요. 그런 지원들을 하고 농가에 재난으로 시설물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 농작물이 했을 때 또 이런 지원도 해 주고 또 보험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같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관련된 지원 관련 건으로 해서 소유자가 운영하는 곳이 있을 테고요. 임대를 통해 가지고 운영하는 곳들이 각각 있을 거예요. 소작이든 뭐든 간에 구분이 될 텐데 거기에 규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소유자의 지분의 몇 %는 임대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등등이 있을 듯한데, 그 규정도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농사를 지으시면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시니까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농업 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총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축수산 현황에 보면 닭 사육이 쭉 있어요. 2만 두 정도가 되는데 닭 사육 농장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대장동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대장동.
  한 곳에 사육 두 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한 농장의 사육 두 수가 한 2만 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앞 전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5년 안에 제 기억으로는 2014년, 15년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발생했던 AI 관련 건,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부분에 이 농장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앞 전에 우리 처리한 거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농장이 그때 운영 중이었어요,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때는 운영을 안 했답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 이후에 이 농장이 개설이 됐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영발위원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는 사육 농가가 없는 걸로, 그리고 유통단계에서 모란시장으로 이동한 걸로 해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계류장에서 발생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유기 동물 보호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 심사 시에 일부 청취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호소가 3개소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유기 동물 보호는 단지 수내3동에 있는 펫토피아라는 동물 병원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 현재 반려동물 관련 건으로 해서 세대별, 보유라고 해야 되나요? 함께하는 비율이, 물론 분당 같은 경우가 높긴 할 겁니다. 하지만 왜 중원·수정구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 동물 병원이 104곳이고 수익에 따라서 시장이 형성되는 곳에 당연히 병원을 열겠지만 수정·중원구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 중성화수술 지원 신청하는 병원이요?
○김영발위원  아니, 동물 병원이 104곳으로 해서 현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거는 수요가 있는 곳에 당연히 공급이 따르는 법칙이긴 하나 수정·중원구에도 있을 거라는 거죠, 동물 병원이.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있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뿐만 아니라 유기 동물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역별로 편성을 하거나 운영을 해서 효율화를 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이 부분에 해결책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저희가 유기 동물 공고를 할 때 그쪽 수정이나 중원 쪽에서 병원에서 신청을 하시면 심사해서 가능할 건데 신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신청이 없었던 이유는 중원·수정구의 열악한 동물 병원 운영이라든지 그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혹여 분당과 수정·중원구 간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차별화, 차등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자, 저는 이제 발언 기회를 좀 줄일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추가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일부 행감자료로 요구도 하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페이지 13쪽이요. 페이지 13쪽에 소비자 물가조사 모니터 운영하시는 거요. 이 소비자 물가조사는 성남시 것만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소비자 물가조사라는 거는 사실 전체 국가에서도, 나라에서도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물가지수를 연동해서 한다든지, 그거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리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저희가 소비자 물가조사는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5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 지역별로 정해진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갖고 저희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가령 물가 조사를 했어요.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어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가격안정과 연결이 되나요? 조사만 해요, 아니면 이 조사를 통해서 농수산물의 어떤 가격안정화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런 기능은 좀 미약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조사만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조사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김정희위원  그냥 현 시세만 그러면 알려주는 꼴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현 시세가 어떻고,
○김정희위원  그거 마트 나가면 다 아는데. 그리고 온라인상에 다 드러나고요. 이 51명이나 되는 분께서 조사하는 거 어떤 의미가 있죠? 저희 이마트, 홈플러스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운영 인력도 되게 많으세요. 이거 예산이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물가 모니터 요원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쨌든 이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그냥 조사만 하는 거에 그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께서 나온 데이터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에 어떤 물가 조사를, 특히 지금 추석 전에 저희 긴 장마와 여름 때문에 농수산물 엄청 비싼 거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조사만 하고 전혀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요. 농협하나로마트 있잖아요. 농협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 어떤 법률에 의해서 생긴 건지 우리 과장님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생긴 거예요.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우리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월 2회 휴무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거기에서 제외되더라고요. 이유가 뭐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다른 대형 유통업소는 유통산업발전법이고 저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왜 월 2회 휴무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러면 지금 법이 달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하나로마트는 전체 분당구 특히 수내동 밑으로 주민들이 엄청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현재 9월 25일인가 제가 한번 마트를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다른 마트와 여기가 경쟁이 될 만한 그게 없어요. 똑같이 비싸요.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로마트의 역할이 뭐냐 이건 거예요, 시민들이. 고깃값도 다 비싸고 특히 야채도 계속 비싸고. 그런데도 그냥 여기가 하나로마트라는 이름 때문에 그냥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생긴 법률은 가격안정인데 전혀 시민들한테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가격안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좀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로마트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제가 연간 임대료하고요, 또 임대료 산정 기준이 우리 보통 임대료 산정 기준 할 때 부지라든지 건축비 여러 기타 등등해서 산정을 하잖아요. 임대료 산정 기준과 그다음에 현재 지금 여기가 인근 지역에 대비해서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원래 하나로마트지만 결국은 농수산물유통센터거든요.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공산품을 판매해요. 이게 생길 때는 원래 농수산물유통센터인데 공산품을 판매하는 이유.
  그다음 우리나라 농수산업의 종사자를 지금 살려 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데 거기에 왜 와규가 들어와 있고 호주 청정우가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까? 왜 수입 농수산물 비축하고 판매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전혀 의미에 맞지 않아요. 이거 시민들이 원한다, 이런 걸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장 창고, 저온 창고 운영 실태도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대한 정책이나 그동안 어떤 실현했던 실적 같은 것도 알려 주시고요. 지금 현재 여기 우리 분당 땅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시에 어떤 사회적인 공헌기금을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 내역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이상이고요.
  나머지 또 하나는 페이지 16쪽에 보면 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여기 과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남동에 이동식 도축장 있잖아요. 현재 그게 00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지역경제과 관할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협동조합에 관련된 언제 시작했으며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유지도 일부 포함돼 있거든요. 혹시 이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임대료 내고 있는지. 이 00협동조합에 관련된 모든 일체의 서류 행감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면적부터 시작해서 상하수도 이용하는 것까지 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보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58쪽에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죠. 그래서 예산이 1억 300 정도 수반이 되고 있는데, 20년도에 들어서. 이게 보니까 포획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비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른 계산해 보니까 고양이 두당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중성화할 고양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계속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실 생각인지 이런 것 등이 좀 궁금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길고양이가 번식을 많이 하니까 길고양이도 보호하면서 번식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길고양이들을 잡아다가 중성화를 시키고 또 보관을 한 이틀 정도 병원에서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반 비용이 포함되는 그런 거고요. 이게,
○유중진위원  예,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효과적인,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60쪽에 대부업체 관리감독 관련해서 여기에는 세부 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법정 금리가 24%잖아요. 이게 시행된 지 2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24%를 초과해서 징수하는 업체라든가 그런 적발 사례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저희가 드린 참고자료에 보면 대부업체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세부내역이 올해는 14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가 3건이고, 과태료 부과가 4건, 그다음에 행정지도 7건이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중에서 24%를 초과해서 금리를 징수했던 업체라든가 그 업체가 몇 업체나 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나중에 한번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축산물 위생 감시 관련 해 가지고 아마 안전성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 건강의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시 점검도 하고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해썹(HACCP) 제도를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런 식품 가공·처리·판매하는 업체에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인증된, 검증된 제도고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인증된 제도기 때문에 해썹 인증원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권장해서 근본적으로 식품 안전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아직 그런 사업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런 축산물 관련 업체에서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많이 있죠? 있긴 있지요. 한번 파악도 해 보시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아까부터 손드셨어요.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5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에서 2020년도 추진상황에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아주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2127건을 6명이서 한 것을 살펴보니까 이것도 물론 쉬는 날 휴일 이런 거 빼고 나면 한 두 건 정도 되는 것 같고, 전체 인원 해도. 그리고 채무조정 같은 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쭉쭉 보니까 상당히 일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일을 나름대로 괜찮게 하는 것 같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저희가 올해는 채무자 중심으로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채무 신용 예방을 위해서, 신용불량이라든지 그런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저희가 올해는 청년들이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신용불량이 된 사람들 교육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청년들 중심으로 신용불량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그런 예방 교육 같은 것들을,
○고병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젊은이들이 여차하면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때문에 채무불이행, 신용불량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잘 좀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1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소 현황에서 좀 여쭤보려고요. 여기를 보면 축산 판매소에서 보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업, 유통판매업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분류가 도매나 아니면 포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인지요? 세분화가 돼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사항은 법에서 포장 판매냐, 대면 판매냐, 양념육을 판매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로 위원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반려동물, 유기 동물과 관련된 건만 해도 한 네다섯 건이 돼요. 여기 나온 것만 해도 3건이 되고 이전에 준 것만 해도 한 4건이 돼요. 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장소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좀 그런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라면 이 문제를 계속 보호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폭넓게 개념을 가져 가지고 올 상반기에 협동조합법이 바뀌었어요. 이종협동조합이라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협동조합은 같은 종끼리의 협동조합만 사업이 됐었지만 이종협동조합이 되게 되면 자본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역경제과에서 자본을 끌어 가지고, 이종협동조합이랑 같이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부지를 선정해서 오히려 사회적경제하고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시를 한다라면 오히려 이런 행정의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채워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병원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거보다는, 이거를 찾아서 헤매고 그리고 각각의 또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다 모아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률도 개정이 됐고 했으면 사회적경제라는 부분들하고 같이 취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이로울 것 같습니다. 또 시의 어떤 낭비, 재정의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 모델들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보고자료 59페이지 보시면 소비자가 살기 좋은 안심도시 구현입니다. 워딩대로 소비자라 하면 우리 성남시민이죠. 시민이 살기 좋은 안심도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좀 병폐적인 안 좋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사기, 다단계, 관내 기획부동산 이런 건들의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관내 불법다단계 업체는 좀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다단계 업체는 저희가 방문판매 부분하고요, 방문판매는 저희가 하고 다단계는 도청에서 관리합니다.
○김명수위원  구청에서요? 왜 그게 이관돼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법 관련 규정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명수위원  불법 대부업체 관련해서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 충분히 노력하신 것 같은데, 지금 뒷부분에 대부업체 점검 결과 등록 취소 3건, 과태료 부과 4건, 현지 시정 7건인데 그거보다는 불법 대부광고사용 전화번호 이용 정지 요청이 141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명령상 이거를 즉시 요청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끊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요청을 하면 도에서 바로 즉각 처리가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확인을 해서,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단속권과 지도권은 있는데 행정 처리는 도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그거를 과기부에다 보내서 과기부에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신을, 전화를 못 받게 그런…….
  저희가 일단은 먼저,
○김명수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단속해서 보고하고 행정 처리되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전화번호가 끊기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거기까지는,
○김명수위원  없으면 나중에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단속이 이루어지고서 즉시 처리가 돼야지만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단속하고 한 달, 두 달 후에 되면 또 사람들 그 사이에 전화번호 바꿔서 광고지 돌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절차 시간을 좀 확인해 보시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라 하면 성남시민이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다단계를 당한 분들은 외상후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관련해서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어떤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좀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거기까지는 저희가 보건소에, 분당구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 이런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를 시켜 주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연계를 하고 안내가 돼야 돼요. 심지어는 이런 사기 피해 당한 분들은 우울증,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세요. 그것도 이 피해들이 오히려 똑똑한 분들이 더 잘 걸려요. 그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반드시 연계해서 치유하는 프로그램 안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환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선창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대안 저도 적극 찬성이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안을 찾아야지 이 하고 싶지도 않은 펫토피아에다 그냥 맡겨 놓고 계속 가면 문제 생깁니다, 국장님. 그렇죠? 아니, 하고 싶어도 일을 제대로 못하는데 하기 싫은 데다 자꾸 위탁 줘서 일 잘하겠습니까? 못해요.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선창선 위원님이 제시했던 그런 협동조합 만들어서 고양이중성화사업까지 다 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과장님 자료 좀 요청할게요. 우리들동물병원하고 우리동물병원 여기 위탁할 때 서류, 위탁 운영자 서류 좀. 이게 같은 데는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다른 데입니다.
○안광환위원  주소가 어디입니까? 동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정자동이랑 야탑동.
○안광환위원  야탑동. 이름이 ‘들’만 딱 써 갖고 이게 또 뭐 부부간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고요.
    (웃음소리)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포획도 여기 병원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포획해서 중성화를 시키고 또 중성화하고 나서 한 이틀 정도, 고양이들을 바로 내보내면 아프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예, 그건 아까 들으셨고. 과장님 거기까지 됐고요.
  그런데 올해 아직 뭐 끝나지는 않았지만 전년 대비 2018년, 19년 대비 2020년도에 중성화 개수가 현격히 줄었어요. 원인이 뭘까요? 아직 남긴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직 남았고요. 또 저희가 아주 혹서기에는 고양이들을 중성화시키면 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혹서기에 좀 사업을 중단해 갖고.
○안광환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에 좀 더 많은 저기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많이.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게 암 수, 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획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보고, 왜냐하면 수 수는 포획해 와도 중성화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 개체수에다가 넣어 갖고, 포획해 왔으니까. 그거는 구분을 어떻게 지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환위원  암컷, 수컷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일단 잡아서 마취시켜 가지고요. 수놈이면,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니 수컷도 시키고. 암컷은 임신을 할 수 있지만 수컷은 또 임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암컷, 수컷을 다 시킨다,
○안광환위원  아, 다 중성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암컷만 임신을 못 하게끔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수컷도 그러면 저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또 별도의 수술을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안광환위원  그래서 그러면 암컷, 수컷하고 관계없이 그냥 고양이는 다 길고양이는 포획을 해 오면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과장님, 이게 중성화돼서 내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포획할 때 구분을 어떻게 뭐 장치를 해 놓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귀에 한 1cm 정도 이렇게 왼쪽 귀를 잘라서 중성화가 됐다는 걸 표시를 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좀 드리면 병원에서 그런 근거 자료 이렇게 사진 다 찍어 놓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사진 찍어 놓습니다.
○안광환위원  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안광환위원  그거 다 갖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거기 병원에서 갖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를 중성화 비용을 줄 때 어디에서 발견하고 며칟날 발견하고 그 고양이의 특성이 뭐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그거는 그냥 가능하다고 보는데 중성화시킨 거는 여기 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cm 가량. 그러면 그거를 근거 자료를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거는 빼고 포획을 하는 거죠.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중성화시켰다는 결과에 대한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중성화 전에 사진을 찍고, 찍을 때 귀가 잘려져 있으면 그거는 대상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제외하고 하는 거죠.
○안광환위원  아니아니, 제 말씀은 결과를 보시는 거예요. 중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냥 내보내면 나중에 포획하시는 분들이 이게 중성화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 표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표시한 거를 근거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800두를 중성화시켰다 그러면 800두에 대한 결과가 다 여기 자른 사진이라도 각 장 있어야지, 이게 600개만 있어도 200개는 그냥 또 중성화시켜 놓고 그냥 풀어 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800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거를,
○안광환위원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큰 금액이고요.
○안광환위원  사실은 포획하고 노력한 인건비하고 하면 또 작을 수도 있다고 위탁업체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시비가 2억 한 몇천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있으면요, 자료 좀 주세요, 올해 것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굳이 지금 뭐 많이 필요 없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사진 자료 말씀하시는,
○안광환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에 857개니까 더도 말고 그러면 중성화시킨 결과에 대한 사진, 이 찍은 사진이 857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준 자료까지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안광환위원  이게 없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포획해 와서 또 하고 또 포획해 와서 또 하고. 그런데 보니까 중성화됐어, 그냥 내보내도, 우리가 그런 의심은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저기니까 그것만 좀 확인해서 자료는 주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또 있는데 그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관련해서 우리 안광환 위원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붙여서 아이디어를 드리면.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 중에 강아지는 전자 칩을 이식을 하죠. 그런데 길고양이는 아까 말씀대로 뭐 귀를 좀 잘라서 표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성화수술 했는지 안 했는지는 구별하지만 이 고양이 개체가 언제 포획이 됐고 언제 수술을 했고 이런 게 전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전자 칩을, 그거 몇 푼 하지 않습니다, 박는 거도 가능한지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다시 포획이 되거나 확인을 할 때 이 고양이가 언제 수술을 했고, 관리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최진숙 과장님,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어요. 우리시가 지금 어떻게 공정무역도시 선포식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직 못 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인증심사지원서는 제출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제출했어요.
  이게 만약에 선포식하고 인증식을 개최하게 되면 그 전하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차이가?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렇게 공정무역을,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공정무역이 어떤 생산자에게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 우리 소비자들의 인식을,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도 과장님 우리도 전부 다 커피숍 가서 제대로 된 가격 주고 커피 사 먹지 누가 4000원짜리를 2000원만 주고 사 먹지는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뭐 이제 거의,
○박광순위원  무슨 효과가,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정무역도시로 선포를 하기 전에도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 커피숍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지금 공정무역으로 인증을 받은 판매업소는 107개 정도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 공정무역의 취지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동남아시아라든가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주로 농산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의 생산자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우리 선진국들이, 그런 취지가 바로 공정무역인 건데.
  제 말씀은 굳이 이런 선포식하고 인증 안 받아도 우리 지금 잘 아시다시피 커피를 하루에 한두 잔 이상은 다 먹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거기를 다 도와주는 거거든요. 커피 원산지 케냐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커피를 우리가 사 가지고, 원두를 사 가지고 와서 커피를 먹어 주는 자체가 거기를 다 도와주는 건데 선포식을 하게 되고 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시한테 뭐가 도움이 되느냐.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우리시에 크게 어떤 물질적 도움이라기보다는 우리시의 시민들이 합리적인, 윤리적인 소비를 한다는 자부심 이런 정신적인 가치 확산 이렇게 정도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옆 동네에서 한다고 나도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굳이 우리가 이거 선포식하고 인증식하고 해서 돈 들일 필요가 뭐 있겠느냐. 우리가 최진숙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커피를 하루에 한 잔 먹을 걸 석 잔 먹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다음에 이거 조례까지 지금 현재 공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작년도에 포트나잇 행사 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어디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경기도에서…….
○박광순위원  화성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화성에서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까? 여기에 행사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지원을 해 준 것이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포트나잇이 뭐예요, 국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14일간,
○박광순위원  국장님, 포트나잇 행사. 포트나잇이라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거 파악 안 됐죠?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포트나잇이라는 거는 97년에 영국에서 시작된 커뮤니티 캠페인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도시와 마을이 함께하는 2주간의 공정무역 캠페인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주간이기 때문에 포틴 나이트(Fourteen night) 해 가지고 그 약자로 해서 포트나잇(FortNight)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 업무 파악 더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소상히 용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국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 병원에서 과연 길고양이 사업을 제대로 하고 돈을 우리가 주는지 이게 포인트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700두를 했다. 700두를 했는지, 아까 안광환 위원이 얘기하니까 사진이 있다 그랬어요. 저도 사진은 봤어요. 이게 한 3년 전에 분당서에서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거든요. 거기 사진 700장 보나 마나 고양이가 전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놈 예를 들어서 중성화사업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번, 한 5번쯤 가면 그놈이 또 와 있어요. 한 10번쯤 가면 그놈이 또 와 있어요, 까만 놈이. 표시도 안 나.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를테면 그 병원을 한다 이거야. 하나 포획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이쪽에 여기 지금 현재 동부아파트에서 ‘길고양이가 있습니다.’ 이게 신고를 주민이 해서 받아 가지고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주민 신고를 받아서 합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과장님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통장들 회의 때도 회의 자료에 이게 나와 있는 걸 못 봤어요.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길고양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민들 피해는 많거든요. 그러면 신고를 해 가지고 우리 동네에 지금 현재 길고양이가 있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와 가지고 포획을 해서 데리고 와서 중성화사업을 하고 이틀 동안 데리고 있다가 그 자리에 방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 장소에다 방사를 하는 거예요. 동부아파트면 동부아파트 잡아 온 데 거기다 방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동물복지에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더 이상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게끔 그 사업으로 지금 현재 중성화사업을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업체가 진짜 중성화, 예를 들어서 5마리 했으면 5마리 값을 가져가고 10마리 했으면 10마리 값을 가져가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 건수를 갖다 부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감독 제대로 안 하면 그렇습니다. 10마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마리 했다고, 전부 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진들 다 똑같아요. 최진숙 과장님도 구분 못 합니다, 이게. 저도 구분 못 해요, 저도 사진을 봤는데. 이놈이 이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고, 까만 놈 그거. 이게 구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김명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녁에는 쓰레기통마다 고양이들이 전부 다 뒤지고 난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진숙 과장님도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과연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할까 한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 또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시고. 제대로 사업을 하고 그 사업량만큼 우리시에서 돈을 주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사업을 하지도 않고 사업량을 부풀려서 돈을 준다? 이건 성남시민들 세금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국장님 동의하시죠?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동의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57쪽에 보게 되면 아까 금융복지상담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채무조정 125건, 개인회생 신청 11건, 파산면책 신청 14건을 한다 그랬는데 이 신청을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상담센터 직원들이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담센터에서는 상담만 해 주고 ‘이것은 파산면책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하게 되면 그 상담을 하는 개인이 신청을 해 주는 건지, 센터 직원들이 전부 다 신청까지 대행을 해 주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센터 직원들이 개인이랑 상담을 통해서 신청까지 같이 도와주는 그런…….
○박광순위원  이 신청을 어디 지금 민사법원에다 해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법원에 접수,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같이 도와준다는 거죠.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도와준다라는 것은, 도와준다라는 말은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개인회생 신청을 민사법원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도와주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접수까지를,
○박광순위원  신청서 양식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지대라든가 이것만 돈을 받아 가지고 인지대가 얼마인데 이 얼마를 주시면 제가 인지를 사 가지고 접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도와주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것까지 도와드립니다.
○박광순위원  그것까지 도와줘요. 그것까지 도와주는 거.
  분명히 과장님 현황 파악을 하십시오. 그것까지 도와주시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인들은 잘 모르니까요. 경찰이나 검찰, 법원은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까지 해 주셔야만 이 센터가 제대로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좀 저기 하시고.
  그다음에 채무대리인제라는 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채무대리인제는 채무를 빚을 지면 빚 독촉을 밤낮 수시로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 채무대리인제를 선정하면 변호사를 선임해 드리면 그분한테 ‘나한테 빚 독촉을 하지 말고 그분을 통해서 해 주라.’ 그런 대리인제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채무액이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예, 이것은 제가 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신용관리교육 및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교육생들이 무슨 교육이 있을 때 저희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출장을 나가서 거기서 교육을 대리해 주는…….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고 제가 물었어요. 고용노동부 서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고용노동부 여기 성남에도,
○박광순위원  성남의 고용노동청?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성남지청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가 교육 장소인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맞죠?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구미동인가, 예.
○박광순위원  거기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고용노동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강사는 누가 하시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강사는 여기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나가서.
○박광순위원  우리 센터 직원이?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센터 직원이.
○박광순위원  그러면 고용노동청에서는 장소만 빌려주고 348명 우리 이 인원은 성남시에 상담을 받았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내만 해 주고 언제 교육이 있으니까 교육을 받으십시오 하게 되면 그리로 가서 우리 센터 직원이 가서 강사가 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강의비는 따로 안 나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아니 국장님, 고개만 위아래로 흔들지 마시고 분명히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강의비는 따로, 저희 직원이 나가는 거니까.
○박광순위원  강의료가 따로 안 나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이거 국장님 대답하시고 혹시라도 뭐 잘못된 거라든가 나중에 차이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말씀을 바로잡아 주셔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62쪽에 보면 착한 물가로 서민가계 보호가 돼 있는데 중간쯤에 취약 시기 지역물가 점검 및 캠페인 이렇게 돼 있어요. 점검 시기가 2회로 돼 있는데, 설과 휴가철. 이거 추석은 왜 안 들어갔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많이 안 해서 캠페인을 그냥 여기 저희가 상가,
○박광순위원  아니 캠페인은 그런데 지역물가 점검은 하셨어야지.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물가 점검은 8월 30일 기준이라서 아직 추석이 안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가,
○박광순위원  아, 그래서 빠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다른 때는 설, 추석, 휴가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저는 유인물에 추석이 빠져 가지고 그랬는데 그건 충분히 납득이 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간단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추가 발언 기회를 얻었어요. 아까는 총괄적으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유인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아, 그전에 우리 재정경제국 보충 설명자료 참 잘 만들었다라는 칭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해 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보충 설명자료를 좀 첨부해서 이해를 돕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각각의 위원들이 물어볼 수 있기는 하나 유인물에 대한 지면의 한계성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꼭 반드시 체계화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필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위탁 다시 모집 중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영발위원  지금 학계, 세계 등등 석학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코로나로 인한 부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가계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 사항을 봤었을 때 내년 상반기 또는 21년도 후반기에는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채무조정이라는 부분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부담이 되니. 그래서 상담센터에 업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반드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채무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큰 저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야이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아까 길고양이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그리고 한 위원님에게는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해요. 그리고 두 가지 정도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앞 전에 이기인 의원께서 발의를 했었던 조례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해 오다가 중단됐거나 아니면 양이 줄었거나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 내장 칩에 대한 부분이 3만 원이고 국도비 비율이 1 대 2라고 하셨나요? 아니, 도비하고 시비.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3 대 7이라고.
○김영발위원  3 대 7. 그래서 3만 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니 그거가 칩 비용이 있고요, 시술 비용이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서.
○김영발위원  예.
  자, 길고양이를 포함해서 고양이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고양이들이 위주이죠. 왜냐하면 덩치도 좀 작은 것뿐만 아니라 속성상 강아지들하고 좀 다른 면들이 좀 있습니다, 개체들의. 그래서 길고양이에 대한 부분을 등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관리대장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사진을 보고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칩을 통해서 바코드화를 시키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바코드에는 이력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동물 병원들이 확정이 되거나 협동조합이 추진이 되거나 했었을 때 우리가 카드 인식기처럼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포획을 했었을 때에 대한 중성화 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 그 이력에 추가를 시키거나, 그다음에 읽을 수 있게끔 어떤 장비를 개발이 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진을 좀 해서 지속적으로 이것 또한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그랬지만 신고에 의해서 포획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물에 대한 복지 부분이 최근 들어서 더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시되면서 이게 이슈화되고는 있습니다만 깨진 유리창의 논리라는 부분들을 좀 아시죠? 고양이가 돌아다녀요. 누가 관리하는지는 몰라요. 길고양이이에요, 강아지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애지중지 키웠던 것마저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살처분은 못 하겠고 버리는 경우가 더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포획을 했었을 때에 포획된 장소에 방출을 한다면서요. 그리고 또 포획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냥 또 풀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영발위원  이거를 생명체이기 때문에 또 함께한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2회 또는 3회 정도 포획이 됐었을 때 살처분하는 방법도 하나의 문화를 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개체수를 줄여 주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살처분을 안 하지 않습니까. 중성화만 해 놓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고양이를 포함해서, 애묘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래서 이제,
○김영발위원  그런 방법 또한 보완으로 해서의 개체수 조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타 그걸로 촉발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 나가고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계기는 좀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문화적으로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더 확대되고 확장되고 늘어나고 그러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려면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기는 하나, 동물에 대한 복지도 있기는 하나 어떤 포획의 횟수에 따라서 살처분까지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안락사죠,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에요. 공유자원 활성화 추진 지금 보면 이게 홈페이지인데 플랫폼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 공유자원을 한꺼번에 신청하고 뭐 이렇게 할 수…….
○김영발위원  예.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자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이야기해도 되나요?
  자원들이 등록이 되기도 하지만 등록자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을 해야 되는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P2P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약어를 쓰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공유경제라는 게 셰어링 이코노미(Sharing economy)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이 좀 필요한 거라고 저는 주장을 해요. 쇼핑몰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용 실적들을 보충자료 등에 보면 있어요. 특히나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회의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뭐 유축기니 기타 등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작은 소품까지도 모두 다 플랫폼에 들어와서 공유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저희가 회의실 신청 같은 것들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김영발위원  인터넷이 아니라, 그거를 관리할 게 아니라 플랫폼을 만들어서 각 시민들이, 기관·단체들이, 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플랫폼이 있지만 공유에 대한 플랫폼은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플랫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기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플랫폼을 제작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단지 인터넷만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세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방금 이야기드렸던 그런 취지에 맞게끔 좀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공간적인 부분, 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소품들에 대한 부분들마저도 장난감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공유경제 플랫폼에 들어와서 쓰고 빌려주고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거지요, 유휴자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자료 62페이지 보시면 착한 물가로 서민가계 보호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예산액은 1억 2900만 원을 사용하는데 올해 8400을 사용했고요. 조사자가 51명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을 본 위원도 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조사된 결과가 우리 홈페이지의 우리동네물가에 반영되는 거죠? 그 위에 있는 장바구니 물가하고 경제/물가 동향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자료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관계공무원에게) 장바구니 물가도 이렇게 따로 조사를 같이하는 거지, 우리가?
    (「예, 조사를 하는데 우리동네물가에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물가 모니터 요원 51명으로 우리동네물가를 조사해서 게시하는 거잖아요, 결과물이.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게시한다고 해서 이게 착한 물가로 조정이 되던가요?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를 할 텐데 이게 조회수 이런 게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몇 건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그 해서 조회한 결과를 로데이터를 뽑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뽑아 주시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사 때 할 내용이지만 경제/물가 동향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조회수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조회수가 한 건당 다섯, 넷, 아홉, 다섯. 100만 성남시민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에서 조회수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물가 동향에 대한 조회수가 이렇게 저조한데 우리동네물가? 들어가서 보고 그거 봐서 뭐 할 거예요, 얼마인지. 왜냐하면 같은 설렁탕 한 그릇이더라도 가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2만 원, 3만 원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50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퀘스천(Question)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 요구할 테니 한번 실효성 있게 따져 보자고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상권지원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연형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우리 조례 때 팀장님 소개하신 적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소개 그때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그래요? 그러면 팀장님 소개하고 세부 설명은 저희 위원들이 자료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상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호 골목경제정책팀장입니다.
  한대수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이창근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권지원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 하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77페이지 모란민속5일장 역사문화 명소 추진 이거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얘기할 테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이 사업 추진에서 추진계획을 좀 살펴보니까 역사문화 명소 추진과는 별로 매치가 잘 안 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일단은 시설 현대화를 초점을 두고 ‘역사문화 명소’라는 말에 문화 쪽에 중점을 둬 가지고 관광 명소화하는 부분에 초점을 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시간에 따지고 그럴 상황도 아니고 듣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사업 내용을 또 살펴보면 브랜드 개발하고 이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사인물 설치, 비가림 시설 설치 등인데 이것이 어떻게 역사문화 명소로 추진할 것인지, 저기가 되는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짧게 좀 답해 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란시장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곳은 5일장을 기준으로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는.
  5일장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거기에 있는 문주라든가 시설물, 비가림 시설 이런 것들을 다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인데 그거를 통해서 시설을 현대화시켜 가지고 관광상품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발전을 시켜 나간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고 이거 관련해서는 계속 역사 문화라고 해서 좀 저기 하긴 하지만 전통에 빛나는 그리고 모란시장의 오랜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스토리텔링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에 행정감사 때 좀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그래도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 거기에 역사문화 명소를 추진할 것 같으면 이를테면 체험장이라든가 또는 민속공예전시는 여기 지금 들어가 있어요. 보면 이런 등등이 같이 어우러져야만 역사문화 명소가 추진이 되는 거예요. 그 점 좀 유념해 가지고 정말로 모란시장은 다른 데하고 좀 다르다 해서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모란시장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를 만들어 줘야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차별화된 그런 정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모란 상권진흥구역 지원사업에 보게 되면 센터가 지금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 사무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재단 내에.  
○박광순위원  사무실이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재단 내 사무실.
○박광순위원  어디 진흥원 재단 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활성화재단.  
○박광순위원  활성화재단 내에? 활성화재단 사무실에 센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공간이 거기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공간이 별도로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한 개의 모란상권진흥센터라고 별도로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팀, 진흥구역만을 추진하는 사업팀 이렇게 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명이에요? 여기는 지금 현재 2명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때 당시에,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2명이 선발이 됐고 그 이후에 한 명이 더 선발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3명이 어떤 사람이 채용이 되었는지 다음에 와서 팀장님 좀 설명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인적 사항을 좀 가지고 오셔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가 정말 지금 현재 센터 공화국이 될 정도로 센터가 많이 생겨요. 무슨 사업만 했다 하면 센터, 팀마다 센터, 센터 직원 고용하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고 사업비 보다도 센터 직원들 임직원들 봉급이 더 많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물론 필요한 데는 센터를 만들고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 센터에 맞는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채용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충 아는 사람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센터가 되었는지, 본 위원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거 채용된 인원 한번 어떤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란시장이 진흥구역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 사람이 필요한 그런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제가 좀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40억 예산인데 앞으로 23년도까지 4년 동안 하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에서 20억 주고 우리시에서 20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란 상권진흥구역 모란시장 역사문화 명소 추진하는 거 이거 본 위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요, 사실은. ‘성남’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말이 모란시장일 정도로 저기인데 모란시장 가 보게 되면 상권활성화 구역도 없고 그다음에 시장에 가도 볼 것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모란시장이에요. 이거 정말로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40억이라는 예산 받고 그러는데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40억을 제 생각에는 우리 성남 지금 현재 진흥재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재단 직원들이 머리를 쥐어짜 가지고 인건비를 아끼고 이 40억을 가급적이면 시설비라든가 이런 데 투입을 해야지 이 40억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 치르고 나면 없어, 나중에는. 시설비 하려고 그러면 시설 뭐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이런 식의 지금 현재 성남시가 계속 사업을 하거든요. 이 모란시장 현대화해야 되고 활성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언제 대(代)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7대 때 들어왔지만 7대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이게.
  그렇지만 가서 보면 모란시장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비가림막이나 좀 설치하고 차양 설치하고 개 도살장 좀 치우고 이런 정도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우리 이연형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이 모란시장 관련해서는 정말로 역점 사업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모란시장을 전부되 다 한번 가 보자 할 정도로 진짜 명소를 만들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성남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이 중앙시장이라는 게 새로 지은 건물 얘기하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중앙지하상가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지하상가에는 시설비 해 가지고 지금 예산 거기도 많이 들어가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현재 용역 중으로 11월 달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시설 현대화 사업,
○박광순위원  용역 중이에요? 접때 제가 언제 한번 혹시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몰라도 우리 지금 전통시장이라든가 또는 이런 중앙지하상가 이런 데에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중에서도 공설시장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도 공설이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이제 공설이라고 하게 되면 공익적인 서비스를 베풀어야 될 그런 의미가 많기 때문에 ‘공설’ 자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그 부분을 달리 보는 것이 그런 데를 지금 현재 시설 현대화한다고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현재 붓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충당이 되어지는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나 관리비 징수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매년마다 쏟아붓는 그러한 세출 비용보다도 세입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아예 분양을 해 가지고 상가 자체적으로 상가 관리기구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관리비 걷고 해 가지고 시설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는데 이것은 국장님, 조금 한번 관련된 법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세요.
  나중에 답변 사항은 국장님 답변 혹시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다음에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모란 상권진흥구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초반에 제출했던 부분들은 사업 시행이 7월부터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뭐죠? 제가 보기에는 사업 승인서는 3월 20일 똑같은데, 계획서 승인은?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 사이에 저희가 공개, 센터 직원 선발하고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과정이 뭐 어떤 과정들이 있었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 센터 직원들을 선발해서 지금 저희가 8월 달에 선발을 하고 또 모집이 안 돼 가지고 원래 2명이라고 거기에 되어 있는데 한 명이 더 선발이 되어야 되는데,
○선창선위원  나급? 다급?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라급이. 그런데 그분이 모집이 안 돼요. 인원이 안 돼 가지고 두 번 공개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간이 약간 소요됐습니다.
○선창선위원  딜레이 됐다는 얘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선창선위원  여기 보면 ‘사업설명회·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최한 게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현재로는 일대일 면담으로 센터 직원들이 상가주분들을 상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사업설명회라든가 간담회에 대한 내용들은 있겠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사업설명회는 아직 거치지를 않았고요.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세부 추진계획을 구성을, 계획을 방침을 맡은 다음에 그때 설명회가 개최될 겁니다.
○선창선위원  과장님 지금 40억이라고 그랬는데 이 중 20억은 도에서 가지고 오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매칭사업에 있어 가지고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는 각 기간마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월하지 못하고 반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이것도 똑같이 예산하고 명시·사고이월 다 같이 가능합니다.
○선창선위원  같이 다 가능합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선창선위원  지금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 사업에 있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10억 원 정도 쓰지 못하면 이게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똑같이 명시·사고이월 예산에 준하고 있습니다, 편성기준 지침에 의해서.
○선창선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저기 해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아니, 저기 해서 따 왔으면 공들여서 따 왔으면 제대로 사업을 실시해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반납의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진짜 굉장히 공무 유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모란 상권진흥구역 사업 공모부터 직원 채용, 협약, 계약 그리고 예산 입금 등 현재까지 추진했던 것에 대한 자료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상반기에 소상공인 지원법이 조례가 됐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에는 또 소상공인이 있어요. 소상공인회가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성남에서 만들어야 돼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소상공인회가 따로 있고 상인회가 따로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별도로 다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내가 보기에는 상인회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 지원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만 지원하게끔 돼 있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전화를 드렸었는데 중소기업청으로. 상인회에서 지원 요청을 해도 지원 가능하다라고는 구두상으로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 법에 의해서 소상공인연합회로 등록된 곳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될 근거가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근거가 없다면 이쪽에서도 지원해 주고 저쪽에 해도 돼요. 그런데 어차피 이렇다고 해서 나눠서 나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인회하고 소상공인회가 나름대로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 돼야지 성남시뿐만 아니라 법 자체에서도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 제가 보기에는 내부 싸움뿐이 안 일어나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은 지금 어떻게 협의하고 계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일단 저희는 대표성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성남시에 4개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는데 수정·중원에 한 곳 그다음에 분당에 갑·을로 한 곳씩 네 군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노래방협회, 상인회협회 이런 어떤 대표성이 좀 결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분들을 만나서 어떠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한번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기구로 조성해 나가는 데 한번 저희가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한창 힘든 분들입니다, 다. 상인회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도 힘든 분이에요. 빨리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 게 시 행정부로서 역할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갈등을 조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들이 잘 화합을 해서 대표성을 빨리 가질 수 있게끔 하고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도 빨리빨리 처리해 줘서 지원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과장님뿐만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 가지고 빨리 그런 대표성들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감사하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래 계실 거죠?
    (웃는 위원 있음)
  오래 계실 거죠? 좀 싫어지셨어요? 몇 개월 되셨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4개월째.
○안광환위원  1월 달 때 인사 나면 가실 거죠? 여태까지 상권지원과가 계속 그랬어요, 과장님들. 맨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오셨다가 전반기에, 다들 가시더라고 인사 날 때마다. 그만큼 힘들고 이해관계 충돌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상권지원과 많이 좀 지원들을, 직원들도 독려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독려 좀 해 주세요.
  저도 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참 첨예하더라고요. 각자 상인, 아까 우리 선창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상인회는 조례로 규정이 돼 있고 소상공인은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소상공인회의 구성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상권활성화재단을 전국 최초로 만들면서 상인회가 결성이 됐고 또 상인회에 그만큼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상인회에 조직이 결속이 되다 보니까 소상공인이 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또 소상공인들이 늦게 결성을 하면서 규약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선창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대표성이 없다”가 아니고 지금 조직해서 나가는 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상인회가 지금 근 6년간 결속을 다져왔는데 그 조직을 또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융합해서 같이 소상공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갈 수 있게끔 많이 협조 부탁드리고요.
  저는 중앙시장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척됐는지만 간략히,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중앙공설시장 지금 현재 건물은 완공이 됐고요. 현재 주차장은 10월 말까지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입점은 안 됐고요.
○안광환위원  언제까지?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입점은 지금 저희가 계획은 다음 주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달간 시범 운영식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도 이제 리모델링 해야 되고 해서.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각자들 가게에 들어와서 시설 저기 한다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그래서 2개월을 이제,
○안광환위원  그러면 내년 2021년도 1월 달이나,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1월.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목표를 잡고 계신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안광환위원  상인회하고 충분히 상의하신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안광환위원  상인들하고 다 해서 1월 달에 하는 걸로 해서.
  왜냐하면 자꾸 지연이 되길래 명확하게 1월 달에는 좀 미비하더라도 저기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성호시장은 없는데 성호시장은 지금 지속가능,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안광환위원  아주 이름들을······ 물관리, 물순환 뭐 물공급 막 바꿔 놔 갖고 저도 어려운데, 거기에 진척 사항인데 우리 상권지원과도 그걸 계속 챙겨야 되잖아요. 임시 시장으로 이전은 언제 계획 잡고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그분들 저희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협조받고 있고 우리도 같이하고 있는데 거기 LH에서 지금 현재 금성이나 그 시설 시행사에서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는데 서명, 등록을 해 주고 승인을 해 주지 않는 분들이 몇 분 계신가 봐요. 그래 가지고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될 거라고, 이전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210개 점포가.
○안광환위원  예상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야지 상인들도 거기에 맞춰서 저기 할 거 아니에요, 예상은.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올해 안에는 이전하는 걸로 지금 저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서로 간에 소통 관계 부분도 있고 서류 또 제출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도시균형발전과에서 그거를 하는데 사실은 상권지원과에서 그거를 챙기셔야 돼요, 행정직이. 업무는 지금 여기로 넘어가서 하지만 그게 왜냐하면 임시 시장에 시설도 해야 되고 또 상인들하고의 소통은 그쪽이 기술직 공무원님들이 많으시니까 항상 여기는 상인회라든가 상인분들하고 소통을 했었는데 거기는 그냥 딱딱딱 이뤄지는 것만 얘기를 해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협업해서 같이 이뤄질 수 있게끔, 탈 없이 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지하상가 이 용역 맡긴 거 이게 지하상가 순수적으로 기본설계 수립 용역입니까, 아니면 은수미 시장이 얘기했듯이 모란서부터 성호시장까지 벨트를 해서 용역을 이게 같이 들어간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거는 산성대로 개발계획하고 연계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T/F팀 하고 같이 항상 저희가 회의를 참석합니다, 저희 상권지원과에서도.
○안광환위원  이거 지금 용역 맡긴 거는 그 시설 내부 시설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내부 쪽에 집중이 된 게 용역이고요. 외부 쪽은 산성대로 T/F팀 구성하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이 나와서 거기 시설 현대화를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같이 또 연계가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지하들끼리 출입구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아까 산성,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산성대로 개발계획팀하고 거기 T/F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출입구 부분이라든가 입출구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던데 모란 상권진흥구역의 센터, 이 센터 직원 3명은 상권활성화재단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완전?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은 수정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하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재단 소속으로 상권활성화센터 직원은 재단 소속이긴 한데,
○안광환위원  아, 재단 소속이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러나 이분들은 모란 상권진흥구역만을 전담해서 선발되신 분들이에요, 거기만 개발하고.
○안광환위원  그러면 센터 이전할 때 같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같이 이전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 이전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그분들은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환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있어야지 상인들하고 항상 불러서 가까운 데서 소통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나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전하지 않고 그냥 지금에 있는 자리, 공간에서 있으면서 하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모란5일장은 지금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역사문화 명소 추진이 2018년도서부터 했는데 하나도 이뤄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뭐, 브랜드화 이 사업 엄청나게 랜드마크화 이런 거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이게 이뤄지는 겁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현재 브랜드 개발 용역 11월 달에 완공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비가림막 시설 음식부 쪽에, 그쪽에 비가림 시설 설계 용역도 착공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던 체험 시설이라든가 고객 쉼터 그다음에 문주 그다음에 사인볼 그다음에 거기 점포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천막 시설 현대화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다 내년도에 추진해 나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주차장법에 걸리지 않는 거에서 다 되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거 과장님 빨리빨리 추진하세요. 이거 3년째 걸리는 거야. 3년째 계속 보고만 하는 겁니다, 이거.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예, 지역화폐 관련 건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제가 기입을 안 하더라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류로는 3종이 있죠, 지역화폐가?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류, 모바일, 카드 이래서 3종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해서 권은 몇 권이 있죠, 지류 쪽에서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두 가지 종입니다. 5000원 권하고 1만 원 권.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카드는 우리 정책수당, 아동수당이라든지 청년배당수당으로 해서 용도로 한정되게 사용을 해 왔다면서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류 상품권에 대한 수수료가 모바일 상품권 대비해서 어느 정도 높은지 아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토털로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수료로 들어가는 비중이 지류 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각각 어느 정도 들어가며 몇 %인지를?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는 1.5%가 지류 상품권 수수료고요. 그다음에 모바일상품권 운영 수수료는 1.8%입니다. 0.3%가 모바일이 많습니다.
○김영발위원  모바일이 많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별도로 업무 청취 전에 받았던 자료로 보게 되면요, 상품권 수수료, 제작비, 은행 취급수수료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운영 수수료 등등 그리고 상품권 운영비를 포함하게 되면 지류 상품권이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그 3개를 다 합치게 되면.
○김영발위원  당연히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다시 말해서 1000억을 발행했었을 때 시스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인 상권화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뭐보다는? 모바일보다는. 두 가지를 단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위원님 지류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전통시장에서 많이 선호되는,
○김영발위원  예, 사용자에 대한 부분을 배려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봤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 상권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은 차별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바일 부분이 또 있어요. 모바일 같은 경우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고 비교는 카드하고 지류만 구분을 했습니다.
  모바일에 대한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모바일 운영 수수료가 1.8%.
○김영발위원  예, 1.8%인데 거기에는 플랫폼 운영 수수료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QR코드 제작 비용 등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수료에. 자, 이거를 봤었을 때 우리가 과연 지역화폐에 대한 효율성을 사용자 편의성을 포함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에 대한 방법을 좀 돌출해 내놓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물론 사용자 편의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니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이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배부는 이렇게, 발행액을 또한 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맞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사회적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수수료를 적게 들이면서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양을 좀 늘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할 거고 또 발행을 할 거고 추진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질문 사항이에요.
  지금 모바일상품권뿐만 아니라 지류 상품권이 전국에 있는 광역을 포함한 243개 단체에서의 동일한 금액인지, 물론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를 뺍니다. 광역을 뺍니다. 다 동일합니까, 수수료가?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거의 조폐공사, 저희는 조폐공사만으로 하기 때문에 조폐공사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김영발위원  그러면 다 동일합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조폐공사 하는 거는 다 동일합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기초단체, 17개 광역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 발행액들에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그렇죠? 그런데 개런티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금액적으로 차등을 좀 시킬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그렇게 접근을 해 보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 100원을 지폐를 찍을 거야, 만 원을 찍을 거야.” 하는 거에 고정비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점검해 보셨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는 그냥 한 장당 100원 정도 소요된다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김영발위원  물론 거기에 몇 %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안 나지만 발행액이 높으면 비용이 줄여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그거를 한번 따져 보세요. 일방통행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기관에 협조 내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다운을 시키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저희가 100만 장 이상 되면 조금씩 다운, 감액 퍼센티지율을 줄여 줍니다, 조폐공사에서.
○김영발위원  예, 그거를 들여다…… 지금 현재 우리 팀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신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를 좀 꼼꼼히 과장께서도 실무 담당의 책임자라고 하는 팀장께서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단지 사인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우리 이 과장님을 여러 차례 뵀기 때문에 스타일을 아는데 그러지 않는 분이라는 거는 알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시고, 또 이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팀장들 그리고 실무 부서 주무관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하더라도 좀 열성적으로 지원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상품권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 연세 드신 분들도 대부분 카드는 사용을 해요. 그래서 카드로 지류를 줄여 보자라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추세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간을 정해서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카드화로 돌리자라는 거죠. 물론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면세사업자의 연 매출액을 늘려 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 또는 아니면 홍보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사용자 측면, 그다음에 받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카드에 대한 부분들 늘려 주시고.
  두 번째, 기간이 지금 현재 지류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몇 년 그렇게 되어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5년.
○김영발위원  예, 5년 되어 있죠. 이게 물론 현금성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효과를 내야 되겠지만 이번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한 지원 정책처럼 시한을 딱 정해서 회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이 효과가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까지 발생해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단축도 해야 되지만 카드에 대한 사용 기간을 정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민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저기에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작은 거는 좀 뺄게요, 제가.
  중앙공설시장 관련 건, 시설에 대해만 현대화할 게 아니라 배달앱 등등에 대해서 지역구 인접 국회의원도 일부 좀 저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은 당연히 센터에서 하겠죠, 관련된 과하고 팀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판매 증진을 통한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도 노려보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 정도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유중진 위원님.
○유중진위원  아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통시장이 코로나 이전에도 대형 유통점이라든지 이런 데 밀려서 마켓 세가 굉장히 하락을 했고 어려웠죠. 어려웠고 특히 코로나 시대 들어서면서 비대면 시장, 비대면 소비 이런 게 증가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데,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자료는 없지만 최근에 비대면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성호시장 네이버 동네 시장 보기라든지 이런 것도 온라인 입점을 하고 최근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기업하고 해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주문 배달 이런 것 등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무슨 앱 개발이라든가 쇼핑점 입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주문 배달·배송 이런 걸 혹시 좀 검토해 보셨는지 하고, 혹시 계획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 상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통합 카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통합?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통합. 여러 지금 지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일단 모바일 같은 경우도 모바일 지금 하려고 그러면 카드를 대고 거기 바코드를 찍어야 되고 막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일단 모바일로 구매만 하면 그냥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카드 가지고 이렇게 긁을 수 있게끔 카드 발행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통합 카드라고 그래 가지고 한 장으로 해서 모든 성남의 우리 정책 카드, 그러니까 지역화폐는 이 하나의 카드로 해서 거기에 하나로 담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조금 전에 얘기하신 우리가 쇼핑이라든가 그다음에 배달이라든가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 성남에 있는 가급적이면 성남 기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저희랑 협정을 맺어서 가장 싼 금액에 입점을 할 수 있는 몇 개 업체들을 갖다가 그 안에 넣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거의 다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면 일단 통합 카드는 발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1월이면 이 통합 카드에서 웹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 만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T/F팀이랑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용역이 진행되고 있나요? 용역을 준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용역이 아니고 실제 지금 저희가,
○유중진위원  실제로 하고 있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실제 지금 그 사업을 신한카드랑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유중진위원  통합해서? 하여튼 지금 전통시장이 살아나려면 어쨌든 간에 온라인 주문 배달·배송 이런 부분이 꼭 어떤 기능적으로 존재해야지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각 상인회 상품들을 갖다가 거기에 등록을 해서 배달이 이렇게 바로 주문하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달 서비스까지, 쇼핑까지 해서 성남사랑카드에다가, 지역 카드에다가 넣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준비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혹시 경기도 공공배달앱 알고 계시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고 있습니다. 코나아이.
○김명수위원  명칭이 뭘로 했었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코나아이.
○김명수위원  아니, 아니요. ‘배달특급’이라고 명칭은 최근에 명명했는데 혹시 모르고 계세요? 경기도에서 개발한 공공배달앱.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건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담당 과가 아닌가요? 이쪽에서 과가 따로 있어요, 이거를 담당하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니요.
○김명수위원  국장님 혹시 어느 과에서…….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저희가 군산은 배달의명수로 알고 있었고요. 아직 거기에 대한 특정된 거는 몰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배달특급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스러웠던 게 우리가 성남시 자체적으로 배달앱을 만들 수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돼서 저희는 성남시가 좀 신청을 할 줄 알았어요, 내심. 그랬는데 경기도 관계자하고도 잠깐 얘기를 해 보니 성남시는 관심도 없고 신청한 것도 없대요.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화성, 오산, 파주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성남시 자체의 솔루션을 또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경기도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저희가 조금 전에 아까 유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성호시장이나 이런 몇 군데를 하고 있듯이 경기도 것도 저희가 마냥 한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그걸 갖다가 같이 안 할 이유는 없는데, 사실은 거기에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상인회에서 등록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한테 좀 요청을 해서.
  우리는 사실 성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배달을 사실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보고 배달을 시키겠지만 저희는 배달은 성남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수성, 우리 지역화폐는 우리 지역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 앱이 경기도 배달특급이 된다 그러면 경기도 인근에서도 저희한테 이렇게 배달이 가능한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굳이 우리 여기에 있는 시장의 어떤 상인들의 상품을 갖다가 외부로 이렇게 팔 수만 있다 그러면 저희도 그걸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대답하는 게 좀 믹스가 돼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중진 위원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대답한 내용들은 전통시장 베이스로 서비스를 하는 이 부분이고, 경기도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진행하고 있는 거는 대상 자체가 지금 우리 소위 배민, 배달의 민족이 외국계 자본이 침식해서 과다한 수수료 때문에 상인들이 치킨 한 마리 팔았는데 배달앱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서 조금 계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지금 서로 숙지가 안 된 것 같으니 한 번만 더 적극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고, 감사할 때 감사 기간 때 우리 성남시가 도입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짧게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우리 상권 저기에서 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좀 할게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중원구 지역위원회하고 우리들이 일을 해서 중원구 지역위원회 우리 당 국회의원이신 윤영찬 국회의원이 네이버에 입점을 시켰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성호시장하고 단대쇼핑,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5개 시장.
○고병용위원  그리고 상대원시장, 남한산성시장 이렇게 해서 지금 5개인가 현재 입점시켰고 앞으로 중원 지역 전체를 할 뿐만 아니라 성남 전역을 궁극적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지금이 아니고 추석에 상대원시장을 가서 보니까 의외로 주문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데도 있었어요, 활용을 못 해 가지고. 6개, 7개 주문이 들어온다거나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살리려면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짧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좀 세우시고 이거 답은 좀 짧게만 해 주세요, 시간상 그러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해서 홍보 같이할 거고요. 윤영찬 의원님 네이버 장보기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홍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고병용위원  이 사업비 자체는 성남시 예산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가져왔던 것 아시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국비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니까 염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아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던 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국정감사 때에 대형 점포들을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을 단축을 했더니 실은 동네에 있는 상권이 마이너스 효과가 있더라라고 해서 언론까지도 나왔어요. 모 당의 모 의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거 들여다보셨어요? 우리 성남 권역에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대형점은 저희가 오전 0시서부터 10시까지 매일 안 하고 둘째, 넷째 휴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로 인한 여파로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의 소비가 감소했다라는 거잖아요.
○김영발위원  예, 저기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을 뒤져 보시면 검색을 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의원실에 전화를 해서 그 데이터를 한번 받아 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우리 성남시 권역에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역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중앙 부서에서 하는 법적인 규제 사항이 아니면 그거를 한번 좀 따라서 실제 반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대규모 점포에 대한 매출을 늘려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한다면 고려 대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보고를 좀 같이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77쪽에 모란민속5일장 역사문화 명소에서 시장브랜드 개발 용역 계약하신 거는 그럼 11월에 마무리가 되시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거 관련해서 좀 주시고요.
  시장에서 여러 위원님들 많은 의견들 주셨는데요, 저는 한번 또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다 시설에 관련된 거잖아요. 물론 시설 개선하면 조금 더 오겠지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가 막 차별화를 하기에는 시장이라는 데가 과장님 여러 군데 가 보셨겠지만 양평장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의 다 특색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란시장은 사실 특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둘러보면 한두 시간 이내면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은 안 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란민속5일장 역사문화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성남시 전체로 해서 과장님 티스토리닷컴 뭐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각 지역에 가 볼만한 곳 베스트 10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모란민속 이게 4위에 올라와 있어요. 4위에 올라와 있고 나머지 1, 2, 3 남한산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율동공원, 아트센터 또 신구대식물원, 잡월드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에 한번 와 보면 모란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과에 해당은 안 되지만 국장님께서도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열거했던 율동공원, 책테마파크부터 시작해서 아트센터 얼마나 소중한 곳들이에요, 우리 성남에. 그러니까 모란민속장만 보는 게 아니라 다 연계해서 볼 수 있게끔 둘러서 볼 수 있는 그런 ‘성남 여행지도’ 막 이런 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거 하나만 갖고는 두 번은 안 옵니다, 모란장 갖고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래서 문화복지에서도 제가 관광에다가도 얘기를 했지마는 이 하나? 요즘에는 경쟁력이 안 됩니다, 사실. 정말 특색있지 않고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산업지원과 준비해 주십시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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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산업지원과

(15시 03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천지열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지원과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손명숙 기업SOS팀장입니다.
  변윤석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안순이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사업,
○위원장대리 김정희  과장님,
○박광순위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과장님 저희들 다 자세히 봤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시고요. 팀장님 소개만 부탁드립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금방,
○박광순위원  했어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유인물 90쪽 보면 고령친화체험관 있죠? 고령친화체험관 역할과 기능을 보면 기업 지원, 정보 홍보, 전시 체험, 교육·커뮤니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2020년도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기업 지원 사항이 나와요. 기업 지원 사항을 조금 더 상세하게 언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가 행감용은 아니고 행감 전에 한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만 좀, 자랑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고령친화체험관이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사실 고령친화체험관이 저희 지역구 관내에 있어도 조금 제 기능을 못 한다라고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제 관내에 와 있어서 감사하긴 합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조금 합니다. 주민들이 들러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책도 보고 또 간혹가다 강당 빌려서 회의도 하고 이런 정도는 하는데, 이게 1년에 예산이 한 27억이나 들어가는 체험관인데 또 건물도 잘 지어 놓고 정말로 우리 성남의 또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고령친화산업을 지원하고 또 거기에서 R&D 기능도 하고 사업화로 이끌어서 뭔가 이것이 고령친화사업에 대한 메카로서의 역할을 좀 해 줘야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하지 않나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을 갖다가 불식시켜 주기 위해서 와서 자랑을 한번 해 봐요. “그거 좀 노파심입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해 주시고.
  거기 고령친화체험관이 제가 얘기를 듣기로 직원들 이직률이 좀 많답니다. 이직률 현황하고, 이직률이 많다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애착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애착을 갖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전문성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보수가 낮아서이기도 하고, 기타 또 다른 그런 이유 때문에 자꾸 이직을 하게 돼요. 이직이 많게 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문 기관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거쳐 가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수탁기관이 을지대학교인데 이게 지금 생긴 이래로 계속 을지대에서 하고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이런 것을 참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한 기관이 오래 해서 장점도 있지마는 한 기관이 오래 해 가지고 폐단도 있습니다. 무언가 여기도 지금 앞으로 미래산업은 IT가 접목되지 않은 산업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위탁업체 수탁기관에 맡겨 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고령친화체험관 내가 하면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맡고 있거든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내년 하반기 6월 달이면 위탁 기간이 끝나고 다시 한번 공모가 될 텐데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다시 한번 잘해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지금 고령친화체험관이 뭔가 기업 지원 실적은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는 지역커뮤니티센터하고 리빙랩 역할 이런 역할에 지금 안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좀 그걸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그동안에 위탁을 안 해 봤으니까 을지대학교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뭔가 조금 더 역할을 해 줬으면, 그런 메카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에서는 좀 약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제 교류 네트워크 강화 분야, 이 분야는 우선 앞에 현황에 보게 되면 20쪽에 자매결연도시 체결 도시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8개국에 10개 도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최근에 저기한 것이 뭐냐면 2019년도 캐나다 벤쿠버시 우호교류 의향서 이거 은수미 시장 와 가지고 한 것하고 나머지는 상당히 좀 오래됐어요, 이게. 이를테면 86년도에 브라질의 상파울루주 피라시카바시가 돼 있고 이런 식이 돼 있는데.
  저는 자매결연도시나 우호 협력이든 우호교류 의향서든지 간에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또 물론 그쪽 상대 쪽도 필요에 의해서 우리시가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우리시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기술 전수도 해 주고 또 그다음에 상대 쪽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데 어차피 우리시에서, 제가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시가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도시하고 자매결연이나 우호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스마트도시, 아시아실리콘밸리 그런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 성남시가 과연 상파울루주 피라시카바시에서 뭘 배울 것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탄력성과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자매결연 맺었다고 해서 아예 이걸 갖다 전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성남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갈 거예요, 이거?
  브라질 상파울루가 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들도 안 가 봤고 집행부에서도 안 가 봤을 거고, 언제 가 봤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 전부 다 전반적으로 한번 봤을 때. 또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터키 가지안테프, 이탈리아 볼로냐. 볼로냐는 내가 가 보니까 완전히 농촌 도시예요, 여기가.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농업도시거든요. 우리 성남시에 분당 개발하기 전에, 개발되고 나서 이걸 갖다 했는지는 몰라도 왜 그런 데하고 이걸 갖다 맺었는지, 그때 당시에 시장이 볼로냐 시장하고 개인적으로 뭐 술을 한잔 먹은 적이 있는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바꿔야 됩니다, 이게. 부탄 팀푸시 이런 데 이거 바꿔야 돼요.
  국장님,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ICT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도시하고도 좀 교류를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전반적으로 손을 한번 보세요. 그러셔야 돼요. 계속 이걸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위원님 말씀처럼 시대의 지금 변화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잘 협력이랑 우호 도시 해서 앞으로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장님한테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교류 실적이 있는지, 우리시하고 과연 이거 계속해야 되는지, 그동안에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폐지하고 또 새로운 데하고 또 자매결연을 맺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광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고령체험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드릴게요.
  이게 명칭 바꾸라고 한 지가 한 3년 됐습니다. 그때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 그렇죠.” 왜? 지금 기능 보시면 초창기에는 우리 고령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성남시가 고령인구가 10만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바꾼다 그러더니 이걸 못 바꿔요. 왜 못 바꾸시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위원님 전번 저희 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속기록을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도 현장을 갔다 와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광환위원  아시아실리콘밸리 얘기하시려고 그러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니요, 그 얘긴 아닙니다. 그 얘긴 아니고요.
  조례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 구성까지 싹 이렇게 한번 바꿔줘야 돼서 아시아실리콘밸리 용역에 상관없이 저희가 한번 들여다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 핑계 대지 마세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닙니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조례, 제가 급한 것만 내년 5월 달 이게 위수탁 선정해야 돼 갖고, 급하게 바꿀 게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하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집행부에서 바꿔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했고 국장님도 어느 정도 아는데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거 아까 김영발 위원님도 저한테 사적으로 오셔서 혹시 경제환경 하시면서 이런 거 받아본 적 있냐 얘기하셨는데, 국장님 정말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보면서 많은 걸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국도 이렇게 보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거듭 칭찬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엄청난 양을 하고 있는데 관장이 상근직이 아니에요. 관장이 지금 어느 과 교수인지 아십니까, 을지대?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을지대 산학연구 교수님이 와서 비상근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강의하는 과가.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고령친화 쪽 해서 IT 쪽하고 융복합기술 쪽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27억씩 주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사실은 상근직 관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한 달에 몇 번 출근하는지 아십니까? 학기 있으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일주일에 한 두 번, 할 게 없으면,
○안광환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니 지금 관장님이 이제 위원님 아시지만 7월 1일 날 교체가 돼서,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전에서부터도 그렇고 계셨던 분들이 상근직이 아니고 월급을 안 받는다는 조건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출근할 저기인데, 총체적인 관리만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출근 안 해요.
  그다음에 여기 교수님들이 다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강의하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시니까 지금 그렇지 학기 들어가면 저희 때하고 지금 국장님, 과장님 대학교 다닐 때하고 틀립니다. 공강 하루만 생겨도 난리가 나요. 그런데 쭉 있는데 여기 출근 못 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문제 아니고요.
  그다음에 다 이해하고 다 아시지마는 회계 처리 시정하라고 얘기를 했지마는 명기시키자고요, 조례에다가. 아니 27억을 갖다가 대학교 총장이 관리해 갖고 대학교에 예속되면 교육부에서 거기 감사를 받는 데인데 성남시에, 그래서 아까 전 박광순 위원님하고 고령친화 같은 지역구라고 그래서 한 번도 상의 안 했습니다. 여기 왜 이직률이 많은지 아세요? 요즘 이직률 간단해요. 급여가 싸니까 그래요. 여기 들어왔다가 보니까 급여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더 좋은 자리 나니까 전문가를 뽑아 놨는데 가는 겁니다. 그럼 27억 줘서 재작년에 25억이었었는데 1억 5000 올려준 게 인건비로만 올렸는데 순수적으로, 인건비가 조금 올랐다고는 그래요. 거기 직원들한테 얘기 들어 보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좀 올랐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직원이 많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 이전 2012년서부터 2019년도까지 급여 올린 적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직원. 그러니까 이직률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27억을 받아서 이쪽 독립된 회계 통장을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시에서도 금방금방 저기를 하는데 이게 대학교 재단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교육부 감사도 받아야 되고, 예속되니까, 우리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딱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다음에 또 얘기드리겠습니다.
  이럴 바에는 국장님 재단 만듭시다, 우리 성남시에서. 그래서 지금 고령화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발 빠르게 나갈 수도 있어요. 아싸리, 아니 27억씩 주는데 만약에 우리가 재단을 만들면 급여 부분은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탁 주는 거보다는 한 20% 정도 늘어나는데,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좀 늘어날 겁니다.
○안광환위원  아싸리 30억 들여서라도 우리 성남시가 직접 해서 리빙랩 또 그다음에 바이오 해 갖고 아시아실리콘밸리하고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은수미 시장님도 여기 몇 번, 두 번인가 세 번 방문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시아실리콘밸리하면서 고령친화, 야탑에 의료 이런 부분, 여기 의료만이 아니고 저기 보시면 로봇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흥원 못지않은 일을 하고 있어요.
  아싸리 위탁 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단을 만들자고요, 그냥. 재단을 만들어서 여기 30억씩 지원해 줘서 이거 하셔도 나는 괜찮다고 봐요, 성남시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생각해 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회계 부분은 아무래도 그게 전년, 과거서부터 학교에서 관리한 건 아니고 다만 결재를 받을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체크하고 자금을 잘 썼나 그런 체크를 해서 저희가 위원님 그때 말씀드려서 정리가 됐고.
  현재 관장님 비상근에 대해서는 현재 부관장님이 상근으로 계셔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부관장보다는 관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그쪽하고 협약 체결하면 교수가 그쪽에서 당연히 나오는데 그럼 인건비 관계는 학교에서 못 주고 이게 저희가 부담을 하니까,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과장님이 거기 인건비 걱정을 왜 해 줍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다시 한번 더,
○안광환위원  거기 깊이 들어가면요, 다른 얘기들이, 그 교수가 지금 성남시에 뭐 맡고 있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러니까 지금 의료 실버 IT, 실버 쪽에 연구,
○안광환위원  아니아니, 성남시의 뭐 맡고 있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건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건 제가 행감 때 얘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자꾸 깊이 들어가면 그런 저기가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다른 데, 저는 을지대에 위탁 주라는 거 아닙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다른 데 주더라도 여기가 범위나 전문성을 보면, 위수탁 줄 때 심사위원들이 보면 대학교 외에는 이게 받을 능력이 되는 개인업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재단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면 다른 대학도 다 교수가 산학협력해 갖고 자기 맡고 이력서에 집어 넣으려고 6개월 있다가도 총장이 ‘들어와.’ 그러면 들어갑니다. 1년, 보장이 안 된다니까요? 그때 그 문제도 얘기했잖아요. 2년 임기 보장이 왜 시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인사 발령을 내는 경우가 그렇게 생겨서 과장님이 그것도 시정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관장 체제가 필요 없으면 상근 전문적인 위탁받은 업체가 여기에 전문적인 고령친화산업의 전문가를 위탁해서 봉급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런 전문가가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도저히 공모가 안 되니까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급여 조금 올려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대학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꼭 을지대만 얘기드리는 거 말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학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다른 대학교에 만약에 위탁, 아니 을지대가 여태까지 18년 동안 하면서 공과가 있겠지만 하면서 다른 데 한번 좀 해서 더 창의적인 생각을 가져야, 대학교 가면 산학은 분명히 교수들이 총장 임명받아서 왔다가 본인이 또 보직 변경되면 6개월 만에 가는 겁니다. 이게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와서 자기 명함에 직책 하나 더 받고 저기 가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우리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고령친화체험관은 위원님 잘 알겠지만 21년도 업무계획이 조만간 하반기에 잡힐 텐데요.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업무 청취가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모시고 다시 한번 고령친화체험관에 대해서 사업 설명 전반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가 계속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하고 또 안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령친화체험관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관심이 제일 많을 겁니다. 제가 산업진흥원에 있을 때 그게 공주나 인천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남에 안착시킨 것이 진흥원의 이승관 박사하고 저도 거기에서 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도래되면 을지대를 빼라는 것이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서 좋은 학교나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살펴보시라는 거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약간의 좀 겹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하이테크밸리 경쟁력사업과 관련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제가 빼는 것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약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고병용위원  성남 하이테크밸리의 공모사업을 관리공단이나 기업에서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실제로. 모든 그런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시에서 해 주는 것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성남시에서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위원님 그 여기,
○고병용위원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연결되는 겁니다.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요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럼요, 그럼요. 요즘 그건 저도 백번 인정합니다. 엄청 지금 국장님하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거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것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앞으로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스스로 나서는 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관련해서 재생사업 주거활성화구역을 빠르게 좀 진행하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체되면 안 됩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만큼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사기막골에서 성남 하이테크밸리 입구까지만이라도, 그러니까 거리가 좀 짧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교통이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 빠른 구간만이라도 하이테크밸리 경쟁력사업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할 때 생태복원을 해서 주차 문제라든가 그런 거 일시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하 공간을 몇 곳을 활용하면 돈 안 들이고 주차장 멋지게 만들 수 있고, 차량 그대로 다 다닐 수 있고, 아래에 생태하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완전 아마추어도 머리에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바라고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고병용위원  그다음에 다른 거 또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있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도 좀 살펴봤는데 참 맞지 않는 일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성남 하이테크밸리 안에가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어떤 면에서는 현금성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못지않는 그런 임대업자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도 아니고 몇 개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실 수 있죠? 아시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거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기업에다가 주차장 개선이다, 옥상 방수다 해 가지고 5000만 원에서부터 1억 몇천까지 지원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것을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런 우는 범하지 말자는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를 잘 살펴보셔 가지고 지식산업센터에 최소한 90% 이상 민간 개인으로 분양된 곳, 그러니까 임대 전문으로 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선정 방법에서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간단하게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위원님.
○선창선위원  다른 게 아니라 기업을 하시는 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하고 유도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특히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도 우리 하이테크밸리 경쟁력강화사업에서 내년부터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다양한 아마 공모사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전에 준비되는 작업들이 좀 있어요. 그건 아마 산단 내에서도 해 가지고 많이 문제 제기를 제안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실은 그것은 내년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치르기 위한 기초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액수도 많지 않아요. 끽해야지 뭐 1, 2억 이 정도뿐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단순하게 지금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딱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가 진행돼야지 이것을 진행한다라는 어떤 그런 틀이 있지만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은 시기하고 적정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두루 살펴보셔 가지고, 예산이 뭐 되게 많이 들어간다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1, 2억 정도를 통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공모사업을 해낼 수 있다라면 그거는 나름대로 좀 융통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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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스마트도시과

(15시 31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과장님 저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광자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박남수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강일 영상정보팀장입니다.
  김강영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또 말 그대로 스마트하시게 일을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111페이지 보면서 조금만 잠깐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안전 방범 CCTV 화질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역의 편차로 말하기는 매우 곤란한 일이기도 하지만 CCTV 확대 설치라든가 생활안전 CCTV 화질개선사업에서 수정·중원을 합한 것보다, 합한 것보다입니다, 다른 지역이 두세 배 이상 되는 것은 왜 그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좀 많아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고병용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런데 분당 지역에 일단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고 하지만,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설치 지역이 명시가 돼서 내려오는 게 있고 그래 가지고 조금 지역별로 좀 더 설치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시비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렇게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내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따지면 사실은 옳지 않거든요. 그런데 2개의 지역을 합한 것보다 조금도 아니고 두세 배 돼 버리니까 그래서 얘기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꼭 있어서 그 지역만 얘기한 것 같아서 참 매우 미안하기도 합니다마는 산단 쪽 산 쪽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밤에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방범활동을 의회에 들어오기 1년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때는 1년에 두세 번 했었죠, 1년이 아니고 주당. 그런데 굉장히 산 쪽으로 뒤쪽으로 가면 아주 고약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순찰을 자주 돌고 그랬는데, 지금이야 한 달에 한 두어 번, 요즘 코로나 시대에 아예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CCTV나 이러한 것 쪽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과장님 저는 공공와이파이 통신회선 임차 운영 사업자 선정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선 사용 계약이 거의 끝났죠? 끝나가죠? 올해,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올해 말까지입니다.
○선창선위원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 있죠? 이전 계약조건이요. 3년에 걸쳐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월 30TB 제공해 가지고 약 한 15억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선창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말은 30TB인데 19년도 같은 경우는 약 50TB 정도 썼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지금 20TB 정도가 오버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똑같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3년 전에 계약할 때는 30TB를 총 사용량으로 계약을 했는데 점점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50TB로 증설을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증설을 한 겁니까? 계약을,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증설을 하면서 그만큼 비용도 더 저희가 시에서 더 부담을 하는 거죠.
○선창선위원  비용을 더 부담을 한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이거는 총량제 아닙니까. 총량제인데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실은 이 비슷한 부분들이 도시개발공사에도 있어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보니까 사용량이 약 5TB거든요. 5TB 정도인데 그 3년 동안에 9억이에요. 9억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회선 총량제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 버스정보안내 단말기하고 지금 스마트도시에서 쓰는 부분들이 각각 분리한 사유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버스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위해서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는 공공 지역에서 시민들이 그냥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서비스는 같은 사업인데요. 버스정보시스템은 다른 망하고 보안 관계상 혼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같이 통합해서 쓴다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총괄로 구입을 해서 그걸 나눠 쓴다고 한다라면 그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거는 사실 저희가 좀 나중에 알게 됐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7월 달부터 새로 3년 청약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도 3년 청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청약 기간이 만료되면 저희 스마트도시과 공공와이파이 서비스하고 같이 묶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은 아마 예결산위원회에서 따로 도시개발공사가 있었을 때 질의해서 답을 좀 얻을 생각인데 만약에 5TB라고 한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가격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서 큰 차이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50TB에서 5TB 해 봤자 별로 큰 것이 없는데 그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약 한 2억 5000 정도의 예산은 절감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간 그건 제 생각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금액 부분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담당인지는 모르겠지만 10월 8일 4회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어워즈에서 우리 성남시가 금상 받았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명수위원  혹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관계있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에 좋은 기술로 수상하시게 된 점에 대해서 우리 은수미 시장님과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축하드리고요. 더 노력해서 좀 더 발전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고맙습니다.
○김명수위원  보고자료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빅데이터센터 개소식을 했었죠, 작년에. 그거에 대한 보고자료는 없나요, 따로?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작년에 개소식할 때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수위원  아니요, 그 이후에 진행이 된 내용들이 보고자료에 없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게 정책기획과로 빅데이터팀이,
○김명수위원  아, 넘어갔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조직개편되면서 정책기획과로 넘어갔습니다.
○김명수위원  과들이 많이 전환돼 가지고.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자료 107페이지 보면 정류장 미세먼지 빅데이터 기반 대응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2100만 원인데 집행이 300만 원밖에 안 된 거죠? 그게 이유가 좀 있는지?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작년에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작년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는 운영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2100만 원이 통신회선 요금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테스트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져 가지고 3개월간은 또 테스트 기간을 거쳐 가지고 그때는 사용을 안 했고, 저희가 그래서 사용 기간도 줄고 통신 요금도 당초 예산 세웠던 것보다 좀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좀 통신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 총액 13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미집행액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2100만 원 중에서,
○김명수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총 사업비. 시스템구축 총 사업비.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아, 그건 작년에 구축하면서 끝난 거거든요.
○김명수위원  그거는 완료가 됐고 운영비에 대해서만 조금 늦어졌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어렵게 국비, 도비들 따 왔으면 저희도 제대로 써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자 질문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적긴 할 텐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공공와이파이 통합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 중에 아까 데이터 관련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선창선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데이터 사용량이 개인별로 이렇게 규제받지는 않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심지어는 청소년들이 게임 사이트나 유튜브에 심각하게 좀 노출되는 경향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이용 시간을 어느 정도 좀 통제할 수 있는 그거를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청소년들이 과도하게 또 사용하는 것도 실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유해사이트라든지 백도어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게임 사이트 이용 시간 제한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하는 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저희 다음 사업자 선정 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할 계획이고 개인별 제한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김명수위원  예.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설치된 거에 대한 주요 장비 스펙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관련 보안프로그램이나 백도어나 이런 문제가 없는지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CCTV 지금 AI 적용해서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공급자 현황과 제품 스펙, 사양들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범죄 사각지대 CCTV 확대 설치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기반의 시민 체감, 이거 지금 사실 생활 정보 LED전광판이래서 이게 뭐지 싶었었거든요, 이 자료만 봐서는. 그런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충자료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지만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는 사진까지 또 넣어 주셔서 아, 이거구나 하고 제가 쉽게 알 수 있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이런 게 지금 설치되어 있구나 그건 알겠는데 지금 장소가 주로 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냥 일상 도로를 다닐 때와 공원에 들어왔을 때 이 차이점을 느끼는 전광판인가요,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혹시? 수치라든가 이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차이점이라는 게 어떤 차이점 말씀하시는 건지?
○김정희위원  얘는 지금 설치 장소가 주로 공원이잖아요. 공원에 있는 그런 지금 전반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도로에서의 수치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 미세먼지 수치는 국가망 측정소가 성남시에 6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인근 측정소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거기다 뿌려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딱 예를 들어서 내가 율동공원이다, 그럼 율동공원 안의 수치는 아닌 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제일 가까운 인근에 있는.
○김정희위원  아, 인근에 있는.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런 전광판이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 공원을 이용함으로써 그냥 밖에 있는 외부의 공기의 질과 이 공원에서의 공기의 질을 더 차이를 알 수 있었다면 전광판을 통해서 ‘아, 내가 그러면 지금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전광판을 통해서 시민들이,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보면 딱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그냥 모르고 스쳐 지나가시면 이건 예산만 아깝지 또 그렇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범죄 사각지대 CCTV 확대 설치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국비가 되게 많아요, 시비도 물론 많지만. 얘는 넘쳐도 부족하다고 해요, 사실 시민들은요. 아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정말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특히 학교 주변이라든지 어린이들 많이 왕래하는 그런 데 특별히 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항상 이 CCTV는 부족해도 절대 안 되니까 어쨌든 과하다 할 정도로 많이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행정사무감사 청취 유인물 관련 건으로 해서 107쪽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마스크 쓰고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예.
  107쪽 성과지표 관련 설문서 제출은 어떻게 누가 한다라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이게 작년에 공모사업을 진행했을 때 정보화진흥원 주관으로 해서 경기도하고 성남시, 남양주시가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과업 범위 내에 만족도에 대한 성과지표를 체크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사용자들 만족도를 파악을 해서 경기도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성남시에서 관련된 부서의 주무관을 포함해서 설문을 해서 경기도에 올린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설문서는 받으셨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조항들 꼼꼼히 들여다보셨어요? 문항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시스템 사용에 만족하냐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 좀 주무관을 통해 가지고 제 방에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일찍 끝나게 되면 오늘 중으로.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금 미세먼지 관련 건으로 해서 이야기인데요. 기후에너지과에서의 우리동네 미세먼지 알리미 운영 확대 부분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포털이든 어떤 플랫폼이든 간에 특히나 휴대폰이 인당 한 대씩은 다 있잖아요. 어제도 기후에너지과 때 타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관·미관에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한 부분들은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그리고 생활화되어 있는 것들이 굳이 육안으로 보행 시나 어떤 녹지를 보기 위해서 봤을 때에 이것 또한 유해시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기후에너지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검토를 하시긴 할 겁니다만, 형식적인 행정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로 듣기로 했습니다만 센서에서 해서 통합으로 날려 주면 그거를 분석하겠죠? 미세먼지 관련 건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관련되어 있는 차량들에게 탑재되어 있는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바로 전달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타 과에서 설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물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게 있지요? 스마트도시 관련 건으로.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제가 그 용역에 첨부를 했으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공청회 시 설명회 때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긴 했으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숱한 CCTV를 포함한 이런 교통시설, 기반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가 먼저 모색이 돼 줘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인 기반 시설 또는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잠시 보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차 과장님께서 기억하시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 4회 추경 때 나오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은 하루라도 시간을 다투는 부분이기는 해도 지금 84개소에 404대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유인물을 보면. 110쪽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렸던 부분들과 이해나 어떤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다를 수 있기는 하나 이렇게까지 많은 404대가 필요할 정도의 사항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설치 연도에 연도별 추진상황을 보시면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552대가 설치가 됐어요, 81개소에. 그러면 2020년도 9월 이후 하반기 때에 지금 현재 84개소에 404대를 설치한다라는 거는 타 연도에 비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드렸던 18년도 대비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예산 수립이 됐거나 지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다시 한번 그 용역이 끝날 때까지에 대한 부분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는 못 하지만, 우선 설치할 장소들만 그리고 그게 취합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순위를 정해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설치하는 게 어떤가 싶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위원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순 있겠지만 아직도 CCTV에 대한 수요는 지역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설치를 못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84개소 404대 하반기 물량은 전부 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100% 국비, 도비 사업으로 교부된 내용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총 예산액이 77억이에요. 그리고 예산집행액이 51억 정도를 했고 나머지 21억 정도가 이때 설치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긴급한 국도비도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이월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불요불급한 부분들에 CCTV,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 사각지대라는 게 예측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 설치하면 좋겠으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효율적으로 시스템화해서 통합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거를 당장에 소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저기를 갖지 말아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2시간째 앉아 계시거든요.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바. 회계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황규범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내용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팀장님 소개하시고 앉아 주십시오.
○회계과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황규범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선 지출팀장입니다.
  현미숙 공사계약팀장입니다.
  조보련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최동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신진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회계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영발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드셨어요. 그런데 고병용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저한테 압력을 주셔서. (웃음) 하십시오, 그럼 먼저.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용위원  저는 하나만 제가 계속 또 이 역시도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좀 봐 주시죠. 동 행정센터 및 구청사 신축 상황을 좀 보시면, 찾으셨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고병용위원  수내2동은 지하가 1층이지요? 12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자동은 지하 4층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평수는 별 차이 안 나지요.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하 1층이고 이것까지는 넘어간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새로 건립 내지는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한테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더 알아볼 일입니다마는, 그게 부지를 포함해서 그런 것인지 일부는 부지가 포함이 됐고 일부는 안 되어 있는 것인지는 제가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주차 한 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무려 1억 24만 1000원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렇게 과연 우리가 지하를 1층만 사용해야 되겠느냐.
  땅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제가 소위 말해서 ‘너 잘났어요.’로 얘기 들을지라도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세대의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좀 미안하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담당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표현에 좀 과한 저기가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미래세대의 땅인데 우리 지금 현재 앞에 결정할 것이 있다고 3층, 4층, 5층 해야 할 상황을 1층으로 하고 지상 7층이 뭡니까? 지하는 1층하고. 심지어 10층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자기 땅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대오각성 해야 됩니다.
  그 한 예로 말씀드리게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성호시장이 있지요, 그거 공시지가가 5000만 원 넘습니다. 시가 7000만 원 넘습니다. 거기 처음에 몇 층 파려고 했는지 아세요? 그거 지하 1층 소리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2층 하더라고요. 거기 입점해 있는 상점가에 있는 주차 문제도 해결 못 했다 그러니까 3층, 4층에다가 주차장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지하 6층을 하게 되었지만 별소리 다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병용 위원한테 심지어 우리 동료 의원들이 “위원님 지역구나 신경 쓰세요.”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거 욕을 먹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일을 해서 쓰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지난 이런 결재선상의 자료를 제가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약속하기를 지난 것은 얘기하지 않겠다. 어느 분이 기안을 했고 어느 분이 최종 결재한 것까지 지난 것은 얘기 않겠다. 앞으로는 공표를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제가 합니다. 이거는 개인정보 저기도 저한테 걸리지도 않습니다,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톤이 높아 가고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미안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할 때 지상 10층 파는데 사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1층이 뭡니까. 1층이, 지하가? 지하를 최대한 개발해서 쓰고 주차장 개념이 아닙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은 햇빛도 지하로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기술이 발달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가 써야 할 땅을 우리가 마음대로 점유해서 써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망권이 안 좋잖아요. 10층을 만들어 놓는 것보다 3층만 하는 게 좋고, 3층 해 놓는 것보다 2층 해 놓고 쓰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조망권을 가리잖아요. 지금 분당주차장에 그런 현상 나올 겁니다. 바로 입구에 주차장이 그냥 떡하고 버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제가 전부 지하 주차장으로 넣기를 바랐지마는 결국 제가 못 이겼습니다, 70% 달성했지마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이런 일 하실 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유 모르는 게 아닙니다. “고병용 저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속도 모르고 그런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 모르고 얘기하겠습니까? 좀 1년 늦춰도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좀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 우리 과장님 좀 한 말씀 해 주셔요. 이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잠깐 이야기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지금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신축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지층에 대한 이용·활용 방안은 상당히 그건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걸 총론은 맞는데 각론적으로, 왜냐하면 건물을 지으려고 보면 건축비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요 연수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적용하는데 약간 지장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 진행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 적용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세대에 봤을 때 저희가 뭔가 좀 현세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대부분 다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한 가지 좀 서운하다, 제 저기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싶은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이라든가 기타 상황을 제가 몰랐겠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또 하셨잖아요. 제가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는 걸 제가 저인들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상 10층인데 지하 2층, 3층 만들고 몇 층 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 차이 얼마 나겠습니까. 이게 행정이 저기가 박혀 있는 거예요. 지하 깊이 파면 2층이다, 그다음은 1층이다 박혀 있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으면, 누가 특별히 이거 설계하면서 얘기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민간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누이 얘기했지만 모란 쪽에 가 보세요. 조그만 건물도 지하 7층이에요. 기본적으로 7층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정말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그런 행정을 좀 해 주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과장님 먼저 자료 요구 관련 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 오지 않았어요. 기존 어떤 건이냐면 정자동 4번지 일원에 대한 폐기물 처리 관련 건. 어떤 거, 어떤 거 제가 요구했는지 아시죠?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뭐죠, 특히?
○회계과장 황규범  저희가 폐기물 처리함에 의해서 그 업체에 대한 관리 관련 계약서 관계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몇 가지 더 있을 텐데 그것 좀 빨리 전달해 주시고.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제가 10월 6일 자 의회에서 통지했었을 때는 이틀 정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만 시유지 현황하고 대부 현황 또는 대부료 미불 처리 현황 등을 요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전달을 받았을 겁니다. 받았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그거 현재 뽑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는 행감자료화도 할 겸 사전에 파악할 겸해서 요청을 한 거니 이것도 좀 빨리 전달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정리하면 기존 거 미비됐던 거하고, 10월 6일 자로 자료 요구했던 거 좀 빨리 챙겨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분당구청에 주차장 건립을 하죠?
○회계과장 황규범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어제 확인을 해 보니 태양광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기후에너지과에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승인을 받더라도 면적이 굉장히 커요. 금액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년이 이미 마감이 됐고 22년도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공모는 참여하겠지만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도서를 제가 넘겨 봤어요. 빠져 있는데 추가 예산을 수립을 해서라도 태양광 설치를 옥상부에 건축법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그건 한번, 분당구 주차장 건축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발위원  예. 분당구청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으나 총체적인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요, 참고하시라고.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우리 금곡동 청사 건립 건, 그것도 지금 현재 의견들이 아직도 분분합니다. 분분한 것 중의 하나가 지구대하고 합쳐서에 대한 부분들. 천생 임대를 해서 들어갈 건데, 주차장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데 그리고 생활편의상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줄 건데, 이용자 기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되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그와 관련해서 성남시청도 지금 현재 특정 요일을 제외하고는 주차장이 부족한 실태이죠?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예, 부족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분당구청에 대한 주차장 건립 건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면 이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물론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아, 태양광은 왜 설치하라고 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 차량에도 태양광 전기를 통해서 분해해서 수소로 만드는 기술이 또 정부에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 다시 말씀드려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전기가 기본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수소차를 포함해서.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태양광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의 주차장 건립 건이요.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국장님 이쪽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앞 전에 공유 차량 관련 건으로 해서 공유 차량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대여해 주는 건이 이쪽에 해당되지 않아요?
○회계과장 황규범  저희 부서입니다.
○김영발위원  맞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조례는 통과가 됐습니다만 시행은 물론 2021년도 6월 이후, 그러니까 7월 달부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황규범  지난번에 박광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게 진행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사고 날 시에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특히 대책에 비해서는 보험 문제입니다. 과연 이 보험을 들 수 있을 때 보험수가 문제하고,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차 중에 현재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다 전기차가 많습니다. 전기차 부분은 빼고 일반 차량만 했을 때 효율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애초에는 대여 없이 그냥 일반 승용차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의 종류 문제하고 지금 세부적으로 실무자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김영발위원  시기적으로 아직 도래하려면 멀었지만 급한 것부터 하시겠죠, 중요한 거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게 운영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거론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에서 구매를 반드시 의무 구매를 해야 되는 신재생에너지 차량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노후화가 도래를 해서 교체한 차량들도 있긴 하겠으나 지금 현재 전체적인 흐름은 공유경제이긴 해요. 하지만 불필요한 차량들이, 비효율적으로 운행되는 차량들이 유휴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또한 나오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흐름상의 공유에 대한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유휴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각 국에서 지금 현재 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비효율적으로 주차장에 매여 있거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충전기에서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점하고 있거나 등등의 여러 폐단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유 차량에 대해서 이용을 해 보자. 어떤 시민의 복지 증진, 이동의 편리성 제공을 해 보자라는 게 세 번째 이유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자, 그래서 이 앞 전에 이야기했던 두 번째 건은 뭐냐면 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는 이상 바꾸지 말아 달라는 거고, 최대한 국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줄긴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각적으로 해서 공유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좀 하시되 그 팀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또한 감안을 하시되 빨리 진행을 해 달라는 거고, 이거를 경제환경 위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렇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4쪽에 관사 보유 현황이 있어요. 지금 현재 부시장님께서 산성에 포레스티아 이거를 지금 거주하고 계신가 봐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정희위원  지금 취득 일자는 2020년 7월인데 취득액은 3억 대예요.
○회계과장 황규범  이게, 예.
○김정희위원  금액이 궁금해서 그런 거죠.
○회계과장 황규범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초 취득은 87년도 11월 달에 취득했고요. 그 당시에는 1300에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번에 재개발되면서 저희가 입주를 하신 겁니다. 이번에 9월 달에요. 그리고 이 취득 일자 자체가 아직 조합에서 정산이 안 돼 가지고 현재까진 아직 준공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준공을 올해 7월 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조합 사정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2020년, 아니 계획된 7월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조합 상황을 보니까 연말 안에는 아마 준공이 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취득은 1987년에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그러니까 현 시가가 현재 지금 3억 7000.
○김정희위원  현 시가가요?
○회계과장 황규범  아니요, 공시지가 자체가.
○김정희위원  공시지가로 지금 해 놓으신 거죠?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1987년에 취득할 때 가격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회계과장 황규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재개발되면서 그 부분을,
○김정희위원  다시 그래서 재건축된 거에 대한 공시지가로 올리신 거라고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되기 전에는 거주하셨나요, 부시장님들께서?
○회계과장 황규범  다른 지역에 전세로 계셨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포레스티아 전에 아파트, 신흥주공이었을 때도 거기에 거주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장 황규범  다른 데 계셨습니다.
○김정희위원  다른 데 계시고요.
  그러면 계속 소유만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계속 관리하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공사 중이었습니다, 공사 중. 신흥주공 공사 중이었고요.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전에는 전세로 우리가 하대원…… 아, 도촌동에. 도촌동에 전세로 저희가 구입을 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주를 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신 부시장님도 계셔 갖고, 그렇죠? 부시장님들이 다 거주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좋아요.
  그런데 그전에 신흥주공 그러면 취득한 이후에 그곳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회계과장 황규범  당초에 신흥주공이 2급지로서 수정구청장 관사로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정구청장님이 오실 때 청장님이 일부 사용도 하셨고요. 그리고 안 하실 경우에는 계속,
○김정희위원  공실로 놔뒀나요, 그냥?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관사에 대해서 최초 취득한 이후에 계속 어떻게 사용이 되어 왔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중원구청 구청사 신축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아직 타당성조사는 안 해 보셨죠?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정희위원  지금 부지 매입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하대원동 1번지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다시피 택시 회사도 그 주변에 들어와 있고요. 식당도 있고 그런 것들이 영업이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황규범  하대원 1번지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올해 중도금을 두 번 냈고요. 저희가 두 번 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부터 계속 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택시 회사하고 식당도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왜냐하면 그 부지의 주변이 다 지금 구청사 하시려고 매입 중이신 땅 아니에요?
○회계과장 황규범  저희는 1번지 현재 LH에서 모델하우스 있는 그 땅 부지만 저희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LH 모델하우스 있는 지금 현재 거기 그 부지만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건너편에는 사실 119센터인가,
○회계과장 황규범  예, 거기하고 주유소하고 거기는 일반 개인.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LH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중인데 모델하우스는 거기 있는 거를 뭐 어떤 임대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회계과장 황규범  아니요,
○김정희위원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황규범  그건 현재 땅은 LH 겁니다, 현재까지는.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LH 땅이지만 저희가 2차 중도금까지 완납을 했다면서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황규범  현재 LH에 소유권이 돼 있고요.
○김정희위원  아직은 LH지만,
○회계과장 황규범  저희는 계약만 해서 중도금까지 두 번 내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희위원  잔금을 다 치러야지만 그러면 저희 땅이 되면 그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황규범  만약에 저희가 계획이 있으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제3자가 저희 토지를 쓸 때는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만 현재는 저희 땅이 아니고 LH 거기 때문에 지금 LH에,
○김정희위원  소유는 아직 LH인 거고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던 택시 회사 그쪽에 땅에 관련돼서는 아직 회계과에서는 잘 모르는 상황이신 거네요, 그러면?
○회계과장 황규범  그쪽은 현재 저희가 어떻게 할 상황이 지금 안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거는 아직 모르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정자1동 청사 그다음에 수내2동 청사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 착공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황규범  예, 지금 실무자하고 팀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많이 지원이 돼서, 특히 정자1동은 청사도 없이 임시 청사에서 지금 몇 년째 떠돌아다니고 있는 내용 아시잖아요. 그리고 수내2동도 노후가 심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서 착공하고 지연 없도록 좀 챙겨 주시고요.
  정자1동에 165번지 혹시 아세요? 지금 마이다스아이티한테 아마 매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에, 감사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 부지에 입찰 조건과 계약 조건에 대한 사본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런 기업 부지들을 매각하게 되면 바로 착공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현재 실태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회계과장 황규범  저희가 지난 두 달 전에 착공 관계 때문에 주차장을 임시로 쓰다가 주차장을 현재 지금 배제하고 업체에서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현실하고 조금 다르고요.
  지금 잔금이 완료됐나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명수위원  그랬는데 여기가 사옥을 짓겠다고 분양을 받아 놓고 지금 현재 그냥 또 사적인 주차장으로 다시 만들어서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어요. 물론 기업의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가 그 기업이 입찰을 해 주는 이유는 조건으로 해서 입찰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차장 영업하라고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확인해 보고 싶고. 물론 규정에 맞게 하겠지만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기업이, 우리가 성남시 지역 그 주변이 상당히 복잡한데 공공주차장을 조금 더 이용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잔금 완료됐으니까 딱 폐쇄시키고 본인들이 사적인 사기업의 주차장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 기업에게 가산점을 주고 계약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실태를 조금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계과에서 결국은 시작을 하는데 우리 정자동 1번지 백현지구라고도 하는데 분당 마이스지구에 대해서 용도,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이용이나 매각이나 임대 이런 계획들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 가이드를 회계과에서 잡나요, 아니면 관광과에서 잡아요?
○회계과장 황규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자산에 대한 매각이나 임대나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텐데 이때 회계과가 주도하지 않나요, 그 계약은?
○회계과장 황규범  일단 용역 결과를 저희가 같이 논의하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물론 용역 결과에 나와서 하겠지만 결국 시작은 회계과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이 명칭이 자꾸 나오는 게 이게 백현 마이스다, 백현지구다 이렇게 나오는데 백현동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정자동 1번지’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이라는 거는 그 지역과 대표성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 이의 제기를 해도 아마 판교 쪽, 그쪽 백현동 쪽이 힘이 센지 몰라도 우리 이름을 뺏기고 있어요, 지금. 정자동 1번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 명칭 관계에서 나중에 정리할 때도 반드시 지역의 특징과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셔서, 안광환 위원장님 먼저 손드셨어.
    (웃음소리)
○안광환위원  아니, 먼저.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유중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119쪽에 대규모 토지매입 관련해서 이건 삼평동 부지가 매각이 돼야 되죠?
○회계과장 황규범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현재 12월 달 정도로 전망하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답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 주세요.
○회계과장 황규범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현재 세부 협상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진행하는데 하여튼 한 12월 달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유중진위원  하여튼 이게 매각이 되면 우리 진짜 이건 미래 성남 비전을 위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매입 절차를 밟아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회계 업무 추진 관련하고 124쪽에 계약 업무 추진 관련해서요. 우리 회계과가 우리 성남시 계약 업무를 관리하는 총괄 부서라고 보면 됩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계약은 각 경리관이 계시기 때문에. 하겠지만,
○유중진위원  아, 그렇죠.
  회계, 지금 흔히 말하는 회계 계약 관련 업무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거나 법률 이런 것 등에 의해서 계약 업무를 추진하잖아요. 이걸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관리 지침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공통적인 지침을 내린다든지 만약 그럴 경우 회계과가 그걸 담당하나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그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계약 사항도 시스템에 이렇게 올려 두고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그 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계약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쭉 전체 열거가 다 돼 있는데 거기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보면 수의계약 관한 것 중에서 원래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고, 법령에 보면요. 단지 예외적으로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2인 이상 견적 받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 2인 이상 견적을 받은 게 없고 모든 어떤 계약 사항이 거의 1인 견적에 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흔히 말하는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예외적인 어떤 단서 조항만 모든 걸 적용해서 1인 견적에 의해서 지금 계약이 편의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인 이상 견적이라 하면 저희가 지정정보장치를 이용해서 입찰을 이용해 가지고 2인 이상은 입찰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1인 견적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인 이상 견적은 일정 금액 이상은 저희가 입찰을 하는 거죠, 수의계약이 아니고.
○유중진위원  아니 그 법령 조항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경우. 그리고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이 수의계약 하려면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되는 원칙으로 본다 이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편의상 1인 견적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계약시스템에서 공개된 거 제가 이렇게 쭉 찾아 보니까 수의계약 관한 거 중에서 1인 견적 받은 게 안 보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원칙이 아니라 예외 단서 조항에 의해서 모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게 맞느냐. 뭔가 따로 계약의 투명성이라든가 그다음에 2인 이상 견적을 받으면 아무래도 더 경쟁이 심해지니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리하는 회계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좀 뭔가 우리가 이걸 별도의 관리 지침이라든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회계과장 황규범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시스템상의 1인 견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 가지고 계약 과정에서 2인 견적을 받아서 혹시 계약 처리한 거 있으면 그 시스템에 같이 올릴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한번 좀 그러면 저도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저기 삼평동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 건은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죠?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안광환위원  여기가 지금 공고입찰이 한번 연기됐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안광환위원  재감정 해야 되죠?
○회계과장 황규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넘었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아, 12월 달 것까지 재감정이 나온다는 얘기가 예상되는 거죠?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안광환위원  그것 좀 확인하려고 얘기를 드렸고요.
  저희 신흥 2동도 재개발 때문에 지금 동 신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반기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과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1080세대의 포레스티아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2024년쯤이면 1500세대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요. 복정2지구, 신흥2동 영장산에 1200세대가 들어옵니다. 기존 인구가 9000이에요.
  객관적으로 제가 제 지역구라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건립이 된다 그러면 과연 주민센터까지 같이 이루어지면서 문화 저기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면적 갖고 과장님 괜찮을 것 같으세요?
○회계과장 황규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 더 내려왔습니다, 지하 3층으로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인구수 증가의 부분도 생각해 보면 한번 별도로 저희가 다시 체크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전반기 때 고병용 위원님 상대원1동인가요? 그거 작게 해 놔 갖고 계속 그런데 이게 행정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20년, 30년을 써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거기에 대한 부분 설계가 잘못 이루어지면 20년, 30년 그 동의 주민들이나 동 행정을 하면서 엄청난 불편을 겪어요. 그래서 제가 과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거는 한번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설계 중이고 2021년쯤에 하반기에 설계가 완성이 되면 골격 나오면 그때 생각하시면서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하시자고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그건 안광환 위원님하고 저기,
○안광환위원  윤창근 의장님하고 해서.
  아니 지금 제가 봐도 4500세대, 1200세대 그다음에 4080세대는 지금 입주를 80%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이루어지고 기존의 두산, 청구, 한신, 신동아 또 여기 주택가도 남는 데가 인구 9000입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3만, 거진 4만에 육박해요. 그렇다고 관공서를 마냥 늘려서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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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세정과

(16시 42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전석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의 세부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전석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창주 세정운영팀장입니다.
  김태형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전희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조용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순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세정과장 전석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공시지가는 어디서?
○세정과장 전석배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는 개별주택가격과 아파트 공시가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아파트 공시가. 아까 좀 전에 우리 회계과 하는데 포레스티아가 지금 3억 4000으로 감정평가가 돼 있나 봐요. 모르셨죠?
○세정과장 전석배  그거는 공시가격은 아닐 겁니다. 지금 아파트 거기는 준공이 안 나서 아파트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공시를 하는데 거기는 올해 아직 공시는 안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준공이 안 됐으니까요?
○세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그전 거를 그냥 여기다 넣으신 거네요?
○세정과장 전석배  그런 듯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안광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현 시세하고 감정평가액 지금 얼마만큼 좁혀졌습니까?
○세정과장 전석배  지금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할 때 약 70% 보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공공주택은?
○세정과장 전석배  예?
○안광환위원  공공주택은? 아파트.
○세정과장 전석배  아, 아파트요? 아파트는 저희가 지금 공시를 하지 않고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70%를 아직 못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비슷하네요.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비슷하네요?
○세정과장 전석배  예, 지금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많이 안 올리긴 뭘 안 올립니까. 다 내 보셨으면서, 디지털 다각화 시대에. 거진 뭐 200 이상씩 올랐는데.
  하여튼 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전석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131페이지 친근한 무료 세무상담의 날 운영 관련돼서 우리가 마을 세무사를 15명 운영하고 있는가 봐요. 그럼 마을 세무사들은 우리 민원인이 언제든지 연락해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세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그럼 마을 세무사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세정과장 전석배  100% 재능 기부입니다. 한국세무사회하고 저희 행정안전부하고 2016년부터 협약을 맺어서 원하시는 분들을 전부 신청을 받아서 지역을 나눠서 그렇게 하게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한 겁니다, 재능 기부로.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성남시 예산은 단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건가요?
○세정과장 전석배  예, 안 들어갑니다. 수당이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이거를 저는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드리자고 하는데요. 지금 세무상담 내용이 국세나 지방세, 세목 전반에 대해 되어 있는데, 국세나 지방세는 크게 이의가 없이 보통 표준으로 나가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동산 취등록세 그리고 양도세, 증여세, 종부세, 뭐 일시적 2주택 이런 부동산에 관한 시민들의 스트레스 그리고 또 납세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도 혹시 좀 다뤄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세정과장 전석배  그러니까 어떤, 국세와 지방세에 지금 말씀하신 양도소득세니 증여세니 재산세니 취득세 부분은 다 포함이 돼 있는 세목이고요. 어떤 이유에서,
○김명수위원  그런데 실제 세무상담은 이 부분은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이거는 전문 변호사나 어떤 부동산 관련된 데에 다시 물어봐야 된다라고 시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을 세무사가 이렇게 무료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흔히 국세, 지방세라고 하면 그냥 통상적으로 내는 세금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구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자료나 앞으로 알림에 있어서 부동산 관련 세금도 해 준다고 하면 아마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 마을 세무사들이 실제 활동 실적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분야를 좀 더, 물론 지금 이미 국세와 지방세에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우리가 또 납세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근원 아닙니까. 물론 세금 내서 부담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분들이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세금 내는 것만큼 행정서비스 지원을 충분히 받아야 ‘아, 떳떳하게 세금도 냈고 내가 권리에 대한 보장을 받는구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무료 아니면 유료가 되더라도 좀 전문적인 서비스가 즉각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지어는 예산을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스트레스가 없도록 좀 더 신경 써 줄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세정과장 전석배  예,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할 때 국세, 지방세에 포함이 돼 있기는 하지만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목까지 명시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아니면 아예 부동산 전문 세무사를 지정을 해 주든지.
○세정과장 전석배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전석배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우리 세정과 관련해서 세무직이 몇 분이나 되세요? 총 인원의 몇 분이?
○세정과장 전석배  지금 저희가 총 18명이고요. 행정직 3명, 전산직 2명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세무직입니다.
○김영발위원  빼기 해서 알아들으라는 이야기죠?
○세정과장 전석배  13명, 1명 해서 14명이 세무직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우리 세정과 과장님답습니다. (웃음)
○세정과장 전석배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세무사 시간선택제 두 분이 더 있어서 총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현황을 별도로 좀 전달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전석배  예.
○김영발위원  지금 이번 두 번에 나눠서 냈던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 2019년도 대비, 동년도 대비 어느 정도 증가가 됐습니까, 현재?
○세정과장 전석배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죄송해요, 유인물에 없는 질문을 해서.
○세정과장 전석배  아닙니다.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해 가지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년 대비 371억이 증가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게 다 재산세죠?
○세정과장 전석배  예.
○김영발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 주셨던 기준으로 해서, 20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의존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보조금을 포함해서 세금이 전체 포지션이 어떻게 되나요? 몇 % 정도 차지하죠?
○세정과장 전석배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저도 우리 세정과 과장님처럼 거꾸로 답을 드릴게요, 숫자로. 나누기 하면 나옵니다. 몇 %죠?
○세정과장 전석배  지금 의존수입이 저희가 총 2조 8000억 중에 1조 900억이라 한 50%가 채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런데 동년으로 보기는 그렇지만 19년도에 막 결산을 했었을 때 의존수입에 대한 세입은 몇 %였습니까?
○세정과장 전석배  지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아무튼 늘었다, 줄었다라는 거는 아시죠?
○세정과장 전석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김영발위원  늘었다, 줄었다라는 건 아시겠죠?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세정과장 전석배  의존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
○세정과장 전석배  아,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019년 대비는.
○김영발위원  예, 일단 별도로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말씀하세요.
○유중진위원  아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세정과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유중진위원  왜냐하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세무 관련하고 별 접촉이 없었어요. 없고 제가 또 다른 조직에서도 일해 봤는데 이번에 경제환경위 오면서 세무 관련 업무를 좀 파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일반 기업이랑 달리 다른 쪽에서는, 이게 돈 버는 부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돈 쓰는 부서가 중요하고 생색을 다 내요, 사실.
  그래서 정말 보니까 아마 아까 직원 숫자라든가 차지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 우리 성남시 공무원 중에 한 2, 3%나 차지할까요, 그분들이 모든 돈 버는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세목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내는,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이의 제기도 주민들이 많이 알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무 관리하는 우리 국장님이나 총괄하시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진짜 어떻게 보면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시는 분들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유중진 위원님 참 필요한 말씀 해 주셨네요. 여태 어느 부서나 어느 곳에서도 지금과 같은 그런 귀한 말씀 못 들었는데 저희도 좀 듣고 보니까 맞는 말씀이네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세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엄갑용 세원관리과장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시는 돈을 쓰는 데가 더 중요시 돼.
○위원장 김선임  아니 진짜 중요한 말이고 꼭 필요한 말씀이셨네.
○박광순위원  아, 그럼요. 세무직들이 고생하지.
○김영발위원  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참.
○김명수위원  욕은 욕대로 먹고.
○위원장 김선임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예, 좋은 격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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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원관리과

(16시 54분)

○위원장 김선임  엄갑용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신 후에 세부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엄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세원관리팀장입니다.
  백경숙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김원만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안상준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김복현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지승환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원관리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질의보다는 우리가 세원관리과, 소위 체납한 사람들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은 역할을 하시죠.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고 발생한 만큼 납부해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최근에 기사를 보면 성남시 금융채권 추심 경력 공무원 10명이 구성된 전문 세원관리반이 얼마를 거둬들였죠?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금년에 한 게 한 89억 정도.
○김명수위원  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분들 특별하게 좀 더 칭찬도 좀 해 드리고 또 직접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잘 관리하셔서 정말 성남시만큼은 탈세 없도록 반드시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는 우리 행정감사 때도 이 분위기여야 될 텐데.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저희도 좀 격려해 주세요. 세정과는 해 주시고.
    (웃음소리)
○위원장 김선임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아까 우리 세정과하고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이고요. 하여튼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아마 체납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도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도 많이 감소하고 이래서 더 어려움이 크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체납이 노력은 하시지만 좀 증가되고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일단은 저희는 과년도 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체납이 는지 준지는 내년에 가 봐야 알겠고요.
○유중진위원  그러네요, 일단 징수가 안 됐으니까.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다만 징수율이 작년 동 기간 대비해서 한 4% 정도 이렇게 약간 좀 줄었습니다.
○유중진위원  줄어들었습니까, 징수율이?
  하여튼 어려움이 좀 많으시겠어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대로 돈은 또 쓸 데가 많잖아요, 지금. 많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어려운 분들한테 징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세정과 똑같은 말씀으로 위로 말씀, 격려 말씀 올립니다.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감사합니다.
○유중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징수율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여튼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든.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시유지 등의 시 자산에 대한 부분들에서 결손 처리된 부분들이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추이는 어떻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시유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그거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서.
○김영발위원  그리고 건물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세금에 관련되어 있는 결손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우리,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저희가.
○김영발위원  저기에 하는 거고요.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기동반이 몇 분 정도?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죠?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인건비는 마급이기 때문에 얼마 안 돼요. 200만 원 안짝이거든요. 한 백구십 몇만 원씩 하는데 다만 이분들이 성과를 받는 게 있어요, 자기가 본인이 받아 온 거에 대해서 포상금.
○김영발위원  아, 성과급이 또 있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김영발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다 틀려요. 체납이 1년이 지나서 1년이 된 걸 받아 왔을 때 1%, 받은 금액의. 그다음에 2년이 지나면 3% 뭐 이렇게 좀 요율이 틀립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래요? 그럼 100억짜리를 저기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1%면?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1%니까 1년 된 거라면 1억이 되죠. 그런데 1억을 다 안 주고 저희가 상한선이 있어요, 건당 100만 원. 그다음 월 300만 원 이내에서 주기 때문에 이분들 봉급 다 해 봐야 한 400에서 500 선.
○김영발위원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가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보상금에 대한,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포상금.
○김영발위원  아, 포상금에 대한 부분들이 대다수 저희하고 비슷한가요, 아니면?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더 많이 주면 안 되나요?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그거는 하게 되면 조례 개정을,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 포상금을 좀 늘려 가지고 지방세라든지 기타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금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징수액이 더 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과장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잘하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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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농업기술센터

(17시 00분)

○위원장 김선임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회의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숙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박규식 생활기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중진위원  센터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가을이죠. 낙엽이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낙엽 재활용 퇴비화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보면 처음 알았어요. 제가 관심이 좀 적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올해도 이거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셨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유중진위원  아직 공고는 안 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지금 홍보는 나가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홍보는 나가 있습니까? 이거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궁금한 걸 그중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낙엽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잡초 제거할 때도 많아요, 시기가 다르지만. 나뭇가지나 이런 건 안 되겠지만 잡초 풀, 풀 같은 건 안 되느냐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낙엽을 이게 반출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 반출 서류를 해 가지고 직접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다 가져다 줘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조그만 소형차라도 화물차 같은 걸 이용해서 갖고 하는데,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습니다. 조경이 많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경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낙엽 이거 전부 다 쓰레기봉투에다가 처리한다든가 이러고 있어요, 현재. 그다음에 잡초 나오면 그것도 봉투에 제거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가지고 화물 차량을 운행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잡초만, 이게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그럴 어떤 계기라든가 의견은 없으신지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지금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낙엽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잡초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운반 관계는요, 아파트 단지에서 만약에 그걸 소각 처리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반비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저희가 운반비까지 해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져오는 거를 선별해서 갖고 오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2014년부터 저희가 했는데요, 지금까지 아무 말씀 없이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금년 같은 경우는 1300톤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1027톤만 했거든요. 그게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양이 안 되다 보니까 한 번에 차를 운임 관계 때문에 준비를 못 하고 그냥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보내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은 조금씩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러셔요.
  그러면 하여튼 이걸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발생이 많이 됩니다. 조경을 많이 해서 요즘에는 활엽수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이 나와요. 저도 아파트 단지 이렇게 제가 사는 곳도 보니까 그곳만 해도 한 차량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쓰레기봉투에,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그래서 좀 일찍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미 공문으로 전부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요, 홍보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엽 재활용 사업은 저희가 낙엽을 태우는 소각할 때 비용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퇴비로 했을 때 저희가 퇴비를 사서 주는 그런 걸로 따지면 한 5억 정도는 절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중진위원  맞습니다. 자원화사업도 되고요.
  하여튼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혹시 잡초도 가능한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센터장님 지금 현재 정원이 굉장히 현원이 부족해요, 두 사람이나. 그것도 많은 인원 중에가 아닌 11명의 정원인데도 2명이 비는데 언제 보완이 될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저희가 지금 도시화되면서 문제가 그런 문제인데요. 경지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농촌지도 업무라든지 아니면 농업 계통의 인원수를 조정할 때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촌지도직이 많이 필요한데 지도직은 6명만 있고 나머지는 다른 직으로 대체를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결원이 있는 거는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 갖고 이번에 농업직이라도 받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신규자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농업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농업직은 저 혼자입니다.
○김영발위원  센터장님 혼자 계시고요.
  유통 관련되어 있는 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지역경제과로 갔겠죠, 만약에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김영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께서 이야기를 일부 관련된 과에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지금 농협하나로마트 관련 부분이 수익을 농안법에 의해 가지고 못 가지고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격안정화에 대한 역할도 못 할뿐더러 수익을 가지고 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 농업기술센터에 인원을 보강해서 직접 관리를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직별로, 직능별로에 대한 인원을 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농협중앙회에다가요.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 직접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전문 유통가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렵고, 지금 현재 업무 자체는 시 지역경제과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답변은 거기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구를 지역경제과에 있는 농업 업무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기구를 합쳐서 같이 일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저희도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관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발위원  예. 두 가지 이유를 충족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한 공익 자금에 대한 지출이 사회 공헌 내역을 우리 김정희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연 한 15억에서 20억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쓰여져 있는데, 사회공헌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특정 의원들의 지역구에, 특정 의원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에 쓰인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한 듭니다. 물론 벼룩 잡기 위해서 뭐를 태우고자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매번 시민 농장을 해서 농작물을 재배하죠. 그런데 이번에 재해도 많고 태풍도 있어서 그러는데 재배율이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올해 같은 경우는 수확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장마 기간이 한 50일 정도 되다 보니까 수확량이 많이 줄고, 이번에 저희가 고구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한 200평 정도를 더 심었는데 수확량으로 봐서는 한 170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되는 양이 좀 많으면 생산되는 걸 저희는 1차적으로 체험 활동하는 데 쓰고 있거든요. 어린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다가 쓰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비대면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면서 인원수별로 신청한 사람들한테 신청한 기관에다가 저희가 물품으로 주고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사용설명서 같은 경우 이런 거를 해 갖고 전부 제작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필요한 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기관이요?
○위원장 김선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유치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내년에는 더 많은 수확을 해서 더 많이 필요한 곳에 좀 기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점차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가시고 다음은 상권활성화재단인데 국장님 계속 계셔야 되는 거네요.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좀 쉬세요.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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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으니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최대봉 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최대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나혜성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명두희 공설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이형문 모란상권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구할 게 있으면 지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행정사무 요구목록에 자료 요구는 여기에 쓰셔서 자료를 요구,
○고병용위원  요구목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요구목록에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권활성화재단에는 사실 좀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안도 저희가 좀 이해 안 가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할 말은 많지만 저희가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좀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은 업무 청취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하나도 빠짐없이 자료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여기서 저희가 질문을 하는 데 별 의미가 없는 것도 같고 그리고 답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답변에 대한 신뢰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업무 청취는 무의미하다라고 저희 판단하여 행정감사 때 저희가 자료 보고 판단해서 그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16일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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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이남석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회계과장  황규범
  세정과장  전석배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기타 참석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