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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0월 16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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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중원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분당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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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4. 분당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3. 중원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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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중복되거나 소관 부서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지양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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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선임  의사일정에 따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임  담당관님, 세부 설명은 어떻게 유인물로 대신할까요, 아니면 세부 설명을 들을까요?
○고병용위원  유인물로 대신하시죠.
○박광순위원  대신하시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팀장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학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이원배 ICT융합팀장입니다.
  강미정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김덕호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손들었어요.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지금 일반현황 7페이지에 보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가 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4층을 우리시가 전체 임대를 얻은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4층 전체를 지금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운영은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진흥원에서 하고.
  그러면 이게 설립 예산 108억이라는 것이 주로 어디에 지금 사용된 돈이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임대 비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처음에 출연할 때 시에서 35억하고 진흥원에서 73억 해서 108억 원 해서 주로 사용되는 거는 임대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108억이 거의 다 임대네요.
  시설비가 여기 있었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니요. 보증금입니다, 임대보증금.
○박광순위원  임대보증금만.
  그러면 따로 시설비는 안 들어갔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여기에 시설비는 임대한 기업.
○박광순위원  아, 임대한 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게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이게 5년 동안 108억이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산업진흥원 73억도 역시 우리 돈이니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니까 다 마찬가지인 거고.
  여기는 제가 한번 가 봤어요.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시가 바이오헬스산업 분야에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9개사의 12개 실 이 현황을 제가 행감 자료로 요청을 했거든요. 나중에 한번 좀 받아보고 행감 때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8페이지를 보면 창업보육센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보육실 수에 비해서 입주기업이 전부 다 적어요.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 보육실 수는 20실인데 입주기업은 17개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한 업체에서 2개 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래 20개 업체를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17개 업체만 들어온 건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이런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1개의 업체에서 2개, 3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자세한 현황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별도로 현황을 좀 가지고.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원래 가천대학교 20개 업체를 모집을 하려고 그랬는데 17개만 들어온 건지,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율이 저조한 건지를 제가 보는 거니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창업보육센터 중에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데도 있죠? 그러니까 저 투썬 같은 거. 투썬, KTB, 시너지 이런 데는 우리시 예산이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으로 나눠지는데요. S, A, B, C 해 가지고 C등급을 받으면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썬,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 대학은 보니까 A등급 아니면 B등급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자기술연구원, 투썬, KTB, 시너지는 등외 지역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이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죠? 평가는 어디서 하냐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이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 결과를 우리시에서 받아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창업보육센터 투썬은 이게 벤처사관학교입니까? 그다음에 KTB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게 여신 전문 금융회사인데 여기 왜 창업보육센터로 들어와 있는 건지. 시너지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같아요, 보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학교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보육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해서 자격 조건이 되면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투썬이나 KTB나 시너지는 사실은 자기네 내부 사정에 의해서 지원을 안 받고 자립 운영을 하겠다 해서 지원을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중앙에 자기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현황에 잡힌 거라는 말씀이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13쪽에 자율주행 활성화 사업 이것이 자율주행 시험장을 저쪽에 판교동의 특목고 부지에다 하겠다라는 거죠? 판교동의 판교박물관 옆에 특목고 부지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저희가 거기가 최적지라고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민원 사항으로 일시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민원 사항으로 중지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0월 달에 제초 및 평탄화 작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아직 이행이 안 되는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작업을 착수하려고 동 주민센터에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조금 반발이 있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박광순위원  어떤 민원이죠, 주민들은? 좀 소음 때문에 나중에……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민원 내용은 소음, 교통, 주거지 지역 내니까 주민들의 안전 이런 거에 피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이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동안에 어떤 주민들의 편의시설 이런 게 안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서 감정의 골이 좀 깊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풀어 나갈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일단 주민들 설득을 하고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약간은 좀 너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대체 부지를 지금 여기저기 계속 물색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해서 이거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지가 자율주행 시범 부지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용역을 준 게 있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별도 용역을 준 거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별도 용역 준 건 없어요. 그래서 예산 낭비는 없네요, 그러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율주행 시험장을 그 부지든 다른 부지든 운영을 할 때에 이것은 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줄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위탁이라기보다는 운영 주관은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총괄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이 그거는 별도로 모집을 해서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고 거기 들어오는 기업체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해서 업무 주관은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런데 기본 시설 구축하는 예산은 진흥원에 서 있는 그 예산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축하는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잡아 놓고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구축 비용이 금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이거 시에서 확실하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을 사용을 할 것인가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그다음에 또 시설 구축도 우리시가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입주기업체가 할 것인가 그걸 확실히 잡아 가지고 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R&BD를 지원을 한다 그러잖아요, R&BD. 이게 지금 1억 7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에서 나중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여기 사업 내용에도 있지만 기술을 사업화하고 또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입주기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 입주기업체에다가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거기서 임대료를 받을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기본 시험장에서 임대료를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게 대단한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임대료도 안 받고 하겠다는 업체에다가 5년 동안 그런, 자기네들이 물론 시설을 구축한다고는 그래도.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담당,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이거는,
○박광순위원  예, 말씀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저희가 기업 어떠한 자율주행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기업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같은 거는 기본 구축비만 시에서 제공하는 걸로.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올 업체는 혹시 잠재적으로라도 그동안에 이렇게 접촉이 있었나요? 어떻게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지금 몇 개 기업체가 들어올 의사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들어올 의사가 있어요. 그러면 업체는 뭐 일단은 저기만 만들어 주면, 시험장 구축만 해 주게 되면 들어올 업체는 있다라는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리고 저희 관내에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업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한 120여 개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주로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업체들 얘기하겠네요, ICT 관련된 데에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하여튼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냥 주기는 그렇고 다음은 임대료라도 몇 푼이라도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부시장한테 얘기는 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담당관님?
  7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벤처기업 수는 나와 있는데 이노비즈 기업은 안 보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저희가 이노비즈 기업이라고 별도로 구분을 해 놓은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이게,
○고병용위원  그러면 벤처하고 같이 합해 놨다는 말씀이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고병용위원  벤처하고 이노비즈하고 합해 놨다는 말씀이세요? 별도로 구분한 게 없다 그러셔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 그거는 아니고요.
○고병용위원  관리를 안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현황 관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중소기업,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남시에 있는 벤처기업 수가 지금 현재 1608개인데 그러면 참고로 이노비즈 기업은 몇 개인지 아셔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이노비즈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수가 이거보다 적고요.
○고병용위원  제가 저기를 할게요.
  그게 우리가 지금 아시아실리콘담당관님은 최소한 벤처기업보다 이노비즈 기업을 훨씬 더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관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노비즈 기업이 벤처기업보다 훨씬 더 규모도 크고 기술력도 앞서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 벤처기업은 사실은 특허 한두 개 있고 기보에서 보증금 해 가면 주는 기관인 거예요. 이 자체가 엄청난 괴리가 있는데 이거를 관리를 안 하셔요? 기술력에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산업지원과를 통해서, 저희도 관리를 하겠고요, 전반적인 현황은 산업지원과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 가볍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고병용위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관리하시고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고병용위원  이거 돈 몇 푼 주고 딴 저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노비즈 이게. 벤처는 실제로 아까 얘기해서 기보에 돈만 대출해 가면 주는 상황이에요, 특허 한두 개 있고.
  이거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15페이지 신기술 전문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K-GLOBAL’ 해 가지고 카이스트대학원하고 이거 일하는 거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주 거창해 보이죠. 아, 우리 성남시에서,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저기 한 기술의 보고인 카이스트하고 MOU 체결해서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 멋져 보이죠.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펴보셔요, 지금 주신 자료만도.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여기 지금 제가 보면 이게 기술이전 설명회를 해 가지고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특허 컨설팅 등 내용에 있는데 2건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해가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저희가 구축을 해 놨는데 시대 상황이 코로나 그런 부분이 있고,
○고병용위원  저기, 제가 얘기를 다 들을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담당관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돈 퍼 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가.
  그리고 이게 또 그 아래 보면 ‘후속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해 가지고 1건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 지원된 겁니까? 업력은 얼마나 됐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이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병용위원  업력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카이스트에서 관내 기업 도와준다는 그런 명분이 크게 있는 것 같지요? 사실은 대학원생들 자리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 좀 살펴보세요.
  제가 좀 목소리가 높아져서 미안하긴 합니다마는 담당관님이나, 실리콘밸리담당관에 무슨 다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거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아주 멋져 보이죠. 속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흥원에서 지금 그 반 칸 임대료만 해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저희가,
○고병용위원  그리고 박스 맨 아래 보면 카이스트 AI대학원 성남연구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행감도 아니고 청취에서 얘기를 좀 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얘기를 하게 됩니다마는, 이거 관리를 잘하세요. 제가 “잘하세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걸 더 세부적으로 해서 진흥원하고 협력해서 다시 한번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정말 좀 잘하시고요. 우리 진흥원이나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카이스트 먹여 살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세금을 거기다 줘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좀 표현은 과한 표현도 있지만 실제로 속이 없어요.
  그 정도하고, 다른 것도 하나 간단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추진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담당관님 제대로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대답이 다른 것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더 얘기 안 할 테니까요, 신경 좀 많이 써서 정말로 제 역할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를 처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몇 개 있어 가지고요. 지금 보면 스마트 모럴리티 보면 10개 사업 중에서 성남시 대표 축제 개최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목적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여기는 대표 축제 개최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여기서 하고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지금 38개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만 다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담당관실에서 실질적으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은 38개 사업 중에 17개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 프로젝트에 연결해서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했던 부분들은 그러면 그 부분만 얘기하고 연관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38개 사업이라고 딱 맺어지게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갖고 집행권은 누가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단순하게 38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38개 사업이 아니라 집중 사업만 딱 규정해 놓고 거기에 유관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표시를 해 놓으면 더 좋을 텐데, 이거 뭐 거창했는데 보면 중첩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집행의 권한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건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여기에서 지원협의체가 저희가 있고요. 지원협의체에서는 자문의 역할을 하고, 집행에 관련된 거는 저희 담당관이 총괄을 해서 각 부서장들이 같이 협력해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조정하는 또 역할은 저희 간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를 중심으로 해서 조정 역할을 하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 이거를 저희가 성과에 대해서 계속 분기별로 한 번씩 성과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있고 수시로 그 달에 추진율을 점검하고 있고요. 또 연말에는 성과보고회도 같이할 예정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 하여튼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재단에서는 하이테크밸리하고 연관해서 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얘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만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아예 이거를 했을 때 관여 기관들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거는 없고 여기서는 같이하는데 거기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라면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단순하게 의견 개진만 하는 건데 그리로 들어가 있는 건지. 지금 얘기하신 건 단순한 의견 개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게 아니고 각 부서별에 이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또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여하튼 간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사업이 좀 명확했음 좋겠어요. 하이테크밸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17개면 17개에 대한 사업에 대한 명확성들은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아까 좀 분리돼야 될 사업들은 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책임성에 대한 명확이라든가 사업의 집행성의 명확성을 좀 길렀으면 좋겠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저희가 38개 사업에 대해서는 또 단위 사업별로 집행계획이 서 있거든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관련된 질의인데 제가 좀 해도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지금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38개 사업을 자문하고 같이 매개체로 한다는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38개 사업비가 지금 여기 나오는 투자계획의 전체 금액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전체 금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기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에 보면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같이 중복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성남시민축제 이 축제 예산이 지금 11억 9000이 돼 있는데 이 11억 9000은 문화재단 예산입니까, 아니면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 예산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 예산은 문화재단 예산이고요. 여기에는 총괄로.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예산들은 각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을 지금 올리신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예산이 여기 있는 예산하고 11페이지에 투자계획 예산이 있는데 그럼 부서별 예산하고 여기 예산은 다른 겁니까? 이 예산이 다 합쳐져서 지금 이 예산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38개 사업에 대한 부서별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위원장 김선임  총괄적으로 해 놓은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묶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38개의 사업을 이게 올해 처음 추진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오신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올해 저희가 1월 달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의 예산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지난해에는 이런 38개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같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거는 38개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온 것도 있는데 그거는 기투자된 금액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창선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된 내용도 있겠지만, 선창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38개의 사업에서 아시아실리콘밸리관에서 집중 정책을 세워서 하는 사업은 따로 분리하고 나머지 21개의 사업은 자문이나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다르게 분리가 돼서 이 예산 금액도 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산업진흥원이나 아니면 여기 어떤 도시에 관련된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이 다 중복된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자문 역할이나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산업진흥원도 그렇고 각 부서의 문화재단도 그렇고 그 사업에 대한 지적은 그 부서에서만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시민축제 같은 경우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지난해에는 사업이 잘 안 됐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담당 부서가 문화재단이니까 문화재단이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도 같이 이 사업에 대한 매개체 역할을 같이했으면 지적도 같이 받아야죠.
  그런데 사업의 성과는 이렇게 한다라고 성과처럼 보여 놓고 담당, 책임이나 이런 거는 그 부서만 지금 받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의 정책에 대해서 자료화하실 거면 그런 지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같이 책임을 통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 저희가 상임위에서 헷갈리지 않게끔 사업에 대한 정리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이게 총괄 사업에 대한 표현을 해 놓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업계획 앞으로 제출할 때는 저희 추진하는 사업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먼저 손드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지원협의체 말이에요. 저도 지금 다 연결된 질의입니다. 지원협의체의 간사 있잖아요, 간사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간사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진흥원에도 한 분 계시고, 문화재단에도 한 분 계시고, 도시개발공사 계시고.
  지금 산업진흥원에는 어느 분께서 이거 간사 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산업진흥원이요?
○김정희위원  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산업진흥원은 지금 장현섭 단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분이 어떤 단장님이시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기술사업단장인가…….
○김정희위원  이분도 작년에 미국 다녀오셨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때 안 갔습니다.
○김정희위원  안 가셨어요? 그때 간사님들 가셨잖아요, 다. 간사님들 비롯해서 아시아실리콘밸리 담당자들하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갔습니다.
○김정희위원  관련된 분들 다 다녀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럼 장현섭 이분은 안 다녀오셨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작년에 안 갔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문화재단은 간사가 누구예요,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문화재단은 심보미 부장이라고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원래 이분이 아니었잖아요. 작년에 미국 안 다녀왔잖아요, 심보미 부장님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전에 다른 분이 내정이 돼 있었는데 그분이 아마 그만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대신에 어느 분이 다녀오신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다녀온 거는 경영국장이 다녀왔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최현희 경영국장이 미국 다녀온 거 아니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원래는 이분이 가려던 게 아니고 다른 분이 가셔야 되는 거를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대신 간사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럼 지금 현재 문화재단은 이분이 간사가 아니네요? 또 바뀐 거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문화재단은 심보미 간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봐요, 담당관님. 그러면 갔다 온 사람은 이 사람인데 지금 현재는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 뭐 하러 갔다 와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연수비를 들여서 다녀오셨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역할,
○김정희위원  여기 그럼요, 간사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지원협의체에. 그분들 다 다녀오셨잖아요. 지금 장현섭 단장님 같은 경우는 안 다녀오셨지만.
  또 도시개발공사는 누구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홍성모 간사라고 다녀왔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분은 지금 계세요, 도시개발공사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있으면서 지금 계속 그러면 작년에 미국도 다녀오시고 여기에 이번에 계시는 분이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갔다 오는데 지금 현재는 간사가 아니야.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영구적인 그런 저기가 아니고 인사 발령이나 또 사직이나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 그러면 연수원 다녀와서 보직이 바뀌는 바람에 그러면 그거 소용 없는 일이고요. 그러면 뭐 하러 다녀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가능한 연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김정희위원  연계가 있어야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 상황이…….
○김정희위원  1인당 이때 600만 원, 700만 원짜리 연수였어요. 제가 지금 뭐 금액 갖고 논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행감에 자료는 제가 요청을 할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한 네다섯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 사항도 하나 있고요.
  아까 선창선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38개 사업 중에 메인으로 가지고 가는 스마트 오퍼튜니티(Smart Opportunity)에 대한 17개 사업이 우리 실리콘밸리에서 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들 좀 도표로 해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어떤 업무 분장을 얘기하는 거죠?
○김영발위원  아까 이야기를 제대로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유인물 11쪽 기준으로 해서 스마트 모럴리티, 스마트 커뮤니티 그다음에 스마트 오퍼튜니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주관으로 하는 부분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과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 분장 표를 좀 만들어서 오늘 오후 정도에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청 사항입니다.
  자, 궁금한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오후까지 전달하겠다라는 대답을 먼저 하신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부서별로 저희가 구분을 해 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신 거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성남벤처펀드 3000억 확대 조성, 극히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11쪽의 하단부에 나와 있는 38개 사업 중에서 17개 사업 중의 1건입니다, 성남벤처펀드 3,000억 확대 조성.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뭐죠?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금 벤처 펀드는 저희가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3000억을 기달성한 상황이고요. 민선 7기 이후에 들어와서 지금 11호 펀드 그것까지 해서 금액은 3000억 이상 달성한 상황입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일부 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파악은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청취 자료에는 이 부분들이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우리 실리콘밸리담당관께서 주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참고로,
○김영발위원  빨리 좀 진행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유인물 기준으로 13쪽에 보면 자율주행 활성화 사업 용역 발주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선집행된 금액이 1억 7000에 대한 부분들이 그 하단에 2개 과제로 해 가지고 선지급이 된 거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이거는 진흥원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에 대한 부분인데요. 총예산이 970억이에요. 그런데 현재 집행액이 기준이 언제 기준이죠, 440억 정도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올해 8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8월 말 기준인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현재 공정율이 17.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절반 정도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왜 그러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8월 말 기준이고 현재 공정은 20% 정도 달성을 했고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저기 담당관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집행,
○김영발위원  담당관님,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짧게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전체적으로 45%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공정율은 17.25%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시점이 8월 기준으로 보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이야기예요. 기성금을 많이 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계약금을 많이 줘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기존에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9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선부지매입, 선행정절차 거쳐서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설계비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앞부분에 지출이 많이 됐고, 그다음부터는 공사비는 기성 공사비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앞부분이 많이 하여튼 집행이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착수금을 포함해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만, 공정율 대비 기성금에 대한 부분들이 선지급 또는 아니면 금액이 초과돼서 지급되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거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훑어서 본다라고 오해는 좀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먼저 사전 이야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16쪽과 17쪽에 걸쳐 있는 첨단산업 우수기업 유치 추진 관련 건입니다. 거기에 17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의 하단부에 있는 부지매각대금을 가지고 ‘학교부지매입(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분당구, 그러니까 판교를 포함한 분당구의 학교 부지 매입이 총 3건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분당구에 3건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학교에 관련된 거는 판교특별회계에, 개별적으로 제가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학교·공원 등은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판교특별회계에서 지출해서 지급해도 됩니다. 그거는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서 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다른 학교 부지를 매입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쪽에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 앞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담당관님이 다른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을 때도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으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보고하세요.
  그다음에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중요한 거 하나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기준 26쪽에 타이틀은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사업 협력 추진’인데 시행자는 LH이긴 하나 지금 보면 판교2밸리는 그렇다손 하더라도 지금 현재 470호에 대한, 성남위례에 대한 부분들이 모집 기간이 올해 1월과 그리고 추가 모집을 또 8월에 9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주가 안 됐어요. 그렇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모집이 조금 미달이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대책을 수립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밑의 하단부에 문제점 및 대책에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물론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LH이긴 하나 사업의 실태 파악뿐만 아니라 예측 프로그램 자체도 착오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저희 입장에서는 창업 지원 조건에 맞게 예비 신청자를 모집을 한 사항이고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게 사실은 현실하고 조금 괴리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시행자가 LH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이야기는 한계성이 있기는 하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해서 예측 가능한 주거 확보를 해 주거나 아니면 소호에 대한 부분들을 부각을 시켜 줬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좀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국토부에 조건 완화를 위한 개선 건의 사항을 몇 번 한 게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이틀 밑의 하단부에 대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토부에 우리 성남시가 개선에 대한 요청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땜빵식에 대한 청년주택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으로에 대한 부분들을 방향 설정을 하는 모순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더 강하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담당관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하고 좀 중첩되거나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한 번 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 이 조직의 명칭이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명칭이 결정된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명칭은 처음에 조직개편 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아시아실리콘밸리는 오늘 나눠드린 여기 책자, 홍보 브로슈어에 다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개념이나 목적, 지향하는 그런 바가 다 있고요. 저희가 실리콘밸리 혁신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명칭이 지어지게 됐고 이게 성남,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를 거점으로 해서 우리가 혁신의 발판을 마련하자, 그러한 의미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이라는 명칭이 주어졌고요.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이행은 다 완료가 됐다고 보고, 지금 이 명칭 가지고 얘기할 그런 단계는 언론이라든가 아시아실리콘밸리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지금 좀 확립되고 있는 어떠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김명수위원  예, 그러면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 명칭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됐고 더 이상 거론할 사항은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물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명칭을 정할 때는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 제시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일맥상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도 주셨지만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프로젝트를 보면 전체 다른 부서, 과들의 내용을 다 취합해서 이거를 보는 역할이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무슨 말씀이냐, 다른 과·국, 다른 조직에서 하는 부분을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팀에서, 국인가요? 정확히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담당관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담당관, 예.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이거를 주관을 할 때 그러면 다른 부서들하고 업무 충돌이 나거나 이럴 때 누가 우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포터예요, 아니면 상위 기관이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조정·기획해서 협의해서,
○김명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브랜드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명칭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구글 사이트에서 한글로 아시아실리콘밸리 검색해 보시고요. 영문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글로 할 때만 우리 성남시 내용이 나오고 영문으로 하면 중국의 선전, 싱가포르, 타이완 그리고 ASVDA(Asia Silicon Valley Development Agency)라는 이런 조직들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명칭에 대해서 성남시 단독 브랜드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실리콘밸리라는 명칭 자체는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아닙니까. 그래서 정체성을 갖고 명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명칭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칭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성남시민을 몇 명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볼까요?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성남시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저희 지역구로 와서 백현지구 마이스 시설 조성 관련된 부분 간단히 여쭐게요. 이게 참고자료에 보면 한 2조가 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10억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한 플랜이 있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금 그 부분의 마스터플랜은 수립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해서 그쪽으로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성남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민간 전문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비는 10억, 그냥 뭐 안 들어가는 거죠, 2조에서 10억이면.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과 정체성을 명확히 정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냥 하겠다라는 식으로밖에 안 보이고.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백현 마이스 지구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이게 관광, 그러니까 마이스의 기본이 관광이 들어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관광과에서 다룰 수 있는 규모의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총괄 인문학적인 부분은 관광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개발이라든가 또 그 부분은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관광 컨벤션이면 관광과가 해도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조가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하게 마이스 관광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김명수위원  이게 관광과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래서 이 부분,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명목적인 관광 비즈니스 컨벤션이 들어 있다고 해서 관광과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직접 가져오시든지, 그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독립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권한은 있는데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적으로 하는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17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17개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다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 남의 업무,
○김명수위원  여기 그러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다른 부서의 업무는,
○김명수위원  아니, 담당관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같이하는 부분이지 저희 부서가 독립적인 업무를 안 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총괄하고 컨트롤타워는 하시는데 실제 예산집행과 내용들은 전부 각 과, 부서, 심지어는 뭐 산업진흥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런 데에서 다 해요. 그러면 문제가 터지면 누가 책임져요? 담당하는 그쪽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도 공동책임이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도 공동책임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멋있고 폼 나는 거는 여기에서 하고 실무적인 일과 책임은 실제 담당하는 부서하고 담당하는 조직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감사 때 한 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질의가 길어졌는데 마지막에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용도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금 현재는 시가화 예정 용지로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용적률 몇 %까지 실을 수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
○김명수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따로 자료 정리해 주시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김명수위원  아시아실리콘밸리가 담당해야 될 프로젝트들은 이런 굵직한 프로젝트지 자잘구레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들 그냥 다 컨트롤한다고 해서 사업량을 늘려 놓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도적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는 오직 성남만 한다라는 그런 가치를 가져가고 사업 목표를 정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이 프로젝트 자체가 현재 전체 어떤 연계성,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같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를 꼭 단위 사업으로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업은 우리만 하고.
  요즘 모든 업무 자체가 융합하는 어떠한 협력 모델로 가고 있는데 단위 사업별로만 가면, 예를 들어서 백현 마이스는 성남시 전체의 모델이고 이런 사업이 단위적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전체 부서가 다 여기에 협의하고 매달려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꼭 ‘너네 부서는 너네 업무만 가지고 생색내라.’, 이렇게 위원님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마는 그런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같이 협력해서 융합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지, 우리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지금 그러기 때문에 조직의 어떠한 체계라든가 이런 게 부서의 벽이라든가 이런 걸 없애고 협력 모델로 가는 게 맞는 건데, 기존에 해 왔던 어떠한 모델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앞으로 미래적으로 발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위원  예, 대답이 썩 명쾌하지 않은 것 같고요. 내용은 감사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호하기 때문에 대답도 모호하게 나오는 겁니다. 명확한 정체성과 지향성과 책임과 권한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충분한 설명자료와 감사 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혹시 고병용 위원님 연결하신 거 아닌가요?
○고병용위원  아까 했던 거예요.
○유중진위원  그러면 제가 할게요.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청취가 처음이라 저도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의 조직과 기능과 역할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정립해 보고자 좀 중복되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의 기구 조직들을 보니까 시장님 직속 기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일단은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아까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핵심 전략실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통합 조정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통합 조정, 컨트롤타워, 어떤 방향성 제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남시의 어떤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좀 리드해 나가는 그런 기능,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재 핵심 전략실로 어떤 기능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성남시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서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보면 우선 통합 조정이라든가 새로운 전략 세울 때 그런 어떤 지원 프로세스라든가 위원회라든가 통합 조정 기구는 시장님, 결재 라인은 바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좀 약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결재는 계통을 다 밟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시장님.
○유중진위원  물론 이렇게 가시겠죠. 그러니까 각 부서 합의 다 맡아서 시장님까지 결재 올리고 그런 식이 됩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통합 조정 역할을 하려면 제가 보니까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어떤 조직으로 봐서는 이게 사실 과 단위 어떤 조직 형태다 보니까 힘이 좀 실리지 않아서 일하시는 데 애로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지원협의체라는 것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어떤 통합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게 있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조정은 정책기획과를 중심으로 해서 간사 역할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그 지원협의체에서 한다 이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지원협의체에,  
○유중진위원  그러면 그걸 총괄하는 데가 누구예요? 지금 현재 제가 기구들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집행팀으로서의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유중진위원  그러면 사실은 직속 기구고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께서는 집행팀의 일원이지 이걸 총괄·통합·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건 서로 뭔가 조직의 프로세스라든가 의사결정 체계가 이게 힘이 안 실려 있다고도 느껴져요.
  그거 좀 애로가 없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업무 추진하면서 애로 사항은 다 있겠지만 또 지원협의체 총괄은 우리의 프로젝트에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총괄로 돼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중진위원  그렇다면 그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한번 나중에 점검을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시장님 직속 기구로 해 놓고 행정기획조정실에서 이걸 다 컨트롤하는 이게 좀 모순되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런 부분이 되려면 사실은 직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유중진위원  그래서 업무 분장이라든가 조직의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제대로 하려면 일할 수 있게, 또 책임을 그래야지만 우리 실리콘밸리담당관께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협의를 따로 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단위 사업 제출한 것 중에서 최근에 자율주행 사업 관련해서 보도가 되는 거 보니까 제4회 판교자율주행모빌리티쇼가 15일부터 17일까지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막이 오른다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까, 그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특별하게 요청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대신 우리 관내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주관이라서 우리 성남시는 이 행사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통합·조정하고 융합하고 각 기관하고 연계되는데 내부의 어떤 부서만 연계성을 생각하지 마시고 경기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좀 최소한, 경기도가 주관하지만 우리가 성남시에서 리드해 나가고 주체성을 좀 발휘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요.
  그리고 이게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를 우리가 거의 구축하고 조성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에 걸맞는 어떤 첨단기업들이 우수한 기업들이 들어와야죠. 그래야지만 완성이 되고 아무리 건물만 지어 놓는다 해서 아시아실리콘밸리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유치 그다음에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 어떤 기존에 다른 곳에 있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실리콘밸리답게 하려면 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도 보통 국내로 리턴한다는 리쇼어링 기업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런 것도 좀 해외에서 해외 전시회도 가시고 그러잖아요, CES도 가시고. 그러면 그런 우수한 기업들, 연구 기관들 이런 것들이 국내로 다시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업도 유치하는 것도 한번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유중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죠. 참 힘듭니다.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가 여기였는데 2년간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삼평동 641번지 지금 재입찰 됐죠? 서류 들어왔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 사항이 9월 22일 날 저희한테 공급 신청서를 최종적으로 보완해서 제출을 했고요. 10월 12일 날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10월 21일 통과했어요? 21일 아직 안 지났는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관계공무원과 대화) 10월 5일.
○안광환위원  아, 5일 날. 예, 그래요.
  그러면 어저께 회계과에 물어봤더니 감정평가 다시 해야 되니까 12월 달에 감정평가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11월요?
○안광환위원  12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기간은 있는데,
○안광환위원  12월에 나온다 그랬는데, 어저께 회계과장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저희도 그 감정평가를 좀,
○안광환위원  빨리 받아야지 그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서둘러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협의 좀 해 주시고요.
  그 전 과정이야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지마는 이왕 결정이 난 거면 빨리할 수 있게끔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건 좋은데, 여기에 제가 그때 한번 들은 게 이게 20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조건이 맞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분할상환은 지금 그렇게 갈 사항은 아니고요.
○안광환위원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저희들은 최대한 기간을 아무리 길어도 5년 이내 2, 3년 그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것도 초에 많이 낼 수 있게끔 퍼센티지를 해 줘야 돼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안광환위원  그리고 엔씨소프트 같은 경우가 우선협상대상으로 했는데 거기 현금 보유율이 대기업보다 더 좋대요, 사실은. 현대나 삼성보다도 왜냐하면 게임업체기 때문에 현금 보유율이 가장 좋은 저기니까 우리가 이거 분할상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밀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리고 나도 이거 몰랐는데 정자동 163번지 마이스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마이다스아이티.
○안광환위원  예, 아이티.
  여기에다 우리가 심사를 해 줬는데 저도 몰랐는데 김명수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기를 회계과에다가 잔금 다 치르고 사설 주차장으로 쓰나 봐요. 우리 그때 육성위원회에서 했던 조건들이 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안광환위원  빨리빨리 언제까지 안 되면 그거 계약위반으로 해 갖고 통보하셔야 됩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저한테 여기 그때 자료 좀 주세요. 저도 확인을 해 봐서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자기네들이 사옥을 늦게 지으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계약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꼼꼼히 따져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금 거기가 설계 단계인데요. 그 주차장 사용 지금 임시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남의 땅이니까 관여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니 그러니까,
○안광환위원  우리가 정해진 규칙대로 육성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대로 계약위반이 아니냐만은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고, 자기네 땅이 됐는데 거기다 뭐 주차장을 하든 우리가 거기 그거는 못 하는 거니까.
  그래도 압력은 넣어 주세요.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우리한테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해 갖고 취소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는 2년간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생기면서 또 시간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1년입니다.
○안광환위원  예,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업무가 사실은 첨단산업과에 일부 있었던 거 또 그다음에 각 부서에 있었던 거를 여기에 취합해서 팀들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아까 17개 사업은 실질적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이 과 인원, 과라 그럴게요. 과장님이 5급이니까, 아니 관이 5급이니까. 과가 할 일은 아니에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미래산업팀에서는 아시아실리콘밸리 사업 종합계획 및 조정 이것만 해도, 여기 지금 팀에 인원 몇 명이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네 명입니다.
○안광환위원  또 ICT융합 몇 명이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팀장 포함해서 미래산업은 다섯이고요, 다른 팀들은 다 네 명입니다.
○안광환위원  네 명씩.
  그런데 이 사업을 다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김명수 위원님, 모든 분들이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이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이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요. 아까 그 육성위원회 하나 건만 갖고 협의하고 융합하고 소통하고 조율하는 것만 해도 네 명이서 이거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얘기 또 해야지, 우리 e-스포츠. 이건 진짜 실질적인 사업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이 네 명이서 이거 내내 완공될 때까지만 붙어도 이 업무 이거 하나만 해도 이 팀은 성공한 겁니다. 여기에 무슨 게임산업육성, 성남벤처펀드, 거리 조성 이것도 실질적인 사업이고요. 이 두 가지만 해도 여긴 성공한 사업이에요, 있는 동안.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다 이리 되는 거예요. 이 팀 인원 갖고, 18명 갖고 이 많은 사업을 다 하니까 지금 저기하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는 진흥원 사업하고 연관 부분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금 지원이나 이거 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안광환위원  여기는 가서 애걸을 해요, 얘네들한테. 사실은 팀장님들 가서 주무관님들 가서. 왜? 처음서부터 제가 얘기드렸지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잠깐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 다 행정직에 계셨던 분입니다. 갑자기 이 과 생겨 갖고 이 업무 보지도 않았는데, 일부 첨단산업과에서 했던 업무도 있지마는 이게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는 걸 배워서 다른 업무 보시다가 오셔 갖고 팀장님들 내내 이거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들 하셨듯이 “이 실체가 뭐냐?” 사실은 답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은수미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충원이라든가 여기 연구위원, 전문위원 별정직으로 뽑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팀장님들이나 담당관님하고 여기서 회의를 거쳐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지원은 안 해 주고 너네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고령친화센터 가서 거기 물어보고, 산업진흥원 가서 물어보고 그럼 그 사람들도 그 사람대로 업무가 있는데 잘해 주나? 그다음에 또 아시아실리콘밸리가 거기를 관장하는 관이 되면 그나마 나은데 관장도 못 해요. 업무는 다 비슷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거를 못 하니까.
  어느 정도 우리 팀장님들이나 담당관님이 어느 정도 정립은 잡았다고 봅니다. 이제 시장님한테 이게 4년 안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성남시가 중장기적으로 만든 사업이라 그러면 이건 건의를 드려야 돼요. 담당관님도 사실은 최소한 이게 공무원 정원 저기가 있어서 문제지만 4급 이상이 하셔야지 컨트롤타워 역할도 할 수 있고.
  여기도 지금 팀장님들이 사실은 여기 업무에는 팀장님들이 옆에 앉으셔야 돼요. 담당관님이 이거 다 몰라요. 보고는 받죠, 그렇죠? 보고 받아서 다 저기는 하는데 팀에서 이 많은 일을 과에서 하는 거나 똑같이 지금 인원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분명히 지금에 와서는 건의를 드려야 돼요.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때는 아시아실리콘밸리 정체가 뭐냐, 이게 뭐냐. 이거 그냥 간단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선거 공약이에요, 제일 첫 번째.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시아실리콘밸리가 된 거예요. 공무원 누구 하나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직속으로 놔둬야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보고받고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조직 개편을 해 준 거고요. 그냥 간단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서 여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실체인데, 지금에서는 담당관님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조직 개편이라든가 여태까지 생겼던 문제점 또 애로 사항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려서 ‘시장님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산업진흥원도 사실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마는 여기로 와야 되는 거고요. 고령친화도 바이오 벨트 구축하면서 하면 이리로 와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같이 융합해서 소통하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전반기 때도 누누이 얘기드렸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간 2년간 우리 팀장님들 고생, 다른 부서에 있다가 여기 갑자기 인사 발령 나서 와 갖고 우리 주무관들하고 참 고생 많은데 내가 전반기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해서 여기 또 하면 승진해서 팀장에서 과장 달면 또 가야 됩니다. 오재학 팀장님 가셔야 되잖아요. 이원배 팀장님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2년간, 3년간 축적된 거 이게 끝이에요. 아까 김정희 위원님도 간사들 데리고 가서 연계성 없다. 이 공무원 조직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승진시켜 준다는데 나 끝까지 여기 있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도 담당관님 얘기했잖아요. 오래 있으면서 주무관들도 승진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여기서 오래 있죠. 여기 있는 주무관님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 가고 싶죠. 거긴 벌써 승진이 빨리빨리 되니까 어떻게 연줄을 닿더라도 거기 가서 근무하고 싶겠죠. 여기는 특별하게 그런 혜택을 줘야지만 여기서 3년이고 4년이고 고생하다가 승진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또 그만큼 축적을 했는데 또 다른 부서로 가요.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사람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 지적했었잖아요, 담당관님. 이걸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렇지 않고는 아시아실리콘밸리는 실체가 없습니다.
  하여튼 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들 이게 궁금도 하고 저기 하니까 팀장님들, 오셔서 설명 많이 하세요. 우리는 아까 협의체 두세 번씩 회의 때 들어가 봐서 과장님들 다 오고 16개 부서였나요, 몇 개 부서 국장님들 다 오고 그래서 거기서 협의하고 사업은 여기 하고 그랬는데.
  아까 그 말이 맞습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 없어요, 몇 개밖에.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다가 여기 이렇게까지 하지요,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아까 정자동 바이오 벨트 그거하고 또 10명이 붙어야지 수정하고 계획하는데 그 업무 하나만 줘도 힘든데 거기다 몇 개씩 더 주고 하니까. 사실은 여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들 팀장님들 오셔서 설명들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을 들으셔서.
○고병용위원  제가 아까 15페이지에 맨 아래쪽 보면, 그냥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조금만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카이스트 AI대학원 성남연구센터에서 한다는 것이 찾아보면 보시다시피 ‘인공지능 기술자문 서비스’ 해서 총 45건을 했다고 되어 있고 또 ‘AI대학원 정규수업 관내 기업 참여’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또 살펴보면 총 참여 인원이 15명입니다. 그런데 이 참여 인원을 살펴보면 네이버 직원 12명, 서울대병원 관련인 3명. 이게 우리 성남시 예산 8억을 들여서 하는 이런 쪽으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산업진흥원에서 하더라도 이것도 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중소기업이나 우리 저기를 해야지 이렇게 대기업이고 기관에 우리가 8억을 들여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를 해서 잘 좀 저기를 해 주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이테크밸리 쪽 중소기업들에서 기술자문 서비스를 하도록 먼저도 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데 확대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관내 기업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중복이 약간 됩니다마는 카이스트 대학원생들 하는 그런 거 아니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고병용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판교에 자율주행 사업장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접수된 주요 민원 내용 행감 전까지 좀 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카이스트 AI대학원에 대해서 우리 고병용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무실 면적이 총 170㎡이네요, 2개 층에.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이 135억인데 국비가 90억, 우리 성남시가 3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카이스트가 42억을 댔어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책자에는. 그런데 카이스트가 42억을 댄 내용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와서 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금년도에 지금 현재 실적이 제가 봐도 좀 저조합니다, 사실은. 우리 쓰는 예산에,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에 비하면. 구체적인 실적을 좀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AI대학원이 우리 성남에 와서 상주하는 사람이 누군지, 몇 사람이나 되는지요. 그러니까 교수급 또는 강사급, 대학원생은 몇 명이 와 있는지 이걸 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HPPK 고등동R&D센터 여기에 화학물질 배출이 되는지 이거 한번 여부를 좀 파악해서 환경정책과하고 저기 해서 알려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화학물질이 배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 건지, 그런 사전 절차를 다 거쳤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고요.
  그다음에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하는데 지금 중투심사를 재상정하고 시의 공공건축심의 절차 신규 시행으로 자꾸 지연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거는 당초 일정보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는 담당관님 중투심사를 왜 재상정하는지, 시의 공공건축심의 절차 신규 시행 내용은 무엇인지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판교 콘텐츠코리아랩하고 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 업체는 이게 연장이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무제한으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본인 의향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박광순위원  이것에 따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기한으로 연장이 되는지 몇 회, 뭐 입주하고 싶은 사람이야 의지야 나도 계속 있고 싶고 하기야 하겠죠. 그렇지만 원칙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좀 어디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콘텐츠코리아랩에서 콘텐츠 제작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지금 현재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무료로 기업체에 해외 수출 상담용 콘텐츠 제작을 무료로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홍보가 돼 있는데, 우리 산업진흥원 예산에 보게 되면 또 그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콘텐츠 제작하는데 얼마, 몇백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그 예산을 한번 좀 보시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판교 콘텐츠코리아랩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지.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무료로 한 실적도 굉장히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기업체에서 지금 현재 그것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이걸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하는데 가스공사 부지 기부채납 업무시설을 활용하고 임대형 업무시설을 활용을 한다, 2021년도 10월까지 준공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보면.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고령친화체험관 리빙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지금 줬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여기 바이오헬스 벨트 관련된 거는 리빙랩 확대하는 거를 저희 용역에 담아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고령친화체험관 리빙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지금 현재 줬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결과 아직 안 나왔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이거 과업지시서 사본 한 부 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역에 어떤 내용을 담도록 어떤 것을 용역을 줬는 건지, 과업지시서 줬을 거 아닙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걸 한 부 좀 사본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성남형 커뮤니티 개인건강관리 기반 조성한 내용 있죠? 중원구를 내년에 시범사업을 한다라는 거. 주로 어떤 거, 어떤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인지 여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야탑밸리 사업에 지금 현재 이 유인물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야탑밸리는 이게 사실은 여기 기존에 투입된 비용이 248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대엽 시장 있을 때 땅 매입하는데 200억, 그다음에 그동안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건축 협의하고 하는데 부대비용 들어간 것이 48억 해 가지고 248억이 들어갔어요. 2010년도에 이재명 시장 당선된 이후로 여기에 한 푼도 안 들어간 사업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림은 좋아요. 그림 멋지게 건물도 지어져 있고 그러는데 이 마스터플랜을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이렇게 지금 하겠다라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금 현재 추진 내용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연차별 계획은 어떤 것인지 오셔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아셨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이에요, 이 책자.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프로젝트 보게 되면 여기 페이지가 나와 있나, 16쪽에 나와 있는데 맨 밑에 ‘야탑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10년 동안 꿈쩍 않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매년마다 시에서 홍보할 때는 이 내용은 나와요. 야탑밸리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시민들은 계속 10년 동안 기다려도, 그때 당시에 이미 설계까지 다 끝나고 건축 협의까지 다 끝났는데도 삽만 뜨면 되는데 단돈 예산 1원도 안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러고 계속 책자에는 나와요. 야탑 주민들은 전부 다, 야탑 주민들한테 지금 속이는 거거든요. 하겠다, 매년마다 하겠다, 하겠다 하고 안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거 담당관님이 의지를 좀 가지고 시에서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첨단기술연구소. 그때 당시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카이스트연구원이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MOU 전부 다 파기한 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성남발전연구소는 인구 100만 이상 돼야 되는데 인구 100만 되려면 백년하청이고 앞으로 100년 안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창업보육센터 등 건립 입주를 하겠다 그러면 창업보육센터라도 지어 가지고 여기 판교 테크노밸리 배후 지원 시설을 하든가 뭔가 해야 될 거, 우리 성남시의 땅인데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행감 전까지.
  이상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담당관님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많은 자료 요구와 또 여러 가지 걱정된 이런 제안을 지금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행감 때까지 잘 챙기셔서 행감 때는 저희가 여기서 나온 의혹적인 얘기라든지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준비 잘해 주시고 자료 잘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 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저기 시간이 좀 애매해서 그냥 중식으로,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수정구 과장들하고 직원들이 9시 반부터 와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수정구는 해야죠.
○위원장 김선임  대부분 구청은 처음 시작하는 구청은 질의가 많아요.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앞에 구청서 저희가 설명 들은 게 있어서 좀 중복 질문은 안 하는데 처음 하는 부서는 질의가 많으셔서 이게 뭐 삼사십 분,
○선창선위원  점심 먹고 하시죠.
○박광순위원  밥 빨리 먹고 합시다, 그럼.
○고병용위원  밥 먹고 합시다.
○위원장 김선임  12시 30분까지 끝내실 것 같으면 수정구청이라도 하든가.
  어떠실래요?
○박광순위원  12시 30분까지 끝낼 수 있어요.
○고병용위원  그럼 지역구만 질문하기로 하고.
○선창선위원  그게 되나.
○김영발위원  그냥 식사하고 하죠, 저기도 식사들 해야 하니까.
○고병용위원  지역구 위주로.
○선창선위원  예약 했다면서요?
○위원장 김선임  그냥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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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청장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경제환경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양순 세무과장입니다.
  양시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유숙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 질문을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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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4시 12분)

○위원장 김선임  안 계시면 다음은 이세형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이세형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선옥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리에 앉아서 질문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앉으십시오.
  행정지원과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중진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지역구는 아마 제가 대표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 갈 때마다 우리 수정구청 좀 낡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해 가지고 그게 좀 애로가 많다 생각했는데 증개축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왔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유중진위원  이거 그러면 언제부터, 예를 들어서 좀 빠릅니다만 착공 예정인가요, 혹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죠, 당연히.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 조사는 5월에 완료했고요. 그 결과를 시 회계과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시 회계과에서 일정에 따라서 되면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가급적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용역이 5월 달에 나왔는데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좀 관심 있어서 그러니까요. 언제 자료를 좀 보내 주시든가, 용역 결과에 대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거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이거는 3개 구 공통 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금 폐지 줍는 노인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폐지 줍는 노인분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선창선위원  그분들의, 지금 보니까 2017년, 2018년, 19년 해 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남는 이월 차액들이 많았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 여전히 생활이 힘드시니까, 보니까 구청에서 많이 예산을 좀 집행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이분들을 잘 배려해 가지고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는 잔액 없이 집행을 해서 이분들의 좀 곤궁한 삶을 좀 저기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3개 구청 공통으로 좀 말씀드리고.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최근 3년간 실버 환경지킴이 사업 지원자 수하고 중도포기자 수 그리고 집행 차액이 발생한 사유, 향후 개선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저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고요.
  이것이 물론 다른 구청에서도 다 관심 있는 부분이고 구청뿐만 아니라 전 저기가 같이해야 될 겁니다, 성남시 전체가. 그래서 이거는 이것만 또 따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수정구청 청사를 빠르게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하나 더 곁들여서 제가 늘 하던 입버릇처럼 하는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 공간을 주차장 개념으로만 또 어떤 면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지상 7층 할 거를 한 층 낮추더라도 지하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나중에 지상은 증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규모로 가고 지하를 주차도 좀 충분히 수용하고 이러려면 5층 정도는 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 어느 정도 또 주차 수요도 좀 커버를 해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지금 용역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 결과를 보면요, 충분히 확보는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게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용역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용역은 실제로 제가 좀 과한 얘기 같지만 의도하는 대로 대강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하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지금 지하층을 몇 층까지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청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이렇게 같이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지금 지하 3층에 지상 7층으로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 3층을 5층까지 그렇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1종 일반 주거시설에서 준주거로 바꿔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도시계획시설 아마 결정이 조금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경이 된다 하면 지하도 더 파고 위에도 좀 더 올리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층을 좀 더 파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것에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 좀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심지어 수정커뮤니티센터 세상에 1층이 뭡니까. 자기 땅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그거 땅이 고병용 땅이라면 절대로 안 그럽니다. 그게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7층 올릴 걸 6층이나 5층으로 하면 조망권이 나아져서 좋지 않습니까. 지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고병용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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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세무과

(14시 19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양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이양순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켜세요. 가운데 거 누르면 됩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이양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이양순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조금 내리시고, 얼굴이 안 보이시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이양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은희 시세팀장입니다.
  강다현 도세팀장입니다.
  박진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정식 재산세팀장입니다.
  박병찬 과표팀장입니다.
  전동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남수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원 36명 중 현원은 33명이고요, 3명이 결원입니다. 세무직 31명, 행정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수정구 세무과 직원 일동은 지방자치 시대의 자주재원인 지방재정 확충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저희는 신규사업 2건, 특수시책 1건, 주요업무 6건 총 9건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과장님 내용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세무과 직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개시켜 주신 팀장님 숫자가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그만큼 업무량이 좀 많으시죠?
○수정구세무과장 이양순  예, 7개의 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세무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중진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고 내용 자료 중에 몇 가지만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우리 환급금 제로화 추진 관련해서 미환급금이 8월 말로 현재 한 7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환급이 안 되고 결국 안 찾아가는 돈이 있다면 어떻게 국고에 귀속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26쪽입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이양순  저희가 환급이 발생할 경우 안내문하고 문자를 발송하고 있고요. 4월 달하고 9월 달 중점 추진 기간을 두어서 전화도 하고요. 방문을 통해서 100% 환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런데 그래도 안 찾아가신 분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이게 조치가 되는지 해서요.
○수정구세무과장 이양순  환급 사유가 발생 후 5년이 경과할 경우에 시효 소멸되어서 세외수입으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환원되네요, 우리시로.
  하여튼 요즘에는 그런데 예전에 이런 게 당연히 기타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으로 국고에 귀속된다거나 이런 게 많았었는데, 다음에 전부 다 전산이 연결되니까 세무 자료 같은 게 징수도 연결되고 그래서 이런 게 남아 있을 경우 다음에 동종의 세금을 청구할 때 차감한다든가 이런 시스템 같은 건 가능할는지 모르겠어요.
○수정구세무과장 이양순  예,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국가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동일인한테 어떤 세금이 납부 의무가 생겼을 때 환급 안 해간 금액만큼 차감하고 한다든지 뭐 이런 제도도 있으면 국민한테는 편하잖아요. 혹시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8쪽에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해 가지고 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게? 이게 상당히 지금 공동주택으로 분류돼서 토지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수정구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이게 상승했는지요? 혹시 뭐 데이터가 있습니까, 평균 상승률?
○수정구청장 김기영  올해 한 6.8% 정도 상승된 걸로,
○유중진위원  6.8% 증가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금 납부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한도까지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이의신청들이 많이 들어왔는지, 그 현황이 어떤지 해서요.
○수정구세무과장 이양순  1월 달부터 5월까지 신축 및 용도변경으로 101호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의신청은 97호 공시하였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의신청해 가지고 좀 우리가 ‘야, 이건 그래도 합당한 이유다.’ 해 가지고 받아들여진 게 있나요?
○수정구세무과장 이양순  (과표팀장과 대화)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팀장님. 담당 팀장님 발언할 수 있으면 나와서 하십시오.
○수정구과표팀장 박병찬  1월 1일 기준,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대고.
○수정구과표팀장 박병찬  수정구 과표팀장 박병찬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결과 이의신청이 2건 접수되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수정구과표팀장 박병찬  예, 한 건은 상향 조정을 요구하셨고요. 한 건은 하향 조정을 요구하셨습니다. 하향 조정 요구하신 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한국감정원에 검정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공시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유중진위원  크게 그래도 이의가 없으셨네요?
○수정구과표팀장 박병찬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과표팀장 박병찬  감사합니다.
○유중진위원  우리 거기 세무 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각이 안 되고 어려운 데서 많이 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뒤에 보니까 누락세원 발굴 추진도 하시고 체납징수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안 보이는 부분에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데 고맙고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세무과에 관련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30페이지에 관련된 걸 물을 건데 여기 30페이지 보면 자동차 공매한 게 있어요, 7대. 그런데 5대 해서 600만 원 정도가 된 거 같은데 이 자동차 5대가 가치가 어느 정도 하나요? 공매로 나오면 일반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하는 거에 많이 다운된 가격인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제가…….
○위원장 김선임  예, 내용 아시면.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5대가 600만 원 회수된 건데요. 평균으로 따지면 한 120만 원 정도에 공매가 된 건데 공매 가격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의 한 제가 생각할 때는 70에서 80 정도로 공매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김선임  칠팔십 % 더 저렴하게?
○수정구청장 김기영  아니, 20에서 30% 저렴하게 공매가 되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5대 차량 한 대에 100만 원, 150만 원 정도가,
○수정구청장 김기영  백 한 이십만 원꼴로 평균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김선임  거의 폐차 직전의 차들인가 봐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보통 세금을 안 낸 차들은 좋은 차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연식도 오래되고 그런 또 경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오래 못 낸 거기 때문에 차들 자체가 좋은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가끔 주변에서 보면 저희한테 민원 같은 게 들어와서 아는 내용인데, 주정차 이런 과태료가 10년 만에 폐차한 지도 꽤 됐는데 15년 뒤에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미납된 걸 한꺼번에 해서 우편 같은 게 온다고 해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 보라고 하면 뭐 당연히 내라고 하겠죠. 너무 오래되면 본인도 이게 냈는지 안 냈는지 기억이 잘 못 하거든요.
  그리고 우체국을 가 보면 본인이 받은 기억이 없으면 우리 구에서 등기로 보낸다 그래요. 그런데 우체국 등기는 1년 정도밖에 보관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게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럼 10년이든 7, 8년이든 그전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부과를 시키면 굉장히 그것도 부담이 되고 또 과태료도 최고치가 붙어서 나오는 건데 그분들이, 시민도 내기는 내겠지만 어찌 보면 그때그때 담당자들의 직무 유기거든. 그때 받을 수, 바로바로 부과됐을 때 연락도 취하고 어느 정도 법적인 조치를 다 한 뒤에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너무 10년 뒤, 20년 뒤까지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어떤 규정대로 법적인 조치가 있으면 취해야지 본인도 기억 안 나고 내도 편치 않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도록, 그래야 나중에 부과를 하든 자동차 번호표를 영치를 하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명히 납득을 할 거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보시고 과태료 부과 같은 거 할 때도 잘 살펴보세요.
○수정구세무과장 이양순  예.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세무과에 질의가 없으셔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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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4시 30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양시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세부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팀장님 인사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시문입니다.
  팀장은 김지원 산업경제팀장 한 사람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선임  경제교통과에 질의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유중진위원  아니 뭐 주요한 업무보고도 얼마 안 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양심저울(자율계량대)’ 상당히 저는 이거 아이디어가 좋다, 참 잘하신 거다. 여기 내용 보니까 상인들한테는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맞습니다.
○유중진위원  우리 소비자라든가 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래서 아주 좋은 것 같고요.
  혹시 다른 데에서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우리,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전국의 지자체에 한 세 군데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우리 성남시 다른 구에는 없는 것 같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없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아주 이런 양심저울 설치를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두 군데만 하고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저희 수정구에는 지금 중앙시장하고 현대시장 거기만 사실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우리 원래는 전통시장이 네 군데인가 되죠? 하나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거기는 일반 시장이 있긴 있는데 활성화되지 않고, 너무 조그마해 가지고.
○유중진위원  활성화되지 않아서.
  하여튼 이것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하여튼 김기영 청장님이 디자인을 또 아주 가미해 갖고 아주 이쁘게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번에 중앙시장에 설치를 해 놓으셨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아니요, 지금 하고,
○유중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11월 3일 날 준공될 계획에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준공 예정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유중진위원  그럼 오픈될 때 저도 한번 가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잘하신 것 같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감사합니다.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하나 당부드리는 말씀은 주차 문제 때문에. 특히 위례동에 보도블록이 엄청 많이 깨져 가지고 담당 직원 또 오셔 가지고 같이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인도에 보도블록이 깨지는 이유가 차량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도 모든 지역이 그렇습니다마는 주차 문제가 좀 심하다 보니까 보도에다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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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4시 33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유숙영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저희가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으니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및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현진열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정우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상권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세요.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보고자료에 보니까 우리 환경 쪽에서 여러 가지 고민 많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신 분야가 미세먼지라든가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이런 등등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담당 공직자들, 공무원들께서 많이 현장도 하고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중원구 업무보고를 처리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게 IoT 활용해서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엄격 감시를 하더라고요. 참 이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수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산성 재개발한다, 신흥 재개발 그다음에 하여튼 재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복정2지구도, 복정지구도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어떤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이게 큰 비용은 들지 않고 감시 활동하고 즉각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수정구에서도 저 중원구에 하고 있는 원격감시 체제를 좀 도입을 검토했으면 어떨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저희도 지금,
○유중진위원  아, 하고는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3개소 설치해서,
○수정구청장 김기영  저희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하고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모니터링하고.
○유중진위원  주요 공사장에는 해서 일일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수정구청장 김기영  신흥2동 재개발 사업 현장에 지금 세 군데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시 본청의 푸른도시사업소 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안이 위례동 인수인계 관련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환경 쪽에서는 녹지하고 공원 분야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인수인계를 주관은 합니다마는 결국 우리 수정구에서 다 관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공원녹지 분야가 상당히 그 범위가 넓어요, 현재. 어떤 현안도 많고요. 광장까지도 같이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인수인계 시에서 하실 때 참여하셔야 할 곳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같이 챙겨 주시기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지금 시 녹지과하고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렇게 해 가지고 철저히 좀 챙겨 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원구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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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당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4시 40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니 간부 인사 소개를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상환 세무1과장입니다.
  신성렬 세무2과장입니다.
  임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상용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김선임  고혜경 분당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하십시오.
  중원구 위원님이 하시네.
○선창선위원  제가 지난번에 공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셨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지금 제가 아까 수정구에서 말씀드렸는데 폐지 수집 노인 실태에 관련된 부분들의 조사가 보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실버 환경지킴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속에서 사업을 쭉 하는데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각 구청별로. 이런 부분들을 좀 유도를 해 가지고 잔액이 남지 않고 이분들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선창선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최근 3년간 실버 환경지킴이 사업 지원자 수하고 중도 포기자 수, 그 사유하고 그리고 집행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 이 부분들을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총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참여한 경제환경 소속의 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도 있습니다만 해당된 과는 제외하고 다른 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곡동 청사 건립 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실 텐데 각설하고, 금곡동 현 청사 파출소하고의 합쳐서 건립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 청사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이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관련된 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청장께서 챙겨달라.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금곡동 169번지의 공영주차장에 한 2300㎡, 그러니까 약 700평 정도에 대한 시유지가 있다. 그 부분을 지역의 남쪽 자락에 문화 또는 환승 또는 여러 가지 용도의 지역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 내지 예산에 앞서서 용역을 줘서 발굴을 좀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거기에는 청사도 들어가지만 영화관에 대한 부분들 또한 필요해 보인다.
  메모 쉽게 하시도록 간략, 간략하게 끊어서 이야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각 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이번에 이야기를 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머내과학공원, 명칭이 머내공원이라고 합니다. 구미도서관 북측과 서측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고압선 헤드 관리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잘 알고 있는 배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측면에 접하고 있는 수목대가 관리되고 있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목원을 건립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예로 본시가지에 은행식물원이 있어요. 그 식물원의 부속시설로 해 가지고의 사송수목관찰원이라고 있는데 그 면적보다는 작더라도 교통,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유치원, 초등·중등·고등학교도 많을뿐더러 외국인 어학 저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생활상에 있어서의 수목원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청장님?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구청의 주무 부서에서의 해야 될 일 일부와 본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구분을 잘하셔 가지고 여기 참석 안 한 과장님들께 이야기를 해서 독촉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발위원  그리고 해당된 부서를 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주차빌딩 건립’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2021년 8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121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이 빠져 있고요. 본청의 기후에너지과 등 관련된 부서에, 회계과도 포함입니다, 확인해 본바 지금 현재 21년도 내년도에 대한 공모 사업은 이미 끝났고 22년도에 공모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성남시에서 진행하는 면적, 비용 공모 사업의 그 몇 배가 되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고로 주차빌딩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태양광에 대한 부분을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전기에 대한 차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이 태양광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전기를 통해서 수소차량까지도 하는 어떤 변화가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 설계의 설계변경을 입안을 하셔서 주차장 빌딩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공사하고 설계변경 건은 저희가 차후로 검토하겠지만 별 건으로 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를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같이 생활을 했던 우리 전에 실장님이었던 과장님도 계시고 여러 과장님들이 대다수이신 것 같아요. 순환직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능력 있는 과장님들이 우리 분당구청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머니 같은 마음, 친구 같은 마음으로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 민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챙기고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몇 가지 건들을 더 추가로 챙겨 주시고, 우리 과장과 팀장님들을 독려해서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부수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임야에 대한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특히나 분당 자락에 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용도 내지 목 기준으로 해서의 훼손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혹여 훼손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본청에 있는 과와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한 연후에 과태료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되, 법적인 대응까지도 해서 빠르게 결과치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총괄 질의니까 간략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장님은 다른 구청장님들도 고생하시지만 분당구가 인구수나 면적이나 보아야 될 부분이 많죠. 그래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 저도 여러 번 뵙고 페이스북에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분당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지만 1기 신도시가 기본 베이스 되는 곳 아닙니까, 판교도 있지만. 그래서 분당이 이제 한 30년이 돼 가잖아요. 현장들 돌아보니까 어때요, 청장님 보시기에?
○분당구청장 고혜경  분당은 일단 그렇지만 여전히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데는 기본적인 건 갖고 있고요.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갈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도시기반시설 전체가 노후화가 돼 있고, 물론 공동주택 단지는 그런 곳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지금 최대한 그런 노후화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 또 그로 인한 저희 대비책이라든지 현장행정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제대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분당이 1기 신도시가 쾌적하고 좋아 보이지만 속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에서 곳곳을 살펴보면 정말 노후화가 심한 부분도 많고 30년 동안 한 번도 보수하지 않은 보도라든지 시설 또 나무 가로수도 오래됐고 이런 것도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은 분당구 구청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청하고 얘기하거나 다른 구청하고 얘기할 때도 이제 더 이상 분당이 신도시가 아니다. 30년이면 세상, 강산이 세 번 변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해 주세요, 그냥 ‘우리는 잘사니까 괜찮아요.’가 아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본시가지는 오래됐지만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도시의 발전상에서 선순환제이긴 하지만 이제 본시가지가 재개발·재건축 되면서 또 그쪽에서 분당이 그동안 30년 동안 했던 역할을 해 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분당구도 내야 될 목소리를 당당히 내고 예산도 당당히 요구를 해야지 그냥 너네는 잘사니까 적당히 해, 이런 거에서 양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각오로 좀 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러고 있습니다,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과에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박광순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장님한테 천생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하고요.
  분당구청 보면 지금 현재 세무과가 세무1과, 2과로 나눠져 있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이번에 팀이 하나 더 생겼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번에 생깁니다.
○박광순위원  아직도 안 생겼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요, 지방소득세3팀이 생겨서 저희가 내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직제상에는 지방소득세3팀이 없어요. 이제 생길 겁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번 인사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생길 거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세무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아요, 사실 보면. 우리시가 전에 제가 예결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세입에들 다들 신경을 안 쓰고 세출 쪽에만 신경을, 돈 쓸 생각만 하는데 일단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팀장 이하는 세무행정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무직이에요. 그런데 과장들이 보게 되면 아직도 지금 현재 세무직이 아닌 일반행정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당구만 보더라도 세무1과장, 2과장이 지금 현재 행정직이고,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 세무직입니다. 세무1과장님은 세무직입니다.
○박광순위원  세무1과장이 누군데 세무직이에요? 세무1과장이 누구죠, 분당구?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세무1과장 우상환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다가 세무1과장으로 보직 발령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여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세무직으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아, 사무관 되면서 세무가 행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행정으로다가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았어요. 앉으세요.
  지금 수정구도 세무과장이 행정직이고 중원구도 행정직이고 분당구 세무1과장, 2과장이 지금 신성렬이 행정직이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행정직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본청도 보게 되면 세원관리과장이 지금 현재 행정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무 업무가 청장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사실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사 수준에 버금가는 그러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만, 이를테면 과표라든가 또 내지는 세무 부과 누락분이라든가 또는 세원 나중에 체납처분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신성렬 과장님이 잘 못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잘하고 계시지마는 그래도 세무직 과장이 가야만 세무직인 팀장 이하 직원들의 업무를 통할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좀 챙길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다음에 세무 관련된 민원이 지금 현재 급증하고 있잖아요. 많잖아요. 지금 일반인들이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인터넷이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를테면 과장한테 전문적인 사항을 물어봤을 때 세무직이 아니면 답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환급해 주는 문제, 체납처분 문제 등등 이런 업무를 취급을 해야 되니까 청장님께서 나중에 본청에 들어오신다든가 또 내지는, 제가 이런 사항을 예결위 때 부시장한테 총괄 질문을 하겠지마는 가급적이면 전문성 있는 세무직으로 과장을 채우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당구도 과거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를 했을 때에 지적받은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아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장애인 공동명의 세대분리 차량 취득세 미부과 이것도 지금 현재 지적을 받았고, 골프 회원권 취득세 미신고, 법인 자본금 증자 등록면허세 등록분 중과세 미신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임대 외 용도 사용에 따른 취득세 미부과, 법인 지점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미신고 등등 또 읽을거리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재정상 조치로 전부 다 부과 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게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세무 업무에 관련된 과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무직으로 채워야 우리시 세입 조치하는데 좀 이바지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어차피 청장님은 나중에 또 본청에도 들어오실 거고 중요한 간부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중에 인사할 때는 그렇게 좀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세무 업무에 대한 비중 좋은 말씀 주셔서 제가 새겨듣도록 하겠고요.
  저도 세무 업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무직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또 적체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지금 구청에서 있으면서도 세무직 직원들이 소외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 세무직들이 제가 알기로는 인사 적체가 꽤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장들만 세무직으로 저기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기가 올라가고 저기 할 텐데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의 시대는 전문가 시대입니다, 전문가. 그야말로 테크노크라트(Technocrat)가 주도하는 시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세무 관련된 업무는 세무직, 환경은 환경직 이런 직들이 중간 간부도 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의외로 분당이 빨리 끝나버릴 수 있어서 이야기를 아까 짧게 했는데, 일부러 다른 위원님들에 기회를 주고자, 좀 기회가 있을 듯합니다.
  또 메모 간단히 할 수 있게끔 간략,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네 가지 있어요, 이번에도.
  만나교회 옆에 보면 장미로상에 사송교가 있어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2년 전에 포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포장을 해요. 까기까지 하면서, 덧씌우기가 아니라.
  이 사송교에 대한 피로도 때문에 재포장이 늘고 있는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재포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과 관련 부서장님께 보고 좀 하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우리 분당구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거는 저희가 자연마을 쪽에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확인을 하시되 제가 본청의 부서에는 이야기를 아직 못 했어요. 하지만 그거를 확인하셔 가지고 협조를 얻어서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들의 SOC사업 관련 건으로 해서 지역에, 취락지구에 공급이 됐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영발위원  그 예로 장투리가 있어요. 장투리는 대장지구 개발 지역과도 가깝지만 분당구에 속해져 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고기리로 올라가는 부분이 용인 시계입니다, 천(川) 기준으로 봤었을 때 남측이. 거기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요. 물론 관리자가 틀립니다. 우리 성남은 코원에너지이고 용인은 삼천리가스예요. 그러다 보니 근거리에서 끌어와서 어떤 생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또한 도시가스의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후생적인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어요.
  그거를 될 수 있게끔 청장님께서 이번 2020년도 목표 중에 한 곳을 잡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 등등을 보고를 해 주시면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동일한 장소인데 지금 현재 서분당IC에 대한 소음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기는 하나 미금역 역세권을 생활권으로 두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관련된 부서 도로과에는 민원 제기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관련되어 있는 영업소하고에 대한, 용서고속도로 관리소하고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미흡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음의 저감 방법에 대한 부분들, 식재를 더 한다든지 차음 시설을 한다든지 등등을 통해 가지고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더 하향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와 더불어 별개 사안이긴 하나 금곡IC 주변에 최근에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서분당IC를 이용해서 내려오거나 올라가는 차량들이 현재 많게는 동원터널 입구까지 그리고 낙생지구 또는 아니면 대장지구가 입주하게 되면 돌마로상까지도 영향을 미칠 듯합니다. 그리고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본청에 협의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시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문제없었다.’가 아니라 문제가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되니 보완책으로 어떤 거를 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숙제로 우리 청장님 계실 때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지금 정자동에 있는 가스공사 본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주상복합하고 업무시설 그다음에 기타 기부채납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도교 설치 건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금액이 얼마이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도에서 5억 시비로 5억입니다, 그래서 총 10억을 가지고 세월교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청장님에게든 본청에 있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부분인데 공식 석상에서는 일부만 이야기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뭐냐?
  실은 여기는 개발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환원한 금액들, 시설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특혜 주장을 계속해서 했었던 사항이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보도교 시설, 도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시비도 우리 세금이에요. 그래서 개발자에게 부담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쪽에서, 설계는 이쪽에 나와 있긴 할 겁니다, 설치 예정이니까. 재원에 대한 조달을 개발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진행 상황을.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런데 너무 어려운……. (웃음)
○김영발위원  아니, 사전에 우리 청장님에게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위원님 이거는 제가 구청에서 감독을 할 것 같으면 정말 다해 드릴 수가 있는지도 검토하는데, 시하고 한번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진행 상황과 가급적 100% 달성을 좀 해 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그거 달성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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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5시 05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김연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연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진 경리팀장입니다.
  고광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박광순위원  앉아요, 앉으세요. 앉으라 그래야지. 설명은 필요 없고 앉으시라니까.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설명은 저희 유인물로 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박광순위원  김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미있어요, 구청?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한 가지만 좀 물을게요. 15페이지 보면 맨 밑에 운중동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있어요. 1억 369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다 마쳤죠, 이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박광순위원  이거 집행잔액이 좀 있었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집행잔액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이거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입찰했을 거 아닙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박광순위원  이게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에도 좀 의심을 가졌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왜 운중동만 하느냐. 더군다나 운중동, 판교·삼평·백현은 전부 다 신설동이고 생긴 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거 지금 청사관리팀장 계시죠? 고광신 팀장. 팀장하고 같이 우리 과장님께서 타 행정복지센터는 어떤 건지 그 실태를 좀 파악해 가지고 타 동도 이러한 사유가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건지, 운중동만 신청을 해서 한 건지 이걸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일부 끗발 있고 저기 한 시의원이 ‘야, 우리 동 이거 해 줘라.’ 해 가지고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운중동보다도 더 시급한 데가 있으면 알아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
○박광순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을 하셔야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비록 안 할 때 안 할 것이라도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대답도 안 하면 내가 답답하잖아요.
  그것을 한번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냉난방기 실외기, 실내기 그다음에 전기설비 이런 사항이 타 행정복지센터는 언제 설치가 되고 내용연한이 됐는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건지, 타 동은 설치한 데가 얼마 안 돼서 안 하고 운중동이 제일 오래돼서 한 건지. 그렇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잖아요. 운중동만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했다. 그럼 뭐 정자1동은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김명수 위원 지역구는 안 해 주는 거예요? 야탑1·2·3동은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그거 해 가지고 그 현황을 우리 팀장 통해서 나한테 보고를 하라 그러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하나 여쭤보고 가려고요.
  분당구청 주차빌딩 건립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우리 구청장님과 과장님 신경 쓰셔서 디자인 일부 개선을 하는 거를 좀 진행을 했죠. 그래서 관련해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상징물이고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좀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해서 앞으로 20년, 30년 더 넘게 써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혹여라도 공사 중에 외관 특화나 야간 경관 특화 때문에 비용이 추가되면 추경이라도 좀 하세요. 그거 몇 푼 아끼다가 오히려 흉물처럼 건물이 유지돼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315면으로 설계돼 있잖아요. 그러면 완공되면 기존의 지상 주차장 공간은 몇 면을 이용할 거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지금 기존에 있는 지상 주차장 같은 경우 한 270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지상 면도 이용하고 주차빌딩도 이용하는 거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잘해 주시고요.
  그러면 주말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 개방을 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김명수위원  그렇게 해서 잘하시고요.
  이거는 옥에 티인데 보고자료 14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아마 오타 같아요. 외부 디자인 변경 경관 심의가 2020년이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오타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올해죠. 그래서 별 건 아닌데 경관 심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야간 경관에 대한 보고를 저희가 조금 덜 받았는데 경관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잘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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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세무1과

(15시 11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우상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팀장…….
○위원장대리 김정희  아, 팀장님 소개할까요? 예.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장 우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현 시세팀장입니다.
  이성준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유병상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신순희 재산세1팀장입니다.
  김정완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성우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상환 과장님, 분당구 세무과가 세무 징수액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방소득세 지금 현재 1팀, 2팀 앞으로 3팀이 또 생기잖아요.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재산세 1팀, 2팀이 있는데 여기서 설명을 각 1팀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2팀, 3팀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를 설명을 자세히 듣게 되면 시간이 가니까 이 사무 분장, 1팀에서는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지, 2팀, 3팀. 재산세 1팀은, 2팀, 이거 사무 분장을 저한테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 알아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이게 지방소득세 1팀, 2팀, 3팀 이게 뭐 하는 팀인지를 모르잖아요.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자세히 써 가지고 뭐 하면 알아도, 모르니까 그 사항을 좀 알려 주시고.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23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지금 현재 199억이에요. 그런데 정리액이 지금 현재 7억 1600만 원. 그런데 여기 정리액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결손액에서 우리 징수액을 뺀 액수 같아요.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박광순위원  징수액이 왜 마이너스 6억 5200만 원이 된 것은 제가…… 어떻습니까? 결손, 환급 금액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환급 금액이 많아서 그런 거죠?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박광순위원  환급이 그렇게 많아요.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국세 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가 국세에 따라가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국세에서 경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도 같이 경정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문제점에 법인, 사망자 등 문자메시지 수신이 불가능한 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나중에 그러면 사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대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사망자, 법인 문자,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5년 이내에 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기분에 만약에 돌려줄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정기분 부과할 때 차감을 해서 이렇게 고지도 하고요. 만약에 사망이나 연계되지 못해 갖고 찾아가지 못하는 거는 시나 도, 도세 시세에 따라서 기타 잡수입으로다가,
○박광순위원  세입 처리한다?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세입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할 때까지는 한다 이거죠?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박광순위원  다음에 세금 부과할 때 이렇게 환급금 있다고 또 안내를 해 주고.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안내도 해 주고 정기분 때 감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굉장히 친절한 과장님이에요, 아주. 이렇게 돌려주는 데 애를 쓰시는 거 보니까.
  그다음에 28쪽에 보게 되면 ‘지방세(시세) 목표 달성’ 했는데 이게 부과 대비해서는 94.1%인데 목표 대비가 72.5%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예년에 비해서 좀 적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8월 31일 현재인데 그냥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건지요?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제가 볼 때 여기에서 목표액 대비는 지금 8월 31일 자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12월 자동차세분이 안 들어가서 그런데요. 정상적으로다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우리 분당구청에서도, 우리 성남시에서도 그렇고 지방소득세가 우리 지금 시세 중에서 가장 액수가 많죠? 재산세보다 더 많죠?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방소득세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세 이런 순이죠?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방소득세가 언제부터 독립세로 전환이 됐죠?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개인에 대한 것은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이 됐고요. 법인하고 특별징수금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2014년부터 독립세로.
○박광순위원  이게 과거에는 우리 성남 시세에 지방소득세가 없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지방세로 전환이 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금년서부터 독립세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아직도 업무가 좀 혼선을 빚고 있죠, 사실은? 세무서로 가서 저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그런 분들이 서로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세무서하고 합동으로다가 저희들이 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할 때 이렇게 합동으로 근무하는 식으로 돼서 조금 줄여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세무서에 우리 직원이 가 있습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박광순위원  신고 기간 동안에는 가 있어 가지고 세무서에 와 가지고 이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도와준다 이거죠?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식으로 해요, 합동신고센터라는 게 바로 그런 거네요.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차 이것이 홍보가 되면 지방소득세는 세무서로 갈 필요가 없이 우리 구청으로 오는 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합동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게 됩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올해부터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세무서하고 합동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향후 한 2, 3년 3, 4년 지나다 보면 그때서부터는 저희 지방세 관서인 시청이나 구청으로 오든가 세무서로 가든가 한 군데만 가면,
○박광순위원  그렇죠?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신고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박광순위원  예, 글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갖다 빨리 홍보를 해 가지고 업무 혼선이 빚어지지 않고 세무서에 가 가지고 우리 구청 직원이 파견 나가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널리 홍보를 빨리하세요.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실 아직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박광순위원  31쪽에 보면 체납액 최소화라고 했는데 징수한 금액이 지금 현재 83억이고 미징수액이 279억이에요, 미징수액이.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이게 지난 연도 체납액입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2020년 이전 2019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정리율도 낮고 사실은 당해 연도 세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거둬들이는데 지난 연도 세금부터는 징수액과 징수율이 확 떨어지잖아요.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어떻게든지 간에 징수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알겠습니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면 체납처분 출자금 압류라고 돼 있는데, ‘체납안내문 4회 및 체납처분(출자금 압류)’ 이 출자금 압류라는 게 어떤 출자금을 압류하는 거예요?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이거는 제가 머리에는 있는데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 가지고 별도로,
○박광순위원  다음에 머리로 정리를 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세요.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납세자 지원’ 해 가지고 부동산 등 압류해제 1700만 원, 매출채권(카드) 압류 보류 1억 3800만 원 쭉 나와 있죠, 관허사업제한 보류. 이것이 우리시 방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상급 관청에서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요?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상급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부터 받기 때문에 시로부터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코로나19로다 해서 시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전국적으로다가 완화 조건으로다가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시 방침인지 그 이외의 정부 방침인지는 잘 모른다는 말씀이죠?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박광순위원  과장님은 어찌 됐든 간에 시에서 공문을 받아서 한 거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시에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시 방침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 방침인지, 정부 방침이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달된 공문 사본 한 부를 해 가지고 저한테 와서 좀 이 근거를 알려 주세요.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근거를. 우리 은수미 시장이 결정을 한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 지침인지 이걸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있잖아요. 결손처분을 한 후에 그 후에 세원이 발굴돼 가지고 수납 조치한 그런 건수가 있는 건지. 있습니까, 분당구도?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있습니다, 그런 건.
○박광순위원  결손처분한 후에,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저희들이 결손 후에도 관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니까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해 가지고 징수 받은 금액이 있는 건지, 혹시 있으면 작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만 좀 통계만 뽑아 가지고 저한테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결손을 취소하고서 이렇게 징수하는 게 많지는 않아도 조금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몇 건 안 되는데 와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 세입세출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좀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분당구 소관 세입세출액 알고 계시죠?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김명수위원  세입이 1조 2300억 정도 되고 세출이 아마 34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세입세출 기준으로 보면 분당구가 한 30% 정도를 쓰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나머지 8820억 정도는 우리 성남시 다른 구나 본청에서 쓰는 건가요? 그거 어떻게 이해돼야 되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 그거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구청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고혜경  분당구에 순수하게 예산편성된 금액만 삼천 몇백억이 되는 거고요.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분당구 지역에 쓰여지는 것 중에 시에서 발주하는 20억 이상 그런 예산 자료를 합하면 거의 분당구에서 들어오는 세입에 똑같이 대등한 뭐 50, 60% 이상 안 되더라도 저희 분당구에서도 많이 쓰여집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세입,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민들, 특히 분당구민들은 나름 세금을 많이 내고 또 좋은 곳에 성남시에 기여한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과 또 어떤 그런 프라이드, 자부심이 있어요. 있는데 단순하게 세입세출만 보면 ‘야, 우리가 너무 많이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오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입세출 기준으로 보고, 그러면 공무원의 인건비 항목은 여기 세출에 들어 있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분당구 거는 들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분당구에 있는 본청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까지는 포함이 돼 있고.
  그러면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는 본청에서 예산이 가는 건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시에서 집행해서 내려오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오는 것들은 저희한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뽑아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좀 안 쌓이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구 세수가 많이 넘어가죠? 본청과 다른 구로.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러기는 합니다만 분당구 지역이 워낙에 넓어서 저희 구에 예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뭐 냉정하게 인구 대비 따져 보면 그래도 많이 넘어가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냐면…… 아, 이제 과장님에게 여쭤볼게요. 우리 분당구청 세무1과가 재산세 징수하고 있죠?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재산세, 기본적으로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징수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재산세.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그렇죠.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분당구는 지역 특성상 아파트, 즉 공동주택도 많죠? 대부분.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정부에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 과표를 올리면서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시민들, 특히 분당구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다라는 거 대부분 얘기를 해요. “세금은 많이 갈수록 늘어나고 내고 있는데 우리는 돌려받는 게 뭐냐?”라고 본 위원한테도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 중에 특히 재산세는 우리가 직접 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시에 귀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 만큼 어느 정도 혜택을 본다는 느낌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 전체 질의 시간 때 현장 곳곳 돌아다니시는데 어떠냐고 여쭤봤던 거예요. 이제 30년이 됐기 때문에 결코 신도시가 아니에요. 1기 신도시 벌써 30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산을, 구청장님도 같이 들으시면 좋은데, 예산을 수립하거나 뭔가를 요구를 할 때도 당당하게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세금을 떳떳하게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오히려 세금 내는 사람은요, 열심히 경제활동을 했고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많이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지만 그 사람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조금은 대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청장님, 각 과장님, 다른 과 과장님들도 예산 수립할 때 당당하게 요구 좀 해 주세요. 세금 낼 대로 내고 예산 받아올 때는 본시가지 어려우니까 항상 뺏기고 참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시의원들도 분당구 시의원들은 초선, 대부분 재선이에요. 거기에서도 밀려요. 참 우스운 얘기지만 이건 힘의 논리가 있어요.
○위원장 김선임  마무리하시죠.
○김명수위원  아니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분당구니까.
○위원장 김선임  분당구 너무 시간 많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구에서 시세 부분을 보면 재산세 관련 부분이 아마 얼마죠? 23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목표액이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최근 5년간 구별로,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로 재산세 부과 내역을 좀 정리해서 주세요. 과연 해마다 재산세 부과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거든요.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알겠습니다. 3구청 해서 이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내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재산세만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여기 시세 부분에서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직접적으로 그 해당의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 다 포함해서 항목별로 합계를 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내용을 보자고요. 봐야지.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위원님, 담배소비세는 제외하고 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이거 뭐 담배소비세도,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담배소비세는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부터 그 배분이 제조 담배는 시로다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징수 금액이 올해서부터 담배소비세가 좀 적은 금액이 되는데요,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담배소비세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5년간 증가 비율 %로 표시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끝나신 거예요?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분당구 세무1과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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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세무2과

(15시 29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신성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2과장 신성렬입니다.
  우리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정자 도세1팀장입니다.
  안양기 도세2팀장입니다.
  장재호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최형석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정진선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 세무2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신성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아까 세무1과에 제가 기구 도세1팀과 2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세무조사1팀과 2팀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거 좀 정리해서 주세요.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그거는 여기에서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세 1·2팀 구분은요, 지역별로 나눠져 있고요. 세무조사1·2팀도 업무 분장 사무가 조정이 된 게 아니라 지역별로 나눠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지역별로. 그래요, 그러면 뭐…….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그건 별도로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설명하실 필요가 없지요.
  38쪽에 보면 지방세 감면결정, UMS가 통합메시지 시스템 얘기하는 거죠?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예.
○박광순위원  발송을 하는데 발송대상에 보면 다자녀가정이 취득하는 차량 이렇게 돼 있어요. 다자녀가정이라는 게 몇 자녀 이상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세 자녀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  세 자녀 이상은 다 해당되는 거죠?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그럼 다자녀가정에게 어떻게 홍보가 돼 있습니까?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아, 이거는 처음에 취득해서 취득 신고를 할 때 이 사실을 설명을 해 주고 그다음에 공문으로도 안내를 하고 또 때가 되면 문자메시지로 또 하고 세 번 이상 공고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오케이, 안내를 해 줘요.
  중간에 문제점을 보면 ‘공동명의자 세대분리 또는 유보기간 내 매각 등 추징사유 지속적 발생’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 혹시 설명을 아까 도세 지역별로 한다는 것처럼 간단해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해 줘야 됩니까?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이것도 간단합니다.
○박광순위원  뭐든지 다 간단하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려 그러지 말고.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장애인 가족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을 하시면 취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내용 있잖아요. 왜 문제점이라고 저기 했는지 이 문제점을 갖다 간단하게 과장님 바쁘시면 팀장이라도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메일로라도 정리를 해서 저한테 좀 넣어 주세요. 내용을 제가 좀 알아야 되니까요, 시간은 없고.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모도원(日暮途遠)이에요. 해는 넘어가고 갈 길은 멀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0쪽에 보면 비과세·감면(1억원 이상) 있죠, 21건. 이 내용도 좀 주시고. 검증제외대상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21건이라는 얘기잖아요. 2019년도 6건하고 2020년도 상반기에 15건하고. 그렇죠?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지금 뭐…….
    (자료 확인)
  아, 예.
○박광순위원  그것도 여기서 설명해 주려고? 21건?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이거는 설명이 좀 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와야 되겠구만 보니까 누가 오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분당구 세무2과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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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5시 33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임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관련된 세부 자료는 저희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분당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소연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임병영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모르는 것을 좀 물을게요.
  유인물 49쪽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가 돼 있는데 이 법정계량기 형식승인 기관은 어디, 전기연구원입니까? 형식승인 기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전기연구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죄송합니다. 제가,
○박광순위원  확인해 보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용오차 초과여부라고 돼 있는데 이 사용오차 초과여부는 중간에 우리가 정기 검사를 할 때 검사를 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2년에,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조 수입업자가 제조 수입을 해 가지고 시중에 판매를 할 때에 그때 제조 수입업자를 검사를 할 때 그때 하는 건지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건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당초 계량기가 출고될 당시에 규격에 맞게 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조 수입해서 시중에 나올 때 한 번 하고 또 그다음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구에서 정기 검사를 한다라는 얘기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건 조금 과장님 것이 아닌데 수도라든가 온수, 가스, 전력, 주유 이런 것 등등도 전부 다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가스면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각 그,
○박광순위원  전기는 한전에서 하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 수도를 내가 얼마 안 썼는데도 얼마 썼다고 고지서가 나오고, 전기도 아낀다고 아꼈는데 전달보다 더 썼다고 나오고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전기 검사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런 건 구청에서 않나 보지요, 한전하고 같이 합동으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구청의 업무 사항은 없는데요.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는 수시로 일단,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 업무가 아니면 뭐…….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라고 있죠?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경기도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경기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 50쪽에 보면 ‘효율적인 농지관리’ 해 가지고 2020년도에 처분의무유예 10필지까지 합쳐서 21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거예요,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그러면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하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아니 이거는 2018년도에 조사가 돼서 2019년도에 행정절차를, 행정처분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조사가 다 매년 한 420가구 정도를 조사하는데요. 조사 나머지는 다 제대로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매년마다 이 농지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를 하는 건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매년마다 다 전수조사를 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몇 필지인데요? 우리 성남 지금 분당구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우리가 면적상은 259ha 정도 됩니다. 필지는,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전수조사를 매년마다 한다라는 거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농지 이용 실태는 이를테면 논이나 밭이라든가 이런 전답을 보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밭 작물이라든가 논 작물을 하고 있는지를 가서 검사를 현지에 가서 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인력이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그래서 매년 우리 임기, 기간제를 활용해서 매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논이나 밭에 아무것도 안 심고 놀리는 땅들도 꽤 있던데, 그런 데 전부 다 처벌을 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그래서 그 후에 나온 것이 농지처분의무통지 9명에 11필지가 나오는 거고요. 농지처분명령 이런 절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 이용 통지만 하면 뭐해요. 거기에 농지를 제대로 이용 안 하면 과태료를 매긴다라든가 뭘 해야지. 그 업무 좀 자세히 보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대충 그렇게 답변이 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에 동물 등록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이게…….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처벌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있어요? 내가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등록을 안 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고양이는 없습니다. 고양이는 지금 의무등록이 아니고요, 시범 운영하고 있고 개 말하는 겁니다, 강아지.
○박광순위원  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박광순위원  그럼 개하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반려동물 중에서 개하고 고양이가 있는데 개는 2014년부터 법이 제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점검이라든지 과태료 부과한 건은 없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농림부에서 실태 해서 과태료를 처분하겠다고 해서 올해 한 2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시에서 합니다.
○박광순위원  과태료 처분한 것이?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2건 정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태료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그렇습니다. 등록을 안 해 가지고 과태료 처벌한 것이 10만 원짜리 2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고양이는 아직 해당이 안 돼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고양이는 등록은 시범 운영을 2018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일부 시군이었고요. 올해 2월 달부터는 경기도와 서울 전역에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고양이는 등록을 안 해도 아직 처벌을 않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개는 등록을 안 하면 처벌을 하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그렇게 개하고 고양이하고 차별을 두네.
  그리고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도 이게 굉장히 까다롭겠는데 탄천에 가 가지고 등록한 차량은 뭐, 귀에다 뭐 달아 줍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등록한 개는 목걸이에 칩을 해서 등록번호, 소유자, 연락처 이렇게 목걸이를 달고 가고 또는 칩을 내장하게 돼 있습니다, 목 부분에.
○박광순위원  앞으로 고양이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경제교통과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분당구 경제교통과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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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15시 42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박상용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환경자원과장 박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식 환경행정팀장입니다.
  홍종희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영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윤현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자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박상용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 61쪽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중간에 보게 되면 금년도 3월부터 8월까지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 4700여 건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억 원 정도 채권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맞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박광순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일정한 건물 면적 그 기준이 다 있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이거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담시켰고요.
○박광순위원  아, 이것은 자동차만입니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그다음에 2012년 7월 1일 이전에는 시설물에도 부과시켰는데, 아니 2012년이 아니고 2015년 7월 1일까지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과시켰는데 그 이후에는 부과를 안 시켰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는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니 말을 잘못했다, 잘못했다.
○박광순위원  아니 말을 잘못하지 말고 확실히 하라고.
    (웃음소리)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경유 자동차를 현재 부과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부과가 폐지된 게 2015년 7월 1일 날 부과를 폐지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시키고 있는 거를요.
○박광순위원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경유 자동차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가 이렇다라는 거죠, 이 유인물은?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압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뭘 압류했다는, 자동차를 압류했다라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주로 자동차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그만큼 만약에 부과를 하면 한 3억 정도 된다라는 거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자동차에다가 압류 등록을 해 놉니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자동차도 압류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압류를 했다며.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동차에다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압류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폐차할 때도 이 돈을 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팔 때도 이 돈을 내야만 압류를 풀어야만 되니까. 그 말이죠, 이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맞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이거 돈 제대로 거둬들이세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62쪽에 보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해 가지고 중간에 보면 수시 점검에서 비디오 점검이 나오는데, 방문 점검은 버스나 택시 차고지 가 가지고 대기오염이 얼마나 나오는가 측정을 해 보면 되는데 비디오 점검은 어떻게 점검을 한다라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비디오 점검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데 있잖아요. 거기 예를 들어서 서현로 또 성남대로라든지 안양판교로 그런 데에 해 가지고 비디오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점검용으로.
○박광순위원  비디오로 촬영을 한다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점검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점검이요.
○박광순위원  점검?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판독 장비가 있습니다, 판독 장비.
○박광순위원  판독 장비가. 그러면 이게 지금 성남대로에 하게 되면 비디오를 딱 들이대게 되면 거기서 매연이 많은 차량은 딱 나오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차량을 잡아 가지고요, 비디오판독 장비를 매연 나오는 연기통 있잖아요, 매연통. 거기다 꽂아 가지고 측정합니다. 그 장비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비디오가 그게 판독을 한다 이거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박광순위원  차가 지금 계속 지나가지 않습니까, 서현로고 뭐고. 그런데 비디오를 갖다 딱 들이대면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은 딱 나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아니 전체,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잖아요. 매연 차가 많이 팍 뿜고 나가잖아요. 그 차량을 정지시켜 놓고 그 차를,
○박광순위원  아니, 팍 뿜고 나가는 차량도 있고 덜 뿜고 나가는 차량도 있고 그러지,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노후 차량에 대해서.
○박광순위원  다 팍 뿜고 나가는 것은 아니지. (웃음)
  박상용 과장님, 이거 설명이 좀 복잡한데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박광순위원  나중에 전화로 설명해도 돼요, 안 오셔도 되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세히 설명은 해야지, 이게 무슨 비디오 점검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64쪽에 보면 깨끗한 하천 만들기 있죠? 이것도 박상용 과장님 업무예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운영결과 중간에 보면 8월까지 시민 하천 모니터링 활동 12명 해 가지고 9건 확인을 했다 그러는데 이 사항이 보게 되면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제가 탄천이라든가 여수천, 야탑천을 간혹가다 가 보더라도, 그때 청장님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비점오염저감시설 그것도 하나 작동이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기존에 이렇게 하천 모니터링 활동하는 12명이 있게 되면 제대로 활동을 하도록 활동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주 1회씩은 돈다라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도 어떤 때 보게 되면, 제가 그래서 그날 시청에 생태하천과장한테 내가 전화를 했다고, 권오민 과장한테. 탄천 전체가 아주 황토물이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위에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날이 일요일인데 “확인해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날은 전화가 안 오고 그다음 날, 다음 날 내가 탄천을 가면 그때는 맑은 물, 깨끗한 물이 내려와. 그래서 내가 그러고 말았거든요.
  이런 등등 해서 이게 정말로 깨끗한 하천 만들기를 하는데 모니터링 요원이 기존에 12명이나 있으면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오염원을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일벌백계 하는 조치가 있어야 돼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오염물을 배출하는 업소는 딱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비 올 때 그냥 막 쏟아부어 버린다든가 그거 추적을 해야 됩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67쪽에 보면 청정도시 분당 있죠? ‘행복홀씨(도로입양사업)’ 그것이 어떻게 지금 현재 분당구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도로입양사업이 돼 있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도로입양, 지금 주요 도로는 돼 있습니다. 지정돼 있습니다, 유관 단체에요.
○박광순위원  그 지정 현황하고, 그다음에 단속조 8명, 주간 2명 야간 2명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하고 저한테 행감 전에 좀 갖다 주세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단속 방법도. 왜냐하면 이 쓰레기 투기 단속을 하는 것이 보통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말처럼. 그렇지 않아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속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현황이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이게 얼마예요, 지금 95건에 180만 원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보상금을 더 줘서라도 쓰레기를 갖다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을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자원과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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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5시 50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명수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 김명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정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이시연 녹지1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2팀장입니다.
  이영관 공원1팀장입니다.
  류제성 공원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녹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75쪽 ’가로수 현황조사 및 진단결과 조치현황‘
  과장님 우리 가로수의 전정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해요. 그렇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러한 주택가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데에 가로수 전정을 해 달라는 민원이 간혹 접수가 되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거기도 가로수에서는 동일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가로수는. 그러니까 이면도로라도 다 그렇게 한다 이거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원이 상당히 좀 접수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나무 때문에 2층으로 나무가 그냥 느티나무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배관을 막는다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름철에 해충이 많이 꼬인다라든가 그래서 가로수 좀 전정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좀 접수가 돼서.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그 일부 민원 발생하는 거는 뭐냐 하면 건축을 하면서 법적으로 대지안 조경이라 그래서 공개공지에다 나무를 심은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광순위원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손을 안 대 준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박광순위원  그건 본인이 전정 작업을 하든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도를 비롯한 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대지안 조경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느티나무가 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박광순위원  예,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77쪽에 보면 뒤에도 어린이공원 등 노후시설물 재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 사업이죠, 그러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박광순위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거 제가 행감자료로도 요청을 했는데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우리 분당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대부분 지금 현재 많이 낙후가 됐어요. 낙후가 됐는데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러한 어린이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부분 지금 현재 도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이에요. 그렇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어떻게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여기 지금 현재 현황에도 보게 되면 대부분 분당을 지역에, 분당을 지역에 어린이공원 전부 다 정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분당갑에 도의원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당갑은 대부분 리모델링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균형된 감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당을 지역에 리모델링 해야 될 돈이 세이브가 되니까 그 돈을 갖다가 도의원들하고도 좀 조율을 해 가지고 ‘분당갑도 리모델링을 해라. 왜 분당을은 다 리모델링했는데 분당갑은 않느냐.’라고 청장님께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마는, 어찌 됐든 간에 저희 당에 도의원들은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분당갑 지역의 어린이공원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과장님께서 청장님하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만 도시가 균형 잡힌 그런 어린이공원이 되지 분당을에 있는 어린이들은 깨끗한 어린이들이고 분당갑에 있는 어린이들은 지저분한 어린이들인가, 지저분한 데에서 계속 놀게끔.
  그다음에 79쪽에 보게 되면 초록담 사업 한 거 있죠. 이 초록담 사업 한 것을 보니까 이게 관수 작업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관수 작업. 일부 좀 시들고 그런 게 있어요. 애써서 공사를 했으면 관수 작업 철저히 해 가지고 전부 다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그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린이공원 84쪽에 나와 있는 것은 아까 앞에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하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걸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어린이공원 등 편의시설 유지관리’ 해 가지고 야탑공연거리조성 주민참여예산 2개 사업이 있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전화로 알려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어린이공원 등 기전시설 유지관리’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바닥분수, 경관분수 등 2개 사업을 한다 이랬는데, 이게 보니까 저쪽에 본시가지 수정·중원구 쪽은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대부분 전부 다 바닥 분수라든가 경관 분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당구는 보니까 탄천이 가까워서 그런지 바닥 분수, 경관 분수가 거의 없어요. 분당구 어린이공원에 한번 현황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걸 보시고 앞으로 분당구에 있는 어린이공원도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에는 바닥 분수나 경관 분수를 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업무 추진하시면 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그러면 저는 바로 끝나면 분당구청 끝내려고 했는데 또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시면, 그러니까 두 분 다 지금 질의가 있으셔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지금 분당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청장님이 못 오셔서 그런다 그래서 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추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에는 좀 유행했는데 공원 내에 강아지 기생충 알 발견 이런 사건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이후에 보완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공원 내에 놀이터의 바닥재가 지금 모래나 탄성재로 돼 있는데 기존 분당지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모래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거를 봄과 가을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또 수시로 청소도 하고 스팀 같은 걸로 해 가지고 그걸 다 소독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기생충 검사도 연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미리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럼 그 범주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까지 확대해서 하시는 건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그거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이건 노원구 사례이긴 한데 노원구는 어린이공원, 어린이집, 공동주택, 학교, 유치원을 포괄해서 좀 관리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 우리 과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못 할 이유가 있나요, 혹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그거는 현재 시설별로 지원이나 관리를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한번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분당구도 특별하지 않으면 아파트 단지별로 소독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들도 그러기 때문에 하는 차원에서 같이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또 다 같은 분당구민 아닙니까. 이래서 이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중금속 검사도 한다고 그러셨나요, 그 모래에 대해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저희가 기생충이나 다른 것도 나오는지 검사를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에 해가 되는 그런 게 있으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또 소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소독 내용하고 검사 결과 있잖아요. 이걸 좀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겸, 확인 겸 하려고 했었는데 한 곳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명수 위원께서.
  방금 단지 내에 대한 부분들 기타 학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래 소독이라든지, 다시 말씀드려서 오염의 정도라든지 기타 등등을 파악한 연후에 우리 어린이공원 쪽에는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확대하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전반기에 있었던 것처럼 공동주택에 보조금사업, 기타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단지 효율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약간의 이견은 있되 경제성의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마다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중복된 문제는 그거고 제가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수종 개량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추가 발언 기회를 얻었어요. 수종 개량 사업, 가로수에 대한 수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이게 분당의 조경이 30년이 넘어 경과 됨에 따라서 기존의 속성수라든가 주택단지 내에 심었던 느티나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의 녹지과에서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동이나 이런 부분은 단독주택에 느티나무로 인해서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종 갱신을 할 것인가, 대체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지금 도시림 운영·관리계획 수립하는 데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용역이 언제 마무리되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그게 내년 6월까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는 우리 구청, 다시 말씀드려서 분당구청의 녹지공원과도 참여를 하고 있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김영발위원  반드시 참여를 하셔 가지고 이제까지 쌓으셨던 지식과 지혜에 대한 부분들이 담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은행나무들에서의 은행 털기 작업을 하고 계시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지금 은행나무는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사업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사다리차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1차적으로 인력으로 제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수거를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 다른 데 보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약품처리를 한다든가 밑에 어떤 방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 사례를 봤을 때 그게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수작업으로 해 가지고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용역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그것만 한정된 거는 아니고요. 전체 한 것 중에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 단가는 별도 산출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어떤 사업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가로수 유지관리라는 전체 연간 단가로 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일부 공정으로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유인물 기준으로 해서 85쪽 상단에 칸이 있는데 거기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유지관리는 소나무류인데 표기되어 있지 않은 유지관리로 해서 연 단가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시죠?
  제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지게차 같은 거에 삼발이를 달아요. 그래서 흔들더라고요. 사다리를 가지고 아니면 사다리차를 이용해서의 어떤 수작업이 아니라 그 기계로 좌·우측으로 흔들어요. 그러고 나서 떨어지면 그거를 주워 담거나 치우거나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 과장님은 더 많이 아시겠지만, 아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 그런데 이게 수목에 문제가 없다면 그 방법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분당구 녹지공원과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분당구의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부서는 모두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가셨지만 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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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6시 06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차상철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세부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중원구청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차상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규중 세무과장입니다.
  김용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양상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김정희입니다.
  저희 회계과 할 때 저희 구청 이전 건에 대해서 2차 중도금까지 납부했다라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구청 이전.
○중원구청장 차상철  저희 구청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구청 부지.
  이거 그런데 시민들이 다 물어봐요, ‘이전은 하는 건가?’ 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이 부분은 전반기 의회 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당시에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재정경제국 회계과에서 타당성 용역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때 조건부 승인으로 승인을 해 주셨는데, 다만 어떤 조건을 걸으셨냐면 현재 위치에 대한 대중교통 체계라든가 교통체계 개선사항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청의 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 그리고 신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이런 종합적인, 다각적인 것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라 이런 주문을 주셔 가지고요. 현재는 거기까지 온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중교통이라든지 또 활용 방안 등 이런 거를 지금 마련을 한 후에 그러면 계획 결정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의 해당 부서인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가령 이런 걸 다 해서 결과가 이전 안 하는 걸로 한다면 그러면 지금 계속 사고 있는, LH로부터 사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선 어떻게 되는지 구청장님은 잘 모르시려나요, 혹시?
○중원구청장 차상철  일단 지금 2회차에 의해서 회계과 담당 부서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게 청사 부지로 돼 있으니 LH에 조성원가로 일단은 시의 소유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냥 소유이기만 하지 아직 결가가 안 났으니까.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전반기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좋은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꼭 참고하셔서, 사실 구청장님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거기 외진 데이긴 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타당성조사 잘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저희 구의 최대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금광동이랑 저희 중앙동 대형 공사장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곳들이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재개발 현장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재개발이죠.
  거기에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도느냐면 ‘푸른 하늘에 노란 구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미세먼지라든가 그거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맞아요.
  그 업체에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업체에서 쿨링 포그니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계약할 때 어떻게 조건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인근에 있는 중학교니 초등학교니 있는 엄마들은 염려가 상당합니다. 마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먼지 마시고 그럴 순 없잖아요.
  특히 민원이 뭐냐 하면 그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그냥 오로지 피해만 보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 생각하시면 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시민들이 다닐 수 있게끔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있습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일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벼운 걸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올여름에 산호아파트 뒤쪽에 흙이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보셨죠?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봤습니다.
○고병용위원  아마 청장님 보셨을 겁니다, 워낙에 부지런하셔 가지고.
  거기를 사실은 제가 그쪽에 좀 저기 하신 양반이 있어 가지고 전화하고 아주 고약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거기를 올라가 봤습니다, 그 위쪽으로 아예. 올라가서 보니까 밑에서 보기에는 좀 위험스러워 보였는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그 경사도가 없더라고요, 거기서부터는. 그렇다고 그래도 아래서 보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좀 주민들로서는 안 올라가 본 양반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아파트 뒤쪽 산이 옛날에는 개인 땅이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는 그 경사가 무너진 데까지는 그 아파트 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시는지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아직 소유권 경계라든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자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다행히 장마가 끝나서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내년을 생각해서라도 시기가 저기 되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매우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거리를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어떤 방법이 좀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차상철  저희가 여러 번 나가 봤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밑에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천적으로 어떻게 좀 치유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난과하고도 또 협의 좀 하고, 예산이 들어간다면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개인 땅인지 아파트 땅인지에서 또 시에서는 관리하는 차원이 좀 다를 텐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걱정거리가 좀 작아질 수 있도록 도와, 그쪽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세밀하게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으로 질문했던 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3개 구가 다. 그때 바쁘셨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럼 그거 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상대원 시장에 상수도관이 누수가 됐다고 해서,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상수도관.
○선창선위원  잘 복구됐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관이 오래된 겁니까?
○중원구청장 차상철  지금 관련 부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파악 중에 있는데 지금 응급 복구는 오전 중으로 다 해서 통수 조치까지는 해 놓고 복구까지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니면 파상적으로 또 다른 지역까지 영향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제가 상수도 그쪽에 있을 때는 20년이 지나가서 웬만한 건 다 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터져 가지고 이게 그냥 복구한 새 건인데 무슨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터진 건지 아니면 진짜 노후가 돼서 터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노후가 됐다고 한다라면 보고한 부분들이 상당히 안 맞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거 상황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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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6시 15분)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양시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시섭입니다.
  행정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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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세무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규중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저희가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니 팀장님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이규중입니다.
  먼저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시세팀장입니다.
  홍선표 도세팀장입니다.
  김병수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명숙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재욱 과표팀장입니다.
  최재두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한미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중원구 세무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저희가 3개 구청에 반복된 질의를 좀 지양하고 그리고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상관된 지역의 위원님들이 그냥 질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원구 하니까 중원구 위원님들만 지금 계십니다.
    (웃음소리)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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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6시 18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용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연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먼저 손드셨습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가벼운 거 하나 하겠습니다.
  사기막골 버스정거장 있는 데 있죠? 버스 종점. 그 위에 복개 공사 막 시작되는 부분에 유채꽃돼야지인가 거기 있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거기에 제가 작년 봄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여름부터인가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청장님도 나와서 보고 그러셨어요. 우리 지금 현 청장님이 아니시고.
  그쪽에 중앙분리대를 만들고 또 뒤에 유채꽃돼야지 쪽에 시유지가 좀 들어 있거든요. 그걸 좀 뒤로 빼 가지고 거기 유채꽃돼야지에서도 서로 얘기가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그쪽에 주차 개인 계약을 안 하고 올 9월 달이 지나면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부터 했던 부분이거든요, 계속 청장님들도 약속을 해 주셨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저도 거기까지 지금 알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더 이상,
    (자료 확인)
  아, 9월 18일 날 노상주차장 폐지 행정 예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10월 8일 날 주변 상가의 동의를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 안에 그것이 중앙분리대가 다 완전히 해결이 되겠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지금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렇게 뒤끝 좀 깨끗하게 해서 그 동네 주민들이 버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2년 만에, 만으로는 2년이 안 됐지만 2년 만에 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철저히 잘해 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부탁을 드리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35페이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등록제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펜던트하고 동물등록증을 하는데 등록을 하게 되면 이거를 지금 준다라는 얘기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게 비용이 얼마나 되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펜던트 같은 경우는 하나에,
○위원장 김선임  3000원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550원 정도.
○위원장 김선임  아, 구입하는 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선창선위원  등록증하고 다 해서 하면.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등록증은 별도로요.
○선창선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칩을 연동을 해 가지고 칩을 해야지 등록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나중에 이 동물들이 버려졌을 경우 그런 부분들에 조처들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분리를 해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지역경제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좀 칩을 통해 가지고 다 알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유도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지금 종류가 세 가지 종류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 칩을 박는 내장형이 있고 마이크로 칩을 박아 가지고 차고 다니는 외장형 그리고 펜던트 이런 세 가지 종류인데 동물,
○선창선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통일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이 데이터화 돼 가지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지금 내년 2021년 2월부터는 펜던트 이 목걸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장형이나 외장형만.
○선창선위원  그럼 이거는 내년부터는 폐지된다는 얘기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될 사업이라고 한다라면 이 부분들은 좀 지역경제과하고 얘기를 해서 효율성 있게 같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펜던트 하는 게 관련 규정이 바뀌면 펜던트로 등록했던 반려동물들은 그럼 칩으로 다시 등록을 하는 건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지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게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내년 2월 달부터는 그렇게 바뀌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에요.
○위원장 김선임  왜냐하면 내장 칩은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펜던트는 동물병원에서 할 때 3000원 정도를 주고 하거든요. 그럼 기존에 3000원 주고 펜던트로 했던 보호자들이 내년 2월에 다시 칩으로 하면서 1만 원 내지 1만 3000원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번거롭거나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지금 내장형을 하게 되면 시에서 1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하게 되면.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데 보호자도 1만 3000원을 내야 돼요, 내장 칩은. 그런데 이게 올해도 지금도 펜던트로 하게 되면 보호자가 3000원을 병원 측에 내거든요. 나머지는 시구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데 이게 홍보가 어느 정도 홍보 기간을 조금 두고 해야지 내가 한두 달 후든 아니면 오늘이라도 펜던트로 등록을 했는데 내년 2월 달에 다시 내가 1만 3000원을 주고 내장 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현수막을 좀 게재해서라도 알려 주는 게 낫죠. 그러면 지금 등록할 사람들도 좀 미뤄, 내장 칩으로 그냥 바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좀 세우지 않을까 싶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저는 36쪽이요. 담배소매인 이거는 어떻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소매인을?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반 판매업이 있고, 일반 소매인이 있고 구내 소매인이라고 이렇게 둘이 나눠지는데요. 구내 소매인은 건물 내에 있는 판매하는 그런 거고 일반 소매인 같은 경우는 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건물의 용도가 맞으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여기 보니까 일반하고 어쨌든 구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는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엄마들의 민원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사서 피운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학생들이 가도 판매를 하는 데가 있대요. 이거 그런데 처분 대상은 어떻게 구청에서 하는 거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만약에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적발이 안 되니까 그렇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그렇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적발이 될, 아니 그러니까 판매도 하면 안 되고 적발을 잘할 수 있으셔야 돼요. 민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 중고등 청소년 아이들이 담배양이 많아졌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또 과장님 하시는 일 많으실 텐데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 영업정지 처분 3개 업소에 대한 자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폐업 41건인데 이런 폐업 같은 경우는 많은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폐업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연 한 40건 정도에서 왔다 갔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제,
○김정희위원  그러고 또 새로 지정하고 그런 걸 반복을 하는 건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어쨌든 청소년들에게는 유해한 거니까, 물론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 업소 좀 알려 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조금 전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등록제 말씀하신 거 그걸 뭐 현수막 따로 달 것보다 어차피 내장 칩을 하든 목걸이를 하든 동물병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아니, 펜던트는 저희들도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선임  펜던트는 구청에서도. 그러면 견주나 이런 분들이 칩이나 등록하러 올 때 그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내년 2월부터는 다 내장 칩으로 이게 변경되니까 지금 내장 칩으로 하시든 뭐 이런 식으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러면 판단을 하시겠죠. 가만히 있다가 목걸이 펜던트 구청 담당자한테 했는데 몇 달 뒤에 ‘다 내장 칩으로 바꾸시오.’ 이러면 돈을 떠나서 시민들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동물병원에도 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 주시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잠깐 발언하겠는데요. 대부분이 동물병원을 많이 가세요. 그러니까 동물병원에다가 포스터 하나 붙여 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게 낫지, 일일이 얘기하는 거보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뭐 어떻게든 병원 쪽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경제교통과에 질의가,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저기를 위해서 하나 실태 파악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들어왔어요.
  최근 들어서 행정에서의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임시회기 때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알고 계시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전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집행부에서의 동향은 굉장히 미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미온적인 형태들을 띠고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떤 실태를 좀 알고 싶냐면요, 우리 유인물 기준으로 35쪽에 보면 등록 세대가 2020년 8월 31일까지의 기준이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총 세대는 10만 507세대예요. 그렇죠? 우리 구에.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 개체수를 보면 세대당 1.3두를 등록을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실태가 전체적으로 등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들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되네요. 그래서 동물에 대한 어떤 삶, 저기에 대해서 존중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요, 내장형하고 외장형하고 인식표하고 합쳤을 때 1만 3307두예요. 그러면 내장형 따로, 외장형 따로, 인식표 따로 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따로따로입니다.
○김영발위원  따로따로인데 등록 처리 건수가 19년부터 20년 최근 2년 건만 하셨어요. 그러면 그전에 이루어졌다라는 건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중요한 제가 요점이 뭐냐면 현장에서 동물을 데리고 운동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내장형은 구분이 안 되겠지만 목걸이 펜던트를 가지고 부착을 하고 걷던가요, 그러지 않던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대부분의 등록된 반려견과 같은 경우는 다 목걸이를 착용하고 다니고요. 등록이 안 된 반려견들은 안 차고 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내장형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분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에 대한 등록 카드라든지 인식표 목걸이에 대한 부분들이 육안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현장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렇죠? 놀이터라든지, 물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줄긴 했습니다만 공원들이라든지 이런 데 봤을 때 저는 이 펜던트를 달고 다니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거의 내장형이라고 가늠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외장형이 3000두란 말이에요, 우리 구는 아닙니다만. 이게 구분할 정도로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제도는 있으되 실제 현장에 가 보면 누구 개인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개들이 숱하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김영발위원  그러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반려견 키우는 애호가분들이 거의 50% 정도는 등록이 안 된 반려견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셨을 때 거의 안 차고 다니는. 그리고 내장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김영발위원  그래서 단지 등록을 피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도 중요하지만 자기 가족이라는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제도하고 따로 놀 수 있어서 이 폐단을 어떻게 방지를 하고 또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방법도 좀 논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썼을 텐데 어떤지를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묻게 된 거예요. 특별한 사안은 아니에요.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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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6시 33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양상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양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범용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상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서은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남명희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여기는 생활 쓰레기도 같이 포함돼 있죠? 아닌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생활 쓰레기요?
○선창선위원  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아닙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해서만.
○선창선위원  아, 그런 건가요? 그럼 제가 잘못, 그러면 생활 쓰레기 관련돼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다 그 골목골목마다 CCTV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항상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공고판으로 해서 쓰레기 하면 과태료 부과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붙여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는 데가 꽤 많거든요, 각 동별들 보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냥 또 방치할 수도 없고 CCTV 달려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데 골목골목마다 CCTV를 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예 행정을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얼마에서 사례를 아예 붙여 놓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돈이 얼마가 부과됐다라는 부분들로써 아예 강력하게,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다 버리시면 과태료 냅니다.’ 이게 아니라 좀 더 사진하고 얼마만큼 지급됐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걸릴 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세게 해서 계도 방침을 하지 않으면 이거 뭐 계속 얘기를 하더라도 동장님이 와서 치워도 그렇고 항시적으로 그러는, 그 주변 분들이 너무나 불편해 하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단순하게 여기 하게 되면 벌금 뭐 합니다, 이런 식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고 파급력 있게 강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0쪽이요. ‘IoT활용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원격 감시’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재개발, 아까 본 위원이 미세먼지 말씀드렸지만 지금 타 구에서는 이게 IoT 활용하는 자료가 없던데 중원구에서만 하고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아닙니다. 저희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수정구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장소는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건설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재개발. 그런데 지금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이것은 업체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개발 공사장을 현장 감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해서 도입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업체에다 자꾸 부담을 주는 것은 또 규제개혁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서 측정된 수치 가지고 바로 행정처벌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환경부에서 아직 인증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수치가 넘어가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다든지 공사 관계자한테 연락을 해서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금 공사장 관계자에게 통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횟수가 얼마나 되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아니, 그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하루에도 몇 번씩 되나요, 그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모니터에 항상 수치가 뜨거든요. 수치를 약간만 초과해도 저희가 연락해서 “수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 관제센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저희 환경위생과 사무실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사무실 안에 있습니까. 이거 방법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IoT를 활용한 이걸로 감시를 잘하셔서 어쨌든 구청은 감시·관리하셔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시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는 순간 되게 시민들이 이런 걸 알면 또 좀 더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홍보는 아직 사실 안 돼 있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저희가 내년쯤에 모니터도 현장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시민들이 좀 더 수치를 금방금방 파악할 수 있게 저희가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 모니터는 그러면 그 장소에서의 미세먼지와 이런 걸 알 수 있는 수치인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김정희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마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다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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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이나 행정사무감사목록 중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참조5)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가 있으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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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차상철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수정구세무과장  이양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기타 참석자
  수정구과표팀장  박병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