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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0월 14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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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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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물관리정책과
      나. 물공급과
      다. 물생산과
      라. 물순환과
  4.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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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의 행정사무와 관계없는 질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좀 명확한 답을 주시면 회의가 좀 짧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의 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재질문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질문은 명확하고 간략하게 하되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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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선임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성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중심으로 총괄 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에 대해서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좀 할게요.
  환경단체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13개 단체에 회원 수가 약 한 4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전부 다 더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회원 수 4200명이 각자 다 1개 단체만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 단체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지금 1개 단체만 가입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실제적으로는 없고요. 중복돼 있으신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중복돼 있는 사람도 있다.
  이게 어디 환경정책과 박동화 과장님 업무 소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박동화 과장님은 이걸 한번 파악을 해서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중복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런데 지금 단체에서,
○박광순위원  아니 답변 지금 하시면 시간 가니까 나중에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중복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박광순위원  이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200명이라는 지극히 어마어마한 숫자의 환경단체가 있고 우리 각 시의 보조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는 저는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끼지는 못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나중에 한번 중복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파악을 좀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를 보게 되면 판교생태학습원하고 맹산생태학습원이 있는데 판교생태학습원은 금년도 예산액이 9억 6200만 원이고 맹산생태학습원이 2억 5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밑에 8월 31일 현재 이용자 수를 보게 되면 판교는 1224명이고 맹산은 2860명이에요. 2배가 넘습니다. 물론 관람 인원은 어디가 관람하기가 편리하느냐에 따라서 접근성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하는 거니까 별 의미는 없고, 환경교육을 하는 숫자를 보게 되면 배가 넘는다고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현재 맹산생태학습원보다는 판교생태학습원이 2.5배가 넘는다고 보이잖아요, 얼추 봤을 때. 이건 10억이고 2억 5000이니까 4배 가까이,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맹산생태학습원이 예산이 적다는 말씀은 아니고 판교생태학습원이 1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받게 되면 그만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시민들과 아이들한테 환경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연과 환경이 깨끗해지도록 시민들이 전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교육을 시키고 관람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1년에 10억씩 지원해 주는 판교생태학습원이 교육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두 군데 다 가 봤어요. 두 군데 다 가 봤는데 뭐라고 여기서 어디가 잘한다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예산을 쓰는 만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서비스를, 환경 서비스를 베풀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엊그저께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할 때 외래, 거기 동물은 제가 얘기 안 했지마는 다 싸잡아 가지고 식물을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렇게 잘 가꾸어진 공원이라든가 공공공지 이런 주변은 몰라도 대부분의 지금 현재 산하가 외래식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는 어디 홈페이지라든가 전혀 소개가 된 바가 없어요. 시민들이 이게 외래식물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뒷장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6명 채용해 가지고 외래식물 퇴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 6명이 우루루 몰려다니면 자기 책임 구간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책임 구간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달에 여수천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2km는 이달 한 달 동안에 네가 다 치워라. 나중에 좀 확인해 보고 그래야만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책임 구간이 없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저기에도 이 환경단체를 많이 동원을 좀 하세요. 그만큼 보조금을 주면 일을 시켜야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거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에코성남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주로 식물하고 주로 어종이 외래어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다 봤어요. 거기에 식물은 없어요, 어종은 있어도 식물은 없다니까요. 맹산이니 판교생태학습원이니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이러이런 것이 외래식물이다, 이런 것은 퇴치해야 된다 이런 게 별로 없다니까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하여튼 더 신경 써서 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신경 써서 갖추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외래식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단 총괄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식품안전과 소관인데요, 우리 경제환경위의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경제 살리기라든가 지역 상권 활성화하고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보면 옥외영업 허용하는 것이 고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여기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따로 정하는 금지구역 외에는 허용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난 4월 달에 예고가 됐고 내년 1월 1일 자부터 시행인데 여기에 따른 우리 대처가 돼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글쎄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잘 안됐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지금 나눠 주신 부분 보면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미리 나눠 주신 게 있고 지금 현황이라고 나눠 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차별성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인데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긴 또 누락된 것도 있고 순서가 다 뒤죽박죽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누락된 것은 주요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없는 건지, 보고사항에 없는 건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주요업무계획이라는 부분들 속에서의 보기 좋게 같이 순서가 맞으면 서로 이렇게 알아보기가 편할 텐데 막 뒤죽박죽으로 흩트려 놓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정리가 돼서 보여준다라면, 단순하게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요하다고 업무계획을 줬는데 누락이 많이 됐고 나머지는 여기서는 주요했는데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지, 누락된 부분들이 업무계획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순서도 좀 같은 내용이면 비슷하게 하면 서로 이렇게 대조를 해서 보기가 편할 텐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요. 그때그때 틀려요, 다 순서도.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기준점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주신다라면 저희가 업무 파악하는데 조금 더 쉽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정희입니다.
  현황에 8페이지요. 우리 판교·맹산생태학습원 위탁기간을 보면 본 위원이 저번에 회의에 참석해서 그때도 발언을 했지만 이 날짜를 12월 말로 딱 끊어서 3년을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가령 다른 업체가 왔으면 다시 10월 13일 이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회계상.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글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3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정희위원  물론 그렇죠. 3년인데 지금 10월 거의 중순 지나고 이러니까 얼마 안 남잖아요, 연말까지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3년씩 딱딱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3년이 딱 될 수 있도록 한번 위탁기간을.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한번 그건 맞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산이나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 이게 좀 어정쩡해요, 기간이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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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환경정책과

(10시 18분)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박동화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채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광석 팀장은 교육 중이라서 지금 참석을 못 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여기 업무는 아닌데 꼭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복정2지구가 어디에 건설되는지는 과장님 아세요? 공공형 분양 아파트, 임대아파트. 복정2지구.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옛날 통보아파트, 현충탑 밑에 통보아파트에서부터 지금 거기 신흥초등학교 그 뒤쪽.
○안광환위원  영장산이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영장산이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쪽입니다.  
○안광환위원  거기에 국토부하고 LH가 환경영향평가 해서 승인이 났는데 그거 혹시 보셨어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거 못 봤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무는 아니지마는 우리 지역에 영장산에 생태 깃대종 나오고 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부서 의견 같은 경우는 우리 성남시에 전체적으로 안 오죠? 그래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 사실은 거기 노루가 살고 또 천연기념물인가요? 하늘다람쥐가 사는 걸로 제가 파악이 돼 있는데 그런 게 그냥 국가사무라고 그래서 성남시는 완전 무방비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도 사실은 제가 누누이 2년 동안 얘기했지마는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환경정책과가 하는 일이 이게 꼭 사소한 일은 아니지마는 환경, 성남시 100만 시민의 환경을 위한 환경정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데에 지자체는 지금 우리 정도의 지자체는 환경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 맞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성남시는 국장님 이게 환경국이 아니고 2개 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에 저기 하는 데는 3개 과죠, 뭐 저기도 되지마는. 자원순환과도 얘기가 되지마는 중추적인 역할을 환경정책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보셨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여기 부서는 아니지마는 과장님, 국장님, 담당 팀장님들 보셔서 영장산에 살고 있는 무슨 깃대종이 지금 사라지는지 거기에 대한 성남시 입장도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거고. 이건 환경단체들이 나설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성남시도 관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 있으면 저한테도 좀 국장님, 하셔서 환경영향평가 그것 좀 갖다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녹지과 할 때도 거기에다가도 다시 얘기를 할 텐데 그거 보셔야 돼요, 꼭. 아니, 국가에서 환경영향평가 했다고 성남시가 우리시에 있는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을 안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지요. 또 알고는 계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꼭 저한테 환경영향평가서 그것 좀 갖다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31쪽 보시면 이게 소음 높은 지역에 저감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저감시설이나 이런 걸 해서 저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광환위원  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환위원  여기 혹시 과장님 3차원 소음지도 들어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3차원 용어는…….
○안광환위원  이게 지금 성남시가, 이게 국책사업으로 해 갖고,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2013년서부터 2018년까지 다 했고요. 그다음에 12개 지자체가 이거를 국가가 해 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남시의 소음이 발생되는 도로라든가 이런 지역을 낮밤 dB 다 측정해 갖고 이 사업을 했었는데 2013년서부터 2018년까지 해 갖고 성남시가 설정이 됐어요. 성남시·화성시 경기도는 몇 군데, 저기는 여수 뭐 이렇게 해 갖고, 서울은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거긴 구 단위로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담당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이거 사실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기재를 안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원 사항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근거는 이 지역만 갖고 용역을 했는데 이게 국가가 성남시 전체를 갖고 소음도에 대한 도로마다 다 측정해서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도 그거를 또 참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용역비 내 갖고 용역만 주고 이걸 지금 이 지역만 하는 건데.
  사실은 저녁에 소음 같은 경우는 성남대로도 그렇지만 산성대로 같은 경우도 무궁무진합니다. 이거 한번 확인하셔 갖고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각 도로 22개 구간, 38개 도로에 대한 그 자료는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거 3차원 소음지도 구축사업한 거?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용어가 3차원이라 그래 가지고 제가 조금…….
○안광환위원  그렇죠,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자료 자체는 2013년도부터 조사한 게 있고요, 3차원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제가 약간 좀 헷갈렸는데.
○안광환위원  정식으로 3차원 소음지도 구축사업입니다, 그게 국가사업이라. 성남시가 선정이 됐는데 이 자료 좀 다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국가가 돈을 들여서 한 건데 이걸 공개를 안 해요. 홈피에 원래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성남시 홈페이지에.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지금 4개 도로만, 소음 제일 높은 데만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저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축사업에 선정이 돼서 성남시가 받았을 때는 과장님 이거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보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선정을 했던 건데 성남시가 공개를 안 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저한테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셔서 자기 지역에 성남시가 특별하게 이 지역만 정해서 이 지역에 용역을 줘서 소음저감시설을 하는 게 맞는지, 다른 데가 다 했는데 그거는 모르잖아요, 지금. 더 dB이 밤낮으로 더 높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한테 그 자료 행감자료로도 제가 요구를 할 테니까 다 주면 본 지역에 다 비교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소음도가 높은지를 파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환위원  그 자료 있지요, 20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한 거.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소음측정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제가 행감 때 얘기드리지마는 이거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건에서 국가가 성남시를 지정해 줬던 거걸랑요. 그런데 공개 안 합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게 공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당시에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그거는 같이 얘기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다음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5페이지 깃대종 생태숲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 내용을 주로 살펴보니까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 청딱따구리·버들치의 서식지 조성, 부지 내 멸종위기종인 하늘다람쥐·맹꽁이 서식지 보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게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해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연이라는 생태는 만질수록,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만지면 파괴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복원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어떻게 복원을 하실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현재 반딧불이 서식지가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복원할 필요성이 있고,
○고병용위원  어떻게 복원을 하실 거냐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올해 6월부터 내년 8월까지 계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용역은 대부분이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태라는 거는 여간해서 복원되기 어렵습니다. 뭘 이걸 하시겠다고 여기다가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덜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체가 지금 녹지 지역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가만 놔둬도 보전이 된단 말입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가만히 놔둔다고, 그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차원하고는 약간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나…….
○고병용위원  그런 말씀에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은 아니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을 분명히 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잘하겠다고는 하면서 망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더 심한 얘기 하고 싶어도 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신중을 기해서 그거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31페이지 관련해서 그 뒤에 보면 저소음 포장 관련해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저소음 포장 시범 사업 도로로 해서 소음저감 평균이 7dB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저감시킨 양이 그 정도 된다고…….
○고병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dB이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그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7dB 정도 저감된.
○고병용위원  그러면 거기 하지 않은 데는 지금 현재 7dB에서 8dB인데 40억 들여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몇 dB입니까,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처음에 아까 2013년도 그 당시부터 계속해서 측정해 왔던 게 78dB이었는데 원래는 기준치가 68dB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저소음 포장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한 7dB 정도가 감소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거는 일반 아스콘 포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존에 했던 도로에서 소음 측정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새로 아스콘 포장을 해도 새로 포장해 놓으면 한 3dB, 4dB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이거 시간이 가면서 단단해지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효과도 별로 없는 거를 돈만 40억 들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해 놓고 당장 쟀으면 몇 dB 내려갔습니다.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다시 해 보세요,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게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 우리 과장님이나 제가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어느 시의원이, 어느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세게 얘기하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지들 마세요. 주관들 가지세요.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2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 가지고 하셔야지 어느 분이 와서 세게 얘기하고 ‘아, 내가 저 사람이 힘이 세니까 들어야지.’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거란 말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별 효과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저기, 위원님.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라든가 이런 중앙정부에서 보면, 그러기 이전에 성남시에서도 우리 헌인릉 도로 같은 헌릉로 같은 경우가 60km/h에서 50km/h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km/h 줄이는 데에서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엄청난 소음도 저감이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는 지금 시내에서는 이제 60에서 50으로, 40에서 30으로 떨어져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에 의하면 50km/h 가다 40km/h 가더라도 그 시간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결론이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뉴스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얘기 좀 듣고 더 얘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우리 성남시에도 제한속도에 대해서 80에서 70으로 낮추고 또 70에서 올해 또 10월 달에 60으로 성남대로 같은 경우에 낮출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성남 분당수서로 같은 경우 90에서 80으로 낮췄고 그리고 서현로 70에서 60으로 낮췄고, 둔촌대로도 70에서 60으로 낮췄거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속도제한을 낮추는데, 속도제한에 대해서 한 10km/h 정도 낮추는데 한 1dB 정도 저감이 되고 그다음에 저소음 포장은 한 7, 8dB 정도 저감이 되고 이런 거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속도제한 먼저 줄이고 그걸 먼저 하고 지금 속도제한, 저소음 포장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우선 속도제한부터 해 보자. 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50km/h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70, 80km/h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도로를, 그게 3km 잡고요, 90km/h 가다가 50km/h 가더라도 그거 지나는 데 몇 분 차이 안 납니다. 1, 2분밖에 차이 안 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걸 차를 막힌다고 그러면서 그거 속도 줄이고 그래서 속도 약간 줄여야 될 것을 그거 소음 줄인다고 해 가지고, 효과는 물론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별 효과도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40억씩이나 듭니까? 그리고 유지비가 얼마나 들 겁니까. 앞으로 유지비 예상 어떻게 하세요? 유지비 1년에 어떻게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 그게 지금 저소음 포장도 수명은, 서울시에서 한 거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 보고 했는데, 수명이 한 10년 정도, 수명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저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한 번도?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 지금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동안에 유지비가 안 드냐 이 말입니다, 10년 동안에. 수없이 들 것 아닙니까. 그 기법이 아래로 물이 새기 때문에 스미면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막히거나. 지금 그 기술이 개발이 안 돼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위원님이 어떤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민원이,
○고병용위원  다음에 제 방으로 한번 오세요. 제가 자료 들이대면서 얘기할 테니까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민원이 처음에 엄청 많이 생겼는데 그 지역에 저소음 포장 한 뒤로는 민원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확실히.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히 준다니까요. 줄어드는데 선방법을 써 보고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방향을 잡을 때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우선 속도부터 해 보시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하수도 악취 저감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좀 몇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형 하수도 악취지도 작성 및 저감방안 마련 연구용역이 끝났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끝났습니다.
○선창선위원  끝났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저감 지도뿐만 아니라 지금 쭉 보면, 올해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보면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개선단 운영하고 그런 사례라든가 보고회 내용도 돼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의구심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이거는 단편적인, 남한산성공원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광장. 그쪽에 보면 한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냄새가 똑같이 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남한산성이요?
○선창선위원  예, 남한산성 입구 탄천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 총으로 막 먼지를 터는데 거기서 냄새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 과연 하수도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참 의구심스러운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저감이 돼 가고 있는 건지, 지속적으로. 그거는 상시적으로 한 10년 동안 제가 계속 다녀도 계속 나더라고요.
  하여튼 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지도하고 또 아까 처음에 지금 개선단 운영된 부분들에 대한 계획서하고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자료로 요청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길게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선임  예, 됩니다.
○김영발위원  결론부터 먼저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좀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마스크 쓰고 하세요.
○김영발위원  예.
  지금 현재 깃대종에 대한 생태숲조성에 대한 용역 건 시작을 하겠다라고 해서 실시설계를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의견을 받았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영발위원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라고 했으니 생태숲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아마 최 팀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여러 가지의 합리적인 모순점들이, 의심 가능한 모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작에서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16년부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책기획과에서 결정을 해서 확정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의 용역 결과가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다 보셨어요? 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영발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깃대종이 뭡니까, 정의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반딧불이가 보호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깃대종을 정할 때는 보호종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들과 서로 단체 위원님들과 운영위에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반딧불이는 보호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버들치도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깃대종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예시로 되어 있는 수원시, 기타 광역이 있긴 합니다만 규모 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성남시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계획에서 공원 일몰제 관련 건으로 해서 2020년도 6월 말일 기준인가요, 해제된 면적이 얼마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정확한 수치는 말하기는 그렇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깃대종 관련 건으로 해서 생태숲조성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
○김영발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때 따지긴 하겠습니다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정의하고 깃대종하고 전혀 맞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매입 시 과다하다라고 이 용역보고에서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왜 공원 일몰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이제까지 권리 행사를 못 하고 있었던 공원지역을 해제해 주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면서 그거를 해제해 줬단 말이죠, 예산의 문제 등등으로. 그 예산이면 이거를 그 예산 쪽으로 써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서식지 복원’이 아니라 ‘서식지 보호’가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의.
  그다음에 질문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업 목적에 보면 적시한 사항하고, 적시되어 있는 게 생물종 서식공간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는 어때요, 시민들이 다니게 되면 서식공간이 확보가 되나요? 안 되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영발위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외곽순환도로 아시죠? 지금 현재 판교에 외곽순환도로가 옮겼습니다, 그것도 수천억을 들여서. 거기에 보면 딱따구리 서식지가 있어요, 거기에 지도를 보면. 이 용역보고서상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옮겼을까요? 우회도로로 왜 만들었을까요, 경인고속도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영향평가서 보셨어요, 우회도로 할 때?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용역보고서를 본다면 당연히 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잣대를 어디다 대느냐에 따라서 모든 정책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약간 멀리 갔습니다만 다시 원위치로 올게요.
  그리고 거기에 훼손지 맞습니까? 훼손지는 맹산 바로 밑에 있는 데가 훼손지입니다. 거기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 경작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김영발위원  지금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는 맹산에서의 초입 부분에 대한 불법 경작 등 형질변경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깃대종에 대한 생태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불법 훼손지가 아니에요.
  다시 세 번째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생태숲조성계획 재검토하십시오. 용역 계약은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2억 얼마를 폐기하더라도 실질적인 재정의 배분이 필요합니다.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팀장하고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거하면 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저기 국장님, 재검토하십시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깃대종 하는 사업하고 맞는지.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분당수서로 등 인근 소음 높은 지역 대책에 대한 부분, 업무청취자료 31쪽 관련 건이에요. 이것도 고병용 위원께서 거론을 하시기는 했어요. 소음지도는 성남시에서 별도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2013년도부터 진행했고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가, 최종 보고가 늦어졌던 사항은 알고 계시죠? 소음지도 관련 용역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작년에 끝났습니다.
○김영발위원  작년에 끝난 건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존경하는 안광환 전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국가에서 어떤 구축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됐다라는 부분 당연히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비물리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8대 전반기까지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이 관련된 저감협의체 구성에 여기 상임위에 있는 김명수 위원하고 같이 합류를 해서 5차까지 검사를, 현장 조사를 또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그때도 우리 김명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계속해서 피드백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 피드백 하셨습니까? 지속적인 피드백이 됐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 피드백은 지금 모니터링이 설치해서 24시간 측정을 가능하도록 설치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현재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그거를 수시 내지 아니면 일정 기간을 정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좀 접목을 시켜서 소음저감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논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시작 단계가 아니죠.
  지금 40억에 대한 도로 현황 보셨어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해 보셨어요?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하셨습니까, 인근에?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건 도로과에서 시설 한 사업이라서 저희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도로과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교통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관련된 부서가 따로 있고요. 실은 이 교통소음에 대한 주 메인의 부서는 환경정책과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누누이 예결위에서 4년 동안 계속해서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주관이 돼야 되는데 왜 회피를 합니까? 책임을 떠넘깁니까? 자, 이건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실생활에 있어서의 저감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분당수서 간 도로의 서측은 주거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우측에 있는 주상복합, 학교 등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교통소음에 대한 저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측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까지도 청취를 해서 물리적이든 비물리적이든 정책들을 끄집어내서 실행을 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소음 포장 비경제적입니다. 제가 아까 현황을 보셨냐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울렁거림뿐만 아니라 쏠림 현상들이 있는 사항들 도로과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T/F팀에서의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판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더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포장에 비해서 굉장히 저질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소음 포장이 만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소음을 저감시켜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일선에서 좀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길게 시간을 썼으므로 이 정도로만 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오늘 환경정책과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소음하고 악취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과에 보면 소음과 악취 담당 팀이 또 따로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소음악취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만큼 시민들이 느끼는 소음과 악취에 대한 중요도라든지 피해도가 높다라는 거를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지금 ‘소음’ 하면 차량 교통소음도 있지만 공사장 소음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에 있는 대형 공사장들이 많아요, 정자1동 주상복합지역. 지역은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지만 해당 지역은 대부분이 성남시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상업지구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주상복합이라는 형태로 일반 시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역이고요. 그 지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학교시설도 많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당 지역의 거주 인구만 해도 3만 명이고 실제 직원들이나 회사라든지 보면 하루 유동 인구가 10만 명도 넘을 겁니다. 그래서 소음에 대한 부분을 저는 강조를 꼭 하고 싶고, 특히 관내 대형 공사장에 소음이 어떤 류의 소음이 발생을 하냐면 상층부, 특히 주상복합지역은 철골구조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철골 공사에 따른 소음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은 민원은 차차 해 버리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성남시청에 소음과 악취를 신고하는 사이트나 그런 채널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주민들이 민원, 국민신문고가 됐건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신고 절차도 있겠지만 이런 전문적으로 소음과 악취에 대한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마련을 하면 우리 담당 과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가 바로바로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소음과 악취는 발생하는 순간 조치가 돼야지, 지나고 나서 가 버리면 또 소음이 안 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면 공사장에서는 또 비상을 걸어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좀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검토 좀 꼭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소음이 차량 소음도 있지만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서도 좀 심각성을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오토바이는 소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굉음이라 그래요. 오토바이가 법적으로는 105dB로 되어 있지만 울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오토바이는 완전 폭음입니다. 굉음이 나고 있어요. 특히 봄, 여름, 가을, 특히 심야 시간에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자동차의 일반 운행되는 소음하고는 완전 별개예요. 거의 폭발음이 들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일 심각한 지역이 아까 뭐 남한산성 주변도 있지만 성남시의 궁내동 구간. 대왕판교로의 궁내동 구간이 직선 도로고 단속이 없기 때문에 매우 심각합니다. 단속 권한이 경찰서하고 시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합동으로 이 지역의 오토바이 소음을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혹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건…….
○김명수위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토바이, 특히 심야의 굉음을 단속하는 거를 분당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반드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실적을 내면, 오토바이 동호회에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소문이 다 납니다. 성남시의 대왕판교로 구간은 소음을 내면 안 된다, 과태료 100만 원씩 나올 수가 있다라는 소문이 나서 여기에서만큼은 조용히 다녀야 되겠다라는 그런 선례를 만들어 주시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소음 포장으로 상시 소음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굉음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과 계획을 좀 반드시 수립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결과들이 공표가 되고 좀 조용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저소음 포장 저희가 협의체 1회부터 5회까지 진행을 했고 현장조사도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투입이 된 거지 그게 일시적인 상황 때문에 된 건 아니고요. 관련된 그때 세미나 자료 그리고 현장에서 실측한 자료, 효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브리핑을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개 여쭤볼게요.
  30쪽에 IoT 활용하는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 이거 판교어린이도서관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신청을 저희가 받았는데.
○김정희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개밖에 못 하는 예산이에요, 어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도비…….
○김정희위원  도비로만 내려온 거예요? 600만 내려온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정희위원  그럼 시에서는 더 어떻게 할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판교어린이도서관에서만 그럼 한 군데 신청을 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는 미세먼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내공기질도 상당히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이면 성남시에는 중원구어린이도서관도 있거든요. 어린이도서관에 필요한 거라면 똑같이 중원어린이도서관에도 이 IoT를 활용한 실내공기질 이거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설치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다시 한번 공고를 하든지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럼요. 똑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악취 저감에 대해서는 본시가지 사는 사람들은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보고 오셨을 때, 들어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수도를 한번 다 찾아봤어요. 어떻게 생긴 건지를 봤더니 평상시에는 그게 닫혀 있더라고요. 닫혀 있고, 비가 오면 올여름 같은 경우에 비 많이 왔을 때도 원활하게 그래도 빗물이 다 이렇게 하수구로 내려가더라고요. 설치 잘하셨는데 그게 개당 얼마인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이 악취 T/F팀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1200개소 하셨다고 해요. 이게 지금 수정구·중원구만 다 합쳐서 이런 수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를 지금 어쨌든 전체 다 하신 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정희위원  본 위원이 중원구를 샅샅이 걸어다니면서 봤더니 없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있는 데 설치된 곳의 주민들한테 여쭤봤더니 확실히 효과는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부만 있다 보니까 없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이런 거 있는지도. 홍보하셔 가지고 그냥 신청 들어와서 ‘아, 이거 냄새나.’ 해서 그때 해 주지 마시고요, 다니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꼭 이거 지금 우선은 그런 식으로라도 여기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마는 우선 설치해서 시민들이 효과가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검토하셔서 좀 더 많이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정책을 다루는 중요 부서다 보니까 질문이 많네요. 저는 간단히 우리 주민 민원 사항과 관련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양지동에 환경교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전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지만 사실 이전을 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죠?
  지금 양지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환경교육관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소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혹시 어디 이전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강현숙 의원님이 한번 거기 활용하라고 다른 더 규모 있는, 물색을 한번 해 보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민들이라든가 마을을 위한 공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땅치가 않아서 다른 이전 공간이 마련이 어려워서 현재는 옮길 수 없는 여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환경교육관이라면 아무래도 자연하고 좀 가깝고 숲속 같은 데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산성유원지 정비 공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숲속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게 거기 건물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공간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이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죠. 그래서 거기 거리도 가깝고 숲속 자연환경에 위치한 그런 쪽으로 정비하면서 건물이 지어지면 교육관을 그쪽으로 한번 옮길 수 있나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박광순 위원님이 생태교란 식물 이런 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주민들이 참 칭찬해 주신 사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주민들이 청량산 남한산성 이렇게 많이 산책도 하고 올라 다니면서 발견했던 것이 서양등골나물 이게 유해식물로 아마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마 우리 민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우선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고요. 작년에 제거된 장소에 지금 현재 토종 식물이라든가 야생화들이 피었다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칭찬을 해 주셔서 그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남한산성은 세계문화유산 아닙니까. 청량산을 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서 청량산 주변은 특별히 좀 각별하게 그런 퇴치 작업에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일 많이 자생을 많이 하는 곳이 청량산 남한산성 그쪽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고유의 어떤 문화재하고 연결돼 있는데 외래종들이 많이 있으면 더군다나 관광 오신 분들이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혐오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좀 간단히 당부할게요.
  분당수서로 등 인근 소음 높은 지역 대책, 소음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은수미 시장의 지금 현재 공약 사항이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박광순위원  은수미 시장님께서 분당수서로 등 인근 소음 높은 지역 대책 이것을 공약으로 내거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주는 뭐냐면 성남대로하고 분당수서로 이것만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성남대로나 분당수서로도 중요하지마는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는 쪽은 뭐냐면 주거지역, 생활과 밀접된 지역 이런 지역이 피해를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아까 안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차원 입체 소음지도 이것도 한번 우리시에서 시도를 해 보세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받아서라도 그래 가지고 어느 지역이 과연 소음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는지를 시에서 일단은 현황이, 상황 파악이 정확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마는 성남대로 같은 경우도 지금 야탑동 쪽이 소음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초과 소음도도 그렇고. 이거 성남대로하고 분당수서로만 지금 현재 파악을 한 것 같은데, 시에서는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저소음 포장 하는 것이.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예산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면도로 이를테면 대로라든가 자동차전용도로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이 아닌 보조간선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집산도로, 국지도로 이런 데가 전부 다 생활 주변 도로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보게 되면 약간 경사로가 있어요. 또 상당히 좀 급경사로도 있고 완경사로도 있는데 이런 데가 신호등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호를 받고 버스라든가 차량이 출발하게 되면 아무래도 RPM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 지역을 시에서는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박광순위원  그런 데를 갖다가 부분 부분 저소음 포장을 해 가지고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차량이 이런 평탄한 도로를 쭉 달릴 때는 그렇게 소음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경사로에 신호가 있어요. 신호를 받고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는 아무래도 RPM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우웅 소리가,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간에도 청소기 돌리는 소리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듣고 그러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데를 시에서는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그런 데라도 먼저 저소음 포장을 해 가지고 피해를 주민들이 입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관련 부서는 도로과인데 과장님, 일단은 현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경정책과에서 도로과에다가 공문을 보내기를 이러이런 데가 생활 주변 도로로서 소음피해가 많은 지역이니까 저소음 포장을 여기 여기를 우선적으로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만 도로과에서도 저기 하는 것이지 관련 부서에서 책임 우리 아니다 하고 그거 도로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떠넘기면 안 되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 같이 이렇게 챙기면서 같이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현황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3차원 소음지도 한번 만드세요, 우리시에서도.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만들어져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22개 구간, 38개 도로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인가 보고 그런 데를 갖다가 도로과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저소음 포장을 먼저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지금 도로과에서도 저소음 포장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군데군데 공사 구간 미리 이런 곳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분당지역도 그런 지역이 좀 있지마는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경사로가 많이 있잖아요, 경사로에 신호등 설치돼 있는 데. 정차하고 있다가 갈 때는 우우웅 소리 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런 부분은 미세먼지하고도 약간.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건 대기질하고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이니까 그런 데를 한번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도로과에 통보를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국장님 아까 우리 고병용 위원님하고 또 그다음에 김영발 위원님이 성남시 깃대종 생태숲조성사업 얘기하셨잖아요. 김영발 위원님이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그랬는데 검토해 보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국장님이.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논의를 한번 다시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11월 달에 행감도 있는데, 이게 저희 전반기 때도 저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좀 했던 편이었는데 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시니까 그게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되겠다 해 갖고 이게 일이 진척이 됐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행감도 있는데 거기 가서 얘기를 하셔서 이게 전면 수정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용역까지 지금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이 지금 6월 달에 들어갔으면,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중단도 가능한지서부터 이거를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걸 지금 완전히 재검토하는 거를 현재 논의한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논의를 내부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딱 1분간만 드릴게요, 길게 끌지 마시고.
  저희 전반기에 있었던 위원이 저하고 고병용 위원님입니다. 사업설명회 듣고 또 설명회도 갖고 그랬는데 여기 오신 위원님들은 처음 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거를 추진하게 됐고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꼭 필요한 건지, 왜 필요해서 여기에 깃대종 생태숲을 조성하려고 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깃대종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깃대종 생태숲 만들기 전에 용역을 했던 거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설명은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예, 팀장님 나오십시오.
○안광환위원  예,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짧게.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짧게 좀.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담당 팀장인 자연환경팀장 최현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깃대종 생태숲조성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서부터 추진이 되었었던 사업이고 2018년에 깃대종 서식지 조성 및 보전대책 수립이라는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용역 책자가 나왔고, 그 책자에서 저희가 후보지군을 3개의 후보지군을 했었었고, 그 당시에 전문가분들이랑 논의를 해서 맹산 제2근린공원을 깃대종 생태숲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깃대종의 정의가 보호종도 있지만 저희가 그 지역의 생태 문화, 지리적 환경 문화 특징을 반영하는 생물종으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당시에 깃대종선정위원회 때 저희 성남시에서 올렸었던 것 종에 포유류·조류·양서류·파충류 저희도 많았었어요. 삵이나 쇠족제비, 쇠백로 이런 것들도 올라 있었었는데 그 당시 위원회에서 저희 그래도 성남을 대표하는 게 파파리반딧불이, 반딧불이 일종의. 그다음에 청딱따구리, 버들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맹산 제2근린공원을 깃대종 생태숲으로 조성하려는 이유는요, 공원과에서 바라보는 공원과 저희 자연환경 쪽에서 바라보는 공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원과에서 바라보는 공원은 시민들이 이용을 좀 많이 하는 공원을 위주로 하다 보니 이 맹산 제2근린공원은 2027년에 공원 해지 대상에 일단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서에는 사업비가 290억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앞쪽에 조금 사유지가 많이 있다 보니 여기에 하늘다람쥐도 저희가 서식을 하는 걸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유지에서 경작 활동을 해서 수질도 오염이 되고 하니 저희가 이거를 깃대종 생태숲으로 복원을 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290억은 전체 토지매입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이걸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에는 79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그 뒤쪽에는 거진 맹지처럼 되기 때문에 저절로 복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지역을 좋게 보는 거는 도심 공간에 이렇게 생태숲이라는 데가 지금 조성이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그래서 도심 공간에 이렇게 조성이 돼 있으면 성남시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광환위원  팀장님 그 정도 설명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실 거고요.
  이게 토지매입비가 전체 사업비의 거진 80%, 90% 가는 거죠?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걸 만약에 그냥 놔두면 이 토지주들은 더 좋은 거죠, 공원 해지가 되면?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예, 그러면 재산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안광환위원  왜냐하면 활용할 수가 있고 자연녹지라고 그래도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 맹산 전체가 훼손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1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서부터 얘기를 드렸지만 설명드렸을 때 저는 반대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 그래도 이해도 됐고, 그다음에 이게 놔두면 그냥 녹지에서 풀리니까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더 좋은 거고요.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선정하면서 토지보상비가 들어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 사항은 일단은 지금 안광환 위원님께서는 먼젓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 계셔서 자세히 알고 계시지만 다른 안 계셨던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설명 부족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를 개발해서 복원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길어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1, 2분이면 끝납니다.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야기를 더 추가로 해야 되네요.
  아까도 깃대종 관련 건으로 해서 의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기존에 8대 전반기 때에 경제환경위에서 일부 반대를 했지만 전체적인 추이에 대한 부분들은 공감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하니 다시 한번 설명과 더불어 가지고 별도로 기회도 좀 만들어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까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국장님께서 방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저처럼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부 시간을 내서라도 기존의 결과보고서, 최종보고서까지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세세적인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자료의 신빙성까지도 따져보면서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반박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딱따구리의 서식지라고 하는 곳에…… 아, 다람쥐의 서식지에 딱따구리가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 사진을 보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날짜 기입되어 있어요? 어디에서나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라고 합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 발언 기회를 얻고자 했던 거는 뭐냐 하면 소음 관련 건인데 아까도 제가 발언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부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리고 해당되는 팀의 팀장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기를 해서 도·시비가 매칭돼서 4억 얼마로 진행이 돼서 결과물까지 나와 있고 책자가 있습니다. 제게도 있겠지만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각 위원님들에게 카피를 떠서라도 한 부씩 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께서나 아니면 관련된 부서, 환경정책과를 포함해서 도로과 등등에서 검토를 할 때에는 기존에 있었던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효과, 비용 그리고 경관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게 경제성이 있고 효과가 있고 삶의 질 향상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에 저소음 포장이 진행이 돼 줘야 됩니다.
  아마도 저소음 포장의 헤베당에 대한 총금액 중에 전국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40억을 들여서 그리고 성남 구청에서 별도로 또 저소음 포장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단위면적으로써 단시간 내에 포장했던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드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책 수립을 보완을,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죠? 장시간들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7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해서 85두 포획을 했다고 하는데 포획했다고 하면 살아있는 채로 포획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포획하다 보면 사체도 나오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사체 총으로 해서,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멧돼지 9, 고라니 등 해서 85두인데 이게 다 사체가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사체가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하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사체 처리를 그 자리에서 환경에 영향이 안 되게끔 비닐 포장해서 이렇게 깊이 파 가지고 묻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물에 침수가 안 되게끔 설치를 해서 매립을 한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렇게 하셔야 그게 맞아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걸 검사까지도 다.
○위원장 김선임  다 받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그냥 할까요, 아니면 좀…….
○고병용위원  계속하시죠.
○김영발위원  5분간 정회를 해서 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위원  계속하시죠, 뭐. 내나야 우리 시간 까먹는 거지.
○김영발위원  (웃음)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계속하세요.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럼 이어서 자원순환과 업무 청취를 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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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원순환과

(11시 2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현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장미라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창희 자원시설팀장입니다.
  하홍열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이광희 폐기물관리팀장은 급한 일정으로 오늘 좀 연가를 냈습니다.
    (팀장 인사)
  2020년도 자원순환과 행정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먼저.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38페이지 있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분진 흡입차 운영 이 부분에서 지금 상대원 1동하고 3동이 미세먼지 구역으로 경기도에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물론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지역구라 그래서 그쪽에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지정까지 되었으니까.
  성남 하이테크밸리 내의 한일레미콘이라든가 쌍용레미콘을 중심으로 해서 대로의 분진 흡입차하고 살수차 운영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셔요? 이렇게 특히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역 지정까지 되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건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정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특히 저희가 시멘트 공단 쪽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소각장도 일부 상대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좀 살수라든지 분진 흡입차 운영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600톤 소각시설에서 잦은 고장이 나고 있죠,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어느 부분은 상당히 많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고장이 너무 잦으니까 최근 2년간 수리 내역 그리고 부품 조달 가격, 구입 경위, 수리업체, 수리 범위를 목록화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게 이미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간 걸리지 않고 정리하면 바로 내일이라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자료 제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분진 흡입차 운영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ICT 기반 미세먼지 빅데이터 활용 살수·분진 흡입 청소차 운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몇 대 운행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현재 2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단말기에다가,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1대를?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21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살수차 8대하고 저희가 일반 분진차량하고 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예, 됐어요.
  그러면 ICT 기반 미세먼지 이거 제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청소차에도 어느 지역이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지역을 가서 분진, 살수차를 운행을 한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집중적으로 청소.
  그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전광판이라든지,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기에서 데이터를 읽고 나면 데이터 나오는 걸 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쪽은 저희,
○박광순위원  그것이 청소차에도 실시간으로 전송이 된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그래서 청소차 운행하는 사람이 보고 ‘아, 저쪽에 지금 정자동 쪽에 미세먼지가 많구나.’ 하고 정자동 쪽으로 가서 운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박광순위원  이거 언제 한번 좀 봅시다, 한번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한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이동식 스마트 CCTV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 8개소를 운행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분당구가 2개소예요. 뭐 분당구가 적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최종 선정하는 것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자체 시 예산으로도 하고요. 지금 구에서 시민 참여로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사업비 한 17대 정도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 오면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시에서 지금 한 6대, 도에다가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으로 한 10대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선정 과정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 임의로 선정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선정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각 취약지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자의적으로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시민 의견을 충분히 좀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적어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한다라든가 이렇게 좀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지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거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시민 참여 자원순환 플랫폼 운영하는 거 있죠, 자원순환가게 re100. 이것도 왜 분당지역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원래 자원순환가게는 실질적으로 신흥2동에서 출발을 했는데 굉장히 선정하는 데도, 왜냐하면 일부 조금 민원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을 보고 선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판교역사에 하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각 동사무소별로 홍보를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공문으로 다 보내 가지고 그거를 받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런데도 제가 통장회의라든가 유인물에서 이거 한다라는 거 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분당지역도 이 re100 운영을 하겠다라는 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사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런 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자원재활용 하는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성진 과장님이 존재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거는 확산시키도록 해서 널리 홍보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적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 대행 비용산출을 하지 않습니까. 이 용역을 지금 현재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전번에도, 이게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원가 용역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게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용역업체에서 계속하게 되면 이 용역업체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리고 청소 용역업체끼리 이를테면 담합이 돼 가지고 여기를 또 로비를 할 수가 있어요. 단가를 올려준다라든가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을 하세요. 다른 데도 한번 줘 보세요, 한번.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거지 주는 데를 계속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청소 용역업체끼리 또 담합해서 여기 로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피해는 전부 다 일반 세금 내는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에서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주던 데 계속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도 한번 줘 보고 서울에 있는 곳도 한번 줘 보고 지방에 있는 데도 한번 줘 보고 해 가지고 뭔가 누수되는 세금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크로스체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를 줘 보세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보여지니까 다른 데 줘 보세요.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하는 거 있죠. 이거 보게 되면 건식 사료하고 습식 사료를 여기서 생산을 하는데 습식은 퇴비 원료로 들어가고 건식은 건식 사료로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판매 금액이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전에는 코로나 전이고 그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거의. 이게 저희가 옛날에는,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 시간상, 그냥 판매 금액이 우리가 지금 산출을 할 수가 있냐라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저희가 돈을 주고 치우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내역이 지금 현재 92억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4개월 동안에 그러네,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그런데 제 말씀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만약에 건식 사료를 만들었다. 잘 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그 판매 금액이 있을 거 아니냐. 이것은 어떻게 이 시설 업체를 운영하는 데에서 가져가는 건지, 우리시 세입으로 잡느냐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판매 수입이 나오지 않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돈을 주고 치우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무상으로 주는 그런 방법도,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건식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잘 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단 한 포가 나가더라도 한 포를 그분들이 그러면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그러는지, 다음은 예를 들어서 단돈 1000원이라도 받고 이게 판매를 하는 건지 이걸 제가 묻는 거라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거 자세히 저한테 와서 설명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거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과거에는 그거를 판매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그게 지금 각 지자체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와 가지고 현재는 판매, 돈을 주고 사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어차피 치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운반비를 주면서 가져가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히려.
○박광순위원  아,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판매, 사 가는 사람은 없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이기는 쓰이는데요. 운반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그 사람들이 가져가겠다 이래 가지고 운반비를 부담하면서 치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농사짓는 사람이 음식물 폐기물 이걸 지금 건식 사료와 습식 사료 해 놨던 이것을 내가 1톤 차를 가지고 가 가지고 이를테면 밭에다 뿌리겠다. 퇴비는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그 운반비를 줘 가면서 가지고 가거라, 그런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러니까 저희가 운반비를 주는 거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톤 차를 가져가게 되면 거기서 돈 주네? 가지고 가는데 기름값을 주겠습니다,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이런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거는 개별적으로 쓰는 데에서 가져가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대량으로 해서 공장으로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가는 그런 거죠.
○박광순위원  그래도 이것과 관련해서 돈은 한 푼도 되는 게 없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오히려 우리가 운반비를 줘 가면서 제발 좀 가져가주십시오, 이런 실정입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냥 일반 밭으로는 바로 갈 수 없고요. 퇴비 공장으로 들어가서 가공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가 가지고 아주 예를 들어서 밭농사 짓는 사람이라든가 가서 내가 몇 포 가져가겠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그러면 왜 안 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그게 원재료가 제품으로 나오기까지 공정을 거쳐서 나와서 판매로 가기 때문에 원료로 쓰는 거예요, 그거를.
○박광순위원  결과적으로는 사료 공장 원료로 가지고 가는데 우리시에서 돈을 좀 줘 가면서 지금 보낸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운반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재 세입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런 상황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몰랐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미세먼지 저감 살수·분진 흡입차 운영인데 지금 운영 장비가 26대라고 얘기를 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선창선위원  앞으로 또 추가해서 저기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주요 큰 도로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선창선위원  실질적으로는 골목골목, 규모가 큰 것이 아니더라도 좀 작은 차들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작은 차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면도로 골목까지 들어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건 차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주차 문제라든지 굉장히 좀, 저희도 도입을 해 보려고 검토는 했었는데 이면도로까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분진 흡입차 운영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보류를 했었거든요.
○선창선위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도 갈현동 쪽에 수소 충전소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수소차로 해 가지고 청소차라든가 살수차 이런 부분들을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 성남시도 그런 쪽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 돌아다니면서 내는 분진만 해도 상당히 미세먼지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단순하게 여기 이런 청소차뿐만 아니라 성남시에서 운행하는 차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수소차 한 대가 사람 육십몇 명의 그런 어떤 호흡을 하는 데에 대한 기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점진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좀 운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선창선위원  하나는 환경에너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보면 600톤, 100톤 해 가지고 위탁 비용, 회사가 다 틀려요.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물순환과는 통합을 해서 인건비 해 가지고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를 줄인 상황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시설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물순환과 같은 경우하고 저희는 좀 다릅니다, 일부. 저희가 하수슬러지를 소각하는 시설이고 생활 쓰레기를 또 소각하는 600톤이고 판교 같은 경우는 음식물하고 생활 쓰레기 또 소각 방법이 자체가 또 다르거든요, 그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통합해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지금 보면 생활 쓰레기 600톤하고 판교도 생활 쓰레기가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좀 분할을 한다라면 어차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쪽으로, 물론 새롭게 에너지시설이 지어진다면야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하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지금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그것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유중진 위원님.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우리 과장님 파트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흔히들 언택트 소비라 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비대면.
○유중진위원  이게 폐기물 같은 게 많이 늘어났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한 이삼십 % 정도 늘어났습니다.  
○유중진위원  많이 늘어났죠.
  그중에서 특히 플라스틱 이 문제가 상당히 보도도 많이 되고 돼 있는데. 폐플라스틱은 얼마나 늘어났나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것도 전반적으로 같이 한 이삼십 % 늘어났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삼십 % 늘어났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나 보도자료 보니까 이 폐플라스틱이 녹으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돼서 해양으로 흘러들고, 이게 또 물고기가 먹고, 물고기를 또 사람이 먹고 그래서 생태계를 상당히 위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늘어난 폐플라스틱 이게 어떤 우리가 당초 생각한 허용 용량보다 초과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실질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재활용선별장 용량보다는 조금 그 수준의 맥시멈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초과해 가지고.
○유중진위원  현재 처리는 다 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처리는 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도 발생량이 급격하게 늘어나 가지고 저희가 처리에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많이.
○유중진위원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소각합니까, 전량?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분리수거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거는 원래는 페트병이나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선별장에서 분리를 하거든요. 분리를 하면 페트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업체 쪽으로 그쪽으로 넘겨 주면,
○유중진위원  재활용하는 쪽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재활용, 예. 그쪽으로 넘겨 주면 일반 요즘 나오는 재활용품들 있잖아요. 화분도 만들고 기타 그다음에 섬유라든지 기타 이런 원료로 또 쓰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재활용률이 분리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죠, 우리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 같은 경우는 한 64% 정도, 들어온 게.
○유중진위원  64% 정도.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나머지는 저희가 잔재물 같은 경우는 소각을 하고요.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저희가 나머지 소각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소각 위주로요. 어디 저 묻거나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소각으로.
○유중진위원  소각으로요. 소각해도 문제라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거 독성물질이 나와서 이것도 대기오염을 시키고 환경 위협이 되고 CO2도 발생돼서 탄소 증가돼 기후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폐플라스틱을 줄이는 뭔가 우리가 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데, 아까 보니까 뭐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더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중앙정부에서부터 법령까지 개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12월 25일부터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 중에 또 분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투명 페트하고 일반 유색 페트를 분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이제 해서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저희 시에서도 지금 미리 선도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청솔마을하고 저희가 자원순환가게 운영부터 해서 벌써 지금 한 10톤 정도 투명 페트병만 모아서 섬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저희 시가 지금 협약도 롯데하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유중진위원  하여튼 폐플라스틱이 어쨌든 간에 적게 나와야 되고 그것도 발생을 억제시키는 노력도 해야 되고 처리 과정에서 재활용 쪽으로 이걸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도 많이 하고 대책도 좀 강하게 세워서 이게 단순한 폐플라스틱 처리가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생태계라든가 기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중차대한 제가 보니까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유중진 위원님 말씀 이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 40쪽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이거 추진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육십몇 %라 그러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64%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 북미 같은 경우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투명 페트병 담긴 물이나 음료 이런 거를 살 경우에는요. 거기다가 디파짓(Deposit)이라 그래서 보증금을 부여해요. 그래서 내가 보증금을 내고 그거를 보증금 값까지 해서 다 사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 시민들은 그걸 샀던 게 있으니까 돌려받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활용 리사이클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사용했던 모든 페트병이라든지 공병까지 다 해서 다시 그 돈을 또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수율이 95% 이상이 돼요.
  그래서 또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섬유나 이런 쪽으로 우리 성남시에서는 선도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우선 회수율이 많이 돼야지 또 그거 갖고 자원 활용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회수가 많이 된다면 그만큼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선진국의 사례를 많이 보시고 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지금 국내에서도 공병이나 기타는 EPR 제도라고 해 가지고 보증금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제조사에서,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 말씀이에요. 시판할 때부터 아예 보증금을 끼워 넣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당연히 돈을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리사이클센터에 가서 무조건 그거를 다시 돈을 돌려받는 거죠. 그런 식의 방법으로도 성남시에서도 좀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상입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몇 가지 여쭤보고요.
  별도 설명을 팀에서 오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과 관련되어 있는 팀에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먼저 의문 사항이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해서 한다는데 이게 뭐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측정망 있지 않습니까. 측정망을 정거장이나 이런 데다가 지금 측정기를 설치해 가지고요. 그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가장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오염되어 있는 지역이 있으면 관제센터에서 저희한테,
○김영발위원  아니요,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과 관련되어 있는 ICT 기술이라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면서 가정에서 나오는 분리배출한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해 가지고 보증금도 일부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저희가 실제 가져오는 거를 누적하고 이런 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 표현을 그래 가지고.
○김영발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보고를 좀 한번 해 주셔요, 설명을. 보고보다는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 관련 건으로 해서 활동가들은 급여라고 해야 되나요, 일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지금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하루에 실질적으로 생활임금 이렇게 주고 하는 데 한 5만 원 정도 지금 책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 파트로 해 가지고요.
○김영발위원  예, 구체적인 거는 제가 나머지 설명을 들으면 되고요.
  행정사무처리상황 중에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관련 쪽을 보시겠어요? 3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청소 차량 단말기 부착 21대로 되어 있는 2020년도 추진상황의 세 번째 줄에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측정 데이터가 어떻게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청소 차량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조금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정거장이라든지 이런 데 측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미세먼지 데이터를 전송을 받아서 저희가 가장 높은 지역이 있다 그러면 청소차에 또 단말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가서 청소를 주기적으로 좀 더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측정 데이터 값을 청소 차량 단말기에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 차량 단말기에 어느 어느 지역으로 가라는 오더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전자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표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김영발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오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는 모르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부연 설명을 좀 별도로 해 주셨으면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이동식 스마트 CCTV 설치 관련 건 쪽수 39쪽이에요.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른 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혹시 노력을 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위원님,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과가 어렵다고 했지 부과는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에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신상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영상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신상이 파악이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부과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비용을 발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도덕적인 해이를 떠나서. 그래서 반드시 징벌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징벌에 대한 부분은 개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떤 주변에 해를 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환경에 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을 해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경진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면서 질문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요. 지금 여기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이고 다른 지역은 이동형이잖아요. 이 차이점이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이동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해서 그쪽이 취약지역이다 하면 거기서 또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동형하고 고정형은 동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저희가 지금 실제 설치해 놓고 시범으로 운영해 보면서 더 나은 거를 설치하려고 두 개를 저희가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옮길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고정돼 있는 거냐 이 차이점입니다, 지금.
○위원장대리 김정희  성남동·하대원동·금광1동은 직접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빌라 밀집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의도는 알겠어요. 빌라 밀집지역이라서 그럼 아무래도 무단 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심지어 음식 찌꺼기까지도. 많으신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아까 김영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속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그 지역이잖아요. 지역인데 뭐 얼굴 보고 잘 모른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징벌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추적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럼요. 구속력이 있다라는 걸 주민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민들이 지금 그 주변에서 과태료 부과받은 분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저거 그냥 형식적인 건 거야.’ 그러니까 가구조차도 그냥 막 내다 놓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무단 투기가 심각하거든요, 빌라 주변에는요.
  과장님 이거 많이 신경 쓰셔서 과태료 부과를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더라도 계도가 필요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상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식사 몇 시까지?
○김영발위원  아니요, 이거 국은 다 해 버려야죠.
○고병용위원  아니요, 기후에너지과 다 해 버리죠?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기후에너지과까지 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환위원  아니 식사하고 하지, 단시간에 안 끝날 것 같은데. 이거 30분에 못 끝나요.
○위원장 김선임  보고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너무 시간이 끌 것 같으니까 점심 후에 그때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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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후에너지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명원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김현수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문익수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최병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0년도 기후에너지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우한우 과장님 보니까 든든합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운영에 관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에 많은 지역이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물론 안 좋으니까 지정이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더 지정이 되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상대원1·3동을 경기지역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은 아주 크게 노력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또 사람이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상대원에 레미콘 회사가 2개나 있기 때문에 2동이나 1동이나 3동이나 사실은 거기가 거기거든요.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조금 확대해서 3동까지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노력을 좀 하셔서 그걸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1·3동으로 지정돼 있고요. 저희가 올해 미세먼지 경기도에 최초로 지정되고 해서 환경부로부터도 내년도에 사업비를 또 추가로 한 1억 6680만 원을 지금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어떤 사업을 할지 이런 것들은 내년에 주민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는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하여튼 적지 않은 예산을 따오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었지마는 굉장히 노고를 치하하고 싶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원2동까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여기 또 57페이지에 보니까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얘기가 좀 기니까 짧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맨 윗줄에, 맨 아래쪽 칸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해 가지고 어린이 2만 507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명에 1장을 얘기합니까,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보통 일반 지역은 마스크를 1인당 4매씩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특별하게 1인당 10매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2만 5070명 곱하기 일반적으로는 4를 하면 되고 관리지역은 10으로 하면 된다 이것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애를 많이 써 주시는데 좀 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국장님,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수소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카하고 차이가 뭔지 알고 계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전기차는 순수하게 전기로만 가는 거고요, 하이브리드는 일반 휘발유 그러니까 가솔린엔진이 붙어 있는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소차는 수소를 연료로 해서 엔진을 돌려서 가는 자동차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수소전기차는요? 수소전기차.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수소차가 정식 명칭이 수소연료전지차입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해서 수소차라 가지고 수소전지차나 수소차나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똑같은 거예요? 이거 개념 좀 우한우 과장이 저한테 와서 잘 설명을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소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개념 정리가 잘 안되는데 언제 오셔 가지고 개념을 잘 좀 정리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녹색생활 실천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 거 있지요. 이게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단지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 150세대 이상 관리사무소, 학교장 뭐 이런 거 돼 있는데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이거 홍보해 가지고 일반 공동주택 가정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주유소 같은 데에 가짜 경유라든가 가솔린 같은 경우는 어디서 점검을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것도 거기서 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지금 현재 LPG, CNG 충전소·판매소 이것만 돼 있어 가지고 난 아닌 줄 알았는데.
  이거 지금 현재 단속을 해 가지고 위법 업소를 적발해서 처벌하고 그런 적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가짜 석유 해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가짜 석유는 주유소 가 가지고 휘발유나 경유를 갖다가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한국석유관리원이라고 분당에 있죠? 거기에다 시험을 의뢰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실적을 저한테 담당 팀장 통해 가지고 실적과 처벌 사례 이걸 좀 알려 주세요.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가 결국은 지금 현재 갈현동에 한 군데만 설치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접때 궁내동에다가 하기로 했던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무산이 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소차는 늘어날 텐데 성남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아직…… 모란에 있잖아요, 대형 차고지. 대형 차고지 그 주변에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지금 이게 일부 부합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분당구에 주차장 건립 관련 건.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공모를 통해서 국도비를 가져와서 추후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일반 가정용이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저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시비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일반 공공기관은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다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흥3동하고 정자동사무소 옥상에다가 설치를 완료했고요. 또 올해 공모를 다시 2021년도 사업은 공모를 해서 중앙도서관에다가 70kW짜리를 1억 3000 정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영발위원  분당구 주차장 건립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거론을 하고 있는 면적뿐만 아니라 kW 수가 더 넘어갈 듯한데 21년도에 대한 공모사업은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21년도 사업은 끝났죠.
○김영발위원  그러면 22년도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 공모에 대해서 당선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100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거의 매년 1건 이상은 저희가 확보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기초단체별로 배정되어 있는 금액이 산자부에서는 나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까지 해 왔던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합치더라도 분당구청에 주차장 건립에 대한 면적은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참여를 해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장담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당구청에 관련된 팀과 과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한 겁니다.
  그러면 분당구청에 주차장 건립에 대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그림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되겠네요. 기후에너지과만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뭐 그건 설계에 반영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따로 또 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고요. 유인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54쪽에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추경을 포함해서 186억 정도였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추경을 포함해서.
  그런데 아직 한 분기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집행액은 120억 정도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추계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유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지금 전기차 부분은 4회 추경에 물량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조정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금액은 4회 추경, 다음 주에 심의 예정인 추경에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얼마나 더 집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김영발위원  4회 추경 때 얼마 올리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4회 추경에 한 이십 몇억 증액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전기 화물차 부분이 좀 늘어나고요. 전기 이륜차 부분이 늘어나고 또 전기버스 부분도 늘어나고 그 정도.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지원 조건 중의 한 가지는. 이렇게 하고 타 지역으로 다시, 다시 말해서 국도비·시비의 지원을 받은 연후에 타 시군으로 넘어가는 전기 화물차 또는 수소 차량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
○김영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타이틀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관련 건이고 57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성분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어요, 혹시 의뢰를 하셔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성분분석이요?
○김영발위원  예, 미세먼지에 어떤 어떤 것들이 함유되고 있다. 그래야 원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거나 줄이거나 또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세먼지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을 파악하지 않으면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다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는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기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성분분석을 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자동차에 미세먼지가 발생을 안 한다라고 아까, 전기 수소차는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에서 발생합니다. 타이어에서 미세먼지가 발생을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아까 달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드럼 쪽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량을 어떻게 감소를 시킬 건가, 통행량을 줄일 건가에 대한 방법으로 들어가 줘야 될 테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탄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각에 아니면 매립장에 문제가 있구나 등등에 대한 것들을 정밀하게 들어가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요? 막무가내로 미세먼지 줄이겠다가 아니라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뭐 틀린 말씀은 아니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무튼 같이 고민을 우리 경제환경 위원분들하고 좀 많이 해 보자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저도 57쪽인데 시민 안내용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 12개하고 우리동네 미세먼지 알리미 운영 확대 50개 추가해 갖고 이게 뭔 차이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같은 전광판의 개념인데요. 저희가 대기오염 측정소를 총 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일반도로변에 대형 전광판에다가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거 시민 안내용은 지하철역이라든가 주요 지하철역 역사 부분에 좀 한 거고, 또 알리미 전광판 62개소 설치한 것은 탄천 변이라든가 동네 골목골목, 학교 주변 그런 곳에 좀 가까이에 한 것이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요 근래에 단대오거리를 지나가면서 봤는데 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조그맣게.
○안광환위원  30㎝ 모니터에 이렇게 있는 게 지금 그거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게 알리미 전광판입니다.
○안광환위원  알리미 전광판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것을 금년에 50개소 하고 작년에 12개소 해서 총 62개소 설치하고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더 하실 생각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추가로 지금 요구사항이 좀 더 있어 가지고요, 수정구에 3개하고 또 중원구 상대원1·3동하고 분당구하고 이번에 한 6개 정도 추가로 좀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보니까 온도하고 미세먼지 농도하고 세 가지인가 네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스마트폰이 유치원생도 스마트폰을 갖고 다녀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네이버에 보면 ‘우리동네’ 딱 해 갖고 내가 있는 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한 대 설치당 얼마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요구사항도 있고 시민들한테 좋긴 하지만 이 간편한, 국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펴 보세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 딱 네이버에 들어가면 바로 이것만 하면 내가 지금 여수동에 있으니까 여수동 지금 미세먼지가 어떤지 일주일 단위도 나오고 그러는데, 굳이 1000만 원씩 들여서 과연 지나가는 데의 분들이…….
  차도에 그거를 세워 놨더라고요. 그럼 인도는 또 못 봐요. 양면으로 돼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양면 또는 삼면 사면까지 돼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안광환위원  사면이 어떻게 돼요? 그거 얇던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네모, 사각형.
○안광환위원  아, 그게 다 형태마다 달라요? 이면짜리 보는 게 있고 사면짜리 보는 게 있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보통 한 삼면 정도 하는데요. 많게는 사면까지 가능합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도로에도 축을 세워서 또 이걸 건설을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보행자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꼭 취약적인 데만 하고 어지간한 데는 핸드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뭔 뜻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대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취약지역에만, 꼭 필요한 데만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기 차 충전소 과장님, 이게 다른 전기 차 충전소는 확대·보급해 주시는데 지금 저희 전기버스 내년 후년까지 87대인가를 운영해야 되죠? 80대 넘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환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전기 충전소는 일반 충전소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전기버스 충전소는 저희가 성남시내버스를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내버스 상대원 차고지에 자체 충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게 87대가 거기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리고 아까 모란지역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 모란 대형 주차장 초입에도 현재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그쪽에 지금 성남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아니,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검토 단계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매년 경기도나 국비로 해 갖고 매년 할당량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것도 시내버스에서 환경부에 설치 비용을 공모를 통해서 약 7억 원 정도 받아 온 금액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건 받아 온 금액이 있고.
  그러면 이건 성남시가 전기 충전소 전기버스 충전하기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전기버스 충전소를 설립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부지는 저희가 제공하고 투자는 시내버스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란에 대형 차고지 그쪽에다가 하신다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시내버스가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이용하는 차량을 거기서 충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 부지는 성남시가 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은 업체가 하는 거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수소 충전소 내년 2021년 1월 1일이면 우리 성남시에도 한 군데가 생기네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저기가 있는데 아까 잠깐 하셨는데 중복돼서 그런데 짧게 이야기할게요.
  모란 그럼 이게 전기 충전소하고 같이 거기에 병행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 잡으신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니, 부지는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중이고 동시에 추진은 하지 않,
○안광환위원  않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환위원  이건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이거는 또 검토 중이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검토 중입니다.
○안광환위원  원래는 두 대, 세 대 이게 계획 연도마다 있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원래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하려고 하다가 또 부지 매입 문제가 걸렸었고 또 그 후속으로 서울 톨게이트 했었는데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안 됐고 그래서 현재는 갈현동을 우선 하나라도 먼저 준공을 하고 그 후에 추후 좀…….
○안광환위원  이게 수소차도 매년 저희가 몇 대씩 증원하는 게 계획이 잡혀 있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도 금년에도 10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충전소,
○안광환위원  2021년도에는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광환위원  매년 그러면 100대씩 늘려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성남시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군데 노력하셔서 잘하셨는데 이거보다는 이런 방식이 더 낫지 않아요? 빨리 한 세네 군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부지만 있으면 설치 비용은 국비가 다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현재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지 선정에 참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 갈현동 방식이 더 낫지 않아요? 신청을 받아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갈현동 방식은 현대차에서도 부지 확보가 어려우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는 주유소라든가 LPG주유소 그 장소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충전소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많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 세 군데 정도는 미리 해 놓고 장기적으로 수소 충전소를 성남시가 건립한다든가 민간인한테 저기를 해서 건립하게끔 해 줘야 되지, 이게 매년마다 100대씩 늘어나는데 지금 이 한 군데 갖고 또 이거 계획 잡고 모란 쪽에 계획 잡고 그러면 그것도 최소한 3년에서 5년 걸릴 텐데, 완공되려면. 그런 방법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김영발 위원님, 혹시 연계된 질의이신가요?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김영발위원  1분만 딱 쓸게요.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 또한 개개인의 의원 사무실에, 특히나 제 방에 오셔 가지고 관련된 과에서 설명을 했었을 때도 지적했던 사항들이 발생을 했네요. 아마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홍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보 제공이요, 알리미 운영 확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19년도 몇 월 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반기부터 12대를 설치했다라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20년도 현재까지 50대를 설치해서 6억 2000이라는 예산을 쓴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거는 선정에 대한 부분들은 요청에 의해서 선정이 아니라 기후에너지과에서 어느 어느 곳에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시킨 연후에 설치를 하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닙니다. 장소 같은 거는 동사무소라든가 학교라든가 교육청하고 추천을 받아서 그거를 저희가 그 장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때도 피력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 여러 닷컴뿐만 아니라 포털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리고 플랫폼이 되어 있는 기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세금의 낭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설치 요청 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설치된 거에서 이동을 시켜보는 쪽으로 하시되, 특히나 보행과 경관을 해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신청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동을 좀 시켜봐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선창선 위원님.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창선위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진상황 중에서 2020년도 8월부터 9월까지 흡입매트 설치 공사 추진이라고 했는데 몇 군데나 지금 공사가 진행됐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상대원초등학교하고 중원초등학교, 대일초등학교 2개씩 6개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선창선위원  6개 다 완료가 됐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집중관리지역에 상대원1·3동이 지정된 가장 커다란 이유는 거기에 레미콘 공장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됐을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대기배출업소가 그 지역에 89개가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로 우선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난번에 레미콘 이전과 관련돼서 주민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선창선위원  이전 부지에 있어 가지고 아마 상대원 이배재고개 그 중간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산업지원과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유가 뭐였었죠, 그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은 잘…….
○선창선위원  정확하게 모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모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산업지원과에서 안 된다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해서 충전소는 됐는데 그 충전소를 보급을 하고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망가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어디서 지금 관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보름 전만 해도 종합시장 앞에 있는 공영노외주차장 앞에 있는 거기에도 가서 보니까 충전을 하려고 보니까 망가져 있었거든요. 그게 꽤 장기적으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설치는 해 놓고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주체는 누구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일반 완속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는 거고요. 지금 그런 부분은 급속충전소인데 그 급속충전소는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데 그 부분까지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은 좀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쪽에서 주차 공간을 다 하면서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주차장 말고 공원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다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대해서 관리 주체는 성남시가 아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하여튼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설치만 해 놓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도 지금 그 문제가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에 있어 가지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시에서 어차피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고 또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거 좀 찾아봐 주시고 결과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9쪽에 신재생에너지요. 여기 보면 우리 태양광, 태양열, 나머지 이런 설치에 관련돼서 단독주택 125가구 신청을 받으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신청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금년에요.
○김정희위원  올해. 지금 보니까 2020년 5월부터네요.
  그러면 그 전에 신청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분들은 완료한 거는 31가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처음에 신청을 완료해서 계속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비가 잠시 좀 중단됐던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김정희위원  국비가 왜 중단되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국비가 지원이 좀 약간 보류됐었어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태양열 이런 건 국책사업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런데 하여튼 정부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부분이,
○김정희위원  국비는 얼마인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건당 한 502만 8000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김정희위원  건당 얼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1개당 3kW 기준 국비가 한 251만 4000원 정도 들고요, 도비가 30만 원, 시비가 144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자부담이 한 77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자부담은 77만 원만 되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김정희위원  자부담이 있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현재 시비만 계속 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닙니다. 집행은 국도비 같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하반기 추경에 다시 또 확보가 돼 가지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이 대여는, 지금 현재 설치와 대여의 차이점을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주택지원사업은 자부담이 아까 77만 정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여료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대여료는 대여한 만큼 월 얼마 납부 이것도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거는 설치업자가 우선 500여만 원 투자해서 지원하고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금액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7년간 회수해 갑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 신청한 가구에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가구에서.
○김정희위원  7년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아직까지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건 따져볼 수 있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효율성은 당연히 전기 요금이 절감되죠, 가구당 할 때는.
○김정희위원  전기 요금이 당연히 감소돼야죠, 설치를 하거나 대여했으면. 그런데 그게 이 금액 대비 효율성 있냐는 질문인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투자 대비요?
○김정희위원  예.
  이거 관련해서요, 지금 사실 대여료도 실적도 상당히 저조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대여료는 좀 저조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왜 저조한 것에 대한, 이런 지금 시민들이 왜 저조한 거에 대한 것도 알아보셨어요, 조사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정확하게 그것이 뭐…….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은 12월이면 이제 마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설치는 다 해 놓고 효율성도 안 알아보시고 그러면 지금 저조한 거는 그냥 저조한 대로 넘어가실 거예요?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요, 지원 대상이라든지 어떤 추진 실적, 내용, 예산 이런 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관련해서요. 버스가 들어가 있나요, 경유차 버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경유차 버스요?
○유중진위원  예. 지금 버스 중에서도 경유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버스는 조기 폐차를 안 하고요, 지금 전기버스나 CNG 버스로 대체를.
○유중진위원  CNG 버스로 바꾸도록 유도는 하고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도 하고 있고요.
○유중진위원  아마 제가 작년에 대충 경유 차량 대수를 보니까 한 150대 정도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거기에 따라서 전기버스나 CNG 최소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좀 세워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유중진위원  좀 중복된 이야기인데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9월 말경으로 해서 승용 전기가 마감이 됐더라고요,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요. 혹시 아세요, 그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승용 전기는 거의 지금 마감됐습니다.
○유중진위원  마감이 됐다고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실 계획은 없는지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충전소가 우리가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충전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전기버스가 계획 대비 구매가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성남시내버스에다가 물어보니 자체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전기 인프라가 안 되면 전기버스를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고 약간 달라요, 시내버스 입장에서는. 그러니 성남시내버스에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몇 개 노선의 계획된 버스를 지금 구매해서 운행하기로 돼 있는데 충전 인프라 문제 때문에 지금 구매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지 마련에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에서 충전 인프라 충전소를 하여튼 건립되도록 지원하지 않으면 전기버스 좀 확충이 어렵지 않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래 가지고 전기버스 충전소를 원래는 성남시내버스에서 도촌동 쪽에 지금 계획을 했었었는데 그 부분이 건축허가 문제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우리 과에서 모란 공영차고지, 아니 대형 버스 주차장 초입에 전기 충전소 설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충전소가 설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그 충전소 설치계획 한번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유중진위원  운행 노선에 따라서 이게 모란 쪽에 설치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있고 없는 노선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설치돼야지만 전기차 운행이 좀 손쉽게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혹시 우리 전기버스 좀 중장기적으로 도입 계획이라든가 운행 계획 같은 거 혹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연차별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유중진위원  지금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버스 한 1000여 대, 전체 운행 대수가 1000여 대 된답니다. 그런데 3년 내 전부 다 전기버스 시대를 만들겠다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 좀 부탁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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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5시 17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환 공원과장입니다.
  이광철 녹지과장입니다.
  권오민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저희 17페이지에 보면 은행식물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은행식물원에 가 봤는데요. 정말 우리 성남시에 이런 식물원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또 설명도 잘해 주셨고. 시민들에게 더 잘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작지만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학생들이 다녀오고 나서, 중고등학생들이 또 거기로 이렇게 체험으로 가나 봐요. 아주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자랑스럽고 뿌듯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식물원 지정 근거에 보니까요. 성남시 식물원 및 생태학습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데 여기에 생태학습원이 있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거기에 생태학습원은, (녹지과장에게) 없었죠?
  없었습니다. 거기는 원래 배수지를 자연적으로 이용해서 그 배수지도 일부 철거를 안 하고 그 상태를 또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배수지에다가 설치한 그런 사례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래서 지정 근거에 관련된 이 조례는, 저도 조례를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생태학습원이라는 게 여기에 지금 적합한 건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검토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다녀갔을 때는 어떤 담당자님께서 설명도 정말 잘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식물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모르겠어요, 저희 위원들이 가서 더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도 시민들이 왔을 때 설명이 추가가 된다면 훨씬 더 아마 거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김정희위원  더 은행식물원이 정말 시민들에게 어떤 힐링이 되는 장소, 이런 것이 있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은행식물원에 대한 보수 공사를 저희가 대대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치원생이나 저학년들이 생태교육을 받으러 많이 옵니다, 그쪽에. 그런데 버스 회차할 수 있는 공간도 골목길로 올라가다 보니 그런 곳도 없고, 그다음에 식물원이라고 하는 온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시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초라하게 돼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단부로 유리온실로 저희가 새로 만드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깨끗한 환경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보수까지 하고 계시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다시 또 새롭게 잘 태어나는 식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도 한번 가 봐야겠네요. 궁금해지네,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웃음)
○위원장 김선임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중진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3개 과에 공통된 사항이라 소장님한테 좀 당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전에 일정 계획을 LH 인수인계 위례지역 일정을 하여튼 내 주셨는데 꼭 기간 내에 좀 인수인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특히 지금 위례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이라든가 주택지, 상가, 학교 이런 걸 빼고 나면, 그게 한 50% 되고요. 그 나머지 절반이 거의 공원이고 녹지고 하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마무리돼 가지고 인수인계가 돼야지만 주민의 불편이 덜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당부드리니까요,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인수인계를 참 잘 받아야 되거든요.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또 잘못 받다 보면 우리 세금이, 우리가 인수받는 순간부터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는 좀 완벽한 상태에서 받으려고 많이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대단위로 이렇게 조성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체 사업을 하나로 보지 말고 일부 부분 준공이라도 우리가 해서 빨리빨리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전체는 다 인수를 못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저희가 실무 과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필요하다면 조건부 인수라든가 부분 인수라도 해서 하나하나 마무리 좀 지어 주시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유중진위원  그런데 왜 제가 빨리 촉구를 드리냐면 이게 원래는 1단계 준공이 2017년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주가 2015년에 시작됐잖아요. 그럼 벌써 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LH하고 이야기가 돼서 미흡한 부분은 빨리빨리 마무리지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없도록 인수인계가 될 시점이 너무 지났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늦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젓번 일정 계획대로 하시되 소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추가공사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은 조건부라든가 부분 인수를 남겨 놓더라도 나머지는 빨리,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부분적으로라도 인수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인수를 좀 빨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2개 과에 아마 부합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하나 총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등의 어떤 체육시설 유지관리 민원에 따른 어떤 특정 단체 독점사용 민원 관련 건으로 해서 관련된 부서의 팀장과 과장께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해당된 부서에 결과는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조정이 된 건지를 좀 알고 싶은데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제가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 숫자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보고상으로는 동호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으며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향후 어떠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의 방향이 1차 보고를 해 주셨는데, 개별로 의원별로 다인지는 모르겠으나 저 또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치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지금 각 체육시설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동호회가 되겠죠. 그쪽에 이용하고 있는 그쪽에다가 일단 불법으로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철거 계고를 지금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자진 철거토록. 그래서 일단 자진 철거 기간을 저희가 한 2회 정도 요청할 거고요. 일단 1차 공문이 나갔고요. 자진 철거하는 데는 저희가 또 가서 확인하겠고, 만약에 응답이 없는 데는 또 2차 공고를 계고하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강제로 수거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진행 사항하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관련된 녹지과에 여쭤봐도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휴양림 조성 건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휴양림은 좀 안타깝게도, 복정동의 저희 야외 캠핑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아니요, 캠핑장 말고요. 휴양림 조성 건이 있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아, 석운동 자연휴양림 건이요.
○김영발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이거는 저도, 현장에 가 봤겠지만, 저희 쪽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없습니다.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건 다 해 드렸고, 거기 진입도로 쪽이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다리하고 연결되는 도로 부분을 기존 현황도로 쪽으로 옮기는 거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우리 소장님께 여쭤보는 거는 그 부분들도 알고자 한 것도 있지만, 우리 성남시에서는 휴양림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향후 계획이 어떤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이 휴양림에 대한 기존의 허가는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공고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정도의 어떤 계획은 아직 특별하게 저희가 마련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과정을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아마 우리 소장님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장께서도 이미 알고 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대다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0만 가까운 성남시에 휴양림마저도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거하고 성격이 지금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청계산에 저희가 산림욕장을 대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업 관계가 있어 가지고요. 비록 청계산 한 구간이지만 상당히 넓은 구간에 한 3, 4개년에 걸쳐서 계속 연차적으로 산림욕장을 저희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캠핑시설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올라가서 좀 쉬시고 명상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하고 버금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용인 같은 경우에도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도 백운호수 뒤편에 있습니다. 이거는 공립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개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산상의 한계가 있더라도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휴양림 조성이 필요하다. 물론 법적인 그리고 과정상의 문제점들이 보완돼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숙제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시장이나 관련 소에서, 과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시기가 빨리 도래할 수도 있고 아예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의중을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 의견은 휴양림 조성을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거는 과에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장시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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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원과

(15시 33분)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는 끝내고 이어서 조명환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공원과장 조명환입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위원  담당 팀장 소개까지만 끝내고요. 유인물 전부 다 이거 한 제가 열다섯 번 읽어봤거든요. 또 듣기가 그러니까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업무 청취는 회기 처음이라서 팀장님 소개는 저희가 서로 좀 알고 지내야 되니까 팀장님 소개까지 하시고 세부 설명은 우리 박광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팀장님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예.
  2020년도 공원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공원과 소속 팀장님들만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오재성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안광준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정연달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원과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은행식물원 관련 건을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역의 민원 사항이긴 하나, 우리 머내공원이 미금역 자락에서 200m 거리에 존치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있고 복구를 시도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은행식물원처럼 머내공원에 식물원을 조성했으면 하는 숙원 사업이 있는데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미금역에 있는 머내과학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발위원  예.
○공원과장 조명환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가 남부 자락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면서 대중교통 편의까지도 되어 있는 곳이고 유아에서부터 고등부까지의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고 또한 외국인 학원들이 꽤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물론 남한산성 자락의 은행식물원과의 개념은 달리 보겠습니다만 주변에 산림들이 많이 존치하기는 하나 교육 장소로서에 대한 부분들이 남부 자락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실시설계비라도 검토한 연후에 반영이 돼서 검토가 적극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이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거기는 일단 머내과학공원 주위에는 일부 배수지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랑 관계 부서하고 협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주변 사항하고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다음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유인물 10쪽에 보면 시설위탁현황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율동공원 휴게음식점을 지금 수탁자가 이태완 씨고, 공원매점은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또 매점 한 군데는 지역자활센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와 가지고 이태완 씨 개인이 왜 수탁자가 되었는지하고, 그다음에 만남자활센터나 지역자활센터를 어려운 분들이니까 주는 건 좋아요, 자활을 위해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수탁은 이런 분들이 받고 중간에 또 다른 개인한테, 좀 자급력이 있는 개인한테 넘겨 가지고 개인이 이러한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그동안에 제가 왕왕 봐 왔어요. 그 실태를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지금 만남지역자활센터에서 수탁은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은 누가 하더라 또는 만남자활센터의 대표격인 누가 하더라, 거기에 따른 수익금은 어떻게 배분이 이루어지더라, 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좀 본 위원한테 알려 주세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분들한테 주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좀 소외계층들한테 이러한 시책을 시혜를 베풀어줘 가지고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서 어떤 특정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자 하는 거니까 정확히 실상을 좀 알려 주세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이 시 세입상으로도 훨씬 낫지 이렇게 특정 개인, 단체를 앞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해 가지고 그 사람 배만 불리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이 실태를 정확히 좀 아셔 가지고, 제가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니까 아셔 가지고 사실관계만 좀 알려 주세요.
○공원과장 조명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실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 하고.
  그다음에 율동공원 번지점프장은 왜 지금 현재 위탁이 취소가 되었는지 그 이유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유인물 40쪽에 보면 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분당구가 2개예요. 수정구 4개, 중원구 3개 여기가 많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분당구가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걸로 봤을 때 우리 성남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2개밖에 안 되는지.
  그다음에 능골과 태현도 이게 전부 다 분당을 지역 같은데 분당갑 지역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솔직히. 판교에도 없고 이쪽에 서현 또 이매, 야탑 쪽에도 없고. 근린공원 내 물놀이장은 사실 이게 가동이 되게 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추후에 그런 계획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좀 안배도 해 주셔야 된다.
○공원과장 조명환  제가 알기로는 분당지역에 약간 적게 들어가는 게 물놀이장이 어린아이들하고 부모님이 같이 이용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수정·중원이 조금 열악해 가지고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분당지역은 또 근린공원 내에 있는 물놀이장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면 아파트 인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수요조사나 설문조사를 하면 시끄럽다는 이유 때문에 일부 반대하는 지역도 있어 가지고 많이 설치를 그동안에 못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시 한번 감안해 가지고요,
○박광순위원  그런 거 한번 다시 좀 설문조사를 하셔 가지고, 물론 본시가지가 더 필요하겠지만, 그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분당에도 이게 지역적으로 저소득층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야탑3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탑3동의 상희공원 예를 들게 되면 그렇게 소음도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바로 옆에 석가사 있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있지, 고령친화체험관 있지, 상당히 좀 이격된 데가 청구·벽산빌라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없는데, 제가 제 지역에 해 달라고 하게 되면 낯 뜨겁지마는 꼭 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체를 한번 좀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좀 골고루 안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중원구에 대원공원이 있지요? 대원공원은 실은 중원구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상대원뿐만 아니라 중앙동 또 하대원까지 연결돼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의 공원으로서의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지보수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 왔는데 보면 전기선이라든가 아니면 음수대에 돌이 올라가 있다거나 또 나무 부러진 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수유지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보면 공사장 바로 옆에 또 난간에 다 벗겨지고 이런 철 같은 게 튀어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나 지금 유지보수가 안 돼 있다.
○공원과장 조명환  나름대로 하는데 일제 조사 해 가지고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한 바퀴 돌았는데 제가 쭉 한 바퀴 돌면서 느끼는 것이 있으니까 한번 이번 임시회 끝나고 저하고 같이 한번 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이 대원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중1 주택 택지개발도 하고 있고 상대원2동도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대원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같이 밀착돼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대원공원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주 갈 수 있게끔 테마가 있거나 이런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산간지역에 몇 개의 시설만 얹어 놨을뿐 다른 쪽에서 직접 찾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에 이 부분의 공간들이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달려갈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써 좀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거는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대원공원은 명실상부한 본도심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핵심적인 공원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거기를 좀 잘 이렇게 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공원을 연계시키고 좋게 만드느냐는 저희가 지금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담고요. 세부적으로 담아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공원 개발할 때 우선적으로 거기가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어쨌든 간에 지금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예를 들면 수정구 같은 경우는 희망대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잘 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분당은 분당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잘 되어 가 있는데, 중원구만 유독히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열악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더라도 좀 최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황송공원 체육시설 인조잔디 포장 등 정비 공사를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려 가지고 공원과에서 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잘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개 팀인가에서 260여 명이 그 운동장을 사용하고 또 평일에도 버스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활용도가 높은 그런 운동장이어서 참 만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감사합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병용위원  그래도 아울러서 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이것은 시장님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상대원파출소하고 성남 하이테크밸리 사이에 녹지축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예, 완충녹지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팀장님한테도 좀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공원의 변경 절차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2035 녹지 기본계획에 앞서서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지금 어느 선까지 가 있는지를 좀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있으셔 가지고 그 부분이 지난 6월 달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녹지대에서 공원으로. 그런데 가장 큰 최상위 계획이 변경된 거고요. 절차대로 간다고 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공원 그거를 담아야 됩니다. 우리 공원 쪽에서 담아야 되고, 그다음에 녹지에서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조성계획을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공원이 되는데, 이렇게 가려고 하면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2035 녹지 기본계획 용역만 하더라도 벌써 한 2년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2년 후 또 이것도, 이것도 하면 한 몇 년은 걸리는 사업인데, 이게 다행스러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21년도 상반기에 완성 목표로 해서 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용역을 지금 그 근방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용역에 이걸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경쟁력 강화할 때 이걸 공원으로 담아서 도시계획과에 입안 결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는 2035 녹지 기본계획에 이걸 맞춰서 용역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빠르게 할 수 있는, 얼마큼 빨리 된다는 건 제가 장담할 순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많이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산업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걸 담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빠른 방법은 이게 좀 빠른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절차대로 가야 될 이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느 면에서는 속이 좀 시원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저나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거기가 굉장히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주차 문제도 엄청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말씀드릴 말씀이지만 우리 시장님도 또 굳게 약속해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지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소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려고요. 지난번 설명회도 있었고 또 직접 오셔서 설명도 주셨는데 중앙공원 리모델링 계획 당초 계획에서 좀 변경을 해서 주민이 원하고 또 휴게 공간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장님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인 인공 구조물이 많이 들어와서 잠깐 1년, 2년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공원이 휴게 위주의 공원이지 위락시설 위주의 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하고 제 뜻이 맞고 또 주민들 의견도 맞아서 삼박자가 잘된 것 같아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고맙습니다.
○김명수위원  담당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자료 29페이지 보면 분당구 근린공원 내 목재 데크(덱, Deck) 교체공사 건이 있는데요. 관련 건이 지금 이게 몇 년 만에 목재를 다시 교체하는 상황인 건가요? 공원이 당초 LH에서 조성해서 저희한테 납품한 거죠?
○공원과장 조명환  예, 그 이후에 처음 실시하는 거고 부분적으로 한두 개 노후되거나 부후화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교체를 했는데요. 이번에 작년부터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LH에서 납품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의무 기간은 끝나 버린 거죠?
○공원과장 조명환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는 구조적으로 나무 데크 외에는 안 되는 거죠?
○공원과장 조명환  예, 지금 일단 처음에는 일반 합성목재를 사용하지 않고 원목을 썼기 때문에 부식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바꾸는 거는 합성으로 해 가지고 부후화나 노후는 좀 없는 거로 이렇게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천연목재의 수명과 합성목재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천연목재를 쓰면 당연히 친환경적이고 좋겠지만 이게 몇 년 못 가더라고요.
  보통 몇 년 만에 천연목재는 교체가 되죠?
○공원과장 조명환  기후와 그런 관리의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3년까지는 괜찮고요. 3년 이후부터는 부분적으로 노후되고 부후화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에도 합성목재가 유해 물질이라든지 환경규제에는 합당한 제품을 쓰는 거는 맞나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요즘은 인증을 다 받아 가지고 친환경제품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향후에 목재 재질들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다음 30페이지에 보면 서현저수지 수변 공원 조성사업 진행하고 있지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제가 위원회를 처음 이번에 바뀌어서 보니까 보상비가 189억인가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김명수위원  이게 보통 수변 공원이라 하면 저수지는 원래 나라 땅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 주변 부지까지 다 매입을 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조명환  현재는 그 땅 저수지 물 있는 부분도 개인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일부 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거든요, 서현저수지가. 공원이 아니지만 공원 조성돼 있는데,
○김명수위원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법에 보면 하천이나 저수지 이런 부분은 다 국가 소유였는데 어떻게 개인 소유로 되어 있었나 보네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이건 전부 다 개인 소유입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게 왜 그런 건지는 모르시나요?
○공원과장 조명환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그래서 제가 이 보상비가 너무 높게 돼 있길래 저수지 자체는 보통 국유지인데 이게 개인 사유지인가 싶어서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국유지보다는 주로 옛날에는 과거에 수화농지개량조합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농어촌공사죠. 농어촌공사에서 이 저수지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거의 소유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이걸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저수지는 저수지로서의 기능 외에는 다른 기능을 못 쓰는 땅인데 이게 189억 정도까지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게요, 이렇게 이해 좀…… 저희가 또 이것 말고도 대왕저수지도 공원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감정평가할 때는 저수지 안에 있는 땅이 지목상 유지입니다. 유지인데 저희가 공시지가로 이거를 책정하면 공시지가는 유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수지 거를 매입하려고 하면 저수지 전에, 전에 전답이었을 것 아닙니까. 전답에 저수지를 공사한 이런 것들로 감정을 같이 플러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인근 지목의 전(田), 전이었으면 전 지목에다가 이 비용을,
○김명수위원  주변이 시세가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김명수위원  주변이 시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인데 그러면 이미 결정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굳이 저수지는 저수지로 유지가 될 텐데 주변을 공원화, 산책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걸 다 매입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거기에 서현저수지는 좀 특이하게 개인 땅이 있습니다. 개인 땅이 그 안에 물속에 있는 거죠. 물속에 있는 거를 저희가 지난번 소송 때 좀 일부 많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 땅에 대한 우리가 점유취득,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그 땅을 써라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들한테. 그래서 어차피 그게 공원으로 조성되려고 하면 시설 결정이 전체가 다 된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전부 매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개인 땅이어도 다 매수를 해야 됩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토지매입비가 비싸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1페이지에 우리 과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공원 일몰제 대비해서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 예산이 3358억에서 계속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뭐 100% 공감하고 맞는 사업인데, 다른 주문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기존의 공원을 매입해서 공원 부지를 확보하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지금 본시가지 위주로 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통 아파트로 변신을 하게 되면 단지 내의 지상이 다 녹지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에 공원까지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따른 타 부서하고 지금 협조를 하셔 가지고 녹지공간이 해마다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면적을 좀 계산을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예측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원이 모자라다, 녹지공간이 모자라다는 워딩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다만 또 도시재생·도시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녹지들이 조성이 되거든요. 물론 그 아파트의 사유지이긴 하지만 공공성을 갖고 만들어지는 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조성을 하면서 도시개발계획을 하면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 아파트 내에 있는 공원들은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사업에 따른 공원이 본시가지에 어느 정도 또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예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과장 조명환  이거는 각 주택법이나 아니면 재개발사업 법에 의해 가지고 협의를 볼 때요, 공원과 녹지를 일정 비를 조성을 하게끔 법제화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원과장 조명환  그래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기본계획이 이미 반영이 돼 있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공원이 해마다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그 데이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본시가지는 녹지가 부족하고 분당은 충족되기 때문에 모든 공원시설을 본시가지 위주로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또 역설적으로 본시가지는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공원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표를 예측하고 데이터화를 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예, 그거는 이미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돼 있는데,
○공원과장 조명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공원이 늘어나는 면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데이터화해서 예측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성남 전체적으로도 공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공원 일몰제로 인한 확보하는 건 당연히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유중진 위원님.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인수인계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개별적으로 알고 계신 사항이고 그다음에 신경도 많이 써 주시고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마무리 시점이 되니까 좀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위례역사공원이 주제 공원이잖아요. 여기에 우리 기본현황 보니까 현재 9개가 조성이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주제 공원이면 주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위례역사공원이라는 게 주제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뭐 정자 같은 거 한 한두 개 있고 나머지는 그 주제, 역사 콘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인수인계할 때 반드시 좀 LH로부터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역사공원 안에 게이트볼 구장. 그래서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다목적 구장으로 변경을 하셨다고,
○공원과장 조명환  예, 교량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중진위원  예, 그렇지요, 다리 밑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시라든가 LH의 입장은 설명을 저도 주민들한테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례가 동 인구가 거의 5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배드민턴 있고 족구장도 있고 몇 가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적합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게이트볼을 가장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위례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게이트볼 강습 이게 있어요. 그런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멀리 가서도 이렇게 연습하시기도 하고,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위례지역에 게이트볼장이 하나가 원래는 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공원과장 조명환  맨 위에 10호 쪽에 있었죠.
○유중진위원  예.
  그러면 현재 역사공원에다가 어려우면 근린10 공원이라든가, 위례 공원. 안 그러면 2단계로 조성할 부분이 있지요? 근린11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꼭 하나 정도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LH하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유중진위원  지금 인구는 한 5만이 돼 가는데 아까 우리 현황 보니까 공원에 게이트볼장이 29면이 조성돼 있고 하천 쪽에도 2개가 조성돼 있어요. 그런데 한 면도 없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이해,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수인계할 때 좀 꼭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알겠습니다. 한 2단계 쪽에 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유중진위원  예, 그 계획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3쪽에요, 지금 여기 성남의뜰에서 문화휴식공간 조성 중이잖아요. 지금 공정률을 보니까 25%예요.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를 하려면, 물론 내년 말까지 지금 어쨌든 완료가 돼야 되는 거죠?
○공원과장 조명환  예, 완료가 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각종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됐었거든요. 그 앞에 미도아파트하고 그 뒤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소음과 그런 민원 때문에.
  최초 공사를 시작하면 처음 초기에 조금 진척이 늦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력 받아 가지고 지하주차장 상부까지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지금부터는 속도를 좀 가속도가 붙어서 원래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계획대로 어쨌든 잘 추진이 되길 바라고요. 저는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이 성남의뜰이 법인이죠?
○공원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법인 등기부등본 좀 볼 수 있을까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한번 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그리고 여기 야외무대가 조성이 되잖아요. 여기는 너무 불 보듯 뻔해요. 아마 소음 때문에 인근의 아파트에서 아마 많이 민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와서 공연을 볼 거면서 분명히 시끄럽다고 또 얘기는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관련돼서 지금 여기 소음저감 방안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야외라서 아무리 한다 해도 분명히 나옵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전혀 없을 순 없겠지만 최대한 민원인들 설득해서, 민원인들이랑 이거 대화를 해 가지고 방음둑, 방음림, 음향반사에 대해선 얘기가 돼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주변에 어쨌든 관련해서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는 거니까 그만큼 또 감수해야 될 것도 시민들에게 좀 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리고 여기 행사하고 나면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성남의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공원과장 조명환  그렇죠. 그런데 공사가 완료가 돼야지 시작되는 거니까,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말이에요.
○공원과장 조명환  그 이후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 저희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행사 주최 요원들한테 안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행각서 같은 걸 제출 받아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없으시면 조명환 공원과장님은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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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녹지과

(16시 05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다음에 저희 이광철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이광철입니다.
○김영발위원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는 걸로…….
○위원장대리 김정희  녹지과장님, 저희 공원과처럼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팀장님들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팀장님 소개만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 녹지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병호 녹지팀장입니다.
  김진욱 산림팀장입니다.
  김선우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양원주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우리 녹지과에서 스타우드 빌딩 쪽에 에어컴프레서, 그러니까 옷 먼지털개죠. 이것도 준비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상대원2동 대원교회 앞의 녹지 지역의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담당 팀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과장님이라든가 민원인하고 이렇게 11월 초에는 한번 미팅을 좀 해 봤으면 합니다. 서로 좋은 방향을 찾아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능하시죠?
○녹지과장 이광철  위원님이 일정 잡아 주시면 한번 같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잡아서 제가 최대한 빠르게 저기를 민원인하고 약속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한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기준으로 해서 성남시청 정원축제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경기도 몇 차 박람회를 우리가 2, 3년 전에 했었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했습니다. 2016년도에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난 연후에 관리가 어떻게 됐어요?  
○녹지과장 이광철  시 자체 예산으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갖고 지금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특히 한뼘정원은 지역 정원이나 일반 단체를 통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비도 들어가 있기는 하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축제가 열린 부분 아니겠습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공모를 통해서 참여했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정원에 대한 축제가 일정 기간이 끝났더라도 지속적으로 휴식 공간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주차 공간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잖습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유지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다음에 안전한 하산길 유도사업 관련 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계산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내에 보면 성남 누비길 등등이 있을 겁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남쪽 자락에 있는 두 개 산, 태봉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태봉산에 대한, 대장 지구에 대한 입주 이전에라도 지금 현재 잘 정비, 수시 정비를 좀 해 주시고 계시는데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 등산로에 대한, 하산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공공공지 내의 방음벽 설치 건들이 도시미관의 훼손, 관리상의 미비점 등등으로 인해서 협조가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사도가 심한 곳이라든지 아주 심한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 대한 부분들은 공공공지 내에 대한 녹지 부분을 최대한 미관에, 경관에 큰 저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은 이 앞 전에 이야기해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보행자도로 재정비 및 휴게공간 조성사업이 시민들의 어떤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동의 사업인가요?
○녹지과장 이광철  신청은 아니고요. 저희들 쪽에서 노후되고 통행량이 많은 데를 우선 지역으로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m 이상 도로 중에서 한 90% 정도 정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김영발위원  관련 부서, 소는 아니겠으나 보행자도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시설에 투수블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자료를 주시면 정확하게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자료 드릴 건 없고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몇 가지 것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그 특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산림욕장에 대한 부분인데 산림욕장과 휴양림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과장님 혹시?
○녹지과장 이광철  일반적으로 보면 휴양림을 보면 저희들이 현재 산림휴양시설이 들어간다고 보시고요, 휴양시설은 숙박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림욕장에는 일반적인 휴양공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크게 차이는 숙박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산림휴양공간으로 해서 50ha 그러니까 한 1만 5000평 정도가 되네요?
○녹지과장 이광철  15만이죠.
○김영발위원  아니죠. 1ha가 3000평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3000평이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50ha면 15만.
○김영발위원  아, 15만인가요?
  그러면 굉장히 큰 부분이기는 한데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8년도부터 조성의 1단계, 2단계를 쭉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네요, 추진현황을 보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단대동, 45쪽인데 그린 골목정원 조성 이거 왜 1억 700인데 예산집행액이 3500밖에 안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45쪽.
○녹지과장 이광철  단대 골목, 예산집행률만 적지 진행은 거의 완료된 단계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1억 700이 거진 다 진행되는 거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700만 원은 설계비고요. 1억 원인데, 관리 회사가 기성료를 안 타 가지고 지금 집행률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나다 보니까 식재를 한 것 같은데 아직 마무리 결제가 안 됐다는 거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지난주에도 국화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같이 심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은 다 끝났는데,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손볼 게 조금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공원로 녹지쉼터 조성사업 도비 10억 받은 거는 내년, 용역 주셨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지금 공원로 그린웨이사업이 용역이 발주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언제 용역 끝나는 건가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9월 28일 날 착공해 갖고 12월 26일 용역 기간 3개월 동안 용마엔지니어링에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걸 꼭 도비 10억에 맞춰서 지금 용역을 주신 건가요?
○녹지과장 이광철  일단 저희들이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갖고 이번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잡아 가지고 기본설계에서 저희들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모든 걸 그려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예산 범위에 지금 이왕 하시는 거 맞추지 마시고요. 시비도 좀, 소장님 투입해서 그쪽은 도비 따올 때 도의원이나 또 도에서 줬을 때 거기 공원이 하나도 없고, 신흥3동에. 또 이렇게 그린 녹지축을 만들어 주는 게 도로도 좀 넓고 그래 갖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꼭 그 10억에, 사업비에 맞추지 말고요. 용역 주시면서 실시, 용역 주실 때 그거 좀 시비도 더 투입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일단은 10억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설계용역이니까 맞춰서 하고요. 저희가 그거를 추진하다가 보면 또 더 추가로 소요되는 돈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거는 시비로 투입하는 거로 저희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영장산…….
○녹지과장 이광철  예, 복정2지구.
○안광환위원  복정2지구. 그거 환경영향평가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아니요.
○안광환위원  왜냐하면 그게 근린 2종으로 돼 있는 지역이지만 산림이 조성돼 있었기 때문에 나무 수령이라든가 또 우리가 보전할 나무 같은 거 이런 거는 성남시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못 보셨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제가 아직 못 봤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녹지과장 이광철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지과에서는 산지관리법상 임야에 대해 가지고만, 임야의 산림전용 기준에 적합한지 안 한지만 판별할 수가 있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광환위원  근생 2종이라 그러면?
○녹지과장 이광철  근생 2종보다는 임야, 산지에 대해 갖고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산지에 대해서만 관리하고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관여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임야에 해당됩니다.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유인물 45쪽. 조금 전에 우리 안광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왜 추진하게 된 거죠?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역 내에,
○박광순위원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에.
○녹지과장 이광철  예, 지역 내에 마을공원을 만들어, 골목을 만들어 갖고 지역 마을공동체와 함께,
○박광순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녹지과장 이광철  마을정원사업이라고 1년에 한 개씩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골목 자투리 공간 활용, 꽃나무 식재 및 미니정원 조성 이것은 좋아요, 어차피 자투리땅이니까. 그런데 그 밑에를 보면 담장 화분까지도 좋은데 베란다 걸이 화분 설치, 내 집 앞 화분 가꾸기까지 지금 현재 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개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광철  골목길에 담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료를 대 주는 수준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골목길의 담장까지는 좋은데 베란다 걸이 화분이라든가 내 집 앞 화분 가꾸기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죠.
  이것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명히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시비를 투입할 때는 뭔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지,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이를테면 저희 지역에 야탑동에 예를 들어서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도 좀 해 줘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뭐 개인 베란다 걸이를 왜 해 줍니까, 그건 못 해 줍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또 내 집 앞에 화분이 화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화분 가꾸기를 해 줘라 하게 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개인 화분인데 왜 해 주냐, 못 해 준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전반기 때 보니까 여기 안광환 위원께서 경제환경위원장을 하시고 또 윤창근 의장님께서 또 예산결산위원장을 하시고 그래서 두 분 끗발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계셔 가지고 이걸 넣어라 해 가지고 해서 그런,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힘없는 의원이라손 치더라도, 윤리특별위원장이라도 필요하면 해 주는 그런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제 말씀은 뭐냐면 뚜렷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이 하게 되면 또 다른 오해를,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걸 못했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런 원칙과 기준은 세워 놔야 된다,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파심에서. 우리 이광철 과장님이 열심히 일 잘하는데 이광철 과장님이 괜히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보행자도로 재정비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투수블록 포장을 한다 그랬어요. 투수블록 포장은 좋습니다. 거기에 시멘트 콘크리트라든가 아스팔트라든가 또는 우레탄이라든가 이렇게 깔아 두면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자연환경에 좋지 않은데. 투수블록 포장은 좋은데 이게 경화토 포장이라고 있죠, 경화토 포장?
○녹지과장 이광철  예, 경화토 포장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물이 밑으로 투수가 됩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경화토 포장은 제가 알기론 투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투수가 안 돼요?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네요. 저는 경화토 포장이 상당히 좀 미관상도 좋고 또 시민들이 자연 친화적인 그런 색깔이잖아요, 황토 색깔이고. 그래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투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미조성 21개소 연차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미조성된 데?  
○녹지과장 이광철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연차별로 어떻게 하실 건가 별도로 한번 좀 가져와 보세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거 할 때는 좀 시의원들하고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좀 상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8쪽이요, 산성공원 재정비사업. 여기 지금 이 녹지과에 해당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주차장 옆에 민속공예전시관이 있었잖아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민속공예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거 어떻게 지금 거기 다시 조성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이광철  지금 민속공예관 부지가 저희들 산성유원지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재정비 공사에 민속공예박물관이 포함돼 있어 갖고 재정비 공사의 부지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해 가지고, 숲속커뮤니티센터라 해 가지고 일부 공간을 저희들이 할애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럼 숲속커뮤니티센터에 이 민속공예전시관이 들어가나요?
○녹지과장 이광철  전시관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는 못 들어가고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일부라는 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이광철  지하 1층, 저희들 유원지 조성계획상에 지금 현상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선임  말씀 다 끝나신 거예요?
○김정희위원  아니요, 아직. 답변 중이시라서.
○위원장 김선임  부위원장님이 질의 중이었어?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아이고, 미안. 몰랐어.
○김정희위원  그러면 일부, 아까 지금 말씀하신 지하 1층이요?
○녹지과장 이광철  지금 현상 공모 중에,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요. 일정 면적만 나와 있지 실질적인, 구체적인 공간 배치 계획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우리 성남시에 민속공예 어떤 전시관이라는 이름으로 몇 개 있나요?
○녹지과장 이광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산업지원과에서 하는 건 한 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이거 한 개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성남시 민속공예 관련된 거를 계속 꾸준하게 유지·발전시켜 나가려면 사실 전시관 지금 있는 거 같은 경우도 참 어둡고 좀 칙칙하고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속공예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김정희위원  알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거를 없어지긴, 철거는 하는데,
○김정희위원  잠시 철거했다가.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숲속커뮤니티센터가 복합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공예시설이 들어올 겁니다. 좀 더 시설을 좋게 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사무실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의 건축설계가 끝나면 그 부분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께서 일부만 들어온다고 그러셔서, 그 전시관에 입점해 있는 일부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우리 쪽에 이러이러한 사무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할 의의가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김정희위원  어쨌든 저희 성남시에 그나마 하나 있는, 잘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많이 좀 신경,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활용도가 높게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희위원  말 그대로 전시가 잘될 수 있게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전시·체험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할 수 있게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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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생태하천과

(16시 23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권오민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우리 박광순 위원장님이 또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왜요?
    (웃음소리)
  예,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소개만 해 주시고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입니다.
  생태하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나웅기 하천수질팀장입니다.
  강상구 탄천관리팀장입니다.
  구본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생태하천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59쪽 섬말저류지 조금 전에 제가 녹지과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산책로 야자매트를 철거하고 경화토 포장으로 산책로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경화토는 투수가 안 된다며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콘크리트 성분이 좀 섞여 있어 가지고 투수는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투수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상 경화토 포장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그런데 여기는 습지이기 때문에 질거든요. 그래 가지고 단단한 재질로 해 가지고 이렇게 경화가 된 걸로 좀 설치한 거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래서 문제는 없어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박광순위원  이 면적이 넓지는 않습니까, 이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산책로 정도만 그렇습니다, 조금.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뭐 그 정도라면 혹시 몰라도.
  60쪽에 하천 변에 꽃 식재 및 유지관리 공사 이거 참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거 좀 과장님께서 신경 써 가지고 이 소하천이나 탄천 변에 좀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하세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가까운 데 지금 현재 수원 화성 같은 경우는, 화성 보게 되면 전각이 있고 이렇게 경사진 둔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뭐로 저기 했냐 하면 물억새, 억새를 다 심어 놨어요. 시민들이 아주 산책하기 좋게끔 해 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나왔어요. 이 가을에 운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남은 탄천이나 소하천에 보게 되면 너무 삭막해요, 사실은. 거기 이렇게 군락지를 이루고 크고 있는 것은 외래식물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같이 저기 해서 이를테면 예산 관련 부서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사업을 확장을 해 가지고 정말로 이 탄천 얼마나 좋습니까. 소하천 얼마나 좋아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데가,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너무 삭막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하세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찾았고 만드는데, 이거를 다 읽기만 해도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필요하다 싶은 것을 제가 읽는 것으로 하고요. 답변은 나중에 자료를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얘기를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편하게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자료를 구한 것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내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도심 속 열섬효과를 낮춘다든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든가 여가 생활을 그쪽에서 한다든가 아주 다양한 것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화두가 복개천을 생태하천 복원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고요.
  또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성남시가 하천의 수질오염과 건천화, 복개, 직강화, 구조물 설치 등에 의해서 훼손된 하천의 수생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한 것이 있습니까?
  아, 제가 이걸 얘기, 자료를 하겠습니다. 자료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시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살펴봐도 이게 지금 한 2km 정도 되는 거리에 약 한 92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합해서 이게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이게 성남시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성남시 둔촌대로 밑에, 그러니까 대원천을 얘기합니다. 대원천의 현황은 성남시가 제대로 좀 파악이 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없으시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복개가 돼 있어 가지고 현황은 없습니다.
○고병용위원  현황은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대원천 밑을 흐르는 수질검사를 BOD 농도 그리고 수질개선사업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건천화 예방조치에 대한 어떠한 계획들이 있는가, 남한산성 계곡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 도로를 뚫고 있죠? 그 물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 방향도 생각하라는 의미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로 하니까 얘기가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료화돼 있는 것은 없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그런 거는 자료화된 게 없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대원천을 생태복원을 시켜서, 중원구에 수변 공원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그거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글쎄 대원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복원이 좋죠. 좋긴 좋은데,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는 답변드리기 좀 곤란스럽고요.
○고병용위원  저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것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앞으로 방향을 세워 가자는 의미로다가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좀 같이 서로 의회와 주민과 또 중원구민과 머리를 맞대서 하나하나 정책 계획들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래서 중원구 대원천 복개도를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계획인데, 계획을 성남시가 세운다고 하면 본시가지에 그것이 랜드마크가 되면서 그야말로 우리 하이테크밸리가 새로운 대변혁이 일어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교통 인프라까지 갖춰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계의 하이테크밸리가 조성이 되면서 모든 것이 더 좋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초기 재원 조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으나, 기존에는 생태하천 복원했을 때 50%가 곳곳에서 지원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원상 돌리는 방향에서부터 서로 국회와 우리 중원 지역위원회와 또 시와 서로 협력하에 노력하고 해서 이것을 생태공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싶은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멀리에서 청계천 있는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부산광역시 부전천 것을 제가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니까, 기니까 얘기를 짧게 줄이겠어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50m에 490억이 들었고요. 공사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천 승기천을 보면 이거는 2km입니다. 거리가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2km인데 공사 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공사 기간 상당히 많이, 이제 시작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953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천시 부평구 굴포천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업 기간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생태복원 길이가 1.5km 그리고 사업비는 636억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실지로 의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남 하이테크밸리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이거와 같이 병행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으로 해서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일들을 많이 하시지만, 생태하천과에서 수정예산을 좀 세우셔서 최소한 타당성 용역을 줘서 그것이 생태복원 했을 때의, 생태복원 할 수 있을 때의 그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검토들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그런데 생태복원 이전에,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량이 엄청 많거든요. 교통량이 많고 거기에 공단 관련해 가지고 아마 경전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고, 이게 하천을 만들면서 좁아지는 도로라든가 아마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요. 단순히 그래서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확답하기 힘들고.
  또 추진 부서도 사실 도로를 없애고 다른 도로를 내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우리 과장님 그거 충분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거기 지금 도로를 들어내 버리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위에 들어내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지하로 어떻게 길을 우선 만든다든가 그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구간 구간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정확히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미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용역 그거 들어봐야 사실은 우리 하이테크밸리에서, 제가 계속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지난 50년 동안 하이테크밸리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공원 하나 만들 때 몇백억 들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 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들어봐야 2, 3억 들 텐데 그거 물론 큰돈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 질 향상 차원에서 일단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해라, 마라가 아니고 타당성조사해서 이거 도저히 안 된다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방법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최소한 용역 정도는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가능하시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그거는 사실 지금 그게 하천이기도 하지만 도로 이것도 중복 결정이 돼 있거든요.
○고병용위원  그럼요, 그럼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그래 가지고 아마 이게 그거를 하게 되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아 가지고 아마 이게 부서가,
○고병용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저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부서가 이게 하천과에서 해야 되는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검토하셔서 고병용 위원님께 말씀드리세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검토해 가지고 한번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래서 일단 그거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주시고요. 그래도 하는 방향으로 좀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름 수해 때문에 탄천에서 매일 살고 있는 모습 봤는데 고생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탄천이 성남시민의 젖줄이자 또 휴양지이고 운동시설로써 충분한 공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해가 한 번씩 나면 또 그만큼 복구하는데 고생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천의 효용가치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탄천을 아끼고 가꿔 주시고요. 정말 전국의 명소가 되는 탄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탄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담당 직원들도 나오셔서 도와주셨는데 수내1동 펀스테이션 자리에 지금 지웰푸르지오 주상복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스공사에서 배관공사를 하면서 복구를 하면서 일부 구간 좀 콘트리트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고, 또 직접 담당은 안 하셨지만 조치를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또 주민들에게 보고드렸더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우리 탄천이나 둔치를 공사하거나 다른 시설물에 파괴가 있을 때 원래의 자연경관이 복구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 보시면요, 수질오염원 제거를 통한 탄천 수질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본천도 중요하지만 지천에서 오염원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분당천 이게 갈수기가 되고 그러면 오염이 좀 심해요. 그래서 이 오염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에 조치하는 거는 조치지만 반드시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계속 오염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할 때 현재 보니까 모니터링 측정 이런 장치들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오염이 어디에서 오는지, 누군가는 불법 건축물을 했거나 오염수를 버리거나 오폐수가 섞여서 분당천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거기는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우선 우수관에 대해서, 원래 거기는 우·오수가 좀 분리가 돼 있잖아요, 분당천이. 그럼에도 일부가 우수관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일부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제 한번 그거를, 그렇게 나온다면 상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조사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자연과 환경은 파괴하기는 쉽지만 복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당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분당천 지류에는 다 오염원을 차단하게 계획이 돼 있을 텐데 어느 시설에서인가 지금 불법으로 섞어서 내보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찾기가 어려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거 제가, 이 분당천은 발원지가 저쪽 율동공원 쪽에서 내려오는 발원지입니다. 그런데 생전 그런 게 없었는데 작년에 율동공원에 녹조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녹조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하려고 그 근방 일대에 오염, 하수구를 (청취 불능)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음식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 오염수가, 오수가 들어오지는 않는 거로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당천의 오염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제가 물을 떠서 시료를 해 보고 그러지 않아서 확인은 못 해 봤겠지만, 최고 근원지부터 내려오는 그 사이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폐수가 다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관, 오수관 분리돼 있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대형 공사장도 없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 흘러나온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율동공원에 대해서 녹조가 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준설 여부부터 심사해서 전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저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65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탄천 본천을 놓고 봤을 때 용인 쪽에서 일단 흘러내려 오는 것들이 저희가 많이 있고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용인 쪽에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농장, 전답들이 많아서 이쪽서부터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물이 돌기 시작해서 지나가면서 자연정화가 되면서 복정동까지 갈 때는 맑은 물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태하천과도 용인하고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탄천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시군이. 그래서 협의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류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성이 완료된 지류천, 쉽게 말하면 분당천 이런 데. 이런 데는 저희가 좀 더 그런 사안이 있으시다고 하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분당 지천이 수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오염이 돼도 물이끼라든지 오염이 된 많은 사례가 있어서 여기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니까 해 주시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72페이지 탄천 물놀이장 운영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분당 탄천에 물놀이장이 5개소가 있는데 특히 정자동에 있는 정자 물놀이장이 이용객도 많고 활용도가 높은데 여기가 구조적으로 이제 한 15년 정도 됐나요, 12년 정도 됐나요? 몇 년 됐지요? 아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이게 여름에 장마가 오면 수해를 입어서 망가져요. 그리고 또 복구를 해요. 또 다음 해에 수해가 오면 망가지고 복구하고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수해가 나고 물이 차더라도 복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나 정자가 그래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리모델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고수부지가 낮기 때문에 물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물이 많이 넘쳤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 가지고 물이 안 차는 건 아니고,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이 차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콘크리트 기본 구조물에 대리석이 붙어 있는데 그게 항상 수해가 나면 떨어져요. 그럼 또 그대로 붙여요. 그다음에 또 떨어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한번 리모델링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구조체를 바꾸는,
○김명수위원  예, 그 보수 비용이 두세 번 반복되는 것보다 한번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서 수해가 오더라도 그런 복구 비용이 다시 안 들고 청소 비용만 드는 수준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마지막이요. 하천등 조도 개선공사 잘하고 계시는데요. 탄천을 저도 많이 돌아보는데, 가 보면 LED가 너무 밝은 화이트예요. 이게 밝으면 좋지만 사람의 눈에는 완전 화이트, 백색 화이트보다는 약간 낮은 주광색 이런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화이트에 광량이 세다 보니까 눈이 부시다는 아마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너무 누리끼리하게 주광색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조도를 좀 찾아 주셨으면 해요.
  지금 탄천 주변의 등들이 너무 밝아요. 밝아서 오히려 산책하는 데 밤에 심야에 오히려 방해를 주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간단히 조도 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LED 모듈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발주하는 것들은 조금이나마 눈의 피로가 덜하는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으시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요.
  제가 자료 요구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탄천 보행로의 포장이 여러 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보도블록, 그다음에 벽돌, 아까 얘기한 우레탄. 그래서 우레탄이 결국은 고무 재질 성분이고 플라스틱 성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비가 오면 그 가루들이 탄천 지류를, 탄천을 통해서 바다까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레탄 포장을 계속 하나요, 아니면 하지 않나요, 앞으로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앞으로 우레탄은 안 하고 아스콘이라든가 안 그러면 파이는 부분이 있으면, 파손되는 부분이 있으면,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거를 철거하지는 않지만 플라스틱 환경공해가 발생하는 우레탄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게 기존에 아스콘 남아 있는 구간들 좀 조사를 해 주시고, 그 주변에 보면 가루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좀 진공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걸 청소를 안 하면 비가 오면 또 떠내려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탄천 변 산책로 따라가다 보면요, 그래도 참 유지관리를 잘하셔서 참 좋구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단지 제가, 날씨나 어떤 기온의 영향을 받겠지만 혹시 잉어 개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뭐 이렇게 조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그거는 환경정책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중진위원  그래서 그거 좀 어떨 때는 비린내 같은 게 풍겨서 그게 참 옥의 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개체수를 좀 적정하게 유지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인수인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곡천 같은 게 새로 조성되지 않습니까? 저류지 같은 데 지금 먼젓번에 준설작업하면서 물고기 다 씨가 말랐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좀 개체를 이동을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아쉽다는 말씀이 하나 있고요.
  인수인계 관련해서 창곡천 기왕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창곡천이 위례동에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민감한 민원이고 여하튼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기 뒤에 앉으신 유영환 팀장님 고생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그게 근원적으로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녹조도 심각했고 거기에 따라서 악취도 많이 발생해서 그걸 LH에서 올해 들어서 준설하고 보수공사를 했죠. 모니터링 중인데 최근에 보니까 물 흐르는 양이 한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악취가 좀 나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저류지로 흘러내려 오는 우수관 같은 데서 오염원이 아직 제거가 완전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 인수인계가 빨리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명확하게 오염원 제거한 다음에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LH한테 좀 촉구를 해 주시고요.
  이게 특히 중요한 것은 와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탄천처럼 주변에 주거시설이 없어요. 거의 좀 떨어져 있지요. 그런데 창곡천은 위례동 정중앙을 흐르면서 양옆으로 아파트니 주거시설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몇십 미터도 안 되는 사이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거기 조금만 어떤 수질의 문제라든가 녹조라든가 이런 악취 같으면 바로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하천보다 이걸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거 하여튼 LH 인수인계 받을 때 확실히 좀 받아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관리도 우리가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왜 빨리 인수인계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하천에서 무슨 녹조가 생겼다, 악취가 생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에다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최근은 아닙니다마는, LH로부터 인수를 안 받았으니까 LH한테 이야기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성남시에서 뭔가 민원 창구의 역할을 하고 조치를 해 주길 바라는데 LH로 넘어가면 그건 제3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안 받아들인다고요. 주민들이 요구해도 대응이 늦고 조치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민들만 힘듦, 불편한 걸 감수하게 되는 거라 빨리 인수인계를 해서 성남시에서 제대로 인수인계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당부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62페이지 시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에 지금 추진계획이 토지보상이 돼 있고 공사 추진이 날짜가 중복이 돼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 토지보상 중인가요, 아니면 공사를 하고 계시나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여태까지 소하천도 도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도에서 소하천 종합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 돼 있고 지금 계약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보상을 추진하려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토지보상을,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아직 안 됐고.
○위원장 김선임  금년 말까지 하고 토지보상이 끝나야 공사에 들어가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아직은 뭐 토지보상이라는 게 저희,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임  가능해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토지가 그냥 무슨 전답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방이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게 쉽게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생태하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한 5분 정회 좀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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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필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이찬택 물공급과장입니다.
  손한기 물생산과장입니다.
  진명래 물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신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예.

(맑은물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유인물로 대신하자고 하시니까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총괄 질의 받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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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물관리정책과

(17시 11분)

○위원장 김선임  안 계시면 다음은 김경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과장님도 내용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인사,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관리정책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수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김진태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이명희 요금팀장입니다.
  윤진섭 계량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물관리정책에 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보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수질오염 총량 관리 추진 17쪽이네요. 이게 목표 수질이라는 게 단계별 기간에 마지막 연도에 목표로 하는 수질을 말하나요? 연차별로 계획이 있는 건지.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1단계는 올해 말 12월 31일 목표 수질이 BOD 같은 게 6.8ppm이다, 이런 거죠? 지금 어떻게 잘 이 안에다 현재,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저희가 2013년도부터 목표 수질을 2019년까지 연도별로 우리 한강유역환경청에 시행계획의 목표 수질 이내로 이행을 했냐고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다 적정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지금 현재 적정하다고 돼 있는 거고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이게 측정 방법이라든가 어떤 측정 위치 같은 게 특정화돼 있나요? 어디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서,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이거를 우리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 기관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총량계획 이행평가를 용역을 줘요, 전문 기관에. 그래서 우리가 시행계획을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전부 다 살펴 가지고 그거를 한강유역환경청에 경기도 경유해서 보고를 하면 그걸 평가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출삭감 모니터링은 또 별도로도 전문 기관에,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거 8개 있어요. 환경기초시설 성남수질복원센터하고 여기 판교수질복원센터 그리고 저기 대한송유관공사, 석운동에요. 거기 그다음에 남동발전공사 해서 8개가 있는데 그리고 비점저감시설이라 해 가지고 저기 율동에 이배재 내려오는 저감시설 한 개 있거든요. 그런 거를 모니터링해서 그것도 전문 기관에서 평가를 또 하고, 살펴서. 그걸 또 다 반영해 가지고 시행계획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 한강유역환경청에 보내면 거기서 평가를 해서 적정하다, 아니다 하고 관리를 해 줍니다.
○유중진위원  아, 여러 장소라든가 그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여러 측정을 해서 그걸 집합해서 이렇게 나오는 평가지표인 모양이죠, 이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그리고 저희들이 1단계를 이렇게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지금 2단계를 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10년 기간 있잖아요. 이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용역을 또 줘서. 그래서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총량계획을 좀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연이 돼 가지고 올 6월 1일에 중지를 시켜 놓은 건데 그거를 반영해 가지고 10년 계획을 2단계 할 때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목표 수질을 주죠. 경기도 포함 한강 권역에 대한, 수계에 대한 권역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에 성남시의 목표 수질을 주는 거예요. 대상 물질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하고 총인 T-P하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개발사업할 때 그거 관리를 하면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중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용역 이렇게 계획 세우는 용역 결과 나오면 한번 알려 주시고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위원님.
○유중진위원  하여튼 우리는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지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유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9쪽에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2020년 4월에는 분당구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에는 개수가 비슷한데 중원구랑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 왜 그런 거죠?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분당구요?
○김정희위원  분당구랑 중원구랑 금액이 얼마가 차이 나는 거죠, 이 정도면? 개수는 비슷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이건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량기가 구경이 큰 것은 금액이 크고 구경이 15mm 작은 것은 금액이 쌉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뭐 분당구에 큰 거 작은 거 골고루 가지 않을까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위원님 분당구는, 저희들이 계량기가 지금 9만 4000전이 넘는데, 분당구가 1만 9000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공동주택, 아파트.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수량이 적어도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는 거는 그런 부분이고요.
  노후계량기 고장이나 동파로 교량기 교체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보통 동파됐을 때요, 개인이 내는 거 아니었나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아, 그러니까 개인의 과실에 의해서 되는 거냐, 그런 거나 이제 어떤 우리가 시에서 교체해 줘야 되는 사항이나 이 부분들은, 동파 같은 경우 개인이 관리를 부실히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동절기에 부득이 한 거는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개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그런 개념도 있고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자면 계량기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저울도 유효기간이 있고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대구경 같은 것은 6년이고 15mm 같은 것은 8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래돼서 많이 교체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그냥 개인 관리 부실이 아니면 다 시에서 해 주나요, 계량기 교체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예, 노후 교체는 거의, 그게 사용 기한이 있기 때문에. 수돗물이 계속 한쪽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까 계량기가 계속 돌면서 왔다 갔다 그러는데 오차가 생겨요. 그게 유효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6년, 8년짜리가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도래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렇군요. 아니 저도 성남시의 한 시민이지만 이거 해 주는지 몰랐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 지나면.
○김정희위원  다 제 돈 주고 했는데. (웃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매년 1년에 이 정도의 비용을 지금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위원님. 매년 이런 비용을 해서 9만 4000전을 3개 구에 설치돼 있는 것이 소장님 말씀대로 6년, 8년이 지나면 기한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검출을 제대로 못 하면 민원이 생기잖아요.
○김정희위원  그럼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매년 이렇게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개인이 가는 거고 알아서 그걸 신고를 하면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아니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어요. 노후계량기 경과를 다 알고 있다고,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사업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서 이렇게 교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이 자세한 자료는요, 저 자료 좀 주세요. 되게 궁금하네요, 이거 관련돼서.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별도로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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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물공급과

(17시 20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찬택 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유인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하시고 팀장님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게 유인물로 대신하고 저희가 이렇게 쭉 봐도 추경 설명도 있지만 또 주요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이 저희한테 보고하러 많이 오셔서 설명을 좀 많이 해 주셨던 그런 역할도 있어서 상임위 때는 저희가 질문을 덜 하게 되네요.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또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공급과장 이찬택  안녕하십니까? 물공급과장 이찬택입니다.
  물공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용환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양승선 급수시설팀장입니다.
  목정균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선임  물공급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지금 국회 국감에서 이야기 나왔던 거를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어떤지.
  지금 맨홀이 생기는 이유가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빈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물공급과장 이찬택  매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아, 저기 포트홀?
○김영발위원  예, 포트홀.
○물공급과장 이찬택  아, 싱크홀요.
○김영발위원  예, 싱크홀.
○물공급과장 이찬택  거기 지금 보면 대부분 많이 발생하는 게 상수도하고 하수도에서 싱크홀이 대부분 많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누수 복구라든가 노후관 교체공사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별도로 작년 같은 사례를 보면 싱크홀이 상수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마만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관 같은 경우에 재질을 대분류로 하게 되면 어떤 어떤 어떤 류가 있어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저희가 관 종류에는 스테인리스관, 그다음에 PE관, 주철관, 강관, 주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강관에 대분류별로 해서 관망 자체에 총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 길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PE든 PVC든 스테인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전체 상수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재질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총괄 질의 때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김필수 소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싱크홀에 대한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맨홀 부분과 이런 상하수도 부분에서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관련된 부서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시 점검을 하거나 민원을 받고 나서의 점검과 그다음에 보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통상적으로 상수도관은 수압이 있기 때문에, 자연류하고 강제 수압이기 때문에 싱크홀이 생기면 바로 그냥 꺼지기 때문에 상수도는 그렇게 않고 지금 우수나 하수관로로 해서 싱크홀이 많이 생기는데요, 또 하수관로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체계적으로 전개되는 체계도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에 보면 압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간중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누수로 인한 싱크홀 또는 맨홀의 어떤 문제점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꺼지는 경우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긴 하나, 성남시 특히나 분당 같은 경우는 그런 개연성이 다른 신도시들보다는 덜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아니면 점검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한 연후에 수시 점검을 좀 해 주십사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물공급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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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물생산과

(17시 2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손한기 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안녕하십니까? 물생산과장 손한기입니다.
  물생산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영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이용길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성순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조남성 수질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순환과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공사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서 422억 9800만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여기에 70%는 국비, 30%는 시비입니다. 이거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를 많이 가져오신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주 잘하셨고요.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복정 제2정수장 전면개량사업은 이 사업 자체가 규모가 훨씬 더 크고 그래서 628억 600만 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또 묘하게 예산이 훨씬 큰데도 전액 시비로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갔는데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들이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없고요. 고도처리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은 고도처리만 지원이 됩니다. 개량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잘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고 가는 것이 없나 계속해서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거 오늘은 업무 청취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배수지가 지금 성남에 16개의 배수지가 있죠?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그 배수지가 단순하게 배수지가 아니라 그 위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른 공원시설로 유지된 게 몇 개 정도가 있죠?
○물생산과장 손한기  지금 체육시설로 돼 있는 게 우리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4개 있습니다, 4개요.
○선창선위원  4개 어디어디에 있죠?
○물생산과장 손한기  양지배수지 그다음에 태평1배수지, 태평주배수지, 상대원1배수지요.
○선창선위원  배수지 위에 이러한 시설들이 있는 것하고 그 배수지하고의 관계성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배수지 자체에 물에 대한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극히 없으니까 이런 걸 허가해 줬겠죠?
○물생산과장 손한기  별도로 통로를 막아 가지고 배수지에 영향이 없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배수지가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약간 괴리된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인구가 계속 확장하다 보면 그런 어떤 배수지 주변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배수지 주변에 다 어떻게 철조망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주민들의 편의공간시설로서의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들도 앞으로는요, 왜냐하면 그게 새로 처음에 만들 때부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용도를 체육시설이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가 중복 결정을 해야 돼요, 도시 결정을.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공원이면 공원, 위에는 상부는 공원이면 공원 그다음에 밑에는 배수지면 배수지 이렇게 중복 결정을 해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설계 당시부터 들어가 가지고 충분하게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새로 배수지를 만들면 그거를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현재의 배수지도 장래에 계획을 한번 전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왜냐하면 성남시 자체 내에 특히 배수지 같은 경우는 분당은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만들긴 했지만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배수지가 나름대로 녹지공간의 역할이라든가 공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잘 도시계획과 맞물리면 또 다른 유휴 공간에 편의시설이 되지 않겠는가란 생각 속에서 여쭤봤으니까 그것도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6쪽에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이요. 이거 5년마다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하는 거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군요.
  예산이 6억 이거는 지금 현재 다 시비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집행은 왜 이 정도만 하신 거예요? 용역은,
○물생산과장 손한기  아니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이게,
○김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지금 돈이 이 정도 나가, 우리가 선금으로 줬다. 기성금으로 줬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정희위원  여기 지금 시설, 기술진단하는 거는 이 2개 정수장, 취수장 이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취수장하고 정수장.
○김정희위원  여기 그러니까 복정정수장이랑 취수장이랑 이 두 군데만 이렇게 수도시설용역을 하는 거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11월에 지금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되네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나중에 완료되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물생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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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물순환과

(17시 32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진명래 물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인사 후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순환과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문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여동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형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순환과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 환경기초시설 통합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 피맥(PIMAC,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했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피맥에 적격성 검토 의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광환위원  언제 결론이 나옵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의뢰는 저희가 3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지금 내년 1월까지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거 민간투자로 받으시는 거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기존 부지는 공공개발협약으로 LH하고 협약식 했어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7월 달에 LH하고 이전 부지에 대해서 향후에 공동개발 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냥 공동개발하기로만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도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결부돼 있어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아직 원론적인 어떤 공동개발을 하기로 한 거고요. 어떤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에 거기 있는 처리장이 이전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런 세부 내용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첫 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LH가 먼저 제안을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었잖아요. 토지비라든가 저기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좀 정해야 되지 않아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 말씀하시는 게 토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광환위원  예, 걔네들이 보상해 주고 이런 비용 또 건축비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보전해 주는 그런 부분 뭐 이런 거 그때 협약할 때 걔네들이 제시한 금액이 있었잖아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법상에 지금 부지가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으로서 완전히 일반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된 이후에 해야만 또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 또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감정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그전에 LH가 제시했던 거는 백지화하고 2026년에 완전 이전하면서 다시 협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최초에는 LH에서는 그 땅을 무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무상으로 안 된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추후 변경 제안한 게 900억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900억이냐? 900억도 안 된다. 어차피 우리는 법에 의한 절차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모든 제시된 금액은 다 백지화가 됐고요. 나중에 어떤 시기가 도래되면 관련 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받게 될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여기 공공개발이면 임대아파트라든가 신혼 최초 뭐 이런 공공형임대가 있을 거고 분양아파트가 있고 그거는 다시 다 그때 가서 책정을 해야 되네요, 얘네들하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원론적으로는 거기에 현재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위례가 지금 비즈밸리가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밸리와 연계된 배후시설로서 창업지원시설하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 그리고 우리 원도심의 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환위원  이게 지금 총투자비가 7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7000억.
○안광환위원  7000억.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안광환위원  이게 100% 민자는 아니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이 7000억 속에는 하수도시설하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의 음식물자원화시설 그 두 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 분야 저희 거는 5488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음식물 부분은 1668억 정도가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대형폐기물하고 또 그다음에 재활용센터도 여기 같이 가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야탑동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나중에 그쪽으로 가는 걸로.
○안광환위원  그 3개는 시비로 전액 이루어지는 거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어떤, 공사 투입비요?
○안광환위원  예, 투입비.
○물순환과장 진명래  현재는 지금 민투, 민자로 전액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부분이 지금 개량에 대한 부분은 현재 법적으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을 지원을 받아내려고 지금 계속 저희가 환경부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분야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해야 된다라고 비율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비가 되는 거고요.
○안광환위원  지금 피맥에 맡긴 거는 민간투자로 그냥 딱 가는 거잖아요, 100%.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민간 제안서를 보낸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국비가 보전이 되면 이게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는,
○물순환과장 진명래  나중에 다 달라집니다. 톤당 사용 단가가 나중에 다 변경이 됩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죠? 그럼 다시 그걸 또 의뢰해야 되는 건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아니요, 톤당 사용 단가만 나중에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단가만? 예를 들어 30%면 30%에 대한 그 비율을 따져서 톤당 단가만 내려 주면 된다는 거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진 과장님, 그리고 관련된 소에서 보충자료를 또 첨부해 주셨네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만 방금 안광환 위원께서 물어봤던 통합현대화사업 관련 건으로 해서 팀을 좀 보내 주셔요. 설명을 좀 듣게, 추가로.
○물순환과장 진명래  담당 팀이요?
○김영발위원  예.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 건강관리 잘하셔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 과장님 건강관리 잘하세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괜찮습니다.
○박광순위원  괜찮으시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내가 물관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물이 아니고 지금 하수잖아요.
  유인물 46쪽에 보면 지금 판교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이 있죠. 이거 지금 앞으로 들어갈 돈이 625억입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 놨는데 원인자부담금이 이거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 LH입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보면 판교 개발사업 시행자 이게 대충 몇 억이나 돼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 판교 제2테크노밸리하고 제3테크노밸리가 약 360억에서 370억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 뭐냐…….
○박광순위원  LH?
○물순환과장 진명래  판교 초과 이득금. 그러니까 예, 판교 초과 이득금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LH인 거예요, 이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제2·3테크노밸리에서 360억, 나머지는 LH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리고 총 그중에서 14억 정도가 국비하고 시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14억 중에서 이게 5 대 5면, 이게 5 대 5인가 7 대 3인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만약 5 대 5면,
○박광순위원  7억 정도?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원인자부담금이 어떻게 분담이 되어 있는지 지금까지 협의 내용 있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그거 좀 봐서 팀장님한테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시라 그러세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 페이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이거 지금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하수도 요금이 지금 인상한 지가 꽤 오래됐죠? 4년 2개월간 동결했다고?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 현재 2015년 10월 달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딱 이제 5년 도래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시에서, 이게 공기업특별회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그쪽에 전출을 안 해 주었을 때에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로 상하수도 요금을 징수해 가지고 이게 독립이 됩니까, 그 공기업이?
○물순환과장 진명래  사실 유지가 어렵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되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유지가 어려운 것은 결과적으로 요금 현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밑의 돌 빼 가지고 윗돌 괴는 꼴이에요, 사실은 보게 되면. 세금 내 가지고 이 요금 안 올리고 다른 일반회계에서 또 지원해 주고. 그런 격인데,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실은 독립채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한 5년 동안 동결하다 보면 나중에 일시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많이 요금을 인상하게 되잖아요. 그러시면 이게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든지 간에 부담감을 안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 40% 인상, 30% 인상했다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은수미 시장이 올리게 되면 은수미 시장이 욕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요금을 많이 올리냐,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든데. 이러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조례가 있죠? 관련된 조례가 있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하수도사용 요금 조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소비자 물가와 연동해서 인상한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의원이 발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다음에 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부담감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물가에 연계해 가지고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하게 되면 기껏 해 봤자 2, 3% 정도니까. 그렇게 해서 꾸준히 이게 소비자물가와 연동해서 상승토록 이렇게 조례에 못 박아 버리게 되면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장도 부담감이 없고, 지방의회도 부담감이 없고, 집행부도 부담감이 없고, 시민도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조례를 손을 안 댄 겁니다. 계속 이거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수익자부담 원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공기업은.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진즉에 이걸 손을 댔어야 돼요, 조례를.
  김필수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인정하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예.
○박광순위원  다음 의회 때 이거 조례 손봐 가지고 조례 상정을 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사실상 지금 올해 이걸 요금을 현실화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요금을 깎아 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못 했었는데.
○박광순위원  깎아 주는 사람은 깎아 주는 대로 깎아 주고, 조례를 바꿔서 내년도부터. 그러면 코로나가 이게 뭐 앞으로 계속 우리가 달고 살아야 될 건데, 감기처럼. 언제 코로나가 없어질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물가 연동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해서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거 누구한테도 부담감이 안 간다니까요? 시민들도 큰 부담 안 가지, 우리 의회도 부담감 없지, 자치단체장도 부담감이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자물가하고 연동을 해 버리면. 그렇게 해서 꾸준히 이렇게 해야만이 지금 현재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손실을 좀 보전해 나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게 빵꾸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고병용위원  간단하게 가볍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성남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노후 하수관로가 920km에 불량 하수관로가 34.68km를 아마 정비한 모양입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고병용위원  아, 하는 중입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고병용위원  그럼 올 12월 달까지 마칠 예정입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아닙니다.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제가 이 아래를 간과했군요.
  그렇게 하고 나면 원도심을 포함해서, 원도심이 대략 지금 한 5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오래된 하수관로가 남아 있는 것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이게 20년 도래된 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0년까지 끝을 내면 지금 현재 17년, 18년 된 것이 다시 또 20년 되고 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거는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3단계인데요. 3단계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4단계가 다시 또 지금 설계업체가 곧 결정이 돼서 다시 설계가 또 들어갑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리고 그다음 5단계도 지금 물량이 나와서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정밀조사 중에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0년 이상 된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없지는 않지만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 수도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정비 좀 해 주시고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악취 발생이라든가 또 토양오염에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래된 것은 바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유중진 위원님.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기초시설 통합현대화사업 이게 보도가 나가니까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좀 불안해하셔요. 복정동 윗말이라고 굉장히 복정동에서는 가장 오래된 마을의 하나입니다, 원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음식물, 들어오면 악취라든가 그런 어떤 오염에 시달리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아마 설계할 때라든지 나중에, 그다음에 설치 공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요금 현실화 이거 관련해서 현실화율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55.6%라 그러면 이게 우리 흔한 말로 적자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금액으로.
○물순환과장 진명래  이게 적자라고 하는 부분이 감가상각을, 결산이라는 부분을 회계하는 부분이거든요.  
○유중진위원  그렇죠. 감가상각까지 포함해야죠, 원래.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약 작년 같은 경우 197억 정도.
○유중진위원  197억. 매년 그러니까 200억 가까이네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게 지금 발생이 되네요.
  누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현실화가 안 돼 가지고 계속 이게 적자가 누적이 됐을 텐데, 물론 재투자의 비용도 사실은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는데 감가상각만 따졌을 때 언제부터 이게 지금 현실화가 안 된 거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현실화는 지금까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시작이 된 이래 현실화 100% 된 적은 없었고요. 계속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기가 지나면서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매년 결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00% 오버한 데도 지금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 포함해서도 지금 플러스가 난 데가 있고 한데 저희 시 같은 경우 계속 적자인 상황입니다.
○유중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의 의견에도 동의하면서, 이게 너무나 가격이 저렴하면 이런 자원의 과소비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그래서 적정한 가격으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멀리 봐서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전체에 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이 하수도 요금은 지금 정화조 있는 데가 많이 부담하게끔 돼 있잖아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합류식 부분이 가격이 쌉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게 지금 저희 시만의 요금체계인데 2004년도엔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갖고 분당은 정화조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가 단가가 좀 높고요. 그다음에 원도심은 현재 정화조 청소를 하다 보니까 톤당 단가가 좀 낮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본도심이 더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아니요, 적게 냅니다.
○안광환위원  적게 낸다고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하수도 요금만 따졌을 때는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는 거진 균등하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래서 그 부분은 분류식에서는 안 하는 정화조 청소를 원도심에서 하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은 저렴합니다.
○안광환위원  우리는 원인자부담이잖아요, 그게. 원인자부담이잖아요. 본인이 청소하는 거를 저기를 해야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요금이 저렴합니다, 원도심이.
○안광환위원  내가 잘못 이해했었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요금은 적은데요, 단 부대 비용을 따지면 똑같습니다. 거진 비슷합니다.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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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선임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류해필 원장님 나오셔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시켜 주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산업진흥원장 류해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 직원을 소개하기 전에 딱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기회가 되시면 저희 현장 업무도 복잡하고 해서 나오시면 별도 현장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곧 그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형조 감사관입니다.
  박병호 사업추진본부장입니다.
  이용규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입니다.
  장현섭 미래기술사업단장입니다.
  윤수영 정책연구부장입니다.
  송호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유병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규만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성장부장입니다.
  박영준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이재일 ICT산업부장입니다.
  이창주 바이오헬스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설명 드렸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원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원장님, 부장들 지금 현재 인사이동을 언제 했어요? 지금 소개한 부장들 인사이동.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가장 최근에 부장, 한 것은 지금 한 달쯤 됐습니다. 두 사람.
○박광순위원  부장들 소개할 때 보니까 인사이동이 꽤 많이 있었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인사이동이 처음에 한 6개월 전에 했었고요. 최근에 한 달 전에 인사이동 부장 두 사람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산업진흥원은 부장들 인사이동을 원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분야잖아요. 전문성을 키우는 의미에서 과도한 인사이동은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냥 뭐 제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원장님 생각이 또 있겠습니다마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근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류해필 원장님이 오셨는데, 류해필 원장님이 지금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많은 분야가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어디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세 가지 말씀드리면 성남시의 특수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워보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사무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160여 개 기관 한 16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한 기업들에게 맞춤형 성장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한 기업들의 혜택이 시민들한테도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떤 인프라나 생태계를 키우는 거로 주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혹시 바이오헬스 쪽에 원장님이 관심 가지고 그러고 오신 거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 그러니까 지금 의료기기. 바이오헬스는 10년 정도 오래 걸리는데요, 의료기기는 지금 K-방역 해 가지고, 현재 특히 또 성남에 거의 3분의 1쯤 있어서 기존의 의료기기에 어떤 빅데이터나 ICT를 연결해 가지고 이 부분이 글로벌로 진출하는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원장님이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 우리 직원이 정원이 84명이고 현원이 77명이네요. 여기에 공무 계약직이니 이런 거 다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까지 합치게 되면 약 한 100여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이 산업진흥원을 지휘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금 현재 직무에 임하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우선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산업진흥원의 위상,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장님이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공평무사해야 됩니다. 공적으로 바르게 하고 거기에 사(私)가 개입이 되면 안 돼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원장님에 대해서. 나중에 그래도 원장님이 인격이 있고 명예가 있으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사가 개입이 되면 안 돼요. 공평무사하게 임해야 됩니다, 지휘관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직원들 ‘전문성, 전문성’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채용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채용한다고 그러잖아요. 블라인드 채용하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면접을 위해서 서류 제출하는 것에는 출신학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출신학교는 지금 안 들어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제출서류에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로 우리 산업진흥원에는 정치권하고 관련이 없는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채용이 돼야 됩니다, 그 분야에. 콘텐츠면 콘텐츠, 바이오면 바이오 전부 다 지금 분야별로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정말로 유능한 사람이 채용이 돼야만이 중소기업,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동안에 산업진흥원은 아쉽게도 정치권에서 많이 임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곤 안 돼요. 전문성 없는 직원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산업진흥원이 마치 어떤 회사나 이런 데 돈을 주는 그런 기관으로 지금 현재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처음이고 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개략적으로만 ‘아, 이건 잘못된 방향인데.’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경제환경위원회 들어와서 제가 이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그런 측면이 지금 있어요. 지금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273억인데 시 출연금이 지금 현재 245억입니다. 무려 지금 현재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사업수입은 영업외수입인 임대료, 이자, 잡수입 이것은 전부 다 나오는 거고 이 중에서 사업수입 영업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기술료 5억 700만 원이에요.
  지금 산업진흥원이 생긴 지가 몇 년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19년 됐고요.
○박광순위원  19년 됐는데 그동안에 기술료를 갖다가 지금 현재 1년에 5억밖에 못 거둬들인다?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위원님 한 말씀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간단히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님 지적에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얘기하신 그 관련해서는 지금 시 출연금은 245억인데 저희들이 국책과제를 금년에 수행해 갖고 따온 거가 현재 235억, 오늘까지는 250억입니다. 그래서 자기 출연금보다 많은 자원을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따서 기업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기술료는 어차피 기업들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금에서 다시 받는 꼴이 돼서 기술료를 높이지 않는 정책으로 가고 대신에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원장님, 그거 저도 다 알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테면 생활밀착형 또는 기업지원형 SOC 이런 사업 해 가지고, 물론 우리 직원들이 그 과정에서 애를 쓴 측면도 있지마는 여기 성남산업진흥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공모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국가에서요, 각 기관에서.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진흥원이 전반적으로 의식 개혁이 좀 있어야 된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원장님. 1년에 273억 예산을 쓰는데 영업수익이 지금 현재 5억 700만 원이다? 원장님 이런 생각, 원장님 기업체에 근무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기업체에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원장님이 이 돈을 갖다 투입을 해 가지고 이만한 직원들을 고용해서 지금 인건비 다 주고 하는데 과연 여기서 얼마나 수익이 챙겨지는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산업진흥원의 본래의 목적이라든가 기업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사기업체의 원래 목적하고 위원님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공적인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출연기관 중에 산업진흥원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액에 비해서 영업수익이 적은 데는 지금 산업진흥원이 제일 적습니다. 오히려 문화재단보다도 적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이것을 꼭, 뭐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이 이걸 갖다가 지금 사업수입을 갑자기 늘릴 순 없잖아요. 항상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업무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테면 1년에 연봉을 갖다 지금 현재 1억을 받는다. 우리 본부장 같으면 1억을 받는다. 과연 내가 지금 현재 1억 원어치 일을 하고 있는가? 직원 같은 경우 6000만 원을 받는다. 6000만 원어치 일을 하고 있는가? 민간기업이라면 과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 없으면 잘리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원장님.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원장님도 직원들을 지도를 해야 되고 직원들도 전부 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위원님 말씀에 의당 타당성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진흥원에서의 입장은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매출을 통한 세금을 많이 내고 그게 선순환이 돼서 세금으로 환수되는 거가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료라든가 이 수익성 부분보다는 기업을 혁신성장,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원장님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감사관이 원장님 직속으로 돼 있지요? 감사관, 우리 전형조 감사관님.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조직 체계상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감사관이 원장님 직속으로 돼 있으면 감사관이 원장님을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사장 밑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감사관은 원장님한테 어떤 특별한 그러한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제대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사장한테 건의를 하세요. 시장인 이사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야 돼요. 감사관이 건의를 하든지 간에 그렇게 돼 있어야지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1페이지 보면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그랬는데 글로벌 강소기업이 우리 성남시에 몇 개나 있어요? 그 현황 있으면 좀 주세요, 자료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박병호 본부장이 하여튼 그 현황을 좀 가지고 와요.
  그다음에 인원 현황을 보게 되면 2급이 지금 현재 정원이 2명이고 현원이 1명이죠? 2급.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현재 1급은 정원 1명인데 현원, 이거 지금 현재 박병호 본부장 얘기하는 거죠? 1급.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급 본부장이 누구예요, 이용규 본부장? 2급 1명.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건 임기제이고 일반직 2급 있잖아요. 2급이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1명이에요.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김홍철.
○박광순위원  그러면 김홍철이가 지금 현재 2급인데 이 사람은 부장도 아니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뭐 부장에 대한 어떤 직책은 맡진 않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급수만 지금 현재 2급을 하고 사실은 제가 직원 현황을 받아 보니까 그냥 맨 밑에, 여기 바이오헬스산업부인가 맨 밑에 수석인지 뭐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러니까 별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의료 바이오헬스 부분에 별도 사업을 저하고 장현섭 단장하고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혁신파크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별도로 보고하세요.
  인원 관리 잘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2급에 대한 보수를 받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일은 직원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무튼 이 보고서를, 추진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를.
○박광순위원  보고서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방만하게, 이거 왜 이분을 정리를 못 하는 건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런 점도,
○박광순위원  정리를 못 해 가지고 그냥 데리고 있는 거예요, 2급인데. 이를테면 정부 부처 같은 경우는 1급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저쪽에 무슨 과에 밑에 그냥 책상 하나 주고 너 여기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자르지는 못하니까. 이거,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신상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별도로 보고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맞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2급이면 2급에 맞는 자리를 주고 책임을 주고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써먹어야지 급수는 2급인데 맨 밑에 말단에다 갖다 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정리를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써먹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맨 밑에 말단은 아니고요, 특수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총괄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대표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작년 12월 16일 날 부임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10개월 되셨네요.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대표님 공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 새로운 위원님들도 많으셔서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진흥원의 롤과 역할에 대해서 체계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김정희위원  아까 세 가지 말씀하신 거 말고요.
  그럼 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사무 같은 거가 예를 들어서 모든 영수증 처리 이런 부분이 수작업으로 돼 있는데 그걸 전산화하는 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이고 또 기업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하는. 그리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자격증이 42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문교육을 집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아무튼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작년에 외자유치는 17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현재 한 250억 정도의 외자유치를 했고 또 저희들이 돈을 내지 않고 여기 성남 관내에 있는 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그 사업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 기업들이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을 회사를 상품을 찍는다든가 또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끔 사업을 약간 변경해 가지고 코로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거에 대한 국책과제도 응시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지금은 공만 말씀하셨고 과는 뭐 말씀하실 건 없으신가요, 따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과는 제가 좀 너무 꼼꼼하고 직원들이 사기를 좀 떨어뜨린다 해 가지고 수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외부자원유치단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의 역할이 어떤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외부자원유치단은 과제를 주는 국책과제가 각 정부 부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콘텐츠진흥원, 창업진흥원 이런 데에서 한 5000억 정도를 가지고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을 키우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5000억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기관들이 5000억이요.
○김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단에는 3명이고요, 태스크포스처럼 움직여서 예를 들어서 ICT 부분에 외자유치가 필요하다라면 기본 골격이나 조사는 외자유치단에서 하고 실행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실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는 지금 기획경영본부 안에 포함이 된 거죠? 일반 부서와는 다른 건가요? 성격이 다르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기획본부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펀드 투자라든가 구성 이런 부분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있는 기업이 아무튼 워낙 지금 현재 국책과제, 수행과제가 많아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모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조사나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우선은 홍보도 하고 할 얘기도 하고 또 사업계획서를 써야 될 경우에 기본적으로 무엇을 써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는 우리의 출연금 외에도 국책사업으로 얼마얼마를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업들이 이 외부자원유치단과 직결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외부자원유치단에서 기본 골격을 하고 실행은 각 부서에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통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4쪽에 들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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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18시 22분)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전형조 감사관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저희가 세부 설명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의 질문에 연동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홍철 이분 같은 경우는 올 초만 해도 재택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선창선위원  그 이유가 뭐였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선창선위원  김홍철 이분 같은 경우는 올 초까지만 해도 재택근무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였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직위해제를 해 가지고요, 12월 29일 날 복직을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직위해제 때문에 재택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아까 처음에 직위를 맡고 계시다 그랬어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
○선창선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선창선위원  지금은 직을 맡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아, 예.
○선창선위원  그 이유는 뭐죠?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보직은 없지만 그에 상당하는 관련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세한 프로젝트는 현재 이거 책을 지금 만들어 와 있는데 혁신성장 관련해서 작업을 지금 하고,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분이 직위해제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직위해제가 된 거고 기소의 관련 여부가 어떻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직을 준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거 어떻게 결정이 났죠?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올 2월 27일 날…… 아, 2020년 2월 18일 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선창선위원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까? 혐의없음으로 나오면 원래는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원상복구 해서 복직을 했고 다만 보직이 자리가 없으니까, 기구가 없으니까 지금 혁신성장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없는 공간 속에서,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직위가 지금,
○선창선위원  직위가 없다라는 것은 그분이,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기구개편이 되면 직위를 줄 수 있는데,
○선창선위원  재택을 했는 공간이 계셨기 때문에 다른 분이 그 일을 하는데 또 중첩될 수 없으니까 지금 다른 쪽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상황이니까 향후에 직위 보직이 기구개편에 의해서 그런 2급에 상당하는 보직이 생기면 보직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선창선위원  나중에 거기에 걸맞는 보직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분에 일을 주어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은 요즘에 또 이상한 소문이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또 다른 지원기업 했던 분하고의 관계 속에서 사기죄로 해서 같이 연관이 됐다라는 이상한 얘기들이 돌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아, 그게 지금 이 김홍철 직원에 대한 사건 초기 발단이 2017년 7월 달에 내부비리 신고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조사 실시해서 경찰서에 2018년 9월 7일 날 수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끝났는데 거기에 두 개 사업을 지원해 줬었는데 그 지원을 받은 업자가 지금 사기 혐의예요. 사기로 지금 가고 있어서 최종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위원장 김선임  감사님.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내일 선고 예정인데,
○위원장 김선임  감사님, 죄송한데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어떤 결론이 난 건 아닌 거는 따로 말씀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선창선위원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관련된 부분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자료를 지금 만들어 왔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환위원  감사님, 그거 다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감사관님 지금 거기 가신 지 얼마 되죠?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1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가 지금 임기제죠?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몇 년이죠?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년이요? 그러면 이제 9개월 남았네요.
  그러면 15개월 됐으면 근무하실 만큼 했는데 그동안에 감사관이 바라봤을 때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이 어떻게 잘 돌아갔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나름대로 제가 평가할 때는 청렴하고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혹시 우리 직원들의 어떤 불만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사관님 파악한 적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제가 와 가지고 소통감사관제를 좀 실시하고 있는 게 원래 감사관은 딱딱하고 좀 무거워서,
○박광순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부연 설명 하지 말고 우리 전형조 감사관님은 부드러우셔요, 딱딱하지 않으니까.
  직원들의 어떤 불만 사항 같은 것을 혹시 캐치한 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수시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박광순위원  있냐고 없냐고요, 대화를 했냐고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있죠?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매일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매일 체킹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 지금 현재 이 뒤에도 쭉 업무가 나와 있는데요. 업무 진행 사항이 상당히 지금 산업진흥원이 늦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것이 진행이 늦어요. 지금 벌써 연초에 저기 해 가지고 한 3, 4월 달이면 전부 다 사업이 진행이 돼 가지고 벌써 11월 달이면 평가 들어가고, 12월 달에는 평가가 들어가고 끝나는 건데 결산이 이루어지는 건데도 그냥 한 7, 8월 달 9, 10월 달이나 그때 사업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꽤 있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결재가 안 난다네, 결재. 부장 결재 받는 데 시간 걸리고 본부장 결재 받으면, 원장 결재 받게 되면 원장이 말이야 이거 뭐 저기 했다, 다시 빠꾸. 또 본부장한테 가면 이거 뭐 됐는데 왜 그러냐. 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보면 이래서 일이 추진이 잘 안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장님이나 여기 본부장님, 부장님들 잘 들으세요.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견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공부를 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딱 보고 파악을 해 가지고 딱딱 요점 정리만 해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해 가지고 딱 해서 가급적이면 본부장하고 원장이나 부장이 이렇게 마음이 맞아 가지고 일치된 견해를 갖다가 직원한테 하달해 가지고 일이 추진되도록 해야지, 이 사람 말 틀리고 저 사람 말 틀리고 옥신각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몇 달 지나가고. 여러분들은 그럼 왜 존재하는 겁니까, 간부들이?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이 도움을 줘야지 오히려 방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들라면 들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전부 다 뒤돌아보면 알 거예요. 그동안 결재 지연된 것이 몇 건이나 있는 건지, 사업이 지연된 것이 몇 건이나 있는 건지.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근무평가를 지금 누가, 여러분들 전부 다 원장이 하고 그다음에 본부장이 하고 부장이 하고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다면평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면평가가 아니죠, 그것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일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A라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부장이 예를 들어서 30점, 그다음에 본부장이 40점, 이를테면 원장이 30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다면평가가 아니에요, 그건요.
  그래서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이 평가제도를 좀 바꾸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세요, 원장님.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관료주의 시대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일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줄 세우기 하는 것이지, 지금은 아랫사람도 동료가 동료를 평가하기도 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들 평가를 하고 서로서로 견제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갖다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지금 현재 시대 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산업진흥원은 지금 현재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니, 바꿨습니다.
○박광순위원  바꾸셔야 됩니다, 그거. 그래야만 여러분들도 직원들한테 책잡히지 않고, 직원들도 여러분들한테 책잡히지 않고, 동료 간에 책잡히지 않고 내 업무에 전종하고 전문성을 키워 가지고 벤처기업, 중소기업 진흥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그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을 평가하는 전근대적인 인사평가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은 여러분들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퇴근 시간 되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윗사람이 말이야 ‘야, 너 뭐하냐, 퇴근할 때? 저녁 먹고 갈까? 술 한잔 할까?’ 나 집에 간다고 소리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지금 현재 내 근평권자니까.
  제가 다 이거 지금 전부 다 파악한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복수의 여러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서 평가한 거예요. 지금 산업진흥원이 이렇게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은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해서 외부자원을 이렇게 많이 유치를 했다. 예, 그 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지금 이렇게 좀 일부, 뭐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일부 지금 현재 미진한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윗사람이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원장님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공평무사하게 업무에 정진해야 된다. 마지막 봉사라고 이게 생각을 하시고 본부장들은 본부장대로, 부장들은 부장들대로 직원들한테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아침에 직원들보다 더 일찍 나와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퇴근 시간에는 퇴근하고. 퇴근하는데 직원들한테 ‘너 퇴근하고 어디 가냐?’ 왜 물어봐? 전부 다 집에 가는 거지.
○위원장 김선임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 예방감사 활동하고 청렴정책 실시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보니까 9월 달에 우리 진흥원의 혁신계획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청렴윤리 강화 분야가 있더라고요.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시고 추진한다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어디, 이게 과제는 발표하셨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봅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청렴혁신과제에 보면 열 가지 있지만 인사, 예산, 회계 과제가 다 지금 나눠져 있고요. 저희는 청렴정책에서 조직강화, 감사 부서에 조직 전문 인력을 한 명 더 선임을 해서 감사 부서를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큰 명제는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유중진위원  예, 그런 걸 세부적으로 잘 계획을 추진하셔 가지고 보다 투명하고 좀 신뢰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혹시 외부기관의 공기관들은 청렴도 평가를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진흥원은 이에 해당 안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저기는 시 감사관실에서 부패지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중진위원  예, 보니까 우리 성남시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2018년 3위에서 2019년도는 2위로 좋아졌네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유중진위원  우리가 이건 어디서, 성남시에서 평가합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시 감사관실에서 평가해서, 산하기관을 다 평가합니다.
○유중진위원  감사관실에서 산하기관을 전부 다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고요.
  보다 하여튼 혁신과제 발표한 거 충실히 좀 잘 수행하셔 가지고 우리 진흥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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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18시 35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용규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직원 소개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데 직원 소개는 아까 원장님이 다 하셨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앉아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이용규 본부장님이시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이용규 본부장님은 우리 산업진흥원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분야가 좀 전문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저는 지금 해당 소관 부서가 외부자원유치단과 정책연구부, 경영,  
○박광순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냥 묻는 말에 딱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말아요. 이거 다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이를테면 바이오헬스다, 콘텐츠다, 내가 어떤 업무에 좀 전문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제가 사업본부는 따로 있기 때문에 내부 경영관리와 노사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경영관리와 노사. 그런 업무를 해 보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곳이 국회에서 각 부서, 부처별 산하기관들 30여 개와 관련돼서 예산과 경영관리와 관련된 감사 업무를 진행해 봤기 때문에 그 경력을 활용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국회 보좌관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그걸 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전문성이 있다라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부족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지금 외부자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연번 32번에 콘텐츠산업부에 게임힐링허브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할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지금 예정돼 있는 곳은 저희 진흥원이 있는 사무실 옆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을 활용해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다 할 거라고요? 그럼 거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게임힐링허브센터에서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를 들면 게임과 관련돼서 과몰입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저희 진흥원을 방문하셔서 상담도 하고 컨설팅을 하는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나 콘텐츠산업은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육성해야 될 산업이에요.
  그런데 이 게임산업이 발전할수록 그 그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세상에는 음양이 있습니다. 양이 있으면 반드시 그늘이 있는 거예요. 게임산업, 콘텐츠산업 발전시키는 거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그늘에서, 음지에서 헤매고 있는 그러한 청소년과 어른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각종 범죄가 생기고 보통 사회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전부 다 간과를 해요, 전부 다. 게임산업과 콘텐츠산업이 잘해 가지고 뭐 먹여 살리면 될 거 아니냐.
  이거 꼭 필요한 건데 본부장님 이게 몇 평이나 돼요, 그 장소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평수로는 제가 정확히는…….
○박광순위원  아니 대략만 얘기할 걸 정확히,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대략 10평 정도 되는 거로 전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10평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0평 가지고 그걸 한다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이거 우리시의 저쪽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인가 어디 해당되는 과하고 저기 해 가지고 더군다나 e-스포츠센터 생기고 하게 되면 산업진흥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정도 10평 가지고 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치유도 어느 정도 되고, 성남이 지금 현재 게임산업의 메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치유센터도 있어야 돼요, 국비도 지원받고. 그런 생각을 하셔야죠, 더군다나 국회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20평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10평에서 금방 20평으로 또 늘어나고 그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이게 사업본부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평수를,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본부장한테. 본부장은 지금 현재 외부자원유치단을 끌고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외부자원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1700만 원.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용을 다 파악을 해야지 지금 현재 무슨 뭐 사업추진본부, 콘텐츠산업부라고 또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간부들이 이 업무를 갖다 장악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현재 이용규 본부장은 우리 저 박병호 본부장이 하는 일까지 전체를 전부 다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요. 업무라는 게 전부 다 연계돼 있는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내 일 아니라고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환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이용규 본부장님 축하드리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감사합니다.
○안광환위원  언제 오셨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7월 부임했습니다.
○안광환위원  7월 부임, 7월.
  본부장님 저한테 이력서 좀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7월 달에 오셨으면 한 10월, 거진 업무 파악하셨을 텐데 저한테 한번 이력서만 주시면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유중진위원  저 할게요, 그러면.
○위원장 김선임  예?
○유중진위원  질문.
○위원장 김선임  하신다고? 예, 말씀하세요.
○유중진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보니까 기획본부의 업무 중에 펀드가 상당히 조성을 많이 해 갖고 결성을 해서 하고 있네요. 이 3호 펀드 청산 수익이 81.9%인데 누적 수익을 말하는 거죠? 7, 8년 해 가지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지금 다른 펀드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지금 현재 계속 운영 중이기 때문에,
○유중진위원  아직, 대충 그래도 추산을 할 수 있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관계직원과 대화) 3호까지의 그 수익률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1호 펀드 관련해서는 약 29.5% 그리고 2호 펀드는 65%, 3호 펀드가 81.9% 수익을 내고 완료를 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올해 2020년 들어서 펀드 조성한 게 지금 3개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맞습니다.
○유중진위원  어떻게 뭐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그래서 예상했던 펀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펀드 조성을 했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 벤처라든가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펀드. 국가에서도 뭐 K-펀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에서도 좀 활성화가 더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부장님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질의응답하실 거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유중진위원  저희가 그러면 정책연구부 소관의 45쪽에 경제정책연구간행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발행하셔 가지고 했는데, 혹시 제가 경제환경 온 지가 이제 저도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이런 간행물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할 예정이고요. 1호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내부 완료는 거의 마친 상태고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래서 필요한 것은 저도 이 정책간행물 목록을 보고 좀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이게 결과물이 나오면 좀 홍보도 하셔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기왕 하신 거 제가 계속 좀 질문할게요.
  49쪽에 보니까 성남 특허은행 아마 지식재산권 관련해 가지고 이게 다루는 것 같아요. 기업으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데 요즘에 언론보도라든가 보니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벤처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업무 내용 중에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송을 진행한다든가 했을 때 좀 지원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지금 저희가 저희도 그래서 특별히 주문한 내용이 기술 탈취와 관련한 부분은 특별히 컨설팅 과정에서 그 부분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어떤 방식이든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도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중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들이 대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떤 소송 비용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법률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소송을 못 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벤처를 키우면서 정말 좋은 기술 이런 것 등이 육성을 하고 그게 또 상품화가 되고 또 유니크한 기업으로 키워 나가려면 그런 방어적인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특허은행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상으로 기획경영본부 소관 2020년 행정사무,
○박광순위원  아니, 이거 여기 지금 본부장님 산하를 다 끝낸다고요? 부만 끝내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요, 기획경영본부만 끝나는 건데요.
○박광순위원  경영본부?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한 마디.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사업본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더 있지.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 지금은 기획경영본부의 의견 청취만 하시는 거고 이게 끝나면 사업추진본부로 그때 다시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예. 있습니다, 그러면.
○김명수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위원  본부장님 원래 보통 통상 기업이나 어느 조직에서 경영이나 기획경영본부라 하면 브레인 역할을 하고 모든 리더의 생각과 행동을 총괄하는 기구 맞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간략하게 그럼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이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를 좀 수치화해서 설명을 하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라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이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정비용 그러니까 인건비 그리고 또 지금 건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용이지 않습니까.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용 그리고 자산의 감가가 되는 비용들을 감안했을 때 그럼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고정비용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1년.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지금 현재 저희가 총액이 272억의 예산을 가지고요. 전체 인건비는 약 58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26억이 소요되고 있고요. 진흥원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약 18억 정도로 비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실 이용하고 있는 그걸 임대료로 혹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즉 산업진흥원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용된 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그거는 제가 별도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별도로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좀 알고 싶은 거고요.
  우리가 원장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난번에 제 방에 와서 설명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부 과제도 따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종류는 정말 많아요. 많은데, 세부로 들어가서 기업들이 여기에 혜택을 받거나 지원을 받으려고 보면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200, 300, 500, 1000만 원짜리도 많아요. 물론 기업들이 그거를 받으면 도움이 되겠죠. 어떤 컨설팅을 받든지 특허에 관련된 자문도 받으면 좋겠지만 그 금액, 소위 이삼백만 원, 몇백만 원을 받기 위해서 진흥원에 찾아가야 되고 서류 제출해야 되고 그 시간을 따졌더니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 애로 조사나 간담회 했을 때 어떤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으신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따로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따로 없다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런데 다만 지금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도 좀 피부로 느끼는 것이 기업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원은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소소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행정적 절차에 대한 좀 과도한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제가 아주 손쉽게 진흥원이 1년에 쓰는 예산이 뭐 나중에 계산해 주신다고 했지만 300억이에요. 300억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1년에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에서 연관돼서 혜택받는, 직접적으로 혜택받은 기업들이 몇 개 정도 돼요? 뭐 200만 원짜리가 됐건, 1000만 원짜리가 됐건, 1억짜리가 됐건 간에 대략적으로 해당 기업.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460개 업체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400억이면 그냥 1억씩 나눠지면 어때요? 그렇게 제가 그냥 무식하게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번 해 줄 수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사업별로 약간 특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소기업, 특히 창업적인 부분에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지원했을 때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사업별로 창업을 할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라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인 금액으로만 환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진흥원을 무시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동안 운영을 했고 만들어졌고 참기능이 많아요. 그런데 이면에는 그런 불편함, 실제로 이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코워크하는 기업들은 큰 기업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뭐 이삼십 명, 적게는 5명, 10명인 소기업이에요. 그런데 소기업인데 우리 산업진흥원은 정말 정자동의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건물에서 연봉 정말 많이 받으시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기업들이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런 정말 피부에 와닿는 애로 사항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해야지, ‘우리는 그냥 엘리트 집단이야.’라는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주변에 진흥원하고 프로젝트했던 여러 대표님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 2년 또, 올해 1년은 진흥원에서 행사가 없었지만 과거 몇 년 동안 프로젝트했던 사장님하고도 저 여러 번 만났어요. 1년에 1000만 원짜리 지원해 주면서 열 번, 스무 번 오라고 그런대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흥원이 지원을 하지만 반대로는 갑의 입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진흥원한테 잘못 보이면 이 프로젝트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진흥원이 정말 뿌리 깊게까지 바닥까지 들어가서 중소기업 사장님들 애로 사항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분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제가 더 좀 깊숙이 파악을 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따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진흥원이 국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공무원이 아닌 정말 우리 작고 힘든 중소기업들의 친구 파트너가 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 밑에서라도 허드렛일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참 가슴이 아픈 현실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정말 무례하지만 총예산 가지고서 1억씩 나눠주자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기업들이 혜택이 더 받아요. 이렇게까지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백화점식으로 엄청난 프로젝트 한다고 해 놨지만 들어가서 까 보면 없어요, 내용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중소기업들 사장님들 많아요. 그거를 대변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기 때문에 대변을 해 드리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런 질문이 왔을 때 ‘정말 아닙니다. 산업진흥원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고 더 기업들이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겠습니다.’예요. 화려한 제목의 타이틀, 프로젝트명이 아니에요.
  정말 그분들이 필요한 건 뭔지 제가 알려 드릴까요? 과제 수행했어요. 과제 계획서 기본 아이디어만 주면 여기에서 대신 정리를 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제 프로젝트했는데 영수증 정리하느라고 한 달이 걸린대요. 그런데 그 기업 사장님은 직원이 3명 있어, 5명 있어. 그 프로젝트 과제에 대한 영수증 처리 보고서 만드느라고 일을 못 한대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프로젝트를 해 보고 나면 ‘야, 차라리 내가 일하는 게 낫지 이거 1000만 원 받으려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말씀 잘 알겠고요.
○김명수위원  그리고 지원받은 프로젝트 과제 중에 실질적으로 이게 특허가 되거나 상품화되는 거 거의 없는 거 다 알아요. 정부 과제도 그렇고 어느 과제든지 다 그렇습니다. 과제라는 게 꼭 그 과제를 통해서 신기술을 한다라는 명분은 있지만 그거를 함으로써 그 기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좀 봐 주시고, 제가 좀 약간 격양이 됐는데 그 사장님들의 구구절절한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면, 특허은행과 관련해서 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직접 서류 작성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직접 저희가 서류 신청서나 이런 것도 다 작성을 해 드리는 것까지도 다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가 진흥원 기준에서 100이라고 하면 150, 200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나마 그분들이 느끼는 ‘아, 진흥원이 좀 바뀌었고 우리가 정말 기업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자문 뭐 어설픈 교수들이나 그 거들먹거리는 분들 하지 마시고요.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위원장 김선임  마무리하십시오.
○김명수위원  매칭을 좀 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해요. 우리 원장님, 이 자리에 계신 지금 현재 부장님들 이상이 정말로 우리 성남에서 기업하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분골쇄신해서 무제한의 서비스를 베풀어 주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갑질한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고스럽더라도 겸손한 자세로 도와주려는 그러한 저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적인 문제지만 사실은 아까 글로벌 강소기업이 성남에 몇 개 있느냐, 내가 여쭤봤어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선택과 집중 논리로 해 가지고 몇 개의 중소하고 벤처기업을 갖다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켜 가지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을 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은 뭐냐 하면 아까 뭐 사백몇 개라고 그러는데 사백몇 개가 넘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뭐 200만 원, 300만 원 하게 되면 그냥 찔끔찔끔 소액 가지고 그냥 너저분하게 널어 주는 거예요. 유럽 속담에 ‘모두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찔끔찔끔 노나줘 봤자 어느 기업체에서도 산업진흥원 고맙다 소리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욕만 얻어먹고. 그건 정책적인 문제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 소리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에 몇 년 근무하다 보면, 몇십 년 근무하다 보면 ‘뭐 작년에 했던 거 금년에 예를 들면 좀 넣었다 뺐다 해서 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서 원장님을 갖다가 지금 현재 고액 연봉을 갖다 줘 가면서도 지금 채용을 한 거예요. 민간기업체에서 근무했으니까 무언가 발상의 전환을 해라.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박병호 본부장처럼 유능한 인재 지금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 거 하라고. 그런데 옛날 거 답습해 가지고 그냥 작년에 200만 원 줬으니까 금년에 예산 좀 더 해서 300만 원 주자, 이런 식의 행정은 누가 못 합니까? 다 하는 거죠. 전언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46쪽에 보면 진흥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하실 때 우리 의회에 일단은 통보를 하세요, 시간 있는 위원들은 가서 볼 수 있게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의회의 통제를 받아서, 모든 업무는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모든 업무는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 의회에 보고한다, 위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산업진흥원에 인터넷 들어가서 전부 다 한번 홈페이지를 그거 보는 것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립디다, 보니까. 사이트 다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잘돼 있더라고요, 인터넷 홈페이지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주 잘돼 있어요. 그건 아주 잘하셨고.
  특허은행 운영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이 금년도 4억 9500만 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대부분 지금 현재 뭡니까? 여기 상주하는 변리사가 몇 명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매일같이 한 명의 변리사는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명? 그러면 4억 9500만 원의 구체적인 예산 배분 이것을 좀 나중에 본부장님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변리사 상주하는 사람 한 사람한테 봉급이 얼마다, 그다음에 여기 뭐 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해 주는 게 얼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저기는 우리시 건물이니까, 그게 산업진흥원 건물에 우리가 직접 지금 현재 직영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위탁을 해서 주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위탁을 해서 변리사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누구한테 위탁을 준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이거는 경쟁입찰을 시켜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법인에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특허법인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저희 직원도 가서 근무를 하고, 거기에 가서?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저희 직원은 그러면 이 특허, 변리사 자격증이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아니요, 행정 지원을 저희 직원이 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행정 지원하는 거 말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전문가를 뽑으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산업진흥원에 전문가를 뽑아라. 변리사 한 명 뽑아야죠. 변리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나 거기에 준하는 그런 전문가를 자꾸 채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행정 지원 해 주더라도 가서 그 행정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행정 지원이 복사해 달라면 복사해다 줘, 종이 달라면 종이 갖다 주고 이런 행정 지원 말고, 그 사람 변리사가 없으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갖다 산업진흥원에서는 채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충분히 채용 가능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공고 내게 되면 변리사들이 올 거예요, 아마.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연구원하고 검색도 해야 되고 해서 숙달된 직원이 지금 잘 서브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직접 인건비보다 기업에 나가는 비용이 거의 이렇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채용공고가 또 하나 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현재 채용공고 중인 것도 하나 있어요. 제가 봤어요, 홈페이지에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 뽑으세요. 지금처럼 취업 어려울 때는 성남산업진흥원에 변리사도 지금 현재 저기 하고 변호사도 아마 응시할 거예요. 변호사도 지금 현재 취업 못 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산업진흥원에서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죠. 그렇게 하세요. 자꾸 정치권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 또 시장 바뀌면 정치권에서 몇 사람 갖다 박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산업진흥원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거 정말로 원장님께서 확실한 저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행정정보시스템 구축한다고 해 가지고 8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요. 전사적 자원관리에다가 기업 콘텐츠 관련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행정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이거는 저희 목적이 지방공공기관 선진화와 경영평가나 정부3.0 등의 외부환경 대응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전부 영수증 처리나 이런 것을 직접 입력을 하고 하는 방식인데 이 ERP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전산화되는 방식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 효율이 좀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앞으로 산업진흥원에서는 업무보고를 할 때 여기 밑에 ERP시스템, ECM 등록관리 등등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이나 원장님 뭐 이런 분들은 ERP가 뭔 줄 알고 ECM이 뭔 줄 알고 이거 보면 알겠지마는 우리 위원들, 저도 찾아봐야 돼요. 전부 다 이 업무보고 할 때 하루 종일 찾아봤어요, 이거 전부 다. 이 밑에다가 줄을 달아 가지고 ERP가 뭔지 무엇의 약자인지, ECM이 뭔지 무엇의 약자인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알고 위원들은 너네들은 알 필요 없다? 왜 몰라요, 우리가 전부 다 찾아보면 우리도 다 아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중요한 용어 같은 경우는 반드시 거기에 좀 풀어서 줄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71쪽에 비즈니스센터 운영하는 데 7억 1200만 원이 왜 필요하죠, 이게? 예산이 이거 왜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비즈니스센터 운영비입니까,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어떤 건지?
  자, 킨스타워를 운영하고, 제1비즈니스센터 사기막골 SK테크노파크 3, 4층 운영하고, 메디바이오캠퍼스 운영하는 데 7억 1200만 원이라는 돈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킨스타워도 우리 건물이고 그다음에 1비즈니스센터도 이거 임대입니까,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1비즈니스센터는 진흥원 자산입니다.
○박광순위원  진흥원 자산이죠? 그럼 우리 건물인 거예요.
  그다음에 HIP 헬스케어혁신파크는 이거는 우리가 임대한 거예요, 우리 건물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임대한 거, 보증금 주고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보증금 주고 임대한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들어와 있는 입주 업체한테 우리가 재임대를 해 준 겁니까,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서울대병원에다 통괄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임대한 겁니다. 분당서울대병원.
○박광순위원  아니 지금 HIP를 지금 현재 4층을 갖다 우리가 통으로 임대를 했다면 4층에 보면 또 입주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임대를 한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재임대한 꼴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이 돈이, 7억이라는 돈이 왜 필요한 건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우리 건물들인데.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지금 비즈니스센터와 관련해서 킨스타워 관련해서도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이 별도로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금액과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관리비? 이를테면 전기세라든가 이런 거 등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맞습니다. 각각의 센터별 예산을 다 수립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관리·운영비구만요, 그러니까 관리·운영비. 건물 관리·운영비.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고병용위원  뵙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아, 죄송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옆방에는 왔는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제가 한번 방문 인사드리려고 왔을 때 아마 계신 분들만 인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전화 한 번도 안 주셨죠? 개인적으로 전화 한 번 안 주셨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사전에 약속이라도 좀 해야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다 바쁜데.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
○고병용위원  이 정도 하시고요.
  2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좀 할게요, 뭐 저기는 아니고요. 정책연구에서 자체 연구와 외부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결과물을 의회나,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2년이 넘었지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왜 만들어 놓고 쟁여 놉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책연구 쪽에 주문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연구를 한 내역을 자꾸 파일화시키고 책자화시키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책자화시켜서 여러 기관과 위원님들께 꼭 좀 제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고병용위원  이 부분을 비단 이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지간하면 진흥원 관련해서 얘기를 좀 자제하고 있는 쪽인데 제가 이것이 오늘부로 지금 세 번째 한 것 같거든요. 확실하진 않지만 세 번째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쌓아 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나 의원들이나 보고 널리 이로운 걸 찾기 위한 것 아닙니까, 연구한다는 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거를 관련 기관이나 의회에 이렇게 앞으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의견 청취니까 이 정도 하고 다음에는 제가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할 테니까요, 나름대로 준비들을 많이 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셨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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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19시 08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박병호 사업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사업추진본부 업무 소관 현장을 우리가 봐야 될 때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메이커스페이스, 소공인 스케일업 플랫폼, 정글on 등등 전부 다 우리 본부장님 산하인데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코로나 정국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현장을 못 봤습니다. 이게 현장을 보지 않게 되면 업무 파악하는 데, 제 개인적인 견해에 비추어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갔다 오게 되면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현장 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선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6개 전시를 예상했는데 지금 2개, 89페이지입니다. 2개만 지금 참가 취소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참가하실 예정인가요, 직접 오프라인으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사실 거기에 대한,
○박광순위원  마이크 누르고.
○위원장 김선임  가운데 거, 예.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사실 거기에 대한 선택은 저희가 결정 내리지 않고 일단 행사가 싱가포르나 또는 두바이에서 행사를 진행하면 기업들한테 저희가 의사를 묻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기에도 해외에 갔다 오시겠느냐, 상당 부분 팔구십 %는 계속 가시겠다는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의 의사에 맞춰서 저희들은 선택해서 하도록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추이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 추이를 봐야 된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가급적이면 취소가 되면 내년도에 더 지원을 하더라도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그런데 6개 중에서 1개만 취소됐고 나머지는 오프라인으로 계속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변경해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추세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온라인으로 만약에 전시회를 하게 되면 우리 맨 처음에 잡은 예산에서 얼마나 세이브가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금액이 한 30%, 40%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삼사십 % 세이브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됩니다.
○박광순위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CES 같은 아주 명문 그런 전시회는 할인을 안 해 주는 그런 방침이지만 다른 전시회 같은 경우는 할인을 해 주고, 해 주면 저희들이 원래 8개 정도 전시회에 보내려고 했던 계획을 12개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탈락한 기업들까지 구제하는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바로 그 점인데,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금년 상반기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 때문에 각종 사업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가급적이면 다 쓰려고 하더라고, 보니까. 아까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탈락된 데를 구제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취소가 됐으면 그 예산 반납을 해야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취소가 아니고 그게 방식이 변경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식이 변경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세이브 됐으면 좋은데, 취소가 된 것을 갖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다음에 이를테면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만약에 행사가 있으면 그동안에 탈락된 업체도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건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탈락된 데는 탈락된 대로 그냥 하세요, 계획대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남으면 본부장님, 제 말씀은 예산이 남으면 남는 예산을 갖다 반납할 생각을 하세요,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본부장님 돈 아니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알겠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피눈물 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가. 이 코로나 정국에 지금 현재 먹고살기 힘들고 이렇게 힘든데. 예산 쓰다가 남은 것 있으면 다 반납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다시 재편성해 가지고 코로나가 완화되면 그때 사업을 갖다 더 확대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도 그냥 뭐 일단 받은 예산 왜 반납하느냐 쓰겠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다 반납하세요.
  그다음에 창업센터 정글on 제가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이런 데가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창업자들에 대해서 지렛대 역할을 해 주는 거니까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얼마나 이게 지원이 되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 논리로 해서 봐 가지고 선택해 가지고 확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 그냥 손들은 사람은 전부 다 ‘그래? 너도 들어와. 너 봐 가지고 한 200만 원 줄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하고 견해가 좀 틀릴 수는 있어요. 틀릴 수는 있으니까 하여튼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판교2밸리에 창업지원주택, 이거 어떻게 우리 지금 현재 창업 입주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주택입니까, 이게 청년 창업지원주택이라는 것이?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빌딩 명칭이 창업지원주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거고요. 실제로는 LH에서 지어 가지고 청년들에게 렌털 내지는 분양하는 그런, 건물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일정 부분만큼을 저희가 창업센터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창업센터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주택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업무 오피스 공간인데.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그 위쪽에는 지원주택으로 주택 용도입니다. 건물에 저희가 쓰는 데는 1층 지하이지만 3층부터는, 2층까지는 피트니스센터 이런 것들 있고 3층부터는 청년들이 주거하는 주거지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았어요. 거기 나중에 현지를 내가 가 보면 알죠.
  그다음에 107쪽에 창업기업 글로벌 성장 지원 여기 나오는데, 제가 지금 산업진흥원 블로그를 보게 되면 산업진흥원의 블로그에 2020년 9월 11일 자 경기콘텐츠코리아랩에서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수출이 어렵고 상담하는 데 지장이 있는 그러한 기업체에 영상 제작을 무료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블로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게 되면 전부 다 여기에 또 돈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1개사당 최대 600만 원 해 가지고 해외진출이나 홍보영상 제작, 해외인증 지원 등 이렇게 해 가지고 8개사.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콘텐츠코리아랩에서는 무료로 전부 다 이 영상을 제작해서 주겠다고 나와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저희 답변에 공통되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성남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6만 3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기업이라고 형태를 갖춘 데가 거의 2만 개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1년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기업 숫자가 한 1200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5%, 6%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의 폭을 많이 지원,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많은 큰 금액을 지원하고 싶지만 저희들 역할의 기본 어떤 철학이 뭐냐 하면 펌프의 마중물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펌프 물이 크게 뿜어내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집어넣어 주자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라도 좀 더 지원해 드리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남은 예산을 좀 탈락하는 기업들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시국이 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런 동영상, SNS에 올릴 그런 필름, 광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원래는 코로나19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예산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들을 좀 전용을 해서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이쪽 분야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원을 좀 폭을 넓히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시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박병호 본부장님 아주 기업체에서 인기 좋겠어. 가급적이면 지원해 주고 뭐…….
    (웃음소리)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회사에서도 인기 좋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죄송합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경기콘텐츠코리아랩에서는 영상 제작을 무료로 전부 다 제작해 준다 그랬는데 우리 예산은 지금 현재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요. 가급적이면 경기콘텐츠코리아랩에 한번 좀 물어보시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아, 거기도 저희가 관여돼 있는 기관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성남시,
○박광순위원  알아요, 내가 여기 가 봤어요. 개인적으로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관련 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 있는, 우리 예산 다 들어가잖아요. 경기도 예산도 들어가고 여기에.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그렇습니다. 국비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영상 제작하는 그런 부스가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우리 기업체하고 연결해 가지고 거기 가서 찍어라, 공짜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돈 세이브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데 이렇게 알려 줘야 돼요. 기업체에서 요즘 어려운 시기에 예를 들어서 돈 오륙백만 원이면 얼마나 참 그게 마중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박병호 본부장님도 그냥 “우리 돈 가지고 막 많은 기업체에 그렇게 지원을 해 줄 겁니다.” 이런 것보다는 여기도 전부 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을 않게 되면 우리 예산 낭비하는 겁니다. 경기콘텐츠코리아랩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1쪽에 ICT 인재육성 프로그램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교육이 어떻습니까? 각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기가 있는 데 있고 인기가 없는 데 있고 그러던데.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재육성 관련돼 갖고는 저희도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확장해서 사업을 못 하다가 에트리(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라고 하는 기관하고 같이 협력했던 사업은 굉장히 큰 성공적이었습니다. 한 60여 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그중의 40명이 거의 저희 성남시 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도 되고 그중의 한 반 정도는 저희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도 예상외의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교육별로, 프로그램별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다 있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다음에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지금 현재 1억 5000을 가지고 이 기관에 노나줍니까, 이렇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기관별로 프로그램 시간이라든가 학생 숫자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고 뭐라 할까, 교육비로 저희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돈은 결과적으로는 강사비라든가, 그 기관에서 이런 데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교육비, 자재비.
○박광순위원  지출이 되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통으로 어떤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건 아니지요? 따로따로 맺습니까,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부분적으로는 턴키베이스로. 이런 프로그램의 이런 과목은 어떻게 돼서 교육을 한다라고 그렇게 계약을 맺고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재육성 프로그램도 취업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들이 경험을 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교육하는 기관의 역량과 성의와 노력에 따라서 성과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좋은 데가 많으면 저희들도 넓히고 싶지만 좀 그런 좋은 어떤 뭐랄까, 자격이 있고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기관을 많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집체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유튜브가 워낙 잘돼 있어요. 사실은요, 유튜브가.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유튜브 가지고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실험, 실습 같은 경우는 안 되겠지마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건 몰라도 그냥 너저분하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112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양성하는데 지금 현재 2020년 7월 달에 교육생 11명을 선발했어요. 그렇죠? 이거 원래 20명 계획인데 11명 선발이 된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왜 20명 선발도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계획이 20명이면 20명도 안 차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에트리 교육부터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드리면 저희 교육이 그냥 공부하러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이런 걸 공부한 사람을 채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과목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모집한 겁니다. 그래서 에트리하고,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그러니까 기획,
○박광순위원  나중에 본부장님 여기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던데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나한테 설명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서 저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시간 많이 가니까.
  아까 보니까 이용규 본부장도 우리 고병용 위원한테 전화 한 통화도 안 했다고 그러던데, 고병용 위원님한테만 전화 안 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안 한 거니까.
  우리 박병호 본부장도 안 들어오려고 그러더라고, 가급적이면 안 들어오려고. 누가 잡아먹는지는 몰라도. 들어와서 설명을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기 할게요. 이게 지금 117쪽에 보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 IoT 융합 기술사업화 지원 돼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10월 달에 지원기업 사업 수행 중간 점검을 한다 그러는데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지금 테스트 측정하는 걸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중간 점검하는…… 중간 점검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외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기술사업화 입증을 어디서 하느냐. 중간 점검하는데 누가 어디서 하느냐는 거죠, 어느 기관에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저희가 현장에 가서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같이 이렇게,
○박광순위원  우리가? 우리 직원이?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저희가 외부 전문가랑 같이.
○박광순위원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같이 가서,
○박광순위원  외부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IoT 융합이다 하게 되면?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저희들이 전문가 풀에 있는 중에서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업계에 있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연구소장 같으신 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미세먼지 쪽의 어떤, 미세먼지라 그러면 사실은 가장 두 가지가 측정과 공기청정기 쪽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같이 가서 이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하는 그런 겁니다.
○박광순위원  제 말씀은 자, 봐 봐요. 지금 현재 여기에 3개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다담마이크로하고 그다음에 올브릿지 그다음에 벤투스솔루션 이 3개의 기업이 있는데 우리 직원하고 전문가가 가 가지고 이 돈을, 지금 현재 9367만 5000원 예산인데 이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예산을 줬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걸 갖다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산업진흥원 직원하고 전문가 하나하고 가 가지고 ‘야, 됐다. 돈 다 썼지?’ 이렇게 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외부 전문 기관, 그러니까 검증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맡겨 가지고 이 기술이 정말로 이게 사업화가 있는 건지 이것을 갖다 입증을 받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후자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그렇게까지 확대해서는,
○박광순위원  아, 그렇게 하지는 않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좀 약식으로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아직 초기 단계의 기술개발이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큰 금액을 들여서까지, 외부에다가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런 것을 할 만큼은 아직 수준 단계는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마는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산업진흥원의 재량권이 너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의 재량권이. 직원이 가 가지고 외부 전문가라고 해서 하나 데리고 왔어. 가서 보는데 ‘야, 가서 그거 좀 잘 봐주자.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9300이면 지금 현재 한 업체당 3100만 원짜리인데 이게. 그러면 이것이 사업화로 연계되지도 않고 아무리 걸음마라고 해도 그냥 돈만 날아가고 말 수도 있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저희들,
○박광순위원  그래서 외부 국가검증 공인기관에서 입증을 받아야 제도적으로 이것이 완벽한 사업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사업의 하나를 저희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찾아뵙고 사업을 설명드리면 아마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박광순위원  예, 저한테 와서 설득을 시키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저희가 질의해서 좀 저기 한데요. 바로 답변이 안 되면 메모를 좀 담당 직원들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반부에 기획경영본부에서 말씀을 했었던 부분 중에 현장의 목소리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제가 좀 들었던 거와 제가 아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화려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거를 요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언택트 시대가 됨으로써 재택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재택근무하는, 그러니까 재택근무 시스템 자체를 좀 구축하는 거를 필요로도 한다. 그러면 그 작은 기업들이 직접 그걸 또 알아보고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이런 게 아닌 직접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두 번째, 작은 회사들의 서버 구축하는 거라든지 스토리지 지원사업,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ERP 구축.
  그다음에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캐드 툴이나 그래픽 툴이나 게임이나 이런 상용 툴에 대한 구매 지원이라든지 공용 라이선스를 가지고, 작은 기업들은 1년에 아무리 비싼 소프트웨어를 많이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꼭 구매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용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진흥원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러면 그 공용 라이선스가 어떤 소프트웨어가 가장 수요가 많은지 이걸 좀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개발하는 회사들 기준으로 보면 계측기나 장비들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렌털을 소개해 줘서 할 수는 있는데 가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닌 렌털을 좀 일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각종 인증을 하게 됩니다. 인증에 대한 컨설팅 지원하는 거 알고 있는데 실제로 컨설팅이 아닌 인증을 좀 대용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ISO나 이노비즈, 벤처 인증을,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컨설팅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회사들별로 보면 개발을 하고 몇 년이 지나면 재고 자재나 장비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거를 처리하는 방안이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나 그런 애로 사항들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해외사이트에서 부품들을 구매하는 거에 대한 구매대행이나 이런 부분도 대행으로 해 주면 좀 편하거든요. 해외에서 전자부품 개발하는 부품이나 장비 살 때 보면 개인기업들이 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행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사무실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공용 사무기기들에 관련된 부분들 노트북, PC 기기들도 공동구매를 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아마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화려한 프로젝트나 화려한 사업비보다는 진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홈페이지 잘 구축되어 있는데 참여했던 기업들의 만족도 조사를 하면 다 90% 이상 나와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본인들이 진흥원을 통해서 사업을 했는데 불만족이라고 표시하겠습니까, 쉽게?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닌 비실명으로 해서 누구든지 아무 때나 우리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비실명으로 좀 속내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런 이야기를 듣겠다고 간담회나 세미나를 하면 거기에서 또 말을 못 해요. 눈치를 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과제를 누가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의견들을 하면 다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다 검토하셔 가지고 ‘예, 저희 그런 사업 컨설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아닌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방안을 좀 마련해서 다음 감사 때는 좀 보고를 해 주시든지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업추진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에 따라 15일 10시부터 재정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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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공원과장  조명환
  녹지과장  이광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물공급과장  이찬택
  물생산과장  손한기
  물순환과장  진명래
○기타 참석자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