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4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가. 생활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농업기술센터 2.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환경관리과 나. 신성장녹색과 다. 청소행정과 라. 청소시설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식산업과를 제외한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순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일 청취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서식에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록하시어 의회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생활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인사이동이 없어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고요.
○위원장 이영희 예.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참고로, 저희가 지난 10월 5일자 시 직제 개편에 따라서 생활경제과 소속이었던 에너지관리팀과 가스안전팀이 신설된 신성장녹색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처리상황 청취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감사합니다.
가. 생활경제과
(10시 09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0월 5일자 인사로 인해서 우리 소비자지원팀이 신설됐습니다. 소비자지원팀장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물가 안정화 노력입니다.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계일위원 설명은 이미 다 저희가 자료를 봤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질의응답을 하죠.
○위원장 이영희 그러실까요? 그러면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이미 위원님들께서 참조를 다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18페이지에 ‘성남사랑상품권을 성남 제2의 통화로 확대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몇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등 22개소로 좀 늘긴 늘었습니다. 그렇죠? 취급점이 예전 초반보다는 많이 늘었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가맹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가맹점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독려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가맹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더 활성화 되리라 기대를 하는데 가맹점이 늘어나는 만큼 취급점도 이에 발 맞춰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계획은 또 별도로 더 갖고 계신 건지.
○정기영위원 취급점은 현재 우리 시금고하고 미금사거리에 낙생농협지소, 그래서 2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판단하기로는 시민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취급점을 시중은행하고 다른 단위농협이나 마을금고나 이런 금융기관에 확대해서 할 수 없는 애로가 우리 전산망을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농협 관할 지소에서는 전산망이 잘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했지만, 타 금융기관하고 하려면 그런 연계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기영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걸 제2의 통화로 확대 추진하고 계속 이 기금이 지금 200억, 300억까지 늘어나려고 하면 더 많은, 진짜 지금 이 업무보고 타이틀대로 성남의 제2통화로 확대 추진하려고 하면 그와 걸맞게 취급점도 있어야 된다는 게 생각이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정기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 옳은 말씀이십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밑에 보면 도안도 또 다시 바꾸신다고 하는 건데 어차피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제2통화로 확대하고 더 활성화시키려면 전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전산망에 대한 것을 더 확대해서라도, 일반 시중은행이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원하는 시중은행이 있다면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다양하게 우리가 계속 연구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듯이 부정유통 관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산망 관련도 있고, 그래서 또 모바일시스템도 우리가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그것을 연구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강구대책을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밑에 도안을 바꾼다는데, 도안이 바뀔 때는 다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지금 상품권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상품권은 조폐공사에 우리가 도안을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인쇄를 하는 것인데요, 기존 상품권보다도 더 우리시의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다시 또 이렇게 변경 안 하고, 또 상품권의 모양이 달라지면 거기에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아니, 어차피 우리가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개선하는 것은 발전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니까 더,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돈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돈도 지폐가 바뀌면 사람들이 맨 처음에 꺼려하는 것도 있고 위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안을 성남시의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한다는 것은 찬성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애당초 이렇게 나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취급점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유통업 상생발전에 대한 조례가 통과됐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 분야는 지금 국회에서 SS점이나 다양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영위원 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것과 연관이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딱 가지고 말씀을 하면 상황설명이 잘 안 되니까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이라든지 이런 게 새로 개정되는 추이를 봐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계속 시간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건 빨리 끝내려고 질문을 간단하게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 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유통업 관련된 법안과 상생발전협의회 설치하는 것과는, 지금 유통업법에 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업법과 관련돼서 국회에 계류된 법이 지금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막느냐 안 막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지, 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업과 관하고 민간 유통업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성남시에서 상생을 할까라는 그런 발전협의회인 거예요.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과장님은 이 조례를 제가 제출할 때부터 그와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빨리 추진하십시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대책 추진에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의 몇 %를 썼어요? 지금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
○유근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실적 중에서, 실적 가지고 오셨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실적을 정리해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거기 중에서,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예산이 4억 2000만 원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4억 2000만 원.
○유근주위원 4억 2000만 원 중에서 3억 1500만 원이 실적인가? 지금 이건 언제까지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유근주위원 ‘예산집행 3억 1500만 원’이 실적일 것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3억 15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 정도…….
이 실적이 언제까지죠? 9월 30일 현재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9월 30일 현재의 실적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보니까 금액에 너무, 어떻게 보면 지금 유기견하고 고양이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금액에 너무 제재를 받다 보니까, 금액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유기동물 포획하고 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불균형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할까?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에 보면 조금 더 증액이 돼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보다도 증액시켜서 우리가 신청 요구를 하고 있고,
○유근주위원 도비하고 같이 증액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도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우리 성남시의 특수상황을 설명하면서 도비 부담을 많이 해달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민원 접수는 많이 되죠? 개나 고양이 같은 게 아마 민원 접수가 많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지금 금액에 너무 묶이다 보니까 유기견 포획하고 고양이를 잡아들이는 데 제한을 받는 것 같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해서라도, 고양이는 아무리 해도 번식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성남시 대부업 관련도 생활경제과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현재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대부업 관계는 지금 성남시의 현황이 어떻게 되죠? 대부업체 현황파악은 되고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현재 우리 대부업 등록현황은 총 등록업체가 111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등록된 대부업체 중에서 대부이자율은 보편적으로 얼마 나오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49%.
○유근주위원 49%?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대부요율에 대해서 시에서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49%를 그 한도 내에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이자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행정제재를 하고 있고 대개는 그 기준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물론 ‘불법’자가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지금 언론에서 보면 2000%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불법 대부업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이것 말고 굉장히 많을 걸요,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 된 업체들도. 그렇겠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등록되지 않고 하는 것은 감지되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보 같은 것 안 들어옵니까? 불법 대부업체 현황이랄지 그 피해랄지 혹시 그 제보 같은 것, 고발한 것은 없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한테 주로 이야기되는 사항은 대부업체와 개인 간에 서로 이해관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자율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는 그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불법 대부업체 고발사건이라든지 제보된 것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 성남시는 그런 게 적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외적으로 성남시가 많을 것 같으면서도 지금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우리한테 접수된 게 없다는 얘기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유근주위원 사실 그렇게 된다면 천만다행인데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경기가 이렇고 서로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불법 대부업체가 굉장히 성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등록업체만 할 게 아니라 불법 대부업체 현황도 한번 파악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셔서 이 불법 대부업체 파악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소비자물가 안정화 노력 사업에서 예산집행 금액이 1500억인데, 오타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오타입니다.
○안계일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을 지금 하시고 있잖아요. 이건 사업 자체를 떠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업무 자체가 어떠세요?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맞는 업무가 아닌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 생활경제과 농정팀에서 맡는 업무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같은 분류에 들어가는, 같은 농업분야의 분류는 맞지만 기능 면에 있어서 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정팀에서 하는 업무는 양정업무, 전시양곡이라든지 또 학교의 학생들한테 급식에 소요되는 쌀 양곡을 지원해 주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토지에 대해서 농지법 소관에 대한 농지전용이라든지 농지취득 문제라든지,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소관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저수지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는 우리 농정팀에서 맡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기술지도, 교육 그리고 농촌생활개선 보급 또 농업 관련 단체 지도, 4-H라든지 농업인후계자라든지 그런 맥락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이를 테면 퇴비공급 지원, 연탄 지원, 현대화시설 지원 이런 것은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더 타당하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지금 농정팀에서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수지니 학교급식에 대한 내용들은 실제 거기랑 거리가 멀거든요, 지금 하시는 사업하고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판단하기에 따라서 우리 안계일 위원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계일위원 아무튼 부처 간에 의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모란장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은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추진사항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데요.
공모전 개최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되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현재 공모전에 대해서는 공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모전에 대한 대행업체를 모집 중에 있고요. 그 대행업체가 모집되면 공모전,
○고희영위원 언제까지 업체 모집이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10월 23일에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행제한업체 평가가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모란장 문제는 과장님이나 아니면 재정경제국에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 고 추진하고 있어서 잘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기존의 재래시장 부분은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물론 성남사랑상품권 유통을 통해서 활성화한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하대원 농산물시장을 보면 맨 처음 태동의 계기가 역사적인 배경부터 보면 지금까지 오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어렵게 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 지금 현재 과장님도 여러 차례 여러 부분과 간담회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도 가졌겠지만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서 막사로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실 모란장 부분도 중복 결정해서 시장과 주차장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관계 부서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낸 부분이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고희영위원 그래서 성남시 차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대원시장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을 좀 더 현대화하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추진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고희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생활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여건, 모든 점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하고, 하대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과 많이 만나서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쪽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접해 있고, 그리고 지리적인 여건상 우리가 당장 해결하지 못할 사유들 때문에 그렇고,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 지금 여건은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것들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것이 그쪽으로 가게 된 배경과 그 다음에 그 때 당시만 해도 차량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별로 필요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상당한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주차수요가 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성남시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만큼,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현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데 자꾸 안 되는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린벨트, 그건 저도 알죠.
그런데 최근에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법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져 가면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우리 고희영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정과
(10시 35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김영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자 세정과장 김영자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세정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혹시 그 현황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고속터미널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자 예, 고속터미널.
○유근주위원 거기 이름이 뭐지? 테크노,
○세정과장 김영자 체납액이요?
○유근주위원 예, 체납액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세정과장 김영자 …….
○유근주위원 거기가 굉장히 많은데, 한 70억 되잖아요.
○세정과장 김영자 170억.
○유근주위원 지금 연체 붙고 그래서 170억이에요?
○세정과장 김영자 예.
○유근주위원 세금이 무엇무엇 해서 170억이죠?
○세정과장 김영자 제가 170억으로 잘못 착각했는데 재산세에 대해서 100억입니다.
○유근주위원 어느 새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긴 느네요.
○세정과장 김영자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회수된 게 얼마 냈어요? 여태까지 없죠?
○세정과장 김영자 하나도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한 번도 없죠?
○세정과장 김영자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그것을 지금 법적 절차를 세우고 있다 그랬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기동징수팀장 이유태 신탁회사니까 소송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소송 중이라도 한없이 그렇게 끌고 가나? 어느 정도 기한이 있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그냥 계류 중이에요?
○위원장 이영희 나오셔가지고 알고 있는 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기동징수팀장 이유태 기동징수팀장 이유태입니다.
지금 특별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당사자 간에 소송이 완료되면 그 때 추진하고, 지금 신탁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상으로 어떻게 여기서 압류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치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먼저 보고받기는 어느 정도 회수를,
○기동징수팀장 이유태 아, 회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아직 그 재산상태가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고 이리 넘어가든 저리 넘어가든 소송이 끝나고 소유권 분쟁이 일단락되면 그건 어느 쪽으로든 하여튼 회수는 할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 압류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기동징수팀장 이유태 신탁재산이기 때문에 압류를 못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압류가 안 돼 있는데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동징수팀장 이유태 아, 우리가 채권압류는 해놨습니다. 채권압류는 해놨고요. 그 재산이 어디로 가고 완전히 공중으로 분해되는 게 아니고 그 재산 상태는 그냥 유지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못했지만 채권압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임의로,
○유근주위원 채권압류가,
○기동징수팀장 이유태 재산처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 원 업체의 이름이 뭐죠?
○기동징수팀장 이유태 삼화디엔씨입니다.
○유근주위원 예?
○기동징수팀장 이유태 삼화디엔씨.
○유근주위원 삼화디엔씨에서 다 분양을 시킨 거죠. 분양됐기 때문에 압류가 안 되는 것 아니야?
○기동징수팀장 이유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재산을 관리할 수 없을 때 신탁회사에다가 신탁을 하게 됩니다. 내 재산을 신탁회사에서 선량하게 관리를 해달라고요. 그렇게 되면 체납자는 위탁자가 되고, 소유권은 신탁회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탁회사에 돼 있는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법의 맹점이 지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신탁회사에서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정상으로 오면 그 업체한테 다시 또 돌려주는 거예요?
○기동징수팀장 이유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게 채권압류를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채권압류하면 신탁회사한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기동징수팀장 이유태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기동징수팀장 이유태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런 채권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 동시에 시청으로 연락이 오나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
○기동징수팀장 이유태 예, 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그 기한이 없어요? 그 신탁기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동징수팀장 이유태 신탁기한은 그 신탁회사가 신탁을 종료하게 되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결정이 나면,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면 위탁자한테 다시,
○유근주위원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기동징수팀장 이유태 지금 자기네끼리 그 건물에 대한 분쟁소송을 하여,
○유근주위원 분양업체들하고?
○기동징수팀장 이유태 삼화디엔씨 위탁자하고 신탁회사하고.
○유근주위원 신탁회사는,
○기동징수팀장 이유태 한국부동산신탁이라고,
○유근주위원 한국부동산신탁은 주식회사 삼화디엔씨에서 위탁한 거라면서요?
○기동징수팀장 이유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삼화디엔씨 얘기했잖아요. 삼화디엔씨에서 한국부동산신탁에다가 신탁을 했죠.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신탁에 소유권이 돼 있었던 건데 이게 다시 넘어갔지만 일단은 신탁회사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권압류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채권압류를 하는데 법정 소송중이라고 했잖아요.
○기동징수팀장 이유태 예.
○유근주위원 그럼 거기 한국부동산신탁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삼화디엔씨,
○기동징수팀장 이유태 삼화디엔씨하고 한국부동산신탁하고 당사자 간에 소송이 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왜 그렇게 소송이 되는 거예요?
○기동징수팀장 이유태 소유권을 안 넘겨주니까요. 건물을 다 지었으면 삼화디엔씨로 넘겨줬어야 되는데,
○유근주위원 그 삼화디엔씨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부동산신탁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그것이 아니에요?
○기동징수팀장 이유태 최초에는 그랬죠. 제가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그러세요.
그러면 그 체납현황 및 지금 절차사항, 모두 회수 가능한 게 언제인 건지 지금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먼저 주시고 설명도 해줘보세요.
○세정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김영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세정과장 김영자 5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 5개월 되셨으면,
○세정과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아무래도 자료로 만드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11월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리고 물론 우리 세금 징수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 지금 유근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것, 그전에는 체납 부분들이 보고자료에도 나왔었는데,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자료요구가 다 될 겁니다. 세세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휘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희영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이 근래에 통합시 관련해서 시에서 발행한 홍보지를 보면 “세수가 2010년도 이후에는 한 4000~5000억 줄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진다.” 혹시 그런 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세정과장 김영자 예, 저도 봤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제출하신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나온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김영자 예산법무과 쪽에서 2008년도에 수립한 5년 단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그 수치를 뽑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8년도부터 쭉 이렇게 하다가 2011년에 5000억 정도 감소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건 예산법무과에서 뽑은 내용이네요?
○세정과장 김영자 예,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고희영위원 과장님은 그 세수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고?
○세정과장 김영자 예, 그렇죠. 지방세 쪽만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10시 44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엄기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직접 질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신청사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죠?
○회계과장 엄기정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번 신청사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안 갑니까? 여기서 그냥 계속 근무하시나요?
○회계과장 엄기정 아니, 가셔야죠.
○고희영위원 그런데,
○회계과장 엄기정 아! 거기에 안 나와 있어서요?
○고희영위원 방이 없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거기에는 안 넣었습니다. 11월 12일 마지막 날 가실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왜 방을 안 줬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고희영위원 방을 왜 안 줬어요?
○정기영위원 배치현황이 없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아, 배치현황이요? 이게 대외적으로 다 나가는 거라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만 보고드리려고 문서에는 안 넣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참, 정말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지금 업무보고에 ‘시청사 및 의회 배치현황’인데 시청사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이 대외비입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대외비는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9층에 있습니다. 시장님실, 부시장님실은 9층에 있습니다. 과는 비전추진단하고 정책기획과만 있고요.
○고희영위원 아니, 보니까 없어서 두 분은 안 가시고 그냥 여기서 계시나 해가지고.
그것 안 넣은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넣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살짝 여쭤봤는데, 지금 여수지구 택지 관련해가지고 주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택지의 기본적인 준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반 부대시설 다 포함해가지고 나야만 거기에 관련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물 허가도 나고 준공도 날 것 같은 일반적인 상식인데, 지금 여수지구에 전혀 안 돼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시청사 부분만 지금 마무리가 한 99% 정도 되는 것 같고, 시청사 준공하고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없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도로가 문제가 되거든요. 도로는 다 준공하고 전체를 다 아스콘을 깔았습니다. 들어가는 데가 5차선이고, 저쪽으로 나가는 데가 4차선, 중간에 있는 것이 2차선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처리됐고요.
기반시설, 수도나 전기 이런 것은 다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소방점검까지는, 소방합격까지는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의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협의를 하면 법에서는 하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에서는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준공은 100% 되고 입주할 수 있다?
○회계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것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고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성호시장 시유지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성호시장은 생활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나중에 매각만 하는 거니까요. 옛날에 보고드렸다시피 그 요건은 갖춰져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고, 그 때 거기의 조건이 제가 생활경제과장 할 때 점포들, 상인들이 흡족한 것을 조건부로 매각하는 것으로 됐잖아요. 그것은 제가 명심하고 있고, 앞으로도 바뀌더라도 우리 계장이나 실무자나 과장이나 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이 시유지에 대해서 어느 주체한테 정확히 어떻게 해준 거죠?
○회계과장 엄기정 옛날에요?
○고희영위원 예, 그 개발주체가,
○회계과장 엄기정 개발주체는,
○고희영위원 주식회사 금성인가요?
○회계과장 엄기정 저도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는데 좌우간 있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건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서 다 끝난 사항이고요.
“그건 정식적인 승인사항이 아니다. 협의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건에 한정한 것이다.”라고 결론이 난 거니까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언제까지 그 계약이 유효한 건가.
○회계과장 엄기정 계약이요? 그것은 저희는 모릅니다. 주거환경과에서 알 수 있죠.
○고희영위원 아니죠.
○회계과장 엄기정 지금 아마 아직도 현재 진행형,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시유지를 물어보는데 혼자 다른 것을 얘기하면,
○회계과장 엄기정 아, 시유지 유효기간이요?
○고희영위원 예.
○회계과장 엄기정 어떤 유효기간이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임대를 어떻게 줬냐 이거지.
○고희영위원 아니, 임대가 아니고 주식회사 금성인가에 성남시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계약한 것 없어요.
○고희영위원 그러면 그 때 개발에 동의만 해준 건가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 자체는 그 당시에 그 계획서를 낼 때,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계획을,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동의서만 해줬습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계획서를 낼 때 ‘계획에 대한 동의’ 그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 건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청구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대한 동의지, 시유지를 나중에 팔겠다는 동의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유지 파는 문제는 나중에 다시 다뤄야 됩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계획에 대한 동의는 주거환경과에 가서 그 동의한 내용을 확인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고희영위원 그 때 당시 “언제까지 추진한다.” 그런 내용은 있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런 기간은 없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도 전혀 재건축에 대한 움직임이 매우 미미해서 지역 시장 내 여론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동의해준 부분이 언제까지 유효한 건지.
○회계과장 엄기정 그 당시에 우리한테 낸 걸로 끝난 것이고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확인 안 해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위원님도 한번 짚어보시고요, 저희도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래돼가지고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아마 침체돼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자에게 시유지도 재건축하는 부분에 시가 도장을 다 찍어서 동의를 해준 부분인데,
○회계과장 엄기정 계획서 내는 데, 계획서.
○고희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동의를 해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예.
○고희영위원 어디서 재개발이나 재건축한다면 거기 개인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이 요새는 인감까지 다 첨부해서 동의를 해줘가지고 자격을 갖춘 다음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예.
○고희영위원 그 부분에 시도 했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고희영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런 동의해준 부분이 가능한지, 유효한 건지.
○회계과장 엄기정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재개발하기 위한 요건 충족으로 접수한 거니까 접수한 그 건으로 이제 끝난 것이죠. 변형을 해서 다시 내거나 할 때는,
○고희영위원 아니, 그렇다고 지금 막말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에서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계획을 진행 못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우리가 별도의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되겠으니 그 때 당시 동의한 것을 불허하겠다.”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그것은 주거환경과하고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에 엄청난, 개인이라고 하면 내가 내 개인재산을 몇 천 억 되는 것을 동의해 줬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진행과정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시도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회계과장 엄기정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당연히 챙겨야죠.
○회계과장 엄기정 예.
○고희영위원 그 진행되는 과정을 문건으로 해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해서, 또 제가 염려하는 것이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된다고 했을 때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를 같이 검토해서 문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예,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본을 하나 받아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과장님이 어차피 시 재산을 다 관리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엄기정 예.
○안계일위원 수내동 펀스테이션은 지금 어떻게 돼 가요? 건물은 다들 올라가 있고 준공도 안 나고, 지금 건설업자하고 또 문제도 있고 우리시가 어차피 인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돼 가요?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님, 재산관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재산관리관이 각 5급들입니다. 5급 과장ㆍ동장, 또 5급 소장은 소장이 각자 각자 재산관리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경제국장이 총괄 재산관리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유지를 사거나 팔 때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의회 승인받는 것을 저희가 총괄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임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각 같은 경우 행정재산을 팔 때는 그것을 폐지시키고 필요가 없을 때, 이것은 필요가 없다고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저희한테 반납을 하면 저희가 매각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매입은 그래서 각 과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펀스테이션 관계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책임입니다.
○안계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회계과장 엄기정 예, 사회복지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거기서 준공이 나면 사회복지과에서 회계과로 넘겨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아닙니다. 거기서 관리합니다. 행정재산이니까요.
○안계일위원 행정재산으로?
○회계과장 엄기정 예.
○안계일위원 그러면 완전히 사회복지과에서만 하네요? 시 회계과에서는 관련을 안 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엄기정 전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총괄 파악, 그 다음에 현황 이 정도만 관리하지, 그 깊이 있는 것은 관리를 안 합니다. 다 할 수가 없죠. 시유지 전체가 팔백 몇 십만 평인데, 성남시 면적의 10몇%를 차지하는데요. 그것을 다 회계과장이 관리한다면 회계과장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안계일위원 펀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대충 듣고만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런데 회계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아니, 물론 다 알면 더 좋은데요. 그건 책임자가 거기 실무자, 계장, 과장, 국장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저희한테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안계일위원 예, 그럼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금역 환승센터, 신분당선 연장선을 건설하면서 미금 환승역을 하게 되는데 지금 거의 용역이 끝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용역결과보고를 했고요.
그러면 사실 그 주위에 환승주차장이 필요해요. 지난번에 재경부 토지였다가 얼마 전에 법무부로 이관된 부지가 있어요. 보호관찰소 짓느니 이랬던 부지.
○회계과장 엄기정 예.
○고희영위원 그쪽에 대해서 우리시가 환승역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매수하는 절차 같은 것이 필요치 않은가요?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님,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필요한 부서에서 매입, 저희가 매각만 한다 그랬잖아요. 매입은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안계일위원 필요한 부서에서?
○회계과장 엄기정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재산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협의는 저희가 해줄 수 있지만 생부지를, 행정상 필요해서 다른 것을 사들이는 거잖아요.
○안계일위원 예.
○회계과장 엄기정 그런 것은 해당 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계일위원 그럼 이것은 교통기획과에서,
○회계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입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시에서 모든 업무를 법무부하고 하더라도 교통기획과장님이 하시겠네. 그렇죠?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죠. 그것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것을 환승주차장으로 하려면.
필요해야 매입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항상 구체적으로 뭐에다 어떻게 쓸 것인가가 정해져야 매입할 수 있는 겁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시 재산이 규모하고는 상관없이, 규모가 크건 작건 관계없이 해당 부서에서만 관리하네요. 과장님이 관리하는 것은 없나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재산은 각 5급 각 과장이 관리한다.” “일반재산은 회계과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럼 지금 환승주차장을 하게 된다면 이건 다 행정재산이다 이거죠?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죠. 행정상 필요한 거니까요.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 시유재산 실태조사를 한 번 했네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유근주위원 그럼 1만 4612필지 전체적으로 다 실시한 건가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각 필지별로 어떻게 보면 소유자 현황이랄지 대부자하고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 관계도 다 파악됐겠네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전반적으로 다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파악이 됐으면 불법이 됐든 정상적이 됐든 이 시유지에 관련되어서는 그 방법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유지에서 살고 있는 대부자들한테 조례 개정을 해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것 한 번 통보를 했습니다. 옛날에 지적하셔서요.
○유근주위원 통보를 했는데 그 조건이 실질적으로 원칙만 가지고 하다보면, 전화상으로도 몇 번 문의했지만 그런 부분까지를, 체납금액이 많다보면 그것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제 부적합 토지 매각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본단 말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또 실태 파악을 했으면 지금 시유지가 맨땅으로 있는 것이 많을 거예요. 나대지인 경우도 있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나대지도 일부 있습니다. 조그만 것들이라서요.
○유근주위원 그 부분을 시에서 조그만 간이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 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누가 봐도 시유지가 나대지로 그냥 놀고 있다는 평을 듣지 않도록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검토해서 활용도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예전부터 시청사 사무실 배치도를 미리 좀 달라고 했는데 1층 보면 대강당이 뒤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2층에 문화광장실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총무과 후생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반인들 상대로?
○회계과장 엄기정 일반인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요. 3층까지는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까 일반인도 다 가능하면 해드릴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대회의실은 몇 명이나 들어가는 회의실입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250명 정도 들어갑니다.
○고희영위원 대강당은요?
○회계과장 엄기정 600명입니다.
○고희영위원 중회의실은요?
○회계과장 엄기정 중회의실은 이런 식으로 고정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놓기에 달렸는데, 그것은 많이 못 들어가고 한 40~5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소회의실은 그것보다 조금 작고요.
○고희영위원 이번에 새로 발족된 과들은 여기에 배치 안 했나요?
○회계과장 엄기정 3개 과는 6층에 배치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그 자료를 평면도로 해서 주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 바뀐 것을 아직 못 갖고 있어요. 직원들이 지금 워낙 바빠서 마무리라서 저도 달라는 소리를 못 하고 있어요. 나가보면 직원들이 정신이 없어서. 저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 직속상관한테도 못 드렸습니다.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언제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 업무보고하는데까지,
○회계과장 엄기정 과가 바뀌면서 또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수시로 바뀌는 상태라서 정리를 못 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청사에 의회에서 요구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시청 건물 앞쪽이 의회청사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 쪽이나 이런 데서 보면 성남시청 마크하고 시청사라는 간판은 있는데 의회 쪽은 부속건물 식으로 되어서 그것이 뭔지 몰라요. 의회에서 요구를 많이 했다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엄기정 벽에 붙인 거요?
○안계일위원 예.
○회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검토가 아니고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간판 앞에 들어오는 데는 크게 세웠거든요. ‘성남시청, 성남시의회’라고 차 들어오기 전에 크게 두 개 세웠고,
○안계일위원 그것은 가까이 왔을 때고.
○회계과장 엄기정 그 다음에 각자 현관에는 해 붙였는데 벽면에 있는 것은 한쪽에는 성남시청, 또 다른 쪽에는 e-푸른 성남만 붙어 있거든요.
○안계일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건물 앞쪽에 와서야 시청사고 의회청사고 금방 확인이 되지요. 그렇지만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성남시청 고속도로들에서 볼 수 있게 표시한 것이 너무 작다고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거기 중간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거기에 공조 바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다 크게 하려고 했는데 폭이 안 되고 또 이렇게 된 데까지 하니까 조화가 안 어울리고,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도저히 안 돼서 그것이 가장 낫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다 했습니다.
○안계일위원 글씨가 크다고만 좋은 것은 아녜요.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또,
○유근주위원 건물 크기에 맞지 않게 너무 작다. 대외적으로 홍보하려면 큰 것이 좋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회계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성당에 나갔다가 어르신들하고 커피타임을 가졌는데 신청사 건물이 다 드러나고 위용을 자랑하는데 지금도 호화청사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분이 어느 신문에서 봤다고 하면서 용인은 얼마 들었고 성남시는 4000억이 넘게 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건축비, 공사비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지나가면서 청사를 볼 때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말 다른 시의 청사문제하고 우리하고의 비교표라든가 그런 것을 잘 하셔서 시민들이 그런 청사에 대한 불신을 안 갖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초청장을 만들 건데요, 참고로 우리 위원회가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11월 18일에 저희가 준공 및 개청식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은 못 만들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그날 저희가 4시 경에 식을 하고 5시 경에 지난번 시민의 날에 못한 e푸른 콘서트를 연이어서 할 계획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농민단체분들하고 지난번에 자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농업인들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 쓰이는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해요? 각자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농업인들이 비닐하우스를 설치 운영하다보면 2~3년에 한 번씩 비닐을 교체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온 비닐을 수거해서 작목반 단위로 모아놓고 재생공사나 처리하는 데서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농업인들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계일위원 그러게요. 자부담하기도 좀 그렇고. 그것과 스펀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그 처리를 지원하는 방법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지금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폐비닐이나 그런 것들은 환경을 다루는 파트에서 원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농협에서는 농약 빈병이라든가 폐비닐 같은 것을 일부 환원사업 차원에서 작목반별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되려면 사실은 농협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계일위원 농협에서요? 다른 폐기물처리하고 비슷하게 농협이라는 데도, 농협도 사실상 힘든 것 같아요. 시 차원에서 폐기물의 일종으로 보시고 어느 정도 지원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처리가 안 되면 땅에다 막 버리게 되고 아니면 쓰레기가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하면 전체적인 도시미관도 안 좋고 하니까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그전부터 내가 한참 건의도 많이 한 부분인데 지금 견학할 수 있는 농사체험장을 금토동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유근주위원 그 부분을 보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농사체험장을 많이 선호하고 있던데 그 부분을 각 초등학교 쪽에 홍보를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장을 그야말로 그 어린 학생들이 구경도 하고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저희들이 농사체험장 운영을 지금까지는 관내 유치원 위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올해부터 초등학교 쪽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내에 초등학교가 많으니까 우리가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조 의뢰를 해서 초등학교 쪽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위치적으로 버스가 들어가기나 하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마을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말로만 그냥 홍보해서는 안 되고 셔틀버스라도 하나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학교에다 지원해주면 그야말로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사체험장이 홍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계획까지 해서 학교마다, 물론 학교가 많지만 다 그쪽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지역에도 보면 용인 쪽으로 가더라고요. 용인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체험학습장이 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원외 체험학습장에 대해서 성은학교에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고 많은 장애인들과 장애인 부모들이 그것 관련되어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왕 성은학교가 잘 되고 있으니까, 특수학교가 하나 더 있잖아요. 혜은학교에도 그와 같은, 시설은 그것보다 클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보다 더 작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수정·중원구에도 혜은학교가 있으니까 그쪽에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정말 중요한 지적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농촌을 체험한다는 것은 정말 자라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생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인성이나 여러 가지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기 전에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국장님도 아시려는가 모르지만 공단 쪽에, 지식산업과 쪽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급하게 지나가다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 공단지역에 보면 성남에 식품제조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고 유근주 위원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국장님, 큰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의 건의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남 공단에 보면 우리 성남지역에 식품 관련 업종이 한 220여 곳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사단법인이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라고 명명해서 사단법인 등록을 마쳤나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일중에 식품업체들이 나름대로 대형 업체가 있고 소형 업체가 있고 여러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품회사 대형 업체면 샤니나 파리크라상까지 이 업체 현황에 들어있나봐요. 그래서 파리크라상이 되었든 샤니가 되었든 회사 자체 규모가 협소하다보니까 아마 다른 지역으로 회사를 옮기려고까지 생각하고 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품업체에서 우리 성남지역의 식품공단을 하나 조성해주면 나름대로 그분들도 분산해서 소화를 시키고 열악한 환경의 식품업체들이 기업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제 주차장 건립 및 차고지에 관련된 사업을 저쪽에 옛날 에이스침대 뒷부분 공원부지에 한 2만 평 되는데 거기다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내버스하고 동성교통을 일단 거기다 이주하는 것으로 추진하라는 명목으로 주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동성교통 같은 경우는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하면 이 공단부지가 부족한 차원에서 그 동성교통을 이주시키면 그 자리에다 식품공단을 어느 정도 조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 사업에 반영할 때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국장님한테 좋은 뜻으로 받아주기를, 식품제조업체들이 220개 곳이 된다는데 지금 상당히 실태가 열악한가 봐요. 그 부분을 국장님한테 대표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조하셔서 사업 진행하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가 자꾸 빠져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환경관리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신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입니다.
오흥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대호 청소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 5쪽입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희 예,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근주위원 이미 유인물이 배포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집행을 해온 가운데 이번에 업무청취를 한 다음에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인사이동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적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철저히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충분히 설명드리고 자료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신수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환경관리과장 한신수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학생들 여름 생태 체험학습하는 것 있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지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지금 우리가 여름방학만 해서 이용하는 것이 950만 원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사업이 학생들 반응이 굉장히 좋지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유근주위원 그것이 생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 환경단체에서는 사기막골 계곡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현재 사기막골하고 청계산 등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청계산 쪽은 아무래도 외지고 사기막골 쪽을 선호하는데 사기막골 공원 조성과 함께 다도하고 교육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지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그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과연 부서와 부서 간의 협조사항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사기막골 공원 쪽에서 생태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쪽을 할애하는 방법을 좀, 물론 부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 협조체제를 갖춰서 추진하는 것이 괜찮다고 보거든요. 가능하지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만들어놓은 시설도 저희가 충분히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다도가 항상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지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저희가 휴일날 하는 팀이 있고요, 여름방학 중이니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잠시 그 현장에 저도 가보니까 어린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꼭 학부모까지 같이 오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학부모가 같이 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에서 그런 시설을 활용해주면 학부모들까지도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서류상에 보면 EM에 대해서 한 장으로 정의하셨는데, EM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 앞으로 EM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지금 EM이 간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분당에서 악취 저감시설로 효과를 봤다고 해서 저희가 모 개소에 EM을 방류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의해서 좀 더 확대할 것인지 비용문제 등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생활에서 EM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우리시가 EM에 관심을 가지고 이미 벤치마킹을 하고 분당에서 실천한 만큼 그대로 하천에 방류하는 방식보다도 동사무소 단위나 주민자치센터 단위, 또 가정이나 골목이나 이런 곳에서 시민들이 쉽게 EM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해서 수도꼭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가야 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지금 비전추진단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각 구청에서, 아마 EM을 3개 구청 공히 해서 각 동사무소에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페트병만 가져가면 언제든지 자기가 받아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그것을 저도 모니터링했고 또 제가 지적하기도 했고 했는데 이런 것이 실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은 수도에서 합성세제나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원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그것과 더불어 EM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EM과 물을 섞어서 스프레이를 해서 닦아보면 실제 먼지가 앉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스터디를 잘 하셔서 홍보물을 잘 만드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탄천은 탄천관리과에서의 업무하고 과장님 과하고 업무가 많이 중복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저희 과에서는 총괄적인 계획을 하고 탄천관리과에서는 하나의 사업소 역할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 과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탄천관리과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생태계라든지 외래식물 퇴치사업을 탄천을 위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환경단체들하고 협조해서 탄천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탄천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희망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탄천이 아닌 지천, 여수천이라든지 그런 지천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직접 나가서 환경단체들하고 같이 K16 비행장 서울공항 근처에 가서 같이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희망근로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배정된 희망근로 대상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주민들로부터 ‘놀러 다니는 거냐, 왜 저렇게 관리를 하냐.’ 이런 식으로 민원을 많이 받아요. 지금 여기서 계획 잡은 대로 소하천의 도로변 산림지역 같은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연초부터 받았다고 하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대원동에서 구길로 도촌동 넘어가는 길만 봐도 양쪽으로 제 눈에는 띄어요. 아주 울창하게. 눈에 보이는 것도 못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은 아예 보여주기 식 행정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성장녹색과도 생기고 환경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뭔가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에서 하수처리 문제인데, 지금 재개발이 중3구역하고 1단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반영들이 환경적인 부분들은 재개발 관련되어서 반영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들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은 도시개발사업단대로 기존 방식대로 가고 있고 성남시 미래 환경적인 부분들에서 의견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 없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보건환경국하고 같이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같이 해서,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재개발 단계에서 기회를 놓치면 수질복원 문제나 하수처리문제 자체가 실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큰 사업들, 좀 더 큰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런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할 때 환경 측면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늦었지만, 지금도 안 늦었거든요.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시민참여 생태모니터링을 용역하고 있잖아요? 이것의 구체적인 목표를 어디다 두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하고 민하고 같이 생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어떠한 공정성이라든지 또는 시민참여 쪽으로 관심을 한 가지 두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성남시 환경에 대해서 변화하는 추이를 계속 봐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자는 측면에서 매년 척도에 대해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목표에 있어서 지금 보면 습지, 인공 새집, 이것 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어떤 결과물을 어떻게 낼 것인지 이런 것도 전혀 안 나타나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저희가 그것은 각 모니터링별로 단위별로 해서 매년 연말에 분석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냅니다. 책자로 그 사업과 관련된 각 부서에 알려줘서 지금 우리 성남시의 생태가 이러이러한 쪽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할 때 참고해서 생태를 보전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놓은 책자도 있고 연말에 매년 만듭니다. 그래서 간사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필요도 하지만 진행된 것들을 수시로 저희 위원회에 책자가 나오면 항상 놓아주시면 많이 이해를 도울 수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리고 인공 새집을 달 경우 새가 날아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실지 날아와서 부화하는 장면을 전부 다 사진을 찍습니다. 알 낳는 것, 알 품고 있는 것, 알 깨는 것, 어미가 먹이 잡아다 주는 것까지 전부 다 사진 촬영을 해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대단히 훌륭한 것 같아요. 인공 새집을 달았을 경우 거의 날아오지 않아서 실패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저희가 많이 만들어줬는데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 몇 개의 새집에 와서 부화를 합니다.
○정채진위원 그런 사진은 아이들이나 시민들 교육자료로도 참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나. 신성장녹색과
(11시 49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입니다.
지난 10월 5일자로 신성장녹색과장으로 신설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성장녹색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업무보고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이번에 과가 신설된 만큼 과장님께서 이 과의 태동이 어떻게 되어서, 또 성남시 신성장녹색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개략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난 8월 15일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국가경쟁력 확대라고 하면서 지구환경 쪽에, 그러니까 ‘경제+성장’이 아니면 우리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취지로 각 자치단체에 이런 저탄소녹색환경 분야라든가 아니면 신성장녹색 분야라든가 비슷한 용어로 팀이나 과가 전국적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신성장녹색과가 신설되어서 환경관리과 쪽의 대기 관련 분야 업무가 넘어왔고요. 또 지식산업과의 에너지라든가 연료 분야 쪽의 업무, 그리고 도로과의 자전거문화 업무가 넘어와서 3개 과가 합쳐져서 신성장녹색과로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3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가 추진해야 될 상황인데, 아무튼 우리 이 신성장녹색과가 앞으로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그 과가 진짜 책임이 중한 과 같아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자전거 관련 업무까지 맡으셨기 때문에,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기존에는 도로과에서 자전거 관련 업무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5개년계획이 아마 세워졌는지 안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까지 받은 것 있으신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지금 2013년까지 그 계획에 관련해가지고 내년도에 용역 1억 5000만 원이 지금 상정돼 있어서 2010년도까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작성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인수받은 업무는 5개년 계획에 대한 것은 없고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 조례에 5개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례 공포와 동시에 하긴 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절차상에서, 용역이 지금 얼마 돼 있다 그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내년도에 용역이 들어갑니다.
○유근주위원 내년도에 용역이 들어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1억 5000만 원 정도,
○유근주위원 이미 이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진된 사업이죠?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용역에 따라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고갯길이 많다는 이유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조금 넓은 도로도 자전거도로 하나 없고 또 좁다고 해서 자전거도로가 없고, ‘녹색성장, 녹색성장’ 해서 전국적으로 자전거문화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나름대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켜서, 아시다시피 지금 자전거는 옛날 자전거가 아니에요.
저도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마는 저기 성남시 상대원 고갯길 웬만한 데는 다 올라타고 다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확보 차원을 다른 부서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위험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사업이 우리 성남시에서, 특히 저희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그 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남대로 같은 경우는 시범도로를 해도 돼요. 혹시 용역 과제를 줄 때 그 부분까지도, 성남대로 보면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그것 좀 과제에다 넣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공회전 정지시스템 있잖아요. 과장님이 여기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정채진위원 그 진행되는 내용을 다 보고받으셨어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받았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건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졌죠? 지금 시내버스는 아직 부착 안 했죠?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34쪽 공회전 정지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정채진위원 예, 지금 관차에 부착돼서 운영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지금 이게 관용차량은 14대 완료를 했고요.
○정채진위원 언제 부착하셨어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2월에 10대 부착했고요. 금년 4월에 4대도 부착해가지고 14대에 부착을 완료했고, 시내버스 100대는 현재 부착이 안 됐는데요. 그 사유는 지금 환경부에서 부착시스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안 끝나서 ‘용역이 끝나면 저희도 바로 이것을 착수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관차는 지금 어느 정도는 평가가 나왔겠네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정채진위원 한번 해보시니까 어때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그것까지 평가는 제가 좀 실제 경험은 못해 봤습니다. 이 관용차하고 시내버스하고 같이 연말에 한번 평가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시도라는 생각이 들고, 환경부에서도 관심 갖고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 공회전 정지시스템을 부착하게 되면 공회전 하는 데 장애가 오는 거죠?
담당자가 그 설명 한번 해보세요. 위원들이 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어야, 그 때 가서 보고하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시간에 간단하게라도 보고를 해주시면,
○위원장 이영희 예, 우 팀장님 잠깐 나오시죠.
○정채진위원 대민 홍보하거나 민원 받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나와 보세요.
○저공해사업팀장 우한우 저공해사업팀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저공해사업팀장 우한우 공회전 정지시스템은 저희가 작년에 시내버스 5대에 대해서 시험부착을 해서 운행한 결과, 약 15%에서 20% 정도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를 시발점으로 해서 환경부에서도 그 도입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현재 대기환경보전법도 개정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시내버스에다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타 지자체보다도 앞서 나가서 먼저 시행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가 시내버스도 올 봄에 시작하려고 추진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진행되는 용역이,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늦었는데 그 용역이 현재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달 말에서 11월 중에는 100대에 부착이 완료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회전 정지시스템은 앞으로 하이브리드 차 효과만큼 에너지 절감효과나 온실가스 감소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간단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 관련지어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직접 저한테 주셔도 되고 메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공해사업팀장 우한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35페이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정기영위원 지금 저도 그것에 동참하려고 몇 번 거기서 시동을 끄고 기다렸다가 항상 뒤차의 빵빵거리는 것 때문에, 신호 바뀌고 나서 시동을 걸면 뒤에서는 계속 빵빵거리기 때문에 계속 동참하기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운영방법에는 ‘신호등 변경시간 타이머 설치로 운전자 대기시간 알림’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중앙시장 사거리에는 지금 그것이 전혀 안 돼 있죠?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저공해사업팀장 우한우 예, 타이머가 부착이 안 돼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 때 LED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문구 내용은 봤는데 타이머가 없다 보니까 몇 초 남겨놓고는 그래도 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신호가 바뀐 다음에 시동을 걸어주니까 뒤차한테 항의를 많이 받는 사항이 있어서 ‘아, 이럴 바에는 다음에는 동참 못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타이머를 달아두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예측출발이라고 해서 또 안전사고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Eco-Zone에 대해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지 저도 판단이 잘 안 서는데, 물론 2분 가량 엔진을 정지해가지고 환경도 정화하고 연료도 에너지도 아끼고 그런 것에는 공감이 가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타이머를 진짜로 달아야 되는지 안 달아야 되는지,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달아야 되겠습니까?
○저공해사업팀장 우한우 타이머는 저희가 달려고 당초 계획을 했어요.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에서 타이머 설치는 원천적으로 안전사고라든가 예측출발 그 문제 때문에 불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에 직접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긍정적인 답변은 아직 못했는데, 저희가 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쪽에서 아직 의견이 불허여서 못 달았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한 가지 방안으로는요, 어차피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는 분들이면 신호등이 돌아가는 것을 다 알거든요. 이 신호등 다음에 우리 직진신호가 들어온다는 것은 대부분 아는데, 신호등에 깜빡거리면서 수치를 나타나게끔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외부에서 그것을 볼 수 있게끔 그쪽으로 유도해 주시는 어떨까 해서요. 횡단보도 내 수치사항은 달 수 있게끔 권장하고 있거든요.
○저공해사업팀장 우한우 예.
○정기영위원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건너가게끔,
○저공해사업팀장 우한우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그쪽 Eco-Zone 주변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은 그 신호체계를 숫자라든가 이걸로 표시해 주시면 운전자들이 그거라도 보고 어느 정도 시동을 것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공해사업팀장 우한우 그건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전공이 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환경사무관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시죠?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고희영위원 지금 그야말로 신성장녹색과까지 생겼는데 기존에 해오던 것을 완전히 탈피해서, 또 현재 이 신성장녹색과에서 하는 부분만이 녹색성장을 이루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 전체 행정에 신성장녹색과에서 같이 협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셔서 업무 담당자 네트워크를 형성하시든지, 그리고 그것이 된다고 하면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성남에도 모터사이클부터 해가지고 스쿠터까지 굉장히 많거든요. 오토바이.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아, 예.
○고희영위원 등록이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자동차 같으면 배기가스 검사라도 받지만 그 부분들을 제어하는 게 있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이륜차는 지금 배기가스 기준이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없죠?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 거기서 나오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오히려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제어하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이미 중앙정부 쪽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또 이것은 우리 시민들 바로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바로 또 위해적인 여건이 더 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고희영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태양열 발전시스템이 상당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우리 시유지상에 이중적으로, 예를 들자면 맑은물사업소에 물재이용복원센터 같은 경우에 한 8만여 평 되는데 기존에 그곳만 지나가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것들을 지나다니는 분들에게 ‘환경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상공간에 이런 것을 설치해서 신성장녹색에 맞는 것들이 홍보도 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구입해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매치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신청사 이전하는 부분도 건축법상 규제돼 있는 그 부분만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로 태양열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게끔 그냥 흉내만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신성장녹색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청소행정과
(12시 06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오흥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요구하시고 그때 가서 지적하고 또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라. 청소시설과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조대호 청소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복정동에 수질복원센터, 옛날 하수처리장이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고희영위원 고도처리하고 그러면서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는데, 그곳을 지나다니면 여전히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이 음식물자원화시설 쪽에서 나는 거래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위원님이 직접 맡으신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가 그렇게 들어왔는지,
○고희영위원 예, 그 냄새 자체가 옛날 냄새하고 다르게 음식물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쪽이 대단히 많은 양이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타당한 이야기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지금 복정동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탄천 외곽 고속화도로 타고 들어오다 보면 옛날 하수처리장 지나면서 여전히 냄새가 나요. 여전히 나는데, 그것이 “수질복원센터는 나름대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아니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는 냄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것이 냄새 상으로 볼 때, 제가 음식물 냄새를 많이 맡거든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거리상으로 거기 현지에 가서 직접 맡아보시면 알 수 있는 사항인데요, 거리상으로도 상당부분 떨어져 있고,
○고희영위원 아닙니다. 냄새라는 게 거리를 두고서, 바람이라든가 아니면 기압이라든가 이런 것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양 자체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여러 가지 또 과정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거기를 많이 가봤었거든요. 그 특유의 냄새를 알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오늘 여기서 결론내자는 게 아니고 한번 점검을 해달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600톤짜리 환경에너지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지금 소각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획상으로 금년 12월에 방식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내놓으면 저희 시에서 그 방식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된 방식에 의해서 입찰안내서를 내년 7월까지 작성하게 됩니다.
현재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개념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300톤, 300톤짜리를 놔두고 바깥에다 300톤짜리 하나를 짓는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지금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300톤 하나를 짓고,
○고희영위원 바깥에 짓고.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거기 뒤에 운동장 있잖아요. 거기다 하나 짓고, 다 지으면 지금 300톤 2개 있는 것 하나를 철거하고, 그 다음에 철거된 자리에 또 하나를 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예전에도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때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어차피 용량은 많지 않지만 판교 것도 있고, 또 만약에 그것을 대체하는 동안에 용량이 달리게 되면 다른 시설들을 활용해서 그 기간 동안 쓰레기를 처리하고 기존의 그 자리에서 300톤을 먼저 수리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있는 300톤을 또 수리하자.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볼 것 같으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굳이 꼭 신규 300톤을 지어놓고 기존에 있는 600톤을 또 손을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봐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안 했습니까?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에 현 소각장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검토한 것이, 환경부 지침에도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15년으로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줬더니 그 용역결과가 2014년 정도 되면 수리해서 계속 써도 어떤 한계점에 이른다고,
○고희영위원 아, 저는 수리를 하자는 게 아니고 완전히 교체를 하더라도 기존의 그 시설 쪽에서 하자는 이야기죠. 별도로 바깥쪽에다 신설하지 않고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지으면 좋은데요.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새로 짓는 기간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쓰레기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 지으면서도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존 600톤을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300톤을 먼저 짓고,
○고희영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것 하나 짓는 데 무슨 3,4년씩이나 걸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죠.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설계해서 입찰해서 보니까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공사하는 기간은 많이 안 걸린다 이거죠.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공사는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고희영위원 2년 걸릴 일이 뭐 있어요? 발주를 해가지고 조립식으로 다 넣는다고 하면,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조립식으로 미리 다 맞춰놓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에요.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지금 그것은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분야를 지금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소각방법도 크게 6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공사기간은 좀 짧을 수도 있고 또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고희영위원 요새 배도 도크도 없이 그냥 바다에서 바로바로 조립해가지고 만들어버리는 세상인데, 그것도 1,2개월 만에 뚝딱 해서 해버리는 세상인데 그것 짓는 것을 2년씩 계획 잡고 추진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하여튼 그것은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여하튼 예산이 좀 덜 들어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추진상황을 꼭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그러니까 저희가 12월에 그 방식에 대해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여기 판교 크린타워 있잖아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유근주위원 민간위탁이지만 소각시설인데, 여기도 폐촉법의 주변영향권지역 적용을 받잖아요. 받죠?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받습니다.
○유근주위원 혹시 그 주변영향권지역에 들어가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돼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한 2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200세대?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필지가 그런데, 거기에 집을 지어서 들어오면 좀 늘어나겠죠.
○유근주위원 그것은 200필지가 돼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200필지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필지가?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필지를 우리 성남시에서 산다 그러면 못 사나? 방법 없나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산만 수반되면 살 수도 있겠죠.
○유근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유근주위원 이것은 과장님 답변이 될지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기는 그럴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추진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원래 처음 시설할 때부터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그것을 면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 주변영향권지역에 들면 이 판교지역은 다른 데하고 또 달라요. 사실은 여기 보통골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돈을 예를 들어서 그 부지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협의매수를 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해 봐야 되지, 이것 그냥 넘어갔을 경우에는 진짜 골치 아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전체가 200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면적이 얼마인지는 따져봐야 되겠는데, 저희 시에서 돈을 주고 사면 좋은데 그 예산이 보통 들어갈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건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 가지고 너무, 200필지? 평수는 몇 평이에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평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유근주위원 200필지야,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거기는 단독택지이기 때문에 하나에 한 150평 정도는 될 겁니다.
○유근주위원 150평?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한 필지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 보통 한 100평에서 150평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건 값이 어떻게 됐든 간에 중ㆍ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을 성남시에서 매수해서 성남시 소유가 돼야 나름대로 괜찮지, 거기는 일반지역하고 달라서 지금은 폐촉법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다 보면 더 많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진짜 업무 처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협의하고 아니면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상의해서 그런 부분까지 설득력 있게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통골 주민들은 그야말로 얼떨결에 허락한 거야, 얼떨결에. 지금은 아시다시피 폐촉법에 의해서 하려면 많이 들죠?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유근주위원 그럼 집단민원 진짜 감수 못해요. 그것까지 대비하셔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위원님 말씀을 알아들었고요,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지, 그리고 면적이 얼마만큼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토지공사에서 이것을 할 때 성남시에서 전혀 몰랐었어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그 실시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때 그 당시에 있던 분들이 도면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알았겠죠.
○유근주위원 물론 담당 과장님들이 자꾸만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국장님도 하여간 관심을 꼭 가져야 되실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 어떠세요? 제 말이 맞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예상되고, 또 시로 봐서도 계속 기금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지금 벌써 내년이면 저것이 준공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용도를 바꾸기는 아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유근주위원 지금 건축이 시행되고 있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건축은 아직 안 되는데요. 필지는 다 잘라져서 기반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처음부터 성남시에다 팔았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이미 다 분양이 돼서 어떻게 보면 판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안고 분양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매수하기가 좀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앉아서 계산해 보니까 200필지로 한 5억씩 계산해도 1000억이더라고요.
○유근주위원 그래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러니까 5억만 잡아도 1000억,
○유근주위원 5억만 잡아도?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1000억인데 상당한 금액이고, 하여튼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최소한 민원은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을 토지공사에서 다만 어느 정도까지 책임소재를 물어가지고 할 수 없는 건가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땅 이익이 많이 났다. 토지공사에서 너희들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우리한테 기금을 더 많이 내놔라.” 그런 자료로 저희들이 먼저 한번 검토도 하고 불러서 막 따지고 그랬어요.
○유근주위원 300m가 딱 걸린 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뒤에 마을이 걸리면 딱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마을의 한 5분의 1 정도가 걸리는데 그것이 일단 걸리면 그 마을 전체를 다 해줘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전체를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래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200호가 안 되는데,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단지를 다 하다 보니까 200호가 된 겁니다.
○유근주위원 진짜 이것은 큰 문제예요. 이것은 진짜 새로운 방법을 세워야지.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근주위원 이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자리 딱 떠나시면 그만이지만 계속 이것은 신경을 바짝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심도 있게 1000억이든 2000억이 됐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는 것이, 이건 국장님 혼자 생각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런데 거기 분양할 때 그 크린타워가 다 있는 것을 알고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저희들이 토공에서 협조해가지고 다 만들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특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시다시피 소각장이 있는 것만으로도 성남시에서는 좋게 생각하는데 그 관리가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성남 상대원 소각장 같은 경우도 한 번 정상검한다고 정상적으로 파헤쳐놓고 검사한다 그러면 1시간만 검사를 해도 마비가 돼버려요, 마비. 아시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유근주위원 1시간만 정상적으로 검사한다고 1시간만 차별로 전부 검사를 해버리면 성남시는 마비가 되고 골목골목길이 쓰레기로 아주 아수라장이 돼버리거든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설입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각별히 상위부서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사실은 너무 늦었어요. 그렇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늦었습니다.
○유근주위원 늦긴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아보면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우리 과장님, 판교 크린넷 위탁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저희가 크린타워하고 크린넷은 이달 중에 입찰공고를 해서 11월까지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죠?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지금 토공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한라산업개발에서 그것을 지었거든요. 거기서 지금 토공에서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이게 전국에서 획기적으로 쓰레기 관로를 통해서 쓰레기를 이송시켜가지고 치우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안계일위원 지금 문제는 과거에 동네별로 쓰레기를 모을 때는 매일매일 치워가서 문제가 없는데 이게 요즘 주민들 얘기가 수시로 고장나가지고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도 며칠씩 쌓여 있는 경우가 나오고 일반쓰레기도 봉투에 넣어서 갖다놓는데 하루 고장 나면 산더미처럼 쌓이죠.
이것 시설 돼 있는 데가 보통 청소차들이 못 들어가요, 아파트단지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럼 그런 데는 이걸 고쳐야만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경우가 나오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여름철 같은 때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운영할 때 시에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시설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15일 내일 10시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세정과장 김영자 회계과장 엄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청소시설과장 조대호○기타 참석인 기동징수팀장 이유태 저공해사업팀장 우한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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