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9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수정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중원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경영지원부 나. 전략기획부 다. 사업부 라. 비즈니스센터부 4. 중원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3. 수정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04분 개의)
○간사 정채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순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당일 청취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서식에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록하시어 금일 상임위원회가 끝나면 의회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간사 정채진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부, 전략기획부, 사업부, 비즈니스센터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한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우리 100만 성남시민의 대변자이시며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우리시의 산업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또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장민호 사업본부장입니다.
장순규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김대식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장현섭 사업부장입니다.
남주숙 비즈니스센터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2009년도에 약 135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종합 무역ㆍ투자정보 제공,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 국제 기술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39개의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불황과 내수 부진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위해 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 판로개척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9월말 현재 7회의 해외전시회 참가와 2회의 시장개척단 파견, 그리고 2회의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e-Trade 상담회 등 총 13회에 걸쳐 관내 기업 255개사를 지원해서 5억 5330만 불의 수출상담과 2억 1170만 불의 계약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우리시 성장동력산업인 의료ㆍ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메디ㆍ바이오플라자도 관내 의료기기 관련 유망기업 49개사가 참가하여 신제품 전시 및 기술 시연, 시장개척 세미나,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해서 9800여만 불의 수출상담 실적과 4260여만 불의 성약 실적을 달성하는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10월 중에 계획된 2009년도 성남우수상품박람회는 신종 플루 확산에 따라 시민 참여가 많은 전시 이벤트 행사는 취소하고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비즈니스 전문상담 위주로 축소해서 지난 10월 14일부터 15일 양일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4분기에 계획된 해외 전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할 사업 등을 통해 관내 기업들이 해외마케팅 개척에 더 큰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보다 완벽한 준비와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글로벌게임허브센터가 개소되어 유망한 게임기업 16개사가 입주하였으며, 11월 중으로 3개사가 추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9월에는 전국 최초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 공동으로 기능성게임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여 MS사를 비롯한 해외 유력 게임사들의 선진기술 및 R&D 인프라를 관내 게임 관련 기업과 연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9월 30일에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IPTV 방송 3사와 공동으로 글로벌 IPTV확산센터가 킨스타워에 개소되어 양방향 보건ㆍ의료ㆍ교육ㆍ지역포털 등 공공 서비스를 통한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모바일 및 콘텐츠 관련 기업의 유입 증가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단 내부에 설치된 성남산업경제연구센터의 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된 고령친화산업과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조성된 230억 규모의 성남벤처펀드 2호도 2009년 9월말 현재 총 15개사의 유망 기업에게 182억 원이 지원됨으로써 관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은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재단 전 임직원은 관내 중소ㆍ벤처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내ㆍ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환경으로 관내 중소ㆍ벤처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실무지원 책임을 맡고 있는 재단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 기회에 재단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재단 전 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이를 시정ㆍ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지해 주신다면 기 제출한 보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채진 김봉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희영위원 반갑습니다. 고희영 위원입니다.
지금 야탑밸리에 카이스트 유치 관련해가지고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지금 야탑테크노밸리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자부품연구원이 입주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존재하는 민간연구소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런 국책 관계 연구소는 전자부품연구원하고 식품연구원이 주로 대중을 이루어 왔습니다.
또 저희가 3+3이라는 IT분야에서 중요한 첨단산업분야에 주력해야 하는 차원에서 야탑밸리를 첨단연구센터 밸리로 지정하겠다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시의 지도감독 하에 저희가 야탑밸리에 대한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 동영상을 용역사를 선정해서 제작했고, 그 동영상을 가지고 전국의 연구기관, 대학교 이런 데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카이스트하고 생명공학연구원이 이 야탑테크노밸리에 입주 의사를 표명해서 그 중에 먼저 카이스트 융합연구ㆍ사업화센터를 하기로 해서 지난번에 시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거기에 활동한 것은 우리 야탑밸리 또 성남시 경제에 대한 동영상을 통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전국의 연구소, 각 대학 이런 데 배포해서 그 홍보활동을 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카이스트가 이 야탑밸리에 입주함으로 해서 성남시 산업 진흥발전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들이 재단 측에서 준비돼 있는 게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연구소를 유치해서 카이스트 연구소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 없습니다.
우선 카이스트하고 시가 협약이 체결돼 있으니까 그 연구소를 설립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서 그 과정 중에 시와 저희 재단이 카이스트 연구소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약을 다시 추후 협의할 예정입니다마는 지금 연구소의 명칭대로 융합연구니까, 요즘 최근 산업의 추세가 IT를 기반으로 한 모든 컨버전스 융합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카이스트가 시의적절하게 저희 지역에 와서 앞으로의 IT, BT, NT, ET, CT 이런 걸 통합해서 새로운 수종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이것에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야탑밸리를 조성할 당시의 타당성 용역조사서를 보니까 그때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원래 목적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성남시 예산이 거의 한 7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은 재정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은 180도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성남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해서 성남산업진흥 발전을 위해서 가는 부분인데 실제로 전문 인력들이 이 성남시청 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카이스트를 유치하는 걸로 해서 MOU를 체결했고, 그럼 그 MOU 부분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전문기관인 산업진흥재단에서 거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시대가 조금 전에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왔을 때 과연 성남에는 어떤 업체들이 어떻게 어떤 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얼마나 많은 전문 인력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부가가치를 어떤 부분에서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정말 면밀한 부분들이 원래 취지에 맞게끔 이 재단 측에서 나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 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 우리 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단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앞으로 성남시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심을 한 결과, 저희가 연구한 게 지금 현재까지는 완결은 안 됐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 현재로 3+1이라는 전략산업을 했고요.
아까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령친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이라는 게 또 새로운 수종산업이 되어서 그 분야에서 우리 산업정책이 3+3으로 됐거든요. 이제 그 3+3이라는 산업분야는 전부 다 첨단업종이고, 또 이러한 업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이러한 연구소, 첨단을 연구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자부품연구원 하나만 갖고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전자부품연구원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성격이 국책연구소는 아니고 그게 민간 측면에서 과업별 성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3+3정책, 특히 그 중에 IT-SoC, 모바일 그리고 메디ㆍ바이오라는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한 게임산업이라든가 또는 고령친화산업,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 첨단과학 분야의 연구소가 우리 관내에 입주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필요성은 이미 거기 저희들 계획서상에 다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탑밸리가 지금은 전자부품연구원이 있으니까 그게 R&D센터로 됐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연구개발, R&D를 기반으로 하는 테크노파크를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또 시가 거기에 부응해서 전자부품연구소와 서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야탑밸리를 R&D테크노밸리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무조건 연구소를 유치한 건 아니고요. 그러한 사전 스터디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지금 유치를 하겠다는 부분이 카이스트 열융합연구센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융합입니다.
○고희영위원 열융합입니까, 그냥 융합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열이 아니고 그냥 융합입니다. 융합이라는 건 컨버전스산업이죠. 그게 IT를 기반으로 해서 NT나 BT나 ET나 CT가 혼합을 해서 새로운 산업분야를 창출하는, 그러니까 혁신클러스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성남시가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그냥 임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산업 진흥발전을 위해서 거의, 그 금액을 다른 부분에 더 투자를 해줬으면 그 이상의 효과도 더 기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MOU 체제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성남시 집행부 내에는 전부 다 행정인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꽃을 피울 수 있을 만큼의 전문가들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취지에 맞는, 우리 산업진흥재단 취지에 맞는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시간이, 아직 터도 안 닦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110% 이상 낼 수 있게끔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다 해야 될 것이다.” 그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 연구소 유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김봉한 대표이사님께서 하여간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전국에 산업진흥재단이 몇 군데나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다 있고요. 요즘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을 벤치마킹해서 상당히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유근주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런데 지방은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한 데는 아직 못 하고요. 주로 수도권 그리고 지방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포항시라든가 또는 마산 이런 데 단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우리 김봉한 사장께서 열심히 하신 덕에 저희 산업진흥재단이 그래도 전국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잘 된 단체로 보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의심나는 점 몇 가지 여쭤볼게요.
벤처기업을 어떻게 구분하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역시 벤처거든요. 그러니까 벤처라는 건 ‘모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벤처는 그냥 기술이나 아이디어만 가지고 자본이나 이건 아무 것도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그럼 사장님이 생각할 때는 벤처기업이 성남시에 몇 개나 되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 벤처기업은 한 700여 개 가까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700여 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러니까 저희 성남시만 지금 전국적으로 벤처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 벤처기업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게 이노비즈라고, 이노베이션,
○유근주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은 몇 개나 되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전체 관내 중소기업은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한 3800개, 그러니까 한 4000여 개 가까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중소기업이 4000개 정도 되고 벤처기업이 한 600개 정도 된다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 현재 정확히는 677개입니다.
○유근주위원 예, 현재 이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역할, 기능이라고 하면 목적이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지원, 주 임무가 그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산업진흥재단 현재 인원 가지고, 또 현재 시스템 가지고서 그 많은 업체를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 안 그래도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 현재 인력이 저를 포함해서 정규직원 49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광역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런 데에는 한 150명, 180명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규모나 모든 걸 보면 저희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49명으로 이걸 하니까, 물론 계약직 해서 지금 현재는 전체 한 68명이 됩니다마는, 만날 야근 작업을 해야 되고요. 저희 직원들 업무로드가 굉장히 심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규모에 비해서 큰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많은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기업 지원방법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산업진흥재단은 본래의 목적대로 벤처사업이나 진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또 나름대로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기업에 관련된, 하다못해 기업 지원육성책을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우리 지식산업과 같은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산업진흥재단 쪽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글쎄요,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를(웃음),
○유근주위원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업무를 서로 상호협력을 해야 되고.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차별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기업 지원에 관한, 왜냐하면 지원을 하려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런데 그 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저희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설립 조례에 이미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구체적으로 또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저희 성남산업진흥재단 입장에서는 ‘크게 그렇게 화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구체적으로 저희 ‘산업진흥재단은 어떤 역할’ 이렇게 한정을 짓는다든가 또 ‘시가 해야 할 역할’ 이런 걸 명확히 구분하는 그런 것은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그건 시에서 산업정책을 다룰 적에 검토할 사안이지만 현재로써는 저희 재단의 일차적인 설립 목적이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을 개선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그런 것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제한된 인력 때문에 그걸 다 지원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완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포털사이트로 벤처넷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저희 직원이 일일이 여기 관내 기업들을 다 접촉할 수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저희 재단의 홍보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궁금한 점 이런 것도 컨설팅을 다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벤처넷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즈플라자라고 또 매달 월간 소식지를 관내 기업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현재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예산이랄지 규모로 봐서는 진짜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 쪽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타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산업진흥재단은 산업진흥재단, 또 기업 관련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고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 자체도 기업 규모로나 또 벤처기업으로 보나 모든 걸 봐도, 물론 산업진흥재단에서 다 커버가 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기업의 지원법규를 만들어서 또 더 넓게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장님도 동의하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하여튼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분야가 많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죠.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지원만 해주지, 실질적으로 기업인의, 우리 집행부에도 SOS팀이 있긴 있지만 거기에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재단도, 이건 집행부하고 같이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의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3+3정책에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이 재단의 현재 상태, 인력이 좀더 증원이 된다 해도 그걸 재단 혼자서만 다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이제 시 집행부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여러 가지 사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근주위원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보도 덜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우리 성남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받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한 가지, 제가 부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래도 지금 전국에 걸쳐서 저희 같은 산업진흥재단이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물론 성남시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 규모나 인력이나 사업의 범위나 이런 걸 보면 아직도 어느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 성남산업진흥재단을 따라오지 못 하는, 그만큼 앞서 가는 겁니다. 이게 다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대표이사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면서, 지난번에 한번 자체 연구해서 보고한 게 있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어떤…….
○간사 정채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체 내에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성남산업경제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간사 정채진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간사 정채진 일일이 다 용역을 줄 수 없고 오히려 더 성과 있는 연구결과도 나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그 연구원에 대해서 아직 보고를 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서면으로라도 보고한 바가 없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들이 매번 보고자료에는 다 들어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서,
○간사 정채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자체 연구원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 때는 5명의 석ㆍ박사급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업무 스테이터스 상 저희 인력이 정규직이 49명으로 제약되어 있으니까 계약직으로 연구원 5명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작한 게 앞으로 성남시의 미래 먹거리산업이라 할 성장동력산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주체적으로 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에서도 용역사에 용역을 줬고, 그 다음에 저희 재단도 IT와 모바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용역사라는 것은 전체 성남의 현황자료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만 제시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실행계획이라는 것, 소위 로드맵이라는 것을 그 용역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러한 기본용역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2030년까지의 로드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사업을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연구센터에 석ㆍ박사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5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08년 말에 3+1이라는 IT-SoC, 모바일, 메디ㆍ바이오 그리고 디지털콘텐츠라는 4개 분야는 완결했고요. 우리가 금년에 고령친화산업하고 신ㆍ재생에너지 2개를 추가해서 성남시의 앞으로의 산업정책은 3+3이 기본골격을 이루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한 스테이터스 상 불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건비나 또 업무로드가 5명한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서 3명이 그만두고 지금은 2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이 지금 현재 고령친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를 분담해서 금년 말까지 완결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책사업이라고 글로벌게임허브센터와 IPTV확산센터를 유치하면서 이것도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물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마는 그런 것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연구원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간사 정채진 다섯 분이 하시다가 지금 두 분이 하시게 됐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간사 정채진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 이유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간사 정채진 재정적인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스테이터스도 문제고 급여도 그렇게 다른 기관에 비해서 높지도 않고, 또 이게 시 차원이나 국가적으로 연구소로서의 스테이터스가 입지가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내부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업무로드가 너무 많으니까 세 사람은 다른 연구기관으로 떠났습니다.
○간사 정채진 고령친화산업도 지금 연구하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고령친화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분야가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산업의 정의도 정부에서 입안된 게 없어서 그걸 수행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간사 정채진 고령친화산업은 지금 야탑에 새로 건물을 짓고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체험관입니다.
○간사 정채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고령친화산업은 참, 현재 체험관이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정자동이나 킨스타워, 특히 접근성이 좋은 곳에 이것이 들어오기를 희망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야탑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런 사업은 특별히 연구가 잘 되어져서 개척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하여튼 유념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일일이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완결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예, 그렇게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대표이사님, 우리 스타기업 선정하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유근주위원 스타기업 선정하고 또 중소ㆍ벤처기업대상도 또 하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유근주위원 또 이번에 중소기업대상 조례가 돼서 중소기업대상도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유근주위원 그렇게 세 부분을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니, 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중소기업대상은 지난번 조례를 제정함에 의해서 저희가 그걸 시로 넘겼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건 시에서 시행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시행하고 저희가 하는 건 ‘창업경연대회’입니다.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 창업의욕을 고취시켜서 이 사람들이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게 ‘창업경연대회’고요.
그 다음에 스타기업은 이미 기존에 기업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 리딩 기업으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안 그래도 우리 정채진 간사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고령친화나 신ㆍ재생에너지나 게임산업 같은 거는 이 IT, 모바일 메디ㆍ바이오 이게 다 융합이 돼서 결과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바탕이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런 분야의 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하는 거고요.
스타기업은 이미 기존에 돼 있는데 이 기업들을 이제는 정말 글로벌 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이 지역경제를 리드해 나갈,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돈 벌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거기에 부속되는 협력업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스타기업 제도를 해서 지금 9개 기업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자금 지원하는 건 6개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스타기업’이라는 그 뜻을 조금 설득력 있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 향토기업이랄지 어쨌든 성남을 대표하는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종 중에서 선택을 해서 주는 것이 우리 성남에 맞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스타기업하고 조례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대상하고 그걸 한꺼번에 합쳐서, 너무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좀 규모를 크게 해서 하면 안 될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그 상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스타기업은,
○유근주위원 아, 성격이 다른 줄은 알아요. 물론 산업진흥재단 주관하는 것하고 또 시 행사하고 다르긴 다르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니, 아니. 그게 누가 주관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상을 주는 목적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타기업은 상이 아닙니다. 스타기업은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유근주위원 그런데 ‘스타기업대상’이라 그랬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스타기업대상’이란 말이 없어요. 스타기업 지정 육성이죠. 그러니까 그건 상이 아니고요. 상패를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스타기업’이라는 인증간판을 줘서 그 기업이 우리 성남시의 대표기업이다 하는 자긍심을 저희들이 고취하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진짜로 상이고, 창업이라는 것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지금 우리 관내에도 5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5개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있거든요. 거기 학생들이 다 연구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화를 하도록 유도시키는, 우리가 자꾸만 창조기업 유도하는 게 우리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재단이 작은 예산이지만 젊은 사람의 창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하나예요. 상을 주는 건 하나인데, 그것은 금년에 시 집행부가 이미 7개 선정해서 곧 시상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창업경연대회를 해서 6개 기업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를 대표할 ‘스타기업 육성’
성남시를 대표하는 스타기업이 실질적으로 업종은 어느 정도 구분이 돼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업종은 전부 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첨단, 성남시가 지향하는 첨단 3+3입니다.
○유근주위원 3+3. 거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기업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대상 그 부분하고는 중복이 안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안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것도 상관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유근주위원 그것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건 안 됩니다.
○유근주위원 산업진흥재단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창업경연대회는 저희가 새로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의 창업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이고,
○유근주위원 창업경연대회하고 중소ㆍ벤처기업대상하고 다른 거 아닌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대상하고는 다릅니다.
○유근주위원 중소ㆍ벤처기업대상하고 창업경연대회하고 다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중소기업은 이미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유근주위원 창업은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 사업을 처음 설립하는 사람들에 대한 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거고, 중소ㆍ벤처기업대상하고는 다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중소기업은 지금 현재 기업을 하는 사람 중에 매출이 많이 신장됐다든가 또는 고용창출이 많이 돼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포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중소ㆍ벤처기업인대상 조례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중소ㆍ벤처기업대상이.
○유근주위원 그런데 아까 따로 따로 별도로 얘기하셔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닙니다. 그게 시 집행부로 넘겨,
○유근주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중복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중복이 안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하지를 않는다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중소ㆍ벤처기업대상을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면서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자꾸만 별도로 말씀하시니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경영지원부
(10시 46분)
○간사 정채진 이어서 김대식 경영지원부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중에 경영지원부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 경제환경위 소관 업무 없음)
○안계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하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응답으로 바로 하시죠.
○간사 정채진 예,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경영지원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전략기획부
(10시 49분)
○간사 정채진 다음은 장순규 전략기획부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부장 장순규입니다.
전략기획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정책연구팀과 교육지원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운영입니다.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질의응답으로 바로 하시기로 하죠.
○간사 정채진 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근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잠깐,
○간사 정채진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22쪽에 성남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가 문화산업진흥지구라는 문체부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그 시행을 통해서 경기도와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 쪽이 지정을 받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받으면 무슨 혜택 보는 게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역과 산업육성에 대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은 서현에서 정자지구와 그 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를 예정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기도로 신청이 들어간 상태고요. 그 주요 산업은 게임산업과 IPTV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근주위원 타당성조사도 안 했는데 벌써 경기도에 들어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타당성조사는 끝났고요.
○유근주위원 끝났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연구용역은 끝났고요.
○유근주위원 5월부터 12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5월부터 8월까지 끝냈습니다. 연구용역서는 끝냈고요.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기본적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가 지정되면 벤처촉진지구와 상응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문체부에 7개 산업 분야, 지금 현재는 10개 산업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산업에 맞는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부장님,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타당성 최종보고회를 저희 위원회한테 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보고회는 지금 현재 시에서 승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근주위원 시에서 승인을 해도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최종보고회는 지금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최종보고가 지금 8월 20일로 돼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보고를 했느냐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용역을 했으면 저희 상임위원회에다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중간보고나 착수보고는 어쨌든 간에 최종보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야 저희들도 알 수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그래서 오늘 보고서를 가져오긴 했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
○유근주위원 보고서 가져온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최종보고는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어느 시기를 잡든 이런 것 정도는 최종보고회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이건 별도로 시간을 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근주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 용역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업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유근주위원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해줘야, 저희가 또 이것이 무언지, 그래서 지금 묻잖아요. 앞으로라도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인지 나쁜 사업인지 우리들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최종보고에 들면서 나름대로 저희들 의견도 수렴해서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 용역조사서 최종보고서라도 지금 있으면 각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저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예산을 세워서 통과하는 것도 의회고 또 사업을 보고받아야 하는 것도 의회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모른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실제로 이 사업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또는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세세하고 보고를 하셔야지 그렇게 지나치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그럼 부장님이 보시기에 게임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어느 선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재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올해 게임산업에 대한 발전 전략을 수립한 상태에서 글로벌 게임허브센터를 유치하고 올해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기이 배부자료에 보고드렸지만 기능성 페스티벌과 저희 전략기획부에서 시행한 게임 관련된 교육, 그다음에 현재 보고드리는 문화산업진흥지구 같은 세부적인 사업을 시행했고요, 향후에는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 계획에 맞게 경기도와 성남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예, 세부적인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처리 이 자료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시간적 한계가 있으니까 이곳에서 보고를 하시는 것도 다소 답답함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중요한 산업,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담긴 자료를 별도의 자료를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순규 전략기획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기획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업부
○간사 정채진 다음은 장현섭 사업부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사업부장 장현섭입니다.
사업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에서는 2009년도 일반회계 부문에 2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96억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4개 단위사업으로 34억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6개 단위사업에 131억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자료 31페이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는 것으로 하지요?
○간사 정채진 예,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사업부에서 상당히 다각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과도 많이 내고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예.
○고희영위원 산업진흥재단이 2001년 11월부터 업무를 개시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예.
○고희영위원 앞으로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 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구상안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내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지금 저희 재단의 주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시의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재단 나름대로도 뭔가 시의 재정 외의 재원들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사업들을 저희가 따와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9월 말에 개소했지만 IPTV 확산센터처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좀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애로사항 부분 중의 하나는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분야가 수도권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등 수도권에 있는 지역은 중앙정부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쓰는데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희 재단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허가가 돼 있는데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지금 저희 재단설립 운영조례에도 재단의 목적사업을 추진하는데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의 정관에도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부대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사업 자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대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임대수입이나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사업을 하면서 부대하는 수익사업 부분까지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언제까지 성남시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의존해서 의존도가 높은 재단보다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성남시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약된 어떤 지시나 이런 부분을 받는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이 부분부터도, 또 나름대로는 상당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겼을 것이기 때문에 재단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정관이나 법인 이런 부분까지도 처음부터 다시 바꿔 나가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아직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게 사업부장님한테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재단 차원에서, 상당한 세월이 지났고 어느 재단보다도 활발한 부분들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홀로서기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반적인 검토도 이루어질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우리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폭넓게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설립근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총체적으로 다시 흔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 어떤 확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나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업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비즈니스센터부
(11시 08분)
○간사 정채진 다음은 남주숙 비즈니스센터부장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입니다.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비즈니스센터부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응답을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예,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비즈니스센터부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원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상 총무과장입니다.
오창선 세무과장입니다.
장의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실까요? 그러면 직접 궁금하신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질의보다도요, 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인사이동이 언제 있었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10월 5일자입니다.
○안계일위원 이 자료 언제 만드셨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 전에 만들었습니다.
○안계일위원 적어도 기구문제에 대해서는 이 프린트를 한번 다시 보셨어야 되는데 과장님 한 분만 옛날 분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다고요. 자료를 만드실 때 최근 것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질의보다도 지난번에 업무 청취할 때 말씀드린 건데, 지금 각 구청별로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소규모 골목길에 시멘트 포장 현황 파악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그때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결재를 한 기억이 납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현황 파악이 되었으면, 실지로 지저분한 도로이기 때문에 시멘트 포장을 아스콘 포장으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우리 중원구 관내에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동마다 다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동사무소를 묻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말이에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주민자치센터도 동마다 11개 다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없는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소나 있나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주차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있기는 있되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하대원 주민자치센터를 예로 들면 그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민원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20분이면 다 민원을 보고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비를 꼭 내야 되는, 어떤 때는 5분 이내로 다 처리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상주차장 관리차원에서 일단 등재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요금 400원을 내고 가야 되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대시민 서비스 부분에 문제가 있는 운영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중원구만이라도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시청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이 택시를 타고 들어올 경우에 주차카드를 뽑거든요. 그런데 10분이나 5분 사이에 바로 나가면 주차요금을 안 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단순업무를 보러 온 경우에 시민들하고 주차관리요원들하고 생기는 분쟁을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 차원에서 마련하셔서 그것이 마련되는 대로 저에게 그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제가 성남동 주민센터를 자꾸 오가다 보면 오거리가 있는데 성남동 주민자치센터 주변이 무단주차로 인해서 그리고 오거리라는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동장이라면 그것 100%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오늘이라도 가서 보십시오. 주민센터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물론 동장님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분 박스도 갖다놓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성남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거리에서부터 무단 주차를 해놓음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차량통행이 되었든 아니면 일반 보행이 되었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안을 내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을 보면 원터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그리고 청장님 발언하신 부분에서 어떤 인식의 차이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원터길 문제 관할 구청장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되고 있습니까? “소관 업무가 도로과 일이니까 청장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실 수가 있겠는데,
○중원구청장 강효석 원터길은 일단 원터길에서 슬기양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라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사고가 오직 도로 때문인 것만으로 치부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스코어로는 우리 고희영 위원님이 의회에서조차 등하교시간대에 차량 통제하는 방안이나 또는 보차도 분리를 해서 일방통행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나 이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일단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확장을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조차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일이지 오로지 확장하지 않는 도로관리청의 문제라고 단정적인 얘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청장님하고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이틀 1, 2년 사이에 된 것 같으면 지금 청장님 답변이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30년 이상된 부분이고 이미 청장님은 성남시에서 공직으로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공직자 어떤 시민보다도 청장님은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도의적인 책임을 무한 통감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중원구청장 강효석 어느 답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요?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그 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 3년 되고 3, 4년 된 문제 같으면 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청장님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안이한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거론하겠지만 기본적인 인식 자체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절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어떤 미안함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인식의 전환 없이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고희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원터길에 대해서 참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교길에 아이들이 학교에 공부하러 가다가 죽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이 아이들을 보호해줄 것이냐. 공부하러 학교 가다가 목숨을 잃었다. 마음이 굉장히 착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도처에 우리 성남이 태생적으로 학교길이 다수가 굉장히 많이 위험하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정채진위원 파악을 많이 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정채진위원 재개발 문제하고 맞물려서 학교 가는 길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많다는 것에 대한 공감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원터길뿐만이 아닌 다른 학교길에 대한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해주실 건가 하는 소신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원터길 슬기양 사고가 있은 후로 최근에 저희가,
원터길 사고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파열이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조차도 브레이크 파열이 아니라 운전미숙으로 결과가 나왔고, 주민들, 상인들, 도로관리청이나 도로확장 책임이 있는 구청, 다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터길 사고를 보고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가서는 안 될 일 같고 그래서 우선 부족하나마 저희 구 관내에 각종 등하교길, 대개 이면도로기 때문에 보차도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도를 설치하고 이렇게는 못 하겠지만 하다못해 유형 파이프를 설치하는 식의 펜스라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설치를 해주자. 그래서 유치원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수조사를 해라.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또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꼭 이번 기회에 보차 분리를 해주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해당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보차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다소 무리하다면 무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상에서의, 내가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학교를 한 번 가봤습니다. 학교길이 어른도 위험해요. 한쪽 길을 이용해서 학교를 갈 수가 없고 가다가 차를 만나고 가다가 계단을 만나고 가다가 찻길을 만나고 이래서 한쪽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왔다갔다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도 위험한 정도예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묻어서 가요.
○정채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잘 착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긴급하게나마 주차문제라든지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계도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어른들은 너무 많이 반성을 해야 되고 참 착잡합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 사고가 또 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조차 들어요.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침에 학교길을 갔을 때 누구나 다 느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좀 성실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은 사실 꼭 사고가 난 뒤에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러는 상황인데 이런 사고를 교훈 삼아서 예방행정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학교길이라든가 학교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30㎞/h 이내로 서행하라는 장치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구시가지는 분당하고 또 다르게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예방차원의 그런 행정이나 사업을,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조병상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안녕하세요, 중원구 총무과장 조병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쾌적하고 포근한 청사 환경조성’ 특수시책으로 민물고기 체험관 운영한다는 것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특수시책이 아니고 주요업무로 바꿨습니다.
○고희영위원 예를 들어서 체험관이라고 하면 그냥 민물고기 어항 수족관 하나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내용을 모르고 일반인들이 이것을 접하게 되면 과연 어떤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인지. 체험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어떤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건지, 체험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표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매번 이게 올라오는데 체험관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정채진위원 민물고기 수족관 설치라고 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수족관을 물론 설치했지만 거기에 우리 탄천에 사는 물고기에 대한 유형 등을 써놨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와서 그것을 보기는 많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체험관이라고 하는 거지, 위원님들 말씀대로 수족관만 하나 놓고 아무 설명도 없이 그렇게 놨다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른 제목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회기는 올해의 행정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11월 정례회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를 한번 짚어보고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절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총무과에서 모든 일의 관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자료를 잘 작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이상이 없도록, 매년 지적사항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오창선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중원구 세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자동차세 체납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번호판만 영치해갈 뿐이지 거기다 무슨 안내장을 붙이고 가나요?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물론이지요. 영치증을 그 앞에다 붙여놓고, 또 무조건 영치가 아닙니다. 화물차에 대한 영치는 포기했습니다. 생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또 당초에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목표를 많이 세워놨다가 목표를 줄여서 생계형 자동차, 그 차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를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생각도 많이 하고 담당팀장과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직 공무원의 의무는 체납세를 징수해야 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힘들 때도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사람들이 오죽하면 세금을 못 내고 번호판까지 영치를 당하다보면 그 다음 진행되는 부분에 의욕이 많이 상실되어서 아예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치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어차피 주소지로 안내를 해서, 안내나 아니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친절한 상담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번호판 영치라는 것은 세무상담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오셔서 어렵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내겠다 해도 돌려드리고, 조금만 내고 분납하겠다 해도 돌려드리고, 다 낸다 해도 돌려드리고, 일단 세금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좋으신 진행같고요, 영치 후에 좀 더 친절하게 2차 3차 안내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예.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중원구에 세입이 1560억 정도 되나요?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보고서 64쪽을 보시면 2009년도 세입목표가 1539억 9300만 원입니다. 64쪽 맨 위를 보시면 도세가 653억 5900만 원, 시세가 886억 3400만 원, 합계가 1539억 9300만 원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앞에 총괄로 있는 것은 뭐지요?
(직원 개인 보고)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취급 안 해요?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세외수입은 각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다릅니다.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형 공장이 많잖아요.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아파트형 공장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뭐뭐지요?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아파트형 공장은 각종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주민세까지.
○유근주위원 각종 세금을 다 성남시에서 세입으로 잡는 거지요?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성남시의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정구는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1465억인데 별 차이가 안 나요. 아파트형 공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꽤 된다고 보는데.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의 기본 취지는,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유근주위원 이것 거의 다 도로 뺐기는 것 아닌가요?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취·등록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면을 받고 있고 세금을 징수한다는 차원의 자원이라기보다는 일자리 수를 늘리는 차원의 자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거기서 지방세를 받아서 도세로 나가는 것은 없어요?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취·등록세는 물론 도세고 저희 재산세라든가 소득할, 사업할 주민세, 이런 것은 시세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것만 시세지요?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껍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껍데기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자원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취득세 그런 부분은 전부 도로 다 내요? 나머지는 내고서 교부세로 받아요?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취·등록세는 저희한테 납부를 하게 되면 도로 가고 난 후에 약 50% 이상이 저희한테로 교부세로 옵니다.
○유근주위원 50%가 와요? 아파트형공장만 그래요?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아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교부세가 한 30%라면서요?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교부세가 한 50% 이상이 저희한테로 다시 옵니다.
○유근주위원 보편적으로 30%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파트형공장이 원래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수입이 좀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수정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형공장지역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면 무언가 어디서든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소중한 자원입니다.
○유근주위원 당연히 소중한 자원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성남시에서 그만큼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듣기는 많이 듣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세로만 거의 납부하다 보니까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하여간 내용은 알았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논의해야 할 거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1시 44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장의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경제교통과장 장의순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희영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주차위반단속 관장하시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제가 담당입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종합운동장에 일화 홈 경기가 있었고요. 분당구 소속 배드민턴 시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장에서는 합기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에서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각종 게임이 있었는데, 어제 분당구 배드민턴 시합 하나만 해도 종합운동장 주변이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무단주차가 되거든요. 특히 실내체육관 주변은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시설관리공단 관리소장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이런 협조를 받아야 될 일인데, 특히 토요일ㆍ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무단주차에 대한 단속이나 견인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은 대단히 많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 기회에 그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지금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9개조가 움직이는데 휴일인 토요일ㆍ일요일, 또 국경일은 기동조 1개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일 이후에 서민 가계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단속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실상은 우리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교통정체가 되든지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든지, 또 우리가 미리 인지됐든지 하면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1개조가 간단없이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종 행사 때 아무리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편의상 노상에, 간선로변에 서 있는 건 상당히 요원한 거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최대한도로 해서 각종 행사를 대비해가지고 중점적으로 계도해서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거기는 근본적인 대책안이 나와 줘야 돼요. 실내체육관하고 운동장 주변 바로 그 사이에 행사 있을 때마다 계속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 교행이 안 되는, 교행이 안 되다 보면 10분이고 20분이고 서로 버티기 식으로 빼고 박을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변에 주차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을 없애고 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건들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토요일ㆍ일요일날 직접 과장님이 나가보시면 어떤 해결방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48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신희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만 모르는 게 많아서 저만 질의를 하게 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주민들이 소음이라든가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시나요? 측정하고 그러시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거는 민원처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비산먼지 사업장이라든가 특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혹시 요 근래에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면서 에어쇼 연습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문제점 같은 것 못 느끼셨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사무실 근무하면서도 그건 순간소음이기 때문에, 5분 이상 계속 지속되는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이번에 성남에어쇼 같은 부분은 순간소음이 아니라 지속소음이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그런데 지속소음 같은 건 5분 이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 돼야 되는데 금방 지나가버리고 하니까 그렇게,
○고희영위원 하루 종일 연습하니까 금방 지나가도 또 오지 않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오긴 오는데 그게 계속해서 5분 동안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소금ㆍ진동에 관한 법률에는 조금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고희영위원 글쎄, 법률적인 문제는 그 조항을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민들이, 우리 위원회도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소음 피해를 당했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항공소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희영위원 차제에 데이터가 있어야, 앞으로 공군 측이나 국방부나 중앙정부하고 데이터가 있어야 문제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에어쇼를 통해서 과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중원구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또 얼마나 많은 이득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올해 에어쇼를 마지막으로 해서 성남에서 안 하게 되면 그런 준비도 필요 없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성남공항이 계속 있는 한, 내년에 있을지 내후년에 있을지 계속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음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성남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적인 부분들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 에어쇼로 인한 소음측정을 분명히 해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야 제시를 하고, 저 에어쇼를 하는데 연습 안 하고 할 수도 없고 당일날 비행기 소음 없이 진행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우리가 성남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그 에어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음측정을 공식적으로 해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건 저희들 관내만 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저는 근본적인 데이터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 중원구청 과장님 부분만 해놓으면 돼요. 물론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하시면 더 좋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아시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채진 간사님.
○정채진위원 111쪽에 ‘상록수를 식재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111쪽이요?
○정채진위원 예, ‘등산로변에 상록수를 식재한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채진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이매제고개하고 그 올라가는 등산로길하고요. 검단산하고 이배제 가는 등산로 그 주변입니다.
○정채진위원 거기가 망덕산이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망덕산 등산로 주변입니다.
○정채진위원 특별히 스트로브잣나무하고 전나무를 식재하고자 했던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스트로브잣나무가 산소를 많이 내뿜고 또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수종입니다. 그래서 환경ㆍ기후 변화에 아주 적합한 수종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등산로 주변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활착력도 좋고, 우리 성남 기후에 아주 적합한 수종으로 지금 저희들이 선택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근거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그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스트로브잣나무 식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현재 스트로브잣나무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나이가 3년에서 한 4년 사이,
○정채진위원 제일 많이 된 게 3,4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채진위원 아직 어리겠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특별히 소나무를 심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소나무는 생육에 조금 지장도 있고,
○정채진위원 예민해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 다음에 또 소나무가 가격도 아주 고가입니다.
○정채진위원 왜 소나무 얘기를 하냐면요, 소나무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의 삶과 함께하는 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함께했던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를 조사해 봤는데 소나무였어요. 그 다음이 느티나무였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솔가지를 문 앞에 꽂아놓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어서 관까지, 또 집 목재까지 시작해서 우리의 삶과 수천 년 동안 함께해 왔던 나무인데 이런 걸 결정할 때 손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가야 할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폭넓게 사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잣나무나 전나무 밑에 어떤 식물도 살지 않는 것 알고 계시죠? 어떤 풀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무 밑에 한번 가보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채진위원 그래서 손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 이런 것은 철학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희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상대원지역에 완충녹지대의 플라타너스 민원을 많이 받죠? 꽃가루 민원을 많이 받죠? 꽃가루 민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없고요.
○유근주위원 아, 지금은 없죠. 그동안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해마다 몇 건씩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보면 아시다시피 플라타너스나무가 워낙 큰데, 도로변에 있는 플라타너스는 전지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꽃가루 민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쪽 완충녹지대에 있는 그 플라타너스도 전지작업을 해주면 그 꽃가루로 인한 민원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 좀 세워 보셨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도 꽃가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그 건너편에 시멘트공장 있는 데 은사시나무라고,
○유근주위원 거기 은사시나무는 녹지과에서 내년에 대체하기로 했어요. 그건 대체하기로 했어요. 녹지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지금 녹지대에 있는 것은 어쨌든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유근주위원 구청에서 예산 안 세웠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산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전지작업하는 예산, 그 전지작업이 있고 또 아니면 무슨 액체인가 뿌려서 이렇게 꽃가루를 안 나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신 거 없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이 전지를 할 때 강전지해서 뭐라 그럴까, 아주 많이 잘라가지고,
○유근주위원 이번 본예산에 그 예산 안 세웠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예산을 구청에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점검할 수 없고,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녹지대에 있는 플라타너스가 워낙 많고 너무 커가지고 아름드리이기 때문에 그 전지작업 안 해 주면 큰일 나요.
오죽하면 그 주민들, 민원인들이 그것이 정화작용을 잘한다고 하면 시청에 갖다 심으라는 거예요. 신 시청에다가 그거 뽑아다 심고 다른 나무를 심자고 하란 얘기예요. 그게 워낙 큰데 그걸 대책을 안 세워 주면, 과장님이 예산을 안 세웠나 본데, 담당 팀장이 안 계신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이 예산에,
○유근주위원 담당 팀장님, 우리 전지작업 예산 섰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양원주 예, 7000만 원 세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 세웠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양원주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잘 모르시잖아. 빨리 얘기해 주셔야지.
그래서 이번에, 그 나무가 진짜 크잖아. 와보셨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유근주위원 그걸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주민들 악성민원이 해결되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래서 이번에 강전지를 해서 조금 감소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유근주위원 해마다 잘라주면, 큰 대로변에도 전부 전지작업을 해주니까 꽃가루가 없어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거기도 관리가 그래요. 중장비가 못 들어가서 그렇긴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하든 간에 해서 작업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 시기는 연 2회를 하셨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은 해당 없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히 맞고요.
그런데 이거 너무 형식적으로 지도점검하는 것 아닌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고희영위원 그런 면이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는 사실 5개,
○고희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데 지도점검해가지고 전혀 없는 것, 왜냐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하시려고 한다면 지도점검 자체는 좀더 확실히 하자는 이야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이,
○고희영위원 지금 당장 한번 나가 보세요, 오늘 저녁에라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
○고희영위원 이 지도점검하는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형식만 갖춰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정채진 위원이 말씀하신 상록수, 이 전나무 묘목식재 5068주를 어디다 했어요? 묘목.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아까 말씀드린 망덕산 이배재하고 거기 가는 등산로 쪽 밑에, 거기가 지금 현재 농작물 경작지 쪽 주변에 988주를,
○고희영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묘목을 가꾼다는 게 아니고…….
묘목의 정의가 뭡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
○고희영위원 저는 이걸 우리 구에서 앞으로 조경수나 이런 걸로 쓰기 위해서 묘포장에다가 5068주를 묘목으로 가꾸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린 전나무를 그냥 심었다’ 이거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무단 경작하는 경작지에다가 저희들이 숲을 가꾸기 위해서 식재한 겁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앞으로 이 묘목은 이식할 묘목입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자랄 나무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거기서 계속 자라야 됩니다.
○고희영위원 그곳에서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고희영위원 제가 행감자료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전나무 묘목식재 현황을 별도 자료로 준비를 해주시고 행감목록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고맙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2시 07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우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분당구청장 이종우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분당구청도 우리 구청장님께 직접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분당구청에, 그 공식적인 이름을 잊어먹었네. 자전거 뭐 있잖아요, 자전거봉사대인가 뭐, 공식적인 이름을 잊어먹었네. 공무원들 출장 갈 때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e-푸른 달리미입니다.
○유근주위원 청장님, 그 e-푸른 달리미 사업이 잘 활용되고 있나요? 혹시 그쪽에 가셔서 파악 좀 해보셨나요? e-푸른 달리미라고 자전거, 투자해서 시범으로 모범적으로 발동을 잘 걸었는데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분당구청장 이종우 그 이용 관계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직 업무 파악 못하셨어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유근주위원 그쪽 부서가 총무과인가?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총무과죠?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잠깐, 이따 총무과장님한테 얘기할까요?
○위원장 이영희 예, 조금 이따 하시죠.
○유근주위원 그럼 이따가 총무과장님이 그 말씀해 주시고, 하여간 그 사업이 처음부터 시작은 잘 됐는데 어쨌든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요즘 같은 시기에 적절한 하나의 사업인데 중간에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길만 전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고맙습니다.
○문길만위원 저희하고 다시 또 붙어 있게 됐고…….
23번 국도변에 인도,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아직 못 가봤습니다.
○문길만위원 인도에 차량을 설치해가지고 보행자들이 상당히 힘든데, 시간 되시면 한번 거기 가보세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현지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거기에 인도를 만들면서 너무 성의 없이 만든 부분들이 역력히 나타나거든요. 우리 청장님께서 꼭 한번 가보시고.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문길만위원 두 번째, 거기 그 국도변 내에 완충녹지, 그 공시가를 어디서 책정하죠?
○분당구청장 이종우 공시지가는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청장 이종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구청 시민과에서 합니다.
○문길만위원 시민과에서 하죠?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문길만위원 그래서 총괄 설명에서 제가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쪽에 완충녹지의 개념은 푸른도시사업소장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죠?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문길만위원 백해무익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땅이냐면 지주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문길만위원 앞으로 그 주변을 아마 녹지과에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지금 보전녹지나 이런 데하고 똑같이 가격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매입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을 우리시가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걸 시민과하고 우리 청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세심히 챙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불필요한 땅하고 기존에 쓸 수 있는 땅하고의 차이를 분명히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옆의 땅들하고는 지금 차이가 똑같아요. 쓸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들하고 집을 못 짓는 땅하고의 가치가 똑같이 공시지가가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시가 그걸 매입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더 지급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서 그것은 내년에 공시지가가 책정될 때는, 그게 몇 월에 확정되죠?
○분당구청장 이종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문길만위원 그러면 조사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조사는 연초부터 시작이 되고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일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럼 지금 여기 시민과의 직원들은 아직 다 안 들어오셨죠?
청장님께서 청의 모든 걸 총괄하시니까, 워낙 또 우리 이종우 청장님께서 그런 분야나 어떤 분야에든지 월등하시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꼭 그것은 차이가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청장님은 문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취지를 아시죠?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우리 청장님 진급,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안계일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동청사를 쭉 보시면, 이건 총무과 소관이긴 하지만 청장님 답변이 필요해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안계일위원 정자1동을 보면 동청사 면적이 836㎡예요. 지금 가건물을 제외하고는 가장 작습니다. 그렇죠?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안계일위원 정자1동 인구는 몇 명으로 파악하세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5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예, 한 5만 30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동청사 문제가 정자1동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로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뭐 진행되는 것, 아시는 것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
○안계일위원 참고적으로 작년 초에도 시장님이 지역방문을 하실 때 정자1동에서 가장 숙원사업이다 하는 걸 주민들이 요구할 때 “동청사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진행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옆 건물 두 개를 사가지고 해도 부지가 좁다.” 회계과에서는 지금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다른 대안도 얘기 나오는 게 사실은 주민들 간에는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에, 실제 동에 가보시면 복잡해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리고 주차부지도 거의 없고, 그러니 만큼 우리 청장님이 동청사 신축에 대한 또는 증축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안계일위원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회계과에다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도로변 안내판을 가리는 가로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무들이 잘 자라다 보니까 계속 가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잘 아는 길은 쉽게 찾아가겠지만 도로안내판 보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분당이 가로수가 잘 자라고 있다 보니까, 잘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 안내판을 가리는 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단영업장 확장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보는데, 생계형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상점 주변 조금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봐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체국 쪽에서 분당구청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국적,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데요. 그런 케이스는 기업형 무단영업확장이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우리 세무과나 아니면 환경위생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단속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께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분당 관내에 제가 이야기하는 데는 발코니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생계형을 떠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인정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세수확보 차원에서라도 그 늘어난 영업장 확장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파리 같은 경우는 말을 들어 보니까 테이블 몇 개 바깥 쪽 도로변에 내놓는 것도 전부 다 세금으로 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제가 알기로는 세금이라 하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는데,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로 나눕니다. 그것은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정식 건축물인지 아닌지, 사실상 불법 건축물도 재산세는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벽면과 지붕과 건축물을 보는 기준으로 돼 있고요. 그런 것은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전부 다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그 현황조사가 돼 있나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청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 관련 과장님들,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라스를 설치해서 확장하는 데는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탁자나 비치용 파라솔 같이 하절기에 주로 많이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데는 연간 단속한 걸로 봐서 확장하는 업소에 대한 게, 대부분 하는 업소가 하기 때문에 파악은 돼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좋은 연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고희영위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기업형 그런 부분에서는, 위반행위를 안 해야 될 대기업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우리 행정력 자체가 눈을 감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 아니, 테라스 같은 경우에 그 세금을 걷어들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건축물로 인정이 되는 거야.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고발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세금을 지금 우리 고희영 위원이 얘기한 대로 “예, 알았습니다.”하고 세금을 걷는다 하면 그 테라스도 전부 다 건축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발해서 고발조치의 패널티 세금을 무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인정한다’ ‘세금을 걷어들인다’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사실상 지방세법에는 무허가 건물도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하게 돼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분당구청장 이종우 그리고 무허가 건물은 또 원상복구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규정도 있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강제이행금이라는 게,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세금 자체는 예를 들어서 전 건물이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도로변에 있는 것을 세금을 받아들이고 이래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임대업자냐?” 이런 얘기까지 듣는 건데, 지금 분당에 아주 수많은 업소들이 테라스를 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유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밤 되면 인도에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그냥 술을 마시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하고는 그 차원이 우리 분당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남시는. 구시가지에는 그거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곧바로 제재가 돼요. 만약에 구시가지에서 이 도로에 테라스를 설치하고 인도를 막고 이렇게 했을 때는 곧바로 주변에서 항의가 들어가는데 분당에는 일률적으로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발조치로 가는 것이지, 세금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러면 분당 전체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희영 위원이 얘기한 건 참고로 받아들이시고 그거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생계형은 아닙니다. 분명히 기업형을 지적한 겁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2시 23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박상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총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위원장 이영희 우리 분당구가 사실 분구도 안 되고 굉장히 방만하게 너무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에 대해서 참조를 하시고 질의를 안 하셨지만 총무과가 사실 행정을 거의 다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1월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특별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또 자료요구 사항을 갖다가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정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이정하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세무1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분당의 세입이 총 얼마예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이번에 저희 세입목표액이 9683억이고요. 지금 현재로 5074억 4900만 원,
○유근주위원 세외수입 빼고?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유근주위원 거기 도세 내는 게 얼마나 되죠?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도세는 지금 저희가 세입이 2657억 정도,
○유근주위원 2657억?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유근주위원 도세 걷어들이는 게?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유근주위원 그럼 도세로 납부해서 받는 게 뭐예요? 교부세예요? 정식적인 이름이 뭐예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교부세죠. 교부금.
○유근주위원 무슨 재산보전금인가 뭐 그렇다는데, 교부세가 맞아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도에서 교부금을,
○유근주위원 도에서 교부금 몇 % 나와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전체로는 4.5%인데요. 또 우리가 보면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는 교부금이 없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면 한 3.5 정도 저희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오는 게 그렇게 적어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유근주위원 아, 지금 담당 과장들 말이 지금 다 안 맞아서.
○분당구청장 이종우 35% 아닌가?
○유근주위원 50% 아니에요? 교부금 받는 게 뭐 30%라는 얘기 있고 50%라는 얘기가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도세 중에서도요, 교부금을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세에서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도세교부금을 받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받는 것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세를 도에다 세금을 납부해서 거기서 교부세가 됐든,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저희가 가져오는 게,
○유근주위원 재산보전금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받는 금액이 몇 %냐 이거죠.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그게 45%고요.
○유근주위원 45%?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45%. 4.5가 아니고 45%.
○유근주위원 45%에서 한 50% 정도 되는가 보던데.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2000얼마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지금 저희가 취득세하고 등록세, 도세 전체적으로 2657억 정도,
○유근주위원 2657억이 도세란 말이죠?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유근주위원 그러고서 약 50% 정도가, 교부세 받는 게 대충 50%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30%라고, 이게 통합시 관계 때문에 자꾸만 논란이 돼서 확실히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여기서 45%를 받는다는 얘기지? 45%를 교부금으로 받는 게?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받는데 도세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근주위원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고 그래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안 받는 것을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30% 정도 받는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35%.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35% 정도 받는다 그렇게 파악을,
○유근주위원 받는 것은 그렇고 안 받는 것, 그래서 30%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평균.
○유근주위원 받고 안 받는 것 때문에 30%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그래서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도세 중에서 받는 것 안 받는 것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유근주위원 따져보면 교부금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세목별로 틀리는 건가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과장님, 특수시책 중에서 개별주택 이미지 사진 구축을 하신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저희가 이번에 2009년도 특수시책으로 개별주택 이미지 사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2인1조로 해서 4개조 8명이 전체 주택에 대해서 현장출장해서 각 집마다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걸 HPAS라는 도면프로그램에 구축을 해서 세금의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하는데, 무슨 세목에 대해서 이의사항이 있을 때 집별로 다 사진 봐서 설명을 해드리면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미지 사진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계일위원 그럼 이걸 하면 요즘 분당구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강제이행부담금도 굉장히 많이 물리고 올해도 굉장히 많은 부담금이 물렸죠?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강제이행,
○안계일위원 거기에 활용되게 되나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강제이행금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니고요,
○안계일위원 아, 일단 어차피 건축물 이미지 사진을 찍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그쪽으로는 그렇고, 세금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세금 부과에 단순하게?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안계일위원 그것을 여러 방향으로 활용을 하시지, 세금 부과야 어차피 도면에 다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
○안계일위원 증축을 하면 증축 부분의 도면이 나올 거고.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그래도 또 본인들이 민원인으로 왔을 적에 이의사항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감추려고 하는 부분들 있고,
○안계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불법 건축물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처음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등재를 할 때는 설계도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늘어난 부분이 합법적이 다 하면 증축도면이 있을 거고 한데, 외형상 사진이 무슨 크게 필요한가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그러니까 방방별로 층별로 다 사진을 찍습니다.
○안계일위원 방방별로?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안계일위원 용도를 어떻게 활용하나?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용도를 혹시 개인용ㆍ영업용,
○안계일위원 그럼 들어가서 방방별로 이거 사진 찍을 수 있으세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저희가 취지를 설명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달에 걸쳐서 36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2인1조가 돼서 각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구축하면 협조를 잘 해주시고 또 때로는 협조를 안 하시는,
○안계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좀 그런 부분이,
○안계일위원 용도는 어떻게 활용하실는지 모르는데 방법이 좀,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혹시 주택가격,
○분당구청장 이종우 그것은 주택가격을 할 때,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가격을 이의신청했을 적에 우리가,
○분당구청장 이종우 이의신청이나 했을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현장의 검증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안계일위원 현장 검증용으로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저희가 그 현장 검증용이기 때문에,
○분당구청장 이종우 그전에는 중앙으로부터 용도, 구조, 그러니까 벽과 지붕과,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다 그게 있긴 있는데,
○분당구청장 이종우 여러 가지 판단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내려왔던 것을 이제 시별로 하니까 그런 데 활용하는 자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아무튼 기왕이면 나는 특수시책이라 해가지고 이게 불법 건축물하고도 연관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주택가격 산정할 때.
○안계일위원 주택가격 산정하고?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안계일위원 별 특수성은 없을 거 같네. 왜냐하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하는 게 옆집하고의 차이를 이의제기하거든요. 번지수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주택가격을 매긴다 이럴 때 경우, ‘옆집은 코너인데 우리는 코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똑같이 나왔다.’ 이런 경우는 이의제기하겠죠.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안계일위원 그런데 이거 사진을 찍어서 “너희 집, 코너다.” “아니다.” 이것까지 할 건 아니잖아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
○안계일위원 그렇죠?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안계일위원 아무튼 과장님, 의미 있는 사업 같기는 한데 그러면 최대한 부서 간에 연관을 지어가지고, 지금 불법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봐줘야 된다 이런 측면이 실제로 많아요.
그렇지만 선의적으로 조금 창고식으로 이렇게 짓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분당 같은 경우 계획된 도시인데 3층까지 짓게 돼 있는데 지금 4층이 올라간 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과장님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신다면 이거 이상 명백하게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야말로 내부에 들어가서 방까지 찍으신다고 하니까 그 분들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이 지금 이 사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영업용을 갖다가 부서에서 협조가 오면 저희가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긴 하는데요. 혹시 영업했을 적에 그걸 또 은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이 확인이 됩니다.
○안계일위원 일반인도 영업장에 막 들어가니까 영업용은 충분히 가능하죠.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사업장으로 쓰는데 또 주택, 개인 그걸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안계일위원 아무튼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면 다른 부서 예산도 절감되잖아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났어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아니, 2010년도 것은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또 해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별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하여튼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잘 하세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은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별도로 답변을 하신다 그러면 나와서 답변하시지, 거기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구청장님은 그냥 거기 앉아 계세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12시 34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주명학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주명학 세무2과 업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세무2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최진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매2동에서 10월 5일자로 발령받은 경제교통과장 최진수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매동에 근무하셨다니까 그 사정을 잘 알 거 같아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를 타고 성남아트센터에서 내리면 지하보도를 건너가게끔 돼 있는데 그 표시가 없어서 일반인들이 모르고 저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하보도 자체가 안쪽 삼성아파트단지 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단횡단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저쪽 이매동 KT 앞까지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저쪽까지 그 반대로 야탑동까지 올라가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곳에 안내판 설치를 다른 루트로 요구했는데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현장을 보시고 그 부분을, 성남시청 일인지 아니면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하루 빨리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현장에 나가서 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위원장 이영희 우리 고희영 위원님, 이매동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12시 36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박찬승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허상범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녹지공원과장 허상범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번에 새로 발령받으셨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그렇습니다. 10월 5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녹지공원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12시 38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구종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도시미관과장 구종희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도시미관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먼저 이봉희 청장님 계실 때 이봉희 청장님이 그러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미관을 해치는 나대지 땅이랄지 아니면 사업 현장에 그림 그리는 것이 있잖아요. 성남시를 홍보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계획에 대해서 이봉희 청장님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그 부분은 건축부분 미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시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할 때 지도사항이고요, 저희 미관팀은 순수하게 광고물 단속하고 노점상 단속, 청소행정, 이런 부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담당부서는 어디예요?
왜냐하면 분당에도 보면 정자동이 되었든, 정자동이 제일 번화가인가? 제가 성남시에 살아도 분당이 어디가 번화한 거리이고 어디가 중심지역인지 헷갈려서, 정자동 쪽에 아름방송 쪽에 보면 나대지도 많아요. 그 비싼 땅에 나대지가 많은데, 거기에 그냥 철망만 있고 잡풀하고 쓰레기하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것을 커버하는 방법도 토지주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옆에 ‘두산’이라고 쓴 데는 지난번에 해결을 했어요. 성남시 홍보문구가 섞여있고, 또 그것 말고도 전체적으로 다녀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런 사업장이 많을 거예요. 그것은 도시미관과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유근주위원 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분당지역이면 그래도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깨끗하게 조성된 도시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데군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대지로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도시미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고, 또 보면 각 사업장별로 대기업들 무슨 무슨 용지 해서 써 붙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그것만 하지 말고 거기다가 성남시나 분당구 홍보판을 붙이세요. 그림을 그리든 벽보를 붙이든 해서, 누가 봐도 보기에 흉물스럽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먼저 번에 이봉희 청장님이 내년에 분명히 그 예산을 반영시킨다고 그래서, 어떤 부서가 담당인지 모르겠어요. 담당부서가 도시미관과가 아니면 경제교통과인가요? 어떤 부서인지 챙겨보셔서 그 사업이 누가 봐도 성남시에 ‘분당’하면 그래도 전국에서 살기좋은 ‘분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청소 업무도 다 하시는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예.
○안계일위원 가을이 되다보니까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주택단지나 이런데 보면 낙엽이 많이 지잖아요. 낙엽이 지면 지난해에 청소행정과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낙엽을 진공청소 식으로 빨아내서 청소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떠세요? 낙엽 처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지금 노면청소차에서 흡입할 수 있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청소 시에 낙엽을 흡입방식으로 해서 청소를 하고요,
○안계일위원 7대가 다 할 수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6대입니다. 하나는 내구연수가 오래되어서 그것은 사용을 못 하고 있고 6대입니다.
○안계일위원 올해 보면 각 지역별로 하수구 정비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을에는 비가 많이 안 오지만 낙엽이나 이런 것이 전부 하수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부터 낙엽 지는 기간 동안은 최대한 장비를 활용하셔서 하수구에 안 들어가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예.
○안계일위원 낙엽을 치우면 지역주민들이 청소에 대한 문제는 아마 한 60~70% 이상 불만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알겠습니다. 청소인력까지 최대한 동원해서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위원 구청장님께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위원장 이영희 예,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정채진위원 구청장님, 지금 분당에 놀이터가 몇 개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어린이공원 말고 어린이놀이터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어린이놀이터가 4개소에 있습니다. 서현1동, 율동, 동원1동, 궁내동에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각 아파트 단지 빼고 시에서 운영하는 놀이터가 4개 있다고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구청에서 운영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놀이터를 특별히 분당구청만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놀이터를 일종의 문화로 보거든요. 놀이터가 아이들의 생활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공원 안에 위치하거나 이런 경우는 더욱 더 신경이 쓰여지는 것인데 특별히 공원 안에 위치한다거나, 도시미관, 녹지공원, 이런 선상에서 봤을 때 어린이놀이터는 선구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에 우연히 어느 곳을 벤치마킹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본 어린이놀이터가 참 특별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는 업체에서 찍어내듯이 만든 놀이터가 아니라 지금의 놀이터는 창조적인 놀이터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3개 구청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분당에서는 공원과 어우러진 놀이터를 새로운 놀이터에 대한 구상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정채진위원 담당자는 저한테 자료를 받아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공공미술 영역과 접목이 될 수 있는 놀이터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세한 것은 자료를 통해서 대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정 위원님께서 자료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봐서 정비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선구적으로 해주시면 많이 귀감이 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올해 마무리를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사업의 파악이나 그리고 앞으로 살기 좋은 분당구를 가꾸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직원분들 독려도 많이 하시고 11월 정례회 때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언 총무과장입니다.
최영수 세무과장입니다.
최준웅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위원장 이영희 청장님 잠깐만요, 전체 설명은 생략하시고 직접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안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똑같이 인사이동 상황에 대해서 교체를 제대로 안 해주셨더라고요. 먼저 유인물대로 그대로,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셨는데 교체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추후에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간지로 해서라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이영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총괄적으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신흥3동사무소 임차 건물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계속 얘기가 되고 해서, 중간에 보고도 해주시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법원에서 확정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해서, 우리가 경매 의뢰를 세 번까지 했는데 유찰이 된 바람에, 요즘 계속 부동산이 하락 추세다보니까 네 번째 가서 만약에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채권액보다 상당히 금액의 폭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경매를 유보하려고 경매 신청을 취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계일위원 확정판결이 언제 났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확정판결은 2009년 4월 3일입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경매 신청은 언제 하셨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1차 유찰된 것이 2008년 5월 19일이고, 2차 유찰된 것이 2008년 6월 16일, 3차가 2009년 4월 20일에 유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18일에 경매 취하 요청을 했습니다.
○안계일위원 나머지야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겠지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지금 이 임대인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재산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보증금이, 반환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만 부동산 경기 동향을 지켜봐가면서 가격이 상승할 때 저희들이 다시 경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어 있나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지금 교회에서 입주해서 쓰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 교회 내보내기도 힘들잖아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우리가 일단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보낼 수는 없고, 교회에서 내는 월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저희들이 채권 압류하고 추심 명령도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교회에서 우리 구청 계좌로 입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네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그래서 지금 그것도 우리가 법원으로부터 추심 명령 결정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안계일위원 교회에서 추심 명령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안계일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이 건 때문에 또 한 건을 새로운 소송을 하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래서 지금 교회를 상대로 해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저희들이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지난 9월 16일에 4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안계일위원 오늘 업무청취니까 이 자료를 별도로 일정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청장님, 혹시 성남시 시정방침을 다 외우고 계시나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암기는 다 못 하고 있는데요,
○고희영위원 아시는 대로만 해보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향기있는 문화도시, 아름다운 환경도시, 균형있는 첨단도시, 앞서가는 경제도시, 살맛나는 복지도시.
○고희영위원 외우기 힘들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고희영위원 수정구청이 시정지표를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글쎄요, 숫자적으로 우리가 계량화 시킨 게 없다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
하여튼 시정방침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정말입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고희영위원 제가 3년 전에 시의원 되고 나서 수진동 성당길 문제를 수정구청 관련한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거론을 했었거든요. 수진동 성당길이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어서 너무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선의가 피해자가 발생되고.
왜, 차선이 좁은데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교행을 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받고 지나간다든가 그런 일들이 한 20여년 운전한 경험이 있는 나로서도 다니기 상당히 괴로운 길이에요, 그 길이. 초보운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시정방침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시민의 대표성을 띤 시의원이 그런 문제들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될 부분들인데, 물론 성남시 주차확보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변함이 없거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희영위원 예.
○수정구청장 양경석 비단 수진동 성당길뿐 아니고 수정·중원구 마찬가지입니다. 분당구는 주차 형편이 좀 낫겠지요.
제 자랑 같습니다만 우리 수정구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간에 저희들이 비어있는 공공건물이라든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대형 식당이라든지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건물주로부터 양해를 구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서 무료개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개방해주는 주차면수가 약 1000대 정도 됩니다. 1000대 정도를 건물주로부터 야간주차장을 무료개방하겠다는 승낙서를 받아서 지금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보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수진동 성당길에 대해서 양쪽 도로에 주차를 해놓으면 교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중에 평일에는 우리가 단속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는 교행을 하더라도 큰 불편 없이 차량 소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말 휴일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허용을 해주고 단속을 하지 않고 해서 휴일에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차량 운전하는데 큰 불편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야간에 주차 나눔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것을 아직 호응하지 않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장들을 만나서 동의를 받아서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야간에 주차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나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이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고맙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성당길 부분은 평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에 단속한 실적이 구청 자체적으로 어떤 단속을 하고, 또 10명의 경찰이 한 명의 도둑을 못 잡습니다. 물론 재개발에 맞물려서 추진되게 되면 도로 확장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전에 어떤 방안들을 모색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남시는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래서 저희들도 주정차 단속하는 것도 대중교통 소통위주로 단속을 하고 야간에는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변에도 다른 차량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그 시간대만이라도 허용해주고 시차별로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앞으로도 한 면이라도 더 확보한다는 일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수진동 성당길은 청장님이 자신있게 평일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평일 주간 대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주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런데 평일 야간에는 10시 이후에는 주민들이 귀가하면서 주차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 시간대는 저희들이 주차를 하도록 일단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10시 이후에는 허용하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아침 7시까지요.
○고희영위원 예, 그러면 10시 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날 이후로 밤 10시 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수정구 관내에 골목길 시멘트 포장길 현황 좀 파악하셨나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때 했는데요, 시멘트 포장이 오래되고 패여 나간 곳도 많으니까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유근주 위원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예.
○수정구청장 양경석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아스콘 포장이 필요한 지역은 우리가 판단해서 현장을 봐서 아스콘 포장이 필요하다면 점차적으로 아스콘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청장님도 가서 살펴보시면, 시멘트 포장이 사실 관을 묻거나 하는 공사 외에는 뜯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성남시 생긴 이래 한 번도 그 좁은 골목길을 포장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저분하니까 가능한 한 거의 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은 부분을 거의 다 아스콘 포장을 해서 깨끗하기도 하고 겨울에 눈이 잘 녹기도 하고 그런 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관심을 가지시고 몇 개 안 되는 것, 이것을 정리하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래서 앞으로 이면도로에 아스콘 포장할 때 그 위에 계속 포장하니까 오히려 도로가 점점 높아지고 건물이 낮아지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비가 왔을 경우에 지하실로 물이 침투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게 되면 그것을 걷어내고 아스콘을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깔끔하고, 특히 20평 분양지 쪽에는 그런 골목이 많잖아요.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저희 소관 위원회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구청장님께 수정구보건소 앞하고 혜은학교 앞길 좀 점검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그때 가드레일을 말씀하셨지요?
○정기영위원 예.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때 제가 우리 직원한테 얘기해서 현장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지금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요? 별도로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요, 수정구 전체적으로 다니다보니까 횡단보도의 턱이 다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뜯어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공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턱을 1㎝도 주지 마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정기영위원 분당은 지금 다 턱을 1㎝도 안 줘요. 담당 과에다 아예 업무 지침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구청장님, 각 주민센터에 전에 인터넷 검색대가 다 있었지요? 동 주민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민원을 내기도 하면서 남은 시간에 기다리는 대기시간에도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게 한쪽에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없어요. 그것 잘 모르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동사무소 대기실에 한두 대 정도는 다 있을 텐데요?
○정채진위원 지금 있어요? 수정구는 어때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현황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정채진위원 지금 확인 좀 해보시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자료를 안 가지고 있나본데요,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자료 가져오시면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것은 대민의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영희 자료 가져오면 더 질의하실 겁니까?
○정채진위원 예.
○위원장 이영희 그렇게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괄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감사합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박태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5일자로 수정구청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박태언입니다.
늘 시정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잠깐만요.
이제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은 되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열심히 파악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이번에는 그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인데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타깃이 모든 사업이나 업무가 총무과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총무과가 가장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과장 진급하시고 수정구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래서 특별히 준비를 많이 하셔서, 현황파악도 많이 하시고 대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래서 수정구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라든가 여러 가지를 밑바탕으로 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근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 이영희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알겠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최영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최영수 지난 10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정구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영수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시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원래 세정과에서 근무하시다가 동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최준웅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정구 경제교통과장으로 보임받은 최준웅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는데, 지금 수정구가 환경위생과와 시민과장님만 빼놓고는 전부 다 교체되셨네요?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업무파악 잘 하셔서 11월 정례회 때 준비를 잘 하셔서 수정구청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는 것은 자료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8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설명은 생략하시고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환경지킴이 수당 관계 잘 추진하고 계신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얼마입니까? 1만 원 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9000원입니다.
○유근주위원 왜 9000원이에요? 1만 원을 채워주시지. 구청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보시지. 1만 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2010년 이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2010년도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노동부 고시가 4110원이기 때문에요.
○유근주위원 4110원보다 좀 높으면 안 돼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래도 그 기준을 좀 준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노인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인정은 하시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현재 인상하면서 또 인원을 축소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현재 인원을 유지하면서 1000원 인상이 되겠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유근주위원 하여간 노인분들이 참 열심히 하시고 새벽부터 하시기 때문에, 수정구는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환경이라고 보거든요.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그야말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투기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자인서를 27건 했는데 어느 정도 효력을 보고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효력은 크게 보지는 않고요, 일단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불법투기지역이 10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돌아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정채진위원 자인서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여기다 이렇게 불법으로 투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위법사항도 있고 현지 계도도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래서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을 물렸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고발조치는 않고 그냥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정채진위원 불법투기 참 상습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자기집 앞에다 안 놓고 건너편 집 앞에다 놓고 슬쩍 출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시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정채진위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양심이 불량해요. 참 단속하기가 어렵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어렵습니다.
○정채진위원 마을에서 지키려고 애를 써도 언제 갖다놨는지 모르게 새벽에 갖다 놓거나,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지킨다고, 그게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8명 중에 지역주민 두 명은 봉사자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것을 한번 시쳇말로 본때 있게 멋있게,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상습으로 하시는 분들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될 수 있으면 계도 위주로 나갑니다.
○정채진위원 그렇지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다부지게 하셔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짜임새 있게 업무보고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질의할 사항도 많이 있는 상황이 왔는데, 어린이놀이터 관리도 다른 구보다 더 신경을 쓰시고 계신 것 같고, 이왕에 하시는 김에 내년에 예산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고희영위원 그다음에 시청 삼거리에서 가로등에 붙어있는 기둥부착형 가로휴지통을 보고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여졌는데, 문제는 거기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담배 재떨이 삼아서 담배를 피울 수가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요즘 하도 담배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워낙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니까.
작년엔가 분당구청에서 버스정류장에다 담배 재떨이를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겠다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금 시청 삼거리에 있는 가로휴지통이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어서, 담배 재떨이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저희가 가로휴지통을 그리스에서 벤치마킹해온 것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로 설치했고 저희가 성남시에 설치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빗물받이를 보시면 거의 재떨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받이를 청소하는데만 해도 공공근로든 희망근로가 상당히 인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께서 대기하면서 간단한 휴지만 버릴 수는 없을까 생각해서 기둥부착형 휴지통을 생각해 냈던 것이고요, 거기에 버리는 것은 조그만 휴지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고희영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휴지통으로 인식이 되어서 거기에 휴지만 버려지면 문제가 아닌데, ‘아, 이 분들이 관에서 담배 재떨이를 설치해줬구나.’ 왜냐하면 저도 그게 상당히 크기가 작아서 그것을 휴지통으로 안 보고 담배 재떨이로 봤단 말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휴지 겸용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다보면 원래 의도했던 대로 휴지만 버리고 가면 좋은데 그 신호를 대기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현상이 생길 것이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것을 특별하게 어떻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한테, 어차피 또 그분들은 피우시면 주머니에 넣지 않고 바닥 빗물받이에 버리기 때문에 휴지하고 담배꽁초 겸용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 질문을 정말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일반 가로에서도 흡연 자체를 막고 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희영위원 그런 추세지요. 그런 추세에 대해서 역행하고 계신다 이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 정도밖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고희영위원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니까 같이 웃으시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뜻은 알겠는데요,
○고희영위원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쓰레기통이 아닌 담배 재떨이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로에 살수차량을 계속 운영하고 계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사업 종료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계절에 따른 온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내년에 다시 시작하시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올해 상당히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부분이 겨울에 온도가 낮아져서 바닥이 얼지 않는 상황 같으면 비산먼지를 계속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요? 꼭 날씨가 뜨거울 때만 하는 부분보다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아무래도 지열하고 도시의 열섬효과를 낮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겨울철까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고희영위원 목적이 열 방지하는 쪽으로 봤을 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지으시면 간단히 문제가 풀립니다.
○고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제가 분당구청 들어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놀이터가 수정구에 근린공원 내에 놀이터가 있는 곳이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설치된 지 오래되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오래되었습니다. 복정동에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교체해야 될 곳이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교체가 이미 몇 년 전에 끝났습니다.
○정채진위원 놀이터가 보통 한 번 들어서면 교체되는 시기가 7년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기간은 특별하게 없고요, 그때그때 파손될 때마다 보수하기 때문에 교체 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렇구나.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외국의 근린공원 내의 놀이터를 벤치마킹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놀이터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공원 안에 놀이터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 안에 우리나라에서 흔히 업체에서 하고 있는 플라스틱류의 그런 놀이터보다는 공원 안에는 공원과 맞아떨어지는 친환경적, 창조적인 놀이터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것들, 창조적인, 정말 자연을 닮은 놀이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성남시가 그런 것을 한다면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까지 청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의회가 신청사로 이사 일정이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서랍 및 옷장 등에 버릴 것이 있으시면 금주까지 바닥에 내려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20일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10월 21일 10시 30분에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이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종우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수정구세무과장 최영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분당구세무2과장 주명학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기타 참석인 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양원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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