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7일(수)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3.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심사된안건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3.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10시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심사요령은 먼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 및 설명을 듣고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담당관, 소장 및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위원장 박광봉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경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양경석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불용액에서 보면 배너시정홍보 사업을 하는데 언론사 20개 사에서 15개 사로의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금년에 이것 집행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금년도 집행 안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유가 뭐지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베너광고가 언론사 홈페이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건데요, 광고효과가 미미해서 아직까지 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작년도 것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한 겁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작년도에 지출을 하고 금년에는 지출을 안 했다고 한 근거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추후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관련자료 가지고 있는 분 없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세부적인 자료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계약서류를 확인해서 자료를 발췌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누구를 시켜서 자료를 준비해서 해드려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위원장 박광봉 다음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그 밑에 바로 뉴스비전 이용 홍보 불용사유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뉴스비전은 저희들이 경인일보사하고 중부일보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어떤 사정이에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자체적인 내부사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 할 돈을 미리 세워놓고, 집행부에서 세워놓은 돈을 안 가져갈 정도로 무슨 사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초기에 전부 계약을 해놓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1/4분기 연초에는 계약을 했는데요, 후반부 3/4분기 4/4분기에 가서 미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계약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미계약 사유가 뭐예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그 미계약 사유가 언론사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뉴스비전을 성남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을 총괄 관리하는데 자체 운영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 없이 계약을 하지 못 하게 됐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다른 신문사에서는 못 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뉴스비전은 영상으로 홍보하는 건데 그 영상물 기기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영상물 기기가 이 두 개 사 외에 다른 타 사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경인일보나 중부일보에서 통보나 이런 게 온 게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제 때 계약을 하러 와야 되는데 계약을 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뉴스비전은 운영을 못 하게 돼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전화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홍경표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뭔가 중요하니까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언론사 마음대로 못 한다고 그래서 1,320만원씩 불용액이나 남겨놓고 계획했던 홍보를 하나도 안 하면,
○공보담당관 양경석 그런데 저희들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운영사측이 언론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다뤄야지, 홍보가 흐지부지된 것 아니냐고. 집행부가 예산을 세운 것은 중요하니까 홍보를 하라고 한 건데, 언론사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파고들어서 예산까지 세워놓은 것이니까 홍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 사람들 사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불용액이나 만들어놓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면 이 다음부터 세우지 말아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그래서 올해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집행부의 사정이 아니라 자체 사정에 의해서 안 했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요.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결산승인안 말고 다른 것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비전성남이 월 몇 부나 발행되고 있지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20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어디에서 만들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몇 개 언론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장소가 어디냐고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경인일보하고 중부일보입니다.
○김완창위원 양쪽에서 만들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김완창위원 신문사가 어디에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신문사 본사가 수원에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전부 수원에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김완창위원 이 신문을 꼭 수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됩니까? 성남에 없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언론사 중에서 자체 윤전기 보유한 언론사와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김완창위원 이 신문을 만들 수 있는 윤전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성남에는 없느냐고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자체 윤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가 없는 것으로,
○김완창위원 왜 꼭 언론사만 따져요? 다른 데서 만들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교과서도 있고 노벨과개미라고 어린이신문 만드는 데도 있는데, 가보셨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가본 적은 없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래도 20만 부를 만드는데 우리 성남에서 만들면 세수가 우리 성남금고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좀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 성남에서 만듭시다. 왜 그 멀리 수원까지 갑니까? 우리 공보실이 언론사에 얽매여 있어요?
○위원장 박광봉 이것은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이게 오래 됐습니다.
○김완창위원 오래 됐더라도 성남에서 만들 수 있으면 성남에서 만들도록 준비라도 하고 찾아다니고 그러셔야지, 없다고요?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대한교과서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데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완창위원 검토가 아니고 내일이라도 가보고 오늘이라도 가봐서 확인해서 하세요. 언론사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과장님! 한번 조사해 봐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위원장 박광봉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비전성남 제작이 2억 1,700여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비전성남 CD제작, 홍보책자 제작을 하는데, 그 창구를 일원화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정응섭 위원이 지적도 했었는데, 홍보내용이 달라요.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것하고 공보실에서 나온 것하고. 10대 중점사업도 서로 다르고.
○공보담당관 양경석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저희 공보실에서 홍보물이 이원화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발행하는 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 주요시책홍보비가 1억 2,590만원 집행됐는데 그 내역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공보담당관 양경석 몇 페이지요?
○최진섭위원 29페이지.
○공보담당관 양경석 이것은 주가 언론사를 통한 행정광고가 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리고 화보제작도 있는데, 화보는 어떤 화보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지난번에 저희가 화보 제작해서 한 부씩 자택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최진섭위원 기획예산과하고 홍보내용을 협의해서 일원화 해보세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참고자료가 불용액이 세 건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정기간행물 구독비가 8종에 4,320만원, 연감이 60만원 곱하기 55부 3,3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연감 불용액으로 1,4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보충자료에는 왜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감구입비가 예산액이 3,300인데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1,390만원이 되겠고 불용액이 1,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정기간행물 구독비 4,32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지출액이 3,897만 6,000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이 4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요약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내용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요약서도 불용액 전체를 내놓든가 그래야지,
○공보담당관 양경석 자료 전체를 다 한 게 아니고 중요한 불용액 발생액만 제출하도록 작성하는 요령에 그런 설명이 있어서 각 과에서 아마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의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연감구입비가 60만원 예산이 그냥 올라와서 그대로 승인받았습니다. 55부에 3,300만원인데, 그것이 1,400만원 불용액을 남겼는데, 그 때 감사자료를 보니까 3개 사의 연감을 구입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3개 사 연감구입하고 나머지가 1,400만원 남았다는 겁니까? 그 때 자료를 보니까 정기간행물 구독비에 연감이 포함돼 있었고 연감구독비 예산 항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연감 구입한 게 3,300만원 중에서 1,400만원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나머지 집행은 다 했다는 거지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작년도에 저희들이 연감 잔액이 있는 이유가 기호일보에서 연감을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고 경인일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독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2개 사의 연감을 작년에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정응섭위원 구입을 2개 사 몇 부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우리가 구입수량이,
○위원장 박광봉 내역서가 있어요?
○정응섭위원 내역서는 이따 갖고 오시고 우선 답변부터 하시라고.
○위원장 박광봉 과장이 잘 모르면 팀장이 설명을 해봐요.
○공보기획팀장 이종준 연감구입은 당초 5개 사에서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그 중에서 인천일보하고 연합뉴스하고 경기일보사 세 개사만 작년에 저희가 연감을 구입했고, 나머지 기호일보 경인일보인데, 기호일보는 작년에 제작을 한다고 그러다가 늦어져서 올해 1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예산 것으로 사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 작년에는 못 사줬고요, 경인일보는 저희가 구독을 안 한 상태입니다. 두 개 사가 남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경인일보는 왜 구입을 안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기획팀장 이종준 ……. 경인일보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을 몇 년 동안 보니까 계속 60만원씩 변함없는 예산이 집행돼서 해왔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경인일보에서 구독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공보기획팀장 이종준 작년에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경인일보랑 계약관계가 좀 잘 안 돼서 저희가,
○정응섭위원 세 군데 한 것은 몇 부씩 구입을 했습니까?
○공보기획팀장 이종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5, 60부 정도씩,
○정응섭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작년에 속기록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공보기획팀장 이종준 …….
○위원장 박광봉 아까 정응섭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준비가 안 됐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회계서류이다보니까 회계과에 자료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출자료를 찾아서 자료를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시 공보업무가 얼마나 잘못 됐느냐 하면 예산을 승인 요청해서 승인을 해준 것은 집행을 안 하고 부결시켜서 하지 말라는 것은 억지로 했어요. 비전성남소식지 같은 경우는 5월까지는 그냥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에서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에서도 부결을 시켰는데 그것을 그대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서 해왔단 말이지요. 하겠다고 해서 한 것들은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집행한 것들이 잘못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 됐기 때문에 올해 지적을 받을까 싶어서 집행을 안 하고 결국은 자치행정위원회 모 의원이 집행을 못 하게 했다고 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게끔 하기 위한 의도적인 술수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지요. 왜 배너광고 예산 집행을 안 합니까? 하라고 예산을 해줬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집행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시든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박광봉 그 자료를 준비해서 충분하게 우리 정응섭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드려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위원장 박광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응섭위원 아니,
○위원장 박광봉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하니까 과장이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우리 정응섭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는 것으로,
○공보담당관 양경석 정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배너광고 작년에 미집행한 내역을 회계과에 가서 저희들이 회계지출서류를 찾아서 자료를 발췌해야 되니까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정응섭위원 위원장님! 10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10분 정회하면 준비할 수 있겠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일 틀림없이,
○최진섭위원 추가로,
○위원장 박광봉 예, 말씀하세요.
○최진섭위원 교양도서 구입비, 정기간행물 구입, 연감 구입 이 세 가지 목록하고 내역을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내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우리 정응섭 위원과 최진섭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내일 틀림없이 보고를 드려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공보실 2004년도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계상됐습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2003년도는 업무추진비 불용액 남은 게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24만 5,300원이 남았습니다.
○김완창위원 2003년도 것하고 2004년도 6월까지 지출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
○정응섭위원 지금 박광봉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아량을 베풀어주셔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받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성남시 공보담당관실이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성남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지금 성남시의회와 부딪히는 일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어떤 담당관이 와도 그 부분에 대한 마찰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양경석 공보담당관이 와서 성남시의회와 공보담당관실하고의 어떤 대립이 되는 양상으로 보여졌는데, 사실은 대립이 아닙니다. 공보담당관의 의욕 넘치는 업무진행이랄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의욕만 앞서는 것뿐이지 시의회와 시집행부간에 공보실에서 해야할 정확한 판단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파악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솔직하지 못 하고. 그러한 답변에 위원들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어떻게 인사가 될는지 몰라도 공보담당관실은 앞으로 2년간 우리하고 계속 접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담당하고 직원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금년 감사 때나 내년도 예산 때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신경을 많이좀 써주시고요, 그동안 양경석 담당관, 직무 수행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요청한 자료 빈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지금 정응섭 위원도 얘기하고 여러 위원들이 다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정확한 말씀을 숨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전성남 같은 것 하지 말라는 것을 억지로 돈을 미리 써놓고 혼나더니 언론사에 예산 세워준 것은 이렇게 오천몇백만원씩 불용액을 남겨놓고.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석연찮은 것이 뭐가 있습니다. 그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서류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서 뭐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고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게 나는 정확하다고 봐요. 그렇게 할 용기 없어요?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잘 할 테니까 한번 이해좀 해주십시오 하고 실지로 넘어가자고.
○공보담당관 양경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자료가 소홀하고 답변이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담당관은 보고할 적에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감사합니다.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10시 50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이 공석이므로 이병각 감사팀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이병각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이병각입니다.
2004년 7월 3일자 박종창 감사담당관이 총무과장으로 인사발령됐고 현재 감사담당관이 공석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이병각 감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불용액이 445만 7,470원 남았는데, 과목별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약서라고 해온 것이 이렇게만 해놓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봐요.
○감사팀장 이병각 일반운영비에서 시민공사감독관 회의를 2회 했는데 거기에서 불참인원이 있어서 회의참석수당이 135만원 불용됐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서 5,2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일반수용비 잔액이 8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특정인 업무수행활동비가 149만 4,220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백리방 신고자 부상품에서 5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홍경표위원 종이가 모자란다면 혹시 몰라요. 여백을 이렇게 잔뜩 남겼는데, 여기에다 쭉 해서 구체적으로 표기해 놓으면 우리가 물어볼 필요도 없고 속이 시원하게 알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요. 어려워도 좀 세밀하게 표기를 해요.
○감사팀장 이병각 예.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시민공사감독관 간담회 식사비가 지출이 됐는데, 늘상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금년 6월인가 다시 재선이 됐나요?
○감사팀장 이병각 금년 6월에 임기 만료해서 재정비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정비한 내역서 있어요?
○감사팀장 이병각 변동내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내역을 좀 갖다 주시고요,
○감사팀장 이병각 예.
○정응섭위원 시민공사감독관은 일단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들로 하라고 위원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것 변동 됐는가 궁금하니까 그것좀 갖다 주시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시민공사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사를 제대로 해보셨나요?
그 사람들 밥 사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지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면 각 동에 우리 의원들한테도 전화가 와야 되는데 안 와요. 무의미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 같아요. 공사 현장에 가면 분명히 공사감독관 누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감사팀장 이병각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시민공사감독관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감사팀장 이병각 저희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고 관리·감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명예감시관이기 때문에 지침만 주고 회의수당 주고 그 사항밖에 혜택 주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회의수당을 얼마나 줘요?
○감사팀장 이병각 5만원 주다가 2만원이 인상돼서 7만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우면 각 동에 얘기해서 각 동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고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를 받든가 해야지, 실적도 없이 임명만 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홍경표위원 그 사항은 저희가 실적을 파악했는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시민공사감독관 얘기인데,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진짜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격이 있다든가 자격이 없으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됐지요?
○감사팀장 이병각 꽤 됐습니다.
○표진형위원 그것이 오래 전에 된 건데, 그 때 한 사람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활동도 안 하면서 이런 것을 지출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이런 데서 뭐라고 얘기하면 섭섭하다고 그러고 위원회에서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보내주자 이래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의회가 바지 저고리들 있는 기분이 들어서 창피해서 못 앉아 있겠어요. 뭐 하면 자료가 지금 어디에 있어서 한 시간 내로 못 올라온다, 두 시간 내로 못 올라온다. 멋모르는 주민들은 의원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 감시·감독하고 또 공무원들한테 자문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작한 지가 10년이 다 돼 가는데 세상에 어느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바꾸지도 않고 임기 만료돼가지고, 그 사람들 뭐 떡값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때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밥 먹여서 선거운동 할 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아니라 시장님의 안 좋은 면으로 비쳐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한 행위들을 하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시민공사감독관 때문에 몇 번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지적도 했는데, 이 분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뛰게끔 하려면 급료를 만들어서 많이 올려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준다고 해도 안 해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표진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회의수당이나 받고 동네 다니지도 않고 감독도 않고. 너무 적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좀 잘 주고 업무보고도 받고. 동네 감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수도 상수도 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월 50만원을 준다든가 100만원을 준다든가 어느 정도 주고 업무보고를 매일 하라고 그러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그 양반들 놀면서도 않더라고요. 실효성이 없으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제대로 하시려면 내 말대로 월 50만원이라도 주면 그 분들이 잘 할는지 모르지만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을 해보든가 그래야 돼요. 이것 이대로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감사팀장 이병각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시민공사감독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데, 우리 팀장님은 감사 때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염려해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시민공사감독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감사 때는 얘기를 해주세요.
○감사팀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중앙문화정보센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입니다.
지난 7월 3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앙문화정보센터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회계년도 세출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중앙문화정보센터 간부공무원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수림 관리과장은 6월 29일자로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석으로 지금 대행하고 있는 오화자 관리팀장입니다.
김병기 자료봉사과장입니다.
그리고 4월 22일자로 남철현 분당분관장이 이매1동장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행하고 있는 이정복 수서정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3회계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전반에 관하여 관리과장이 공석이므로 오화자 관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팀장 오화자 관리팀장 오화자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항상 본인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다 나눠줘야지, 여기에서 건성으로 타이틀만 해서 던져주고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나씩 발견을 하고 뭘 물어보면 그 때 하나씩하나씩 답변해 가면서 자료가 없어서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둥 하면서 얼렁뚱땅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같이 가지고 온 자료를 우리한테도 한 부씩 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원경찰 1명이 왜 결원인가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팀장 오화자 작년에 저희가 원래 T.O.상에 12명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명이 정원이 줄어서 11명이 됐는데, 예산을 세울 당시 12명이었기 때문에 한 명 결원으로 해가지고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리고 직원 6명이 결원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팀장 오화자 그것은 시에서 정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보충이 안 됐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팀장 오화자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서직 같은 경우는 아직 뽑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민간이전위탁금 5억 1,000여만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입찰해서 남은 금액입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팀장 오화자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는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5억 1,176만 4,170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응섭위원 예.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팀장 오화자 이것은 저희가 수정문화정보센터하고 중원문화정보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가는 자금 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정문화정보센터가 2억 1,154만 2,750원, 중원문화정보센터가 2억 9,895만 1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예비비 성격으로 수정·중원문화정보센터에서 그것이 좀 남았고, 간접관리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예산 절감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은 안 됐나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팀장 오화자 예산 절감도 있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09만 5,000원은 작년에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라고 표기된 게 대부분 예산 절감이 됐다고 봐야 돼요.
○최진섭위원 거기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 줘본 적은 없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팀장 오화자 저희는 미약하니까요, 없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공보담당관 양경석 자료봉사과장 김병기○기타참석인 공보기획팀장 이종준 감사팀장 이병각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팀장 오화자 분당분관수서정리팀장 이정복○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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