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9일(금)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수정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2. 중원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3. 분당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ㆍ중원ㆍ분당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수정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금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우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과 같이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정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문금용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우 총무과장,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위원장님! 청장님이 설명하셨으니까 유인물을 보고 그냥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경표위원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를 해온 것을 보니까 좀 시원찮게 해왔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네요. 총무과에서 총액 불용액이 15억 3,000만원, 자치행정과에서 120만원, 시민과에서 1,370만원, 과별로 1,000만원, 500만원, 1,300만원 미발생 사유, 이렇게만 적어놨는데 미발생 사유가 무엇 때문에 났는지 사유를 적어줘야 우리가 지적을 안 하고 보고 질문할 것도 없는데 어디에 들어간 건지 총무과 15억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좀 해줘요. 한 장만 더 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에서 124만원 들어간 것은 미발생이 뭐뭐에 대해서 들어간 거다, 해서 해주면 우리가 그것만 봐도 되지요. 총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미발생이 뭣 때문에 미발생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알아듣잖아요. 총무과에서 15억 3,000만원 미발생한 것만 얘기해봐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4페이지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사업계획 변경 취소, 예산액 대비 50% 미만 집행사업과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만 발췌된 양식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불용액 15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예산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성격으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9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청사 기계실 위탁대행비가 작년에는 신흥1, 2동, 수진1, 2동, 단대동 등 5개 동에 대해서 시설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줬습니다. 거기서 정산잔액이 4,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PC 및 프린트기 구입에 대해서 LCD 가격이 2002년도 9월에 2003년도 본예산을 계상할 당시의 가격하고 구입할 때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은 것이 약 3,300만원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계획은 개편비가 1,800만원, 유지보수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유지보수비를 119만원 지출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남았고요, 개편비가 1,800만원에서 1차 개편을 하고 나머지가 있었는데 구민들이 이용하기가 더 편리하게 여러 가지를 보완을 했는데 1차만 하고 2차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4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15억 중에 근 10억이 인건비가 남았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인건비가 남은 이유가 뭐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인건비는 보통 예산부서에서 각 직급별로 호봉수 기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체가 386명 정원인데 368명입니다.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대한 인건비 미지출된 것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인건비 미지출액이 그렇게 많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최진섭위원 인건비는 불용액이 6억 5,400인데,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수당입니다. 수당이 한 6억 5,000만원 되고요, 직급보조비에서 남은 것이 5,600만원, 성과상여금이 9,000만원,
○홍경표위원 수당 같은 것은 주려고 계상했던 것을 왜 안 줬느냐 이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지급 기준에 따라서만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액은 직급별로 호봉 책정이 됩니다. 일정 직급별로 일정 호봉에 대해서 기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좀 호봉이 낮거나 그런 데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차이가 나도 조금은 모르지만 근 10억이 되는 돈은 공사를 해도 큰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예산 짤 때 좀 세밀하게 금액이 남지 않게 해서 불용액이 남아도 얼마 안 남을 정도로 해야지, 보면 덮어놓고 예산 짠 것 아니에요? 넉넉하게 해서 쓰다가 남으면 얼마,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이것은 시 예산 파트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합니다.
○홍경표위원 다음부터는 좀 세밀하게 해서 해야지, 인건비에서 그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되겠어요? 인건비라는 것은 특히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문금용 그것은 위원님들께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쭉 보니까 불용액을 세부적으로 설명서를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심의하시는데 좀 편리하게 자세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성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고요, 인건비는 각 직급별로 호봉, 정원수 대 현원 명부를 하니까 기본숫자가 결원된 만큼의 일부가 감액이 되었고요, 예산 절감으로 일부 남은 것 같고요, 이런 내용 관계는 판단을 해서 마무리 추경 때 이런 내용은 가용재원을 감액 편성했으면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실있는 예산 편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앞으로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요약서를 해주려면 신경 써서 우리가 안 물어도 충분할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고이월 7,630만원에 대한 설명이 지금 안 되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구체적인 구두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대회의실에 음향장비 교체 설치로 인해서 7,630만원을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대회의실 개보수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먼저번에 1회 추경 때 대회의실 개보수공사로 예산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630만원에 대해서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맺어서 아직 구입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을 하게 되면 개보수공사를 하는데 또 뜯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개보수공사와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집기만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공사를 다시 다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장비하고 시설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우리가 이것을 작년에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다가 삭감이 안 되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냥 승인을 해주고 감독을 잘 하자 하고 삭감을 안 했던 사항인데, 지금 시 본청 입구에 들어오면 천장을 다 뜯어놨습니다.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건데, 천장을 보면 배선이고 파이프 배관이고 정말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을 할 때 시방서는 그와 같이 공사를 하라고 시방서 내역서에는 절대 없을 겁니다. 중간 파이프라인 닥트 설치하고 중간 박스 설치하고 해가지고 완벽한 시공을 요구했을 텐데 너무나 아주 부실공사입니다. 안전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무지하게 결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시 공무원과 구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눈감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이 발생된 것입니다. 아마 수정구청 대회의실 공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몰라도 제가 그때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을 발라도 9,000만원이 안 들어갈 것이다, 어떻게 거기에 9,000만원에 대한 방송시설비가 들어가느냐 했을 때 아주 잘 한다고 했는데 발주가 다 된 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지금 계약만 된 상태입니다. 대회의실 공사는 1회 추경에 계상되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정응섭위원 하여튼 그것은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 전 사진과 시공 후 사진을 전부 첨부하겠지만 반드시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깨끗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투명하고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홈페이지 불용액 1,400만원에 대한 설명은 국장님이 잠깐 하셨는데 그 부분이 설명이 미흡합니다.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결산서 자료 582페이지에 보면 시의회 업무보고서 및 행정사무처리, 행정사무상황 보고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분류를 했어야 되나. 248만원, 175만원 해가지고 그것은 세세하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시 행정사무감사보고다, 업무보고다,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자세하게 했는데 다른 것을 보았을 때는 투명성이 없게 묶었어요. 소위 얘기하면 지금 수정구에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을 지급한 데가 결국은 과목에서 내역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들어가야 될 부분과 기타 항목에 분명히 지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하고 어느 데는 했고 어느 데는 안 했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ㆍ구ㆍ동 할 것 없이 그 내역에 대한 설명은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세부적인 표시는 안 되었어도 지출은 되었는데 그것을 의원들이 보면 잘 관심있게 안 보면 못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을 시험하게 하지 마시라고. 정말입니다. 시험하게 하면 안 되고, 묻지 않는다고 해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구들을 아주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정응섭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예를 들면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입니다. 거기에서는 규모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청사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수정구 전체로는 얼마인데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모르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청사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한다고 하면, 지금 각 동에 교통유발부담금 동사무소 진출입하는데 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연건평 1,000㎡ 이상입니다. 작은 규모는 해당이 안 되지요.
○최진섭위원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정응섭위원 그리고 583페이지 행정광고료가 2,420만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공보 소속이고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행정광고료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583페이지에 보면 지역봉사자 2,698만원 나간 것이 있는데 지역봉사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지역봉사자 신문 구독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호위원 예.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저희는 주요 시정 구정 홍보차원에서, 통장이 저희 구에 293명이 있습니다. 통장님들한테 지역지를 배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호위원 구체적으로 지역지가 어떤 것이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경기, 경인, 경인매일 등의 지역지와 중앙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찾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찾을 동안에, 통장님들한테 이 지역지를 구청에서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통장 한 명당 한 부씩 보내주는 겁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통장님들이 원하는 신문으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중앙지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지는 경인일보, 인천일보, 기호일보, 경기일보, 경인매일, 시대일보, 현대일보, 전국매일, 경도일보, 서울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지방지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응섭위원 저도 사실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제가 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통장이면 통장이라고 해야지 ‘지역봉사자’라고 하니까 사실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급양비’는 뭐고 ‘특근급식비’는 뭡니까? 아주 애매모호하게 내역서에 표기되어 있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나 다음 회기 때 보고할 때에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신문 얘기가 나와서 한 마디 하려고 하는데 조간신문이, 우리 양지동에 통장들 회의 때 참석해 보면 조간신문이 11시, 12시에 배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간신문은 아침에 일찍 갖다줘야 되는데 그렇게 늦게 오는데 그것을 뭐하러 보느냐,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간신문은 아침 일찍 갖다줘야지요. 그것을 점검해 보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직접 통장들한테 얘기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응섭위원 다른 분이 안 하시면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586페이지에 보면 약 30주년 성남시민의 날 홍보용 애드벌룬 구입 3,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애드벌룬은 몇 개를 구입했는지,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렵네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내용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난번에 다른 과는 160만원에 2개를 달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홍보용 애드벌룬 구입 3,300만원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구입 예산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591페이지 보면 탁구대 구입을 380만원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탁구대는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동에 탁구대 구입 예산이 50만원에 예산 잡혀서 50만원 집행을 다 안 했습니다. 그러면 380만원이면 수정구청 직원들을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저희 수정구청 주차장 지하창고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탁구장이 있는데 탁구대가 5개인데요, 탁구공, 신발대, 탁구대 등 여러 가지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구입된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5대요. 그리고 구내식당 물품구입비가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가스배관 설치, 케이블 설치, 절단기, 세척기, 운영물품 구입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나는 이것이 사실 위탁관리 영업을 시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영 처리를 한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도 다 공무원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어디까지가 직영이고 어디까지가 위탁이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우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영양사가 1명, 조리사가 2명, 주방장이 1명,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정식 직원은 아니고 사람을 구해 와서 쓰는데 1년 예산액을 보면 약 1억 6,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 인건비 등을 거기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자라는 것은 부수적으로 조리대나 여러 가지 시설, 비품 같은 것, 의자 같은 것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구내식당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원은 아니고, 그러면 채용은 누가 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구청장이 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급여는 구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비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식비는 2,500원씩 티켓을 발매해가지고 티켓에 의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구청직원들이 이용하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겠지만 그 이용하는 식비로 해서 그 사람들 4명이 자체 조달 인건비가 충당이 된다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정응섭위원 시에서 지원되는 경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운영에 대한 지원되는 경비는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운영 외에 인건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한 비품이나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비품 집기는 결국은 구청 자산으로 되는 것이고,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정응섭위원 쉽게 얘기해서 영업을 잘 해서 자기들이 이익금을 나눠먹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이익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위탁도 아니고,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직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1식당 2,500원씩 티켓 판매해서 운영을 하는데 1년간 수입액이 1억 6,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재료비, 부식비 이런 것이 거의 2003년도에는 1억 5,5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씩 남았는데 그것은 주위의 사람들이 싸고 질이 좋으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남았었는데 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항의도 들어오고, 우리는 허가가 집단급식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도 지급해 주지도 않고 그러면 식비 2,500원씩 받아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충당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영양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통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될 사람들이 아닌데, 주방장이고, 그러면 과연 그것 가지고 운영이 되겠나.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운영이 됩니다. 손익분기점이 우리가 이용하는 인원이 1일 인원이 200명이면 손익분기점이 닿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아도 어차피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이니까 조금 남으면 설날이나 이런 때 떡국도 제공해 주고,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 차원이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그 사람들 보험 같은 것은 다 들어주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다 들었습니다.
○정응섭위원 만일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공무원들이 식중독을 일으킨다든가 그러면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시청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입찰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채용 인원도 아니고 100%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운영 물품은 다 공급해 주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운영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고 별도 결산이나 이런 것의 운영은 저희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597페이지 보면 동청사 기계실 위탁관리 대행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 신흥2동이나 수진2동은 금년 7월이나 8월경에 하자보수기간 2년에 적용받는 것은 이번에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나 시 회계과에서는 2년 안에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넘깁니까, 아니면 각 동에 맡겨서 알아서 가라고 관리합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진2동 바닥재 공사가 다 떠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하다가 작년 말에 했습니다. 금년 7월이 지나면 그것을 예산 편성해서 싹 교체해야 할 이런, 습성이지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되는 처리는 반드시 해라, 작년 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일선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사고 인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나 시 단위에서 그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고 확인을 해줘야 일선에서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보수공사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폐기가 제대로 안 된 게 수진2동, 수진2동 나왔어요. 그런데 고압배전반 보수 및 사무실 바닥공사가 청사 것인지 동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주차장 창고 형광등 기구 교체공사, 청사 뒷벽 방수 및 균열 보수공사, 청사 것인지, 수진2동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 해놓고 제일 밑에 수진2동 동청사, 헬스장 확장보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동으로 볼 것입니까, 구청으로 볼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동은 동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없는 것은 구청 건물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2년 동안 건축물 하자가 일어난 부분에 대한 것을 2년 기간 넘기기 전에 사전에 그것을 점검해서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수진2동 건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정응섭위원 우리 수진2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진2동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정기 하자보수 점검은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하는,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동청사 위탁관리 대행사업비에 대한 그것이 그런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이것은 일정 규모 이상 큰 동사무소, 예를 들면 신흥1, 2동, 수진1, 2동, 단대동, 작년까지는 우리 동에서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기나 기계직이 없기 때문에 지하실 관리차원에서 어렵다 해가지고 기계는 굉장히 크고 전기 용량도 큰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요청해서 하고 있는데 연말에 시에서 정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산금 남은 것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동사무소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결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 현황에 대해서 607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가 민원실 운영에 대한 예산 결산입니다. 60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607페이지에 친절알림방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금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친절알림방은 애당초 예산이 356만 4,000원이었는데요, 29만 7,000원에서 12개월 해서 동별로 해가지고 구청하고 해서 18개 장소에다가 했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했었는데 시에서 방침이 분기별로 해라, 그래서 1/4분기로 4개월 하다보니까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알림입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저희가 옐로카드하고 그린카드라고 해서 들어오는 엽서가 있습니다. 구청별 동별로 다 비치되어 있고 또 인터넷에 친절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분기별로 시에서 전부 다 친절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서 저희 구에 내려주면 거기에 대한 스티커를 만들어서 원판을 하나를 가지고 스티커 내용을 교체만 합니다. 그러니까 1/4분기에 A라는 공무원이 친절했다 하면 사진하고 친절 내용하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합니다.
○정응섭위원 아, 그러면 공무원한테 친절한 공무원이란 표시를 해주기 위한 예산이란 말예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구청별 동별로 안내처럼 친절공무원알림방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안내는 없겠지만 그 친절 안내에 관련 공무원이 불친절하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그것은 부서장이 교육도 시키고 시에서 집합교육도 하고 전부 다 불친절한 내용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친절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친절하다고 인터넷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다 친절합니다.
○정응섭위원 전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정구는 친절하다고 작년 재작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 90%가 친절하다고 나왔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은 실질적인 조사를 해야 되고, 물론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감싸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같은 식구들끼리니까. 그것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잘 하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잘 못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적절한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을 잘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잘 조사를 하셔서 정말로 친절한 친절공무원들이 많아서 시민들에게 대시민 고객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형식적인 조사는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것을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정말로 공무원들한테 친절알림방 운영,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지는 몰라도 예산이 세워졌으면 이런 것은 다 집행을 해도 아깝지가 않은 돈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런데, 사실 새로운 사항을 알게 되었네요.
○최진섭위원 그런데 집행보다 불용액이 더 많아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그것이 월별로 18개 동을 하다가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8개월치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612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및 칼라프린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지털카메라가 보통 60～70만원 예산을 잡아서 예산 집행 다 한 것으로도 하고 50몇 만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밑에 여백도 남았는데 이렇게 딱 해서, 도대체 칼라프린터가, 한 가지만 해도 칼라프린터가 100만원이 넘을 텐데 어떻게 2개를 해가지고 102만 3,000원 이렇게, 이런 것을 가지고 시의원들을 시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그렇지는 않고요.
○정응섭위원 그렇잖아요. 디지털카메라가 보통 60만원 70만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50만원이나 60만원 주고 칼라프린터를 산다는 얘기예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이것은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달물품이나 이런 것을 책자를 가지고 거기에서 최신형으로 산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분리 인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아, 예.
○정응섭위원 제 말 이해가 가시지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그것은 맞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섭위원 여비에 보면 1,944만원 잡혀 있는데, 집행액은 1,944만원 100% 집행을 했거든요. 예산이 약 3,000만원 되었으면 3,000만원 다 썼을 것 아닙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저희가 정수 인원이 26명인데요, 현재 직원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이 운영하는 여비로 해서 26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출장이 거의 다 관내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이상을 해야 만원을 주는 거거든요. 관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관외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선다 해도 300일을 전 직원이 다 출장 나가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됩니다. 1,944만원은 저희 인원에서 출장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좀 부족한 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썼으면 좋았는데 쓰지는 못 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알뜰하게 잘 썼습니다.
○최진섭위원 모자라서 더 못 쓴 거지요 뭐.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뒤에 여비는 또 뭐지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이것은 자치행정 경상적 경비인데 업무추진비입니다. 48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없어지면서 저희 시민과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이관된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것을 질문드려도 되는 거예요?
○수정구시민과장 그 업무는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작년도에 구의 자치행정과가 6월 30일날 폐지되었잖아요. 업무가 가로공간, 노점상, 광고물 등이 총무과, 건설과, 시민과로 업무가 다 분산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총무과 보면 예산액보다도 예산 현액이 더 많아야 되는데 예산액이 더 적어요. 적은 이유는 예산 현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예산액보다 적어지는 이유가 그게 이체가 되는 바람에 자치행정과가 없어지면서 예산이 타부서로 이관되다보니까 당초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응섭위원 총무과장님, 지났지만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이것은 결산승인안인데 다음에 예산 때 꼬치꼬치 따져서 하고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총무과장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불러서 거기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시민과장님이 아실른지 모르겠네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100% 지급이 다 되었어요. 양지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수당이 300만원 예산에서 20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207만원도 있고 240만원도 있고 그런데 100% 동도 있어요. 300만원씩 100%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1년 열두 달 구에서 명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인원에 맞춰서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동익위원 다 서명 받고 사인 받아요.
○최진섭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그 문제는 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 하시지요.
○표진형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민동익위원 자치위원회 할 때 간사가 다 나온 사람들 서명을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이 돈이 나간다고.
○정응섭위원 민 위원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민동익위원 그것은 확인을 하세요.
○정응섭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실상 100% 지급, 100% 참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자치과 소관이라 안 했어요.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지금 총무과장님이 없으니까 자료 제출을 받으세요.
○정응섭위원 청장님, 그것은 자료 제출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랑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홍경표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꼭 나갑니다만 회의수당이 만원입니다. 그 사람들 식사값도 안 돼요. 그래서 하다보면 간사라는 사람이 안 나온 사람들 식당으로 나오라고 해서 전화 받아서 사인도 받고 그래요.
○정응섭위원 그것이 성남시 44개 동에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전부 눈감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든가 그래야지 그것을 봐주자고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박광봉 그 문제는 자료 제출 받아가지고 하시고,
○민동익위원 봐주자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인을 받으니까 그것만 확인하시라는 얘기지요.
○홍경표위원 내가 한 얘기가 봐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만원씩 19명 되면 19만원 나오는 걸 한두 사람이라도 안 나오면 우리 동은 간사가 꼭 전화해서 식당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식당에 가서 사인 받고. 아, 그러면 나온 걸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0%로 되는 거지 봐주고 안 봐주고가 아니에요.
○위원장 박광봉 됐습니다. 정응섭 위원님, 그 문제는 자료 제출 받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원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11시 06분)
○위원장 박광봉 남성현 구청장님이 중원구에서 연꽃축제를 하기 때문에 오늘 못 나오신다고 어제 미리 말씀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인사와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성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총무과장 이성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중원구 총무과와 동사무소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설명요약서에 보면 제일 밑에 민방위 불용액이 3,45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잠깐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요약서를 다음부터는 해가지고 오지를 말아요. 요약서를 이렇게 하면 3,450만원이 어디에 해당해서 어떻게 쓰고 불용액이 남았다는 내용을 써야지.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죄송합니다.
민방위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그렇게 남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내역서를 보면 813페이지부터 민방위비가 나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남아 있는 것이 공상치료비 및 사망보상금 집행잔액이 약 1,329만 1,000원 정도가 남아 있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전역 기념품 집행잔액이 약 242만 7,500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또 815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여비가 636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역시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 집행잔액이 336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에 대한 집행잔액에 286만원 5,000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816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 훈련 장비 구입비 집행잔액이 약 66만 8,020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또 다시 교육여비 집행잔액이 약 45만 2,000원 정도, 민방위 장비 구입 중에서 약 53만 6,150원 정도가 남아 있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 모터 및 전선 교체에 대한 집행 잔액이 약 460만 8,000원 정도가 남아서 3,459만 2,6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지금 남은 금액을 쭉 읽기만 했는데 내가 묻는 의도는 남은 금액이 왜 남았느냐,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주로 저희는 집행잔액입니다.
○홍경표위원 집행잔액에 뭐에 쓰고 어떻게 남았다든지, 쓰고 남았다고 하면 똑같은 얘기지, 이것은 통계나 마찬가지지. 무슨 사유 때문에 남았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저희가 예산 쓴 것 중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그 금액을 딱 맞춰서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출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치 않았을 경우에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되었어요. 그리고 요약서 3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발생 내역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해가지고 불용액이 1,592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로는 ‘다중밀집 장소이자 사건사고 다발지역인 모란에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초소 선정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 불허’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예산을 딸 때 지을 장소도 안 해놓고 예산부터 요구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그것은 조금 잘못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모란에다가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를 계획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부지를 미처 마련치 못 해서 부득이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부지도 마련 안 해놓고 그냥 예산부터 따다놓고 불용액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거나 예산부터 따놓고 나중에 할 수 있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게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 큰 거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다음부터는 조건이 충족된 후에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섭위원 결산서 792페이지를 보면 시승격 30주년 기념 애드벌룬 제작 등 723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한 거지요? 아까 수정구청에서는 똑같은 내용은 3,3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자세한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시승격 30주년 기념 홍보용 애드벌룬 제작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나가는데 어느 동은 나가고 어느 동은 집행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파악해 보셨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제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관행으로 보시면 곤란한데.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그런 잘못된 사례가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종합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은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제가 일제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811페이지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구입ㆍ설치,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네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과다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너무 많이 남긴 것 아닙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저희가 사실 우리 청사내에 어린이놀이터를 실외에 옥상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업을 할 시기에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실외에다가 놀이터를 설치하면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날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실내에다가, 5층에다가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실외에 할 것을 실내로 옮긴 사유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이상호위원 실외 옥상에다 설치할 계획이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당초에 예산 확보할 때는 실외인 옥상에다가 저희가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 주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동절기나 하절기 때는 오히려 많은 돈 들여서 만들어 놓아봐야 이용할 수 있는 날짜가 별로 없다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유가 제기되어서, 그러면 실내로 해서 저희가 칸막이 설치라든지 실내 놀이기구를 구입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청 5층에 실내 놀이터를 설치했는데 설치한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평수는 많지 않습니다. 한 13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다가 실내 놀이기구를 바닥 매트라든지 안전 그물망, 복합놀이시설인 미끄럼틀, 이동통로 줄잡고 오르기, 이런 것들을 해서 약 725만원 정도 놀이기구를 샀고, 칸막이 설치를 해서 실내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어린이집은 몇 층이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1층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애들이 이동할 때 어려움은 없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이동할 때는 계단으로 그냥 쭉 올라오든지 아니면 정 어린애들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섭위원 799페이지에 공무원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이라고 해서 318만원 집행되었는데요, 불용액은 무려 2,665만 9,820원,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저희가 당초에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을 월 3만원씩 8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373명을 계획했습니다만 그것을 실제 이용한 사람이 약 123명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혔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올해 예산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된 근거를 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많이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진섭위원 예산 3,000만원 중에 10%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이것은 좀...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그것은 예산 확보라든지 그럴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직원 취미활동 지원도 그렇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인색해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인색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적극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직원들이 자기 체력관리라든지 자기 계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직원 취미활동 지원 집행액도 불용액이 더 많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저희가 원래 357명을 대상으로 해서 1,4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축구라든지 등산이라든지 볼링, 탁구 등 4개 취미동호회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후에 그런 것도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지 또 직원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진섭위원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지원할 것은 충분히 해줘야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801페이지에 태극기 등 가로기 구입 예산이 있는데 1,500여만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960만원이에요. 당초에 구입 수량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가격이 싸졌습니까?
태극기 등 가로기 구입 1,588만 4,000원인데 수정구는 2,200만원 예산을 했어요. 그런데 중원구는 이렇게 해서 960만원의 잔액이 남았다고. 태극기 가로기 몇 개를 구입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그 내용을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제가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게 그냥 검토다 뭐다 해가지고는 앞으로는 통과가 안 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자료는 명확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임기응변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동익위원 저는 오늘 결산승인안 조금 다른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구청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A라는 동에서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연하고 등한시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룰 문제는 아닌데 우리 총무과장님도 구청에서 참고로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물론 예산 삭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모든 일을 처리하실 때 좀 적극성을 갖고 하셔야만 손실이 적게 되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제가 예시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A라는 동에서 동사무소를 옮기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1차 부지를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엄청난 차액이 나왔었느냐 하면 1차 선정지는 개인 것이기 때문에 임대 대비 70%가 실평수가 나오는 자리였어요. 300평을 임대했을 때 실평수가 210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B라는 지역으로 우리가 옮기게 될 때는 거기는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실평수가 50%밖에 안 나와요. 그 갭이 약 10억이 넘겨 나와요. 지연해서 잘못 선정하면 그래요. 그리고 평당 관리비가 A지역에서는 평당 관리비가 3,000원이었는데 B지역에서는 1만 2,000원이에요. 9,000원의 갭이 나오는데, A지역과 같은 평수를 쓰려면 420평 정도는 얻어야 210평이 나오는데 한 달에 동사무소에서 370만원씩 더 지출을 해야 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돈도 전부 다 시민이 내는 돈이에요. 저는 삭감보다도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적극성을 띠고 했을 때 이런 것이 절감이 되고 실질적으로 동민이 편안하게 동사무소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현안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옮겼는데 210평으로 옮길 것을 125평으로 옮겼어요. 똑같은 돈을 들이고. 관리비는 더 내야 되고. 그래서 혹시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서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이게 다 한 동네에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면 44개 동에 어디 몇천만원 쓰고 이런 것은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실 더 큰 부분들이 이런 데서 발생돼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구정에 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주민자율방범대에 관련된 운영비 지급하는 부분, 작년에 제가 감사 때 많은 질문과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집행된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2004년도에는 작년도에 지적받은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절대적으로 수정될 수 있으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자율방범대가 주민자율방범대가 있고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관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차피 집행된 것은 지금 제가 어쩔 수 없는데,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헛돈이 나가지 않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만큼 시민과 자기 구민 동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봉사하고, 봉사하는 보람을 느끼고 외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 저 분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우리를 보호해 주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하고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올해 감사 때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정응섭위원 예, 잘 하리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닏.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상임위원회에 나오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팀장님들도 오시고,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하면 팀장님이 더 많이 알 수도 있으니까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는 팩스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이쪽으로 보내라 해서 위원님들이 다음날 보는 것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단시간 내에 볼 수 있도록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시게끔 해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1시 30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이준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이준구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이준구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시민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것을 시민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았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일부 받았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수정구에서는 총무과로 다시 이관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이관 업무는요, 인터넷 민원하고요, 그것을 주민자치과에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주민불편신고 업무처리, 두 가지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정응섭위원 중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22페이지를 보면 주요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설명서가 있는데 주민등록 전산소모품 및 주민등록용품 구입, 기타 민원실 정수기, 공기청정기, 이렇게 해서 혼합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을 분리해서 해야지요. 민원실 정수기면 정수기, 공기청정기, 소모품 등 세부항목으로 분리를 해놓아야 되는데 통합을 해놓아서 전산소모품이 3,89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질문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824페이지 보면 스캐너 구입이 있더라고요. 172만 1,000원인데 예산 집행 불용내역에 보면 267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구입 집행한 금액보다도 더 많아요.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그 스캐너는 동사무소 10개 동에 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당시에는 44만원 상당의 스캐너를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모델의 스캐너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7만 2,100원짜리 10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다음에 827페이지에 칼라프린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무기구 구입하는 항목들이 본청이나 각 구청이나 많은데, 58만 3,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칼라프린터가 물론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잔액이 11만 7,000원이 남아 있고, 그러면 이것은 용도가 간단하게 쓰는 것입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이것은 도시건설 쪽인데요, 저희 공시지가 업무를 하기 위한 칼라프린터 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시지가하고 허가관계를 하는데 현장을 다니면서 칼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이런 것은 58만 3,000원이 안 되는데요.
다음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기 전에 구청장님이 사회복지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나오세요.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분당구 총무과장 조경희입니다.
○민동익위원 위원장님, 타 구청과 요약서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의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지금 홈페이지 부분 수정 연구용역에서 불용액이 55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분당구는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보고 계시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다른 구보다는 관리가 낫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에서 부분 수정 용역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부분 수정 용역 집행 잔액입니다. 홈페이지를 전체 다 한 것이 아니고 일부 수정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정 후 집행잔액입니다. 551만 4,000원입니다.
○정응섭위원 통신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제가 전신통신담당입니다.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분적으로 분기별로 수정을 해야 하는데 4/4분기를 안 하고 2/4분기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4/4분기 중에 2/4분기만 해서! 그렇지요, 이게 이렇게 남아야 할 이유가 없는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창위원 김완창 위원입니다.
불용액 발생내역을 잘 해가지고 왔는데 페이지를 넣지 페이지가 없네요?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건이 2,250만원이 계획이 되었는데, 왜 처음에 2,250만원을 세워놨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그것은 민간위탁시에 위탁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2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희가 직영으로 하도록 결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현재는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기계 설치는 되어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예,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원래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그렇지요. 입찰을 해서 입찰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위탁계약에서 다시 직영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결심을 받아서 그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내 얘기는 위탁해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2,250만원이 필요했었느냐는 얘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완창위원 기계 설치 같은 것은 거기서 위탁해 줄 때 보증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미리 해주고 받을 것 받고 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그렇습니다. 당초에 위탁을 하면 소요되는 자금이 되는데요, 직영으로 운영을 해봐라 해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김완창위원 직영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하지는 않고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원은 2명을 충원하기로 시장님 결심을 받았고요, 청원경찰 2명이 충원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인원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예, 인원이 없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손실이 많잖아요. 손실은 총무과장님이 대납해주려고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저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완창위원 이런 것을 추진하려면 빨리빨리 하셔야지. 벌써 언제예요? 꽤 오래 되었는데.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얼마 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서 이번에 할 것입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구 중원구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다보니까 분당구청에도 똑같은 질문을 안 하려고 해서인지 말씀들이 없으신 거거든요. 지금 분당구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정구에서 지적받은 내용들이 3개 구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주민자율 방범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상당한 자료 요청과 질문을 많이 했는데 부실하게 운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절대 작년과 같은 운영을 안 하기를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예.
○정응섭위원 지금 분당구청 구내식당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거기에 따른 조리사, 영양사, 주방장은 어떻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식당 종업원은 4명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4명 종업원에 대한 보수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그렇습니다. 구내식당 식대하고 매점 이용료에서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수정구청에도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수정구청은 직영을 하는데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주방장, 영양사, 거기에 따른 인원은 식비 2,500원을 수입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경비를 충당한다고 했는데, 분당구는 4명에 대해서는 분당구에서 인건비를 지급한단 말이죠?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저희가 식당 운영을 직영으로 하니까 2,500원의 식대를 받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수정구도 똑같이 2,500원을 받는데 구에서 채용한 직원이 아니란 얘기지요. 자체 4명이 받은 수익금을 가지고 분배를 하든지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당구는 구에서 급여를 지급해 준다, 잘 알고 대답을 해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저희도 수익금에서 하는 것입니다. 수익금에서 매점운영비하고 2,500원씩 받아서는 적자 정도에서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양사가 매점도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보수를 줍니다.
○위원장 박광봉 과장님이 혹시 잘 모르는 것은 팀장님이 설명을 해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그래서 식당과 매점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래서 운영물품 구입비, 식기세척기 구입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수정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위탁이냐 직영이냐 물으니까 직영이라는 얘기 속에서 그 답이 나왔는데,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저희도 운영 수익금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내역서에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 급ㆍ배기 닥트 설치 및 휀 설치공사,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항목을 딱 명시를 해서 인쇄를 해주시란 얘기예요. 합해서 하면 안 됩니다. 통합해서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답변과 질문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977페이지에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지급 5,836만 2,000원이 지출된 것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539통인데 결원이 있어서 480통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통장님들한테 신문이 나가는 거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예.
○이상호위원 수정구하고 차이가 엄청 나네요?
○분당구기획감사팀장 임승민 분당구가 통이 많습니다. 현재 545통입니다.
○이상호위원 그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아까 수정구 것을 보니까 수정구는 ‘지역봉사자 신문구독료’라고 해서 올라와 있고,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용어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구청은 임의대로 이렇게 올리고, 공히 3개 구청이 용어 좀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동익위원 아까 정응섭 위원님이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20개 대대라고 표기해 놓으셨는데 동별로 구성되어 있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그렇습니다.
○민동익위원 지급은 동사무소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예.
○민동익위원 이 문제점이 우리 동 얘기인데요, 동에서 지급을 하면서 동장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 부분인데요, 이 분들이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동 전체를 않고 있어요.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현대아파트, 동부 코오롱, 단독, 이렇게 3개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편성된 사람들이 동부 코오롱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부 코오롱 안에만 방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이 그렇게 돌면 야탑동 자율방범으로 하기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를 다 돌아달라, “우리는 그렇게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아시고 지원이 나가면 동 전체를 돌아야 한다는 것을 해가지고 분당구 전체가 동별로 해서 커버가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급하면서 그런 동 전체를 안 도는 자율방범대가 있다면 이해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야탑동을 예시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해서 야탑1동 자율방범대를 결성해서 그쪽을 지원하고 협조를 않는 단체는 지원을 않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이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동에 323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왕에 지원을 해줘서 활동을 하려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위원 작년에 30주년 기념행사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 결산서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네요?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았을 텐데.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신문 홍보를 4개 신문사에 했고 애드벌룬을,
○분당구기획감사팀장 임승민 저희가 애드벌룬 하나가 430만원입니다.
○최진섭위원 수정구는 애드벌룬이 3,300만원이었고 중원구가 670만원인가 그랬어요.
○분당구기획감사팀장 임승민 금액은 크기가 11m짜리하고 8m짜리하고, 종류가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가 풀수용비로 썼습니다.
○최진섭위원 행사가 많았는데 표시된 게 없어서 질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창위원 분당구청 공익근무요원 공상 및 장애 보상금이 904만원 정도 나갔네요? 어떻게 다쳤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공익근무요원이 노점상 단속도 하고,
○김완창위원 다친 것은 아는데, 몇 명이 다쳤으며 무슨 일을 하다가 다쳤는지.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4개 과에 7명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김완창위원 7명이요? 그렇게 다친 사람이 많았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1년 동안에 저희가 공익요원이 200명 정도 됩니다.
○김완창위원 근무하다가 다쳤느냐, 그렇지 않으면 감기나 그런,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일을 하다가 다친 것입니다.
○김완창위원 그런데 7명이나 다쳤습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어디를 다쳤는지 잘 모르십니까?
○위원장 박광봉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분당구민방위팀직원 권순창 민방위팀의 권순창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산림녹지에서 2명이 다쳤고요, 현장 나가서 작업을 하다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친 부분에 대해서 가료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다치기를 무슨 일을 하다가 다쳤느냐 이거예요. 그냥 나가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고,
○분당구민방위팀직원 권순창 산불 작업 나갔다가 내려와서 구청에 와서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가 하나 있고, 녹지계 하천 단속 나가서 쓰레기 수거하다가 미끄러져서 다친 경우가 있고 등등 해서 4개 과에 7명이 다쳤습니다.
○김완창위원 공익들 교육을 잘 시켜서 안 다치게 해야지 나도 다쳤지만 이렇게 7명씩이나 다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주기적으로 교육은 시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각 구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명단을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회의를 할 때 만원씩 지급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매2동 같은 경우 인원이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수당이 141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내용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정자1동 같은 경우에 인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2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 내역에 예산 집행잔액에 9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300만원이란 얘기지요. 풀 집행이 3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평균.
○정응섭위원 아니요. 평균이 아니라 풀 지급이 300만원씩 했고 그 이외에 다른 동은 동별로 다 틀립니다. 240만원짜리도 있고 202만원도 있고 210만원도 있고 207만원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300만원을 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경비는 회의수당 지급경비는 30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300만원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100% 참석 100% 지급, 그래야 300만원이에요. 이해가 가시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25명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25명일 경우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정자1동은 19명에 210만원 지급했고 이매2동은 26명에 141만원이 지급되었어요. 그리고 정자1동은 불용내역란에 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매2동은 불용집행내역에 잔액이 없어요. 그러면 300만원에서 141만원을 빼면 159만원인데 159만원에 대한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즉,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마 어디 있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없을 것 같아요. 불용내역입니다. 자치행정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159만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서가 이 내역이 형식도 안 맞고 아무 것도 안 맞아요. 지금까지 늘상 이렇게 해왔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비단 4대 와서만 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이게 숫자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물론 저도 그것은 예측을 합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서 불용액 내역으로 남아야 될 부분인데도 안 남아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느 동은 그것을 일반운영비에서 기재를 해가지고 불용내역도 첨부를 하고 그런데 어느 동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총체적인 행적의 난맥상입니다. 분당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다른 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어가 전부 달라요. 지역봉사자가 통장이라고 했습니다. 주민계도용도 통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통장이라고 해야지 왜 말을 이상하게 주민계도용이다, 지역봉사자라고 해서 우리 시의원들을 시험하지 말란 말이에요. 잘 아시겠어요? 통일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항목의 내용들을 가지고 다 이상하게 했습니다. 특근급식비는 뭐고 급양비는 뭡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급양비는 일반 저희 직원들 정액으로 하는 것이고 특근급식비는 야간입니다.
○정응섭위원 그게 결국은 자구만 다른 것이지 그 항목에 그 지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분당구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가 공히 다 똑같아요. 우리 시의원들을 더 이상은 시험대에 올려놓고 시험하려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자구수정이나 용어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문화의집 운영 비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관심 없으면 몰라요. 그런데 어느 데는 전체가 문화의집 행사 지출, 또 어느 데는 전부 그것을 주민자치센터 지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잘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2시 15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불용액 530만원에 대한 설명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려야 하는데 미처 준비 못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준비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시민과도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갖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잠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530만원 중에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자로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이 272만원이 이관되었습니다. 그 예산 272만원하고 저희들 민원실에서 복사기 구입비 1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30만원 중에 약 370만원 차지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몇 십 만원, 몇 만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승인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정응섭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박광일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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