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08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세입세출견산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계장(김영배)보고
4. 92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10시08분 개의)
개의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일 연장이신 김상문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본위원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경험이 부족하여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리라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의진행 편의상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수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두호천에 의해서 조영이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정수웅 위원의 위원장 추천 동의가 성립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조영이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조영이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그러면 조영이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교대)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이 계심에도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92년도 결산심사 및 94년도 예산심사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의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조금전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김사문 위원의 간사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최병성 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최병성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간사로 선임되신 최병성 위원께서는 위원장 옆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고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92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2년도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시16분)
먼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시의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93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걸쳐 인반회계 및 특별회계분야에 대하여 엄정하고도 치밀하게 결산검사를 해주신 윤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홍순두 위원님 그리고 최민호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와 중점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일반회계 및 17개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으로, 총 예산규모는 3,387억 4,2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4,084억 8,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23억 6,8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61억 2,000만원입니다.
중점투자사업은 총 34건 1,080억 1,800만원으로 그중 대다위 사업으로는 남산산성순화도로 확장공사 143억 1,300만원, 청소년종합복지회관 건립 35억 2,500만원, 대원천 및 단대천 복개공사 467억 7,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55억 7,500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 55억 1,100만원 등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생활기반 시설의 확충과 시민복지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92년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177억 2,300만원에 비하여 수납액은 4,084억 8,8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90억 4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92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207억 400만원의 74% 3,123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083억 3,600만원은 이월액 592억 1,000만원과 불용액 491억 2,600만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92년도 세계잉여금은 961억 2,000만원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국고보조금 잔액이 594억 4,3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366억 7,700만원입니다.
채권채무액 결산으로 채권 현재액은 92년도말 현재 성남시 채권총액 535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 채권액 546억 1,900만원보다 10억 3,3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바회계 55억 9,900만원, 특별회계 479억 8,700만원입니다.
채무총액은 92년도말 현재 1,728억 200만원으로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할 채무액 940억 1,000만원을 제외한 순지방비 채무액은 787억 9,200만원중 기업회계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채무총액 420억을 제외한 순지방비 일반채무는 367억 9,2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 검사위원님의 지적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92년도 징수 결정액 2,346억 8,800만원중 2.7%인 66억 4,3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이월 되었으며, 특히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한 미수납액 비율은 5%를 넘고 있어 제도적인 모순해결과 징수공무원증원 및 보강을 통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망되었으며, 양여금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는 세입자금중 도로정비사업 자금을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 절차를 미이행하여 세입 결함이 발생되는 등, 회계 및 자금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며,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요구시 사업비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없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답습적으로 예산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사장되는 사례가 있어 적절한 예산운영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용자금운용에 있어서는 자금의 계획적인 운용으로 338억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92년도 이자수익 18억 2,100만원의 세수를 증대한 것에 대하여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법규연찬과 교육시설로 자기 소관사무에 대한 처리능력을 배양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등 높이 평가받은 분야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알뜰한 시재정을 꾸려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우리 시의 세입·세출 결산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위원님들의 높으신 이해아래 성남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92년도 결산검사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10시26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은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승인의결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이 최병성 류선일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삼근 김상문
김동성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이익수
세정과장 허영회
세정조사과장 서완섭
회계과장 이경식
시민과장 성낙건
공영관리과장 이광렬
공과금계장 양승기
공영서무계장 남강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의사국직원
의사국장 배기호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유은재
92년도세입세출결산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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