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5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4년도세입세출예안안종합심사의건(성남시장제출)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3. 총무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총무위원회간사최명근)
4. 사회산업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사회산업위원회간사최병성)
5. 도시건설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도시건설위원회위원정수웅)
(10시50분 개의)
1. 94년도세입세출예안안종합심사의건(성남시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성남시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0시51분)
먼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 94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후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내시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편성의 여건변동 사유에 따라 집행부에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인 바, 수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를 보면 총 4,508억 7,500만원으로 '94 당초 4,394억 8,400만원보다 2.59%인 113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 2,517억 300만원의 2.27%인 57억 1,400만원이 증액된 2,574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1,817억 8,100만원보다 56억 7,700만원이 증액된 1,934억 5,800만원보다 6.4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의 주요 변경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세입중 세외수입은 탄천 개수공사에 따른 일반부담금(한국토지개발공사)등이 134억 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84억 9,700만원, 지방양여금 9억 1,400만원이 내시변경으로 각각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수입은 국비가 당초보다 7억 7,100만원 시·도비가 9억 5,100만원으로 17억 2,200만원의 증액 편성된 바 중앙 및 도의 형평에 따른 내시변경이 요인이라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총 57억 1,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가 6,2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56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임야관리는 폐지로 인하여 2,200만원 감액 계상되어 총 56억 7,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먼지 일반회계 중 도로교통부문은 성남로 확장공사 167억 1,500만원으로 당초보다 67억 1,500만원 증액되었고, 단대고가도로 설치공사 57억 8,600만원으로 당초보다 10억 1,200만원 증액되었으며, 남한산성 순화도로 확장공사 41억 5,700만원으로 당초보다 21억 5,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약진로 순화도로 도로개설공사 24억 5,800만원 추가 계상되어 총 123억 4,2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 편성되었고 상하수, 치수부분은 단대천 복개 곤사가 100억 700만원으로 당초보다 700만원 증액되었으며, 독정천 하류 복개공사가 30억 3,600만원으로 당초보다 9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부분 '94 건강한 국토 으뜸사업비가 3억 2,000만원으로 당초보다 2억 8,0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분 시립도서관 건립사업비 40억원으로 당초보다 2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60억으로 당초보다 2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부문은 분당구 신설동청사비(2개소) 10억 5,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경제부문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금(30개업체) 20억이 신규 계상되는 등 국도비보조내시변경과 소요예산의 증·감의 불가피성으로 별첨 주요추진사업 예상 계상내역과 같이 수정계상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 총괄 분석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구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수정구 관할이 35건에 28억 200만원이며, 대봉로(성남농협 건널목) 육교 설치공사외 8개 사업, 중원구 16건 13억 5,200만원 상대원2동 5034-5204간 하수도 및 포장공사외 4개사업이며, 분당구는 18건의 9억 7,800만원 대장동 소하천 복개공사외 8개사업 등으로 당초 26억 9,900만원보다 24억 3,400만원이 증액된 51억 3,3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비목의 통·폐합, 지방교부세의 삭감,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 주민약속사업의 확실한 실천 등 추가 소요의 필요성을 감안한 당초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 건전재정에 기조를 둔 수저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어제 드린 수정 예산안을 연계 심사한 후에 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동안 심사한 결과를 위원회 별로 설명 들으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총무위원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총무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총무위원회간사최명근)
기 배부해 드린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안 심의 내용이 잇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도 같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총무위원회 조정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조정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4. 사회산업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사회산업위원회간사최병성)
우리가 총 4억 1,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경제 활성화 추진비라고 해서 1,200만원하고 지역경제국입니다. 또 지역경제국의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 도색, 신호기 수리, 청소, 여러 가지 비용을 해서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5,000만원씩 성남과 남부 양개 경찰서를 삭감했는데, 거기에 이의가 있어서 담당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여기서 다시 부활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앞으로 시장님 우리 성남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데에 쓰여지는 예산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경찰서 지원예산 중 성남경찰서 5,000만원 남부경찰서 5,000만원해서 총예산 9억 4,067만 6,000원중 1억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내년 4월달에 도 체육대회가 우리 성남시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우리 성남시 각 도로의 차선도색 등 이것을 완벽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선도색에서 각각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이 삭감되는 것인데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예산편성을 보니까 2중으로 3중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검토가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예·결위에 서보니까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376「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이라는게 8,000만원이죠?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의 219「페이지」를 봐 주세요. 219「페이지」 맨 밑에 '폐자원 수집 운동'을 봐주세요. 거기 종합시상이 1, 2, 3위가 나와 있고 분기별 1, 2, 3 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대관절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이 뭐고 폐자원 수집운동에 대한 시상금은 뭔지, 폐자원 수집 운동기금이 1억 1,900만원입니다. 이 장려금이, 이렇게 2중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효율성을 위해서 이게 행정의 획일화를 기할 수는 없는 건지 예산을 분산을 해야 되는지 관계국장님께서 답젼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금 사회산업에서 390「페이지」에 '주부전문 양성'이라고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한번 220「페이지」를 봐주세요.
22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여성사회 지도층 인사교육'이라고 해서 2박 3일해서 여비가 올라온게 있습니다. 몇 푼 안 되지만….
다음에 224「페이지」를 봐주세요. 그 중간에 보면 '여성 사회지도층 인사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비가 또 올라와 있어요.
물론 분야가 다르겠지만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의원들이 심의하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폐자원문제부터 우선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획일화시켜서 한 군데서 해야 효율성이 있는 거이지 이렇게 구분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걸 기획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건지, 한 군데서 모아서 해도 넉넉히 되는 거 아니예요? 이거 예산편성할 때 기능적으로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한 군데로 폐자원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게끔
지금 최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 자신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기능별로 다르다 보니까 사회진흥과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다음에 청소 「파트」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해서 이것이 양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쪽의 기능을 무시하고 한 쪽에다 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한 쪽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신경제 활성화 업무 추진활동비 여기의 간담회도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도 의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91「페이지」에 '의정보고회 개최'라고해서 130만원×45명×2회 해서 1억 1,700만원의 예산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상문 위원께서 부활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구요. 최명근 위원께서 긱에 대해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해서 이것을 부활을 해줄 것을 동의를 합니다.
지역경제국장이 설명한 성남경찰서, 그러니까 시설비입니다. 5,000만원, 5,000만원해서 1억과 또 신경제 활성화 업무 추진비 1,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회산업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간사인 최병성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삭감의 이유를 말씀을 하셨고, 또 저는 부언해서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 최명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소의 우수나 분리수거, 여러 가지로 해서 분산해서 시상금이나 장려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각 구청에서 올라온 3,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을 공히 1,000만원씩 삭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우수 분리수거 거기에 260만원을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그래도 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또한 여성교육비 4,000만원에 있어서는 실지 여태 우리가 봤을 때 여성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얼마만큼 모범된 일을 했나, 이것을 한번 돌이켜 봤을 때 과연 막대한 이 교육비를 4,000만원씩을 들여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래서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 삭감하면 안 되지 않느냐, 반이라도 살려 줘야 된다. 그런 동등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도 부언해서 항목만 살려서 약 1,000만원정도만 하시고 그대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반까지도 저는 거기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4,000만원이 2회에 걸쳐 있는데 1회만 저희가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내년에 성과가 좋게 나타나면 내년에 추경에 건의를 드려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진흥과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세 군데서 분산해서 또 260만원 본청에서 주고 그렇게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온대로 그대로 삭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폭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돈 260만원이 각 구청에 넘긴다고 해도 80만원 남짓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각 구청에 기히 2,000만원씩이 있고, 분당구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본청에서 하고, 딴 데서 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구요.
이건 분명히 약해서 분명히 이건, 260만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명분이 약하다 이건 어떤 그 지역에서 「아파트」 동별로 해서 우수한 데를 단체지원을 해준다면 모르지만 이건 무슨 단체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이런 건 명분론이 약하기 때문에 사회산업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이야기가 충분히 된 겁니다. 따라서 위원님! 지금 보면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김동성 위원님의 동의안이 나왔고, 김상문 위원의 개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안을 가지고 질의 토론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표결에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동성 위원님의 2,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좋으신 위원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김상문 위원 말씀대로 다시 우리가 타당성이 있으면 추겨에 올리는 한이 있어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능하면 합리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려고 하다보면 욕 먹게 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 거쳐서 잘 올라온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000만원은 다 전체 삭감 했어도 한 2,000만원 정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해서 돌아가지 않느냐, 저는 교육이라는 건 꼭 해야 됩니다. 안 들은 것보다는 나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건사회국안은 지금 주부 전문교양교육 1,000만원 지역경제국에서 신경제 활성화 업무추진활동비 1,200만원 성남경찰서 시설비 이게 1억입니다. 1억이고 그러면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금 요구한 대로 그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세가지 안은 어떻습니까? 1,000만원, 1,200만원, 1억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무슨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점심먹고 할까요? 점심먹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죠.
(「도시건설까지는 하죠.」하는 위원 있음)
정수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도시건설 시작합시다.
5. 도시건설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도시건설위원회위원정수웅)
그리고 예산을 잘 짜서 올렸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하단에 보면은 중요 쟁점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일단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쟁점사항에 1번으로 성남로 확장공사중 태평동 고가교 건설 재검토, 태평동 고가교 건설 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후 시행, 태평동 고가교와 성남동 모란 고가교를 연결추진, 태평동 모란 고가교 연결 추진 부라깃 태평동, 수진동 해당되는 고가교를 설치하지 않기로 취소하기로 이렇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위치가 어디냐면 성남경찰서 위에 언덕과 수진2동 뭡니까, 성남관광「호텔」 거기까지 언덕이 진 부분을 그것을 고가도로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강력히들 말씀을 드렸고, 저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거기다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그 고교를 설치할 그럴 이유가 있는지 말이죠. 타당성이 있는지 우선 의문이 제기 됩니다.
왜그러냐면 현재 주장하시는 것을 보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원래 50m 도로인데 현재 35m이죠? 그래서 15m가 확장되면은 도로가 굉장히 넓어지고 또한 전철이 또 내년 6월이면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말고도 모란서 수서간 도로도, 분당과 수서간 도로가 뚫리고 그리고 구리 고속도로도 잇고 많은 도로가 연계되어 있는데, 교통량이 충분히 원활히 소통될텐데 굳이 거기는 가설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리냐면은 이 성남로는 우리 성남시에 관문입니다. 관문이고 얼굴이죠.
그런데 관문들어 오는 입구에 다가 사실 고가도로 한다는 것은 그 근방에 상권에 저해를 받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미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관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일시적인 조그마한 교통소통도 좋지만 전체적인 면을 봐 가지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이것은 불가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바에는 거기 말고도 지금 시급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원 같은 데도 있고, 시급한 데가 많이 있는데 예산을 그런 데로 돌리든지 아니면은 현재 그 지역에 시청으로 올라오는 데가 있고, 거기 탄천으로 빠지는데 구리고속도로 연결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원래는 연결해서 도로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도로를 했어야 되는겁니다. 차라리 금년에는 안되더라도 그런 예산을 그리 투입해 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1단계로다가 수진리 고개에서 모란고개까지 고가도로를 놨을 때 그 넘어가서 거기에 교통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좀 착안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풍생고등학교 앞에 하천을, 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7년까지 해서 그 복개가 모란예식장 앞을 밑으로해서 또 앞으로 검토되는 것이 구리간 고속도로로 연결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지하철 건설을 하고 있는데 내가 관계공무원한테 묻고 싶은 것은 1단계로 수진로 고가도로 했을 때 또 2단계로 해서 경충산업도로 입구까지 해서 거기서 「인터체인지」를 잘 조화있게 해야 그야말로 교통이 상당히 원활히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계획과 또 지하철이 완공됐을 때 그 도로위에 다가 고가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제가 관계공무원한테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2시면 되겠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정회)
(14시16분 속개)
건설국장님! 아까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죠? 내용 알았어요?
계획을 하는 그 당시에는 이 성남로의 중요도 보다는 분당과 서울간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당선 전철도 계획을 하고, 그 외에 고속화도록 2개 노선과 관련되는 지방도 확장도 하고, 쭉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마, 영향평가도 해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해도 여지껏 아마 그러게만 진전이 되었다해서 여지껏 아마 그렇게만 진전이 되지를 않아서 분산의 효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측정을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도시문화난 교통문화의 발전으로 봐서 이 성남로의 확장은 필연적이고 불가결한 우리 시로서의 큰 과제라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성남로 확장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사업에 착수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되면 95년까지 이 공사를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희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간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이 성남로 확장을 위해서 토개공 원인자로 하여금 좀 공사비 부담을 해달라고 수차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아직 실현이 되지를 않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저희 자체의 힘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면서라도 이 도로는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청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있는 대로 35m를 50m로 확장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기왕하는 김에 저희 지형적인 여건이 구릉지로 이렇게 도로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고가처리로 하고, 교통을 순화하게 하면서 입체교차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아직 확정된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금년 11월 20일날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이게 용역의 방법이 조금 일반 경쟁에 이런 하는 게 아니라 회사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아이디어」 모집을 하는 하나의 계약방법이 되겠지요. 그것을 해가지고 5개 회사가 가장 그래도 좋은 점수가 나온 회사들에게 경쟁입찰을 거쳐서 11월 20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내년 3월 5일까지 계획이 아마 설계가, 안이 결정이 되어서 오겠습니다마는 그 과업하는 지시내용이 몇 가지 안을 좀 검토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가도로를 설치를 해서하는 방법, 그냥 하는 방법, 몇 가지 안이 쭉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해서 좋은 방법으로 우리 도시의 먼 장래를 보고 좋은 방법으로 채택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특히 성남로에는 분당선 지하철이 지금 들어가 있고, 고가도로를 할려고 하는 그런 장소마다 역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진리고개서부터 관광「호텔」까지 가는 데는 지금 태평역사가 지하에 있고, 거기 지나가서는 모란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구조물하고 우리가 고가로 가능하다고 할 때는 그것이 과연 기술적으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 능력으로써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해서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안을 좀 제시해 달라해서 그래서 몇가지 아마 설계안이 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물론의회 의견도 듣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가장 좋고 장래성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안으로 지금 해 놓은 것이고, 예산에 고가도로 설치비가 얼마 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아마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분당선이 내년 6월까지 개통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이 고가교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은 그 안에 어떤 시설을 지하에 같이 해오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점에 있고, 그게 필요없다 그러면은나중에 뭐 경정예산을 다룰 때 그것을 다른 과목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게 필요하다고 그럴 때 예산 과목에 없을 때에는 그때 가서 경정예산 다루고 이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일단항목에는 넣은 겁니다. 그것이 지금 꼭 고가교가 될지 안 될지 사실 의심은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도 많이 따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런 것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 용역을 하는 회사가 마침 저희 지하철 분당선을 설계한 그 회사입니다. 유신기술 공사라고 해서 저희 수서에서부터 분당까지 지하철을 설계를 하고 감리하는 회사에서 이 공사를 설계를 맡았기 때문에 지하철 구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게 다른 회사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마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것을 토대로해가지고 어디 몇 가지 안이 나오면은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의회하고 좀 절충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해서 어떤 방법을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1차로 관광「호텔」앞에까지 고가도로를 놨을 때거기 서울서 오는 차가 거기까지 「논스톱」으로 와서 그 밑으로 모란 파출소 앞에까지 오지 않습니까? 풍생고등학교 앞에까지.
그런데 풍생고등학교 앞에서 좌회전하는 것은 거기가 개천 복개를 하니까 굉장히 넓어지지요? 그런데 우측으로 저번에 본회의에서 97년인가 99년인가 그때가야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야 구시가지 분들이 그 고속화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하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진교서부터 분당·수서간 고속도로까지 복개를 필연적으로 연계해서 97년도까지는 저희 목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 저희 시청 행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럴때 현재 수진리 고개 내려가서 시청에 들어오는 이 앞에 보다도 사실은 그 모란 수진교 앞에 사거리가 엄청 붐비고 또 단대천이 복개되면 성남시 아직 중심지역이 됩니다. 거기가 상당히 더 염려되는 지역이 되어서 거기도 어떻게 입체화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동시에 검토를 하는데 꼭 입체화만이 교통체증을 해소한다하는 측면에서 좋을지 모르지만 도시의 미관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게 전부가 좋다 그렇게는 얘기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안을 몇 가지 해놓고 장·단점 비교를 해 봐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느냐 먼 장래도, 또 지하철 역사가 거기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게 기술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것을 검토해서 이 시기에 기왕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게 지하철이 끝나기 전에 얼른 기둥이라도 세워야 되겠고, 영원히 안되겠다 그러면은 안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금년 봄이면 아마 보고를 드리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된다 안된다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지금 서로 연구를 하고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도 안 지을 거면 왜 고가도로 예산을 들여? 그런데 만약 해야 된다고 그걸 때는 그때가서 수정예산을 받고 이러기가 좀 안되서 일단은 넣어 놓고 안 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수정을 하면 평면으로 하는 건 쉬우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예산을 일단은 계상을 해 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작년도에는 수정안이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아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이유든간에 수정예산이 내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여과를 거친 다음에 이게 예산특별위원회에 오라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없고 일정도 없습니다마는 오늘은 이만 정회를 하시고 내일 오전 중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토론이 있으면 한번 토론을 거친 다음에 오후에 예산결산회의를 계속하셔 가지고 정리하는 방향이 어떨가해서 이렇게 회의 진행을 발언을 합니다.
지금 최명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내일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 열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사회산업위원회도 없죠? 그러면 충무위원회만 있는 모양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세 분이 오늘 대표로 오셨으니까 대표로 오신 대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감할 것은 감하고 또 그대로 집행부가 한 대로 통과시킬 수가 있고 해서, 오늘 하는 게 나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삭감된 것을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특위에서 부활시키냐는 이야기가 있었거던요. 원래는 이것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가 예결위에서 1차는 시정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세부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토의된 것을 가지고 다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당초 일정을 잡을 때 그것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들었으니까 일단 몇 위원도 말씀하셨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내일 오전중에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오후에 특위에서 토론해서 계수조정하고 또 여기에서 문제삼을 것은 문제삼아도 넉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번에는 수정안의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내일 상임위원회 열어서 내일 심의 의결하자는 것이고, 오늘은 제안설명을 각 실국별로 듣자는 안이 나왔으니까 두 안을 놓고 가결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가 다른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별 논의가 안 된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되어서 삭감된 것을 다시 여기에서 설명을 듣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서 듣고 그리고 부활시킬 것은 부활시키고 넘어가는데 원칙적으로 할려면 방대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제안설명을 실국장이 와서 하고,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서 거기에서 삭감이 되는 것은 내일 여기에서 간단히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고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실국장들이 와서 수정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고, 얼마이고 그래서 어떤데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렇게 특위로 보내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해서 종결을 짓는 것이 상임위원회 권한도 있고, 상임위원회 위상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4시43분 정회)
(15시19분 속개)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총무위원회는 내일 아침 10시에 열어서 감담회 식으로 하고, 사회산업위원회도 10시에 열어서 회의를 충분히 하시고, 특위는 내일 오후 2시에 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이 최병성 류선일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삼근 김상문
김동성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이태년
기획담당관 신교철
세정과장 허영회
예산계장 정걸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의사국직원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김한봉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보고사항】
ｏ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회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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